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꽃피고 새 우는 새봄이 왔습니다. 우리 관악의 52만 주민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성 적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관악구 내 21개 동에서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하여 본의원이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적인 개선책을 찾아 우리 주민들이 귀하게 낸 혈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내 21개 동 중에는 혁신과 철저한 홍보를 통해 흑자 운영되고 있는 동이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헌동, 신사동, 미성동은 2012년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마이너스가 없고 전 프로그램이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보라매동, 남현동도 2013년부터 수익을 내고 있었고요, 나머지 16개 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반절 이상이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구민의 혈세인 구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4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삼성동은 구 지원금 800만원을 받아서 강사료로 지급했고, 난향동은 600만원, 행운동도 600만원 그 외 수개 동이 구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3개 프로그램인데 모두 마이너스 수익이고, 청림동은 11개 프로그램에 9개가 마이너스 수익이고, 은천동 같은 경우에도 14개 프로그램에 7개가 마이너스 수익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행운동은 15개 프로그램에 11개가 마이너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마저도 동에서 감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만성 적자 프로그램을 폐강하려고 해도 이미 점령한 세력의 기득권 때문에 한번 설치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고 주민들의 참뜻을 헤아릴 줄 모르는 아주 근시안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고견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구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꽤 오래 되셨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목적이 부구청장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잘 표현을 하신 건데. 그럼 우리 구나 타 구에서 우수한 사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 우수 사례.

본의원이 이거 말씀을 드린 건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수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서두에 본의원이 지적을 한 사안이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잘 인지를 하고 계시고 바른 생각, 의견을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은 어제 오후 늦게 제가 자치과장님한테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이걸 우리 동 주민센터 동장님, 주무관, 주무팀장, 구청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들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도 우리 구 인헌동, 신사동, 남현동은 제가 2012년도 자료부터 다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이 전부 흑자를 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민들의 풍성한 삶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의 예산도 많지 않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인헌동, 신사동, 남현동은 2012년부터 전 프로그램이 수익을 내고 있었고, 보라매동은 2013년도부터 전 프로그램이 수익을 내고 있었고, 남현동은 전 프로그램에서 마이너스에서 2014년도부터 전 프로그램이 플러스 수익이 됐고, 대학동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수익은 별로였는데 2015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연동제로 운영해서 전 프로그램이 플러스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부터 1개 동도 아니고 또 타 구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 3개 동이 전 프로그램에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여러 간부들이 여러 주무관들이 이걸 간과하고 모르고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건 이렇게 우수한 동이 타 구도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서 3개 동, 이런 우수한 실적을 거둔 동이 다하게 되면 5개 동이 되는데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운영이 돼오고 있다는 걸 사례발표 같은 것이 없습니까? 연말에 한 번이라도 이런 사례관리 발표가 있었다면 타 동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서 우수하게 운영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타 동에서도 공유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요.

청장님,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의장님,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 구청장 유종필 의석에서 - 실적만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십니까? 사실은 제가 청장님께 처음에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이런 일까지 세세하게, 제가 며칠 전에 청림동 통·반장님 교육에 가니까 청장님께서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더 이상 질문이 없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시는 걸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청장님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청장님께 부구청장님 답변이 적절하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알고 있었으면 왜 간과했냐...

맞아요. 그렇습니다.

목적에 대한 말씀은 맞지만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우수하게운영이 되고 있는 동이 있다면 그것도 특히나 2014년도 한 해 해서 그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걸 강조한다고 하면 제가 오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2012년도부터 무려 3개 동, 넓게 따지면 5개 동에서 우수한 운영 사례를 거두고 있었는데 그걸 간과한 것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부구청장님 잘못을 했으면요 제대로 열심히 못했으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답변입니다.

자꾸 그러시면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부구청장님을 질책하는 뜻은 아니고 제가 ‘직원들의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직무유기라 한다.” 이런 조항이 형법 제122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의 수개 동이 몇 년 전부터 그런 우수한 사례로 운영을 해 왔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례관리를 해서 타 동에서도 그런 우수한 운영을 벤치마킹을 해서 공유해서 운영을 해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4년도 구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구 지원금이 뭐냐면 수강료 징수를 해서 강사료가 충당이 안 될 경우에 구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삼성동 800만원, 난향동 600만원, 행운동은 사실 수치가 자체에서 결산해 준 자료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담당주무관한테 확인한 바에 의해서 600만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이런 돈이 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런 우수한 사례가 있었는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하시고 그런 우수한 사례가 있어서 그대로 타 동과,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운영을 해오는 동이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왜 그걸 간과하고 이렇게 혈세를 낭비했느냐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이걸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절약해야 되는 것이 구청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제가 지적한 사항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동마다 여건도 다르고 주민의 성향도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주민의 문화욕구도 높고 아니면 옛날 구 주택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먹고 살기도 바쁘고 생활에 쫓기기도 해서 그런 복지프로그램에 관심도 적을 수도 있고, 또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욕구도 많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수준 이런 여건이 다르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수년에 걸쳐서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간과한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왜 인정을 안 하시고 변명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지금 말씀은 동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적자운영이 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님, 그거는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일반적인 사안. 본의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우수한 동이 몇 개 동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우수한 동이 이렇게 몇 개 동이 있고 부실한 동은 지금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개선을 안 하려고 했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원론적인 기본적인 말씀만 하고 계십니까?

그건 일반적인 문제니까요. 누구든지 그 얘기는 다 할 수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지금 모르십니까?

파악을 했으면 그런 우수한 사례를 발표하고 경청을 하고 배워서 타 구에서도 구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수강료 받아서 강사료 지급해서 잘 운영하겠다는 그게 정답 아닙니까? 왜 그 답변을 못하시고 부실한 답변을 하십니까? 구청장님,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 구청장 유종필 의석에서 - 맞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부구청장님 우리 구에서 지금 15년 근무하셨다면서 지금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잘못됐습니까? (○ 구청장 유종필 의석에서 - 맞는 말씀입니다.) 영상 좀 띄워주시죠. (화면 보여줌) 저쪽의 영상을 보시면, 저 자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홍보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나를 제가 우리 행운동 거리에서 3일간 노력을 해 가지고 100명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성별로 구분을 하면 남자가 45명, 여자가 55명 그런데 남자 45명 중에서 알고 있다가 19명, 모른다 해서 26명 이렇게 되고요, 동별은 말씀드릴 건 없겠군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니까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사안을 알고 있는 분이 60명이었고 모르는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10명에서 4명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구청장님, 그렇게 열심히 잘 하고 취지설명 잘 하셨는데 주민들이 40명이나, 이게 원본입니다. 이게 제가 일일이 쓰고 또 거짓말을 할까봐 전화번호까지 다 기입했어요. 알고 있다, 모른다, 동별, 남녀, 이게 다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게 자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홍보를 몇 년 동안,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옆의 과장님 자꾸 알려주지 마세요. 부구청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그걸 자꾸 알려주시면.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2000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2000년. 그러면 벌써 15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10명에 4명 정도는 이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열심히 일해,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홍보가 덜 돼서 어쨌든 그 내용이 이 결과 아닙니까. 홍보에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아까 답변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구청장님 그만 말씀하십시오.

구청장님께 제가 어차피 이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적절하다고 아까 대답하셨죠? 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꼭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 예산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런 중앙정부 예산, 자치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자료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다고 하면 이거는 어쨌든 개선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동의 사례관리를 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시급하게 이건 체제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청장 유종필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애쓰셨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이런 부실운영이 되고 구 예산이 이렇게 매년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건 개선해야 될 문제죠? (○ 구청장 유종필 의석에서 - 예.) 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어떻게 이걸 앞으로 정비를 하실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이렇게 요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수하게 운영된 그때 관리자로 계셨던 동장님들과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해서 결과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매월 운영한 결과를 현황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얼마만큼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개선이 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도 절감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