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26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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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채비지 관리 건에 대해서 이게 어디 어디 있는 것이지요? 대상지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채비지는 우리 관내에...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관내있는 것은 채비지 관련 예를 들어서 응암1동 동사무소도 채비지로 걸려 있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박용근위원

응암1동도 아직도 해결 안 났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6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60여건이 서울시한테 계속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60여 건에 대한 6,000여만원이 증감액이 올라 왔어요. 6,900정도...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니 697만원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60여건이 어디 걸려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 관내에 구획정리 사업을 했던 지역에 채비지가 있는데 리스트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을 계속 제가 7대도 얘기를 했고 6대 때도 얘기를 했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네요. 계속 지금 걸리고 있어요. 구청 소유로 이것을 얘기를 서울시하고 권유를 하라고 하는데 걸려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원칙적으로 채비지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과거에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에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로 관리를 확보해 놓은 땅들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비용으로 충당해 놓은 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서울시 소유이고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때도 지적한 것이 암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주었다고 하지만 구청 관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한테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아니고...

박용근위원

소유권이 서울시가 우리한테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법상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응암1동 조사를 해보았을 때 응암1동 건물은 서울시에서 돈을 대고 땅은 또 따로 있고 그런 문제가 계속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하나의 일원화를 시켜놓아야지 은평구에서도 일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이것을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큰돈은 아닌데 예산투입해서 이중화로 한다면 일 처리도 그만큼 불편할 것이고 서울시에서 안남겨 주는 이유는 뭡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 구 입장에서 이전받으면 좋겠지만 재산에 대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이관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법에 대해서 왜 이관이 안 되는 겁니까? 무슨 법에 걸려있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채비지는 특별 회계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우리 구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박용근위원

근거가 없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꾸 진정을 넣어 가지고 법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을 것인데 우리 구에서만 60 몇 개 정도 나온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아닙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점유하고 그 부분은 하나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민간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 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60 몇 개 정도 나온다면 자료를 보내 주시구요 다음에 예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증산4구역 앞으로 이제 해제가 결정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증산4구역 계획이라던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잡아 놓았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증산4구역은 서울시 정비 구역 해제요청을 해서 재정비위원회 심의까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고시 절차만 남아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는 관리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촉진지구에서 해제를 다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해제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관리방안 용역에서 대안 사업이나 인접 구역과의 경계부근에서 기반시설 연계 문제라던지 계획안을 수립해서 그 이후에 주민 열람공고나 공청회 구의회 의견 청취 이런 절차 등을 거쳐서 해제를 해야 만이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해제 거의 99% 해제가 결정 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절차상만 아직 해결이 안났지 거의 99% 해제된 것이라고 보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2월인가, 3월에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상으로 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박용근위원

저도 보고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증산 4구역은 어떻게 대처하고 막말로 내년 4월부터 3월에 해제가 되었다 이것이야,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들어 오면 내 줄것이야, 안내줄 것이야? 그런 것부터 지금 계획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쪽에 건축허가 나가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지요. 들어와서 내가 건물 짓겠다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세워놓아야 되겠다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축허가 들어오면 재개발촉진지역이어서 해제가 되었어, 건축개발이 내가 내 땅에다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것이야, 4 5월에, 그러면 허가가 나갈 거야 안 나갈 것이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나갑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런 식으로 난개발이 계속 유도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방법을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만들어 놓아야지요. 내년 3월이다 2월이다 해제되면 그 때에 가서 계획을 잡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재개발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끌고 가는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는 그런 대책을 다 세워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대안 사업을 하더라도 구청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알아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관리방안 용역을 하면서 대안사업들을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현재 어떤 어떤 사업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그것을 촉진계획이 지금 해제가 되기 전까지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방안을 마련해서 절차를 이행을 그런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촉진지구 해제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건축제한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건축제한을 하고, 촉진지구가 해제가 되면 법적으로 그것은 건축제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까지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을 방안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서울시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쪽에 난개발 안되게끔 나중에라도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지금 만약에 빌라들 짓고 개발되면 나중에 2, 3년 있다가 재개발 신청도 안되고 재건축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어요. 그러면 도로면적이든 뭐든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어느정도 구청에서 막아놓고 어느정도 도로도 어느정도 규격도 떼게끔 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해야 지, 무조건 법적으로 안된다, 건축허가 나갈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봐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주민들한테 지금부터 늦지 않으니까 설득을 하고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올바른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은펑구 재개발 재건축 제 눈에 보기에는 실패작이라고 봐요. 응암 2구역 보십시오. 거기에 일부 가구 띄어놓고 맨 처음에 도시계획 잘못 잡은 것이에요. 기본계획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증산 4구역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 때 가서 어느정도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또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에서 어떤 대안사업이 좋은지 용역사업을 계속적으로 설명회를 드리고 있고 그런 사항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이 증산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0년 4월 해제 이후에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역구 위원으로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정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관과에서는 올라온 것이 없네요. 보니까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환경쪽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단속하고 있는데 보면 은평구가 조금 유독히 심해요. 제가 다른 지역을 가다 보면 은평구에서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는 다 걸려 있어요. 지자체마다 형평성이 좀 다른지 은평구는 정말 현수막과 무슨 전쟁을 치루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구청에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구청에서도 현수막을 걸어요. 그런 것은 넘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뜯으려고 정말 아무 것도 안걸리게끔 해서 가야 하는 것이 맞고, 당을 떠나서 관에서 걸지 말아야 하고 걸게끔 한다면 어느 기준을 정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가는 또 봐주고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거는 것은 하나에 10만원짜리가 하루아침에 10개 걸면 10개 100만원이 하루아침에 날라가게끔 그런 것이 기준점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맞아야 되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걸려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아시겠지만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외에 가로수나 이런 데는 전부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고민이 많은데요, 예외 없이 전체 단속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한 달에 세 네번정도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내역을 내려온 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은평구는 지적사항이 한 두건 정도이고 많은 데는 열몇개 타 구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예외없이 단속을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위원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질의답변 시간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최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질의내용 관련해서 행정감사의 시간이 있으니까 행정감사 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발언을 하셔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청을 많이 드리기는 했었잖아요, 과장님! 정당을 떠나서 은평구민들이 굉장히 현수막에 대한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렇잖아도 이번에 패스트트랙〔fast track〕관련해서 정말 혐오하는 발언들, 정말 정당소속이지만 저 또한 이것은 저희가 정당의원이 아니라 은평구의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을 불문하고 은평구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면 추가경정을 편성하더라도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은평구가 단속을 좀 심하게 한다고 하는데 일절 너무 편중돼서 철거하지 않는 한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계속 운영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외에 것은 다 행정감사라 기타 회의때 계속 제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의 경우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238페이지에 보면 240만원 정도 반환금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일단 예결 세입세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원칙인데 말이 나왔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주시는 게 맞기는 한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조금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할 때 정무적 집행으로 아까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집행하는 것은 공무의 집행이 원칙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도시경관에 대한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만 집행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에 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할 사안은 아니시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양기열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분명히 뜻을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 집행하는데 있어서 오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영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강용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배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매입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대형 생활폐기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나오는 폐합성수지라든지 그 다음에 매립지로 들어갈 수 없는 썩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폐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탈해서 매립지에 못 들어가는 것이니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이라고 한 겁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전액 우리 구비로 처리하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배출자는 부담을 전혀 안 해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수입은 거기서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성상별로 처리하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그게 배출자가 낸 금액보다 어떻게 되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대형생활폐기물 종류나 양이나 크기나 의자를 내놓는다든가 냉장고를 내놓는다든가 쇼파를 내놓는다든가 매트리스를 내놓는다든가 다 틀립니다. 각각.

강용운위원

틀린데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 배출자가 부담하는 부분과 우리 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게 있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통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종량제봉투와 관련 해서 약 80% 수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 정도는 저희 구비가 투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용운위원

나머지는 저희 구 부담이네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은 안 하나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대형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 당시에서부터 이게 매립지 반입이 안되는 것으로 만들게 아니라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도 많은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철재가 있다든지 고철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폐압성 수지라든지 이런 것은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각처리 해야 됩니다.

강용운위원

폐목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톱밥으로 만들어서 톱밥이 양질의 톱밥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이니까 폐목재를 갈아서 썩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잘 들었고요. 저희 도내동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동 이전 보증금식으로 해놨는데 대체부지가 있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당초에 동산동에 대체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이전계획이나 이런 과정에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 발표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희랑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가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다른 쪽으로 또다시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그쪽에 사용이 안되고 또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되네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잡아놓은 추경은 평균 인근 지역에 평균가격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 부지에 안들어간 타 지역의 경우에도 이 경우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현재 도내동은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현재 도내동은 고양시와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 적환장 이전 문제 때문에 차고지 이전은 차제에 두고서라도 적환장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6월까지 시한을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원래 당초 협상 없이 6월이라고 했는데 고양시로부터 서울시하고 전반적인 협상 난지재생물센터랑 관련해서 벽재 승화원 해서 전부 다 포괄적 협상을 하자라고 되어 있고 이번 달 말에 2차 협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서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할 생각이세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이행강제금은 고양시에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거라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이중, 삼중 부과된 부분을 제외하면 당초 부과했던 16억이 아니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에 대해서 콘크리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상복구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면적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불광1, 2동에 정준호위원입니다. 은평광역순환자원센터 200억 추경액으로는 큰 액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몇 가지 원칙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설비랑 공사비, 설계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언제 시설비 투입과 공사비 계획중이신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 볼 때는 시설비와 공사가 내년도에 투입될 예정으로 잡혀...

정준호위원

내년 언제쯤이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6월정도.

정준호위원

그 정도 예측하고 계시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지만 지방재정연구원에 심사가 있고.

정준호위원

11월에 나오시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게 행안부하고 저희가 세종시에 내려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반지하화로 했을 때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재정투자심사에 대해 원칙적인 심사를 풀로 받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고 이의제기를 했고요. 계획심사로 저희 구는 지금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1월이지만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반 지하는 심사의결이 마친 상태잖아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지하화는 심사의결이 남아있는 상태고 제가 의문이 되는 사항은 심사와 의회의 의결이 다 마치고 나서 200억을 투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선 투입했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기타 행정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먼저 투입했나, 이 지점이 내년에 본예산으로 했거나 아니면 균등으로 나누어서 200억이니까 4년 나누면 50억씩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저희구 전반적인 예산이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이 364억원이 발생됐고 건립비용에 대한 부담금이 선 반영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서서 일단 편성을 요구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심사연구원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심사에서 연구원들과 미팅하는 사이에서, 재정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구가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토의를 많이 했는데 만약 이 비용이선 반영이 된다면 재정심사에서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또 하나는 참여구인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금년도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저희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저희가 미리 선반영해 놓으면 마포구와 서대문에 명분을 줘서 예산을 잡기가 편해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재정심사가 곤란하다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 200억 반영했던 이 금액은 예비비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이 금액에 대한 채널은 어떻게 되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안나올 것 같고.

정준호위원

그 예측하는 바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결과치가 도래하면....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만약에 사업이 부당하다, 이 사업은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는 사업이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 예비비나 다른 데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준호위원

예비비로 편성해서....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어차피 순세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예측은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추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는데 의회에서의 부담은 이것을 했을 때 추진의 가능성이 의회 의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질의했었던 부분들이고 어떤 정책진행이나 이런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비비 200억에 대한 자원순환과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도내동 청소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4,300 그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현재 내고 있는 임대료가 어떻게 되죠?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서울시 토지로 되어 있고 약 7,000만원 정도 연간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추가로 비용을 잡아놓은 내용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상치로 잡아놓은 겁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이 추경예산은 서울시에 들어가는 임대료 플러스 추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공유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남형위원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란 말이죠.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올려 달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추경으로 올려서 대처하실 건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처음 계약 당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토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정남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정준호위원 질문에 답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로 이것을 편성했고 그리고 200억씩이나 편성했는데 2020년도와 21년도, 22년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으로 200억을 이번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편성사유를 보고 이해는 되나 서대문이나 마포도 예비비가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서대문하고 마포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서대문, 마포, 은평이 같이 편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은평의 의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서대문, 마포에 맞다 라고 판단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자원순환센터는 있어야 되는 것은 3개구가 다 알고 있고 구민들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먼저 보여서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야지 마포나 서대문에 낯이 선다는 이유잖아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왜냐 하면 서대문, 마포 위 표를 보시면 150억에서 188억입니다. 예산의 부담의 안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예산이 나누어서 편성을 하는 경우에도 3년동안 한다치더라도 최소한 50억 이상이 편성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나순애위원

절대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압니다마는 자원순환센터가 추경에 안 들어오고 본예산에 했더라면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유나 충분한 설명은 이해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나순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이 건으로 개별심사를 며 칠이 아니라 몇 주를 진행해서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기반지식은 다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핵심문제점은 2개입니다. 시기가 적절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예산이 과다하지 않은지, 이 2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64억원 중에 20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주신 것 중에 타당성 조사에서 재원확보 점수를 확보해야 된다 라는 것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볼 때 구청의 사정이지 절차적으로 합리적이다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억이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추경에서 편성되어야 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앞서서 자원순환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현황이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경제성하고 정책성, 앞으로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하는데 경제성 입장에서는 환경폐기물 시설 같은 경우 경제성에서 염두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성 방향으로 봤을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가장 큰 주안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했던대로 추경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360억 정도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순세계 자원광역순환센터 사업비 말을 다른 사업비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예비비로 어차피 사용하지 않으면 예비비로 2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예비비로 보았을 때에는 전체 예산의 1%를 반영해야 되고 나머지는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재난 재해 목적비는 위원도 잘아시다시피 대다수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년도 편성을 해놓으면 불용처분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그럴 바에는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비비로 넘기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정한가는 저희가 당초 처음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부분 지하로 들어 갔던 사업이 설계변경을 해서 이번에 완전 지하화로 넘어간 겁니다. 진행된 사업으로 보면 17년부터 진행했다 온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예산이 과다하다는 것은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하게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했었고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나 충분히 검토하고 추후에 재정 여건이 불투명하다 저희가 1년에 100억 이상을 한 사업에 반영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남은 재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질문이 지금 두번째 세 번째 타당성 조사를 높게 받아야 되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말씀하셨다시피 계속비 사용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예비비로 넘어간다 일반 예비비 1% 70억은 지금 풀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은평광역순환센터가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 승인안에 예비비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안하면 불용처리된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 근거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시기에 대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99억이 예산서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건립비로 그리고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설계로 잡힌 것이 34억 8,000만원 정도 잡혀있고 2020년도 올해 아니고 내년입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부대비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20억 예산까지 잡았습니다. 지금 이 내년까지도 지금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 다 충당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있는 돈도 다 못씁니다. 그런데 200억을 편성하시겠다는 겁니까? 타당성 조사를 제외하고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리고 두번째 21년에 그것도 착공이 잡혀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0% 착공비를 제외한다고 선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부터 국비 시비 합쳐서 매년 40억씩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3개 구가 마중물 역할로 재원을 먼저 확보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원조달을 보면 서대문구 마포구는 내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균등하게 분할 해서 납부하는 것이고 저희 구만 2023년도에는 납부를 안해도 되고 일단은 4개년도 다른 자치구는 23년도까지 계획을 균등하게 배분했으면서 저희 자치구만 22년도까지 예산을 선 확보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내년도도 아니고 내후년도 하반기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200억을 먼저 편성했다는 것이 예산이 과다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는 관점이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과 구에서 추진하는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데 예산이라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선 반영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봐서는 타당성 조사와 그 이후에 시투와 중투를 받고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는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착공하니까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이어서 예산을 여유있을 때 예산을 받아놓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예산이 반영을 안 하면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다른 예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양기열위원

예비비 넘어 가는 것은 그것은 별개를 문제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것하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이것이 꼭 타당성 조사에 주안점이도에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의 의견이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구 개청 이래 최고 많은 공공시설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 해야만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은평구가 광역자원센터를 추진하는 것이 의지가 강하구나 하는 것도 표현도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만약에 은평광역순환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면 진짜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근데 사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 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어야 된다고 하면 원칙과 절차를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들어 가지도 않을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내리게 되면 5년간 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은 은평구만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0억 먼저 추경에서 예산하고 지금 42, 42억, 42억 제가 국장님 개별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번에 예산을 몰게 아니라 균등하게 예산을 5년치로 나누어서 잡아도 21년에 350억 이상의 예산이 착공비로 낼 수도 있습니다. 50% 착공비로 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도하게 200억을 다른 구는 아직 한푼도 납부를 안하고 지금 예산이 99억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고 지금 잡혀 있는 예산도 내년도 설계비용으로 지출해도 남아 도는데 200억으로 잡고 있겠다는 것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 지금 내년도에 국,시비에서 40억씩 주는데 그리고 또 구에도 10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이것은 다른 구에서라도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굳이 저희가 200억을 투자를 안해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미 설계가 들어 가면 그 역할을 대신 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조사 안전성 확보 이외에는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사업 자체가 위원님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어떤 사업이 착공이 들어 간다고 하면 착공비가 내년에 100억이 들어 가니까 100억만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단계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로 넘어갈 200억 예산이라는 이것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일반 예산은 총 예산에 1% 밖에 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예비비가 70억으로 잡혀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규정 때문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넘어간다고 해서 꼭 재난 재해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의회 승인에 따라 목적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지금 재난 재해 목적 예산비로 편성을 하면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양기열위원

기본 원칙인데 저희 승인에 따라서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승인은 예비비는 사후 승인입니다. 사전 승인이 아니고 그래서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고 일반 예비비는 포괄성 부분이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계속비 사업을 편성을 안 하면 그 돈이 어디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도 드리는 것은 점진적으로 절차에 맞추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말씀이지 그 돈을 편성을 하면 불용처리 되어서 돈이 증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의 의회 절차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심의절차 있고 행정처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조사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임의적으로 쓰는 예산도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업을 승인을 내리고 감시 감독하는 것도 저희 업무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은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평구에서 하는 일이, 제가 지금 워낙 다른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 말씀만 올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도 과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을 승인을 이렇게 한번에 하지 않아도 절차에 맞추어서 금액을 적절한 시기, 적정한 금액의 의회의 승인을 내년도에 맡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한번에 추경에 200억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예산의 금액의 과다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는 전체적인 세입세출과 연계해서 편성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인위적으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연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할 수 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리가 세입에서 들어왔을 때 이 정도 세출예산을 편성해도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우선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에도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을 갖다가 지금 200억 편성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저희 구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광역자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고 우선순위로 사업을 보고 편성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최고 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나중에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승인을 안 받고, 200억이란 금액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예산심의권을 위원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는 예산편성권을 구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사업들 중에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광역자원센터 진행되니까 200억을 편성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을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맞추어서 받아 가시라는 것이에요. 올해도 내년에도 안 쓸 돈을 갖다가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한다는 것은 여러 모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고요. 사실 이것은 관점의 차이니까 제가 계속 소비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다른 문제를 할께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에 관해서 은평환경 케이비텍, 태주산업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여기에서 못받겠다고 했을 때 차선책은 있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은평환경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다 처리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그러면 차선책이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차선책은 민간에다가 서대문구나 마포처럼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t당 13만원에서 14만원정도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꼭 마포나 서대문으로 가는 것이에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서대문이나 마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 하고 마포는 고양시나 인천에 있는 업체에다가 맡기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업체로 밖에 보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 내에는 민간업체는 없나요? 이것 외에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의향은 있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을요?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당연히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회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처리에서 보니까 이런 데이터는 있나 모르겠어요. 음식물 처리배출하는 비율에 있어서 아파트나, 빌라나, 가정집이나, 업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개별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대행업체 수거하는 t수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월별 얼마씩 나온다 안나온다 몇t 이다.... .

김진회위원

그 데이터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식물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딱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김진회위원

안 먹으면 더 좋고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안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먹기는 먹되 본인이 먹을 양만큼만 딱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런데 이게 참 줄여지지 않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매년 6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데 좀 더 현실적인 대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강력하게 과징금을 과하게 올린다든지 특히나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많이 배출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줄일 수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음식물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홍보에 열을 올려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제일 핫하신 과를 맡고 계셔서 저도 광역자원순환센터 부분에 대해서 양기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외적인 부분만 좀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총사업비 대비 이 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현재 보조금비율이 국비지원은 50t 이상인 경우에는 1t당 2억 200만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이 통상적으로... .

신봉규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30%, 시비35%, 구비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국비가 30% 재정분담비율이 2018년도 기준으로 특별시 관내 공동시설에만 국비 30%에 지방비 70% 비율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기에 현재 이 예산에 원인자부담비율을 보면 원인자부담비율이 참여구비, 시설비 전체를 692억 4,500만원정도 이 비율이 맞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만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예를 들자면 총 사업비가 10%의 예비비라든지 저희가 적환장시설, 대형폐기물시설은 순수 구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따로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내에서 참여구비에서 692억 4,000시설비에 여기에 적환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거기 600억에는 다 안들어가 있고, 지금 적환시설 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시설은 한 200억이 넘게 소요가 되는데 그 비용은 별도 비용입니다.

신봉규위원

전체 도합 999억 안에 들어가 있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연도별 예산확보액으로 보면 총합계액에서 참여구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692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은.... .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것만 따로 떼어서 책정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합계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연도별 예산확보액에서.... .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연도별 예산확보액은... .

신봉규위원

총 합계 누계에서 전체 사업이 2023년까지 다 끝났을 때 보면 연도별 합계누계액이 999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참여구비 합계 다 더한 것이 999억인데 지금 부지매입비 109억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억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집행된 예산이니까 빼고 국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도로 저희가 91억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시비가 106억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문의드리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드릴까 하고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999억에는 적환시설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가 692억 4,500만원에는 적환시설비가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합계가 어느 부분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봉규위원

지금 보면 2023년까지 총예산 확보돼서 집행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년도별 예산확보액을 전부 다 사용된다고 봤을 때 관련 부서 자료에서 보면 대응자료에서는 999억 2,100만원이 소비가 될 것이고 거기에 시설비로 참여 구비 분담비율을 692억 4,500만원이고 거기에 국비와 시비가 90억과 10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부지매입비까지 합하면 총사업비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저희 예산 말고 별도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참여구비 년도별 분담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692억에 대해서 자치구 저희 구 포함해서 분담금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기에 적환시설이 들어가있는 거에요? 예산이?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이 안에요?

신봉규위원

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안 들어가 있는데 총 합계 금액은 990억에서 200억이 더 증액이...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저는 참여구비만 생각해서.

신봉규위원

1,200억이 되는 예산인데 그래서 들어가 있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참여구비만 이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거기 참여구비에서 200억을 대략적으로 뺀다고 보면 저희가 부담하는 2019년도 사업비분담금을 빼면 대략적으로 200억을 빼면 저희가 실제 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총 몇 억 되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저희 구에서?

신봉규위원

토지매입비 빼고 시설비로?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여쭈는 이유는 원인자부담금 비율을 저희가 사실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분담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톤당 책정된 지원보조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집행 논리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100억 이상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비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부지매입비는 차후에 건립이 된 다음에 저희가 10년 연차로 다시 다 상환합니다. 이자 부분 다 포함해서요. 참여구비랑 다 분담해서

신봉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양기열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사업진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하나의 형태가 이미 보여지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200억이라는 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우리가 사전에 미리 돈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20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계속비로 먼저 추경에서 그것도 확보가 된다면 물론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도 동의는 하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냐는 것은 그쪽에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저희쪽 관점에서 보면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한번에 이것을 추경에서 다 편성하는 것보다 분할적으로 어차피 이 부분들이 저희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가 진행되어야 하는 시설은 맞는데 사업단계별로 이미 저희가 토지매입이 100억 이상이 들어간 상태로 충분히 명분은 다 되거든요. 우리가 이 시설로 인해서 거의 이것은 큰 부담없이 올해 예산으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비 4억 2,900만원 그렇지요? 끝나고 그 부분에 있어서 200억이 한번에 편성될 게 아니라 사업의 추진성 그리고 저희 재정 건전성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그리고 되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고 시정정책의 1순위라면 적극적으로 본예산에서 이것을 반영시키고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참여도 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원인자부담금 비율을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적극적인 저희 예산확보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있으니 해석적인 부분을 저희쪽에 유리하게끔 해서 국시비보조금 비율을 좀더 올려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요청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부지매입비까지 본위원이 계산했을 때는 국시비 이 분담금 비율에서 부지매입비까지 들어가면 원인자부담금 비율이 저희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저희가 기존...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부지매입비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부지매입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신봉규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부분에서 원인자부담금 비율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단독시설이 아니고 광역시설이지 않습니까? 광역시설이라는 물론 법적인 테두리 틀이라는 %가 나와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더 그렇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국비 시비 부분에 있어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요구들을 자꾸 하셔서 사실 그런 노력을 해서 저희가 100억 정도, 50억 정도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 복합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겠습니다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원인자부담금 비율이 어떻게 보면 해석을 어떻게 놓고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서 국가 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시비 추가확보계획을 좀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은 아까 국시비 보조금 신청에서 참고자료를 보면 광역화 기존 사용 연계하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자분담비율이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병행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비율이 특별시 자치구 분담 비율에서 국고 30%, 지방비 70% 나와 있는데 여기도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정해져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여기 지침상에. 지침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재원 분담비율 및 신규사업지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30%까지 주니까 30%까지 딱 책정해놓고 저희 나머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안되면 이 돈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니. 하지만 단서조항도 이렇게 기준지침에 이게 일반 지자체 지침이 아니라 환경부 지침입니다. 환경부지침에 단서조항까지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이런 단서조항 1줄로 인해서 저희가 100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노력은 충분히 더 들어가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엄청난 예산확보가 되거든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저희 구비를 쓰고 싶겠습니까? 저희 세종시의 담당사무관이나 관련 부처 심지어 재경부까지 환경부에 있는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수차례 가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재경부에서 그럴 수 없다. 다른 여타 부처의 이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부를 당한 상태이고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재경부와 협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했는데 그때 가서 개정이 돼서 저희가 더 주겠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구비를 다른 예산으로 더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의 의지는 반드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계획심사만 만약에 한다치면 5개월 동안 심사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안에도 심사를 마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면 사업의 방식은 반드시 설계하고 시공하는 게 아니라 턴키방식이라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서울시 관련 부처랑 저희가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상의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연구원에서 어떻게 심사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했습니다. 아직은 못했지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방식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200억이라는 것은 실질적 저희 전체분담비율에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봐서는 순차적으로 토지매입부분까지 확보되어 있고 그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이상의 돈인 것이고 저희도 200억을 지금 추경에 논의할 정도라면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은 되도록이면 저희 돈 안쓰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원인자부담비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저희 입장에서 하시고 또 중앙정부에 계속 노력으로 요구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이지. 그런 조치사항도 없다가 “이번에 바꿨네요? 저희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물론 어떤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들어온 부분들은 상세 내역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드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최대한 단서조항 하나라도 찾아서 구 분담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찾다보니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수고 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세히 국장님과 같이 논의하셔서 사업추진내역서를 면밀하게 정보공개를 위원님들한테라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부분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은평구를 위하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국비 확보 부분은 환경부장관도 만나뵙고 행안부에도 찾아가고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면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참여구비 시설비로 정확하게 딱 70%로 맞춰놓고 계시네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재정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해서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참여구비가 700억을 보면 부지매입비 비율하고 따지면 충분히 재정심사 이 정도 노력이면 충분할 것 같고 200억을 한꺼번에 다 편성해 버리면 계속사업비에서 내용을 디테일하게 더, 헛돈을 쓴다는 개념의 말씀은 아니고 사업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은평구의회도 적극적으로 챙겨볼 수 있는 것은 분할로 해서 편성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구비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국비, 시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하고 국장, 구청장님하고 직접 면담해서 자료를 줬습니다. 환경부 지침이지만 시 지침을 선행법규로 바꿀려면 기획재정부의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어서 그것도 반영 좀 시켜달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매칭비율 35% 외에도 특교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3구가 공동 협력해서 가급적 시비확보도 많이 해서 구비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200억이 확보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만 국비, 시비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국비, 시비를 더 많이 받으면 이 예산이 불용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관련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거의 추경 발언 쪽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진행하면서 이 발언을 아까 부위원장님이 두 번 하시고 위원장님이 한번 하시고 세 번이나 이렇게 하시는 형태는 존경하는 5만명, 6만명, 7만명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숙려하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되는 반복된 말씀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오덕수위원장

제가 한번 했는데요.

정준호위원

아까 두 번 더 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제가요?

정준호위원

아니요. 송영창 부위원장님이 사회 보실 때. 위축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과도한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표출에 대해서 확보를 해 주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송영창부위원장

사실을 정확하게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과 관련해서 관련 질의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도, 부위원장으로서 봤을 때도 추경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사실 저의 의견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찬

송영찬부위원장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의 요청도 있었고 금번의 위원장님의 발언 또한 위원장님의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발언한 것이지,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드리는 것이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서 추경안건 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그런 뜻은 없다는 것을 정확히 하고 싶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문을 할까 망설이다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뭔가 잘못된 것이 저희가 쫓기듯이 비상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이 사업이 잡음도 없고 반대도 없고 원만하게 나간다면 양기열위원님이나 신봉규위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균등하게 편성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원만하게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타당성 조사는 자체조사 용역보고서를 완료를 해서 3월 중순에 지방재정연구원 법령에 따라서 그쪽에다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심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기관은 어떤 기관이 하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지방행정재정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우리가 지금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평가해서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재정심사를 받는 겁니다. 설계라든지 이런 것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은평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의 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문규주위원

사업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반듯이 추진해야 될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놓은 것도 안정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을 국비나 아니면 시비나 다른데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고생 많습니다. 역촌신,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 양기열위원님, 정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기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은평구의 숙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도 있고 추경에서 과연 앞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200억을 추경에 올려야 하는 당위성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들어 왔을 때 벌써 화두가 되어 있던 사항이었는데 그때 재정연구원에서 아직 우리가 타당성 조사도 안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3월달에 해서 이제 지금 계획자체는 2013년도부터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준비가 되었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2019년도 3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이제 하고 지금 추경에 200억을 올려야만이 우리가 유리한 타당성의 점수를 좋게 받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정말 황당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10년 계획 프로젝트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는데 이제 2019년도 3월에 와서 이제 와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은평구에서 해야 하는 일은 맞습니다. 정말 구민을 위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히 좋은 상황은 맞는데 그 과정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는 경우인데도 진관동 구민들이 이렇게까지 할 때에는 충분한 정말 삼고초려가 안 되었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았을 때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타당성 검토를 이제 올렸다는 것이 정말 과에서 이제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2023년이 완공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타당성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지하로 할 때에는 500억이 넘지않는 사업비가 들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익히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이 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심사를 받느냐라고 얘기하시면 심사를 받기 위해서 999억이란 돈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하나는 기술적인 분야도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건립하는지에 대한 것도 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기간이 걸립니다. 용역을 한 것이구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용역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토목공사에 있어서 지하에 암반 부분 때문에 과연 암반을 반영할 것이냐 말것이냐 정확한 데이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옆에 있는 지역난방공사에서 기존 조사 자료 저희가 지질 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과 또 어차피 해야 됩니다.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이 반드시 데이터가 들어가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데이터를 인용해서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논의하느냐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구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다른 기관이나 비해서 빠른 환경부에 담당 사무관하고도 미팅할 때 에 제일 빠른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기존에 방침이 지하화로 바뀌면서 암반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걸렸다고 하는데 제가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광역순환센터 정말 좋게 해야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드는 과정이 좀 더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보면 진관동에 있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개인 재산에 피해가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은백투가 오늘도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자체도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순리대로 모든 것이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아닌 것은 풀어 헤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고 모든 은평구민들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돌출해서 지금 우리가 주무과에서 고생하고 국장님 고생하고 전체 고생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게 물 흘러 가듯이 자연스럽게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추경에 200억 올라 온 것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가 위원님들 하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위원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은평구민들이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광역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덕수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다들 광역자원센터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데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동 차고지 이전 임대료하고 보증금이 올라와 있어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러면 차고지를 어디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내용에 보면 민간 임대사용 이쪽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지 안에다가 서울시에다가 공유지에다가 토지비용을 내는 것인지...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동안에 여러 기관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고양시로부터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전을 해라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구요. 그래서 민간으로 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박용근위원

민간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동산동 쪽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3기 신도시 발표가 되는 바람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부지를 지금 완전히 포기한다 그게 아니라 3기 신도시가 당장 내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부지에 계속 있으면서 그 부지를 매입한다던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다른 부지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근 고양시 일대에 평균 임대료를 산정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차고지를 다 옮기겠다는 얘기네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쪽에 적환장 시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적환장은 고양시와 이번 6월 말에 아니면 7월 초에 2차 협의를 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센터지을 때까지만 현재 있었던 곳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돈가지고 임대료가 엄청 저렴합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차고지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아니어도 되고 도시계획상 잡종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가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합니다.

박용근위원

140만원씩 잡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저렴하게 해야 몇 평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차고지 부분만 따로 떼어서 보면 최소 확보해야 될 면적이 8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800평인데 임차료가 140만원 가능할까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월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400만원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지원 사업해가지고 매칭 사업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이게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

박용근위원

민간인 개방화장실을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렇지요. 공고내서 신청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국비 시비가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민간화장실 예산이 안잡혀 있으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직 공고 못한 상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 돈가지고 몇 개나 하겠습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보면 되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신청받아서 현장조사한 결과 시급성을 요하는 것하고 우선하고 또 이 사업이 국비 지원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가 구비도 50대 50이니까 저희가 신청해서 나머지 내년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구요. 광역자원순환센터 200억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도 하셨고 또 제가 계속 거기에 있어서 이제 위원으로 합류를 했고 그러다가 이번에 지중화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속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주민들과 소통을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주민들과 대화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등조정 신청을 해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신문에도 종종 나고 있지만 쓰레기 문제는 광역재활용센터만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 일반쓰레기까지 다 자치구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 차근히 준비를 해나가고, 이 토대를 갖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이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무조건 밀어 붙이면 안된다고 봐요.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셨지요? 국장님?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도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환경과 질문에 앞서서 몇 말씀 운영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에 원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감정조절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황재원위원님 도시경관과 현수막에 대해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현수막 철거를 말씀하셔서 본위원이 부위원장한테 예산만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예산과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황재원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위원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지요? 먼저 보니까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급용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3,800만원이 증액이 1,000만원인데 2,800만원 소진했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다 쓰시고 3만 6,000개를 구입하셨네요. 이번에 1,000만원 가지고 1만개를 구입을 하십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1개당 1,000원씩 소요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1개당 1,000원씩이면 1만개면 취약계층 몇 분에게 돌릴 수 있나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은 상반기에 36000매를 구매해서 21600매를 조달을 했습니다. 교부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각 주민센터에 현재에 남아있는 것이 13000매 정도 남아있는데 지난번에도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은평구조례가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취약계층에 대해서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가 3월 6월로 해서 고농도미세먼지 조치가 끝났고 하반기에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참고로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이 출연하는 시기가 봄과 가을입니다. 봄과 가을인데 아까 만 몇 매가 남았다고 했는데 제대로 보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취약계층 몇 분을 주었는데 남았어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13000매 남았고요.

기노만위원

어떻게 저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일인당 몇 개씩 줍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5개씩.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아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은 모든 사람한테 줄 수 없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르신, 어린이, 영유아,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모든 노약자가 아니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합니다.

기노만위원

저희가 예산이 1,000만원이라서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꼭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환경과 말은도시과 있지요. 제일 한가한 부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타 부서에 비해서 제일 일도 많고,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 전에 제가 질문할 때 김우영청장님이 계실 때 이렇게 환경부에서 맑은도시과로 바꾸어지니 미세먼지 담당직원을 충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 아마 김우영청장님이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갔다던가 그래서 현재 엊그제 물어보니까 직원정원은 제대로 맞는데 업무량은 과중되고 직원들이 병가를 내셨다고 하더만! 그렇지 권순구 팀장님 혼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국장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첨에 저희가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TO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많이 이슈화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라급이라 하면 전체 직원들 전 부서에 업무를 콘트롤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 직원대신에 행정 7급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대체전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똑같은데 그 계약직공무원 대신에 행정 7급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지금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행정직 7급으로 미세먼지 담당직원으로 충분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전담직원을 대체했고요, 행정지원과에다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담직원을 전문직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위가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전문직위를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위가 되면 업무의 연속성내 지속성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기후변화대응팀 업무추진비가 200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추진비 200만원.... . 모르세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업무추진비 200만원요?

기노만위원

모르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경교육, 시설장비, 설치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번에 추경 때에 3,7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을 리츠아파트 있는 데에 환경센터 짓는데 인테리어비만 그렇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는 리츠 임대인데요, 사실은 저희에게 장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필요성을 피력을 하다보니 비록 작기는 하지만 26평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께서도 새겨 들으시지요. 지금 은평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센터가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내년에 본예산에 잡겠지만 인테리어비로 해서 3,700만원을 잡았어요, 올해에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내년에 잡겠지만 우리 은평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받자는 제 의견의 주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규격을 맞추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노만위원이 센터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지어지고 있는데 현재 은평구 재정상 지금 사무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다가 내년이라도 큰 센터로 옮겨서 서울시에 규격을 맞추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지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설물이 나오면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해서 좋은 환경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에 제대로 환경센터가 지어져서 진짜 우리 은평구가 친환경 은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윤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강용운입니다.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환경교육시설장비설치계획 이게 추경에 올라올만한 시급한 건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은 공간은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직 건물 준공은 안났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9월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교육시설이 되어야 된다면 일단은 규모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용운위원

저희 환경센터조례에 의하면 거기서 센터에 적합한 공간인가요? 여기가? 혹시?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일단은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셔서 조례도 제정이 확보되었고요. 그리고 공간확보도 되었고 그렇다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래야만이 환경에 대한 교육을 좀 보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확보된 공간에 시설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시점이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서 설치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용운위원

환경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시설, 캠페인 다 여러 가지로 다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과 연관 지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공약중에 미세먼지 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우리 관공서 차량을 테스트해서 자체적으로 좀 저감하는 노력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얼마 전에 결과 받을 때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6개월이 걸리냐? 저는 부서에서 협조가 전혀 안됐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약으로 내건 의원이며 우리 은평구 자체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실험해서 이것을 그 결과에 의해서 좋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자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관련 부서의 협조는 너무 미약했습니다. 이런 환경시설, 교육시설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은 현안 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시설은 어느 게 더 급합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6월이에요.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해서 일반 차량과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1차, 2차에 거쳐서 저희가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물론 위원이 받아보셨고요.

강용운위원

1, 2, 3차까지 했는데 관용차량을 왜 뺐지요? 국장님 이것 제가 원하는 것은 관용차량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관용차량을 먼저 해서 좀 자발적으로 우리가 모범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자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와 국에서 업무협조가 전혀 안됐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어떤 총괄부서의 입장이고 아까 관용차량 운영부서는 각각 다릅니다. 저희가 실험했던 부분은 경유차량중에 오래된 차량을 선택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료첨가제가 그게 성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청에서 일부 배출가스를 점검해서 성능이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료첨가제를 첨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점검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를 들어서 화재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기계결함사건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일부 차량에 대해서 점검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 운영 부서의 입장에서는 연료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검토결과를 가지고 이것 연료첨가제를 쓰니까 미세먼지나 배출가스에 영향이 많다, 성과가 좋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에 다 전파해서 이 연료첨가제를 사용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생기지도 않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해가면서 구의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이 사업은 미세먼지저감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민간에서 다 검증이 끝난 제품들이고 그것을 넣자 말자 제가 회사하고도 이만큼도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우리가 앞장 서서 하자는 그런 겁니다. 선도적으로.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강용운위원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환경과에서는 총괄부서 입장이고 환경과에서는 차량운행부서가 아닙니다. 관용차량 운행 부서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첨가제를 점검해보니까 성능이 좋더라, 각 부서에서 이것 연료첨가제를 사서 경유차량을 이용하는 차량에 사용해라라고 저희가 공문을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강용운위원

공문을 보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이런 것을 개선해보겠다는 노력을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6개월이나 걸렸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부서에서 너무 비협조적이었다는 얘기지요. 의원의 공약사항 그리고 국가적인 서울시사업인 우리 은평구에도 17개 부서가 테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저검하고 있는데 의원이 좀 모범적으로 먼저 좀 해보자 하는데 그것을 협조를 안해줍니까? 그렇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하고 있는 점검기계가 크게 정밀하지도 않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연구기관이라든지 환경 관련 연구소에서 나온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다시 구청에서 배출가스 점검기계를 점검했던 것을 그 성능을 가지고 이게 성과가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강용운위원

이 과정을 하나만 말씀 드릴께요. 제가 교통안전공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 공문을 보내서 전부 다 이 실험에 협조를 안해준다고 왔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서 더이상 방법이 없어서 중지된 상태에서 제가 서울시에다가 의뢰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측정장비로 와서 정밀하게 측정해서 3차까지 데이터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용차가 중간에 쏙 빠졌어요. 3차까지 데이터를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중간에 뺐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용차량 중에서 노후차량 관련해서 현재 경유차량들이 거의 다 DP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점검을 하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강용운위원

DPF는 장착하지 않는 차량 위주로 했고 지난번에도 2차때인가 1차때인가 보건소차량 와서 어마어마한 매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공익을 위한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계속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고 환경교육시설장비에 보면 수강용 탁자, 의자, 컴퓨터 모든 것을 구비하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생길 환경센터랑 이게 같이 통합될 수 있는 건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은 환경교육센터를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되겠고요. 위탁으로 하게 되니까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공간이 넓은 데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재 우리한테 확보된 공간이 이 공간이기 때문에.

강용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중으로 예산낭비사례가 될 것 같아서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을 조금 더 연계해서 한번 사업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연계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강용운위원

환경센터와 같이.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환경센터와 연계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센터를 내년도에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지금 나름...

강용운위원

지금 이 예산을 지금 바로 집행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서 완벽하게 만드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러면 1년동안 12월까지는 그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강용운위원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면 되겠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별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환경교육을 위한 시설입니다. 환경센터하고 다릅니다. 환경교육은 요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어르신들, 주부들 여러 대상을 상대로 자원순환이라 든지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교육을 시키는 센터고 이 시설은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넓은 공간이 확보된다면 이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센터하고 연결부분이 다릅니다. 만약 추후 환경센터를 운영한다면 여기 시설 말고 별도시설을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순수 교육시설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말씀은 환경교육 시설 따로 환경센터 따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예산도 양쪽으로 나누어서 들어 가고 집기 비품도 다 따로 사야 되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센터하고 다르죠, 운영체계가....

강용운위원

센터내 교육시설은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때 봐서 센터가 건립된다면 만약에 연계해서 시너지가 있다면 연계할 수 있죠.

강용운위원

저는 당연히 시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절감부터 시작해서.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한다면 별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구매예정인 내역들이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작년말에 빠르게 라돈측정기를 설치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민간수요가 꽤나 많이 발생해서 추가 구매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16개 구매를 해서 각 주민센터에 1대씩 지원했는데 수요가 많은 동이 있고 덜 수요가 있는....

정준호위원

그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떤 거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차이라고 하면 진관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인구가 역촌동, 불광1동도 상당히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그쪽에 수요가 많아서 올 1월부터 대여를 해 봤는데 고장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너무 대여가 많으면 1대 가지고 1박2일씩 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준호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수요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응암동, 녹번동이 사람이 작은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수요에 비해서. 홍보의 형태가 구청이나 보건소나 특히 보건소 안내데스크나 구청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사용하게 하시면 집안의 방사능에 피폭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유기물들이 구성된 인간이 건강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에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구민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을 외부의 형태는 어떻든 가정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라돈측정기 각 동마다 하나씩 설치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의 수요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대여에 관한.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데이터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가장 높은 동네가 불광1동, 진관동, 역촌동 말씀하시는데 1박2일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너무 숫자적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5개 구입해서 어디다 어떻게 배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 하실거면 좀더 수요가 많은 동네는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 저희 계획은 많은 동 3개동에 1개씩 드리고 우리 구청내에도 저희 과에도 하나 보관해야 되어서 그 내용으로 5대를 구매하겠다고 추경에 편성했지만 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시면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각 동에 2개씩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은 생각해 보도록 하고, 미세먼지알리미 전광판 관련해서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올 1월달에 녹번역 은평초등학교 앞하고 예일여고 사거리에 하나 있고 응암역에 가시면 거기에도 하나,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이 발효가 되어서 전광판이나 측정기가 성능인정이 될려면 8월 15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심조심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사람 많이 다니는 공원이나 학교 주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다시 3대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회위원

현재로는 특정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인 거죠?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하겠다, 라는 것은 특정할 수 없고 사업내용에 구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공원이나 대로변에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정하는 것이 옳치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그런게 없다 하시니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적절하게 반영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강용운위원님 질의에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이 시설하고 센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환경센터는 강용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환경센터로 해서 질의한 것이고 센터에 시설을 추경 때 인테리어비로 잡은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교육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노만위원

그렇죠. 교육장이예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센터는 별도로....

기노만위원

본위원 하는 얘기가 센터는 이런 센터가 아니고 교육장이라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노만위원

센터는 지자체는 어렵고 서울시로부터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 드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이라 함은 단 미세먼지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활용, 대기오염, 오존 상당히 포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므로 해서 인프라도 구성될뿐더러 재활용에 상당히 영향이 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미세먼지만 생각하시고. 환경센터나 시설 왜 얘기했느냐 하면 현재는 환경에 대해서 NGO나 푸른단체, 환경센터 이런 데서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정규학교를 나와서 환경에 대한 정규수료해서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분들이 사회환경지도사들입니다. 사회환경지도사 3급이 대한민국에 180명, 2기가 이번에 20명 배출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준해서 하자는 것이지 아무나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용운위원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주고 받는 말씀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했던 것이 기노만위원님이 얘기했던 교육시설하고 환경센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추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다면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시설에 구분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 오존, 자원순환 환경이 상당히 포괄적이지 아닙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교육하는 장소가 환경교육장입니다.

기노만위원

이 교육장 서울시에 규격에 맞게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으라는 겁니다. 현재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대충 받았는데 강용운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꼭 추경에 잡아야 되느냐 하는데 본위원은 이번 예산에 잡게 했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을 잡겠다고 해서 인테리어비만 잡은 거예요. 그렇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아까 질의를 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 하겠는데 환경교육시설 장비 설치계획에 별 것은 아닌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데스크톱 컴퓨터 70만원 1대 가격이 이 정도 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이런 컴퓨터를 올리는데 63만 2,000원입니다. 공공물품을 같은 시기에 같은 형태로 어떤 뭐랄까 다른 단체가 아니라 구청안에서 하는데 이 금액들이 상이한 이유는 어떤 형태인가요? 금액이 구입할 때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 안하고 과에서 개별 구입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이런 일단은 부서에서 집기를 구매할 때에는 부서에서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에서 63만 2,000원했는데 왜 환경과는 70만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준호위원

모니터도 똑같고 프린터도 똑같고 그런데...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저희 이 금액은 나라장터에 조달 구매가격으로 해서 했는데...

정준호위원

사회적경제과도 나라장터 조달금액이 아니겠습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기종을 살펴봐서 일단은 금액이 63만 2,000원을 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70만원을 일부러 사려고 할 리는 없고...

정준호위원

그것은 각 과마다 이런 부분들이 상이한 건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공무원인 경우는 전산정보과에서 구매해서 배부해줍니다. 각 과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 똑같은 배부되는데 사업부서별로 어떤 관리하는 위탁하는 기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직접 운영한다던지 그러면 나라장터들어 가서 필요한 물품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팀에서 보면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던지 프린터라던지 기준점을 주는데 이게 상이한 것 같습니다. 좀 저희가 높다라고 하면 낮출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낮다라고 하면 통일적으로 맞추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것은 전산과에서 해야 될 문제겠네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전산과보다는 일반 공무원들은 전산과에서 통일적으로 하지만 일반 관리하는 부서별로 사업부서별로 구매할 경우에는...

정준호위원

환경교육시설 장비 설치 계획이니까 환경교육시설에서 올라 왔던 내용을 받아서 과장님이 올라와서 사회적경제과도 마찬가지로 단위 부서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상이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궁극적으로는 집합점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할 때에 지침을 줍니다. 지침을 줄 때에 컴퓨터는 사양은 얼마에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 한다면 예산팀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ERP에 행정정보망에 보면 그런 것이 동일화되어서 딱 나올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구매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행정에...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보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에 저희가 봉투라던지 표창이라던지 기준을 줍니다. 기준별로 각과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 맞게 편성하는데 컴퓨터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많이 구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혹시 그런 것이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할 때에 기준을 주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각 부서에서 구매할 때에 어떤 기준점을 주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지엽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실제적으로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 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아까 전에 개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위원님께서 모두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알림이 전광판 설치 위치는 미정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젊은 세대들이나 일반 주민들께서는 괜찮은데 사실 어르신들이나 미취학 계층들은 사실 미세먼지 농도를 모르다 보니까 공원에 나와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별적으로 지나갈 때에 미세먼지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지금 증설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디스플레이가 가격이 많이 비싸네요. 650만원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한 금액이 650인데 개수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가요?

양기열위원

맞습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이 금액으로...

양기열위원

사실 전반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아마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사실 예산이 조금 다른 부분은 감액해도 이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15일이 지나면 전광판이나 우리 측정기에 대한 성능이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가추세는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고 이번에는 3개 있는 가지고는 조금 미약해서 이쪽 지역에 3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보고 있는 상태이고 저쪽 미리 설치했던 3곳에서 그것을 보신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3개를 설치하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한대로 해 주시고 만약에 금액을 낮출 수 있다면 낮추어서 한 대수라도 더 늘릴 수 있게끔 추진해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증액을 하는 것은 위원들의 역할이지만 경비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수요 욕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 단가 사실 650만원이면 적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미세먼지 알림이 전광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 작년에 재작년에 잡힌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해가지고 연신내 물빛 공원과 불광천에 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월되어서 다시 추경에 잡힌 이유를 아십니까? 원래 각 동에 주민센터에다가 이게 전광판을 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로부터 KS마크를 못 받아서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불광천 1대 연신내 물빛공원 2대 해서 이 액수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월되어서 올해 신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양기열위원님 말씀대로 젊은층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하고 노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에서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이혜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이고요, 추경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버스정류장 명칭은 어디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명칭을 정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지명이나 관공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구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신사동에 편백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앞쪽에 마을을 광고하고 싶다고 해서 명칭을 편백마을정거장으로 바꾸어달라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를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관용차량 이게 18년이나 되었습니까? 보통 10년이면 바꾸지 않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관용차는 거의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 차는 상당히 오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지 않은데요, 봐서 그러니까 절약이나 이런 차원이라면 인지를 하겠는데 이게 관용에서는 시간되면 적당한 시간에 적당히 바꾸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내수의 선순환이고, 한 대가 내수의 선순환을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분위기나 문화를 그렇게 갖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18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전기차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구매할 차가 전기차입니다.

정준호위원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 전기차고 지금 전기차 충전기 한 대 있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국장님 전기차 충전기 대수를 좀 늘리고 구청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형태는 어떠신지...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아마 차량은 구차량은 대부분 친환경차량으로 전기차로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충전소도 검토해서... .

정준호위원

한 개 밖에 없어서 사실은 효율성이나 가성비나 이런 것은 높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시책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런 것은 동참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충전소는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준호위원

18년된 하나는 이런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른 것도 10년 이상 노후화된 차 굉장히 많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용차가 보통 10년에서 13년 그 안에 다 교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보통 다 10년 정도되면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기가스나 여러 문제들, 직원들 사기문제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업무를 행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강용운위원

충암고 앞 보도 옹벽 구조개선사업 용역이 있는데 이게 보도옹벽 구조개선 하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선은 가좌로상에 교통량 자체가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부터 시작해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한 개 차로가 나올 수 있는지를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다지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이것을 할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의아합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게 1개 차로가 가능하다면 지금 옹벽 위에 다시 충암고등학교가 있어서 옹벽자체에 대한 기술선까지 같이 타당성 검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용운위원

안하고 진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그러기에는 구조상 실질적으로 도로에서부터 지반까지 한 10m이상이 됩니다. 이단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술용역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할 사항입니다.

강용운위원

보통 용역이 4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짧은데 짧은 기간 안에 이게 다 가능한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최소 이번에 추경이 되면 이것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추진계획에는 7월에서 9월로 되어 있네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실질적으로 협의하다 보면 보통 연말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저도 이 부분은 타당성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선

이운선도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 쪽에 칭찬겸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내도로가 이렇게 파여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로파손이 되어 있는 것은 도로과 소관이라 보니까 곧바로 담당 팀장에게 하면 빨리 빨리 일이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되어 있고, 파손이 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는 천지차이가 나니까 그런데다가 좀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번 추경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 또 때로는 굴곡턱 때문에 이면도로같은 경우에 차들이 빨리 다녀서 실질적인 데이터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잔사고가, 그래서 그것을 구민들한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차들이 빨리 다니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 인근 학교근처나 이런 데가 이면도로지만 도로가 폭이 넓다 보니까 그런 데를 검토를 하셔서 굴곡턱이 있으면 차들이 이면도로에서 천천히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역촌동 제 지역구니까 풍림아이원 쪽에 보시면 도로가 넓어서 차들을 한쪽에 다 세워놓아 버려요. 그런데 한 쪽만 세워놓으면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양쪽을 세워놓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잔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교통지도과 주차쪽이랑 같이 단속을 해주시고, 하여튼 도로과에 이번에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최대한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고맙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해결이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의원 신봉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도 말씀를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 올라온 부분들에 보면 관내 도로유지보수 공사하고 유지보수공사하고 관내 노후도로 정비공사 2개가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마는 어차피 도로를 정비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관내 노후도로 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권역별로 진행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관내에 다녀보면 일반부분적 보수로서는 이런 반응을 못 들은 것 같은데 본위원도 구간별로 이렇게 설정하셔서 정비하니까 동네 분들이 구간 일단 정비과정에 있는 사안들로 봐서는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관내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놓고 보면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그냥 민원성인 것이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가장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 해제구역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될 것을 예상해서 방치가 되어 있던 부분이 해제된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저희들도 방치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도로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관내 전수조사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권역별로 조금 더 사실은 한 권역씩 5개년계획으로 집행 세우셨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거리개선환경사업에서 가장 눈에 보일 수 있는 실적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놓고 보면 600, 500 관내 2019년 도로유지보수공사를 보면 사업 내역이 대략적으로 570아르(a) 그렇지요? 570아르(a)사업내역인데 올해만 추경에 더 편성된다면 405아르 예산편성대비 비율로 놓고 보면 16억하고 10억 정도인데 최종 예산으로? 효율성이 훨씬 더 권역별로 이렇게 정비를... 물론 일시적인 부분적인 민원들은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5년 향후 계획에 20년, 21년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조금 이것은 2020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신봉규위원

이것과 동시에 저희가 흔히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예산 남으니까 보도블록 깐다고 그렇지요? 보도블럭 같은 경우도 혹시 이렇게 일반도로조사처럼 전수조사형태가 있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보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해서 시, 도에 대해는 용역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른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보도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도 어차피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한 번 정도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또 도로처럼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꼭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관내 노후도로정비 부분도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미리 증액을 해서 권역을 조금 더 사전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글쎄 마지막까지 추경에서 그게 반영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안녕하세요? 정은영입니다. 저는 행정복지다 보니까 이쪽은 잘 몰라서 용어정리를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불광천 걷기하면서 도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은평구는 많이 노후됐고 지금 저희 지역인 수색, 증산, 신사2동이 많은 노후로 인해서 도로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자료요청만 할께요. 218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버스베이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신설하실 것인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씨티아파트 앞에 지금 노선버스가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씨티아파트 양쪽에 버스정류소가 신설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이 없어서 그 자체에 대한 설계는 해놨고요. 그 다음에 추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은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은평터널을 한번 걸어봤거든요. 은평터널을 걸으면서 생각되는 게 길이 한 폭이다 보니까 1명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긴 폭이 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더라도 조명시설물을 정비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도 자료 좀 요청 드릴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련산로 도로구조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총 22억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19년도에 20억 맞네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네.

정남형위원

20억이 19년도에 들어가는데 지금 1.8에서 0.9로 낮추기로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네, 최종 0.8이라는 것은 제일 상단부위에 0.8을 낮추는 것이고 밑에 경사를 주다보면 제일 깊은 데는 1.35까지 왜냐하면 이게 균일하게 0.9로 조정할 수는 없고 거기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정남형위원

대략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본 게.

정남형위원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낮춰서 공사하는 것하고 기존에 우리가 잡았던 그 상태하고 해서 비용이 똑같이 투입되는 건가요? 차이가 있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가측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지금도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 안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사비 조정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남형위원

지금 민원 아파트측에서 나오는 게 주차장을 거기다가 설치해달라고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것을 설치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초과비용이 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통신하고 한전을 이설할 때 자비, 관리자, 통신사업자측에서 자비로 이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여유는 있고요.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상가측과 아파트측에서 나오는 하수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지금 한쪽으로만 하수관 배수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 진입시설을 하게 되면 하수관은 1.2m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비용은 어찌 됐든 저희 구에서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정남형위원

법적인 부분만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유지, 노후도로정비, 보도블록을 관리하는 부서 맞습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네, 보도블록하고 차도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보통 민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접수해서 보수하는 기간이?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임시 복구는 2~3일 안에 임시복구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항구 복구할 경우는 좀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김진회위원

지역구인 진관동 은평제일교회 건너편에 보도블록은 아주 상태가 불량하거든요. 불량하다는 게 뭐냐면 너무 울툴 불퉁한 상태이기 때문에 걷다가 넘어지는 형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접수는 아직 안된 것 같아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네, 안됐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지난번에 구파발역 주변에 너무 기울기가 안 맞고 막 패이고 한 부분을 접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가 연락을 받기는 했어요.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봤을 때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빨리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 구매에 관해서 여쭈어볼께요. 작년에 제가 본예산 전에 담당 부서분들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다리차 같은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고가사다리차입니다.

김진회위원

그게 상당히 위험하기는 하더라고요. 작년 예산전에 봤습니다. 노후된 차량이기도 하고 문제는 잘 해결이 되어서 구입하시게 되는 건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이게 관리부서 갖고 논쟁이 있었는데 당장 필요한 차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된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상당히 위험성을 본위원과 정준호위원이 차에 올라가 봤습니다.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돈을 아껴써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올린 것은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안전에 좀더 만전을 기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216페이지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로 699-에서 667-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곳들이 침수가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추경이 올라와 있잖아요. 불광동이나 녹번동이나 응암동이나 침수되어 있는 이쪽에 빗물관리시설 확충계획은 없으신건가요, 아니면 다하셨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이것은 조금씩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치수과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하는 것하고 이것은 서울시 하천국에서 하는 것인데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구간을 지정해서 서울시와 매칭사업 5:5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선정된 구간이 불광역에서 녹번역으로 가는 구간 그쪽이 선정되어서 매칭으로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선정사업이요. 그러면 예를들면 사업추진 현황에서 보면 용역발주와 용역준공 시행예정이 6윌로 되어 있고 공사준공은 12월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름에 집중호우 걱정이 되는데 12월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준공이 완료된다는 건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우기가 되면 설계용역은 6월이면 끝납니다, 용역결과가. 시비는 이미 1억 5,2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용역을 하고 있고 6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7월에는 결국 우기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8월부터 해서 11월안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나순애위원

19년 8월부터 해서 11월에 완공된다는 얘기죠?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금년 8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식물재배화단해서 5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빗물침투시설에 보도 밑에 전류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식물 위에 녹생을 만들어서 띠녹지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에서 바로 저수조로 들어 가는 방법과 띠녹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빗물을 흡수하는 방법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식물재배화단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고생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 밑에까지 들어가시고 노고가 많으신 것 다 알고 있는데 본예산 15억에서 이번에 5억을 더 추경으로 하셨는데 작년에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경험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5억이라는 추경을 올리셨습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잡으셔서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도 그런 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90%가 공정율이 됐다고 나왔는데 90% 진행된 게 맞는 거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일반 민원처리를 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 예산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80%정도 됐는데 6월말에는 90%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이것은 민원처리 비용입니까? 순수한.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대부분이 민원처리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잡을 때 민원처리가 어떻게 들어올 지 알고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잡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추정해서 잡는데 일반 하수관로 개량사업은 대부분이 시비나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일반하수관로 개량사업은 자체예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예산도 실제 지선관거에 대한 개량공사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구 사정상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유지관리 정도, 응급조치, 민원조치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업무자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고가 난다든지 그럴 때만이 치수과에서 하시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기 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화화 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미리 사고에 예방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노후된 관로가 있으면 크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으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남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불광천 터널보수 개량공사 때문에 문의드리겠는데 워터스크린 내려오는 장소,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워터스크린은 불광천 생태하천 시작되는 지점이고 좌측 응암동 쪽에 신흥상가교 가기 전에 왼쪽에 기둥이 쭉 세워져 있습니다, 산책로상에. 그게 분수가 분출을 하게 되면 터널형태로 불광천 수로로 떨어지는 분수인데 2009년도에 설치하고 그 분수를 하천수를 활용하다 보니까 불광천 하천수가 실제 수질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분수 물이 바로 직접적으로 닿으면 냄새가 나고 주민들이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안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1년 정도 운영하다 중단된 상태인데 기왕 있는 시설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개량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량비용으로 추경을 확보한 것입니다.

정은영위원

그러면 1억5,000 증가한 것은 왜 증가하게 된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말씀드린대로 그 분수가 하천수를 이용하는 분수인데 하천수 자체를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활용을 할려면 상수도 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상수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개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형태로 상수도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상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안개형태의 쿨링 그런 물을 미세입자로 발산하는 그런 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정은영위원

불광천 방송문화거리를 하기 위하여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영화를 본다거나 문화콘텐츠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이왕 시설하실거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여기에 대한 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대해서 문의하기 보다 구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일을 잘해 주시기는 하는데 특히 치수과 신기호과장님 민원처리 바로 바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수관리라던가 빗물받이라던가 작년에 응암3동이 침수 때문에 놀랐는데 올해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우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절이라서 관내 노후 불량맨홀 정비 공사 이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침수가 진행됐던 불광동 1동에 대호아파트 지역 앞쪽에 반지하들 앞에 맨홀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들어가는 맨홀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지들이 많이 있어서 물이 우회를 해서 지하로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거기랑 힐스테이츠 3차 대호아파트 뒤에 래미안 아파트 응암동으로 넘어가서 응암동 불광천 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80년 만에 온 폭우였었지요. 작년에 제가 설명듣기로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34년 정도...

정준호위원

시간당 34년이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내년에 오지 말란 법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낮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예보가 아주 대량 폭우나 예보가 있기 전에 주민들 민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에 젖으셨던 분들은 벌써 말씀이 많이 오고 가시더라구요. 특히나 노고가 원래 많은 과이지만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장마를 앞두고 6월이니까 7월 중순부터 장망되니까 그때 폭우예보가 있으면 그전에 좀 노고가 많으실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물이 안남치도록 그런 부분들에 점검을 특히나 잘 점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뉴타운 하수관로 안전점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보니까 652만원 곱하기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은평뉴타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SH공사에서 기반시설을 2004년부터 14년까지 1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유지관리를 하면서 관내 전체 하수관 445㎞ 정도되고 진관동 뉴타운이 60㎞ 정도 되는데 노후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하기도 현실적으로 벅찬 측면이 있습니다. 진관동같은 경우는 실제 시설한지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관리에 다른 데 신경을 쓸 곳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민원도 많이 들어 오고 민원이 들어 와서 현장을 나가보면 하수 시설물이 10년 15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도 파손된 곳이 있고 우오수분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수관의 용량이 초과해서 시설물들이 파괴되는 사례들도 있고 해서 오수관의 용량이 초과한다는 것은 오수관에 우수가 들어 온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하기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서울시내에 하수관거에 대한 서울시에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CCTV조사를 하는데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 조사하거든요. 그 30년 미만된 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이 괜찮다고 보고 시에서 점검하지 않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야 되거든요. 진관동 뉴타운도 여러 가지 유지관리 해오는 과정에 문제가 대단하다고 판단에 대한 일제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66㎞정도 CCTV조사하는데들는 비용이 5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5억을 한꺼번에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금년에 추경으로 1억 8,000정도 반영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조사를 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로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30년 이상된 것만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미리 먼저 한다라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30년 이상된 것은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데 652만원에 대한 어떤 근거로 그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CCTV 조사는 안전점검이라던가 CCTV조사 실시 설계 용역비같은 경우는 표준 단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해놓은...

김진회위원

정부고시단가요. 그것에 의해서 ㎞당...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하수도를 설계할 때에도 관경에 따라서 m당 표준공사비가 있거든요. 표준공사비를 가지고 예산을 잡고 예산을 잡고 설계를 하다 보면 실제 조금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당 652만원은 CCTV 안전점검하는 일반적인...

김진회위원

견적서는 어디에서 받으셨나요? 견적서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고시가에 의한 것이다라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국토부나 서울시나 구청에서 CCTV조사하는데 1㎞당 얼마 표준 단가가 있거든요.

김진회위원

보통 치수과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구라던지 삽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한 구매는 1년에 어느 정도하시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저희 하수도 유지관리를 대부분이 외주를 도급을 주는데 직영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에 11명이 있는데 상시로 민원처리도 하고 경미한 부분들은 직접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 장비, 자재 부분들은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리스트 올해 구입하신 작년 올해 구입하신 리스트를 좀...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직영 자재 구매리스트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김진회위원

예 보여주셨으면 좋겠구요. 아무튼 장마철이 오는데 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치수과에 제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암역에서 내려가다 보면 생태 시험장 거기 보니까 개구리 웅덩이도 만들어 주셨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오죽과 산초나무도 심어 놓으셨는데 그 옆에 보니까 나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가다 보니까 그늘막 U자형으로 해서 안전시설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치수과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229페이지 2019년도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없습니다. 혹시 응암3동 하수도 시설을 개선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하수도 준설 공사는 처음에 말씀드린 하수시설물 마찬가지로 연간 단가로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공사가 되겠는데 연간 단가는 아시겠지만 물량을 발주할 때에 특정 위치라던가 물량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수정물량을 발주하고 있는데 준설은 상습적으로 전체를 다 예산사정상 전체를 준설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지금 유지관리하다 보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설토가 상습적으로 퇴적이 된다거나 하수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거나 그런 취약한 지점이 있는데, 그런 지점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점검 순찰하는 과정에 준설 필요성이 있으면 작업지시해서 준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치는 작업지시 할 때마다 위치는 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다름이 아니고 예산책자를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증산배수지에다가 임대아파트 짓는 것 아시지요? 어떻게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요? 서울시에다가 지금 용역조사 하고 설계 들어갔다면서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거기에 과연 그 땅에다가 임대아파트 청년주택과 임대아파트...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산빗물펌프장 바로 옆에 수색로에 붙어있는 시유지가 있고요. 증산펌프장 부지가 있는데 합쳐서 한 2000평 조금 넘습니다. 거기를 서울시에서 발표는 행복주택 300가구 정도 짓는다고 발표를 했는데, 금년 1월 24일에 공공주택지구로 서울시에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다가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 들어갔으면 설계 들어간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은평구청에서는 그것을 서울시 땅이라는 것은 서울시 것 다 알고 있지만 과연 그 땅에다가 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짓는다는 것이 옆에는 배수펌프장 있고, 옆에는 임대아파트 올라간다 조금 납득이 안가요. 암만 나대지이지만...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 증산펌프장 부지하고 옆에 부지를 물색을 해서 청장님 면담을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과정에 청장님께서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서울시에서 내 땅에 내가 짓는데 무슨말씀이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에요. 증산펌프장도 서울시 소유고 그 옆에 있는 부지도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유지에 서울시에서 실제 펌프장을 은평구청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모든 것은 서울시 하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과에 협의를 해주었다고 하니까 해 주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구청차원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사업자체를... .

박용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임대아파트 행복주택 그런 절차상은 누가 지금 건축과에서 해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처음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이라서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박용근위원

핸드링하고 있다? 나중에 도시계획과에다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사업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질의고자 하는데 주무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관련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요. 몇 가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녹지대 관리실태가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기본적으로 관리면적에 비해서 관리인력이 지금 상태로 띠녹지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가 33명인데요, 실제로 것과 같은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3385000㎡되고요, 띠녹지가 30000㎡, 가로수가 11000주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띠녹지관리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은평뉴타운의 녹지 등을 유리관리하기 위해서 10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겠다 이 사업 배경이 뭡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지금 총 관리명이 33명인데 지금 현재 예산관계로 8개월 단위로 끊어서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18명, 5월부터 12월까지 15명, 현재 33명인데요, 지금 은평뉴타운쪽에 있는 부분은 창릉천 부분하고, 띠녹지 부분이 미흡해서 그 쪽에 청장님이 순시하고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주민민원이 많아서 그 쪽에 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조경팀에 기간제근무자가 33명입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예.

송영창부위원장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18명, 수목식재 사후관리 17명으로 해서 3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지금 위원님 자료낼 때 우리가 뽑을 때 33명 되었고요. 추가로 두 명 해서 지금 현재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35명이 되겠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사업세부명에 은평뉴타운 녹지대라고 명시한 것이 민원 때문에 명시를 해서 이 열 명의 투입을 은평뉴타운에 녹지관리를 위해서 투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관리인력이 지금 현재 운영되는 인력이 적다 보니까 뉴타운쪽에 투입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아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은평구녹지대 현황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지금 가로녹지가 226개소에 385840㎡, 띠녹지가 29415㎡, 가로수가 11140주가 되겠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진관동에 녹지현황은 어떻습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지금 현재 동녹지현황은 거기까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제가 파악한 은평구의 녹지대는 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을 일단 제외하고 근린공원 44%와 어린이공원 1.4%,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 22.8%와 어린이공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것은 자체 구비 가로녹지 유리관리로 전부다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예.

송영창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인원에서 총인원이 4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예.

송영창부위원장

45명이 채용된다면 10명이 고정적으로 은평뉴타운 공원용지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10명이 채용이 된다고 해서 꼭 뉴타운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쪽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운영을 돌려서 하고자 합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최근 5년간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진관동에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면적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팀장님 그렇게 파악되십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지금 전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시공원, 구공원은 관리팀이 틀리고요, 우리 조경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녹지대 현황은 크게 변화는 없고요. 창릉천변 녹지대 하고 띠녹지부분 그 부분에 면적이 관리가 좀 미흡했던 것이지요. 현재까지.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5년간 면적과 개소와 그게 변함이 없는데 추경으로 올린 게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추경으로 10명의 인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추경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지금 진관동쪽에는 증감이 없지만 우리가 가로녹지대 전체를 봤을 때는 2018년도에 205개소였고요. 현재 21개소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를 말씀드리면 녹번역 앞에 보면 광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광장같은 게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되면서 녹지면적이 증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재개발할 때 시설녹지 부분이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 21개소로 한 1만㎡가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가로수를 말씀하셨는데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6년도 가로수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현재는 가로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소된 게 18년도 대비해서 17년도도 줄었는데요. 그렇게 파악되십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네.

송영창위원

17년도까지는 18주, 6주 증가하다가 18년도부터 17주, 63주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그 내용은 기후변화나 주민들이 통행을 할 때 답압이 돼서 버즘나무 같은 게 고사하거나 그 다음에 병해충에 의해서 뿌리썩음병으로 발생해서 고사한 것을 제거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팀별로 기간제 근무자 같은 경우는 예산서 대비해서 올바르게 운영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조경팀 같은 경우는 수목식재 사후관리 기간제 인원이 1명 정도 미채용을 했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에 1명을 또 추가했는데 예산서와 다르게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자연생태팀에서 병해충관리하고요. 조경팀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33명이 운영하기에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수...

송영창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면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승인이 났잖아요? 예산서 계획서를 보면 가로녹지유지관리에 18명, 수목식재사후관리에 18명 총 36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팀장님은 33명만 운용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산서 바탕으로 3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데 채용하지 않으면서 다시 또 10명의 기간제를 충원하겠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지금 우리가 예산서상에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서 전체가 36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8명하고 15명 추가로 돈 계산을 해보니까 추가로 2명을 더 할 수 있어서 2명을 추가로 해서 여기상에는 3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팀장님, 예산서에 18명, 18명 해서 36명을 채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33명에서 2명을 추가하면 35명이지 않습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지금 왜 그러냐면요. 기간제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서대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추가로 꽃을 식재한다든지 물빛공원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에 추가로 연장근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한테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하다 보면 비용이 추가발생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필수인원보다 더 적게 예산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10명이 추경에 통과된다고 해도 8명이 될지 7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얘기네요?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지금은 5개월동안 사용하면 10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에서 분명히 36명을 가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3명밖에 가용하지 않으면서 이게 비단 조경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생태팀에는 도시숲지원화사업에 10명이 예산서에 없는 사업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산사태현장예방단사업 등 기간제 근무자 운영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조성팀 또한 시공원유지관리사업에 예산서는 23명의 기간제가 채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더 많은 28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채용 관련돼서 은평뉴타운에 기간제근로자를 집어넣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간제근무자가 예산서와 실제 운영하고 형태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10명을 더 충원하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2017년 물빛공원 정비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2017년도때 정비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팀장님께서 사업제안 하셨으니까 팀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연신내 물빛공원 파발벽천정비사업으로 추경에 2,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송영창위원

2017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4억 1,900을 시비로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2017년에 물빛공원 침수공간 재정비한 내용으로는 바닥분수가 기존에 실개천쪽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바닥분수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야외무대를 우측편에 있던 것을 중앙쪽으로 넘겼고요. 공원등하고 토사등을 설치했고요. 파고라설치, 앉은벽 그 다음에 수목 일부 식재하고 일출분수를 설치하고 계류를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전체 집행액은 4억 1,900만원 정도로 전액 시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물빛공원 2017년도 정비할 때 벽화는 정비하지 않은 내용입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네.

송영창위원

파발벽화가 공원에 거기에 조성된 이유나 목적, 뜻이 있습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연신내물빛공원 파발 최초에 우리 연신내가 옛날에 파발로 조선시대때 말로 해서 그쪽에서 처음에 장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벽천쪽에 파발 운영하는 말이 양쪽에 있고 파발행사 했던 깃발 이런 게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때 침수공간 재정비할 때 여기 자세히 봐야만 내용이 보이는데요.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던져서 타일이 깨져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지 나오는데 그때 2017년도할 때 그 내용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용근위원님도 가서 보시고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재정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아니, 저는 답변에서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2017년도 8월 11일날 착공해서 2017년도 11월 13일에 준공이 떨어졌어요. 훼손이 있든 2018년도 2019년도때 충분히 물빛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해서 예산 항목이 편재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으로 올리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요. 그러면 작년말 하반기때 보면 파손이 갑자기 상반기 동안에 일어났다는 얘기십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지금 제가 관리하면서 2017년도에는 다른 팀에 있었고 와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안 봤다는 불찰이 있었습니다.

송영창위원

4월 11일에 벽화전문가가 현장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해서요. 이것은 벽화로 진행되는 게 결정이 된 겁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기존에 있는 타일로 되어 있는 파발 그림을 전체 뜯어내고 다시 만들어서 도자기식으로 만들 어서 다시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저에게 온 자료가 딱 한장입니다. 관리현황 및 향후계획이 이 예산서에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하고 팀에서 향후계획에 관련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물빛공원에 대한 벽화든 살펴봤는데 물빛공원에 대한 정비가 벽화만 하면 됩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현재로는 벽화정도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수목식재를 일부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정보를 찾을려고 제7대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254회 임시회 자료를 확인하게 됐는데 모 위원님 두분께서 물빛공원에 관련되어서 개선사항이나 점검을 요청했고 과에서는 미비점이나 보완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에 반영하겠다 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팀장님 공원녹지과 얼마나 됐죠?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6년 됐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임시회, 정례회 전부 6년동안 보셨죠?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예.

송영창부위원장

그러면 물빛공원에서 벽화 뿐만 아니라 다른 미비된 것들 정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벽화만 이것도 민원입니까? 벽화 빨리 보수하자는 민원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광연

원광연조경팀장

관리하면서 그때 당시 벽화 부분은 자세히 안보는 과정에서 잘못 관리한 것 같고 나머지 현재로는 수목식재 관리하는데 부족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잘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제 말이 그말이예요. 연신내 물빛공원 중요한 공간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동하고 지나다니시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분명히 많은데 왜 벽화만 2,000만원 추경에 올라왔으며, 말씀드리면 235페이지 굳이 은평뉴타운 으로 한정지어서 예를들어 팀장님 답변은 그거잖아요. 은평구 녹지대가 크고 많으니 지금 인원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안 되니 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관리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공원녹지과에서 100여명에서 120명 내외로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예산운영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녹지대 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증원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문제, 어떻게 재배치 할 것인가는 과에서 정비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다시 검토해서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물빛공원은 2017년도인가 전임 회기 때 그쪽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문화공원을 조성할려면 문화공원으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렵게 되어서 시에서도 협조가 안 되고 내부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계류시설하고 잘 이용이 안되는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형태로 조성해 보자, 개방형태로 그렇게 해서 5억 정도 시의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말씀하시는 벽화부분은 손을 안댔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그대로 놔두기로 하자, 왜냐 하면 2001년도에 그냥 조성해 놓은 거니까 겉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파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길래 추경에 반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벽화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로 내년도에더 들여서 정비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자료를 찾다보니까 7대 의회까지 회의록을 검색하게 됐고 분명히 물빛공원은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지금 지적된 7대든, 8대든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반영되어서 회의록을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올라와서 한쪽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간제근무자를 채용을 증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인원도 가용이 안 되면서 추경으로 하니까 인원을 그냥 늘리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추경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야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각 동별로 공원의 녹지비율들 관리되는 실태들 참담합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23일날 구정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그냥 단면단면들을 얘기할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는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녹지관리근로자 채용 작년이랑 비슷한 인원이었는데 올해 또 10명 이렇게 해서 즉흥적이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미리 그랬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되는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녹지관리 하는 인원이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은평구가 은평뉴타운이 조성되어서 시설물을 2014년부터 인수를 받았고 2014년 하반기부터 공원시설도 인수를 받아서 운영했는데 5만 인구가 들어서는 큰 하나의 소도시가 형성됐는데도 공원녹지과의 직원들은 그대로였고 기간제 인원들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전부터 얘기가 관리인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생활형임금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고 그동안 2,3년 정도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산이 거기에 따라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원들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만 이것도 야간근무를 하면 대가를 지급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예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이고 금년도 추경에 올린 것은 청장님께서도 일자리 창출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 세제잉여금도 많이 남았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럴 때 인원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 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예산에 배정된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부족했다는 말씀이셨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추경부분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하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정준호위원

작년 자체도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도 그렇고 지적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 380억원 남아있다라는 다 예측을 했었던 사항이어서 그 지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사업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벽화사업이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파발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연신내에다 파발을 한 형태가 다른 특정한 형태의 조형물이 마땅한 조형물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게 가장 부합하다고 판다했기 때문에...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2001년도에 공원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정준호위원

이번에 보훈 담당하는 정은미팀장께서 연신내 바로 불광동에 신흥무관학교 교장선생님이었던 불광동 385번지에 윤기섭 선생님이 100m 됩니다,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연광초등학교 옆에 거기서 사셨던 것을 사료를 발굴하셨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도 없었고 전체 어디에도 없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70년된 자료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발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이념형태나 전혀 관계 없으신 국가서훈의 대통령장을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역사 문화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나 보훈담당이신 정은미 팀장이나 해서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서 벽화에 대한 배경을 바꾸는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공원녹지과는 은평구가 북한산을 끼고 산이 많아서 힘든 일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에 잔디가 깔려 있는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이 있고 자연공원이 있는데 깔려 있는 곳이 몇군데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 잔디는 마당형태나 운동장 형태에 있고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거의 반반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그런 것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민원이 들어 와서 평화의 공원에 거기가 잔디가 깔려있는데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추경이랑 조금 관계없는 것이긴 한데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옥마을에 담장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소속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한옥마을에 담장은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고 지금 SH에서 설계를 한 것으로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한옥마을에 입장은 너무 소음이 심해서 담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보니까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담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소음이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라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완충지대 앞 쪽에 담장을 치는 방법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설녹지를 보존하면서 한옥마을과 자연스럽게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슬기롭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한번 그 지역분들과 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한옥마을에서 도로하고 완충녹지 거기에 담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단호하게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충녹지 자체가 그러한 기능을 하는 녹지인데 거기 다 담장을 세우고 방음벽을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한옥마을하고 그 주변이 경관이 수려하고 좋잖아요. 거기다가 2m 높이의 담장을 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북한산이건 뭐건 안보이거든요. 한옥마을도 그래서 이것은 은평구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견지를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같습니다. SH공사나 서울시에서 은평구에 의견조회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옥마을 사는 주민들도 우리 주민이고 그분들 입장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한옥마을에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또 은평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분들이 해달라는 담장을 치는 것은 아닌 것같다.

김진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는 했는데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그러하니 서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되는 것이고 법에 테두리 안에서 하면 좋은데 그게 법 이외의 것이다라고 할 때에는 강제로 우리가 법을 어겨 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담장이 들어 서면 담장하고 한옥마을 사이에 녹지가 관리가 안 되고 우범화 지대가 될 확률이 높구요.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담장이 일단 쳐지는 순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공간으로 전락하는 그런 것밖에 될 수 없고 사실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또 그런 민원들이 생기고 하니 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충분히 구청에서 입장을 어떤 이유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는 것 또한 행정부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도로하고 녹지 사이에 담장을 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 당시에도 한옥마을하고 녹지대 담장치는 것은 쳐도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방안으로 마을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합의를 봤다고 실무팀장이 얘기하네요. 그 정도 선에서는 저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담장을 치면 더 경관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방법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구요.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님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참여예산으로 청년목소리 축제가 올라 왔습니다. 이게 내용에는 크게 없습니다만 주로 성격이 어떤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청년 목소리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지금 증액인 줄 알았는데 감액이네요. 이것은 포기한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취업하는 관계로 포기를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밸리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예정이지요? 여기가?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기업 입주 공간하고 교육전시장 그리고 회의실 등 다목적 공유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여기 입주하는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이게 들어갈만한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활기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간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주로 입주대상을 이것을 공지를 해야 하는 업체 기준이 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 232개가 있는데 거기에 일단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협동조합도 대상이 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이 165개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협동조합이 165개, 사회적기업이 60개인가요? 마을기업이 7개 있고, 여기만 해당이 되나요? 일반은 해당이 전혀 안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우선 순위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예비창업을 하려고 하면 후순위로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가능한 것이지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생각에는 30개 기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시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공간조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

강용운위원

사회적경제과가 주축이 되어서 하시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과 하고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것, 시민사회라든가 관련 외부인들, 그래서 투명하게 심사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 심사위원 선정할 때 위원님들도 들어가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구의원님들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요청을 드리건데 한 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하게 이게 심의가 이루어져야만이 뒤에 후유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염려 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심의위원회도 공정하게 구성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염려하시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부분에 앞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 청년목소리축제 참여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본인 사유로 집행이 불가되었는데 예산을 사실 한번 세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데, 본인의 취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속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경험을 하셨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사유로 안될 수 있게끔 좀 대안을 가져갈 수 있게끔 좀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1,000만원, 2,000만원 예산 깎는다고 계수조정할 때 불이 나게 오시면서 2,000만원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없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여예산 자체부터해서 굳이 이렇게 없어지더라도 지속될 수 있게끔 보완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저는 사회적기업매장 스토어 369, 청년 일자리사업인데 이게 3,740만원 저희 국, 시비 구비 다 합쳐서 3,740만원의 예산인데 이게 이번에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 부담금을 추경으로 올리신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작년 12월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 구비분담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3,740만원 가지고 청년 몇 분이나 하실까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두 명요? 이것 최저임금에...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187만 5,000원으로 지금 10개월입니다.

신봉규위원

그 가격에 두 분요?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분, 두 분을 물론 당장에 인원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것도 기회이지 않느냐 생각은 드는데 이게 단기성으로 이번만 하고 마는 것인가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되었다고 돈이 지원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행자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런 것이고 내년에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이 분들은 지속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것이네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기간제근로자 소위 말하면 아르바이트 개념이 되시는 것이네요. 참 이렇게 예산을 일자리를 이렇게 아르바이트로만 늘려야될지 차라리 저희가 3,740만원을 다 쓰더라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형태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참 참타깝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국, 시비로 2,700만원이 오니까 1,000만원 부담하시는 부분인데 예산이 1회성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혁신밸리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거의다 대부분 보면 자산물품 취득하고 시설비입니다. 공간조성에 관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간적 형태를 지금 구성함에 있어서 이 예산이 산출하신 근거는 어디에서 뽑으신 것이에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사원가를 산출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6,000만원, 노무비 4,500.... .

신봉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시설비 1억 5,000만원에 공간조성안에서 노무비하고 재료비 등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그 세부내역에서 몇 분이 여기 내에서 근무를 하실 예정이세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한 분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간활용상 여기에 와서 근무하실 분들, 입주 업체가 몇 개고 이렇게 봤을 때 데스크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테이블....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3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신봉규위원

30개 기업요? 몇 분정도, 그러면 시설비도 책정이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책상 개수가 나왔으니까....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30명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30명 인테리어비가 1억 5,000만원.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전체 사무공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룸이라든가, 교육공간이라든가, 회의공간,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는 비용입니다.

신봉규위원

과에서 직접 산출하셨어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에 산출하는 기업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어디에서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산출할줄 아는 기업에 요청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과에서는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시설비에 관련해서 요청온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신 것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타당하다는 근거가 우리 과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정된 인원이라든지 기업체, 부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설비라던지 자산물품취득과 관련한 두 가지 항목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개별심사 때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기준점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협의체, 그 쪽에서 요청오는 대로 거의다 받아들여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꼭 요청한대로만 한 것은 아니고 맞는 금액을 산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맞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쪽에서 가져온 금액이 이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기준이 이런 정도고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오차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하면 제가 이해는 가겠는데 여기에서 산출하신 내역은 없으시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이 이런 것이니까 그냥 올리신 것 아닌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원가 계산한 부분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진행되신 것은 있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되신 것이 있으세요? 산출내역 비교대상에서?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원가계산하고... .

신봉규위원

비교되신 것 있으세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공사원가는 비교는 아니고 공사원가 산출한 것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직접 하신 것이에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

신봉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온 것으로 했는지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어요. 산출내역서 있으시면 지금 주세요.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쪽에서 주신 부분 말고 과에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산출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하신 내역이 있으신지. 그냥 주세요. 저를 주세요. 제가 좀 보고 얘기 드릴께요. 저를 주세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가설계한 것이고요. 실제 집행은 예산처리 절차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사회적경제과 귀중 그렇지요? 공사원가계산서 이것 의뢰하셔서 어디다 의뢰하신 거세요? 담당자 어느 분이 어디로 의뢰하셨어요?

일광

이일광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저희가 이것 하면서 사회적경제 저희 업체중에서 설계나 시공하는 업체에 의뢰했고요. 그 확정은 협동조합입니다.

신봉규위원

과에서 의뢰하셨어요?

일광

이일광사회적경제팀장

예, 저희가 산출에 대한 의뢰를 했고요. 당초 2억정도 산출해왔는데 저희가 예산팀과 실무진과 협의과정에서 2억 5,000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과에서 주도하셨어요?

일광

이일광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일단 공간조성에 대한 부분으로 추진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저희 개별심사때 제가 얘기 들은 것하고는 직접적으로 말씀이 틀리시네요? 이게 견적과 금액이 부과세 포함해서 1억 5,000으로 올려주셨는데 이 물품내역에서 담당과에서 요청하신 과업지시서나 시방서나 이런 것 같이 있으세요?

일광

이일광사회적경제팀장

지금 현재로는 공간조성에 대한 가설계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이 통과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이 내역이 상세내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되면 디테일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는 분명히 있으셔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저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과에서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실 때 그냥 말로서 가셔서 “이것 공사할 것이니까 내역 좀 뽑아주십시오. ” 이렇게 하셔서 이것 되신 것이지요? 업무 협조하실 때 적어도 입찰이 아니더라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획서나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구상단계, 과에서 구상을 어느 정도 기획하시고 협의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사회적 협의회사입니까? 담당하는 회사? 여기서 일방적으로 산출해온 내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일광

이일광사회적경제팀장

위원님, 부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산출한 내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입주기업에 대한 공간 그 다음에 멀티룸 같은 회의 및 전시공간 그 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틀로 주고 그것에 대한 99.5평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분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몇 개의 기업이 적어도 입주해야 겠고 공간활용상 어떤 공간들이 필요하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업체에서 어느 업체인지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업체에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팀장 이일광 저희가 이 공간조성을 하면서 공간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개략적인 부분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입주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교육 및 전시, 홍보 및 이런 공간에 대한 자체를 전체적인 이 도면상에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의뢰했고요. 그 배치 나온 과정 속에 설비라든지 그 공사에 대한 금액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방금 회의하셨던 자료 갖고 계시지요? 내부자료? 방금 말씀하신 것?

일광

이일광사회적경제팀장

회의자료는 없고요.

신봉규위원

지금 말씀하시기 좋은 게요. 보시면 “그런 내용 했습니다. ” 말씀으로 끝내실 게 아니라 예산 집행하시고 세우시면서 분명히 근거들이 다 남으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과하다, 적다 얘기하기가 뭐한 부분이요. 사업을 시행하시는 부서 자체내에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느 기준점을 분명히 문서화해서 우리는 이런 정도로 갖고 있고 그런 것을 제시하고 서로 이런 과정들에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듣다보니까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공간적 설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 부분은 결국에는 1억에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론 시설이 좋냐 안좋냐 어느 정도 자재를 쓰느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계셔야지. 이게 1억 5,000이 많다 과하다 적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시설비, 공사비 이렇게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자재물품비 들어와 버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입장에 있어서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많은지 적은지를 사실은 과에서조차도 확정 지을 수 없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깎더라도 얼마를 깎아야 되는지 이게 적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그때 여기 저랑 앉으셔서 우리 양기열위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공사발주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내실 건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신봉규위원

공개경쟁입찰이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참 이게 답답스러운 부분이 1억 5,000이라고 여기 저기 다 알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1억 5,000에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공공경쟁입찰하면 예가 내실 것이고 이미 이런 정도선에서 다른 데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갖고 예가를 가지고 이게 최저가 입찰을 어차피 가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저가입찰 가실 건데 뻔히 아는 금액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윤 계산해서 들어오면 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나라장터 어차피 띄어봐야 들어올 업체 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업체가 부과세포함해서 9,999만원에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물론 기본적 요건들은 과업지시서에 내시겠지요. 과업지시서내에 요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이익금을 빼고라도 수주를 하자는 식으로 들어오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외부에 가격들이 이미 오픈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나라장터에 입찰 띄우시면 뻔하게 들어올 업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예가의 87.5% 딱 찍어서 들어오면 산출해준 회사는 그냥 답안지 보고 들어오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설계서를 내는 곳은 거기서 건축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건축은 안 하시더라도 연계는 하시겠지요? 다른 업체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알고 추진하셔야지 외부에서 가격표 주십시오 해놓고 가격표 들고 앉아서 외부에 예가 다 오픈되어 버렸는데 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팀장님 이 부분 갖고 따로 질책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일을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잘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해져야지 예산을 적정하게 우리가 세우고 있구나라고 기준을 알고 있지 자꾸 외부에서 가격 가져오는 것 가지고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잘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분명한 것은 나중에 경쟁입찰하실 때 저는 이미 예상이 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나중에 발생 안되게끔 내부적으로 단도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바로 적용은 안되겠지만 조금 이것은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할 테니까 분명히 입찰하실 때 그것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1, 2동 양기열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방금 전달 주신 것 인테리어가 끝나고서 여기 들어가는 기자재 산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공간이 일단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요. 이것 언제 받으셨습니까? 회의 언제 하셨어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3~4주 전에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죄송한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드로잉이 5월 13일에 드로잉데이가 인테리어가 됐어요. 5월말쯤에 이게 아마 이게 확정본이 나왔을 것입니다. 공간도 안 나왔는데 들어가는 기자재를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너무 드러나시는 것을 같다가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굉장히...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그전에 확정을 했고요. 도면을 그리는 게 늦어진 겁니다.

양기열위원

드로잉데이가 이거고 확정을 하려면 정확하게 실측해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 그때 회의가 가능한 것인데 상식적인 선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공간확정이 나야지 안에 어떤게 어 가는지 회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기 전에 회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고 이것에 대한 문제는 다른 분한테 맡기고 제가 근본적인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추경심사를 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키움센터도 그렇고 신나는애프터도 그렇고 계속 확장 개소를 늘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실제 짜시고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물어보니까 공간이 없다, 공간협소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단편적인 예로 이번 추경 반영했던 신나는애프터만 봤을 때도 1개소를 만드는데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 기타 등등을 따지면 1개소 오픈하는데 적은 공간이라는 7억에서 9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10개소를 늘리는데도 공간협소에 대한 애로사항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재정자립도 24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혁신밸리센터가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이유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있는데 동일한 목적의 시설이 또 하나 들어오느냐, 그런데 그게 드랍이 됐는데 구비 100% 지원해서 또 하나 시설을 시에서도 거절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족정책과나 타 부서에서도 공간협소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사회적경제혁신밸리센터 구비 100% 지원하게 되는 이 사업을 확장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이 232개가 있는데 232개 중에 58개 기업이 혁신파크하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기업들이 들어 오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해서 공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있는 회의공간, 교육공간이 작년 한해동안 2,600건 정도가 공간을 활용했는데 그 공간이 없다고 민원들도 많고 해서....

양기열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희는 심의할 때 우선순위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굉장히 애로사항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주민센터만 가더라도 주민들이 공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기부채납이 언제 진행됐죠? 제가 알기로는 이 공간이 나올 때 우리은행이랑 2020년도까지 계약을 연장하면서 공간기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로. 목적을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목적을 정해 주지 않았으면 이 목적을 정하는데 있어서 혹시 대조동 지역구이신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 조정환위원님, 박세은위원님한테 혹시 공간활용에 대해서 자문이나 용도를 문의하신 적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세분께.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공간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주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양기열위원

저는 그것부터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가 여러개랑 복합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재무과 자료에 의하면 작년 11월에 우리은행 신축공간에서 활용사전 수요조사 결과 6개가 들어 왔고 저희 과가 해서 7개가 들어 왔습니다. 7개 중에서 5개는다 공간이 확보되거나 뉴타운 쪽으로 가거나 했고....

양기열위원

개별심사 때 재무과도 같이 오셨었잖아요. 문의 안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양기열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그냥 용도를 일단 사회기업 쪽으로 우선으로 목적을 정하고 계획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정하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양기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춰집니다. 일단 문의를 너무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 같고 처음 이 용도 정하실 때 리츠사업 관련해서 기부채납 그쪽에서 사회적기업 공간이 밀려놨기 때문에 우리은행 건물을 사용하게 됐다, 지금 입장도 같으십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당초 그쪽을 쓸려고 했는데 못 썼거든요. 불광동에 있는 우리은행 불광점에 수요조사를 신청해서 다른데는 해당이 없고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2개 정도 되는데 공간이 거기가 작다고 해서 우리은행측에 재무과에서 얘기를 하니 우리은행측에서는 그러면 사회공헌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양기열위원

백번 양보해서 리츠 쪽에 국토부 훈령 때문에 공간을 내줘야 한다고 할지라도 국토부 훈령보면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이면 70㎡고 이것을 평으로 환산하면 22평 미만이예요. 그러면 22평 미만의 공간을 제공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인데 우리은행 99평의 용도를 일방적으로 목적을 정한 것은 과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기존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라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거부했는데 재정자립도 24위인 저희구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 사업을 공모사업도 일체 진행 안하시고 진행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스럽고 전날 주신 것이 구에서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도 다 전달받은 거예요. 구청에서 전달받은 것이 아닙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별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요청한거죠.

양기열위원

보통 사업을 정할 때 가족정책과나 타부서의 공간협소 애로사항을 안들었으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진행하여서 되고 사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보다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런 오피스 시설이 안들어 가고 정말 오픈공간으로 넘어가면 3,4천이면 인테리어 다 끝납니다. 들어가는 것이 프로젝트들하고 컴퓨터 들어가고 온갖 첨단시설이 다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이 들어 갑니다. 멀티룸이라고 교육공간에 필요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밸리센터를 만들 때 사회적경제기업 오피스 공간하고 나머지는 공유공간으로 운영할 에정입니다. 교육공간이나 회의공간은 사회적경제 기업만 쓰는 공간이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유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인 측면을 경험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위탁업체를 굉장히 많이 가서 하는데 비즈니스 공간으로 위탁을 맡기게 되면 주민들은 그곳을 이용 못합니다. 단편적인 예만 들면 은평문화 음악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탁하면 주민들 차 마시러 가더라도 밑에서 드럼소리 들리고, 일하는 소리 들리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분명히 까페라고 써놨습니다. 한번 가면 심지어 저도 이용을 안합니다. 저는 애시당초 목적을 완전히 오픈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완공일이 5월 15일날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완공일은 우리은행 완공일입니다.

양기열위원

준공이요. 지금 계획을 짤 때 이미 완공도 되기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수요조사는 작년 11월에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거죠.

양기열위원

공간오픈한 것 사회적기업 협의회에서 직접가신 겁니까? 아니면 공간을 경제과에서 오픈해서 들어 오리라고 한 겁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현재 거기는 비어있습니다. 5월 15일 공간오픈일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은행 불광점이 그날 준공해서 오픈했다는 것이지 사회적경제밸리센터가 공간이 오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사회적경제협의회 조직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거기를 공간을 구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원가계산도 나온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아까 전에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5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30개 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의원이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심의위원회 15명아닌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7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양기열위원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이것은 제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공감하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99.5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한 업체당 사용하는 공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30개 기업을 30평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한평.

김진회위원

한평 책상하나 놓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개인사무실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30개 업체가 들어 오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입찰로 하시겠다 입찰시기는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입찰에 들어 가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7월이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필요한 자료들은 신봉규위원님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고 좀 이게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 기간이 어느 임대기간이...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무상임대 기간이 5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연장할 때에는 보증금이 들어가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안 들어 갑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니까 5년은 기본으로 하고 쓰고 싶은 만큼 계속 1년마다 연장하는 겁니까?

김진회사회적경제과장

무상제공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은행에서...

김진회위원

굳이 1년 단위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우리은행 요구를 그렇게...

김진회위원

그러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0년 이상 쓰기를 원하고 있는데 5년하고 1년 단위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힘들겠는데 일하기 힘들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10년을 원하지만 그네들은 5년이나 6년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재료나 이런 것들도 차별화를 두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나가라고 했을 때 나오면 거기 다 철거해 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최소한의 예산으로 재료들도 그렇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이동하기 쉽게...

김진회위원

철거가 가능하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진회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견적을 받으신 게 있다면 그것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를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진짜 5년에서 10년 서로가 마음이 다른데 그것을 그만큼을 들여서 효율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논의해서 나온 것이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임차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5년이면 그 정도 금액은 충분히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위원

아무튼 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산출 내역서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을 보셨다고 하는데 정말 여기에 보면 보셔서 아시잖아요. 직접적인 재료비가 6,000만원에 노무비가 4,5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간접노무비하고 직접 노무비에 7.9% 해서 300 거기에 따라서 용도를 알 수 없는 기타경비가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1억에 대해서 6.3% 거기에 대해서 일반관리비가 그것까지 합한 1억 1,500에 대해서 6.5% 또 이윤이 1억 3,000에 대해서 13% 해서 도합 용도를 알 수 없는 금액만 벌써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3,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세 내역에서 보면 다른 위원님도 못보셔서 그런데 사실은 올려주실 때에 붙여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상식선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재료비가 50만원인데 1식 공사하는데 인건비가 200만원이고 재료비 벽면 가벽 단가재료가 1만원에 재료비가 320인데 공사비가 480기준치가 다 보면 출입문 공사 80만원짜리 공사하는데 인건비가 80만원 천장 벽체 금속공사비가 120만원인데 240만원 이 산출 내역서를 보고는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내지는 어떤 규격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가 설계만 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내역을 놓고 보면 공사원가에서 보면 간접노무비에 대한 7.9% 더 했을 때 7.9% 3.75% 6.3%가 알 수 없는 경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부적으로 사업에 진행 하는데 있어서 어느 기준점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셨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위원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에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료들은 올려주실 때에 1억 5,000인데 재료비 노무비 등으로니까 이게 정말 해야 되는 금액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공간만 구성하는데 본위원도 공간구성 상 100평에 1억 5,000인데 어떤 재료들이 어떻게 들어 가는지 모르겠으나 1억이 시설비로 공사비 그렇지요. 기자재비 말고 과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이거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때에 이 자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냥 한 것은 아니고 간접노무비에 직접노무비 곱하기 7.9%는 다 이게 나옵 겁니다. 6개월 이하는 7.9%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신봉규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 밑에 보면 기타경비는 뭐에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기타경비는...

신봉규위원

7 기타경비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더한 금액이 6.3% 기타경비...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에 잡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공사원가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66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또 일반 관리비 6.5% 780만원 이윤 13% 그러니까 왜 제가 아까 예가가 오픈됐느냐 하면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금액들을 산출내역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들어오기 쉽다는 것이지요. 이런 내역서는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지금 사업이 1,404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매칭 사업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행정안전부에 청년일자리 추진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에 진행하고 있고 3월부터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비, 시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구비가 편성안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그러면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2명입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하루 매출액이 얼마나 오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작년 평균하고 월매출이 1,500정도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1,500에 그러면 인건비하고 전기세, 1,500 그 데이터 갖고 계시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월 매출액이 1,5000...

박용근위원

월매출액 정확하게 산출해서 뽑아주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답답한 것을 보면 지나가면서 무진장 많이 답답해요. 놀고 있습니다. 그 좋은 공간에 직원이 들어가면 딴 일 하고 있어! 커피숍은 장사가 되어! 알고 계시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물건 파는데 내가 지나가도 저런 아까운 공간을 저렇게 중소기업체 제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제품으로 추잡한 제품만 갖다 놓은 것 같아, 과연 은평구에 물건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47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47개 기업, 옛날에 기업등록만 되어 있는 것 보지 마시고, 47개 기업에서 진짜 물건이 들어가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전혀 내가 보기에는 색다른 물건이 전혀 없어요. 내 지역이라서 그런데 주민들이 아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은 그것 다 터 버리고 커피숍이나 지어달래! 오히려 만남의 장소를 거기에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이렇게 예산 들이고, 인건비 나가고 할 바에는 커피숍이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운영이 훨씬 낫지 않나 이런 것이 저희한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큰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날 매칭사업으로 바뀌었네요. 국비, 시비, 구비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직원들도 내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 왔나 보다, 팔려는 의욕이 없어요. 오히려 커피숍에서는 적극적으로 뭐 드시겠어요, 나와서 그러는데 매장은 전혀 이게 지금 문제가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 과장님 하여튼 전액 국비지만 매칭사업이지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전액삭감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용해서 직원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국시, 시비가 40대 25대 25대 10입니다. 자부담까지 10%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시비를 시에서 가서 더 달라고 하세요. 자기네 건물이니까...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매칭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그것을 모르고 떠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웬만해서는 매칭을 다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이미 2, 3, 4, 5월 다 집행했습니다. 국비 시비로... .

박용근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지 내가 봐서는 지나갈 때 마다 진짜야! 거기에 하루에 내가 한 두 번 이상 지나가는데 참! 저 마인드 갖고 월매출액이 1,500 내 머리속에 한 100만원, 오르면 잘 오른다고 봐요. 커피하고 분리해서 자료 좀 주세요. 하루에 그리고 그 사람들 영수증 올라오는 것 있습니까? 혹시 물건 찍어서 기계의 전표 받아놓은 것 있냐고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전표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믿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봐주시면 금방 나오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간 자료 주시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제가 이것을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2, 3, 4, 5월 지금 집행해서요.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5 스토어 매장의 문제점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러 주민들이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커피숍이 조금 잘 된다 하더라도 거기도 운영자를 교체하고 있고 매장방식도 전체를 다 체질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제가 익히 알고 있어서 제가 재정국장으로 오면서 커피숍 문제도 바꾸고요, 매장전체 체질개선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매장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오픈한지 몇 년 되었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2013년 11월에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면 지금 6년, 7년정도 이렇게 되었어요. 7년 동안 몇 번 손댔습니까? 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손댔어요. 싹 뜯어내고 다시 하고 개인업자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이게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예 안되면 건의해서 우리 녹번파출소 너무 빈약해! 파출소 하나 갖다 놓자고요. 아예 내 지역이지만 내가 웬만해서 얘기 안하려고 하는데 자꾸 예산만 더 들어가고 지금 국장님 얘기가 또 손을 본데? 7년밖에 안된 데에다가 그러면 얼마를 쏟아부을 것입니까? 국비건, 시비건, 구비건 우리 세금이에요.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시설도 일부 하지만 운영체계 방식 위주로 해서 할 것입니다.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36.5하고 사업이 뭐냐하면 사회적기업밸리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토어 36.5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커피숍, 파출소 등 등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의를 확실히 내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니고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만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커피숍 얘기 나오고 파출소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정리를 확실히 해주셔야지, 제가 여기 커피숍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 4년 전에 거기는 원래 사회적기업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리아나 화장품이라는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느냐 하면 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커피숍에 문제가 생겨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 자리에 커피숍이 들어와야 됩니까? 커피숍이 사회적기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에 예산삭감은 박위원님이 알아서 하시겠고요. 사회적경제혁신밸리센터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원래 사회적경제혁신밸리센터라는 것이 뭐냐하면 사회경제허브센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까? 그 맥락이에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다릅니까? 완전히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설명좀 해 주세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을 인큐베이팅 하고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설립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밸리센터는 저희가 조성하는 혁신밸리센터는 성장하고 배출된 그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스스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또한 자립을 연구토론하는 논의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사회적 경제라함은 사회적경제 조직체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적허브센터도 그런 맥락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33개 들어있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33개

기노만위원

사회적경제허브에 들어 있는 것도 사회적경제협의회 소속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협의회소속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예비창업팀 하고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혁신밸리센터는요? 여기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마을기업이라고 할까? 혁신기업이라고 할까? 자활기업이라고 할까?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60개지요? 협동조합이 165개, 마을기업이 7개, 232개지요? 그렇지요? 혁신파크에 39개 있지요? 허브센터에 18개 있고 그러면 이중에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혁신센터하고 혁신파크에 있는...

기노만위원

아니, 혁신파크하고 허브센터는 들어가 있고 여기에 사회적경제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이 들어올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58개를 제외한.

기노만위원

58개 제외한 232개가.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232개중에 58개 제외한 기업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게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게 공간을 갖다가 50개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30개정도 말씀하시는데?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30개로 지금 다시 그렇게.

기노만위원

99.9평인데 100평정도 되는데 아까 1평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다가 공간을 쓰려고 그럽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공간하고 그 다음에 회의공간 그런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회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을 따로 따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쫙 일괄적으로 했다가 딱딱 칸만 막아줍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방은 따로 사무공간은 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사무공간 따로 따로 서로 소통이 안되겠네요? 공간이? 서로 말이 안들리게 하겠네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오픈된 곳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요. 폐쇄된 곳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오픈되면 인테리어비가 싸게 들 것이고 칸을 막게 되면 많이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인테리어비가 많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잡으신 거에요? 인테리어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간을 갖다가 막게 되면 제 생각은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고 오픈하게 되면 여유가 있다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막는다는 것은 천장까지 막는다는 게 아니고요.

기노만위원

알아요. 천장 안 막지요. 지금 이 땅이 평수가 우리은행 그렇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우리은행 불광점.

기노만위원

불광점인데 그냥 구청에다가 기부한 것이지요? 5년 동안?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5년 동안 무상제공하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무상제공 그런데 현재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공간이 몇 평입니까? 3층이?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330평입니다.

기노만위원

330평?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지금 녹번역에 있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기노만위원

3층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3층만 280평이고 4층이 포함돼서 이렇게.

기노만위원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연 8,000만원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비는 작년에 1억 2,000을 지원받았습니다. 1억 2,000 서울시비 지원 받아서...

기노만위원

아니, 우리가 서울시에 임대료 내지 않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임대료 내는 거요? 금년에 8,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돈을 8,000만원 내고 있는데 우리은행으로부터 100여평을 그냥 무상으로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이번에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가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전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노만위원

네, 청년 일자리 전체.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37개 기업에 5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기노만위원

취업하고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이 공간을 조성해서 입주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부가가치나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30개 기업이 들어왔다 했을 때?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산 얘기를 안 하지요. 30개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되겠냐 이말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진행중에 있고 그 공간이 필요하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 창출이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우리 강용운위원님께서 입주하는 심의위원들 굉장히 위원님들 두 분 이상 참여하게 하고 심도있게 하라고 했는데 잊지 마시고 잘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 구의원 황재원입니다. 제가 사회적기업 관계 때문에 작년 연말에 예산할 때 녹번동 허브센터건 때문에 새벽 3시까지 굉장히 좀 설왕설래한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솔직히 좀 개탄스럽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은평구가 25개 구청에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생긴 것을 갖고 굳이 사회적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단정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지금 혜택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해서 정말 조그만 개인 업체들까지 하면 한 25,000군데가 넘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은평구의 예산입니다. 구민 한 분, 한 분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만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기업 등은 법의 지원에 대한 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 그러면 근거를 만들어야지요. 조례법을 만들어서라도 공평하게 은평구에 있는 기업, 어느 누구나 거기에 부합하면 모든 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혁신파크, 사회적허브센터에 있는 분들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5억 4,300만원 때문에 제가 1시간 가까이 예산때 이야기한 건이었는데 저도 사업을 한 30년째하고 있지만 200만원정도를 1년내내 그냥 지원을 해준다? 100명, 200명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 사회적기업을 해서 협동조합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다. 구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원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그 데이터는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황재원위원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게. 그런데 계속 지금 그쪽을 두둔하시면서 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9평, 100평 정도 되는 아까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이랑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은평구에서 그것을 원하는 각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공간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굉장히 있습니다. 굳이 사회적기업에 협동조합에 마을기업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쪽으로 지원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평구청에서 필요한 어떤 부서가 됐든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1월에 그리고 금년 4월에 재무과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과를 포함해서 7개 부서가 신청했고요. 그중에 5개는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1곳은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까페를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은행에서는 9층은 사무공간밖에 제공 못하겠다고 그래서 까페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사회공헌사업에 걸맞는 사회적경제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보합이 맞아서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공했다...

황재원위원

타부서도 같이 공유를 하셨다고 하는데 공유가 안된 겁니다.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추경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내서 돈을 지출을 할려고 하면 계획안이 투명하게 나와 있어서 투자를 했을 때 우리과에서 뭘 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 때 유형이든 무형이든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대책없이 뭐 해야 하니까 하는 정말 구민의 피같은 혈세입니다. 왜 돈을 이런 식으로 쓰게끔 만드느냐 이겁니다.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렷습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만 두둔해서는 안 된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거기게 맞추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은평구에 있는 기업체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분명히 한다고 하섰는데 올해도 말씀들어 보니까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서 올 예산 100% 그렇게 올 라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 시민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원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은평구의 사시는 모든 기업하시는 분들이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소기업, 중소기업 혜택을 고루 볼 수 없고 그부합하면 도와줄 수 있으면 한사람 페이가 200만원 나가는 것이 아니라 50이라도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군데몰아주고 사회적기업에 주는 것 이아니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조례 없다고 법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황재원위원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 어야 죠. 통과를 해서라도 은평구민들이 아그래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도와준다는 명분을 만들 어줘야 하는 것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말씀드린대로 저희부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과입니다. 말씀하신 다른 분야에 지원하기는 안맞죠. 기부행위이거나 선거법위반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황재원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은평구에 사시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부합하면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게 끔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위원은 오늘 정말 제가 사회적기업 실은 이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허브센터가 어느 정도에 되는지 제가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들어 간다고 신청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벽이 높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제 이름이 어떻게됐든지 직접 하지는 않고 타인을 이용해서 했지만 그런 사항이 만들어졌을 때 일반인들이 참여하기는 너무 나 높은 벽이었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밸리센터 좋습니다. 은평구민들이 아 그래 사회적경제과에서 일 제대로 하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복합매장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전부 사회주의 이념인것 같아요. 추경에 계속 올라와 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자 사업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사업장소가 따로 있는데 사무실을 꼭 만들 어야 되나요? 대답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또하나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36.5, 이게 2013년도에 됐다고 하는데 청년일자리 사업공모로해서 사회적기업 36.5스토어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15,16,17년도에 청년에 몇살까지가 청년이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구에서는 19세에서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45세 넘은 사람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5년도 더 지났고 7년째 다 되는데 물론 운영을 잘해서 청년들을 도와주는 것좋습니다. 매출은 하나도 없고 매번 추경이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럴려면 없애버려야죠, 36.5스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전부 감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나순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듣다 보니까 이해 안되는 또 부분이 있어서 아가전에 과장님께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사회적경제혁신밸리센터 차이점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제허브센터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배출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혁신밸리센터는 인큐베이팅 하고 조언하고 그런데 인큐베이팅이라는 뜻 자체가 육성해서 배출하는 것이 인큐베이팅 아닙니까? 같은 뜻을 다르게 해석하면 다른 기관이 되는지도 의문스럽고 지금 서울시가 바보가 아닙니다. 동일기관이라고 판단해서 거절한 거예요. 다만 틀린 것 은 있죠. 어디에서 운영하느냐 그것은 틀립니다. 그것하나 빼고 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점을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르게 만 말씀하신거예요. 기관, 운영, 취지는 똑같습니다. 아닙니까? 제말이.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행정과 사회적 경제여건의 가교역할과 생태계 조성....

양기열위원

그렇게 주관적인 것 말고 정말 직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해석으로 접근하면 모든 시설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타 자치구는 사회적경제과라는 의미보다는 지역경제과라는 의미를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도 모두 다 보담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할려고 하십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은 인터넷에 저도 협동조합 개선할려고 문의한번 드린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접근이나 전산적 접근이 용의하신분들은 이것을 만들 기 쉬우십니다. 정말 시장에서 어렵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어 자체도 모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지역경제과 역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사업진행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아타깝습니다. 진짜 정보적 접근이 쉬운 쪽분들의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황재원위원님께서 접근을 잘 하신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기반시설은 일단 공모단계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한번고려해 야 한다는 생각이고 제가 발언 신청을 한 것은 분명히 해 둬야 할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사회적혁신밸리센터는 주민에게는 같은 의미입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것 갖다가 다르다고 구청에서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공간 1억 8,000 구비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이번에 설치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자재비, 리모델링비, 인건비 전액 국비, 시비에서 다 지원가능하고 그나마 운영비만 시비, 구비 5:5 매칭입니다. 이런 사업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 24위에서 이렇게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수십개가 넘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 협의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시설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김재성과장님이 지금 의기소침하시는데 본위원 한 사람으로서 어떤 면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일자리 같은 것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양기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는 지역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분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이나 또 마을기업은 어렵습니다. 마을기업이 어려워야 서울시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잘 키워 가지고 나가서 창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끔 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뜨거운 감자이고 그러는데...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혁신밸리센터를 잘 운영해서 기존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잘 저희들이 성장하고 인큐베이팅을 잘시켜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립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안내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또 신봉규위원님이랑 말씀하시기 지금 예산에 대해서 1억 8,000으로 하니까 과다하다고 하는데 전액 다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약간은 감액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약간 설명을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조금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리 가 설계라 하지만 정확한 기본설계안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좀 더 면밀했다면 건축과 영선팀을 같이 검토해서 설계를 같이 체크를 했었으면 그 자료를 여기에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예산과목까지 다 오픈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시공하려고 하는 공개입찰하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게 되지요. 그전에 영선팀이랑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에 야무진 설계를 좀 더 보완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품성 공사가 나올 수 있다 금액에 맞춰서 들어 온다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영선팀하고 해서 확실히 공사가 금액이 맞추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리고 이미 업체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일부 공간을 아무리 공유한다 해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불광역에 바로 옆에 있는 상당히 입지가 좋은 대외적으로 약속장소도 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저희가 과업지시할 때나 또 조건부로 업체 선정할 때도 그 부분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해서 아래 알다시피 불광동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없었는데 그 밑에 커피숍이 들어 왔다는 뜻은 엄청난 입지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되는데 그런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과업지시서나 기업 선정할 때에 반드시 그 부분은 주민의 공간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회위원님이 얘기하셨던 1년 단위 연장하는 것이 좀 불안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설립이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사람들이 자본이 됐다던가 이런 것이 약하니까 어설프게 들어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5년 안이라 그 안에도 못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이나 생산력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전에 나갈 수 있는 기업도 분별해서 그렇게 하도록 운영상에 그 부분은 강화하겠습니다. 아까 공간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의원님 두분 정도 같이 와서 토론하게 될 것이고 선정을 포함해서 운영 부분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부분도 있고 일반 경제도 중요하지요. 지역일자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쪽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과 정도 만큼이나 그쪽 직원들이 하는 일이 많고 물리적 아이디어 차원 이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어려운 직원들이 그런 고민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사회적기업 경제가 먼저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고 좀 전에 늦게 왔는데 규제개혁 부분도 소상공인 규제 개역 부분도 정부와 미팅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도 부족하지만 더욱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국, 시비, 구비 포함된 세대결합형 기업발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과 어르신을 묶어서 취업을 하는 것이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용운위원

이게 과연 저는 효과에 대해서 어떨지 참 이게 많이 뭐랄까 신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안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데 일자리 사업을 나누어서 굳이 해야 될지 지역공동체 안에서 하시고 이것은 저희 구비 부담이 64%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은 저희 구가 최초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요즘 어르신 일자리도 부족하고 청년일자리도 부족한 부분에서 서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일자리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청년이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작년에 구비 100% 사업으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행안부에서 지역일자리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당초에 구비 100% 있던 사업비를 행안부 사업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국비를 일부 또 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당초 15명 기준으로 했던 사업이 21명까지 확대할 수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한 염려성이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 하는 사업이라 걱정도 되고 어떻게 잘해 볼까 고민해 보니까 상반기에 여러차례 민간협의체 또 회의를 통하고 기업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마침 거기에서 호응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구요.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것이 8개 기업을 선정했고 또 1대1로 어르신 기업에서는 청년을 선정했고 또 청년기업에서는 어르신을 선정해서 1대1로 매칭해서 21명이 지금 기업에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6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한시적인 사업인데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을 취업을 유지시켜 주면서 우리가 2억 5,000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사회적경제과 청년일자리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예산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다른 데서 얼마든지 저는 연계만 하면 됩니다. 연계만 하게 되면 행정력도 줄고 예산도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나열화식 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저는 이번에 삭감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신중년 치매예방 프로그램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어르신복지과나 가족정책과 보건소 쪽에 이런 비슷한 치매관련 사업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신다, 저는 이 부분도 전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제가 부서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보면 지금 대림하고 증산 두 군데 있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두 개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예산이 이번에 6,500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총예산이 1억 900정도 되는데 과연 여기에 청년들을 지원해서 이것을 자립을 해서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당초에 2년 전부터 청년상인이 전통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임대계약까지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있는 청년상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림시장에서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응암 5거리 상점가에서 새로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요, 현재 대림시장 안에도 점포가 하나 있는데 큰집 살림이라고 전통차 판매하는 큰집 살림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확대해서 두 개 점포를 활용하고 있고, 증산시장도 마찬가지로 두 개 점포를 활용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 점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는 청년상인들이 있어서 폐점도 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힘을 얻어서 잘 하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는 사업을 확장을 해서 나가고 있는 점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좋은 기능들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청년일자리 청년지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효과면에서 사실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 업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지원을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정말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야지, 예산만 배정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앞 전에 말씀드린 치매, 그리고 세대결합형, 이것은 좀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바라고요, 저는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세대결합형 기업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 기업에 현재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국비, 시비가 이미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구비가 비율이 지금 매칭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도 이것을 연계하고 청년일자리 거기서도 연계를 하면 얼마든지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지침이 있어서 일반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세대결합형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까 소상공인 기업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인 것이고, 또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모여서 일자리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모든 사업이 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고 다른 쪽을 응용해서 하면 충분히 그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공동체사업은 행자부지침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 틀은 사실 어느정도 고용화되어 있지요. 세대결합형은 아시다시피 세대융합을 위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입니다. 세대결합형 예산을 지역공동체에서 쓰게 되면 지역공동체가 다섯 시간에서 여덟 시간정도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몸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여덟시간짜리도 하겠지만 다섯 시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매칭사업입니다. 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와 지자체간에 신뢰 이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사회적경제할 때 일반 소상공인들 기업들 지원책도 많이 힘써 달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임을 깊이 헤아리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서 열심히 해서 따오는 사업입니다. 한번 위원님 진행사항을 보시고 한번 다음에 체크를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게요 국장님!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이것은 7개월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개월 후에 이 분들 어떻게 해요?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이 사업을 정부에서 이 부분을 관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송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세대결합형으로 해본 지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강용운위원

하여튼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선뜻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궁금해서 세대결합형 기업발굴지원 이런 품목의 사업이 있고요, 추경안을 보다보니 신중년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신중년의 개념은 뭐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크게 청년, 어르신,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중간에 있는 분들이 중년이라고 보는데 특히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경력단절 여성분들,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런 것은 신중년, 경력단절, 세대결합형 뭔가 연결을 시키면 연결이 될 것같거든요. 굳이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신중년이라 함은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 정도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현직에서 그만 두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던지간에 그랬을 때 굳이 어르신을 활용하는 것도 분명히 좋지만, 신중년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면 더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민하셔서 좀 더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좋지 사업을 위한 사업같은 것을 전부 따로 따로 나누어서 결국은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삭감을 하겠다 말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사업계획을 짜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처가 보시면 신중년치매예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세대결합형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된 것이고요. 약간 부처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공공일자리 부분도 저희가 만들고 있지만 각종 부처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맞춤형 돌봄센터에 추경사업 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가 3,065만 1,000원이 감추경이 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

김진회위원

작년에 하실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막 난리치셨잖아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을 보시면 인건비 부분은 감액을 했고, 사무관리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요, 작년에 인건비를 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기간제 보수등으로 목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번에 1월에 저희가 한양여대하고 전통시장 연합회하고 은평구청이 상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협약을 맺으면서 돌봄센터 운영을 한양여대에서 맡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수 등의 항목에서는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부분에서 일부 3,000만원 전용해서 이미 집행했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건비부분은 삭감하고 사무관리는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무관리비에는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 편성난에 돌봄센터와 1특색사업과 또 퇴직아트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사무관리비로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다시 편성했습니다.

김진회위원

임의대로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해도 된다라는 건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 위원님 3월에 돌봄센터에 4월에 개설했습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인건비로 책정한 것을 사무관리비를 전용하셨다고 했잖아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전용해서 학교에다가 교부를 3,065만원을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학교에 3,065만 1,000원 들어간 건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회위원

그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편성하실 건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지요. 그래서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인건비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행사지원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이용 고객 증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 의 이벤트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이미지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해서 파발제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5월에 오월동주 비어축제해서 성황리에 잘 맞췄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썸머스트릿이라고 했던 것은 작년 8월에 혹시 위원님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작년 8월에 연신내 상점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고 많은 인원이 관람을 했고 매출도 높았는데 상점가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을 작년에 잘 했던 부분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요? 그냥 압구정동 가로수 거리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좀 더 많은 상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좀 더 증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문제입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불광동에 먹자골목도 주말외에는 그냥 썰렁한 상태이고 제가 불광동에 살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와는 너무나 판이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각 위원님들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지역축제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정말 그것을 어떻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관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더 투여해서 좀더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이런 지역행사에는 좀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도 너무 많은 것은 부담되시겠지만 많이 편성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같다라는 생각이어서 이것은 좀더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돌봄센터 응암동 대림시장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본위원도 여러번 새벽에 자주 갑니다. 가서 국수집에 가서 국수도 먹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도 들어본 결과 얘기들을 데리고 거기가 활용이 잘 안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모니터링 하셔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끔 그 시간대를 맞추어서 일주일이 7일이면 5일 근무이면 토요일, 일요일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오는데 그때는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것을 차라리 요일을 바꾸어서 활용될 수 있게끔 어차피 해놓은 상태이고 그런 용도로 했으니 지역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해놨으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만들어서 그게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저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위해서 3~4일씩 계속 같은 시간대에 나가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찾아오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주말에 대한 이용도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쪽에서도 상인회쪽에서도 주말에 열었으면 좋겠다해서 사실 이번에 예산증액한 부분이 주말에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거기가 2~3년전에 청년상인회가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실실적으로 한 분인가 거기 계시고 나머지는 거의 문을 닫고 가는 상황입니다. 아까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청년상인들이 와서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해준다고 판단했을 때 3년 정도는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어느 정도 안착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투입했을 때 처음에 1,000이나 2,000을 주고 1년동안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인센을 주고 3년 정도하면 어느 정도 안착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예산편성이 오히려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차 지원하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임차료 100%하다가 임차료 50%하다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2년차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3년차 또 저희가 임차료 일부를 감액을 하더라도 3년차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청년 상인이 대림시장 안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있는 청년 상인들이 잘 하고 있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해서 사실 이번에 3개소 추가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중기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다가 이제 청년몰이라고 하는 대규모 이런 몰만 지원하고 일부 소상공인 청년상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청년일자리 만들어주고 청년들 창업하고 청년 상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올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팀장님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세대결합형 기업발굴사업이 과연 바람직한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개별적으로 받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추경액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정말 일의 목표이 뭐고 일의 자체가 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주시겠어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지요. 현재 각 부서에서도 5개 부서에서 한 6개 사업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에 진행했던 공동체사업은 안심보안관운영사업이라든가 실개천관리라든가 공원관리, 까페, 바리스타, 수색동 같은 경우는 친정엄마도우미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행안부에서 올려서 행안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사실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린 부분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당초에는 4개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도 3시간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행안부의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업 기간을 늘렸습니다. 4개월 사업에서 6개월 사업으로 늘리고 또 어르신도 3시간 사업에서 5시간 사업으로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국비하고 시비가 개선이 되서 증액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 구비도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결합형 기업 같은 경우도 설명서에 저희가 구비가 64%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매칭 비율은 조금 다릅니다. 원래 매칭비율은 40% 25대 25대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64%는 당초 구비 100%로 일자리사업을 할려고 했던 부분은 일부 감액을 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반영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구만이 특색있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고 기업을 살리고자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실제로 사업설명회를 해 보니까 많은 기업에서 호응이 높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나순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동물보호 관리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감액이 5,850만원이 나왔는데 아예....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가 뒤로 넘어간 거예요. 157페이지 동물보호 사업 안에는 3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중성화 사업, 들개 포획사업 그런데 이번에 국비매칭이 달라지고 국비가 증액이 되면서 매칭이 안 맞아요. 시스템에서 입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한 세부사업 안에 국비가 다른 사업이 2개 가 들어갈 수 없어서 뒤에 158페이지를 따로 세부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됐는데 북한산 쪽이라드지 백련산 쪽이라든지 동물들이 많이 내려와서 전에 푸르지오, 베라힐즈, 삼성 새로 지운 아파트들이 그전에 공사하면서 놔두고 갔던 반려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위로 올라갔다 아파트가 새로 지음으로 밑으로 전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소음 때문에, 또 산을 못 다닌다고 합니다. 넘길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해서 비용을 투자하고 증감이 되어야지 추경에 나왔어야지 맞는데 왜 이게 오히려 중성화 이쪽으로 빼서 삭감이 됐나 그게 의심스러워서 오히려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의외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포수가....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들개 포획 관련해서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신규사업으로도 하나 편성해 놨고 시민감시단을 2명을 선정해서 그 쪽에 일부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남형위원

멧돼지라든지 개 같은 경우 동물들이 마리당 포획을 했을 때 50만원이라고 했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남형위원

포획이 안 되기 때문에 남아서 돈이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부 분도 플러스 된 건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정남형위원

순수하게 길고양이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 사업 안에는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사업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획사업하고 3가지가 같은 세부사업에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업이 국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달라졌습니다. 매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5,850은 순수하게 TNR사업 하던 것을 별도 빼낸 것입니다. 감액했다는 부분은 뒷장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포함한 것입니다.

정남형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포획 같은 부분에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서 비용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투입해서라도 민원이 하루, 이틀 들어 오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청장님에게도 한 두번 문의가 들어간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초적인 대응방향, 방법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마취총으로 하다보니까 포획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멀잖아요. 강원도에서 오는 것이. 서울에 있는 위탁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서울에 있는 위탁업체를 여러군데 선정했는데 계약은 현재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협회하고 성북구에 있는 서울멧돼지 출연단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개 포획은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실적이 많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도 시민감시단을 편성하고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 부분은 포획률도 높이고 민원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포수는 있는데 마리당 50만원에서 오히려 금액을 인상해서 포획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

비용을 늘리더라고 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들어 50만원 했던 것을 70만원, 80만원까지 올려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하루에 한마리를 잡아가더라도 일을 해서라도 한 마리 잡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와야지 와서 한마리도 못잡고 가버리면 하루 일당은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에 비해서 노동력 그것을 계산해서 오히려 안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한 마리에 100만원 하든지 그런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에 투자를 해서라는 민원이 풀려지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라도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남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저도 청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 일자리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치매예방 거기도 프로그램 자체가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구에서 다 했다가 유행처럼 지난 프로그램이 자꾸 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안에 신선하게 그런 일자리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대결합형 기업발굴지원 이름은 참 좋습니다. 사회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야심차게 준비를 잘하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일자리사업부터 시작해서 전부 비슷한 형태의 일자리 증대사업이시고 활성화 사업이신데 우리 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지역경제활성화가 안 될까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내용 중에 청년상인육성사업 설명자료 155페이지 추경안 253페이지 사업에 사전면담을 통해서 보니까 실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개 기업이 옆에 점포도 늘리고 나가서 사업이 확장됐다고 하나 10개 기업이 들어 와서 하나가 살아남고 5개 들어 와서 하나가 살아남고 이런 상황인데 과에서 전반적으로 청년상인이나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6,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물론 해야겠죠. 과연 이 금액만 갖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육성이 될지 본위원은 사업적인 내용이 있어서 특정을 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서 발굴해서 집중 지원해서 육성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인큐베이팅 하고 이런 과정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답변을 주실지.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청년상인이 15개가 들어 와서 현재 5개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나가서 잘하고 있고 일부는 개인적인 유학을 간다든지 사정도 있어서 많이 나갔는데 3개소를 육성할려고 하는 부분이 전통시장 전체에서 청년상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전통시장이 기존에 있는 상인들과 어울려서 잘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제안하는 부분도 검토할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기업을 들어왔을 때 시장과 잘 어울릴지, 또 시장과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대림시장 같은 경우 1차 산업이 필요한데 1차 산업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울려져야 되는 부분, 그런 것을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개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라든가 중기부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기본적인 추진계획이나 사업 내용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타이틀부터 1차 산업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계성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차 산업이 대규모 기업화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은데 선발할 때부터 일단 신청을 받았는데 임대료 지원과 여기에 보면 임대료 지원과 홍보 육성사업 전개라고 이렇게 사업추진 계획에는 해놓으셨는데 금액들로 보아서는 사실 여러 개를 나누어 버리면 실제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 준다느니 현재 시세로 보아서도 한계는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타이틀만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여러 개로 나누어 버리면 보시면 행사 및 전통시장 청년 사업을 업무 추진 컨설팅 교육 하나의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디 지원도 해보고 판로를 SNS로 개척하는 채널을 만들어 준다던지 이런 형태의 요소로 가려면 사실 증액부분이 6,500만원 하나가지고 하나의 기업을 육성하는 자체도 사실은 될까 말까인데 여러 개 업체 나누기식입니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지원받는 입장에서도 뭔가 해보고 싶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러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육성한다는 개념으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추경안으로 올려주신 안들은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추경예산들이 2,000만원, 6,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기업에 결국에는 해 봐야 임대료 조금 지원해 준다 그것 가지고 또 시간 가면 내년 연도에 똑같을 것 같아요. 과장님 대응하시는 모습은 이것을 은평구 내에서 소상공인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집중 육성해서 하나를 잘 키워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기부를 받고 이렇게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는 실험적인 기획을 올려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본위원 입장에서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봉규위원

담당분하고 얘기해 보면 공감은 갑니다. 금액적으로 나누어놓고 보면 불과 한 기업당 얼마 안 되더라구요. 임대료를 빼놓고 보면 과연 몇 십만원 100만원의 이내의 비용을 가지고 얼마나 지원을 했을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 주었다는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어려운 아이템을 계속 유지하자니 담당과에서 항상 고민이 있을 것이고 선정하는 자체도 고민이시고 금액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국장님?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한두개 기업을 집중 선정해서 육성하면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이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행정은 공정하고 밸런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정업체에 지원하는 모습도 저희가 같이 검토해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규정을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제가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특정업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청년기업을 육성하겠다 하면 전통시장과 거기에 매칭되는 하나 두개의 정도의 기업수를 줄이는 것이지요. 그만큼 줄이는 대신에 다양한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선택하고 또 지원기간도 여러 개 업체에 3개월 할 것을 두 개 업체에 6개월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아까 말한 저도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생산성이나 경쟁력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도 그쪽에 집중투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행정에 밸런스 때문에 제가 제도 규제를 같이 검토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신봉규위원

하여튼 작은 예산으로 많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노고에는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노력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의기소침해 질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작은 예산이지만 좀더 효과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효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추가경정 예산안 259페이지 이게 그러니까 예산액이 40만 건을 원래 본 예산은 40만 건을 일반우편을 발송하려고 했는데 13,000건 정도 더 발송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4만 건입니다. 저희가 우편료 인상한 것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의 금액이 50원씩 올랐습니다. 건당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산정한 것이고 나머지는 1만 건이 추가로 더 늘어났는데 1만건은 저희가 올해 대규모 아파트들이 신축됐습니다. 준공되어서 거기에 3,400세대 인구가 됩니다. 3,400세대를 7월, 9월에 고지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독촉장 합쳐가지고 1만건 정도 추가로 예상되기 때문에 1만 건을 증액해서 우편료를 잡은 겁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았을 때 일반우편 비용이 33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50원이 증가분에 대한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그러면 41만 건수가 정확히 계산된 지가 모르겠습니다. 50원씩 곱해가지고 413,000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경 예산을 2,000만원 증액해야 된다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정확히 계산된 건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41,000건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4만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5만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1만건이 늘어난 것이지요. 기존에 4만건 중에서 500건 정도는 발송을 했고 나머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추후에 다시 한번 숫자를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무1, 2과가 추경으로 사기진작 간담회 실시와 포상금 지급과 워크숍과 체력단련과 사기진작 비용이 1,000만원씩 각 과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타 과랑 형평성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세무1,2과 합쳐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세징수 실적 사업하고 다음에 법인세원 발굴 사업, 체납징수 실적 사업이 있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재정지원금 중에 15%를 경상비로 사용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공히 15% 이상을 집행하고 있고 물론 다른 부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무부서는 그렇게 15%를 서울시에서 문서화 해서 지침한 것이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기 사업에 있어서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그게 서울시 정책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들여다 보니 그렇습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 부과징수의 항목에서 포상금 항목이 들어 갔고 세외수입 신설 및 지난 연도 체납에도 포상금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공히 25개 자치구가 동일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하지만 과의 형평성, 직원분들의 복리후생이나 포상의 규정, 재정경제국장님이 직접 챙기실 것은 아니시겠지만, 집행부 쪽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다고 세무1과, 세무2과에게 다른 자치구의 기준과 다르게 낮게 주세요 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해야 하는 기준이 아니고, 기준을 해야 된다면 지금 다른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사실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어려운 업무 중에 꼽으라면 여러가지가 있지요. 도시재생 부분도 어렵고 청소행정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회에서는 돈 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하는 일이 힘들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할 조건도 되지 않아요. 세무 1, 2과에서 서로 약 약 3년에 한번씩 교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의 피로도도 상당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 가면 승진이 좀 관련되는데 다른 데 보다도 상당히 늦습니다. 행정이나 복지보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인센티브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종합적으로 저 위치에서 봐도 직렬별 보는 것 보다 종합적으로 보는 시야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열악합니다. 승진도 한 3, 4년 늦지요. 하는 일도 조금 반복되지요. 또 그 민원이 그 민원입니다. 보통 상습 체납하는 사람을 거의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 분들 만나면 처음부터 약간 상스런 얘기도 하고 금액이 큰 것이 사실 받기가 쉽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좀 잘은 것이 많지요. 그래서 직원들의 피로도는 상당하다 싶어서 저도 전에 지적과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살짝 봤는데 여기에 와서 직원들하고 대면하다 보니 뭐니 뭐니 해도 승진이 늦어지니까 거기에서 약간 많은 좀 그런 맨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올라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성과를 받은 다음에 올라오니까 매년 추경으로... .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매년 상반기까지 평가가 나오고 하반기에 이렇게 추경에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아까 질문하신 우편요금에 대해서 좀 오류가 있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아까 41만건이라고 하신 것은 일반우편에 대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5만건은 등기우편입니다. 그래서 41만건은 일반부편 등기우편은 4만건이었는데 1만건을 증액해서 5만건으로 한 것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앞에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관점을 1, 2과 포상금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체납내역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한 금액은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뭐니 뭐니 해도 머니받는 것이 제일 힘든데 사업부서가 세무2과 뿐만 아니라 체납과 관련해서 체납세원을 발굴해내고 징수해내는 과정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사업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체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수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포상규정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갖고 계세요?

금희

한금희세무2과장

자체는 없고요, 우리가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수범사례같은 것을 제출을 하면 수범사례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포상금지급이 일괄적으로 8만원씩 해서 전 직원분들한테 일괄 지급되시는 것이잖아요. 명목적으로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티가 안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비 15%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 항목을 신설하셔서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신설하셔서 세원발굴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직원분들한테 주신다면 제가 봐서는 못받는 것 10억을 받아서 5%, 포상금 제도로 10%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승진이 늦다든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포상내지는 오히려 못받고 터는 것보다는 구청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결산검사하면서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그런 얘기를 저하고 같이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아까 세외수입 체납부분은 노하우가 아무래도 38팀에서 갖고 있다고 보여져서요, 그 부분은 한번 그런 공유프로그램으로 한번 그런 모임을 만들 것이고요. 세무부서 뿐만 아니라 각 기능부서, 예를 들면 재무과같은 데에서 얼마 전에 한 10억정도 되는 것을 한번 징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쳤던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으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나가는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국장정도 위치에서는 근평이라든가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지요. 평소 일반 직원이 못 잡았던 것을 그 친구의 감각과 능력으로 케취했다면 그 부분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해서 뭣하지만 30%는 젊어도 능력있으면 발탁해야 된다는 주의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그렇게 발탁하는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체납이 있는데 체납을 전담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해보니까 모르고 업무인수 과정에서 다 누락이 되고 그냥 지나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결손처리가 되더라고요. 결손처리 직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세무 1, 2과에 이런 제도가 있다 보면 세무 1, 2과나 국장님 포함해서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화 해놓으시면 세원발굴 내지는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결산보고서에 권고사항으로 넣어주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희 세무2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재정경제국장님 안홍기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심의의결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2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밤 낮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면 자정이 됨에 따라 원활한 회의를 지속시키기 위해 차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6월 13일 제11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