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9쪽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와 인구절벽 시대에 직면한 지금의 현실에서 다자녀양육 가정에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증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교복구입비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둘째,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마련하였고 셋째, 지원 대상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교복구입비 수급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경산시 거주 학생이라면 타 지역의 학교에 전학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교육부의 교복 가격상한제 권고가격과 시중 교복 가격을 참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절차 및 교복구입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한편, 교복구입비 지급 즉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수 및 대장 등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 관리 대장을 비치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를, 안 제8조는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다자녀 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입학할 때 1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예.

보통은 교복을 두 번 정도 구매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도 1회만 지원하는 겁니까? 동복 한 번 하복 한 번 2회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유지되어야 지원한다고 하는데 굳이 3년이란 기간을 지정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전학이 왔을 경우에 3년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소득층 도움을 주기 위한 교복 지원인데 그런 경우에 왔을 때 3년이 경산 지역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정도 어려운데 3년 동안의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교복구입도 힘들지 싶은데 굳이 3년 이상을 지정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신입생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거주도 1, 2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경산에 3년 이상 거주를 한다고 보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일시적으로 왔다가 지원만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3년으로 했고 저소득층도 별도로 지원하는 영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3년 이상 되어 있는 것 보다 확장을 해서 두 자녀부터 하는 것도 좋지만 세 자녀 한번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많이 보탬을 줄 수 있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10월 중에 정부에서 전향적인 대책안이 나오며 저의 시에서 맞춰서 필요한 조례도 개정하고 시행해보고 어쨌든 저출산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 조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0쪽,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산시에 설치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등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장증진 및 그 가정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 설치된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08억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0쪽,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영유아의 놀이활동을 촉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돕기 위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을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이라 하였고 위치는 경산시 경산로 44길 7번지 현재 서부2동사무소 건물 3층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0조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자의 회원가입과 연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6조에서는 장난감 도서관을 향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6억 3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아동의 보호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과 사업 내용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사업비 지원과 환수에 대하여, 안 제10조는 센터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육아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회원가입, 이용제한, 연회비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안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는데 교육비는 아동센터에서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나요?

교육비는 아이들 보면 특수목적형 지원이나 야간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특화 프로그램하는 교육비도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은 천사오케스트라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가요?

그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따로 원하는 곳에서 합니다.

급식비가 있는데 1인당 급식비를 얼마 정도합니까?

1식에 4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방법은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가족정책과에서 아동급식비로 지역아동센터로 지원됩니다. 아동의 수에 따라서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권한대행 하시는 조현숙 과장님, 급식비는 1인당 4000원 정도 있는데 칼로리 권장량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보통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원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식비는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하고 다른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티켓을 줘서 지정 식당에다가 사먹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보기는 봐야겠네요. 24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어쨌든 아동센터 전체에 대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네요. 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비하고 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지요?

예.

여기에 위원회 구성도 있는데 어떤 분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같이 대행을 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분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유사위원회로써 그걸 활용하겠다고 올려놨습니다.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 아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건 잘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지역아동센터 급식은 영양사가 없지요?

없습니다.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이들에 대한 식단, 칼로리 제공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지역아동센터에 영양사를 둘 수는 없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영양사나 아이들 급식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톨릭대에 설치되어있는 급식지원센터에서 그걸 지원 받아서 합니다.

급식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

식단에 대한 것을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 받아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명 됩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8명입니다. 당연직 두 명이고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면서 아동복지센터 종사자들 50명 되지요? 그분들한테 월 5만원 올려서 3000만원이지요? 비용추계를 보면 교육비를 5년 동안 792만 3000원 쯤 올라갔고 운영비는 매년 5년 동안 올라간 것이 있고 1차 년도, 2차 년도 보면 운영비는 왜 이렇게 올렸지요? 교육비를 많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까지나 추계비용이라서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로만 올려 놨습니다.

추계비용인데 아동센터에 양질의 교육을 할 계획이 더 중요하지 싶은데, 운영비는 말 그대로 센터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돈입니다.

이건 1년에 1300만원씩 되는데 교육비는 2억입니까? 총 5년동안 13억을 올렸고, 그러면 아동센터가 몇 개입니까?

스물세군데 입니다.

1년에 10%씩 올립니까? 교육비는 많이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는 교육비 금액은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복지 교사가 매일 상주하면서.

교육비 속에는 프로그램 비용도 포함 안 됩니까? 그건 운영비에 속합니까?

교육비는 경상북도에서 경북행복재단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교사를 경상북도에 모집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체육이라든지 예술 같은 프로그램을 한 교사가 몇 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그렇다고 치고 운영비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아이들이 19명, 29명 30명 정도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차량운영비나 기본적인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운영비 속에 차량운영비도 포함이 돼요?

기본적인 센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치 운영비 내역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630명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5년간 108억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700명이 안 되고 630명에서 650명, 그 정도 되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 치고는 복지비용에 대한 최종 전달비용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혜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연간 20억 정도로 예산이 들고 있는데 그 중에는 종사자 50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23개소 센터에 일반직의 전반적인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었다기 보다, 사실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실제 받는 복지혜택에 비해서 들어가는 재정비용이 너무 큰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사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전반에 걸쳐서 그런 문제를 보이는 곳이 많던데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비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최대한 그런 비용들을 줄이고 오히려 예산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전달되는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다 해서 630명 했습니까?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50명입니다.

급식비 4000원 나가는데 요즘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어린이집, 유치원 먹는 것 가지고 말썽이 많은데 한 사람이 다 하기는 그렇지만 샘플로 점심시간에도 한번 가서 그 음식이 그렇게 되는지 챙겨봅니까?

정기점검에 나가면 식단이나 일지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고 냉장고에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아동센터는 문제 일으킨 곳 없습니까?

현재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다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은 특히 문제가 많은데 아동센터는 없어요?

급식 관련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요?

지도점검 하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문제는 행정처분이나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이지만 미리 잘 해서 사전에 챙겨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전달비용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게 뭐냐 하면 이 금액을 한 명당 비용으로 환산을 해보면 월 1명당 26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26만원 정도 전달이 되는데 매월, 한명 당,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그만큼의 내실이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조금은 의문이 든다. 내실을 더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난감도서관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가면 거기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난감도서관도 아이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기존에 되어있는 계획으로는 그런 공간이 협소해 보이는 듯해서 아쉬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추가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현재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82평정도 서부2동 동사무소 3층에 있는데 현재 도서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해보고 확대를 시킬 계획인데 사동의 육아종합정보센터 등 영유아를 위해서 나중에 그런 것이 건립되면 장난감도서관을 거기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계획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현재 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약간 장난감이나 도서나 오히려 공간이 부족하다면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거기서 가지고 놀아보고 책을 거기서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위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위탁을 하실 계획입니까?

민간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위탁을 하지요?

저희가 위탁을 하는 업무를 보면 대부분 공무원이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무원은 한 번 임용되면 각종 수당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탁하는 것이 대부분 인건비 절감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북 도내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11개 시군에서 전부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 조달을 자체수입으로 해서 예산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나요?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연간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빼고요.

위탁을 하면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위탁하면 1억 2000만원이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이 다 됐습니다.

직접 운영하면 얼마 정도 하나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계산을 해봐야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비용추계를, 그걸 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는 과 내에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다문화센터, 다문화센터는 위탁을 줬지만 실제로 과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직영할 때는 과장님들도 위원장님을 맡아야 되는데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에서 공무원이 나가서할 수 있고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타 시군의 경우에도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퇴근시간하고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야간까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경산시에 장난감 도서관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난감도서관이 하나 있고 이건 도내에 장난감 도서관이 확대되는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 저희 시에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다.

저번에 하양인가 거기도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합니까?

예.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마트에서 사회지원사업으로 건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황도 한번 보시지요. 제가 듣기로 장난감도서관은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나 대여, 대여는 하면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수리나 이런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난감도서관 설치해서 위탁을 생각하는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공고를 해서 위탁을 맡깁니다.

비용 추계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를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조례안은 위탁을 전제로 올라와 있는데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직영을 하는게 맞는건지. 위탁을 했을 하면 제가 그때 듣기로는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대여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억 2000만원으로 경산시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 도서관에서 위탁을 주지는 않거든요? 직영을 하든지 민간이 하든지 되어있는데 여기서 위탁을 주기 시작하면 다른 도서관도 장난감도서관 위탁 주면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4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산 통계에서 우리나라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2016년 OECD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 1.63명 보다 낮고, 합계출산율 1.30명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머지않아 노동력의 질 저하, 국가의 성장 잠재력 약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을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에 한하여 소득기준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정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 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까지 계속하여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안 제7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 및 방법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세 자녀 이상의 출산가정에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지원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및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예산 범위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하며, 안 제8조는 대상자의 전출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안 제9조는 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환수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다자녀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지원대상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늘어납니까?

당연히 늘지요. 기존 하고 있는데 셋째 아이한테 주는게 아니었는데 대상자 아닌 사람들한테 그걸 해주는 거니까요. 100명 정도 는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기존에 80% 이하가 거기에도 다자녀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까?

예.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서울 종로나 강남이나 다른 지자체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자녀로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완화가 되어 있는 곳도.

그 중에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저희는 비교적 앞서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되는 곳이 보건복지부가 했는 곳에 지원하는 곳도 5개 시군구가 있는데 저희도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양재영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전 시간에 질의를 하셨는데 세 자녀 이상으로 묶여있다 보니 지원이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인구절벽을 맞고 있는 상황에 셋째 이상 낳아야 이렇게 출산지원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지금 상황과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둘째 자녀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도 둘째지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전 산모 대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 이게 상위법에 걸리는 것이 있나요?

출산장려금은 다 주는데 돈의 액수가 어떤 시군은 많이 주는 곳이 있고 그건 우리 시정에 맞게 해서.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출산지원정책이요. 이것도 출산지원정책이지 않습니까? 출산지원정책에 이것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셋째가 아니라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지 않나요?

모든 산모들한테 하는 곳은,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에 바꾸려는 것은 세 자녀고 모두는 아니지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자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 번에 다 늘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두 자녀 건의 조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해나가시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시가 계속 선도적으로 두 자녀, 그리고 모든 산모들에게 적용하는 것까지 항상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보면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액이 있는데 10일은 64만 3000원이고 표준은 15일해서 80만 3000원이 있는데 이건 10일인가 15일은 산모가 선택을 하나요?

예.

일단은 지원대상자 96명이었지요?

올해를 계산을 했을 때 1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추계 했습니다.

이번에 딱 보니까 셋째 자녀 중심으로 하는데 금액을 보면 다른 곳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잖아요?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경산에서도 보통은 다른 지역에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을요. 경산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조리원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하는 정책이 맞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80만원이나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공공산후조리원은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겠지요. 이용하는 모든 어쨌든 이 정책이라는 것이 셋째 자녀만 많이 나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구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혜택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인구정책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인구정책적인 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산모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셋째 자녀에 있는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인구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비스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경산시가 설립해서 운영해서 모든 산모들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어떨지, 계획이 어떤지 이런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일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 너무 길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이라서 좋을 것 같은데 인력요원이나 수성구나 이런 곳에 이미 산후조리원도 있고 요즘은 아이들 한, 두명 적게 낳다보니 우수한 곳을 찾다보니 좋게 만드는 것이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그런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엄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요즘 현재 저출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산하는 부분에 관해서 대상자를 조금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준다면 기본적으로 저출산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출산은 전체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이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우리 시에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원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국가정책이 100%는 안 되니까 어느 정도수준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의 경제능력이나 관심도에 따라서 차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최고 앞서지는 않았지만 조금 앞서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출산 부분에 지원을 확산 해준다면 그 문제도 조금씩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