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은 집안에 우환이 있어 병원에 가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긴급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총괄보고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입금하고 이월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후에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구두로 얘기를 하면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250억이라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으면 그게 세부적으로 무엇 때문에 잡혔다 이게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그걸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연락을 해서 못하면 못 하는 이유, 시간 내에 못 한 이유, 늦는다거나 세부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세남
기세남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이 전년도 대비를 해 본다면 예산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 3년치를 보니까 거의 한 2억4,000~2억6,000 그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의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우리 시정의 메인행사 같은 거나 모든 것을 갖다 대외적으로,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강릉시 1,200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합니다. 다음에 고객만족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시정을 알릴 수 있고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업무가 또 금요특강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강릉시가 국내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제교류도시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11년도에는 정책사업이 홍보역량강화가 하나고 12년도에는 홍보역량강화, 고객서비스품질강화,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정책사업으로 접근이 되었고, 금년도는 홍보역량강화가 정책사업으로만 되어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시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홍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비중을 잡고 있다! 시책홍보가 한 11억 들어가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시책홍보가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50% 차지하는 것이 시정기록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시정기록관리가 없는 것 같아요. 2011년도에는 시정기록관리 6억8,000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시정기록관리가 6억5,900이 세워졌는데 2012년도에는 시정기록관리로 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시책홍보비용으로 해서 1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중심은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시정뉴스 제작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시보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홍보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의회가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어제도 여기 시민들이 몇 분 찾아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의회는 뭘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보담당관 쪽에서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함께 활동하는 내용을, ‘아,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관계로 가고 있구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다음에 국·내외 교류로 해서 이것도 매년 보니까 한 5억 정도, 올해도 4억7,000 정도 세웠는데 국제교류추진 2억3,000이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2억3,000 국제교류는 어디어디 되어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국제도시를 한 18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매도시는 다섯 군데입니다. 미국의 차타누가시하고 일본의 지치부시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시, 중국의 가흥시·형주시 이렇게 다섯 군데인데 16개 나라하고 도시하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섯 군데가 주 교류도시로 양 도시 간에 여러 가지 문화·관광·산업·의료, 요즘은 의료관광이 많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현재 활동하게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지금까지 국제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실제적으로 해 보시란 말이에요. 일본 지치부시하고 한 20년 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금년이 30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지치부시하고 교류를 하는데 얻어진 성과물이 뭐예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에 잡히는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지금 현재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보다도 민간인들의 교류가 활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년 단오 때마다 일본의 지치부시 공연단들이 와서 교류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양 국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30주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행사도 지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정책과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5억이라는 예산을 매년 집행한다면 결과물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안을 드릴게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과 안에 내용들을 보면 정책이 없어요. 하드웨어밖에 없단 말이에요. 소프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광과에서 국제교류를 하는데 앞으로 일본하고, 일본은 유일하게 지치부시하고 중국은 가흥시하고 형주시하고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미국은 차타누가시하고 되어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중국만 조금 되어 있지 미국하고도 별로 그렇게 소통이 없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워낙 거리가 있고 여기가 또 소도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가까운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이거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선 일본 학생들, 지치부시에 있는 작은 학교를 초청해서, 그러면 우리 양양국제공항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학생들이 일본 내에서 수학여행으로 운영하는 비용이면 우리나라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강릉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학생들이 강릉에 와서 뭘 만나고 가게 거냐 이거예요. 이걸 개발해야 해요.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물꼬를 트면서 어느 학교를 초청했을 때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는데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다문화가정들 프로그램 만드는데 연결을 하고, 일본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일본말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강릉에 오면 우리 강릉의 고유한 문화를 만나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발상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작은 도시지만 수학여행을 여기로 와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때 올 때는 일본 지치부시에 있는 기자들도 초청을 해서 오라고 그러라는 얘기에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서 좋다고 일본에 홍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인접해 있는 도시의 수학여행단들을 이리로 끌어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매일 그냥 5억 세워서 일회성 와서 보고 느끼게만 하지 말고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저쪽 부서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고민하시라는 거죠. 이 예산을 보면 정말로 답답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정홍보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광과하고 플러스 시켜보란 말이에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언론매체 홍보도 언론인들을 어떻게 하면 강릉을 다른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간다든지 그쪽에서 올 때 반드시 기자들이 따라와서 여기 겨울, 사계절에 대한 내용들을 찍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홍보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관광에 의존하지 말고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걸 관심을 좀 갖고 봤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각론적으로 질의를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추진기준이 서로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인적교류라든가 행재정적 문제라든가 또는 관광스포츠 문화적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교류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많아요. 다른 도시에서는 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거나 추진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만약에 지치부시 같은 경우는 한 부분만 있습니다. 다양한 전체분야를 교류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문화적인 일부분, 아니면 어떤 생산적인, 재정적인 부분이라 할까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상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내용을 만들어내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중국 쪽하고 우리하고는 서로 요구하는 추진기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인적교류라든가 문화적 교류라든가 등등 내용들이 비슷한데 나머지는 거의 우리가 짝사랑한다고 할까? 저쪽에서는 깊이 생각 안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포츠나 문화 일부분만,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항상 손해 보는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이런 걸 좀 벗어나야 되겠다! 탈피해야 되겠다! 우리가 애정을 쏟고 정을 주는 만큼 그쪽도 우리에게 그런 애정과 정을 갖출 수 있는 대등한 그런 내용을 갖고 교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걸 우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생각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국제교류 그 간에 보시고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대한민국 강릉시가 국제도시로서는 그렇게 만만한 도시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제적인 다른 도시도 굉장히 우리 강릉시에 우호적이고 교류를 하고 싶어 하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각국 대사관에서 우리에게 연락이 오는데 그건 공통분모를 찾아서 쌍방에 이익 되는 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마도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앞서 지적했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지적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적했던 내용들이 국제교류 하는데 바탕이 되어서 누수가 없도록, 잘못된 것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해관계를 따져서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은 우습긴 합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류를 하는 만큼 효과를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가 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본 부서에서는 우리 시를 총괄적으로 홍보, 알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우리 시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홍보하고 알려야 되겠는가? 국·내외적으로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디까지나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 홍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죠. 미리 미리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지금 모든 국·내외적인 사업계획에 있어서 무게중심을 동계올림픽을 알리는데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집행부의 어떠한 과를 알릴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동계올림픽 내용을 담아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우선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할 거예요. 동계올림픽지원단도 홍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원화해서 할 필요도 있겠고,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주업무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지적하신대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동계올림픽입니다. 5년 남았지만 위원님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얼마 전에 평창동계올림픽 엠블럼도 강릉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춰진 게 없습니다. SBS에서도 홍보 나온 거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거 두 컷 정도만 나왔더라고요. 정말 동계올림픽 절반은 우리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 대해서 너무나 미비하다! 그래서 작년부터 동계올림픽을 서울에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을 하다가 다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빙상경기장이 강릉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전국에 있는 민방을 통해서, 전국 여덟 군데에 민방이 있습니다. 민방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정말 아쉬운 점이 있는데 동계추진단에도 있습니다. 그 부서에도 있지만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은 또 부서끼리 하고 우리 강릉시 매인홍보로써는 동계올림픽에 포커스를 맞춰서 누수가 없도록,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나가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동참여부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홍보계획보다도 더 피부에 와 닿는 홍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제적인 빙상경기를 개최한다거나 아니면 비중 있는 국내 빙상경기를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매번 현수막 걸고 전광판 돌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하고 국제 홍보를 한다면 나라별 성격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빙상경기를 국기로 하고 있는 나라라든가 아니면 설상경기 강국이라든가 이런 건 성향에 맞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강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하자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세계 각국 나라를, 동계스포츠에 대해 분석해야 되겠죠. 어느 나라는 어느 쪽 어느 나라는 어느 쪽 이런 분석이 바탕을 이룬 후에 맞춤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한 번 더 강조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을 세워 달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좀 나와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중앙 단위 또 도 단위에서 해외로 자치단체를 모집해 가지고, 또 하나 자치단체 잘 하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이 수반된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지금까지도 금년에 9개 부서에서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예상되고, 우리가 작년에 각 부서에도 문서를 생산했습니다만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했더니 몇 개 부서에서는 통보받고 또 그렇지 못하고 중앙단위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하기 통보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과장님! 내부적인 것은 동료 위원들께서 세세하게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아들으시라고 보고,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좀 전에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치행사를 하면서 유일하게 평창군이나 정선군 같은 경우는 관계자들 해서 면밀히 가서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다. 유일하게 강릉시만 계획을 못 세워서 동계를 치르는 입장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공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러시아 소치는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하고 다녀온 것으로…….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하고 몇 분은 갔다 오셨는데 타 시·군에는 민간단체와 함께,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분야마다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교롭게도 그걸 못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동계를 준비하자면, 시청 공무원들이 다 치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관이 함께 해야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매도시 교류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동계를 치렀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시에 올 것이며 어떻게 끌어낼 것이며 문화적인 측면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일본이라 하면 일본 부분, 중국은 중국대로 그런 부분을 공보과에서 이제는 우리 쪽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계획이 중장기적인 전략에 의해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관광분야 이렇게 해서 집중할 수 있는 네 개의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과에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발훈
심발훈위원
추경이야 예산 3억3,000 필요한 부분을 했으니까 그건 말고, 내년 본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스페셜올림픽을 하면서 홍보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관심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체육청소년과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를 들면 음식문화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음식문화를 음식협회나 그분들이 해외에 가서 봐야 한단 말입니다. 했던 지역도 순방하지만 해외에 가서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우리가 다 준비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보과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실과하고 그런 부분을 계획해서 중장기전략에 의해서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준비를 해도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동계,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용역했지만 홍보 분야도 필요하면 용역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 집단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전에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수막이나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강릉에서 빙상경기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홍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과감하게 실과에서, 예를 들면 공보과에서 실과하고 얘기를 해서 동계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고, 시장하고 얘기해서, 그렇죠? 동계와 관련된 중장기적인 전략을 실과에서 받아서 공보과에서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지원하는데 전체적인 틀을 갖고 움직여줘야 하는 것이 공보과가 아닌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가 빙상경기의 강국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하고 수교 50주년인가 60주년 해서 빙상경기 부분을 교류하자고 강릉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그건 연구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 측면에서 대사관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추가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늘어난 모든 것들이 해외교류문제라 선진행정 밴치마킹이나 이런 쪽의 여비거든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제교류 추진하기 위한 여비가 기존에 7,000만원 책정되었는데 1,000만원 더 늘어났어요. 기존에 해 보다가, 이렇게 7,000만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했는데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더 선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기존 예산에다 금년 하반기에 일본 지치부시에 30주년이 있고 또 중국 덕양시도 교류가 20주년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하기 위해서는 여비가 조금 부족하다 판단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여비 중에 청소년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 인솔 이건 무슨 내용이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요청이 와서 했습니다만 2011년부터 체육청소년과에서 학생 한 30명을 데리고 아마도 국제문화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솔할 수 있는 공무원 두 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까지는 인솔을 공무원 쪽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아마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비는 그동안 지급이 안 되었었던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민간여비는 그쪽 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해 놓고 공무원 관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다른 여비보다 꽤 높은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건 캐나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노정화합해외연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2008년부터 노정해서 노조 분들하고 선진 해외를 다녀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가는 것으로 되어서 여기도 지원이 인솔, 같이 가는 인솔 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 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2004년부터 하다가 2005년, 2007년 3개년 하다가 지금까지 쭉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듣고 해서 우리가 배낭여행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무원들이 갔다 오면 더욱더 업무의 역량이 넓어지겠다 해서 2007년에 하고 말았던 것을 금년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3,000만원 요청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건 몇 명이라는 인원책정이 없이 1식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3,000만원 하면 기존에 보니까 100만원씩 보조해 주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100만원 해 주면 본인들이 유럽을 가든 미주를 가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합쳐서 하는데 한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녀오는데 단순여행이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지불해도 될 만큼의 어떤 그런 성과가 있는 그런 여행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연말 업무보고 할 때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추경 때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억4,000 정도가 증액되었네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가장 늘어난 부분을 보니까 시정홍보계획 지원하고 국·내외 교류증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해 오던 사업이잖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해 오던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뭐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당초예산에도 나름대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이것도 하반기에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우리가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사업도 아니잖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다면 담당관님!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종각
최종각위원
본부서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시정홍보 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도 매년 해 오던 사업을 갖다가,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 게 당초예산, 업무보고, 감사 이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추경 때는 똑같은 이런 부분 말고 신선하고 새로운 이런 부분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없고, 당초예산 할 때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 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답변이나 하는 게 똑같은 거 가지고 사업을 갖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꼭해야 되겠나 하는 이런 게 편성되어야지요. 알맹이가 있는 사업이, 당초예산에 찔끔 이렇게 했다가 추경에 또 올리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되겠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시책홍보 쪽에 세부사업으로 강릉소식지 시보 제작하고 시정뉴스 제작하고 시정기록관리하고, 세 개의 세부사업이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세부사업계획에는 안 올렸나요? 의회에다 세부사업계획을 다 올렸잖아요. 그런데 단위사업 산하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부사업계획 중에 시정기록관리만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여질 때는 이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강릉소식지하고 시정뉴스는 안 집어넣어 넣었느냐는 얘기에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2007년에 보수를 주고 지금까지 활동비를 못 드렸는데 100만원씩 각각 해 가지고 했는데 지적하신 말씀대로 워낙 소 예산이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부사업 내용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적정하게 요구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시책홍보비용이 한 11억 들어가는데 강릉소식지가 3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는 100만원밖에 더 추가를 안 했지만 이 소식지 하고 시보 제작하는 3억 정도 들어가는 이 비용이 어디어디 집행되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소식지는 반상회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시정뉴스는 과거 영동방송, 지금은 CJ채널입니다만 거기에다 주1회 영상물을 만들어서 뉴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보 제작이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강릉소식지하고 시보 제작하는 비용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강릉소식지는 반상회보이고 시보제작은 YBS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시보는 시에 나타난 조례나 입법예고할 때 시보에다 제작을 합니다. 이건 미미합니다만…….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반상회 회보하는 거하고 입법예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 비용이 1년에 한 3억씩 들어가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반상회 한 달에 한번씩 하잖아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12개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개월 강릉시민들에게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반상회 안 하는데 많죠? 총괄적으로 반상회하는 데가 어디 있고, 몇 % 정도 반상회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반상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세대별로…….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뭉뚱거려서 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돈이 제대로, 잘 계획이 되어 요구하는 게 맞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릉소식지가 반상회보로 만들어서 집행하고 시보 제작하는데, 그런데 총괄 비용은 한 3억1,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뉴스 제작하는 것은 어디에요? 이거 YBS 얘기하는 거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왜 YBS 하는 게 7,000 정도 섰는데 올해 100 세웠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100을 더 세울만한…….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촬영기사들 여비보상금입니다. 제작하는 비용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는 기자들에게 실비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100만원 세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기정 당초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어요? 실비 보상하는 거 이렇게 추경 때 세워야 해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시정홍보기록지원이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도 한 가지에요. 언론매체 홍보강화인데, 4억6,000을 세웠는데 다시 1억4,000을 세웠단 말이에요. 추경이라는 것은 올해 당초에서 이렇게 세워서 추진하다가 돈이 1억4,000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세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홍보매체 여기에 4억5,000을 세워줬는데 다시 1억4,000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무엇 때문이에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홍보의 중요성은 저는 더 많이 확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예산이 작년에도 한 25억 되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이 21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다 편성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전체로 봤을 때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하다 해서 4억을 추경에 했던 것이고 여기에 두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강릉의 메인,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TV광고 3개사 3회 이렇게 쭉 나왔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사업계획에…….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거 아까 권혁기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9시 메인뉴스에 광고를 내려면 초단위로 계산을 하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시 메인뉴스에 초 단위로 그 시간 때에 광고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대기업은 그 시간 때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소록도에 있는 산모가 긴급해서 삼성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삼성병원으로 옮겨줬다! 그러면 그건 몇 번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영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이 이렇게 돈 많이 집행해서만, 아주 고착적인 홍보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장점들을 이런 매체를 통한 게 아니고, 뉴스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서울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1박2일 팀들 끌어들이는 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 시를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활용해서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하고, 이런 건 매년 연례적으로 똑같이 반복해서 예산만 집행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창조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라는 얘기에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지적했듯이 K-TV나 1박2일 나영석 PD를 불러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있는 것은 최소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25억이 우리 부서에 3년간 똑같은 현상인데 제 욕심 같은 같으면 몇 십억 더 쓰고 하고 싶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재정상에서 우리가 한 0.034%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예산이라 생각하시고 지적했던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감사 때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정보지 말이에요. 지방지를 읍·면·동에 이장들, 통·반장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똑같이 배분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가 경쟁할 수 있도록 이·통장들이 “나는 어느 신문을 보겠다, 중앙지를 보겠다!”, 이걸 획일적으로 분배하지 말고 이·통장들에게,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문을 요구하는지 요청해서 받게 해 주라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신문사가 많이 가져가면 다른 신문사가 여러 가지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말씀하셨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읍·면·동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벌써 상당히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감사 때 분명히 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추진하세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계장급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계장은 행사참석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거의 한 4억 정도인데 이번에 청렴도 향상이라는 세부사업, 이게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나온 건가요, 위에 어떻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이것은 금년도 청렴도가 작년도보다 낮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컨설팅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대상 업체로 선정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저희 시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내용에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내용이 있는데 다섯 개 분야에서 23개 과목에 대한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청렴도가 향상이 됩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 청렴도가 왜 낮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낮은 분석요인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물론 자체적인 비리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부만족도, 외부만족도 이런 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비리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부각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강릉시의 청렴도가 낮게 된 책임은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책임이 일정하게 있어요.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이 유명무실하게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도 교체가 된 거에요. 일반인을 모집해서 일반 감사담당관을 모신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 보니까, 같은 동료이고 하니까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인간적으로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 동의를 하죠?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걸 개선해 보자 해서 외부에서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도 말씀을 드는데 의왕시 담당관은 중앙에서 모셔서 현재 의왕시의의 비리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께서 지금 2년 되었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1년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청렴도가 낮은 그런 어떤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단체장에게 직언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신상필벌을 적용하세요. 하시겠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단체장에게도, 위에서 윗물이 맑아야 해요. 위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밑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분석해야만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약을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께서 바깥에서 오셨는데, 또 경찰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눈치 보지 마시고, 한번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소신껏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임기 3년 동안에 강릉시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하겠다! 강릉시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 1,000만원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게 청렴강릉네트워크를 운영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청렴강릉네트워크가 어떤 내용인가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청렴강릉네트워크는 시와 시의회를 포함한 관변단체, 사회단체 이런 중에서 한 10여개 단체를 구성하려는 단계입니다. 현재 설립되지 않았고요. 5월 4일 날짜를 잡아서 협약식도 갖고 그 전에 실무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실무자회의를 거치고 또 이번에 협약식이 1회성이 아니고 매월 아니면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에 수시로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청렴도 향상에 제고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해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10개 단체로 해서 구성을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없어서 실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구성들에 그런 역할들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사업별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렴도가 낮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청렴도가 낮은 원인은 분석을 하셨겠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두 가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에서도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의 비리로 감점이 된 요인이라든지 다음에 인·허가 부서에 관련된 사업자들, 또는 종사자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꼭 금품관계만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느냐? 또 신속하게 친절하게 잘 했느냐 이런 부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리, 돈을 받고 술 얻어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 이런 것,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분야에 23개 정책적 제안,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통합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원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한두 가지 사례 중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아마 청렴도가 낮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내용이긴 하겠지만 부정과 비리가 많다는 얘기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부정과 비리의 출발을 보면 자의적으로 하는 부정비리가 있겠고 타의적으로 하는 그런 비리로 경우의 수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감하시나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청렴네트워크운영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이런 청렴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모든 업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접근을 해 나간다면 부정비리가 싹 줄어들 거예요.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타의적인 부정비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리적인 방법보도다도 교육을 통한 학습효과를 높임으로써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 특히 공감이 가는 게 공무원들의 공정한 자세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비리가 아니더라도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항목들이 다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취약한 분야가 저희가 봤을 때 인·허가부서가 그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는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국별로 해서 제가 직접 한 시간씩 거쳐서 워크숍을 해서 청렴교육도 하고 있고, 다음에 공사와 관련해서 제일 많은 하락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청렴교육을 직접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일곱 명이든지 여덟 명이든지 해서 계장·담당자 이렇게 해서 감사관실에서 실질적으로 한 40분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 청렴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의적 비리부정은 단호합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자의적인 부정비리에 대한 청렴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을 통한 학습효과를 높이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좀더 긍정적인 사고로 업무를 보고 경직된 것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모아가는 것들이 감사의 담당자로서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감사평가를 저조하게 받았는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평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관광과장님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입교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치 못한 점을 양해 바라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과·소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국 소관 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 총괄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님을 일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희 마케팅담당은 출장관계로 불참했고요. 정동환 단오문화담당이 2월 1일자로 바뀌어서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오문화담당입니다. (공무원 인사) 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예산부분이지만 정책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과가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내용들을 보면 시설, 보수,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거의 예산들이 집중해 있어요. 그러면 관광강릉이 앞으로 발전해 가려면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매여 있어요. 물론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시책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사업비에 보다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더 보강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인데 전년도 얼마 집행이 되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6억9,000만원 정도, 지금 조성용역비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왜 불용액으로 재편성되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게 2011년도 국민관광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2011년도에 12억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성계획용역을 올해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3년차에는 재이월이 안 돼서 불용처리하고 잔액을 다시 재편성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세워졌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조성계획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6억1,400…….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6억7,500만원이 조성계획 용역비만 책정된 상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 용역 지난번에 설명 한번 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전번에 중간설명회 한번 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변경 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다시 보완해서 2차 중간설명회를 6~7월 중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담당과장이 용역회사에 의존하지 말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속에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용역에 간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이것과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되기 때문에, 지금 대관령권역에 주차장이, 이미 주차장이 유일하게 있는 게 박물관 옆에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치유센터를 짓겠다고 산림청에서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관광자원화사업을 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대관령 넘어서 양떼목장은 도에서 관리하는 상하행선휴게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류에 내려왔을 때는 현재도 등산하는 차량들이 겨울철에는 수십 대 들어오는데 주차문제가 없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주차장을 조성계획상에, 어흘리마을 입구 있잖습니까?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다 조성할 계획을…….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역구에 있는 위원이 현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죠. 나중에 이런 계획도 없이 긴급하게 관광객들의 차들이 얽히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관광지 유지·관리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7,160만원 세웠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비교가 1억5,000이란 말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당초 5,000만원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광과에서 세부사업계획 이렇게 제출했잖아요. 이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이 세부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여기하고 예산편성하고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세부사업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정은 7,16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유지관리비는 얼마 되어 있어요? 총괄적으로 1억5,000세웠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1억5,000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이 관광지 유지·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7,1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기정 세운 예산은 7,100만원 정도 되는데 새로 증액해서 요구한 금액이 1억5,000이란 말이에요. 배잖아요. 그러면 그 배에 대한 설명을 해 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연곡해변관광지가 승덕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동하고 지금 수영장이 있습니다. 올 2월에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서 승덕은 사업권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언제 판결이 났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 2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최종판결이 나서 연곡해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승덕에서 슬레이트집으로 된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실과 북측에 보면 송림가에 노후한 풀장이 있습니다. 이 풀장 두 개를, 현재 관리동이 한 35평, 풀장이 한 55평 됩니다. 이것을 철거하는 철거예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철거예산이 얼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철거공사로 1억5,000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7,150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5개 관광지에 있는 시설, 편의시설이나 이런 유지·보수·관리하는 예산이고 이것은 목적으로 연곡해변 노후관광시설물 철거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유지·관리비용 중에 세부사업에 보면 목재데크 유지·관리…….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목재데크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계해변 같은 경우는 목재데크고 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 목재데크를 강릉시에서 관광지마다 많이 적용했어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한동안 많이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동안 많이 했는데 지금 보수해야 될, 본 위원이 이건 벌써 몇 년 전에 주문진 향호저수지 거기에 가보면 보수해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 유지·보수비 7,100만원 이번에 저희들이 보수를 일부 조금…….
세남
기세남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비용들을 과다하게 투자해 놓고 나서 자재라든지 이런 걸 선정할 때 제대로 하지 않고 해 버리면 결국은 다 낡아져버리고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란 말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에 앞으로 데크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자연을 가능하면 이용하도록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동안 붐처럼 일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사업체를 도와 줘야 되겠네요? 데크를 도와주다가 이제는 다른 사업을 도와줘야겠네요?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한동안 붐이 일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들을 갖다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집행해 놓고 나서 다 뜯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보여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것은 연곡 관리동하고 철거 예산이라고, 목적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등명관광지는 전번에…….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4,000만원 계상된 것은 핸드레일바이크사업과 연계되어서 등명관광지조성계획을 송림구간을 궤도시설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비가 무슨 4,000만원씩 계상이 돼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흘리가 6억7,000만원 정도 막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가가 너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간은 얼마만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등명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최종승인까지 가야 하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궤도핸드레일바이크는 환경청에서 침식문제 등 거의 다 협의가 되어서 보완책이 다 만들어져서 환경청에 협의가 최종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늦어도 6월전에 실시허가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여름 7~8월에는 해변운영기간에는 공사를 할 수 없고 해변 아닌 구간만 공사를 하고 모래시계공원 방향에는 약 1.2㎞는 해변이 끝난 후 10월 경에 오픈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등명해변하고 정동진하고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좀 있어요. 정동진 해시계 있는 분분들은 위탁관리 할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모래시계공원은 강릉시관광개발공사로 앞으로 위탁관리를 할 거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도시관광활성화사업 신규사업이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이 뭐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문광부에서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포권에 대해서, 소프트 분야도 많고 하드분야도 물론 있습니다만 공모를 해서 올해 공모사업이 3월에 최종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히 경포권에 랜드마크 기능을 갖는 그런 사업과 다음에 문화와 향이 흐르는 그런 소프트 프로그램, 그리고 기존 달과 있는 정자와 이런 것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었는데 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한 뒤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결국은 랜드마크에 소요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죠. 소프트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플러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녹색도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녹색도시하고 관광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랜드마크 지금 현재 녹색도시하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 녹색도시 랜드마크가 아니고 저희는 관광적인 측면에서 랜드마크 기능을 갖고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녹색도시 랜드마크하고는 다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건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조성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소프트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프로그램 플러스 하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경포는 다섯 개 달이 있는 지역이라 해서 달에 대한 이미지화 작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면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려서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조정을 해서 최종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14억이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14억에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비 35% 이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기금이 국비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문화진흥기금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문화진흥개발기금이라고 문광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것은 국비가 아니고 개발기금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기금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금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 기금 문제 얘기 좀 합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인데 이 기금을 우리가 쓰겠다고 요청을 하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우리가 시에서 요청을 하지만 일반인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일반인은 못씁니다. 개발기금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고요.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관광진흥기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이런 형태에 일반인들은 지금, 여기 당장 선교장도 기금 받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게 바로 진흥개발기금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진흥개발기금이에요, 관광진흥기금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진흥기금하고 개발기금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인이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국비지원사업과 같은 기금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기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전통한옥체험 숙박 했는데, 이게 뭐예요? 진흥기금이에요, 개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진흥개발기금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진흥개발기금은 개인이 쓸 수 없다니, 진흥기금은 일반인이 접근해서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설명 드리면 선교장 보조사업인데 전통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개인이 그냥 내가 사업체를 쓸 수 있는 기금은 관광진흥기금에다 내가 신청을 해서 지원받은 기금은 개인적으로 지원받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지금 선교장 이 예산은 시에서 전통한옥체험 숙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지원받는 거다 그 얘기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20% 자부담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흥기금이 되었든 간에 진흥개발기금이 되었든 간에 적어도 이 기금을 관리하고 또 지원해 주는, 지금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이 내용들을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관광과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을, 발전기금이든지 개발기금이든지 이 기금들을 시민들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 예산이 1년 두 번 오게 되어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개인이 신청하는 진흥기금은 1년에 두 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와 유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론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정보들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담당부서에서, 도도 그렇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우리가 무슨 조례나 모든 문제를 만들 때 게시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나면 법적기간 며칠 끝나고 나면 끝나잖아요. 공시했는데 “아무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강릉시 관광업에 종사하는,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런 정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공모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는 알려줬는데 인터넷 보면 보고 안 보면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강릉시가 정체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진흥기금 같은 것은 관광협회나 업체들에게 개별통보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무튼 이 금액을 얼마를 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속에 이 사업과 정책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연계를 갖고 있는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아까 얼마 예산 딱 삭감하고 더 플러스시키고 이러면 끝나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세워지는가 아닌가, 이게 투자된 만큼의 경제적인 효율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내느냐 이걸 볼 때 지금 따로 가고 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쭉 나온 내용들을 보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 얘기할게요. 단오행사지원이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적으로 단오행사 하는데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12억 정도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는 총 18억 되어 있는데, 단오제 행사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 예산은 18억이 들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단오위원회에다 주는 돈이 얼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한 11~12억 그 사이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단오제위원회에다 11억 지원해 주면서, 단오제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단오제위원회에서 행사운영 전반에 대한, 컨트롤은 시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행사운영의 전반적인 것은 단오제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적어도 관광과장은 단오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은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번 단오제행사를 할 때 읍·면·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또 동원이 되어서 연습을 하고 길놀이행사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재원들, 필요한 예산들이 얼마인지 대략 알고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가 길놀이행사 비용은 한 500만원 정도 이상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에 1개 면에서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1개 면에 예산 얼마 지원해 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270만원, 올해 인센티브 해서 320만원 정도씩 지원…….
세남
기세남위원
길놀이행사에만 100만원 지원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급식비까지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급식비 다 포함해서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길놀이행사 하는데 성산면 같은 데는 예산이 100만원인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길놀이는 100만원 지원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인데 실제 들어가는 돈은 4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와서 식사하고 준비하고 해야 하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한 400~5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돈을 어떻게 연출을 할 거냐? 동원하고 길놀이행사 참여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일선에서 재원이,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100만원 던져줘 놓고 “그건 알아서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기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산서낭제 있죠? 이건 성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성산지역에 대해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낭제 행사 하는데 25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도 돈이 한 400여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각 읍·면·동에 그 행사를 조금은 업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을 쓸데없는 데 쓰여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고 단오행사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 얼마 예산을 갖고 단오제위원회에다 어떻게 지원을 하고 한다는 거……. 여기 지금 이번에 추경 1억 세웠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추경 1억은 뭐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단오제보존회에서 유천동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구 유천동사입니다. 옥상에 누수가 되어서 방수가 안 되고 노후해서 수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단오인형극단이라고 있습니다. 인형극단에서 건물연습실로 사용하고 소극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오 옛날, 남산교 위에 보면 철재로 임시교량을 놓았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단오교를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개량해서 철재다리를 저 위쪽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그 무너진 다리…….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쪽으로 옮길 생각을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았습니다. 해돋이 행사, 여기 경포하고 정동진 예산이 세워졌는데 당초예산에 왜 안 세웠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축제행사도 똑같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에 세워서 저희들이 했던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양해는 하겠는데 정동진 해돋이 어떻게 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모래시계 회전식을 정돈진이 주로 위주로 하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정동진이 전국에서 무엇으로 유명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해돋이 행사로 유명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해돋이를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해돋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정동진 백사장에서 해가 안 보이잖아요. 경포는 해가 뜨는데 정동진에 가면 해가 안 뜬다고요. 알아요, 몰라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안 뜨는지 알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어떻게 해야 해요? 썬크루즈 도와주면서, 강릉시의 중요한 명소를 배 때문에 해를 몇 시간 후에 본단 말이에요. 그게 강릉시라고! 이건 본 위원이 시장을 상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정책들을 하기 때문에 강릉시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사업별로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부터 확인해 보겠는데요. 등명해변관광지 조성계획, 지금 기존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변경하는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주 과업지시가 뭐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핸드바이크가 들어오는데 등명관광지 보시면 주차장 철로 넘어가면 남측 송림이 있습니다. 그 송림지역 일대에 레일바이크가 와서 회차를 해야 하는데 조성계획상 거기는 호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유원궤도시설을 하는 단독시설지로 다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줘야 바이크가 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게 용역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이 관광지 조성계획은 이게 저희들 단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청하고 관련 부서에 다 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수경비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용역 과업지시는 딱 그것뿐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거하고 일부 변경할 게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가 필지별로 맞지 않고 이런 것도 변경을 좀 맞춰야 하고, 일부 지금 호텔이 안 된 지역, 송림지역이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아예 녹지로 변경해야 할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변경용역 한지가 한 9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같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해안침식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해안침식은 이번에도 바이크할 때 정동진지역이 올해 봄에, 작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침식이 많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안관리계획을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모래시계공원에서 올라오는 굴다리 아시잖아요? 그 일대하고 다음에 역에서 올라와서 등명 가다 보면 바닷가와 제일 많이 붙은 침식구간이, 올해 발생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음에 남항진하고 부분은 보완공사를 하고 있고요. 연안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국비를 받아서 후년쯤에는 연안정비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핸드레일바이크사업이라고 하나요?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그냥 추진을 한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 환경청에 최종 침식문제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달아서 자문을 받아서 조치계획을 넣어서, 협의가 거의 환경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 협의만 되면…….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안 나왔는데 환경청에서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 조건이 부합되었다 이런 의견을 해서 협의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구축해 놓았는데 이로 인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해안침식이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도 보강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도 기존철도에 침식이 일어난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보완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용역사업 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 있네요. 별도로 지금 하고 있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조성계획에서는 침식문제를 다룰 수 없고요. 그건 해양수산과나 연안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관광지조성계획 자체에서는 침식문제를 다루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민자유치로 관리하던 숙박시설, 모텔이나 이런 계획은 이제 할 수 없게 되겠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일부 기능은 남겨놓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사업내용이 다시 전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그 부분들 조정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송림지역이, 우수송림지역은 보호하는 책으로 가야하고 지금 계획은 그 송림지역이 다 호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실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조정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조정을 했을 때 과연 민자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실무의견으로 말씀드리면 등명관광지에 호텔이나 이런 것을 해변가에 하는 것은 침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안영향이나 해류영향이나 바람영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요새 새로운 추세에 맞춰서 새로운 형태의 관광지를 같이 검토해서 이번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게 과업지시에서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직 과업지시에서는 나가지 않았고요.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 과업지서로 그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일대의 어떤 지금까지 서 있는 개발계획을 전면 재수정을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의견을 내면서 다음에는 한옥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옥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지역에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곳 정도나 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전통가옥으로, 한옥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들도 있고요. 또 한옥펜션도 있는데 저희 관광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한옥펜션을 좀 늘리려고, 솔직히 확대 좀 해 보자 해서 기존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한옥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할 수 있겠는가? 또 가옥건물주들이 참여를 잘 안 하십니다. 숙박객을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식사문제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노암동에 있는 모 가옥도 하시는데 그 분도 오셔서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특히 일본관광객을 많이 하시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생각은 좋은 마음은 갖고 있으나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음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옥체험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장이 있고요, 이번에 짓는 경복궁펜션이라고 또 있습니다. 내부도 한옥 식으로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한옥체험프로그램은 방금 답변했듯이 실질적으로 소유주의 의사가 강하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강릉지역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체이긴 합니다만 한국한옥체험업협회라고 있습니다. 한국한옥체험업협회에 보면 전라도, 경상도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엄청난 숫자가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달랑 세 개 뿐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파급효과에 봐서 본인들의 노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한옥에 대한 지원은 매년 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원하는 만큼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해 주기를 행정에서 요구를 해야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려움만 내세워서 그런 것들을 자꾸 회피해 나간다면 한옥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전라도지방은 거의 한옥, 고택 등 등록을 했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매체를 통해서 쉽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발전되어 있는 IT산업에 들어가면 어디에 뭐가 있고 규모가 어떻고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강릉은 선교장 하나하고 두 개의 현대식 한옥펜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아무 조건 없이 한옥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 우리 지역에 좋은 한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주문을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경포해변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우선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해변 샤워장 철거, 이어서 중앙통로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함께 묶어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포에 보면 해변폭포가 있습니다. 해변폭포 앞에 보면 데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통섬 바로 남단에 보면 미조콘도 쪽으로 송림지역에 민박하고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북측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철거하고 화장실과 샤워장을 개축하면서 그 건물을 다 철거해서 그 일대를 정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지역 일대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개인소유 많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거기가 땅은 시유지와 국유지로 되어 있고요. 송림지역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서 경포송림지역 중에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송림 옆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을 마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한 6억 정도 드는데 일단 철거를 하면서 보상비조로 3억을 우선 세우고 보상이 되면 화장실 겸 샤워장을 같이 지으면서 그 일대를 공원화할 생각을 갖고 이번 계상을 3억을, 사실상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보상비로 3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통로 주차장을 레이크비치호텔 부지하고 준공하다가 휀스 쳐놓은 중앙통로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를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부도가 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보하고 토마토저축은행까지 가고, 그 땅 사용승낙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포주민들이 거기 중앙통로 입구에 보기 싫게 휀스가 쳐 있고 해서 그걸 거둬내고, 주차장도 부족한데 개발할 때까지 임시주차장이라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땅 사용승낙을 받아서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려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던 시창건설이 아직도 거기 휀스에 관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땅은 토마토저축은행 땅이지만 그 옆에 휀스는 유치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창건설까지도 승낙을 받았는데, 또 시창건설에서 착공식을 할 때 그 휀스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착공한 회사가 청호건설이라고 서울에 있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 해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다음주에 만나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면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다음 개발할 때까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협의가 마지막 그것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마지막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구두상으로는 그분도 그렇게 미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치재산권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늦었습니다. 진작 이런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했던 그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어서 해파랑길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에 보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들인데 왜 반환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해파랑길사업 중에서 안내홍보체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바닷가 해파랑길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된 잔액을 반납하고 저희들이 안내체계에 대한 사업은 종료가 되어서 국비 잔액을 반납하는 반납금이고요. 해파랑길 사업은 마지막으로 내년도까지 길 정비사업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해파랑길 조성사업도 반납을 하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이월되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원되어서 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는 게 절차가 가고요. 사업이 내년까지 마지막 종료가, 끝나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사업이 완벽하게 수행이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좀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예산 반환을 안 해도 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목적사업별로 내려준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이월해서 쓰고 했습니다. 종료가 최종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은 더 이상 이월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쩔 수 없이 반납은 해야 하는데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더라면, 보니까 상당한 액수잖아요. 2,750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 해파랑길사업이…….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을 2,750 확보하자면 엄청나게 힘든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쓰고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했는데 안내체계도는 문광부에서 표준적으로 딱 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혁기
권혁기위원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아쉬워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부서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언론에 한번 다루어, 언론에 나온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변에 보면 데크를 설치했다고 좀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데크를 어떻게 설치했느냐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데크를 가급적이면 사구에서 간격을 둬야 한다고 보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띄어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데크를 촘촘히 해서 햇볕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도 다소 사이를 둬서 햇볕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그 밑에 있는 사구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지역에, 제가 아직 전체적인 확인은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래바닥에다 붙여서 데크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데크가 묻힌다거나 또는 데크 밑에서 식생할 수 있는 사구식물들이 자라지 못한다거나 이런 환경보존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간과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식생들을 가꿔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 자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본 지역에서 제가 확인을 못해 봤어요. 얼핏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모래에 붙어서 데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경포지구라든가 얼핏 보면 그런 게 좀 보여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당장 설치해 놓은 것을 뜯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보니 개·보수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의견을 내면서 그렇게 해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거나 새로 시설을 할 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구식생을 보완 차원에서 띄우면 통풍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제가 동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솔직히 데크사업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지만 혹시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필요한 구간을 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동감하시면 본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관광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데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상임위가 달라서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 부서에서는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주로 많이 하는 부서라면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본 부서에서 하는 사업만큼이라도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해파랑길조성사업에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5개년 사업으로 해서 해파랑길조성사업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15억 중에 나머지 한 2,700만원 정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내년 사업에 한 3억 남아 있습니다. 12억 정도에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 한 3억 남아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올해도 5,000만원이 섰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해파랑길의 모든 사업이 2014년도 말까지 다 끝난다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대부분 2014년도에 다 끝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바우길로 다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데 보면 이 사업이 5,000만원 사업 가지고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비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 5,000만원은 시설비보다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운영하는 주최가 어디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주최는 바우길에다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4년도에 해파랑길이나 동해안녹색경관길, 기존 산림에 있는 생태길 다 통합해서 안내체계까지도 할 때 바우길과 연계해서 다 같이 논의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요. 그리고 경포해변코리아색소폰앙상블 말이죠. 이게 매년 해 온 행사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전국에 아마추어 색소폰 동호인이 한 60만명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포에 술을 규제하다 보니까 피서객도 줄고, 그래서 경포권에 볼거리도 없다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또 작년에 공실률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비도 오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올해 경포권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국의 색소폰 동호인들이 유치해서 대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정도 예심부터 시작을 해서 4~5일 기간으로 해서 8월 피크 때 준결승, 결승까지 해서 대회를 한번 열면, 그분들이 오실 때 대부분 장년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들도 오고 해서 관광객유치 차원도 되고 볼거리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이걸 관광과에서 직접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지원을 해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지원단체가 생활체육 비슷하게 생활음악협회라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여기에다 예산을 지원해줘서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유치하게 한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첫 행사이니만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이 있는데 불용재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되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업이 몇 년도까지에요, 2017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17년까지입니다. 1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관광지 지정을 11년도에 받아서 국비신청을 받아서…….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데 2009년서부터 2017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진행상황이 몇 % 정도 되었다고 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 5%도 안 됩니다. 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관령권에 어흘리관광지라는 것을 거점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삭도, 루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법체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난항을 겪어오다가 작년재작년에 어흘리관광지 조성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놓았는데 사업이 솔직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하고 재이월해서 더 이상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편성을 해서 다시 이 사업을 해 놓고 올해 10월 중에 어흘리관광지 조성계획이 끝나면 공공시설부터 해서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기반시설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해서 재편성하게 된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 2017년도까지 마쳐야 하는 이 사업을 갖고 채 5%도 진행을 못 나간 이런 사업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냐는 말이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루지와 삭도는 장기과제라고 제가…….
종각
최종각위원
바로 그거에요. 우리가 뭔 이 사업 하려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부터 빨리 치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말씀드린 대로 어흘리 관광지 이건 조성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 용역심의 있는데 올해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조성계획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거기에다 공공기관시설부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부터 빨리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셔서 충분히 들었고요. 세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경포해맞이행사를 구제역 때문에 몇 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엄청난 재정투자를 해서 해맞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못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 해운대도 그렇고 양양도 그렇고 동해삼척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을 최소한의 재정을 동원하고, 앞으로 언론사와 같이 공동사업으로 계획을 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게 되면 방송사에서 스폰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많이 안 들이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런 계획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벚꽃놀이 부분은 진해 벚꽃놀이하고 경포벚꽃놀이하고 하나 더 있다면 여의도잖습니까? 과장님께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경포습지에 벚꽃나무를 충분히 심었고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벚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녹색도시나 여러 가지 계획하면서 전통마을단지화 계획이 선교장 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건축과에서 조례안 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수정을 해서 전통가옥을 하게 되면 지원사업을 한 3,000만원씩 자부담하고 국비사업 해서 지원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 단지화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선교장 뒤쪽 논바닥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계획을 다른 측면에서 하지 마시고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계획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자기들이 전통마을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관광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국비보조사업하고 과제사업으로 이끌어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죠. 일단은 마을 자체를 100가구를 1차 한다고 하면 부지조성계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계획하고 계획단계에서 순차적으로 분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주들이 땅을 일단 내놓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1차 분양권을 주고 다음에 강릉시민, 다음에 50%는 서울시민에게 투자를 받아서 계획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1차 계획을 100가구로 하게 되면 그 계획이 분양이 완료됨과 동시에 2차 계획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면 2차, 3차, 4차, 5차까지 쭉쭉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용인민속촌 개념을 갖고 주막터, 이건 홈스테이지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다음부터는 운영권을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아마 계획을 잘 세우면 제가 볼 때는 전통가옥을 한 500가구 정도 구성하는 것은 1~3년 내에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본과에서 관광적인 측면에서 수립해 달라! 국가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나 그쪽 주변 세 개 시·군에서 관광청하고 같이 해서 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본 자본을 투여해서 대단위 30만평, 10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본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부서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필요한 자료는 필요하면 본 위원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175쪽에 보면 단오장 철제다리 이동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존에 쓰던 다리를 갖고 단오섬에 있는, 섭다리인가요? 두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의료원에서 넘어오는 단오섬하고 연결하는 다리는 두 개입니다.
유현민위원
다리는 다 쓰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다 할 것입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예산이 7,000만원이나 잡혀 있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기존 다리를 그냥 놓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를 해 놓고 매년 파킹을 했다가 열고 거기에다 기주를 세워서 고정을 하고 위에서 부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시설로 해서 섭다리가 안전성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갖고 기초부터 하고 기존 철제다리를 짧게 낮추는 작업도 하고 노후하고 삭은 부분은 보수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디자인도 조금 보완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기초 어떤 그런 비용도 있고 가공하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74쪽 모래시계공원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볼게요. 현재 모래시계공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모래시계공원은 관광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력은 직원이 직접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위탁은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면 타당성조사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공사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계시는 거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 모래시계공원의 모래시계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모래시계공원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이 제법 나와요. 그리고 지금 모래시계공원 교량 경관하고 수목 정비하는데 5,000만원이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기존에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기존 5,000만원은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을 관리하려면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벤치도 정비해야 하고 풀도 깎고 페인트칠도 하고 이런 비용이고, 철제다리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을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도색을 다 했습니다.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밤에 왔을 때 주차장에 등이 하나 있습니다. 건너편 주차장에서 넘어올 때 이 다리가 어둡고 또 지나가면서 볼 때 경관적으로도 좀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경관 플러스 안에 조명을 같이 하는 경관조명을 할 것이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경관조명을 할 때 아예 전기세나 모든 걸 다 고민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아예 해 주시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주변에 수목정비도 레일바이크 그 쪽도 모래시계 근처에 거의 오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다 옵니다.
김미희위원
그럴 때 레일바이크가 설치되었 때 혹시나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뜯고 재시공하는 부분이 없도록 애초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이 수목정비는 말씀드리면 안에 소나무나 조경목이 있습니다. 또 모래시계 주변에 잔디을 해 놓고 한번도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많이 죽어있는 상태고, 또 보식도 해야 하고 또 나무가 크기만 했지 제대로 조경다운 나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손도 보고…….
김미희위원
예, 그러니까 손을 보는 그 자체는 손을 봐야 하는데 레일바이크가 설치될 시기라든가 레일바이크가 설치되었을 때 충돌되는 부분인 것까지 다 고민해서 했을 때 이중낭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 고려를 충분히 하고서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175쪽 도립공원 화장실 4동 전기사용 계약정상화 및 계약전력 초과분 납부, 이 내용은 뭔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도립공원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호수광장에 있는 화장실 하나하고요. 인공폭포, 아까 해변폭포 옆에 있는 화장실 하나, 다음에 삼일탑 주차장 경포대 밑에 주차장하고 경포해변 중앙통로 화장실이 있는데 당초 계약전력이 호수광장 4㎾, 인공폭포도 4㎾, 삼일탑 5㎾ 경포해변은 15㎾ 계약전력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용량이 늘어서 호수광장 같은 경우 18㎾씩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인공폭포는 6㎾ 사용했고 삼일탑은 18㎾ 사용하고 해변은 41㎾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전력 위반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기료를 할증을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할증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전력을 다시 정상화하고 다음에 전력만큼만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요금을 납부하고 계약전력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되었나보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분 납부하는 부분이 2,600만원이라는 뜻이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전력도 높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높이고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약될 수 있다는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계약전력 내에서 쓰기 때문에 절약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175쪽 관광홍보 및 마케팅 쪽에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8,000만원 민간경상보조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느 단체에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것은 외식업·음식업 조합에다 지원할 건데 공모사업입니다. 관광서비스업체들이 불친절하고 또 마인드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환대서비스에 대한 종사자교육을 저희들이 해야 하고요. 다음에 외국어 메뉴판을 50개 모범음식점이나 우수음식점에다 제공을 하고요. 손 씻기 시설입니다. 우수한 모범식당에다, 손 씻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할 거고요. 다음에 앞치마면 가능하면 전 업소에다 친절앞치마를 다 제공할 사업으로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만큼 관리가 서로 다툼 없이 잘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177쪽 해돋이 행사에서, 여기도 보면 해돋이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민간행사보조가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벤트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래시계 회전식을 하자면 가수도 불러와야 하고 연예인도 불러와서 행사를 해야 하고, 이번에 해돋이 행사를 작년에는 이 돈을 가지고 경포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예산은 작년 규모하고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관노가면하고 보면 강릉농악하고 저희가 어차피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강릉농악은 3,000만원이고 관노가면은 4,100만원 정도, 물론 둘 다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단체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는 적으냐, 많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특별히 균형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게 설명을 드리면 강릉농악하고 관노가면극이 전통문화프로그램사업으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격년제입니다. 국비가 한번 지원되고 도비가 한번 지원되고 이렇게 격년제로 지원해 왔는데 규모는 이 예산하고 비슷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원비율이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지역에서 양 단체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178쪽 통일공원에 관해서요. 지금 특산품판매설치장 모래시계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특산물판매 이것은 예산 1억4,000 없던 게 생겼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모래시계특판장을 당초예산에 1억을 시설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래시계공원의 운영을 앞으로 관광공사하고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특판장에 대한 설계비 1,000만원은 이미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과목에다 존치를 해 놓고 그 1억에서 9,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1억5,000이 전체 드는데 1,000만원 설계비로 썼고 1억4,000을 관광공사로 넘겨주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5,000만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다음에 179쪽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금진해변 화장실 신축 이게 3억5,000이 기존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더 늘어났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금진해변 화장실에 총 예산 3억5,000이 그 과목에 서 있었는데요. 금진해변 화장실은 당초에 1억을 승인 받았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기존 화장실 하나에 거기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증액하는 건데요. 규모는 화장실 당초에 23평 규모였습니다. 금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두 개를 놓고 썼는데 환경적인 오염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금진에 화장실 플러스 샤워장을 하는데 7,000만원 더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증액한 것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샤워장을 넣다 보니까 7,00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 게요. 빚과 향 문화가 흐르는 추억의 강릉만들기 사업이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공모하게 된 내용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기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계를 하면 내용이 좀 변경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해변운영에 대한 계획의 내용을 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종합계획은 수립 중이거든요. 기본계획을 우선 드리고 종합계획은…….
혁기
권혁기위원
종합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6월초 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 과업지시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쯤이나 그때 돼서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때도 드리고 지금 기본계획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자료를 좀 요구해 주십시오.
옥선
김옥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 궁금한데요. 178쪽 오죽헌 문화관광해설사 부스 노후교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기존 있던 게 노후해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관광해설사 부스가 노후도 되었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두 명이 근무하면 딱 맞는데요. 관광해설사가 피크 때는 네 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네명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확장도 하면서 노후한 걸 보수도 하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저는 버스관광기사 휴식공간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드는 것으로 바뀌는 건가 싶어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관광해설사는 오죽헌에 기 개선을 해서 기사들이 대기를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설사 분들이 피크 때 네 명까지 나오시기 때문에, 또 센터에서 자원봉사 분이 한두 분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들 쉬는 공간이 없어서 확장도 하고 보수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 공만을 만들고 했을 때 오죽헌하고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디자인을 오죽헌하고 어울리게 외벽처리를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권혁기위원님하고 김미희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자료 꼭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오늘 중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문화예술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좀, 국비보조사업의 변경조서를 보니까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만들기 사업이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보니까 시비만 5억이 더 늘어났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사업이 거리조성사업비만 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전체 단오문화조성사업비 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부담분의 10억입니다. 당초예산에는 5억이 되어 있는데 추가변경예산에 5억 이래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부서에서 지금 이월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이월되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월사업을 보니까 문화예술과 사업이 많은데…….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매년 이월되는 사업 말입니까?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 지금 351쪽하고 352쪽이 되는데…….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 보수사업 위주로 해서 이월된 게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월사유가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본 부서에 이월되는 사업 있잖아요? 이월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데요. 189쪽 경포팔경 비지정문화재로 한송정 신축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우리 강릉에 경포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선취적이라든가 녹두일출이라든가, 그래서 환선취적이라고 한송정에서 들려오는 피리소리라고, 옛날에 한송정 정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 위치는 어디를 정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위치는 무슨 추어탕집이나?
옥선
김옥선위원
율곡중학교 있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난설헌공원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송죽원 추어탕 조금 아래서, 그 뒷산이 되겠습니다. 송죽원추어탕 바로 뒷산에서 바로 올라가면 호수도 보이고 건너편에 경포정자도 보이고, 한송정 환선취적이라는 표지말도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다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모 문중의 동의를 거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아담한 정자를 짓고자 일단 설계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경포팔경의 하나인 환선취적 여기를…….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포팔경 중에 정자가 있는 것은 환선취적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복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여기가 시작되면 팔경을 다 찾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는 것은 어떻지…….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다른 건 다 나와 있습니다. 정자각이 없기 때문에, 유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무형인데 이것은 유형이기 때문에 복원하는 다른 건 자동으로 다 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91쪽에 아까 청학제에도 뭘 지원한다고 설명 중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없는데 청학제 지원도 하게 되나요? 그게 지금 해당되는 내역이 어디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181쪽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원하다가 지원이 끊어졌던 상황이었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계속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181쪽 문화단체운영 활동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충효교육원 운영 이런 것들은 올해 더 추가로 하게 된 게, 매년 이거 해 오는 사업들 아닌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충효교육원사업은 우리 시비로 4,000 되었었는데 이제 도비로 특벌히 3,000만원이 더 지원되는, 3,000만원은 도비예산입니다. 특별지원 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183쪽에 문화예술활동지원에 있어서 쭉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8,8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지금 2억7,000이나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건 해마다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하는 행사인데 당초예산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주로 하반기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하반기사업에 주로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하반기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매년 이건 끊이지 않고 해 오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초예산에다 예산확보하고 또 저희들도 예산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되었을 때 훨씬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커피축제에 관해서 총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 보통 한 1억4,000~5,000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커피가 강원도 우수축제로 지정되면서 도비 8,000하고 시비부담분 5,000 해서 1억3억3,000에 부대지원사업 해서 2,000해서 한 1억2,000~1억3,000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지금 커피사업에 관한 것들은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부분적으로 지원사업이 있고 시비부담사업도 있고 해서 조금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총 얼마인지를 보기가 그런데 실제 지금 커피에 관해서, 그러니까 커피축제에 관한 예산은 그렇지만 커피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다 합치면 아까 말씀대로 1억4,000~1억5,000 정도, 많으면 한 2억 범위 내입니다. 올해는 5회 축제이기 때문에 좀더 뜻 깊게 하려고 도비도 많이 지원받고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도비를 지원받는 만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시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대로 도비 받는 게 더 늘어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185쪽 시립예술단 소송 수행 수임료가 1,1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끝이 안 나고 뭘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노무사 관계인데 이건 앞으로도 노조가 결성되고 이러면 모든 자료에 의해서 노무사에 비용부담이, 현재까지 하는 것도 비용을 부담해 줘야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은 노무사비용을 계상해 놓아야 할 것 같아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노무사를 사서…….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변호사처럼…….
김미희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그 사업이 정리가 된 거 아닌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직도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다시 복직된 단원들에 대한 추가예산 같은 게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필요합니다. 그건 별도로 나중에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현재 복직은 되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복직해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복직해서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혹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냥 그대로 추가되는 인원으로 해서 유지를 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단지 반주자만 문제가 되는데 서로 조금 분배를 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186쪽 초당동 유적 토지매입 및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초당동에 초당유적지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송정동, 지금 강릉고등학교 맞은 편 쪽에 거기 한 필지가 지정되면서 382㎡, 약 한 110평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해서 1억5,000만원, 국·도·시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재 쪽에 보면 보현사라든가 용연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예산에 없던 것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추가로 더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시에서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예산에 없던 것들이 저희가 매칭해서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게 해년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 요구를 전년도 것은 한 5월 쯤 올립니다.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추경 때 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이 강릉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찰이라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섯 개 사찰에 대해서만 이렇게 국비·도비·시비 부담금으로 해 줍니다.
김미희위원
190쪽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30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추가에 시비가 5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35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산 절감해 가지고 다시 여기에다 5억의 시비를 또 추가해서 40억짜리 사업이 아닌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 표시는 추가안이 따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여기는 5억만 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5억이 별도로…….
김미희위원
따로 또 거기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총 수정예산에 들어 있는 거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40억짜리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희위원
191쪽 시·도비보조반환금에 대해서, 드라마 제작 지원비 1억이 반납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건 도에서, 기억나실지 몰라도 20부작 드라마를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강릉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목이 캔디렐라라고 캔디와 신데렐라 복합용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홍수연인가 주인공으로 섭외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사들이 신통치 않다고 해서 도에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성사되지 못해서 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주민복지지원과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과장님! 201쪽 6.25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건립 307 민간이전으로 해 놓았는데요. 이게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행사보조는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하는데 잘못 편성하였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잘못된 거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402-01 자본보조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목적변경을 기록에 남겨서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카페부분은 뭘 산다는 거예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시청 내에 1층에다 커피와 간단한 다과류를 위한 카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건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애인개발원에서 공공기관이 설치할 경우 5,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5,000만원 지원받고 저희가 설치비 장비, 설치비가 하수 이런 부분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구입비고 해서 2,000만원 계상해서 총 7,000만원으로 할 것이고요. 앞으로 계획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로 하고 거기에 종업원 같은 경우는 오성학교에서 바리스타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인원을 받아서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와 연결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요. 그런 것 좀 하세요. 2,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공간은 어디에다 합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북 있는, 세정과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에 장애인개발원에서 현장실사를 왔다 갔는데요.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일단 이게 확정이 되고 그게 확정이 되면 한 6월 정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7,000만원이면 됩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7,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기계가 워낙 비싸 가지고 묻잖아요. 이왕 하는 거 잘 계획해서 합시다. 일단 저희들도 자주 사용을 하고 시민들도 자주 사용을 하는 건데 7,000만원이 부족하면 본 위원회에 얘기 좀 하세요. 같이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92쪽 교육급여가 6,500만원이 줄었거든요?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교육급여…….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수업료나 교과서 대금이나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줄어드는 부분인데 실제로 예산은 매년 남는 것이고요. 나중에 혹시 모자라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194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는 지금 많이 노후해 있는데요. 지금 급한 것은 프로그램을 마련할 시설도 좀 부족하고요. 또 지하층의 방수공사도 해야 하고요. 더구나 거기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방수랑 실내 도장공사, 바닥시설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는 예산을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강릉시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어떤 의미가 퇴색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입암 3주공에 계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나중에라도 이렇게 이용되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봐지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앞으로 어떻게 그 근처로 끄집어낼 것이냐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사회복지관은 자비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관장님이랑 관계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건의를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나는 시유지라든가 이런 땅을 좀 보고, 또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시는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니까 같이 고민해 가지고 향후에는 지금 노인복지관처럼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치상도 그렇고 규모상도 그렇고 이게 강릉시 전체 종합복지관의 어떤 대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할 수 없거든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김미희위원
다음 195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많은 보도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복지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주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라도 한번 계획해 보자 이런 취지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워크숍을 1박2일로 내일하고 모fp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수련원에 가서 1박2일 참여를 하게 하고요. 거기에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 110명 정도 복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어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하는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일회성의 어떤 그런 것은 잠시 위로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국가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복지사들이 어떤 처우개선을 받는다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용 아니고도 해결될 게 제가 보기에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9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8억2,600 이게 우리 시에서 장애인복지관에다 지원하는 금액인가봐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분권하고 시비로 있다가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시비를 좀 줄이고,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은데요. 시비하고 분권하고 재원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저희 의회에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서류 올라온 거 아시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부분을 조만간에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겠지만 정말 행정적으로 큰 무리가 없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점검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심재헌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209쪽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있잖아요. 이게 사실 많이 부족한대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청소년과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운동기구를 필요한데 안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재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3,000만원 갖고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올해는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4월말부터 경로당 순회방문을 전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문제라든가 장비 다음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실태조사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게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를 사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당부 드릴게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추가로 제안을 하면 요즘에 각 가정마다도 운동기구가 처치곤란이고 구입한 비용이 있으니까 버리기도 아깝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혹시 그런 걸 기부 받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도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기부 받아서 연결시켜 가지고 경로당에 배치해 주는 방법 이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과가 73억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가 63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 수립 시 예산 예측이 불가했던 것인지 아니면…….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63억이란 늘어난 부분은 노령연금이 한 20억 늘어났고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10억 정도, 그리고 30억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시비미부담금으로 했다가 이번에 편성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30억은 화장시설 지원사업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한 6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 중에 다사랑마을에 8,500만원 정도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다사랑마을이 지금 현재 증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증축사업이 끝나면 각 실마다 배치되는 의료시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각종 생활시설들 그런 것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복지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듯하지만 정부정책자금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자금들이 지원을 받는 자금이다 보니까 사후관리문제에 굉장히 구멍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 쪽이나 다른 이런 부분에 봐도 사실 그 사업이 똑같은 예산이 지원되어도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속에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지만 노인복지 쪽도 마찬가지로 국비나 이런 지원사업들에 대한 사후관리문제가, 지금 저희가 지원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부분을 남은 올 한 해 동안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예산 자꾸 지원이, 지원을 하되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담당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김난순 여성정책담당은 서울 출장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214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는데 이건 뭘 고친다는 것입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주문진에 교항어린이집하고 세 개소에 대해서 마당 보수할 계획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세 개 어린이집…….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주문진 교항 어린이집, 사천진리 어린이집 휀스, 옥천 어린이집 보육실 문을 교체해서 세 군데를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2,000만원 갖고 돼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212쪽에 보면 모자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게 민간이전 하는 부분인데 이건 뭐예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이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국·도비가 좀 지원되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부족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당초예산보다 국·도비가 더 확보되어서 매칭해서 확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매칭자금이라는 얘기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226쪽 반환금이 있어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해서 3,000만원 1식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이건 작년에 자비원에, 제가 도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어떤 사업을 하다 남은 거예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지하실에 심야보일러하고 지붕개량사업 해서 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남은, 시비 매칭이 적어서 남은 금액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데 3,000만원씩 남았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도비확보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 밑에 아동급식비 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아동급식비는 인원수의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인원이 감원되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급식하는 것을 지원했는데 당초 인원보다 적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을 해서 이 정도로 남게끔 만들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상한 인원이, 너무 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217쪽 민간이전사업이 있는데 다문화에, 지금 우리가 결혼이민자 우리 말 겨루기대회 교재발간 해 가지고 500만원 감해지고 또 우리말 겨루기대회 300만원이 그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밑에 다문화가족 한마당 페스티벌하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신규사업입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페스티벌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동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실태조사를…….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이 교재발간하고 우리말 겨루기대회는 해 보니까 좀 실효성이 없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과목을 바꿔서 실제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항목을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정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 부분은 감하고 페스티벌로 한번 해 보겠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페스티벌은 저희가 계속 해 온 사업이고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가…….
종각
최종각위원
이게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에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이 그동안 2007년부터 한 591세대인데 그동안 강릉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그런 조사를 해서 다문화사업을 활용하고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그 591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태를 파악해서 하겠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용역을 줍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다문화센터하고 우리 시에서 같이 사업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운영실태를 정부에서 하는 게 여가부하고 법무부하고 두 개잖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번 7월 감사 전까지 이걸 어떻게 하면 수요자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봐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뭔 얘기 하는지 알 거예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실태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상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번에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제가 이건 반드시 이번에 해서…….
종각
최종각위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번 해 봐보세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잠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23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반환 이자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이자도 다같이 반환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반환할 때 이자부분이 항상 이렇게 같이…….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다른 데 보면 반환이자 부분을 기록 안 하고 같이 반납하는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같이 포함된 것으로…….
옥선
김옥선위원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건 분류해서 한 것이고 이렇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복지부분은 아무리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사실 늘 모자라고 있다면 더 지원해야 할 입장이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무리가 되는 보육문제, 이거와는 좀 별개일 수 있지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다음에 이런 예산을 우리가 똑같이 지원하고도 이 예산이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내용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것을 보면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설이 아니라 위탁해서 복지를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 위탁할 때 당초 계약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 내용들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야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쩌면 점차적으로 계속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일 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를, 굉장히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곳이 복지 쪽이잖아요. 그렇다면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점검을 하시고 대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 말씀드리고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점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자금들이 늘어나요. 제법 활발하게 전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어느 한, 큰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의 큰 변화가 없지만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 보면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이런 부분도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비 말고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시에서 사업의 어떤 정책적인 개발들을 해서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다문화자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느낌 같은 것을 예산만 봐도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차별이라는 느낌이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221쪽 민간이전 가정위탁지원운영에 민간이전에 심리치료지원하고 있잖아요. 입양, 가정위탁 아동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법인체에서 심리치료사가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지금 심리치료 하는 기관이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내에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시려면 담당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열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드림스타트 아이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왜서 물어보냐면 우리 안사람하고 몇 분이서 여기에 봉사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서 교회차원에서 봉사를 한다고 문의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하나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시에 있는 열 군데 기관들이 전문적인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규대학, 심리학, 미술 이런 전문자격증…….
발훈
심발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법인체에 대해입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관계없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자격을 구비한 사람, 심리치료사나 여러 가지 구비한 사람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 분들은 본 과에 와서 신청을 해야 하네요? 절차가 그렇게 되나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게 하면 우리 대상 아동들이, 지금은 우리 쪽 말고도 일반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게 왜냐하면 사회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일손이 부족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거든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하자면 본 과에 문의를 하면 되는 거네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우리 과에 저소득 가정들이 저희들에게 하면 이분들은 치료비가 우리 시에서 다 나갑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나 이런 부분을 문의하는 것은 본과에서 하는 것은 맞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219쪽 이게 저기인가요?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공간 확충 임차료가 주문진에…….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주문진에, 아마 위원님들 아실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외국인숙소 그걸 추진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마침 북부권에 주문진에 다섯 군데 영진에 하나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간이 부족해서 마침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