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기옥 의원 발언
무종
이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명표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옥천동 농산물 새벽시장, 옥천동사무소에서 공문이 왔는데 불법시설물 철거를 한 이후에 화장실을 설치하라면 거기에 불법시설물이 상당히 여러 동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철거하고 화장실을 설치합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딜레마에 빠지는데 옥천동 통장단이라든지, 옥천동 자생단체장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저희가 볼 때 불법시설물이라는 것이 천막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그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 양반들이 그늘막도 되고…….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단에서 생태환경과에 남대천복원사업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하게 통장님들하고 통장단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설명이 부족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로 모든 일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까? 건축허가가 날 수 있나…….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간이화장실…….
영섭
심영섭위원
요즘 남대천에 보면 물이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만 상류층에 보면 성산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양돈장이나 우사 오물이 때로는 남대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보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느냐 하면 홍제동에서 내곡동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있지 않습니까? 중간 지점에서 보면 남대천 물이 오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중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 사항은 성산하고 고속도로 진입로 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를…….
영섭
심영섭위원
공사하는 구간에서 오염되는 것은 토사란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은 거의 소똥이라든지 돼지똥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이 시간 이후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01쪽에 아까 환경 시책 내실화 사업에 하천 호수 생태 교란종 방사금지 안내판을 경포습지에만 한다는 겁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경포습지, 위촌저류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304쪽에 보시면 생태하천 조성 관리에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사용 임차료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데 임차료가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소유권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를 내야 되고 건설교통부로 국유지가 되어 있는 것은 분임위임을 받습니다. 가령 남대천이 2급 하천인데 남대천관리권은 건교부장관이 강원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강원도지사는 강릉시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관리전환이 되면 사용료를 안 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자산공사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서, 총괄청이 기획재정부입니다. 총괄청에서 기획재정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리전환이 되면 대부료를 안 내도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천에 편입되어 있다는 겁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물려야 된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옛날 재무부 땅인가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주문진 신리천입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남대천인데 생태하천 준공식 할 때 공단대교 바로 밑에 입암동 하천 내 번지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임대료를 안 냈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안 냈는데 자산공사로 위탁관리된 게 2012년 10월 19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넘어갈 때 현재 하천 내 사용하는 땅은 건교부로 이관해야 되는데 이관이 안 되어서 내라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걸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생태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1만2,544㎡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만 생태환경과에서 했지 실제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부담을 하든지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재무부로 토지 대장에 소유권이 나와 있는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하고 건교부하고 그걸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리전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천 관리하는 측에서 무상양여를 받든지 했어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지변 변경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전시켰어야 했는데…….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공중화장실을 건축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있죠? 해수욕장 같은 곳, 특히 사근진해수욕장 같은 경우 화장실이 있는데 운영을 안 하잖아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운영을 안 하는 것은 비수기 때, 해수욕장 개장을 안 했을 때는 대부분 폐쇄하는 곳이 많고 해수욕장개장 기간에는 다 오픈 시켜 놓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해수욕장 기간에는 물론 오픈 시키겠지만 평소에는 오픈 시키자면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것은 짐작은 가는데 그 부근에 가면 악취가 많이 풍긴단 말이죠. 화장실이라는 간판은 붙어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운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움은 있고 참지 못하니까 옆이 오염됐단 말이죠. 그런 것은 대안이 없어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 개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짐작은 갑니다만 화장실이라는 간판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그러면 들어가는 곳에 휀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표지판을 세워서 언제까지 한다든지 그걸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점검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승창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쪽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금이 30억에서 45억으로 50%나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이게…….
남형
김남형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위탁물량이 늘었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올해의 단가용역은 전년도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15억원을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15억원을…….
남형
김남형위원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 거네요?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06쪽에 보면 청소차 세륜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세륜시설이 없습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기존에 한 군데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망가졌습니다. 고압세척기로 두 기를 이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표기를 세륜시설 교체 설치라고 해야 되는데 설치라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 같잖아요?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현재 있는 장소에 다시 설치한다?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307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도색이 3,500만원입니다. 청소차량이 개인 사업자지 않습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대행업체들의 차량을 도색해 준다는 겁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는 시범으로, 이번 연초 순시 시에 시장님하고 미화원들이 같이 청소 수거하면서 약속 사항으로 시범 도색을, 업체가 여섯 군데입니다. 거기에 두 대씩하고 시의 암롤박스 다섯 개해서 시범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시의 장비를 도색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민간업체수수료를 줘서 그 사람들도 이익을 내고 경영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또 해야 됩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대행업체가 6개 있는데 대부분 연간 지원이 45억정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반거리가 그래서 사실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차량유지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강릉시 표시해서 다니는 차들이 청소차량이라든지 분뇨차량이 도색을 안 해서 굉장히 낡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강릉시내 다니는 것이 100여 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이미지에 맞게 청소업무를 하자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시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약 100여 대가 있는데 앞으로 100여 대를 다해 주려면…….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100여 대가 아니고요. 청소를 하려면 100회를 왔다갔다 하는데 굉장히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종인
심종인위원
이 취지는 업체들한테 알게 모르게 결국은 보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없는 예를 자꾸 만들어 가면 시의 부담이 점점 커진단 말이죠. 청소차량이든 무슨 차량이든 시 차량을 하는 건 문제가 없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행정지도를 해서 업체들이 도색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자꾸 돈부터 준단 말이죠. 그럼 입만 벌리고 있고 업체들이 안 한단 말이죠. 자기들은 이익을 다 내고, 그런 장사를 누가 안 하겠어요. 다하죠. 그러면 시에서 강릉시민의 환경 정비를 100% 다 해 주나요? 안 해 주잖아요? 강릉시가 관리하는 시설물도 제대로 못 하면서 개인들 것을 자꾸 왜 해 주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시범적으로 업체별로 2대씩만…….
종인
심종인위원
시범적으로 하면 좋죠. 업체도 좋고 시민들도 좋고 차가 산뜻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했다가 앞으로 계속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부장님, 한번 해 주면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추후엔 청소차량 지원까지 나간다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체별 2대씩 해 준다고 그랬는데 업체별로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는 총 35대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6개 업체인데 각각 몇 대씩 있어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현재 1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별로 2대로 하는데 2대가 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6개 업체 중에서 1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총 차량대수가 몇 대냐는 거죠?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나머지 대수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업체별로 2대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업체들이 차량을 대충 몇 대씩 갖고 있느냐고요? 2대 갖고 있는데 2대 해 주면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전체 차량이 35대, 시가 7대 있고 대행업체가 35대…….
남형
김남형위원
민간자본보조니까 시 차량은 빼야죠. 민간자본보조로 시 차량을 도색할 수 있어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
남형
김남형위원
민간자본보조니까 시 차량은 빼고 업체 차량이 전부 16대인데 16대 중에서 몇 대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35대 중에서 16대만 도색하는 것으로…….
남형
김남형위원
지금 16대를 시범적으로 해 주니까 나머지 차량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안 하잖아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하도록 만들어야죠.
남형
김남형위원
하는 조건으로 두 대만 해 주는 거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쓰레기수거차량만 각 업체에 2대씩 도색해 주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업체의 수거차량은 도색을 안 해 줍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협회는 별도로 음식물, 대행업체…….
영섭
심영섭위원
시에서 2018동계올림픽의 환경적인 그런 도색을 해 주려고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새벽에 보면 음식물수거업체도 차량의 악취가 더 심합니다. 그 차량은 놔두고 시에서 용역을 준 쓰레기업체에만 2대씩 도색을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쓰레기업체나 음식물수거업체나…….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음식차량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음식물수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음식물쓰레기용역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다른 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건 시에서는 어떤 홍보를 각 가정에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업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각종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반장님들하고 환경감시대원들을 위촉해서 각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간 결과 계속 %가 줄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히 강릉시가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추세로 인해서 회사에서 고충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속 홍보한 결과 계속 2%대로 줄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시에서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한지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문전수거가 초창기에는 상당히 잘 이루어졌었어요. 일반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자기 집 문 앞에 내면 분류가 잘되어 있었는데 또 다시 문전수거보다도 거점, 한 지역에 많이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내 집 앞에 갖다 놓기 싫은 것을 남의 집 앞에 갖다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감시요원을, 통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일용직계약으로 해서 단속요원을 강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수거를 안 해 가면 강릉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단속요원들이 활발하게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업체와 지역별로 구분해서 계속 지속적인 단속도 하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영섭
심영섭위원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을, 자기 집 앞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협잡물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신문도 났는데 실제 강릉시민들이 분리수거도 노력하고 있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시민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협잡물이 음식물쓰레기에 많이 섞여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핑계로 해서…….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계약을 원래 금년도에 대한 단가계약을 올해 해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작년 말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빨리 했습니다. 작년도 t당 가격이 7만4,000만원에서 저희 시는 23% 인상된 9만1,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다른 타 시·군은 늦게 하다보니 전국 평균단가가 13만4,000원 정도로 계약되어 있고 원주 같은 경우도 11만7,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연간 원주시하고 비교했을 때 연간 7～8억, 다른 시·군보다 10억 이상 싸게 계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업체에서 다른 지역보다 싸게 계약이 되어 있다, 협잡물로 이유를 대서…….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니까 계약됐으면 계약된 대로 해야 되고, 수거업체에서도 먼저 계약을 하다보니까 실제 타 지역에 비례해서 처리비용을 강릉시가 너무 싸게 내는 거 아니냐, 올려 달라고 얘기해야지 협잡물이 섞였다고 강릉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니 안 해 가니 이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 시·군이 13만원을 하든 16만원을 하든지 계약됐으면 계약된 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 해에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수거업체에서 협잡물이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강릉시도 민간시설이든 공공대행으로 가든 간에 있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보니까 음식물처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부르는 게 값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비를 해야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시설비로 영농폐비닐집하장 설치 이래서 1억이 계상됐는데 10개소가 어디죠?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16개소가 접수되어서 타당한 곳이 다섯 군데는 새로 신설하고 보수가 2개소인데 새로 신설되는 곳이 강동, 사천, 연곡, 강남, 송정동해서 5개소고 보수가 왕산하고 구정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요즘은 밭작물들이 거의 비닐을 이용해서 양은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하장을 설치하면 농가들이 갖다놓기까지는 하는데 처리함에 있어서는, 수거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수거는 별도로…….
용기
이용기위원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데 잘 안 가져가죠?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가져갑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집하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에는 전년도도 그렇고 자원자생공사에서 가져가니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은 잘 못되는데 대체적으로 잘 안 가져가요. 거리가 영월 쪽에 있죠?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으로 가면 가져가지는 않고 넘쳐흐르고 그래서 관용차를 이용해서 갖다 주는 실정이란 말이죠. 소요되는 예산들이 부족해서 읍·면·동에서는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2014년도 예산에는 고려를 해 보세요.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동에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자원자생공사에서 안 가져갑니다.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검토를 해 보고, 이상입니다.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예.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 홍성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녹색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주택지원사업비로 2억이 계상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매년 초당동 송정동에 그린홈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경포동에 사업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초당동에 올해하고 작년 재작년하고…….
남형
김남형위원
이게 태양열, 태양광하는 거죠?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내용이 주택지원이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그린르네상스 랜드마크가 언제 준공이죠.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7월말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5개월이면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7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범 운영을 9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자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10월부터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계획은 정확하게 안 섰죠? 관광공사에 줄 건지 아니면 민간업체를…….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운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업체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조례 개정 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월 운영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현재에 체험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제로하우스입니다. 전기료 이런 부분은 지열 150m짜리를 134공을 팠고 또한 PIPV라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낮에 태양광을 저장시켜서 야간에 발전할 수 있는 제로하우스건축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냉·난방기는 60% 이상은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에 운영비가 3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례제정 전에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기료가 월 2,200만원이란 말이죠.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전기료가 월 2,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기료가 2,2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가 450만원…….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전체 계획 잡은 것은 월 1억2,000정도를 지출 예상을 했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이 부분은 11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할 때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5개월 치를 예산에 반영시켰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추경을 세운 거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부족분이 보고할 때 연간 13억8,000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수입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11억 이래서 3억 정도 부족하다는 쪽인데 결과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위탁업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시범운영을 한 후에 그쪽으로 지원금액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처음 계획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이 자꾸 바뀐단 말이죠. 지금은 3억 얼마 한다고 그랬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7～8억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또 7～8억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종인
심종인위원
처음 계획할 때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목표에 근접하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참 어려워요. 1년에 5억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모른다고요? 그런 사업을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몇 백억 들여서 했는데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려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겠지만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몇 사람만 연구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걸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연구를 해서 이익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담당계장, 과장 몇 사람만 모여서 보고서 만들어서 한단 말이죠. 보고서가 하나도 안 맞단 말이죠. 용역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적으로 보고를 해요. 운영해 보면 다 적자고 예산이 몇 배로 더 들어간단 말이죠.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몇 명 정도가 소요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고 일용직을 10명 정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종인
심종인위원
공무원을 상주시키려고 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습지관리가 있기 때문에 외부라든지…….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사업장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생태습지라든지 주변에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은 행정에서 하고 랜드마크하고 연계해서 운영해야 되니까 전체 인원은 보고할 때 30 몇 명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과제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은 우선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지출을 잡았으면 세입도 단 얼마라도 잡았어야 했는데 세입은 없지 않습니까? 5개월 시범운영하려면 단 세입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되어야 되는데…….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시범운영은 세입을 잡을 수 없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지출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추상적이라도 월 몇 명, 사용료 얼마해서 단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은 안 잡고 지출만 올렸단 말이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세입은 마지막 추경에, 조례가 객실 당 얼마인지 조례도 안 됐는데 그걸 잡아놓는다면…….
종인
심종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기세가 2,200만원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이건 비슷한 곳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신철원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기옥
홍기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경로당 5억 그 부분이 경로당 짓는데 5억씩 들어갑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복합적인 용도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교항8리 주민들한테 냄새라든지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의미에서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더라도 3억이면 1층 경로당 2층 마을회관으로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현재 계획은 기존 땅 소유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고 기존 건축물 철거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깔고 앉은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115평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평당 그렇게 비싸나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평당 40만원 정도로 했고 건물 철거비까지 했고 경로당만 들어온 게 아니라 마을회관까지, 복지회관 차원으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제1농공단지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근데 지금까지 강릉시가 다른 곳은 다 보상 차원에서 해 줬는데 교항8리만 안 해 줬다는 입장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조영하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41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급·배수관 확장에서 3억이 계상되어서 9억5,000이 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과장
소규모 민원사업하고 농·어촌지역 일부 급·배수관 당해연도 소규모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과장
일단 시급한 곳부터 우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상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방상수도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과장
용역수립 중에 있고 8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용기
이용기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서 또 협의해야 되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보조신청을 하고…….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 신청은 2014년도에 받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용역비하고 일부…….
용기
이용기위원
용역비 세워서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는 남쪽으로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과장
강동하고 옥계하고…….
용기
이용기위원
용역 결과만 나오면 국비 확보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죠?
영하
조영하상수도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총액사업비 변경을 해서 내년도부터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을 간이하수처리장도 있잖아요. 안인, 정동, 옥계 쭉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런 간이하수처리시설도…….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간이하수시설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하수관거 관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만 하는 건지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읍·면도 하수처리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곳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계, 강동에 있는 안인처리분구는 이장님으로부터 굉장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예산 잔액이나 2회 추경에…….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 곳뿐만 아니라 간이처리장이 있으면 관을 연결해 줘야지 처리비용을 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처리장은 지어놓고 관 연결이 안 되니까 처리비용을 낼 수도 없고…….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처리장이 있으면 처리하는 시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은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만약에 처리장이 있으면 그 일대는 하수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은 건설해 놓고 하수처리구역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계속 고질적인 민원인데 일부는 해 놓고 일부는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건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그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벌써 5～6년 전에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죠.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생활개선회 강원도 한마음대회가 참가입니까? 우리가 주관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강원도 생활개선 도대회인데 강릉시에 유치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당초에는 어땠어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7월에 유치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당초예산에서는 시 전체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1,500만원만 편성했었고 하반기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계획이 늦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하게 된 겁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 한 건 뭡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여성농업인대회를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도 샌드파인 거기서 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거기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는 경영인이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여성농업인…….
용기
이용기위원
여성농업인이고 올해는 생활개선회이고, 시·군마다 돌아가는 거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돌아갑니다. 생활개선회도 금년에 22회째인데…….
용기
이용기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받았어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이것도 11월에 추진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지난해 당초에는 1억을 계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28일에 ICCN대회가 끝나는 바람에 10일 후에 대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나 해서 지난해에는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 대비하면 많이 증액됐네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오죽농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죽농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당초에 3,000평 1㏊였는데 금년에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해서 사유지 통합을 하고 이래서 약 4,500평 1.5㏊ 정도가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7번 국도에서 연곡해수욕장하고 중간지점이 됩니다. 경지정리된 중간 논 가운데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노지에 되어 있는 겁니까? 하우스로 되어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노지 중에 하우스가 기존에 300평이 되어 있고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한 300평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오죽잎으로 KIST에서 연구해서 차입니까? 그런 것도 개발했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2003년도까지 향토지적재산권으로 오죽음료, 차를 시행했다가 업체가 부도 나면서 침체기에 들어갔었는데 요즘 3년 전에 강릉에 또 오죽을 가지고 꼭 소신 있게 해 보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과학단지에 있는 업체에서 오죽차라든지 음료를 개발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것과 더불어 오죽차를 만드는데 있어 오죽잎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잎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력 절감하는 쪽에 기술이 필요하다는 업체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오죽은 충분하네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현재 소요되는 양은 충분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엄성윤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기옥
홍기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3억6,310만원입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27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총 금액이 말입니다.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총 3억6,335만원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285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반환된 게 있지 않습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예, 작년 사업에서 반환된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예, 토양개량은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3년에 한번씩 지원하는데 강릉시 전체 토양개량제 사업이 이 사업비로 충분합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충분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부족한 건 없고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녹비작물 종자대는 내년도 겁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올해 10월 파종할 겁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올해는 어디다…….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영돈
조영돈위원
한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보통 겨울에 날 때 많이 얼어서 죽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그건 파종할 때 보통 늦게 파종하면 그런 지역이 있는데 얼어 죽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물론 그 해는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그랬지만 씨가 잘 안 붙는 때가 있더라고요. 신경 써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소형농기계 임대 지원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 주시죠.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올해 3,000만원 가지고 부착형 작업기 7종을 살 계획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무슨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트랙터나 경운기 부착형 작업기요. 예를 들어 쟁기 같은 것을 일곱 가지 정도로 해서 살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면 로터리 베이터 2대하고 배토기 1대, 중형제초기 2대, 2련 양륜쟁기 1대, 3련 고정쟁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지금 대형농기계는 임대하고 있는 게 없어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대형농기계는 트랙터를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트랙터는 몇 대입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보유하고 있는 게 4대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김영기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복지회관 1억7,000은 삭감해서 보내자고요. 복지회관의 문제는 본 위원이 위원들 보고 얘기를 했지만 현재 임대료가 2,500만원이 나와요. 3층 예식장 리모델링한 곳에서 연간 1,500만원이 또 나와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또 세웠어요. 이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소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50% 삭감할 때 ‘다음 추경에 원칙대로 운영을 해라, 엉터리 운영을 하지 말고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상담소가 엉터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돈이나 받아 챙겨서 되겠느냐, 제대로 운영해라, 그러면 추경에 50% 세워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 놓고 예산 요구만 들어왔단 말이죠. 경제진흥국 과장이 김남철 과장이니까 김남철 과장 보고 상담소는 이번에는 도비가 50% 따른 거니까 마저 세우는 것으로 하고 내년 추경에 마저 50% 세워주면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 제대로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니까 그때까지 안 됐을 때는 100% 삭감이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도비고 시비고 혈세인데 그렇게 운영하는데 상담소를 폐쇄시키면 폐쇄시켰지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분명히 짚었단 말이죠. 이 돈은 안 해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죠. 그건 봉사단체도 아닌 조직의 간사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물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어제 김남철 과장하고 얘기를 했을 때 삭감해도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김남철 과장 오라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자고요. 예결위에 넘기지 말고 우리 위원들도 할말이 있는데 위원들이 타당성 있는 것은 검토를 하자고요. 아까 주문진 노인회관 5억인가 얼마 섰다는데 그것도 타당하지 않다면 단 얼마라도 삭감해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심의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무종
이무종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부위원장님 보고사항이 있었으나 정회 동안 재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역경제과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사업 1,700만원 중 1,000만원과 환경정책과 생태하천 국유재산 사용임차료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우려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