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춘수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5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4월 23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8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4건과 왕정순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메트로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명칭 병기(강감찬 장군역)에 관한 청원이 4월 23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존경하는 52만 관악구민 여러분! 열린의회를 이끄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위시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사람중심 관악구를 만드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관악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미성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앞둔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와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유통과정과 재활용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입법예고 된 의안번호 81번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금년 10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한 주민 행복지수는 급하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재개발에 묶여 지역발전 체감도 없고 쓰레기 유통에 대한 쾌적한 만족도도 매우 낮은 주민들, 동네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들고양이 등에 의한 거리방출과 악취 등에 자주 시달리는 경험이 있는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값 인상안이 고열을 짜내는 악법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비롯해 서민경제 살리기 또는 이번 보궐에서도 생활경제 살리기, 서민지갑 지키기 등을 앞세운 만큼 대부분 주민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다 할 경제부응에 대한 체감도 없는 상태에서 생리현상이나 다름없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인상한다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하고 싶은 심정임을 밝힙니다. 아무리 생활쓰레기 폐기물 감량을 위한 배출자부담원칙이 당연하고, 올바른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의 제한과 환경보전에 따른 생활쓰레기 감량 원칙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봉투값 인상방안이 나온 것일지라도 지금 관악지역사회의 이대로의 분위기에서 즉, 생활쓰레기 관련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할만큼 환경의식과 실천의지가 약하고 쓰레기유통이 쾌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경험한다면 행복지수는 급하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쓰레기봉투값 인상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 선행되어져야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낙성대동에서 시범 실시되는 쓰레기정류장 제도를 전체 구에 확대 실시 후 긍정적으로 정착되어 쓰레기 분류에 따른 자원화와 재활용의식 고취를 통한 쓰레기정류장제 정착이 주민 체감으로 느껴진 후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쓰레기봉투값 조례 개정에 앞서 쓰레기 정류장제 등의 쓰레기 유통과정의 개선방안과 쓰레기 분류에 따른 자원화와 재활용방안, 환경의식 고취 방안과 쓰레기 감량방안을 집행부에서 세우고,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이같은 사업보고와 실천 후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의안 81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막고 싶은 심정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입법예고 된 의안 82번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후 실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사업체 식당에서 업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의무화하면서, 일정비율 이상 음식물쓰레기 발생하면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건조식 감량기기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의 양질 퇴비로의 재활용 방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시기적절하고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쓰레기 정류장제를 전 관악구에 확대 실시할 경우 건조식 감량기기에 의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건조시켜 정류장에 배출하면 생활 재활용쓰레기와 함께 수거의 일원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고 비료도 재활용되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음식쓰레기를 감량기를 활용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 양질의 비료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구 유통구조 방법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양천구의 작년 경우 음식물쓰레기 중 생쓰레기 즉 조리하기 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낙엽을 수거해 퇴비장에 공급하여 2,800만원 예산절감을 한 예도 있습니다. 관악구는 60%가 녹지인 점을 고려할 때 또 도시농업과 옥상텃밭, 마을텃밭이 관심받는 이 때에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양질의 농산물 비료로 재활용되는 유통구조가 꼭 필요한 때임을 확신합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 의견을 고려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조례 개정안 심의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반응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를 이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존경하는 권미성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유통과정과 처리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시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신 권미성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요새 동네 돌아다녀보면 2016년도에 매립지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매립에 대한 제로화정책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매립을 제로화하겠다면서 현수막에 보면 재활용을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홍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연구하셔서, 제가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분리하는데 충분히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매립을 제로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2015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금년도 여름철을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나대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최근의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구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예년의 계획을 답습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여름철 종합대책 총괄사항과 풍수해와 폭염, 산사태 대책,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구민보건 위생관리, 구민생활 불편해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여름철 종합대책 총괄 사항입니다. 2015년 여름철 종합대책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6개 분야별 세부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평시에는 기능별 5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기능을 유지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상황조치반과 의료지원반 등 9개 실무반으로 편성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구호 및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난대비 강화 대책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신설하여 재난대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청장 직속 안심관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민선 6기 안심관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별 담당공무원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와 침수 취약지역 내 통합 전진기지 구축, 공무원 돌봄서비스 매칭강화 등을 통해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폭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난도우미와 무더위쉼터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별 강화대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입니다. 15쪽 전년도 추진실적과 16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구성, 18쪽 단계별 근무체제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행동 매뉴얼 일제정비입니다. 재난상황발생 시 실무부서와 동주민센터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황별 근무자의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하고자 담당자 행동매뉴얼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풍수해 세부대책입니다. 24쪽에 기존 방재시설 10개소와 공사장 등 풍수해 취약시설 129개소 일제 점검, 25쪽에 수방관련 자재 확보, 물막이판 등 730개의 침수방지시설 확충을 통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3쪽 응급 복구 대책입니다. 복구능력 향상을 위해 5개의 권역별 전담복구팀을 운영하고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해 23개의 대피소를 운영하고, 282세트의 구호물자를 확보하였습니다. 40쪽 주요 수해예방사업 현황입니다. 도림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대 버들골, 공대폭포, 정문 앞 저류조 운영으로 6만5,000톤의 저류용량을 확보하였으며, 신림2빗물펌프장과 디지털단지역 간이펌프장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치․하수 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염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폭염특보 발령 및 무더위가 예상되는 경우 재난도우미 732명을 활용해서 폭염 취약계층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냉방시설이 완비된 91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독거노인과 고령자 보호를 위해서 폭염대비 상황본부 T/F팀을 운영하고, 안부전화와 방문건강관리 등 다양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1쪽 거리 노숙인 보호대책입니다. 신림역과 봉림교 등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순찰반의 주기적 순찰을 강화하고, 노숙인 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어린이집 원장 300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형 건축공사장 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산사태 대책입니다. 우리 구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위험절개지 9개소를 수시 점검하고 총 32개소의 예방 사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험요인 발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산사태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보체계, 복구반 편성, 장비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노후공동주택 31개 동과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1개소 등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체 점검반과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광고물 분야 안전대책입니다. 대형 옥외광고물 282개의 고정상태와 전기설비 적합여부 등을 점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옥외광고협회와 협조해서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가스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총 114개의 주요 가스시설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요령을 집중 홍보해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문화재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8개의 문화재에 대해서 우기 시 1일 1회 이상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재지킴이도 지정해서 위험요인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업소 총 317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1830 손씻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인조사반과 역학조사반을 운영해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와 138쪽 수영장 수질 및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17개의 약수터와 실내수영장 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검사결과를 주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부적합 시설은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해소 분야입니다. 143쪽 청소대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여름철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 에너지 종합대책입니다. 여름철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서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총망라한 에너지절약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력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공중화장실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구 공중화장실 23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악취 등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주부 물가모니터단 등과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관내 농수산물 판매소 14개소를 대상으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점검하고, 행락지 인근업소 3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64쪽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66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분야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층 급식지원 대상 청소년은 2,791명으로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이 결식으로 인해서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 건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1,300여 전 직원은 여름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여름철종합대책(최종)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15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라 선거구 권오식 의원님과 아 선거구 김정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