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숙 의원 발언

맞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물이 사업 특성이 조금 그렇습니다. 어떤 특성인가 하면 저수지 공사나 수리시설공사는 대부분 영농철이 끝나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10월 말까지 되면 추수가 끝나면 경작기로 장비나 자재를 운반해서 작업을 하고 그 중에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담수 있는 물을 배수를 해야 됩니다. 배수를 하고 말리는 과정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동절기 공사 중지가 12월 중순에 걸려버립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동절기 공사해제가 보통 2월 10일경 되면 해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물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업특성이 그러니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잘 알아듣고 다음부터 설계나 이런 부분은 일찍 해서 준비를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유난히 2016년도에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두 배 가까이 2017년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됐거든요? 명시이월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정부가 미리 당겨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유난히 건설국만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돈이 합해서 606억 정도 되는데 어차피 연말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동안 체계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건설과 뿐만 아니라 건설국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국장님 지시가 있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시에 이월이 많은 이유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하면 대부분 사업규모가 큽니다. 크다 보니까 사업시행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기가 상당히 많이 걸리죠. 요즘은 대부분 보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실시계획 이렇게 승인절차가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승인절차에 따른 지연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게 많고, 두 번째는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관내는 개발수요에 따른 지가상승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싶어도 외지에서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 땅을 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토지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 부분 때문에 이월이나 그런 게 집중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국이나 다른 과는 정부시책이 상반기에 앞당겨서 하는데 그 이유도 되겠지만 연말에 집중적으로 됐다는 부분이 어차피 도비든 시비든 책정돼서 내려오잖아요. 특히 이렇게 보면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건설국에 거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올 9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챙겨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이게 2016년도에 비해 2017년에 두 배 가까이가 된 부분이에요. 올해도 어느 정도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았겠는데요.

전체 현황을 보면 2016년에서 2017년 전이 680억, 그 중에 명시이월이 420억이고 계속비사업이 72억, 사고이월이 180억 이래서 해마다 이걸 줄이려고 2016년도 작년에 결산할 때도 퍼센트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하면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형사업이 저희들 파트는 장기사업도 있고 국비가 중앙에 장기사업으로 내려왔고 추경에 내려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 세운 부분도 있고 이걸 집행하려고 하면 보통 설계를 하고 보상이 없는 것은 빨리 진행이 되는데 보상을 하다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80, 90%가 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얼마 안 나가고 해서 특성상 1년에 많이 이월이 되는데 올해도 최대한 줄이려고 과장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연말에 작년 결산보다 전체 퍼센트를 줄이자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앞당겨서 최대 노력을 하셔서 이월되는 예산들이 많지 않게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된다는 건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건설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세 달 남았는데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지장이 조금 있는데요. 그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개년 간 사업계획으로 총 사업비 169억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7억 1400만원을 예산 확보했고 시비가 2억 1400만원이고 국비가 5억이었습니다. 순수 7억 1400만원은 설계용역비였습니다. 시 자체에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한 결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전체적으로 이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용역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우리 시비로 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던 결과물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우리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진행 중에 이건 2016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진행되어 있다가 그러면 이건 2016년도에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16년도에 못쓰니까 시설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예산은 살아있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는 상태고 해서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7억 14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그 시행 중에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환경하고 여러 가지 비점오염 등이 있어서 그 문제를 시 자체에서는 공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환경청하고 협의한 결과 이건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위수탁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은 국비로 하니까 그쪽에서 시행을 하는데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시설물을 했는데 이게 환경공단에 위수탁하면 예산서 상에 목이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이 정해져야 수탁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명시이월을 할 시에 시설비로 예산서에 명의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불용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사업 시행되면 우리가 내년쯤에는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할 시에 세울 계획입니다.

2억 14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게 사장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그때 조금 문제가 됐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지출문제 때문에 예산사용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아무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농촌빈집사업은 도시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읍면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한 1년 이상 빈 집으로 있는 경우에 철거를 하게 되면 동당 15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철거 비용이?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빈집으로 놔둘 때는 그걸 하기 싫어서 놔두는 건데.

보통 150만원 정도 되면 거의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하고 하는 비용이 약간 더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 돈이면 거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 같은 경우도 흉물처럼 계속 있는 집이 있어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도로철도, 해주셔서 땅 보상을 해서 하는데 그 뒤로는 제가 안 가봤거든요.

돈이 조금 부족하다싶은 생각이 있는데 안 그래도 내년부터라든지 조금 상향조정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보상을 주면 시가 전체 철거를 합니다. 빈집정비는 농촌에 도로도 내지 않고 방치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장비비 정도를 지원을, 원래 300만원쯤 내면 50% 지원해준다고 생각하고 장비비하고 폐기물비를 조금 지원해준다는 이런 의미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역 내에 도로를 낸다든지 공사하는 것은 시비를 들여서 전액 우리가 철거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에 가뭄긴급대책예산 편성액이 6억원이었나요?

10억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했어요?

진행은 올해 조기에 완료해서 운문댐 갈수기 때, 물 중단할 때 취수시설 취수펌프 확장해서 물 공급해서 6월 20일까지 정상공급 시켰습니다.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산시에 상하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급률은 전체 9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요? 그러면 2%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건 산간오지 이런 곳.

그런 쪽에 식수공급은 그냥 우물을 파고.

개별공급이 되지요.

개별공급이고 아니면 물을 사 먹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심정이라든지 간이상수도 정도에 자기들 수원을 가지고 있지요.

98%정도면 거의 100%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급수구역 내에도 상수도 신청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하지만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금이 아까워서 그런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지하수가 좋다고 해서 지하수를 먹는 사람도 있고.

식수를 공급하기에는 그쪽 지역의 물의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죠?

그렇지요.

그러면 특히 물에 성분 중에 어떤 성분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 증조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중금속 종류가 일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양 간이상수도 3군데를 폐쇄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특별하게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 지역도 상하수도가 보급이 되어서 언제까지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100%를 지향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사실상 우리가 시설공사에 대해서 공사비 과다하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외딴집으로 독립가구로 되어있는 것은 공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지역을 알 수 있을까요?

인구유입도 유입이고 산재되어있어서 사실상 정규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것은 조금, 시설비가 과다하고 우리가 재원이 많은 것 같으면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재되어서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때 수소이온농도도 좋았고 더욱더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니고 입찰하고 나면 입찰률 조정해서 나오는, 예산에 설계를 하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입찰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보통 수위계약 같은 경우는 90%, 정상적인 입찰 같은 경우는 87.745%, 이렇게 해서 낙찰률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그건 40%∼50%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가구만 지원을 해 줍니다.

세를 살아도 해줍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100가구에 해서 530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560가구, 2018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0가구 지원을 해줬습니다.

반납하는 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