김학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규모는 5,944억 3,942만 3,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227억 7,1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892억 5,594만 7,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34%인 158억 32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56억 9,739만 1,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32%인 21억 1,00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94억 8,608만 5,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4.3%인 48억 5,8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전망은 신규 아파트의 공급 및 SK하이닉스의 성장 및 재산세 과표상승 등으로 세수 증가가 전망되나, 35만 계획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대형 현안사업 마무리와 지역 SOC사업의 지속 정비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맞춤형 급여 개편 등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로 지출수요 증가도 전망되어 경상경비의 긴축예산 편성과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 재정운영은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수입 2,363억 4,880만 원과 의존재원 2,812억 8,736만 원, 보전수입금 373억 1,717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 사전심사 등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58억 326만 7,000원이 증액된 4,892억 5,5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267억 원이 증액된 2,0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23억 5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45억 원이 증액된 4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4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30억 원이 증액된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2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84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13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번에 13억 3,985만 6,000원이 감액된 316억 4,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33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2,928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1,2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용료수입은 1억 8,320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1,2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수수료수입은 3억 9,278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사업수입은 7억 9,773만 8,000원이 감액된 35억 6,4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징수교부금수입은 13억 200만 원이 증액된 4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25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2,3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은 6,341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5억 50만 3,000원이 감액된 72억 5,98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7,210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4,7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기타수입은 23억 7,610만 원이 감액된 31억 6,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방교부세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7쪽 조정교부금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67쪽 보조금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075억 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6억 4,652만 7,000원이 감액된 944억 7,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5억 1,125만 7,000원이 감액된 74억 4,0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기금은 5억 134만 원이 증액된 55억 8,60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7쪽 시ㆍ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46억 5,043만 3,000원이 감액된 339억 6,3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설명서 157쪽부터 16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7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는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7,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체험 대학생 보상금으로 7,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승격 기념행사를 위해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1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5,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 홍보대사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영농체험 캠프를 위해서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320만 원, 북한이탈주민 영농체험 캠프를 위해서 128만 원이라는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이처니언 장학금 출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민 상해보험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육성 및 사업 지원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새마을 국민교육을 위해서 1,122만 원, 새마을 우수단체 포상금으로 500만 원, 친환경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 결과에 대한 포상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읍ㆍ면ㆍ동 사업 지원을 위해서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운영비로 4,5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를 위해서 4,5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이천시지부 운영을 위해서 1,300만 원, 이천시 문화의 한마당 지원을 위해서 1,100만 원, 경기도 새마을문화의 한마당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이천시 예선 지원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이천시협의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이천시협의회 운영비로 1,800만 원, 바르게살기 총회 및 한마음 행사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서 자문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회의 및 현장교육을 위해서 18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운영비로 260만 원,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행사로 300만 원, 통일염원 초등학생 사생대회에 420만 원, 자문위원 연수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이천시지회 운영비로 2,360만 원, 청소년 안보현장 답사를 위해서 600만 원, 청소년 한마음 캠프 및 국토 탐방을 위해서 800만 원, 한민족 쉼터마당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통장단연합회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3,800만 원, 이ㆍ통장 직무교육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을 위해서 3,000만 원, 읍ㆍ면ㆍ동 이ㆍ통장단 임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2,800만 원, 이ㆍ통장 직무교육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통장단 체육대회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족통일협의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머니폴리스 사업 지원을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을 위해서 2억 1,0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억 5,296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3,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5,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및 사망조의금으로 1억 3,6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및 포상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억 8,910만 원, 국제화여비로 4,2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로 1억 5,000, 으뜸 및 모범공무원 시상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공개 및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566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3,1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정수 점검 및 서가 재배치 용역으로 1,500만 원, 중요기록물 DB 구축 및 RFID 열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도면함 구입을 위해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억 1,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로 92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1억 1,2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는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천시청 직장보육시설 위탁 운영을 위해서 2억 7,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대행료로 4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방범창 설치를 위해서 600만 원, 체력단력실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방호 및 당직실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 2,470만 원, 공공운영비로 5,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금으로 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기선양 및 국경일 행사 지원을 위해서국경일 게양용 깃발 구입을 위해서 3,300만 원, 3번 국도 가로기 교체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번 국도 국기꽂이 설치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운영을 위해서 관리비로 444만 원, 21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수로 416억 3,0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는 38억 7,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7억 8,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는 직급보조비 13억 6,122만 원, 그리고 217쪽에 성과상여금으로는 29억 4,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95억 7,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민건강보험금 22억 4,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위해서 인건비 보조비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6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건비 보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급여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를 위해서 이것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부서기본경비로 3억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위주 재난방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349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4,8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54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험 가입비로 450만 원, 웹서버 교체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45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750만 원, 안전점검 참가 기술자 보상금으로 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6,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캠페인 홍보물품 제조를 위해서 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용 텐트 구입을 위해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방용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2억 4,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증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이것도 국ㆍ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부대비로는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6개소에 대해서 유수지 준설사업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방지 대책사업으로,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라지구 배수로 보수보강사업으로 2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군량 제2양수장 보수사업으로는 1억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송라지구 배수로 보수보강사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및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4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3,8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는 2억 2,284만 5,000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에 42만 원, 안보현장 견학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는 이천재향군인회 호국정신 함양 및 시민안보 교육을 위해서 200만 원, 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재향군인회 행사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 이천시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수리를 위해서 500만 원,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를 위해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지휘용 앰프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9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량비 70만 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TV 구입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을 위해서 예비군 사격장 전기요금 420만 원, 군ㆍ경ㆍ소방서 위문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군관정책협의회 업무추진을 위해서 400만 원,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70만 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로는 51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 207만 원,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을 위해서,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65만 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서 284만 원, 민방위 리더 양성을 위해서 1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을 위해서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이것도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난청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기금 전출금으로 15억 5,6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부서 기본경비로 3,9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3쪽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52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4,036만 8,000원, 국내여비로는 240만 원. 23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민원모니터 및 안내도우미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중식비로 3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단축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을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또는 교체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는 764만 원, 공공운영비로 584만 8,000원, 통합순번대기시스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는 7,330만 원, 공공운영비로 5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1,998만 8,000원 국내여비로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1,630만 원, 공공운영비로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는 897만 원,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는 3,604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는 3,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2억 44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는 개발부담금관련 우편요금으로 1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2,737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는 5,2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시설물 유지보수, 또 건물번호판 시설물 유지보수 여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에 시설비로는 도로명판 제작, 건물번호판 제작, 기초번호판 제작을 위해서 5,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는 2,392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는 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부서 인력운영비로 1억 9,8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9,260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는 3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법인세무조사 여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1,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5,4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636만 원, 공공운영비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를 위한 여비로 4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5,972만 원, 체납자 금융정보 일괄조회 수수료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1,433만 원. 24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등 수수료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7,8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실태조사반 체납액 징수 독려 여비로는 600만 원, 천정형 에어컨 구입을 위해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8,177만 원, 국내여비로는 240만 원.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2,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는 8,9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576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는 4,340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1,400만 원, 시책운영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식대 70만 원, 결산검사위원 간식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관리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927만 원, 24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778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을 위해서 5,000만 원, RFID휴대용 리더기 구입을 위해서 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4,464만 3,000원, 공공운영비로는 23억 8,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정형에어컨 구입을 위해서 540만 원, 공조기 풍량풍속계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525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4억 2,4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는 3,67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부서 기본경비로 5,8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253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입니다. 그래서 시청사 신축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 1,640만 원, 그리고 시청사 신축에 따른 원금상환을 위해서 3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확산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944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32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 제작을 위해서 150만 원, 행사운영비 중에 ‘웃어라 이천 공모전’ 개최를 위해서 1,700만 원, 약초관리사 자격과정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공모사업으로 우수동아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육성을 위해서 1,800만 원, 소외계층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제10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를 위해서 1억 2,500만 원, 그리고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701만 원, 찾아가는 서희리더십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882만 원, 행사운영비로는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952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435만 6,000원, 평생아카데미 강좌 운영을 위해서 2,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290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1,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사이버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2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부분개편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e-러닝시스템 도ㆍ시군 공동운영 분담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35만 원, 행사운영비로 문해백일장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261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는 453만 6,000원. 25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2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빔프로젝터 구입을 위해서 440만 원, 텔레비전 구입을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네트워크 권역별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을 위해 1,200만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연수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공사를 위해서 9억 8,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네.

26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2억 9,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 대회를 위해서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억 9,5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억 8,4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5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3,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서 4,3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서 1억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2,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설성면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을 위해서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마장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1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7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억 8,9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청미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청미도서관 연장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정해서 4,2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미도서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서 7,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78만 원,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9,2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효양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효양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4억 6,1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공공도서관에 효양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서 1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양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2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평생학습과 부서 기본경비로 7,5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16억 8,7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억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ㆍ생활체육회 육성지원을 위해서 2억 1,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도자기마라톤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 협회장기 축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9,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 체육회장기 겸 연합동문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 읍ㆍ면ㆍ동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2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경계순례행사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 이천설봉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지원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 이천시민 바둑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이천시장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12억 5,0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1억 4,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원을 위해서 1억 1,150만 원, 자매도시 간 친선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2쪽 이천도자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에 2,000만 원, 연합회장기 도지사기 선수선발 배드민턴대회에 450만 원, 전국 족구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시장배 40대 i리그 축구대회 지원에 1,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쌀배 전국동호인 배드민턴대회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을 위해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2억 1,7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2억 4,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9,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장애인, 61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장애인 등산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000만 원, 경기도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로 8억 2,5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6쪽. 618쪽이 되겠습니다. 618쪽 하단부에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 소금구입으로 900만 원, 인공암벽등반장 위탁운영을 위해서 3,488만 원, 또 공설운동장 스탠드 정비공사에 2,100만 원, 읍ㆍ면ㆍ동 체육시설로는 대월면 체육공원 다목적구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1,500만 원, 백사면 송말2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장호원읍 선읍리 게이트볼장 철거공사에 500만 원, 게이트볼장 모래 제거작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호법면 체육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지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6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신둔면 체육공원 관람석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소규모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발읍 게이트볼장 이설공사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정구장 마사토 정비공사에 4,500만 원, 증포동 게이트볼장 건립에 9억 5,0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성산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지원센터 부서 기본경비로 5,2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쪽 민주공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민주공원사업소 총 운영비는 국비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공원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3,427만 3,000원, 공공운영비로는 4억 7,332만 7,000원. 그리고 개원식 행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민주아카이브 도서구입비로 1,040만 원,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로는 2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9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서 기본경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630쪽 시설비로는 묘지 이장 및 안장을 위해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133쪽에 담배소비세 있잖아요. 30억이 늘었죠?

네.

그거가 담배를 우리가 암 예방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담배를 많이 끊는 추세인데, 30억이 이게 어떤 뭐 들어올 그거가 다 돼 있나요?

그래서 담배세가 우리 시세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전에는 641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1,007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인상이 돼서 그거 인상분에 대한 거죠?

네, 그걸 반영을 하니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예산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복지비가 총 몇%가 더 늘었나요, 우리 이천시가?

그 복지예산 퍼센티지는 예산담당 팀장이 대신 설명…….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아마 예산 설명서에 33쪽을 보시면요. 사회복지 쪽에 전년에 31.52%에서 지금은 30.83%로…….

지금 전국적으로 한 31%가 복지비가 올해 또 늘었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비슷한 수준인데,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보면 저희가 줄었습니다, 또.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복지비용은 거의 국ㆍ도비가 내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지자체 부담금은 그만큼 또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ㆍ도비 내시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요. 통상적으로 내려올 때는 지금 12월, 저희가 11월에 보조금이 내시가 되는데요. 보통 한 80% 정도가 내시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시된 걸로 저희가 신청한 돈이나 내시된, 그러면 거의 다 교부가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저희가 조사한 게. 조사나 내려온 걸로 보면 그렇고요.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덜 내려왔던 거는 국비 차원에서만 50억이 덜 내려왔는데, 그거는 지방하천사업이 저희가 시행을 저희 시ㆍ군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 광역에서 하는 걸로 전액 국비사업이지만,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비가 한 45억 덜 교부, 지금 전년 수준에서 덜 교부된 건 지지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이,

누리과정.

전액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수준은 보육료나 영유아보육료나 기초연금은 전부 다 내시된 걸로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누리과정은 지금 지자체로 다 이양한다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자체로 이양이 되면 우리 이천시 부담은 그만큼 가중이 되는 건데,

아, 누리,

그건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앞으로?

네, 위원님,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광역 차원에서,

아니,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그런데 어제도,

경기도에서 아마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경기도 자체 내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자체는 그만큼 부담이 되고 정부에서는 자기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 지자체로 보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저희가 지금 그것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누리과정도.

네, 그런데 그거는 아직 뭐, 저희 기초한테까지는, 그게 전출금 넘어가는 거는 광역 차원에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나 뭐 다른 세금 관련해서 전출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은 뭐 그렇게 늘었겠지만 가장 저희가 피부로 와 닿는 여성 쪽, 그다음에 농업 쪽으로 예산이 저희 이천시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여성 쪽 뭐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여성ㆍ보육 쪽으로 줄고 농업 쪽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아, 농업 쪽도 그런 쪽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가 아직,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내시가 안 됐다든지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성 쪽에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요.

네.

우리 SK에서는 지금 올해 얼마로 세입을 잡으신 건가요? 작년보다 덜 들어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덜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저희가 241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541억, 그래서 일단 이렇게 241억, 하이닉스 거기가 경기가 좋아지면, 지금은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입으로는 한 241억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300억이나 지금 줄었다라고 보면 저희도 사실은 기대했던 것만치 좀 아쉬움이 많은데, 매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감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전에 설명한 것처럼 뭐 늘거나 이게 아니라 감축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사업 배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가 물론 복지비가 지금 올해 30%가 또 늘은 만큼 사실은 저희가 체감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세출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관심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200쪽에 보면요. 우리 시 승격 기념행사에 보면 식전공연 미니콘서트 공연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5,000.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우리가 시 승격 내년 3월 1일이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화합 그런 차원에서 20주년 기념행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2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번 같이 모여서 이런 콘서트, 또 식전공연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화합 분위기를 한번 하는 게 어떠냐. 2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올해,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은 어찌됐죠, 식전공연이?

시 승격 기념식만 했죠, 약식.

아,

저희가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20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 시 승격 기념 20주년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아, 그럼 20주년으로 해서 지금 처음 이번에 공연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간 멋진 기획으로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주년 기념행사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주년, 그러니까 시 승격과 그다음에 시민의 날을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경비가, 그러니까 초청장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연도 그렇고. 그래서 20주년 기념이나 시민의 날이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본다라면 그거를 한 번에 잡아서 하는 게 훨씬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20회가 지난해였고요. 금년 10월 8일이,

21회.

21회가 됩니다. 그래서 20주년, 시 승격된 지 20년을 맞는 해에 그래도 3월 1일 이런 기념행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체육행사는 또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도 맞지 않고 좀 새로운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화합의 그런 행사를 한번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성격은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저희 이번에 시민의 날이 저기인가요, 체육대회로 가는 건가요?

네.

2016년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면, 자전거이용시민 상해보험 있잖아요, 1억 5,000.

네.

그런데 이 보상이 국장님! 자전거도로 표지된 데서 다쳤을 때만 보상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이천시 전역에서 받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전거 타다가 전 지역에서 다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좀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이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분에 대해서, 아니, 전체 받을 수 있는데 그 입원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그 전체적인 정관사항은 별도로 1부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신 분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민원 때문에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에 자전거보험을 받으신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아마 그런 규정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보험에 대한 거. 그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상해보험이 필요하냐라는 듯이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게, 시민들이. 왜냐하면 보험을 1억 5,000 주고 들어놨는데,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면 그것 또한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시 승격 20주년,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또 뒷부분에 가면 시민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총예산이 한 2억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총 2억 이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만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열린다 하지만 내년에 또 열리게 돼 있고요. 시민 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 20주년 행사…… 한 번쯤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까 자전거보험 말씀하셨는데 진단 4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아요, 계약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자전거 타고 다치면 대부분 4주 나오기가 힘듭니다, 거의. 그러니까 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건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분들은 진단 3주가 나왔는데 통원 치료가 두 달씩 걸려요. 그래도 보상 한 푼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보험을 재계약할 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치료비를 좀 나오게 하든지, 차라리. 진단 횟수를 좀 줄이든지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계약만 들었다. 1억 5,000 들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건 이번에 계약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진단이 4주부터니까 하여간 그거 다시 보시고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하고 이거는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의논해 보겠지만, 하여간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21쪽 보면요, 우리 지금 이천에 북한이탈주민이 한 몇 분 정도 되죠?

(자료 확인)

201쪽, 201쪽.

네. 저희가 이거 계획한 거는 지금 참여하는 사람이 보통 20명,

20명?

20명,

전체 인원은 지금 잘 모르시나요?

네, 전체 인원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죠?

네…….

여기 203쪽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하는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행사가 또 있습니다, 300.

네, 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찌 됐든 이게 이원화가 되는 거는 이유가 뭐죠?

그건 성격이 다른 게 영농 캠프는 저희가 부래미 마을 영농체험마을에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을 하는 행사가 되고요. 그리고 평통에서 하는 행사는 한마음행사로 해서 간단한 체육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루에 하는 이렇게 행사가, 구분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여기 또 201쪽 보면 위에 거는 행사운영비로 하고, 밑에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영농체험 캠프 명칭은 똑같은데요. 그런 것도 어떻게 분리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분리가 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영농체험 캠프는 저희가 실비로 해 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3만 원이면 3만 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는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행사는 항상 저희들이 하는 얘기지만 이원화보다는 일원화로 해서 효율성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05쪽에 보면 금액이 너무 적은 거라 참 이야기하기도 좀 뭐하고 한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분증 케이스 같은 경우에 5,000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건 어느 분이 조사해서 이거 올린 거죠?

205,

205쪽에.

네.

아, 그래요?

그럼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냥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무원증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무원증 넣는 케이스.

목걸이까지 해서.

그런데 5,000원이면 저희가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이게 어느 분이 조사한 거죠?

(임규석 안전행정국장에게) 우리 현재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거.

현재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아, 그런데 이 조사를 어느 분이 하셨냐고요.

지금도 5,000원에 저희가 신규 직원이라든지 그럴 때 배부할 때 구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

지금 인터넷 한번 쳐보시겠어요?

가격이 지금,

얼마 나오는지. 인터넷 보시면 120원 나와요, 120원. 어떻게 120원짜리가 5,000원씩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참 이거, 쪽팔린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쫀쫀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네,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이런 차이가 나는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이런 부분은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저런 거 보다가 저기했는데, 예산공보 쪽에…… 이쪽에 이따 총괄에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쪽은.

네, 이상입니다.

저희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있잖아요.

네.

202쪽에 보면 1,000만 원 잡혀 있고요. 203쪽에 보면 새마을문고로 해 가지고 또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참시민 나눔 운동은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겸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거는 사생대회나 글짓기대회를 겸해서 이렇게 해서 별도로다 구분을 해서 시행될 겁니다.

한마당 지원이 800이었거든요, 올해. 거기에다가 그러면 300만 원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사생대회 할 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 가지고 사생대회 때 뭘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있나요?

그건 제가 그 보조사업을 받았었는데요. 그건 제가 파악을 보조금 심의할 때만 하고 못 했습니다.

아,

그건 별도로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마을에서는 참시민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실 건지?

그건 캠페인하고,

캠페인?

결의대회하고 겸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캠페인하고 결의대회면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쓰여지는 게 식비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영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원화가 돼 있는 것 같아서요. 174쪽에 보면, 여기 부서는 아닌데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참시민 이천행복 나눔 실비지원 해서 또 2,000 이렇게 돼 있고요. 또 255쪽 보면, 이게 같은 내용인지 모르지만, 웃어라 공모전 개최해 가지고 1,7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4개가 지금 같은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이런 것도 같이 일원화돼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지금 하려다 먼저들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참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각 읍ㆍ면ㆍ동 행사나 시의 행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전단지를 한다면 전단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따로 들어갈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예를 들어 향토협의회에서 이ㆍ취임식을 한다 또는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결의대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돈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줘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읍ㆍ면ㆍ동 회의 어떤 이런 거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큰 행사 있을 때 결의대회,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부발 같은 경우에는 읍장님이 해서 따로 행사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마을에서도 이게 얘기가 돼서 마을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런 데 예산 주셔야죠. 이렇게 간다면 그런 데도 예산을 주셔야죠.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예산, 팸플릿이나 전단지 할 때 그런 부분, 플래카드 들어가는 비용은 이해가 되지만 그 외적으로 단체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자체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얘기하는 그 나눔 운동을 하는데, 이 행사는 지금 자치행정과장도 얘기했지만 캠페인이나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게 새마을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새마을 가족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체험도 해 보고 진짜 실질적으로 그 실천 운동을 그런 걸 직접 한번 그 단체 회원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거기서 보조 신청한 거고요. 그리고 문고에서도 이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공모를 통해서 학생 때부터 이런 우리 참시민 의식을 좀 선진의식으로 가는 그런 거를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문고에서는 계획을 잡아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체마다, 또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참, 그리고 각 단체별로 거기 있는 회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효과를 좀,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게 그런 차원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그렇게, 이 예산이 어떤 단체에서는 의지를 갖고 우리한테 심의회를 거쳐서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건데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계획서 있잖아요.

네.

올라온 계획서 그것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휴, 죄송합니다, 자꾸 같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작년에 새마을의 날 기념식 날 했습니다, 결의대회를. 사실 그 현수막 같은 거 매달고 했잖아요, 국장님.

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데에다 이름을 갖다 붙여 가지고 저희 헷갈리게 하세요? 이거, 돈 안 들이고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렇게 자꾸 이름을 붙여 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참시민 이천행복나눔 한마당 지원. 왜 자꾸 이름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조금조금 붙이세요. 하지 마세요, 국장님.

네. 하여튼 다시 한 번,

저희도 행사에 다 참가하고요. 다녀 보면 그게 그겁니다, 솔직히. 이제 우리 이천시가 핵심 용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자꾸 이름만 변경해 가지고 올려 주시고 올려 주시고…… 저희, 다 압니다. 예산서 다 볼 줄 압니다. 자꾸 이러시면 정말 저희 화나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결의대회 같은 것도 작년에 썼던 걸로 쓰면 되지 거기에 왜 1,000만 원씩 또 올려 가지고 또 행사를 합니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천시민 예산이 이렇게 자꾸 중복으로 쓰여지면 정말 저희 속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인 138만 8,000원이잖아요?

네.

이장단들 자녀는 얼마예요, 장학금이?

지금 대상인원에 따라,

네. 그래서,

고등학생 학자금을, 등록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새마을하고 이장단들하고 장학금 금액이 다른 거 같아 가지고,

아, 그래요?

이장단들은 통틀어서 2,000만 원으로 돼 있고, 새마을은 5명해서 69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지금 제일 고생하는 새마을 가족인데 혹시나 또 이장단들하고 차별화를 두면 이분들이 알면 아주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금액이 별 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00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쪽? (자료 확인)

아! 이거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기관단체 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건데요. 특히 이게 어디에 뭐 그렇게는 말씀드리긴 그렇고, 우리 지역에 시책을 추진하는 데 기관단체 같이 화합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었어요. 전년도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었는데 기록을 안 해 놨어. 지금 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기록이.

네.

거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래.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예산서 목이 변경이 있어 가지고요, 전년 대비하면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새롭게 이게 지침이 바뀌면서 그래서,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이번에 전년도 예산이 안 보이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성과계획서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부책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성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작성하다 보니까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이 너무 많이 나열되고 있는 부분을 전 부서하고 해 가지고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면 세부사업이 조정되는 거에 맞춰서는 저희 전산상으로, 지금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서로 2015년 걸 찾아보면 나와 있지만 전산상으로 못 끌어오는 부분이 저희가 좀 에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젓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보시기에는 전년도에 0으로 돼 있으니까 신규사업 아니냐 말씀하시면, 또 많이 보시는 분은 '15년도 예산을 같이 찾아보셔서 전년도 예산이 있구나, 기정이 있구나, 전년도 예산 있구나 확인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전산상에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바뀌었다든지 부기가 조금 조정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년도 예산을 좀 같이 못 끌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전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면요, 부기가 그 전년도에서는 두 개로 돼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활성화 해 가지고 두 건이 돼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 예산으로 보면 800만 원이고요. 지금은 이제 부기가 하나로 조정되니까 그냥 단순비교를 하시면 전년도에는 800, 지금은 400이나 줄은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줄어든 내용은 아닙니다.

국장님, 206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죠?

(자료 확인)

206쪽.

네.

네. 거기 보면 대민활동비가 올해 430명에서 513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83명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예산팀장이…….

이거는 전년도 예산은 확인했…….

네,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제가 이거 기본경비라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현황을 제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에 중요기록 DB구축,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거는 저희가 지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록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19년까지 시행이 되는데, 이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기록물을 가지고 전부 다 지금 관리시스템을 용역해서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화 DB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거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담당에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 건지 세부적인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을 보면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하게 돼 있고요, 용역해서. 중요기록물 목록도 작성을 하고, 또 전자화 작업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요 기록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겸해서 RFID 열람시스템도 구축해서 누구나 와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계획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209쪽 위탁교육하고 207쪽에 위탁교육,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질이 어떻게 다른 건지. 207쪽 상단에 보면 위탁교육비, 그리고 209쪽,

이게 지금 209쪽에 있는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 위탁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연찬회 그런 거를 몇 년 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규 직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상호간에도 우리 직원인지도 좀 그래서 같이 교육을 통해서 1박 2일이 됐든 그렇게 해서 집합교육을 한번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내년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몇 쪽 말씀하신 거죠?

209쪽이요?

209쪽 3억 원.

또 207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신규 공직자 역량 교육,

207쪽이요?

207쪽 상단에.

이 위탁교육비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든지 또는 행자부에 있는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기관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몇 명씩 차출해서, 계획인원이 내려오면 우리 직원 중에서 또 희망하는 직원, 또 그 부서하고 관련된, 업무하고 관련된 직원을 위탁교육 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212쪽에 보면요, 연구사 해 가지고 두 명 예산이 돼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2쪽.

212쪽이요?

네.

중간에, 중간에 9급 밑에.

네, 중간에 보면, 9급 밑에 보면은,

연구사?

네.

네, 1명.

이 내용이 뭔지 좀…….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저희 학예연구사가 1명 있습니다, 박물관 관련.

아, 박물관에?

네.

거기에 두 명 있어요?

한 명 있습니다.

여기는 두 명으로 돼 있거든요.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212…… 민주공원사업소에 연구하는 학예연구사가 또 있게 됩니다.

민주공원사업소하고 박물관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국비 쪽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로 해 가지고 거기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이 승인 내려오면 그걸 총액인건비로 같이 관리하게 됩니다. 별도로 국비 예산이 아니라, 국비는 별도로 내려오겠죠, 총액인건비로.

네, 이상입니다.

연구사 역할이 뭐예요, 국장님?

말 그대로 박물관에 학예연구사는 박물관 그런 학술이라든지 연구, 우리,

저희가 연구사를 둬야 하는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박물관에 저희가 지금 하루에 몇 명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사를 꼭 둬야 되는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

이분들은 그럼 어디 소속인가요, 어디?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지금 민주화공원 관리사업소에도 한 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 정직원이에요, 이천시?

네.

그런데 왜 연구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학예연구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 직렬상 각 업무 특성상의 연구원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몇 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7급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7급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 박물관이 만일 없어지면 이분들은 어떻게,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그것까지,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연구사가 이제 도서관에 있는 우리 직원도 대학원 나와서 연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물이라든지 문화재 같은 것도 그 업무를 같이,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저희 박물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를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에 꼭 연구사까지 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구사만 두고 박물관장을 없애든지 그런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지. 아마 그 실정을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앉아서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국장님, 223쪽에 보면요. 안전관리 일반보상금 밑에 보면 안전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안전점검 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금년도에는 5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활동이나 기준은 있나요? 어디 활동…….

여기에 이제 참가할 기술자는 기술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를 한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각 분야별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상금으로 우리가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25쪽 하단에 소방용수시설 확충 61개,

네.

이거 어디 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이천시의 전체를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어디 어디 해 주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25쪽에 재난지원금은 어디인가요, 이게? 어디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3,000만 원이?

이거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네?

수해가구 있어요, 피해.

피해가구.

수해로 피해본, 그러니까 수해라든지 재난피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지금 예상치를 해 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26쪽에 배수펌프장 6개소, 유수지 준설사업 거기 6개소는 어디 어디 인가요?

6개소는요, 저희가 6개소가 일명 오남펌프장, 노탑, 제요, 갈산, 주미, 구시펌프장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다 내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죠?

그 펌프장에 대해서는 준설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 준설이요. 그러니까 다 끝나는 거냐고요?

네, 금년.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금년에 6개소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설명이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228쪽, 229쪽까지. 229쪽까지.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 223쪽, 지난 건데요. 국장님,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보면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비 있잖아요.

네.

작년에는 보면 250만 원씩 6개소로 해 가지고 금액이 적었었는데 이번에 3,000만 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인상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소 인건비 상승이요?

네.

250여만 원인데 이게 300만 원씩 올랐나요? 인건비가 얼마로 측정된 건가요?

6개월치 인상된 겁니다.

6개월치.

네.

인건비가 오른 금액이?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거든요?

네, 3,000만 원이…….

그러면 한 개소 당,

개소 당 500만 원,

500만 원씩 해서,

네, 6개월이니까,

6개월이니까.

네.

그래서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3,000만 원이 더 증가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25쪽에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25쪽에,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에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있죠.

재난지원금,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금년에 수해라든지 또는 다른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난 가구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거기에 이제 보상비로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상치로다가 그냥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전년도에는 여기 없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얼마나 되는 거죠?

그때도 저기,

작년에는,

저희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뭐죠?

지난해에도 3,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돼서 그런데요.

그러면 이것도 항목이 변경이 된 건가요?

네, 그래서,

그거 설명을,

저희가 지난해에는 3가구에 대해서 900만 원을 지원을…….

지금 전년도 자료가 여기는 안 보이는데, 우리 김종호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본예산에, 작년 ′15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추경 이후에 편성이 돼서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럼 추경에 된 거는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거는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요,

네.

추경 이후에 편성된 거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도 3,000이었어요, 추경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글쎄요, 그거는 사유 발생…….

올해 얼마나 지출이 된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농경지라든지 수해가구에 대해서 주는데,

그런 부분이 몇 건에 얼마나 지출이 된 거에요?

금년도에는 3가구에 9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3가구에 900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100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225쪽 보면요,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해 가지고 400정도 있습니다. 이거 참석하신 분하고 명단, 회의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8쪽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용역, 이거 신규는 아니죠, 그렇죠? 신규,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아까처럼 전산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매년 예산이,

그렇죠.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수리는 2개소에에 대해서 수리를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것하고 향교 밑에 놀이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는,(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정광선 재난안전총괄과장과 대화) 마을마다 있는 비상사이렌, 그거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워낙 지금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보수 새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하는 건가요?

소요연수가 오래 됐고,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민간경상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6년도에는 해병전우회하고, 특전동지회, 한국재난구조단이 지금 보조금을 못 받게 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단체하고 얘기가 잘 되신 건지 아니면 차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지원을 받다가 못 받는 단체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단체는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지원근거도 우리가 마련할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체장님들이 보면 「지방재정법」이라는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잘 해서 그 분들이 이해를 하게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해병전우회나 특전동지회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자원봉사 쪽에 많이 기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버리면 그분들의 어떤 계획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도로명주소,

네.

언제까지 계속 저희가 위원회까지 둬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은 이제 새로 새롭게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도로가 생기는 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도로,

지금 뭐 새로 생기거나 그런 도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도자예술촌 같은 도로라든지 지금 마장면 같은 경우에는 회억리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계속 새롭게 개설이 되면서 도로명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도로가 어쩌다 한번 도로명이 지어지기 때문에 심의위원까지 소집을 해 가지고 수당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도로명이라든지 그런 걸 부여하는 것이 또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의견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거는 우리 시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1억 4,000, 1억 5,000 정도가 또 도로명주소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같이 쓰고 있는데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안 되나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아직까지는 국비지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조목조목 올라와 있긴 한데,

네.

어느 순간에 예산이 좀 멈춰져야 되는데 예산은 작년 그대로입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올려놓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새 도로명 주소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올려놓으신 건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수요조사를 해서,

네.

금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전년에 했다고 그렇게 세우는 건 아니고요.

예측조사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는. 조사 없이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거의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로명주소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해 왔고, 우리 이천시도 계속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지만 지금 이거는 보수가 아니고 전반적인 거를 다 올려놓으신 거거든요. 맞죠,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시고 올리실 때는 전반적인 것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올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죄송하지만 각 부서마다 업무에 대해서 올려놓으시고 파악을 못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239쪽 지적재조사를 하잖아요.

네.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경계결정 같은 거를 지금 상당히 힘들잖아요, 결정하기가?

네,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는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저희가 전 국토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15%의 불부합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조사한 결과 저희 이천시에는 11%의 불부합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11%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저희 분야는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선과 영상사진을 오버랩시켜서 틀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 찾아내게 되는데 대부분 산이나 농경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맞는데, 자연취락지역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별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지구별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 지구는 우선 1차적으로 신원ㆍ죽당 지구가 끝났고요, 또 2차적으로 동산지구가 끝났고요. 또 내년도에 2016년도에 장평지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적 정리 경계, 지적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전 참 상당히, 이게 난해한 저기라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234쪽인데요. 지금 지나갔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교체 있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발급하고 교체하고 그러는 건 다 알겠는데, 민원발급 뭐 뭐 하죠?

(자료 확인)저희가, 세부적으로 여기서 발급되는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데,

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올해 추경까지 예산에서 24대에서 2대가 더 추가돼서 26대가 지금…… 돼 있고요.

아니, 저는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민원을 뭐 뭐 보느냐,

거기 주민등록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또 차량등록이라든지 이런 13종 정도가 돼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업무를 무인발급기에서 하는데 등기부등본 같은 거는 우리가 거기서 발급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런 발급기라든가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하죠, 사죠. 그런데 그 수수료는 등기소에서 가져가죠?

아닙니다. 저희,

그냥 다 우리 걸로 귀속이 되나요?

저희 수수료로 잡히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제가 알기는,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비까지 다 내고 있으며 수수료를 저희가,

아, 그럼 그쪽에서는 뭐를 내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용지가 걸린다든가 또 용지가 떨어졌다든가 또 뭐 토너가 떨어졌을 경우에,

아, 그럼 등기소에서 그런 걸 우리한테 사 준다고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면 저희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 같은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물론 지자체에서 다 사서 또 교체하고 이런 건 맞아요. 민원 편리하게 하는데, 등기소에 수수료가 간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수수료입니다.

그거는, 그래요?

네.

아, 그거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건 행자부에서 할 거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243쪽에 보면요. 위에 포상금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해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무과장 이대성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체납징수 전담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현재 2,29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600을 세워 놓은 거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실적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여유 있게 세워놓은 겁니다.

6%, 3%는 어떤 내용이죠, 이렇게?

저희가 세입목표 잡은 금액에, 우리가 이게 지금 6%를 징수를 하는 걸로 자체 목표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징수실적의 3%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9쪽에 보면요. 구내식당에 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 가지고 946만 원이 이제 예산을 잡았거든요. 330만 원, 429만 원, 187만 원 해서. 그런데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이게, 구내식당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이거는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요?

네.

지금 여기 보면, 밑에 부분 보면 연료비 해서 청사난방비가 있고, 직원식당 연료비가 또 있거든요, 하단부분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건 전기요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공요금.

지금 이 식당이 민간위탁해서 따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 시에서 이걸 금액을 내 주나요? 운영하려면 거기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임대료를 일부 받고 있고, 그 건물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하고 연료비는, 필요한 연료비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그래서 건물 운영비기 때문에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

그런데 통상 이런 일반 사기업 같은 데서는 운영자가 거기에 추가되는 이런 비용 같은 걸 다 본인들이 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내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약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금액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는 게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재계약할 때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계과에 우리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3회 추경 때 제가 드린 말씀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유는 있겠지만 과하게 책정을 하셨다가 감액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해 봤는데 지난해 거랑 올해 거랑 별반 다르게 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 또 올 2016년도 말에 또 제3회 추경 가서 또 감액하실 건가요?

저희가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가 용역사업비라든지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또 입찰차액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1억 6,000이 거기서 입찰차액이 생겨서 지금 집행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보통 예산에서…….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몇 년 치를 보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몇 년 치를. 제가 1년 치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몇 년 치가 계속 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예상이라는 거는 거의 좀 비슷하게 떨어지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제3회 추경 가면 어느 부서는 돈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또 어느 부서는 감액시켜 가지고 또 그런 결과를 낳는데, 이번에도 지금 2016년도 회계과 공공요금 보면 지난해랑 별반 다른 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고, 지난해 제가 제3회 추경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또 시행해 보시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아마 예상치가 생길 겁니다. 그때 그렇게 좀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3쪽 하단부에 보면요. 시청사 신축비로 해 가지고 이자가 1억 1,640만 원이 지출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시청사 신축해서 원금상환으로 이제 38억인가가 이게 해마다 이게 원금 상환하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이자만 상환을 해 왔었는데요. 내년에는 시청사 신축 관련해서 원금을 좀 전액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신축 이자가 1억 1,640인데, 지금 금액이 남아 있는 게 얼마예요?

지금 남아 있는 게 38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38억 8,0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 번에 다 갚는다고요?

그래서 이자를 계속 내야 되니까 원금을 내년에는 전부다 100%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내년에는 전액 상환한다고요?

네, 그런…… 네,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해마다 이자를 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연 몇%예요?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한영옥 회계과장과 대화)

저희가 3%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3% 정도로,

3%요?

네.

3%면 금리가 지금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도 한 3%로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방채 발행했을 때 그때 약정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정금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 고정금리로.

네.

네, 이상입니다.

자산취득하는 데 있어서요. 작은 게 됐든 큰 게 됐든 그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자산취득을 할 때는 소요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할 수 있는 기간, 그런 기간이 도래됐을 때, 또 부득이하게 기능을 못 했을 때 그래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하도록…….

네, 다 좋아요. 그런 거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 다 좋은데, 지금 시중에 도는 가격대하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세워놓은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아까 전자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120원 하는 거를 5,000원을 잡아놓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또 그 이후도 보면 계속 취득에 보면 그런 부분이 계속 있어요. 그럼 과연 이런 부분을 그냥 예산서 올라온 대로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가격, 시중가격도 좀 우리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데 지금 이거 올라온 거 봐서는 시중가격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증 그거는 저희도 찾아 봤는데, 점심식사 시간에. 4,000원도 있고 5,000원도 있고 어떤 거는 1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그 케이스가.

아니, 비싼 거는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통상 공무원들이 하는, 또 이런 일반 직장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데에서 젊은 애들이 요새 많이 갖고 다니는 걸 아까 제가 쳐 봤어요. 그게 120원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비닐로 되는 거는 120원 정도 가는, 200원 정도 가는 걸로 그렇게 인터넷에서 확인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차이가 그렇게까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도 보면 내비게이션이니 블랙박스 이런 게, 내비게이션이 뭐 아이나비 같은 경우도 19만 원에서 35만 원대예요. 그런데 여기는 50만 원씩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또 우리가 통상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블랙박스도 그렇고 이 금액이 안 들어요. 저는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시중에서 개인이 구입하는 거하고 관에서 구입할 때하고의 가격은, 또 계약방법이라든지 계약금액은 좀 다르다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조달청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또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에도 블랙박스가 됐든 내비가 됐든 하면 한 150만 원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잡아놓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한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 냉매 누설감지기 이런 것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왜 필요한 거죠?

어디,

251쪽 지난 건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데, 자산취득에 251쪽 위에서 보면 자산취득에 냉동기 냉매 누설감지기 이 부분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이거 작동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나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거는 전문적인 어떤 이런 부분일 텐데,

관리하게 되면 사실 배워서라도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런 부분 좀 이야기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자체가 너무 그냥 많이 세워놓고 뭐 안 하면 그만이고 어떤 이런 부분에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아까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표지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전년도하고 거의 그대로 올라오고 더 플러스해서 올라오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 보면 볼수록 점점 그런 부분이 안 나와야 되는데, 넘길수록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야기 안 하기도 뭐하고, 또 하자니 너무 그냥 좀 쫀쫀해 보이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75대입니다.

네.

내용연수 지난 거 그런 거 파악해서 좀 부득이한 것만 하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대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10년입니다.

네.

네, km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저희는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또 km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상태가 좋으면 몇 년이고 더 사용을 하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 정도는 좀 교체해야 되겠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협의회 참석, 실무추진위원회, 그다음에 평생학습협의회 회의참석자 12명, 11명 뭐 소식지 발간위원회 8명, 1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참석자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초관리사 자격과정은 학습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총 몇 개인데 이렇게 별개로 예산을 빼 놓으신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초관리사 자격과정 운영 이렇게 해서 별개로 빼 놨네요.

저희가 약초관리사 자격과정을 내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약초 건강식품에 대해서 관심도 높기 때문에 이런 상식을 가진 분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한번 신설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건가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네, 직접,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그 사항은 우리 평생학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평생학습과장 엄기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요, 제가 그 전체 과정 수는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거 있고 과정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네.

그 구분하기는 조금…….

제가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도 기 비슷한 학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격과정을 평생학습과에서 따로 운영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어떤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과정을 운영할 때 공부하려면,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지금 이 과정은 어떤 기준 같은 걸 두지는 않고 이천시민이면,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단, 지금 과정이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60명으로 지금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60명?

네.

자격이라는 게 있나요? 이 자격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활용하는 거죠?

이 약초를 지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약초를 지금 좋다고 하니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약이 자기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그 약을, 그 약용이라고 하는 그 약초 식물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초관리사들을 지금 배양을 하는 겁니다.

음.

양성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 과정이 5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그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걸 저희들은 한 66시간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16시간 정도는 현장에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론은 50시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시간 이상 이론을 하고 그다음에 약초관리사 시험을 응시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일반인들이 그냥 먹는, 약초라고 하니까 그냥 막 먹는데 그 사람이 먹을 때 그분이 정확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성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이천에는 아직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은 없고 지금 약초를 산에 다니면서 많이 뜯으러 다니기는 하는데 정말 그게 시민들이 그냥 먹는 거에 올바르게 그걸 먹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글쎄.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운영하죠?

평생학습과장 엄기화입니다. 지금 학점은행제는 동원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과정은 두 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육교사, 하나는 사회복지사 두 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천시민이면 누구나 사이버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단, 거기 조건에 맞아야 되겠죠. 60점 이상 돼야 되고,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이천시민이 되면 우리가 지금 이 돈을 지원해 주거든요, 동원대학교에. 동원대학교에 해 주면 그 동원대학교에서 자기가 이수하기 전에 모든 돈을 내요. 내고 수료를 하게 되면 40% 정도를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천시민이면 지원을 한 4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동원대하고 MOU 체결해서 4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내년에는 그런데 한 과정을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상대로 하는 한국어교사 과정을 하나를 더 넣어서, 지금 두 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개 과정을 더 넣어서 3개 과정을 좀,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저희가?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료 확인) 시작한 연도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그거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275만 원씩 해 가지고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8개 강좌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한 75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600만 원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정 하나가 보통 21만 원 정도 하거든요. 21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가 아니라 여기서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게 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이수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퍼센티지가 4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 있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과목당은 21만 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해 주는 거는 평균 40%를 해 주고 있고요.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더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도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액이 적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더라도 똑같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보조받는 금액이 좀 적어지는 거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게 되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게 되면 지원받는 금액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죠.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금액이 지원하는 거가 늘어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 하나를 더 추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럼 거의 한 21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과목당 21만 원이거든요.

과목당?

네.

그러면 우리 이천시민이 어느 정도 이수를 했는지 혹시…….

지금 이수한 거는 작년에 사회복지사가 12명 자격 취득을 했고요. 보육교사는 14명이 취득을 했어요.

14명?

네.

그러면 이게 학점제라면은 4년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4년제라고 하면 4년제에서 총학점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자격은 4년제까지는 안 되고 보통 8과목 하게 되면 그게 24학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4학점 2학기 정도를 하는 데가 있고 또 4학기 하는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한 학기에 얼마만큼 학점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런 경우는 한 48학점 정도를 이수해야 자격 취득을 할 수가 있죠.

음.

그런데 그 기간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한 학기에 8과목을 하든 6과목을 하든 이수할 때까지, 본인이 이수를 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자료 확인)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는 시민이 주인공이 돼서 같이 모여서 그동안에 배워온 그런 거를 한번 같이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그럼 다른 시민들도 같이 배우는 게 되겠죠. 그런 거하고, 또 말 그대로 배움과 나눔, 그리고 전 세대 같이 전 계층이 모여서 하나 되는 시민의 화합의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서 하여튼 알차고 또 취지에 맞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북카페 조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온천공원 쪽에 하셔서 참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은데요. 이게 전액 시비예요. 그래서 도비 확보는 어려운가요?

네, 그 기준에 국ㆍ도비 확보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도서관인 경우 도서관 기준에 맞을 때 국비 보조가 가능한데요. 지원이 가능한데, 이거는 우리 북카페,

도서관 개념과 거의 같지 않아요?

규모가 있어요. 규모가,

규모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온천공원에 있는 북카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규모가 그 미만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지원은,

그러면 도서관 개념의 규모라면 어느 정도 돼야 국ㆍ도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그 기준은 평생학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평생학습과장 엄기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받는 국비, 지금 지특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마장면에다가 도서관을 하나 설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기준이 인구 5만에 1개를 지원해 주게끔 돼 있어요.

아, 5만 명에?

인구 5만에. 그런데 저희는 인구 22만이잖아요.

네.

사실은 22만이기 때문에 마장 것도 사실 지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김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왜 신둔, 호법, 마장을 같이 묶어서 그걸 거기다 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때 그 인원 숫자를 채워서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묶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는 한 30만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30만?

네, 그런데 지금 저희는 22만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설립해야 되는 것들은 거의 다 지원받지 않고 시비로 자체예산을 가지고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이천시는 이제 22만이니까 그 할당량은 다 받았다라는 거죠?

네, 현재는 다 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비, 전액 시비가 들어간다?

네.

네, 이상입니다.

259쪽에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 있잖아요. 여기에 공원조성 변경계획 용역 해서 있는데 이게 왜 변경이 된 건지, 이게 또 위치가 어디인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온천공원 조성계획이 기 수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 위에. 밑에 조그만 운동장 위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건물이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위치는 관리사무소를 좀 크게 옆에다 2층으로 해서 그 옆에 붙여서 어린이들이 항상 거기에 오면 북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는 거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그러면 애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애초에는 없었어요?

네.

그럼 이제 설치를 해 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건가요?

북카페가 지금 어린이나 학부형들이 와서 어린이들이 책 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북카페를 거기에다 조성, 건립을 하는데 그 위치는 거기,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야지만이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청소년들이 갈 데가 많이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원 잘 해 놓고 아이들이 거기서 늦게까지 운동하고 이런 모습 봤을 때는 되게 좋더라고요.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이 또 있나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우선은 지금 북카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을 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설이 더 가능한지 그거는 같이,

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넓게 해서 전반적으로 가ㆍ나ㆍ다지역에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한다든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 각 축제나 행사,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네트워크 연수, 평생학습 연수, 특성화 사업 이런 사업계획서하고요, 예산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네.

이제 1억 2,500을 들여서 격년제로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를 하잖아요, 올해?

네.

그런데 또 주민자치위원회 화합의 한마당을 또 계획한 이유는 뭐죠?

(자료 확인) 그거는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로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우리 이천시에 읍ㆍ면ㆍ동 빼고 30개 과 중에 단연 최고의 증액을 한 부서가 평생학습과입니다. 거기에 91.6%라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아주 제일 크게 증액을 했습니다. 보면 북카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행사성이 거의 많거든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없던 것도 또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엄기화 평생학습과장과 대화)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엄기화입니다. 전년도에 비교를 해서 저희는 금액, 특별히 증액된 거는 없고요. 북카페 10억 올라간 금액밖에 증액된 거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행사 같은 것도 저희들은 더 확대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화합의 한마당 한 것도 작년도에 주민자치위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새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 부분을 보면 우리 평생학습과는 91.6%의 증액을 했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리고 금액도 비교증감에 29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북카페는 한 10억 정도니까 19억 정도가 어느 행사성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증액이 됐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금액을 증액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이장단, 주민자치 다 마찬가지인데, 각 단체별 회장님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예산이 당연히 증액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수준에서 저희도 좀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증액, 증액 하면, 정말 우리나라 빚이 40조로 아주 최악이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40조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이천시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는 마장면 도서관이 16억이 늘었고요. 지금 북카페가 10억이 늘어서 이제 그 금액 때문에 많이 늘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대부분 다 교육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사업인데 사실 제가 그 담당 부서장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봤을 때는 교육은 사실은 조금 더 확대해도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필요한 예산이죠. 저희도 더 올려 드리라고, 저희한테 그런 권한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읍ㆍ면ㆍ동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하여간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그전에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번에 제가 수행을 같이 했습니다. 인솔을 해 갔다 왔는데, 이번에 갔다 온 거는 저희들이 북카페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도서관, 그리고 도자기 이런 쪽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이런 쪽을 주로 보고 왔는데. 이번에 북카페의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들도 그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협의회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온천공원에 저녁 늦게 다녀보시면, 위원님들 다녀보셨겠지만, 거기 학생들, 물론 학생들이거나 학생들이 아니겠지만 젊은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거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공원을 살리자고 하는 아이디어도 내신 분들이 바로 그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그냥 일반적인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모이게 되면 그 주민자치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당히 유익한 연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간 연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3박 4일이라 너무 짧기는 했는데 이분들은 지난번에, 이번엔 제가 갔지만, 지난번에 갔을 때는 거기서 워크숍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녀오는 게 아니라 가시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와서 협의회 할 때 거기서 의논들을 서로 하고 또 공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는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 네, 평생학습과에서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이 행사를 하면 아마 자기 일을 좀 못 하는 경향이 많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체 행사가 많아 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게 학습축제 해야지 발표회 해야지 체육대회 해야지 경연대회 나가야지 또 해외 갔다 와야지 또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 해 와야지, 여기 행사를 보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함께 해 나가는 게 이 중에서 한 얼마나 되죠?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하는 평생학습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지 않아요. 청소년들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라 그래 가지고 옛날에 시민회관 그쪽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고 있고요. 또 그 학생들은 주로 학교생활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가정주부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렇죠, 네.

주로 많죠.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각 읍ㆍ면ㆍ동에서 이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골 애들이 여기까지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청소년들의 그런 부분을,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커버를 조금을 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네.

또 각 읍ㆍ면ㆍ동에 축제도 있잖아요, 축제. 축제할 때 이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 축제에 가서 발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데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10개 팀이 만일에 학습발표회를 하면 거기서 잘하는 한두 팀이라든가 한 두세 팀이라도 그런 부분에 나가서 하면, 다 하면 그것도 또 어떤 전반적인 행사 진행에 대해서 안 되지만 그 중에서 뽑아서 올릴 수 있게 하면 그 위원들도 지역에서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발표한다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배워서 이천시 행사에서 본인들의 어떤 축제에 나와서 또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에서 지역 행사와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그런 부분도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행사가 언제 있는지 그런 파악을 해서 그 접목해서 할 수 있으면 접목해서 가고 안 되면 그 지역 축제에 몇 팀이라도 같이 참가해서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지역에 각종 행사가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은 동에서는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읍ㆍ면ㆍ동에도 청소년들이 하겠다고 하는 어느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느 일정한 수요만 있다고 하면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연계해서, 지역에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학교하고 연계해서 주민자치하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신경 좀 써서 함께 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도자기축제 때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괜찮은데 평일에는 공연하는 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거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있을 때 도자기축제나 쌀축제 이럴 때 연계해서 발표회를 한다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60쪽에 보면 저희가 우리 마을 자랑하기 부스 운영 격년제로 해서 14개소 1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내년에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격년제로 700만 원씩 14개소에 주잖아요. 그런데 부스비로 또 150만 원씩 선정을 하신 건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260쪽에 보시면요,

아, 우리 마을 자랑하기 부스 운영이요?

네.

평생학습축제 때 각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자기네 자랑하게 하는 부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축제 때 주는 거예요?

네.

아니면 격년제로 해서 700만 원씩 나가고,

그 격년제가 이게 아니에요.

학습발표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평생학습축제 때,

격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제 때 그 부스를,

하나씩 해 주는 거죠.

14개소에?

네.

그럼 율면도 나오나요, 그때 평생학습축제 때는?

축제 때는 전체가 다 나오는 거죠.

전체가 다 나와요?

네.

그래서 14개로 하신 건가요?

네.

아, 그럼 격년제하고 다르다, 맥이? 아!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잡으신 거죠, 사업을?

신규로 잡히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격년제기 때문에 전년도 거 예산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전년 게 안 올라와서?

네, 2년 전 거라.

아! 그래서 그렇게 잡으셨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그 위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14개소 해 가지고 1억 4,000 잡으셨잖아. 이거는,

이거는 마을 만들기,

설명 좀,

마을 만들기사업이었는데요. 이 마을 만들기사업을 일정 금액을 주다 보니까 그 사업의 금액이 너무 적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특성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14개 읍ㆍ면ㆍ동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 사업계획서를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심사를 해서 그 사업 금액을 일정하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 보조를 해 주려고 지금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그 이름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게 마을 만들기사업이에요?

네.

아, 그래서! 그러면 14개소라고 했지만,

읍ㆍ면ㆍ동에 하나씩인데 작년까지, 금년도까지죠. 금년도까지는 일정하게 똑같은 일정한 금액을 나눠줬어요.

14개 읍ㆍ면ㆍ동에?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금 금액을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주고, 대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차등보조를 해 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261쪽이요, 상단에 보면 저는 주민자치 쪽에 지원이 다른 사회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민자치 쪽에 보면 주민자치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해서 1인당 5만 원씩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직무교육자 보상해서 이렇게 주민자치 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다른 단체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 쪽에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위원회 같은 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위원회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고 있어요, 8만 원씩. 저희는 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그날 참석하게 되면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해 가지고 그냥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여기 익히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거는 다른 단체들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급이 안 되거든요.

다른 단체는 일반사회단체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 직접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어떻게 보면 구분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는?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들도 일반회의 같은 걸 하면 위원들한테도 얼마 수당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이제 주민,

그런데 이제 제가 묻는 거는 다른 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회의하고 그러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만 특히 나가는 게 무슨, 왜 그런 이유가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은 우리 법에 법정 주민자치위원회예요.

네.

그래서 위원들에게는 회의가 있으면 회의참석수당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봉사단체하고는 그런 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이게 무슨 지침이나 이런 조례 같은 데 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법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법정 단체,

어디 법에 있어요? (임규석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지금 여기 이게 정식적으로 우리가 법규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건 협의회거든요, 협의회. 그래서 일반 협의회기 때문에 그 협의회 참석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예산과목도 보상금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위원회가 주민자치……. 그러니까 일반, 지금 여기 보면 어디 견학가거나 참가했을 때 그분들의 식비, 교통비 뭐 그런 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거지 이게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다. 조금 위원님이 그거를 잘못 착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교육하는, 거기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참가자가 들어가는 그 날의 비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참석자 보상금이 5만 원씩 14명, 해 가지고 640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보상금 내부에는 식대, 교통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상금이 식대나 교통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안에?

보상금이요?

네.

원래 보상금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 만약에 어디 참가를 하게 되는데 수당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참가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써야 될 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을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주게끔 되어 있는 게 보상금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번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평생학습축제가 축제 있고 경연대회 있고 체육대회 있고 마을마다 또 축제가 있고 또 평생학습 읍ㆍ면ㆍ동마다 간헐 운영을, 학습을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체육대회 같은 거는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읍ㆍ면ㆍ동 위원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하셔가지고 없앨 건 없애주셔야 돼요, 왜냐면 주민자치위원들도 생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너무 일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건 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줄여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마장에다가 군인아파트 작은 도서관이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이건 7군단입니다.

7군단 안에다 하는 거예요?

네.

7군단 안에다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7군단 군인아파트.

네, 군인아파트에다 하는 것도 자체에서 하면 안 되나요, 그건?

거기서 이제 작은 도서관 요청도 있었고요. 거기 또 아파트도 우리 이천시민이기 때문에,

글쎄, 그렇긴 하지만.

네.

네, 이상입니다.

시민이용 학교체육시설 이용료 해 가지고요,

네.

3,168만 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 학교 12개 교인데,

네.

이 학교에다가 시에서 이 돈을 주는 거지요?

네.

이 돈을 주고 시민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개 학교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이용료를 따로 받거든요? 받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겹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월 22만 원, 그래서 이제 12개월 해 가지고 12개 교에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그 외 받는 거는, 글쎄요, 학교에서 받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공공요금 성격이 있는 거는 야간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대개. 그래서 이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12개 학교 있잖아요?

네.

그 학교가 어디인지 좀 나중에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간이전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읍ㆍ면ㆍ동체육회 육성사업비 지원 이게 내용이 뭐죠? 600만 원씩, 8,400만 원 607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되네요.

이거는 금년도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1개 읍ㆍ면ㆍ동에 600만 원씩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 체육회를 지금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보면 조기축구회라든지 또는 체육동호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읍ㆍ면ㆍ동 체육회에서 같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비 육성사업비로 그렇게 되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지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8쪽도 마찬가지로 체육회,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지금 여기도 한 7,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608쪽?

맨 위에. 전년대비 한 7,000만 원.

7,000만 원 증액된 내용은 이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1,573만 5,000원이 증액이 된 건데요. 이거는 통합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비 일부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573만 5,000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내용 좀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궁도대회, 아울러서 전국남녀궁도대회,

네.

여기도 이 부분도 2013년도에는 아마 4,000 했다가, 또 다시 줄었다가 또 다시 또 증액되는 이런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왜 이렇게 자꾸 돈 1,000만 원씩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추경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4,000만 원가지고 금년도에도 행사를 치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608쪽에 보면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해 가지고 먼저는 25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맹단체가 늘은 건가요?

네, 그렇죠. 41개 단체가 대상이 되는데요.

41개 단체요?

네.

먼저 우리가 2015년도는 25개 단체해 가지고 270만 원씩 했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체육센터소장이,

네. 그럼 41개 단체로 늘었으면 얼마씩 해서 계상하신 건가요?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입니다.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은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41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22개 단체만 지금 가맹단체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단체 중에서 18개 단체는 한 400만 원씩 대회 개최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야구, 수영 3개 단체는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 갖고, 지금 21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는 25개 단체 270씩 잡아 가지고 지원을 한 거예요, 6,750이?

네.

그런데 이번에 9,150으로 올랐는데요. 그러면 지원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줄은 건가요?

아니요, 올해에 그 본예산에는 6,75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 다시 또 9,150만 원으로,

아, 추경에.

이게 제1회 추경 때 확보돼 가지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예산의 증감은 없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읍ㆍ면ㆍ동 체육행사 지원이 지금 거의 한 1억 5,400 올랐거든요.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에는 14개 읍ㆍ면ㆍ동당, 500만 원씩 지원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제1회 추경 때 500만 원을 추가해서 이제 1,400만 원 해 갖고 읍ㆍ면당 1,000만 원씩 지금 올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읍ㆍ면ㆍ동 체육회장님들이 항상 애로점이 이게 읍ㆍ면ㆍ동 체육회 행사 때 옛날에는 기업이나 이런 단체한테 찬조를 받아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기업도 요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찬조금에 대한 굉장한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래 갖고 내년도에는 좀 읍ㆍ면ㆍ동당 600만 원씩을 추가해 갖고 1개 읍ㆍ면ㆍ동당 1,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6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운영비로 또 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 예산은 읍ㆍ면ㆍ동 체육의 날 행사 때 행사비로 쓰는 거고, 그다음 육성지원사업비는 읍ㆍ면ㆍ동 가맹 체육단체한테 어떤 대회 출전비나 훈련비나 이렇게 해 갖고 그건 육성사업비 쪽으로 쓰는,

육성사업비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