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12월 정기 의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산업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총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총예산은 경상예산이 52억 3,220만 7,000원,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742억 3,272만 9,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95쪽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지역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물가안정 홍보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물가조사 협조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신규 착한 가격업소 현판 지원 등 1,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이벤트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길라잡이 교육에 900만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에 2억 원, 그다음에 이천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으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가임대차보호상담센터 운영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5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비에 민간이전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에 3,4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보조로 시설비에 모가면 (주)지오 일원 도로포장공사, 신둔면 남정2리 공장 진입로 공사 등 사업에 3억 1,7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안전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고용안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36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채용박람회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014만 원,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특강프로그램 운영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상단에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에 프로시니어 일자리 지원으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4,0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보조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1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입니다. 402쪽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 2,95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보조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4억 4,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보조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0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복지관 건물유지비로 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와 교육사업비로 4억 8,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근로자복지관 기관실 보일러 교체공사 등 3건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교육장 및 사무실에 있는 이동식서랍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산업대상 표창패와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산업대상 공적심사수당으로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한국노총이천ㆍ여주지역지부 사업지원과 이천ㆍ여주ㆍ양평지부 사업지원, 그다음에 이천상공회의소 사업지원, 그다음에 노사민정 사무국 사업비 지원으로 1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 행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상단입니다. 근로자가족 기업문화 탐방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년 인사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신년 인사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 안전점검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에 1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6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리더 활동지원 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사업비로 민간이전사업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보조사업비 인부임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작업도구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6만 원,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4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 없는 날 행사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대책 410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 현지확인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입니다. 시ㆍ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보조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보조사업비로 11억 6,2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대기환경 보조사업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하단에 녹색성장 종합추진 사무관리비와 다음 장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로 4,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중간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보조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보조에 1억 7,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 7,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으로 1,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비에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보조에 민간이전사업비, 414쪽 상단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차량 성능유지관리비에 5,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기오염측정소 및 장비 교체, 그다음에 정도관리측정기 구입, PM측정기 구입 등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분뇨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7,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단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 및 시설개선 보조사업입니다. 416쪽 상단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사업으로 7억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모니터링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17쪽에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가로청소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그다음 장에 시설장비유지비 등 6,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사급여관리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개발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클린이천조성 우수마을 평가 참여자 실비보상과 아침대청소 읍ㆍ면ㆍ동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지원에 4,500만 원,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위탁처리에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에 8,000만 원, 가로청소 관련 오토바이 구입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에 3억 6,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에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표시 제작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에 7,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비, 방치폐기물 처리위탁비로 50억 5,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 사업에 자산취득비 등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 자산취득비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민간위탁비와 재활용품 선별관리 민간위탁비에 1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전동 적재기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주민참여 재활용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사업에 총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3억 3,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에 농촌폐비닐 처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3,1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상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스티커 제작 등 사업에 37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하단에 불법투기 단속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시설 및 부대비에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와 감시카메라 교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화재보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에 공동설치ㆍ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다음 장에 운영수당 등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강화사업에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중간쯤에 침출수 수질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황산알루미늄, 탈색 및 응집제, 메탄올, 가성소다 구입비로 2,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매립 쓰레기 관리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소각 폐기물 위탁처리비와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다음 장 공공운영비 등 소고리매립장 관리로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소각용 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용역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쯤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보조사업으로 매몰지 점검 및 관측정 수질모니터링에 32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로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427쪽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등 49억 1,0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환경미화원 건강 관련, 국내견학, 체육대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428쪽에 부서 기본경비와 자원관리과 재무활동비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지출로 428쪽 중간쯤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보조사업비에 주민지원금으로 9억 7,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사업으로 2억 1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원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429쪽에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광농업 개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민간이전사업비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비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고교 자녀 학자금 보조로 1억 8,1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단에 농가도우미 보조사업으로 430쪽 상단입니다. 농가도우미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으로 1억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1,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사무장 지원, 역량강화교육, 보험가입비 등으로 3,4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지원사업입니다. 431쪽에 일반수용비로 불법형질변경 측량수수료, 농림사업시행 공고문 제조, 농촌진흥지역 해제계획 공고료 등 일반수용비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보조입니다. 컨설팅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비 지원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요원 인건비로 2,855만 4,000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이천시농민회 사업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간접지원비로 재해대책지침 및 고품질쌀 생산책자 제조와 식량생산 및 농작물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2,3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사업으로, 433쪽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로 73억 4,3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관리비 및 운영비 보조에 사업관리비 1,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관리여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불제 보조사업비로 3억 6,1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 보조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보조비로 2억 5,7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인증 확대 보조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보조사업비로 24억 8,8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경상비보조금입니다. 양곡관리 지도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리기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435쪽에 농업용 관리기, 이건 승용관리기입니다. 승용관리기로 6,000만 원, 보행관리기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지원 보조사업에 지원으로 9,9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조저장시설 증설 보조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품종 공급지원입니다. 426쪽 상단에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이건 고시히까리입니다. 6,7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 보조사업에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으로 4,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이천쌀 홍보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소포장 홍보물 제작으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홍보비로 브랜드관리본부에 7억 4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운영비로 1억 2,2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지원사업비로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 3억 5,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포장재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메뚜기 잡기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EM농법 지원으로 920만 원,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에 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장 438쪽입니다. 벼 물바구미 및 도열병 방제 지원사업비로 5억 5,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쌀전업농 이천시연합회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지원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 행사운영비로 농특산물 홍보 행사운영비와 농특산물 홍보 박람회 참가비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에 6,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보조사업비로 FTA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보조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농식품 수출장려사업으로 지원 물류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시설 보조사업으로 6억 3,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보조사업으로 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4,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화훼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지원사업비로 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576만 원,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행사지원금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햇사레 배드민턴대회에 2,500만 원, 햇사레 족구대회에 2,000만 원, 햇사레복숭아 판매촉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원복숭아 상징물 환경정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 보조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으로 현대화 사업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지원비로 4,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인삼축제 행사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보조로 443쪽 상단에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으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용 마늘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재배용 친환경 상토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고구마 홍보 전시행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 보조사업에 시설개선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분석비 지원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현황측량수수료, 나래지구 전기안전진단수수료, 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농로포장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정비시설 정비사업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444쪽 하단에 장능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5억 7,8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풍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5억 5,4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보조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백사면 소재지입니다. 11억 1,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4,7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소규모용수개발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배수개선사업으로 단월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천시 시ㆍ군역량강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에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관리 지원비로 447쪽 상단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낙농진흥사업지원에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헬퍼 지원과 낙농시설 현대화 지원, 젖소 고능력우 정액 지원에 7,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료비 등 사업으로 4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보조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등록비 지원, 산유능력 검정비, 선형심사비, 우수정액 지원으로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농장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보조입니다. 45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돈인큐베이터 냉난방시설, 축사 에너지절감 및 환기시설, 우레탄 단열 분만위생용품 등 민간자본사업비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연화분, 소초광, 탈봉기, 채밀기 등 5,1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 진흥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양계 경쟁력 강화 보조사업으로 개방형환기시설과 무창형환기시설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1억 6,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비로 2,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축산진흥대회 개최 참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비로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452쪽입니다. 말산업 특구 홍보와 말산업 발전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1,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보조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입니다. 경기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과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축 보상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민간자본이전에 축제 시 축산물 홍보, 축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중간쯤에 지역 축산물 차별화 지원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통합브랜드 유통지원 사업비에 3,000만 원, 이천한우 농가 미생물제 지원으로 2,5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귀표 부착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소귀표 부착비 지원비로 1억 5,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 보조사업비로 한우등록, 정액공급, 생체단층촬영, 선형심사, 고등등록우, 수정란 이식, 자동목걸이, 생체단층촬영 지원사업비로 총 2억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비로 2억 7,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상단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지원 사업비 보조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설치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슈퍼암소개량육종사업입니다. 슈퍼암소개량 육종사업에 5,000만 원, 다음 쪽에 가축질병 근절과 청정지역 유지사업에 57억 4,7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지원 사업비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비와 꿀벌 방역약품비로 5,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배출감축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밀집지역 악취탈취제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사업 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사용농가 지원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에 살처분 인부임에 3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임차, 차량 운반비 등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상단에 가축전염병 근절지원사업으로 소독기록부 제작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112만 원, 공공운영비로 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긴급방역 재료비로 5,000만 원, 소득약품 구입비 1억 1,370만 원, 생석회 구입비로 1,7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0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보조사업입니다. 458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비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8억 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구제역 예방접종비로 8억 8,100만 원, 돼지써코백신 지원 사업비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보조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일제소독의날 사업지원비 민간이전으로 8,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축산환경개선 보조입니다. 먼저 파리천적 벌 지원사업비로 360만 원, 가축분뇨자원화사업 톱밥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4,000만 원, 일반 공수의사 활동수당 일반보상금에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보조 사업비에, 460쪽입니다. 소독시설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보조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보조사업비에 처리장비 지원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으로 농장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과 감염성 동물사체 랜더링처리사업비로 4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보조사업비로 461쪽 상단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사가축처리장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2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보조로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입니다. 재료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완화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비로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 및 녹지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녹지 조성을 위한 가로수, 무궁화 식재 관리를 위한 인건비, 그다음 일반운영비, 463쪽에 재료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7,1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약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제초관리, 수목관리, 염해방지시설, 공원 내 수목 비료주기 등 시설비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에 1억 8,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보조사업으로 보호수 관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가꾸기 사업 식재로 8,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reen이천 조성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 사업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경관 숲 조성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수목 이식 및 보식, 헌수목 굴취 및 이식, 녹지조성지 수목 보식 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2,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설봉공원 안전관리 대행료, 무인경비시스템, 공원시설물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로 3억 7,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466쪽 하단에 재료비에 소금 구입과 공원 화장실 용품 구입비로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정비, 설봉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등산로 공작물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임도시설 관리에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비에 주택용 펠릿보일러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 보조로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자원육성 사업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임산물 유통지원에 240만 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으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에 유아 숲 체험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에 근로자보수 등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2억 3,6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에 식목일 행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식목행사 묘목 구입비와 소나무재선충 방제용품 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비로 468만 원, 자산취득비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방지대책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 2,7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472쪽 중간쯤에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로 4억 원,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으로 4,500만 원, 충전식등짐펌프 구입비로 250만 원. 산림보호경보장치에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및 평가로 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인건비입니다. 473쪽 상단에 8,6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찰방제단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민간컨설팅 비용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재선충 피해 고사목 방제와 재선충 예방나무주사, 재선충 지상방제 등 사업으로 2억 9,6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474쪽 하단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8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보조입니다. 인건비로 산사태예방단 인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사태예방단 운영비로 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도매칭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1억 6,5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 경제림 조성비로 5,3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보조사업의 인건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로 9,812만 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3,342만 1,000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비로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정책숲가꾸기사업과 정책숲가꾸기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억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81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815쪽에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오염물질배출 삭감시설 및 하천수질 모니터링 사업비로 8,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연구용역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로 14억 2,2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비로 21억 7,3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입니다. 831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마장택지개발분 3억 6,3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에 예비비로 3억 6,300만 원을 세입 들어온 걸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성입니다. 840쪽입니다. 840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백사면 현방리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당해 연도에 11억 1,857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비로 장호원 풍계리하고 설성면 사업입니다, 장능리. 그래서 금년도에 11억 3,3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소관으로 산림자원육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3억 2,250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비로 36억 원을 계속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다 끝나셨어요?

네.

끝나셨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요. 착한가격업소 현지조사해서 이 현지조사단 3명을 해 가지고 이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해 가지고 25개소 해 가지고 500만 원 지원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그 위에 현지조사단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지조사단은 누구예요?

현지조사단이요?

네.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저에게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 세 분은 홍헌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현재 20개 업체가 2013년부터 선정이 돼 갖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이 3명이, 그러니까 물가조사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사를 한 번씩 해 갖고 착한가격업소가 물가를 또 전에 받던 가격보다 올렸는지, 또 너무 지저분해 갖고 취소요건이 되는지 그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3명이 매달 하는 거예요?

네,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달 해서 이게 60만 원이 지원이 됩니까, 조사단한테?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요?

네,

아…….

아니요. 그 저기,

실비 보상.

실비 보상하는 거,

현지조사단,

네, 맞습니다.

현지조사단한테,

네, 맞습니다.

60만 원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달 6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가 60만 원입니다, 1년.

1년?

네.

아, 1년에.

네.

그럼 이 현지조사단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개인서비스요금도 조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분이. 그분들이 조사를 해 갖고,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던지냐 하면요. 지금 25개소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업소가 이게 어디 식당입니까? 아니면 뭐 무슨,

음식점 17군데하고 세탁소 1군데하고 미용실 2군데 해 갖고 지금 현재 20개고, 5개는 내년도에 더 추가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현지조사단이 올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냥 이 업소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를 처음에 선정할 때는 저희가 이걸 읍ㆍ면ㆍ동에도 조사를 해 갖고 업체 선정을 하라고 하고, 처음에 선정할 때 이분들에 의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도 저희한테 올리지만 읍ㆍ면ㆍ동에도 조사하고 저희가 다니면서 봐 갖고 물가를 싸게 하면서 깨끗하고 한 그런 업소를 보면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 올려 갖고 행자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 선정되는 겁니다.

이거 물론 현지조사단이 잘 하겠지만 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천 관내에.

네.

상당히 많은데, 이게 거기 25개소라 그랬거든요. 해마다 그럼 바뀔 수가 있나요, 여기 업소가?

한번 선정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20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거 처음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냐 하면, 그 기준이 업종별로, 품목별로 가격 평균가격보다 낮아야 되고,

네, 그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깨끗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행자부까지 올라가 갖고 승인을 받아야만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하실 사항인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25개소잖아요, 많은 업체 중에. 그래서 가능하면 신중하게 좀 해서 이렇게 뭐야, 특혜가 없도록 그거를 이렇게 잘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6쪽, 397쪽. 네, 전춘봉 위원님.

이게 지금 3개소면 관고동하고,

장호원,

또 장호원하고, 한 개소는?

사기막골입니다.

아, 사기막골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상가임대차보호상담센터를 운영을 하잖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임차를 해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적극적인 홍보가 안 돼서 모르셔서 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예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금년 11월 14일인가 이렇게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리금 뭐 이런 것도 보호를 받고, 과거에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세를 놨는데 장사가 잘 되면 내보내고 임대인이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네, 그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뭐 이렇게 시설투자를 하고 들어올 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뭐 이렇게 내쫓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 아니면 소상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시킵니까?

네, 교육도 할 계획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팸플릿 같은 걸해서 돌릴 계획입니다, 안내서를.

지금 혹시 관내에서 이런 거를 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이렇게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어떤 임대인들의 횡포 이런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본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글쎄,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전까지,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표준계약서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소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8쪽, 399쪽까지. 네, 홍헌표 위원님.

지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해서 보조금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모가면 지오산업하고 남정2리에 공장 진입로 정비공사해서 여기 5,000만 원하고, 1억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도로공사비로. 그런데 이거는 사실 공장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아, 그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사업으로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는데, 대부분 경기도하고 시하고 같이 4 대 6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지원하는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예요?

이거는 창호를 만드는 회사로,

창호요?

네.

건축현장에 창호공사 하는 거요?

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 진입로 포장을 왜 우리 시 돈으로 해 줘요?

진입로 포장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개선 내지는 바닥 보수공사 이런 비용까지도 소규모 공장인 경우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천에.

제가,

그럼 다른 회사에서도 이거 신청하면 해 주나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거 특별히 해 주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소규모 공장에 대한 애로사항 내지는 자본이 부족해서 근무환경이라든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물론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만 특별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한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업체씩 그런 대상은 안 해 주고요. 몇 개 업체가 같이 진출입하거나 하는데 불편한 그런 업체만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현장 나와 봐서 몇 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불편사항이 있을 때 선정이 돼 갖고 기반시설사업으로 경기도에서 40% 지원하고 저희 시에서 6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이 같이 되는데, 시비하고.

네.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요, 지금 마장 장암리 있죠.

네.

장암리 그쪽 들어가는 길에 보면 기업체 몇 개가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처음에 공장 설립할 때 그 회사에서 일부 돈을 부담해서 했는데 마장면발전협의회에서도 추진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장암리 (주)에이치시티 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장암2리 들어가는 마을 도로와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00쪽에서 401쪽까지. 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네.

40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다가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 그 한 개소는 어디인가요?

마을…….

하단에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에서 1개소 3,000만 원.

(자료 확인)

401쪽.

여기요? 아! 네, 네.

이거 어디…….

관고동……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이거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려는 그 사업입니다.

지정이요?

네.

아! 마을기업,

지난해에는,

그럼 전년에는 5,000이었는데 2,000이 줄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아직 어디가 대상이 선정이 안 된 거죠?

네.

그런데 왜 2,000을 줄이셨어? 작년에 남았나요, 2,000이? 지원해 주고. 이건 어떤,

네, 그 부분 자세한 설명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경기도에서 내시서가 11월 2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줄인 건데요.

아!

행자부에서 마을기업 지정하는데 저희가 추가로 더 있을 경우에는 올려 갖고 선정이 되면 이건 추경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5,000만 원 지원해 줬나요? 어디다 해 주셨어요?

관고동,

작년에도 올렸다가 못 하고 한 업체가, 마장면에 있는 ‘어름박골 쪽빛마을’이라는 업체에서 우수마을지점으로 선정이 돼서 3,0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영순 위원님.

저희가 마을기업이 꽤 되죠? 지금 현재,

4개소 있습니다.

네, 4개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지정받을 때 5,000이면 5,000 이런 기준이 없나요?

처음에 지정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그 첫해에는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연도는 3,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데 2차 연도까지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저희가 보면 2014년, '15년, '16년 계속 지금 줄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제 하면서 마을기업 육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지금도 이거 1개소 하면서 3,000으로 줄은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000에서 시작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2쪽, 403쪽. 네, 한영순 위원님.

저희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 있잖아요.

네.

저희 사회적기업이 네 곳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6개가 있습니다. 양혜근로작업장하고 아트앤트라는 데하고 또 그다음에 (주)일렉콤, 그다음에 참밍, (사단)행복투게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곳에서 지금 네 개소를 더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보면 거기 인건비 지원도 있고 아래 보면 보험도 있잖아요.

네.

여기는 4개소씩 돼 있는데 보험은 3개소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단 공모를 해서 그 대상이 돼야 되고, 우선 경기도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국가에서 하는 그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회적기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네 곳인데 세 곳만 보험 혜택을 받고 한 곳은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건가요?

(자료를 보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402쪽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보면 3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아, 이거 보험료 지원은 4년간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4년간. 너무 그냥,

지금 보면 4개소를 이번에 신설 쪽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3개소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보험은 3개소 1년간인데, 3개소.

우리가 발굴할 곳이 4개소잖아, 국장님.

네.

그런데 3개소만 보험료를 지급하냐는 거죠.

글쎄, 예비사회적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지원대상이 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네,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4개소는 마을기업이고요. 사회적기업은 전체 6개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가 있고 인증사회적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인증사회적기업만 3개소가 해당되는 겁니다.

아, 인증하고 예비하고 있을 때 인증만 보험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4개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까 4개소를 신설하시는 걸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한 거고요.

이건 4개소, 위에 인건비 지원하는 건 4개소고요. 밑에 보험료는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다가 이제 우리 시에 부담 이번에 같이 조금 내려 왔는데, 이 공문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내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3개소가.

아,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만,

인증사회적기업.

아, 인증! 인증만 받는 거고 예비는 못 받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신설이 아니네, 사회적기업? 그렇죠, 4개소는?

4개소요?

네, 발굴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4개소를 발굴육성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 여섯 개 중에서 하는 겁니다.

아, 여섯 개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여섯 곳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을 해 놓고 사실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운영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약간은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춘봉 위원님.

지금 한노하고 민노 있잖아요.

네?

한노하고 민노,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네.

거기 지원하는 금액이 한국노총에 비해서 민노가 상당히 적거든요, 한 1,800만 원 가량이. 인원이 적어서 적은 건가요?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인원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노조원의 인구가 적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 부분도 있고 활동하는 영역 분야도 있고,

활동량도 적고?

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 한노하고 민노 이쪽으로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거든요. 1억 600 했다 5,200이 확 줄었는데, 이게 줄면서 노사민정 쪽으로다가 금액이 새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네.

이 이유가 뭐예요, 반씩 줄은 이유가?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하세요.

2015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에서,

1억 600.

5,400만 원으로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의 반이 줄었어요.

네. 그거는 노사민정사무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로다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2015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이 됐다가 이번에 빠졌고요. 그리고…… (자료 확인) 이 세목이 조금 변경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은 뭐 그렇게 변경, 많이 빠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노사민정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위에 하고?

네?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별 지원하는 금액은 줄어드는 게 없다 이 말씀인가요?

네.

네. 오히려 저게,

그렇게 저거하면 돼요?

세목이 조금씩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한노에서 불만이 없나요, 이렇게 하면?

거기도 그렇게,

해 달라 그런 거예요?

네. 변경된 게 그렇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으시면 406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국장님, 406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이가 어떤 건지.

아, 잘 안 들리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하고 성격 차이 좀 설명해 달라고요.

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총 200가구를 대상으로써 하는데요. LPG가 대부분 가스통에서 오는 게 고무호스입니다. 그거를 금속 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은 이거는 마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하기가 곤란한 마을 그런 데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급관이 길에서 한 5km 정도, 그 정도 예산입니다.

과장님, 이거 자세한 내용 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좀.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우리 김용재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해서 10억 8,400만 원이 잡혔잖아요.

네.

이게 전년도에 2억인가 용역비 들여서 이천시 전체에 한번 조사한 적 있죠, 도시가스에 대해서?

네.

그 조사는 다 끝났나요?

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역은 작년 4월 30일 자로 끝났고요. 작년에 추경에 해서 13억 5,000만 원 예산 세워 갖고 7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마을 중에 지금 완료됐거나 공사 중이고, 현재 7개 마을은 금년 내에 다 끝날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1,043세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5개 마을 해서 10억 8,4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이거는 사전에 이거 예산 올리기 전까지 SK코원에너지에 신청한 마을이 5개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지금 현재 3개 마을이 더 신청이 됐고요.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용역비로다 2억 받아 가지고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전체 조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요번에 10억 8,400 예산 잡힌 게 그거 조사해 가지고 잡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한 마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천 전체 용역 조사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안이 나와 있죠?

아, 그럼요.

그게 총 얼마 정도 예상금액이 잡혀 있어요? 도시가스 시설공사 하는 데 금액 들어가는 게.

한 1,0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1,000억이요?

네.

그럼 1,000억인데 거기서 어떤 지역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그게 선정이 돼 있죠?

아, 전체 2,070억인데 그 중에 우리 시가 50% 지원하는 걸로 해 갖고 지금 1,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공사비 중에 도비를 지원받죠?

도비는 지원 안 받습니다, 이건.

순수한 시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자료 나온 거 있죠?

네.

그거를 좀 별도로 나중에 보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은 그 부족한 질의내용은 이따 오후시간에,

네.

이 시간은 기업지원과 406쪽까지 질의응답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08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비가 좀 올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408.

408쪽에 거의 한 7,65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자료 확인) 조직역량 강화비용하고……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교류 및 홍보, 그다음에 조직역량 강화교육,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사무국 인건비 이런데 지난해에는 사무국이 중간에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국장이 늦게 10월인가 그때 선출이 돼서. 그 비용하고 조직역량 강화 워크숍 회의비용이 증가된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보다 2016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사무국 인건비가 좀 늘어난 비용입니다.

사무국 인건비만 늘어난 건가요?

네.

새로 하는 사업은 없나요?

지난해에 했던 조직역량 강화교육하고 여기에서 이천시민운동으로 참시민운동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게 새로 신규로 금년도부터 실시가 됩니다.

참시민운동 실천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올라왔나요?

그 비용 증가된 데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 기준해서 본예산이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2015년도 올해 예산이 9,250이었습니다, 추경에 더 계상이 되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내용의 사업이 더 추가돼서 보여지는 거는 많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더 추가돼서 들어온 사업은 없나요, 내년도 거?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이요?

2016년 얘기하시는 거죠?

네, 2016년도 거.

네.

역량강화사업하고 다른 건 없어요?

참시민 행복나눔 실천운동입니다.

실천운동으로?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네.

409쪽에 차 없는 날 행사 지원은 누구한테 주는 거며, 또 그게 신규사업인가요?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료 확인) 409쪽 어디 말씀,

200만 원, 맨 밑에 하단.

차 없는 날 행사 지원이요?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캠페인하고 환경 홍보부스 운영비로 사용되는 겁니다.

환경 홍보부스,

자전거연합회하고.

아! 차 없는 날 행사가,

캠페인 비용하고요. 요게 어느 행사장에 홍보부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럼 어느 행사에 홍보부스가 들어가는데 200 갖고 되나요? 한 번만 들어가나요?

네.

어디에요?

그게 어느 행사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쌀문화축제나 이런 행사에 홍보부스로다 캠페인 하는 겁니다.

아! 쌀문화축제에 홍보부스로 들어가서 자전거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거하고,

아니, 자전거연합회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캠페인을.

함께?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같이?

네.

그럼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있잖아요, 그 위에.

네.

이게 10농가를 이렇게 해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나요? 이런 피해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없었나요?

금년도에요?

네.

금년도 201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도,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몇 건이나,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게 목이 변경이 되면서 차 없는 날 거리 행사하고 그 목이 301에 작년에 거하고 조금 변경이 돼서 이렇게 없는 걸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 예산서 작성할 때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있었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네.

그럼 올해 한 몇 건 정도 되죠?

올해요?

네.

(자료 확인)

네. 그러면,

'15년도에는 11건, '14년도에는 6건 등등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하는 데 500이면 충분한가요?

그냥 예산에 맞춰서 쓰는 거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그냥 맞춰서 가겠다 이 얘기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0쪽, 411쪽. 없으시면 412쪽, 413쪽. 네, 김용재 위원님.

국장님!

네.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슬레이트, 슬레이트. 슬레이트 지붕.

네, 네.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 이천시에는 몇 개 가구나 있어요, 슬레이트 지붕이?

노후슬레이트 지붕 석면피해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정확히 조사한 동수는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많고. 그래서 상당한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급 발암물질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 지원을 해 주고서 철거하는 데 지급을 해 주는데 시에서 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급 발암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책적으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타 시ㆍ군에 이렇게 보면 50 대 5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정책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천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좀 강력하게 대응하셔 가지고 철거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 선정을 해서 우선은 주택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석면이 빨리, 슬레이트 지붕이 빨리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해 갖고 1,977만 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급여가 무슨 급여입니까? 피해자한테 주는 그게 아니라,

석면을 철거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같은데…….

(김진묵 산업환경국장에 자료 전달)

이거는 석면피해가 신청자 중에서 인정이 되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 인정 통보를 받은 자에 최저생계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 확인)

지금 이 석,

특별지원 조위금으로 주는 겁니다.

네. 참고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석면이 발암물질이잖아요?

네.

정부에서 이거를 건축자재로 금지하는, 이게 그건데, 그 보온덮개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온덮개. 보온덮개 아시죠?

네.

그것도 발암물질을 형성하는데, 호법면 게이트볼장에 파이프로 해 가지고 보온덮개를 씌워놨어요. 그래 가지고 태풍 불거나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거리고 거기서,

호법면이요?

네, 호법게이트볼장.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노인들이 주로 운동을 하는데 해마다 2,000만 원 가량을 투자해서 계속 보온덮개가 너풀거리면 다시 씌우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이거 통제는 안 합니까, 이런 거는?

글쎄,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만일 보온덮개가 석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설관리 자체를 체육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그쪽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지원센터에서 공사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시에서 이거를 제재해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돈이 투자되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참고를 하셨다가 거기를 철거를 하고요. 철거할 때 지원비가 나오죠, 그거?

이 석면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면하고 비슷한 종류인데, 참고를 하셨다가 나중에 철거하고 본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4쪽, 415쪽. 네, 김하식 위원님.

악취방지시설에서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1개소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은 음식물처리업소인데요, 거기가 푸른농장입니다.

어디요?

악취방지시설 하는 데가 민원 발생된 음식물폐기처리하는 사업소입니다. 개인 업체인데 거기가 3…… (자료 확인)

조금 저기 하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농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 이 악취방지시설이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해서 하는 거고, 자부담이 또 50%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음식물 퇴비화 하는 그런 농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삼미하고 푸른하고 미래하고 3개가 있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이 도비 보조가 1개소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세 군데 조사를 해서 신청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책정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 어떤 민원 이런 거 때문에 실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 어디 있는 건지, 삼미, 푸른, 미래가. 이 삼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삼미는 율면에 있습니다.

율면. 그러면 푸른은?

푸른은 거기도 율면인데 실크밸리 그 뒤에 있습니다.

미래는 어디예요?

설성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계획 세워서 매년 이렇게 또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향후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 받아서, 자부담 받아서, 저희 또 시비도 투자해 갖고요.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이게 다른 거는 별로인데 냄새는 진짜 참기가 힘들어요. 축사 이런 쪽이나 음식물은 냄새가 되게 지독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민원 더 안 생기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매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번에, 금액 봐서는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좀 더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415쪽에 보면요, 저희 휴지통 없는 화장실 비데 구입 200개 있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모범화장실 지정한 거에 대한 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모범화장실보다도 공중화장실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거기에 변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휴지통을 놓고 휴지를 걸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비데 같은 걸 설치해서 하려고 그러는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모범화장실 지정으로 몇 군데가 있나요, 이천시가?

모범화장실이요?

네. 지정돼 있는 곳.

모범화장실로 지정돼 있는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부터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저희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정을 했어도 공중화장실로써의 역할을 못 하는 부분들이 개인시설을 포함해서 있어서요. 터미널 위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클린이천운동의 일환으로, ‘참시민 행복나눔운동’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로 쓰이는 설봉공원이라든지 온천공원에 휴지 안 쓰는 화장실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화장실 지정돼서 운영한 거는 없나요? 저희가, 이천시가 조례에 의해서 모범화장실 지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12개소 정도 되고요.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자료를 좀 봐야지 기억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중,

그래서 그게 몇 개소인지, 그리고 어디에 주로 지정돼 있었는지, 주로 어디에 있었나요, 그 12개소가?

주로 공중화장실을 쓸 수 있는 저희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이천터미널이나 장호원터미널, 또 휴게소에 있는 그런 터미널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고속도로변에 있는 거기를 위주로 해서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국도변이 아니었나요?

국도변입니다, 네.

네, 대개 보면 국도변의 주유소나 이런 쪽에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면 전혀 정말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라든가 그런 지정장소를 좀 취소하고 정말 새로이 요즘에 화장실에 대한, 화장실 하나만으로도 관광자원으로 쓰는 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재래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중앙통에 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 곳에 정말 제대로 된 화장실을 좀 해서 외부에서 왔을 때 정말 관광지로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봉공원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설봉공원이 축제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명소로서 찾을 수 있는 게 설봉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 자체가 정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불만을 표현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정돼 있는 12개, 이런 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화장실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하식 위원님.

이게 415쪽 자산취득에서 왜 휴지통 없는 화장실 비데 구입해서 있는데요. 여기 휴지통을 아예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죠?

휴지통을 없애는 겁니다. 남자 화장실의 경우는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비데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저기를, 휴지가 있으면 지저분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지금 휴지를 변기에 넣는 겁니다. 용변을 본 다음에 변기에 넣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없앤다고 그러길래 화장지까지도 없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나 해서 염려해서 그래서 한 번,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닦아야 돼서 있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16쪽, 417쪽,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18쪽에서 419쪽까지. 아니, 아니……. 환경보호과 혹시 누락되신 질의 내용 있으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417쪽에서 4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자원관리과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비 준 것 있잖아요?

네.

그게 보면 전체가 다 올랐습니다. 뭐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도 올랐고, 그다음에 폐기물 운반도 그렇고요. 그리고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각장 위탁비까지 다 저희가 올랐는데 이 위탁비 오른 게 인건비 상승인가요?

인건비 상승도 그렇고, 재활용되는 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 용품 이런 수량도 늘어나는 경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아, 늘어나서…….

물량이 늘어나는 그럽니다.

물량이 늘어나서요?

네.

물량이 늘어나면 그,

인부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물량이 늘어나는데 세입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더 지금 8억 가까이가 감액돼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저희 민간위탁대행비는 해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률이 3.8% 됐고요.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나 차량 증가 이런 거는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유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행수수료의 한 1억 700 정도는 또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광역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한 4억 5,00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그 상당한 금액인데,

그거는 매년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수비나 이런 것들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률 뭐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 9억 원은요, 올해가 8억 5,500만 원 집행했는데 해마다 조금씩은 올라가지만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잡혀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인근 그…… 5개, 광역이었죠?

네.

거기에서 혹시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빠진 데 없습니다.

빠진 데 없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요.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있죠?

네?

418쪽 시설부대비에 보면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이 이게 전년도에는 1,000만 원씩 해서 4,000이었는데 금액을 올린 이유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클린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민들 혜택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인식하는 비용도 높임으로써 어떤 홍보효과하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금액을 증액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이 1개소면 어느 마을을,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이 어느 마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연 4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우수마을 상사업비를 지원받은 마을은 작년의 경우 상용리하고 소사리, 유산3리,

상용리, 소사리.

유산3리.

유산3리.

산성2리, 그렇게 있었습니다.

산성2리.

네.

이게 어떤 평가서나 심의한 결과가 있나요?

네.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그건 대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년에 네 번 한 마을씩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14개 읍ㆍ면ㆍ동에서 대표자를 1명 선정을 합니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서 14명이, 한 읍ㆍ면ㆍ동에서 1명씩 선정을 해서 오면 14개 읍ㆍ면ㆍ동을 돌면서 다 평가를 해서 이거는 그때그때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또 재활용 실적, 예를 들어서 폐비닐을 많이 수거했다든가 그러면 이런 가점제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올린 이유는 뭐죠?

이게 과거에는 1,500만 원씩 줬었는데 저희가 예산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1,000만 원으로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건 상사업비로 지원을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올해 좀 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한 마을이 여러 군데인데 거기서 평가를 해서 이 네 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 준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아,

두 달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아, 그 평가한 자료라든가 그런 실적 이런 것 좀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국장님, 418쪽에 아침대청소 참석자 실비보상금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읍ㆍ면ㆍ동별로,

아침대청소 하는 거는 아는데,

아침대청소를 실시합니다. 그때의 식비입니다.

식비요?

네.

그런데 식비를 공무원들만 식사를 하시나요, 그 나오신 분들 다 식사를 하시나요?

(김용재 위원에게) 같이 하는…….

네, 같이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해요?

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419쪽에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네, 그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법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조례하고요.

조례에 의해서?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419쪽 맨 밑에 하단에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 또 뒤에도 선진화. 7,500, 5,000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건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데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앞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모든 차량들은 '17년부터 이 덮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국비를 보조해서 미리부터 하는 건데요. 지금 419쪽의 차량 선진화 3대는 민간업체 생활 3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걸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대형폐기물은 그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다 덮개가 되어 있고, 압축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420쪽의 2대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아, 우리 시 소유.

그건 우리가 기동반도 있고 매립장에도 1대가 있는데 이것도 덮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시 소유하고 업체 3대하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위탁 준 업체들 있죠, 재활용이라든가 폐기물?

네.

임금 상승분이 공무원 같은 경우 3%잖아요?

네.

여기도 3% 적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8% 적용돼 있습니다.

3.8%?

네.

매년?

매년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탁비가 상당히 늘어나요, 매년.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몇 년 전부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물가상승분도 마찬가지고. 물가상승분은 어떻게 적용을 시키나요, 여기다가?

그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법으로 정해지고요. 특히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물가상승률보다는 통상임금에 대한 변화 때문에 자꾸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요, 과장님. 우리 이천시에서 위탁 준 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많은데 인건비 상승분은 무조건 해 주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알아서 해 주게 돼 있나요?

아니, 해 줘야죠.

그러나요?

네.

아, 우리 그,

우리를 대행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해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해 주는 거죠?

네.

아, 그게 업체에서 알아서, 우리가 주면 알아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상승시켜 준 인건비는 전액 인건비로만 나가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20쪽, 421쪽까지. 네, 홍헌표 위원님.

농촌폐비닐 있죠?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요.

네.

421쪽 하단이요.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1억 6,3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지원해 주는 게.

네.

이게 그만큼 폐비닐이 많이 나옵니까?

폐비닐도 많이 나오고요. 도비 보조가 늘어났습니다. 도하고 같이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가 늘으니까 이렇게 올리신건데, 지금 이 폐비닐을 각 읍ㆍ면ㆍ동에 새마을 부녀회나 이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수집을.

네.

그런데 집하장이 부족하데요, 집하장. 폐비닐 집하장,

네.

수거는 하지만 수거를 해서 모아둘 집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천시의 읍ㆍ면ㆍ동에 집하장 만들어 놓은 데가 있나요? 집하장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냐고요?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집하장은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원하는 데는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돈을 받아놓고도 못 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마을소유에, 개인소유에다가는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문제 때문에 원하는 데는 다 해 줬고, 최근에 한 다섯 군데 정도에서 더 원하는 데가 있어서 올해 예산에 좀 더 확보는 해놨습니다. 만약 부지만 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계속 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작년도에 3억 3,300만 원을 잡았잖아요?

네.

그럼 이 3억 3,300 속에 집하장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전혀 별개입니다. 이거는 장려금으로만 주는 겁니다.

장려금으로만,

네.

그럼 장려금이라는 거는 폐비닐 수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장려금이에요, 아니면 어디로 나가는,

이거는 마을 사람들한테 대부분 줍니다. 저희가 이거 장려금을 주는 건 새마을회나 마을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위탁을 했을 때 수거를 했을 때 kg당 60원에서 140원까지 주는 겁니다, 차등해서. 그러니까 1톤에 10만 원 정도 장려금을, 이걸 자꾸 수집을 많이 하라는 뜻에서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게 수집을 해서 물량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돈을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읍ㆍ면ㆍ동에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하면 그 돈이 나오나요?

네.

그러면 이거 새마을에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럼요. 지금 매년 저희가 약 3억 원 가까이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장려금은 집하장하고는 별개잖아요?

네.

그럼 예산은 어디다 잡으신 거예요? 앞으로 다섯 군데를 내년에 해 줄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예산 딴 데 잡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장려금 말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네, 뒤에 나옵니다.

네?

뒤에 있습니다.

아, 뒤에 쪽에 넘기면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시고요. 호법면에 새마을에서 건의가 몇 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해 달라 그랬는데 안 해줬데요, 돈이 없다고.

그게 올해 처음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 얘기 들으셨어요?

네? 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원래 작업이 다 끝났는데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진이 되는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430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하고, 421쪽에 마장면 녹색가게 운영 기반시설 조성,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 몇 쪽 말씀…….

420쪽 상단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5개소 8,000만 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활용 동네마당은 기존 것이 15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거라고요?

네. 다섯 개 마을입니다.

다섯 개 마을이요, 어디 어디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보시면 우리가 쓰레기통을 다 없앴는데 쓰레기가 상시 배출되는 공원이나 이런 데에 지붕도 설치하고 재활용하고 일반폐기물 또 음식물을 각각 구분해서 넣을 수 있는 시설들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래서 이걸 뭐 ‘쓰레기 클린하우스’라고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이라고도 하고, ‘에코스테이션(Eco-station)'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지금은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명칭을 해서 해 주는 거고요. 지금 할 위치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마장면 녹색가게 운영 기반시설 조성, 700만 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400 몇 쪽이요?

421쪽.

421쪽이요.

마장녹색가게 운영 기반시설 조성.

네, 그거는 마장녹색가게 운영 기반시설 조성은 오천리 일원입니다. 상설재활용품 나눔가게 운영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재활용품이요?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순 위원님.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2015년도에 300만 원씩 줬는데 이번에 왜 2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1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몇 쪽이요?

42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업보조금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거기는 헌옷 모으기하고 나눔장터인데 새마을운동에서는,

네, 중앙통에서 하는 건데.

네, 100만 원을 삭감했고 그거를 여기 YMCA에 3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워줬습니다. 새마을은 나눔장터를 두 번밖에 안 하고, 여기는 지금 YMCA에서는 나눔장터 운영을 일곱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한 겁니다.

아, 두 번과 일곱 번 해 가지고 300만 원을 더 YMCA로 주셨다는 거죠?

네.

그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도 각 읍ㆍ면ㆍ동 새마을에서 수거해서 1년에 두 번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삭감하는 게 100만 원 삭감했길래 좀 더 줘도 되는데 삭감을 하셔 가지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협의한 겁니까?

네.

네.

거기서 또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22쪽, 423쪽. 안 계시면 424쪽, 425쪽. 서광자 위원님.

425쪽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있잖아요. 거기하고 위원장님! 426쪽까지 같이 좀 할게요, 그거에 들어가는 거라. 가축매몰지 있잖아요, 맨 밑에 보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가 20개소잖아요, 그래서 8,100이 들어가잖아요, 8,180만 원. 이거 언제까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해야 되나요?

매몰지 사후관리는 보통 3년이 지나면 침출수나 별 문제가 없으면 평탄화 작업을 해서 그냥 사용을 하는데 이제 관정 수질검사가 필요하거나 이런 데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침출수 수질검사라든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런 거는 계속 그래도 끝나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가축매몰지가 사후관리가 20개소만 남아서 3년 있으면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나머지 그거는 그러면 아직 3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아, 20개소는요? 그러면 이게 그럼 2019년도에는 다 없어지겠네요, 또 생기면 모를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과장님 자세하게 해주세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일단 과거에 만들어졌던 매몰지가 현재, 아니, 이제 전체 지금 매몰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395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관리기간이 3년이 넘어서 도래가 돼서 평탄화작업을 해 가지고 토지로 쓰고 있는 게 332개고요, 지금 매몰지 형태로 남아있는 게 과거의 거는 44개가 남아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AI하고 구제역이 또 계속 해마다 조금씩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관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리기간이 종료되면 그때 다 처리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6쪽까지 봐주시고, 자원관리과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까지네요. 김용재 위원님.

428쪽, 전출금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하고 설치지역에 지원금이 줄어드는 거는, 줄어들은 거예요?

네.

그거 왜 줄어들은 거죠?

이거는 저희 전출금이 강동구 폐기물을 반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음폐수 소각처리가 증대되고 소각장 운영비가 좀 절감된 그 사항입니다.

이게 동네 지원하는 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네?

동네 지원하는 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지원기금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앞에 것, 앞에 것은 안평3리에 관한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절감하거나 그러면 기금자체도 줄어듭니다. 그 기금이 운영비에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운영비의 20%를 주게 되어 있는데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돈이 자꾸 줄어들면 기금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줄어든거고,

저희가 소각장 운영비 절감사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동구에서 폐기물을 받는다든가 음폐수를 처리한다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것은 호법면 전체에 주는 기금이거든요. 이거는 전력판매비의 10%를 주는 거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력 매전단가가 요즘에 140원 하던 게 지금 8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도 원래 가격이 떨어지니까 판매금액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거기에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 같은 건 없어요, 이래도?

그거는 정해진 대로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원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런 상황이요?

네, 또 늘어나면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큰 불만은 없습니다.

(위원들에게) 지역구 의원님들, 그런 민원 받은 적 없으세요? 두 분? 지역구 의원님들.

뭐요? (웃는 위원 있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네.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습니까? 현금으로 안 주고 사업을 해 주죠?

네.

사업을 정해서 할 때 안평리 주민들의 어떤 필요한 이런 어떤 시설들 뭐 이런 거 건의를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당초 목적 외로다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에 맞게끔 주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이 분들이 그거를 임대를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이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본래 취지하고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ㆍ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원상복구돼서 그런 건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어떤 사업 건의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사업성이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429쪽에서 4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 해 가지고요.

네.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180명, 1억 8,100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무이자 융자로 하는 건지 아니면 무상으로 주는 건지,

이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그러면 그냥 대출이 아니라 주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농사를 지면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나요?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저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그런 가구는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그 이하에 되어 있는 농업인들의 자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저기가 이제 이런 농협 같은 데 있죠?

네?

농협, 농협이요.

네.

그런 데서도 장학금 지급하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 농협에서 하는 거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해 주죠.

네.

이거는 고교생입니다.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 1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이 저기 뭐야 시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만 타먹겠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홍보가 돼요?

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아까 말씀하신 3,700만 원 이하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랬나요?

네.

3,7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도 차출을 하나요?

그 이하면 다 되는 겁니다.

아,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네 번이 나가는데 그 똑같은 사람한테 25만 1,000원씩 네 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한테.

네.

25만 1,000원,

동 지역에는 34만 2,000원이 나가고요,

네.

그다음에 읍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25만 1,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은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번 나가면,

네 번 나가니까,

네.

그럼 고등학생 한 번 타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저기,

매년 줍니다, 매년.

매년.

3학년 동안 다 줍니다.

제가 이거를 상세하게 잘 몰라서 질의해 본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32쪽, 433쪽까지. 안 계시면 434쪽, 435쪽까지. 홍헌표 위원님.

435쪽에 보면 RPC 있죠, 건조저장시설 증설하는 거,

435쪽에요?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하는 것.

네.

이게 지난번에 모가농협인가 심의한 거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자금입니까, 이게?

453쪽, 민간자본으로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하는 거요?

435쪽 하단부에 있잖아요,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아, 이건 대월농협입니다.

대월농협이에요?

네.

모가에서도 그때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조명철 농정과장과 대화)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월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 아니고 남부RPC로다, 대월에서 취소가 돼 갖고 다시 남부RPC로 했습니다, 장호원에 있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금년도에 대월농협에서 RPC 건조저장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하고, 이거는 남부RPC에다가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건조기 40t짜리 네 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네. 이 자금 올라오기 전에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사항인가요, 이거?

아,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 아니고요. 국비 사업으로다 신청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국비에서 거기서 확정이 되니까 시에서 이렇게 나머지 보충해서 한 거다?

네, 저희가 4,400만 원 부담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36쪽, 437쪽까지. 네, 김용재 위원님.

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436쪽 상단에 보면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이 고시히까리 지원해 주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네.

2015년까지는 고시히까리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신청한 데만 해 주신다고 계획을 바꾸신 건가요?

저희가 장려도 하고 고시히까리가 추청보다는 다수확이면서 밥맛, 미질이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를 하는 겁니다.

계속 장려를 하시겠다?

네.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여기에 올해는 400ha, 500ha까지, 원래 시 계획은 500ha까지 장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없으시고 이렇게 간략하게 해 놓으셔 가지고서 예년에 비해서 지원을 덜 해 주는 건가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히까리가 다수확 품종이고 그 미질이 좋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고시히까리는 계속 장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그 불편한 사항이 이 고시히까리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시에서는 골치도 아프겠지만은, 그런 방법은 있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 히도메보레라 해서 조생종하고 고시히까리하고 그 수확기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추석이 또 끼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조생종을 먼저 받으려고 그걸 하다 보니까 고시히까리를 같이 또 도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매가격은 비싸고 판매는 똑같이 팔고 그래 가지고 농협은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수매가격도 더 많이 안 주겠다, 농협에서 그러고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 농민들이 농사를 과연 고시히까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수확 품종이고 미질이 낫기 때문에요, 농민들은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복 방지라든가 또 올처럼 태풍이 없고 날씨가 좋았을 때는 고시히까리의 생산량이 엄청 많은데 그 생산량보다도 미질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도ㆍ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시에서 좀 지도ㆍ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농협하고 생산자들하고 큰 마찰이 없게끔 이 가교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농정과 소관 437쪽까지 질의ㆍ응답을 마치는 걸로 하고, 휴식을 취하시기 전에 모가면에서 오신 우리 황순만 명예의원님 간단히 소감 한마디 듣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 1일 명예의원 황순만 네, 이렇게 모처럼 참석해 보니까요, 참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의원님들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네, 하여튼 그 소감이 감개무량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네, 이렇게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는 것도 좀 이렇게 시의원님들이 잘 감독을 하셔 갖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오늘 명예시의원으로 와 보니까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공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앞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438쪽에서 4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0쪽에서 441쪽.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햇사레복숭아축제 판매촉진 보조금 있잖아요.

네.

그 5,0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자료 확인) 어디…… 햇사레복숭아…….

판매촉진 보조금.

아, 네.

보조, 보조금이 아니라 보조.

이거는 음성군하고 저희 이천시 장호원 햇사레복숭아 사업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비용입니다.

법인으로 쓰이는 거예요?

포장재 개발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아!

홍보비하고 포장재 개발비로요.

홍보비요?

네.

저는 그 햇사레복숭아축제 때 저희 택배 지원,

네.

먼저도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쌀축제 때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택배 지원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복숭아축제 때도 택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442쪽에서 443쪽까지.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축제 있잖아요, 행사하는 거?

네.

그거가 먼젓번에 할 때 제1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네.

그러면 먼젓번에 그 예산 한 번 했으면 전년도 예산액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왜 없죠?

아, 이게 추경에 반영된 거는, 본예산만 여기 기록이 되고 추경에 올라간 거는 기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있는 거는 안 올라온다고요?

자동 생성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아! 그럼 원래 올라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비교가 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계속 보시면 추경에 새로 됐던 거는 대부분 기록이 안 되고 0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한 게 없는 걸로.

먼젓번에 제1회 할 때도 7,000만 원이었나요?

먼젓번에는 4,100만 원 지원했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고,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증액을 했습니다.

4,100만 원에서 그러면,

2,9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증액이 된 거라고요?

네.

이게 이제 해마다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44쪽에서 445쪽. 없으시면 446쪽에서 4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445쪽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백사면 소재지, 그 감액이 됐잖아요. 8억 6,100만 원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마을 백사면 소재지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보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국비지원에 따라도 8억 6,000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럼 이거 11억 1,857만 1,000원,

아, 이 총사업비가요, 거의 54억인가 60억인가 그렇습니다.

60억…….

네. 그럼 이거에 대한 거 나중에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