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써 시도ㆍ농어촌도로망 확충 사업 관련 합동설계 및 용지보상으로 6,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되겠습니다. 현방~우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28억 원, 원두~소사 도로 확ㆍ포장 공사 19억 원, 수하리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24억 3,000만 원, 동산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9억 원, 응암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4억 원, 월포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7억 원, 율면 도경계 도로 확ㆍ포장공사 1억 원, 수정교차로 연결도로 확ㆍ포장 공사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체불용지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 600만 원, 중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도로제설제 구입비로 2,400만 원, 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8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2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시도 등 도로표지판 정비 보조사업으로 5,600만 원, 도로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1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재포장 공사로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 원, 관내도로 차선 도색공사로 4억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보조사업으로 900만 원, 노후교량 성능개선 보조사업으로 3억 6,600만 원, 위험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보조사업으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 관리사업으로써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로 1억 8,200만 원,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사업으로 1억 8,060만 원, 가로등 정비 관리를 위해서 2억 144만 원을, 도로점용관리를 위해 6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개수사업과 관련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개수사업 관련해서 제방 보수ㆍ보강사업 보조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보수로 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장암천 세월교 설치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소하천 및 세천 정비를 위해 5억 원, 수해위험지구 준설장비 임차를 위해 2억 원, 소하천 미불용지보상비로 1억 원, 괴촌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2,400만 원, 새터목골천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대죽천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재산관리 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793만 2,000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5억 6,6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5,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써 안평~송갈, 유산~매곡 간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19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먼저 도시기반 조성 사업으로써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시행정업무 추진비로 5,566만 4,000원, 도시계획업무 추진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비 2,200만 원, 2030 도시기본계획 및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해 용역비 5억 5,198만 원, 지리정보체계 시스템 운영비로 1억 6,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구축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기본경비 5,6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10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 민간이전 2,52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으로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218억 5,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교통소통대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상금으로 17억 9,585만 8,000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으로 2억 3,405만 7,000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94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5억 5,242만 9,000원, 여객(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을 위해서 1,072만 8,000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8,068만 4,000원, 택시쉼터 운영비로 720만 원, 이천시 행복브랜드 통합콜센터 운영비로 2억 5,200만 원, 희망택시 운영지원으로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자율 감차보상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를 위해서 교통신호기 등 신설보수를 위해 8억 2,488만 8,000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사업 대행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7억 5,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사업 대행을 위한 자본사업비로 17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2억 8,000만 원, 회전교차로 교통섬 정비사업으로 1,3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사업으로 804만 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서 기본경비로 4,9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503쪽이 되겠습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업으로 1억 2,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농촌생활환경정비 보조사업으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4쪽입니다. 농촌빈집 정비 보조사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708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개선 관련해서 도시경관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 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위해 4,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서이천IC 진입부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념공원 운영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조사업으로 37억 3,8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기본경비 5,5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련해서 경상적 세입으로 사업수입 15억 7,300만 원, 시ㆍ도세 징수교부금수입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280만 원, 과태료 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폐번호판 매각대금 150만 원, 지난연도수입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271만 4,000원, 일반운영비 3억 6,5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60만 원, 교통지도단속 참가자 지원비 2,864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3억 8,349만 8,000원, 주정차 금지 및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1억 615만 원, 자산취득비로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1억 1,372만 원, 예비비 2,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해서 화물 및 여객자동차 지도단속 안내 현수막 제작 48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24억 7,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차량등록 관리 관련해서 차량등록 및 과태료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위해서 2억 8,5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차량등록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8,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사용료수입 3,300만 원, 이자수입 798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온천관리 및 개발을 위해서 540만 원, 나머지 예비비로 5억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9쪽 세출예산입니다. 대지보상 관련해서 보상 토지의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600만 원, 대지보상비로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40만 원, 일반부담금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6,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모두 예비비로 2억 6,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입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정차 질서 확립 관련해서 도자예술촌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중 집행잔액 3억 5,242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483쪽에 중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이거는 설계비로 해 놓은 건데요.

이게 설계비예요?

네. 경찰서 식당 들어가는 그쪽 그 도로에서,

아!

저 중앙교회인가요, 그쪽으로 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설계비면 나중에 완료는 언제쯤 준공이 되나요, 요거?

금년에 설계를…… 아니, 내년도에 설계를 마치고요. 그때부터 예산을 세워서,

또 확보해서?

확보해서 사업비를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2쪽에 월포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월포리 실크밸리인가요? 그 골프장 관련해서,

네.

지난번에 의장님실에도 왔었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은 시에서 하고 사업 시공비는 그 사업자가 하는 걸로 해서 보상비를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7억이면 가능한가요, 이게?

네, 보상비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7억이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판단되고요?

네.

그러면 잘 하면 내년에는 완료 가능한 건가요?

아마 내년 1년 가까이는 보상을 해야 될 겁니다.

보상하고,

네.

차년도에 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더 이야기드릴게요. 지금 여기 총곡리 경계는 이렇게 또 확ㆍ포장해서 가는데 산양리 경계는 지금 어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네, 먼저 그 3개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시급한 데부터 먼저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뭐야, 율면이 이천에 어떻게 보면 제일 끝이잖아요. 주민들이 어떤 그 소외의식 같은 거 느끼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같이 질의드렸어야 되는데, 거기 482쪽에 현방∼우곡 간 도로 확ㆍ포장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28억 하면……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네. 지금 20억이 투자가 됐고요.

네, 작년에?

작년에. 그래서 이제 금년에 28억이면,

48억.

네, 1단계 48억 가지고 현방리서부터 시작해 갖고 우곡리하고 현방리 경계지점 있잖아요. 거기에 황토…… 벽돌공장의 뭐가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잡았거든요. 거기까지는 마무리하는 겁니다.

'16년도에?

네.

그러면 총사업비가 48억 갖고 다 하는 거다?

아니요, 그 1구간만.

1구간만?

네. 나머지 한 약 45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9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총사업비가 95억으로 알았는데.

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는 또 연차적으로,

계속비,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다가 해서,

네. 이걸 전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구간구간 잘라서?

구간구간 나눠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2016년도에는 현방∼우곡 간 1구간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또 2구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럼 구간을 몇 개로 자르셨어요?

아니, 두 개로 나눈 겁니다.

두 개로 나눴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앉으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1시간,

그래도 앉아서 하시는 게 저희가 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휴, 여태 다 그랬는데…….

아, 위원장님, 여태 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현방∼우곡 간 도로가 95억, 전체가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추경 20억하고 요번에 28억 해서 48억 갖고 하시는데, 그 시작은 현방리서부터 합니까, 아니면 우곡리 쪽,

현방리서부터 합니다.

현방리서부터? 그럼 거기 아까 얘기하신 벽돌,

네.

그렇죠? 그쪽까지 하는 게 1차 하고?

네.

제가 여기서 조금 질의를 드릴 게 우리가 도로 신설을 하게 되면 신설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국장님께서는?

교통에 불편을 많이 느끼거나 또 그 도로를 개설해서, 주변 지역에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있거나 하면 도로를 개설해서 개발을 촉진시키고 교통 불편을 해소시키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든 교통 분산이라든가 또 상권 같은 것도 회복을 좀 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동시간 단축도 있고 이런 걸로 아마 도로 신설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낼 때 전수, 우리가 예를 들어 가스를 하더라도 전수하듯이 전수조사는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A지역서부터 B지역까지 도로를 낼 때는 전수조사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그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 안길이나 이런 거는 그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법」이라든지 「농어촌도로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도로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보면 국장님께서 현장을 가 보셨는지 안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예를 들면 인도…… 정문은 외 지역에 있는데 얕은 경계석이라는 거를 정문하고 상관없이 옆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권의 진입이 있는데 진입을 모 팀장께서 하는 얘기가 그 교차로에서는 몇 m 하단에 출입을 못 한다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해 가지고 여기, 나중에 이거는 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운 꼴이 됐는데……. 어찌 됐든 여러 가지 도로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상권, 그 주변의 환경ㆍ상권조사도 하고 또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그렇죠? 또 그 보상 관계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에 대한 거를 시민을 위해서,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 지금 주로 보면 아스콘을 쓰다가 안 되면 투스콘을 쓰죠? 그렇죠?

현재는 투스콘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스콘 사용 안 해요?

네.

지금 뭘로 사용하죠, 그러면?

아스콘 내지는 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보도블록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원 같은 데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보도블록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저희가 도로에서 봤을 때 1차 사용했는데 보도블록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2차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3차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 다른 일반 공원에 저희가 예를 들어 판매를 한다든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는 보도블록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우리 요꼴, 증포2통 도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스콘을 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보도블록으로 깔아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동네 미관상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다른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도로를 하나 신설할 때는 그 주변 상권이나 또 주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가 도로 형태, 지면, 거기에 또 싱크홀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인 걸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도로를 이왕 내시는 거, 좀 멋지게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5쪽에 보면 국장님, 시가지 등 물고임 정비공사 50개소잖아요.

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금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물고임공사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을 다 못 세우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세워서 그 물고임 현상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이천지역뿐만이 아닌 저 장호원이나 이런 쪽도 다 조사가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이천 동지역뿐만이 아니라 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변, 또 장호원 시가지까지 포함해서 일단 조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더 빠진 곳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된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된 거에 의하면 50개소가 되나요?

아니, 더 많죠. 많은데,

더 많죠?

네, 더 많아요.

이제 급한 것부터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늘 얘기하지만 가스공사라든가 상하수도공사나 이걸 추가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관리ㆍ감독이 안 돼 가지고 높아지거나 하면 물고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관리ㆍ감독이 일단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내 각종 표지판 유지관리공사 있죠. 2억 계상하셨잖아요?

네.

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2억은 좀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례를 들겠습니다. 저희 각종 도로표지판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국지도 70호선 안성에서부터 이천방향으로 어떤 차량이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표지판이 7개인가 8개가 다 이렇게, 높은 차량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화물차가.

음.

그래서 표지판이 전부 다 휘어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진행돼서 간 게 있는데, 그걸 경찰서나 저희 관내 CCTV 등을 동원해서 그 차량을 조사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표지판이 수시로 망가지고 또 새로 설치해야 될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 것입니다.

아, 그런 차량을 찾을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상당히 지금 CCTV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론 차량도 있지만, 그리고 신호등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 구간은 못 찾았어요. 다른 곳,

아, 구간이요?

네. 그리고 이게 찾아도 일단 거기서 찾으면 그 보험사로부터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고 정비는 또 예산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가요, 저희 이천시가?

많습니다. 가끔씩 가다 보면요, 그런 게 한두 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건만 나온다 그래도 12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새로 신설하는 곳도 있고 또 보수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와 신설을 같이 해서 2억 원으로 계상하셨다?

네.

그런데 거의 보면 그 표지판이 인도 쪽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지판이 아니고 기업, 기업에서 표지판을 달잖아요.

네.

그럼 인도 쪽으로 표지판이 달려 있는 거 있는데 표지판 전체적으로 조사하시면서 그런 거는 못 보셨나요?

아, 기업에서 인도 쪽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저희 3번 국도요, 사음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표지판 두 개가 지금 인도 쪽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표지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시고 나름 잘못된 부분은 또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488쪽 하단에 보면 신둔천(지방하천) 보수사업 해서 1억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하천 개보수를 해 달라고 여러 건을 올립니다, 도에다. 그런데 그 이치천하고 신둔천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도에서 이제 부담지시가 돼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거는 신둔천 내에, 뭐죠, 자전거도로 내지는 각종 신둔천을 개수한 이후에 보수가 조금씩 이렇게 수해를 본 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제초작업이라든지 풀베기 작업 이런 것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신둔천이 어찌 보면 신둔 청목…… 3번 국도서부터 지금 저 복하천 이어지는 이천시 환경사업소 있는 쪽까지가 신둔천이라 그러죠?

네.

제가 또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송정동하고 증포동 주민, 동민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치천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마장면 이치리 앞으로 흐르는,

아, 이치리?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2쪽 하단부인데요. 안평∼송갈, 유산∼매곡 간 도로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네.

공사는?

네.

그런데 여기 금액이 원금상환이 보면 시비가 90억 1,000만 원이고 도비까지 하면은 180억 2,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차입금 총액이 얼마인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차입금 총액에서 그 상환한 금액을 좀 알고 싶어서…….

전체 유산∼매곡하고 안평∼송갈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1,021억입니다.

21억이요.

네.

도비…… 시비만요?

아니요,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합쳐가지고,

여기에서 50%가 시비고요.

네.

50%가 도비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상환한 것은 665억을 상환했습니다.

6…… 총액이 얼마라고요?

1,021억이요.

그렇죠, 1,021억. 아니, 아까는 21억이라니까, 아까. 1,021억에서 얼마 상환했다고요?

665억이요.

665억.

네.

그러면 반 조금 더 했네요?

네, 한 60% 정도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네, 반 좀 더 했는데, 그러면 이게 1년마다 지금 이렇게 182억씩 상환하는 거예요, 2,000만 원씩?

아, 이제 그 정도, 지금 190,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198억인데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180억 2,000만 원 했는데,

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자 포함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상환을 합니다.

해마다 나눠서 660억을 상환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이자가 그 위에 부분에 지금 1년에 그러면 18억을 이자 상환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자 상환을 하시는 거고,

금년에, 내년에 이걸 이자 포함해서 198억을 납부하면요. 나머지 잔액이 371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한 2년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660억 원 남은 거에서 1년에 이렇게 180억을 상환하다 보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시는 건데요. 그 이율은 3%가 맞나요? 연 3%?

네, 3.5%입니다.

3.5%예요?

네.

저기에서는 3% 또 쓰고 있던데, 다른 부서에서 쓰는 거는.

이거는 뭐 경기도에서 지역개발,

쫓아가다 보니까 3.5% 쓰고 있다고,

지역개발기금을 해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쓰는 이율이 왜 이렇게 비싸요? 개인이 쓰는 것보다 더 비싼 것 같아, 어떻게.

아,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조정이 될 텐데요, 이게.

그 당시에는 아마,

개인 은행도 쓰다가 기준금리 떨어지면 요청을 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액이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요청을 해 가지고 이거 요청을 하면 떨어질 겁니다. 그런 걸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 그 은행하고 협의할 때 고정금리로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금리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금리를 현재 금리 같은 거는 좀 낮아졌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 고정금리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그러면 이 차입한 은행이 어디인가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금에서 저희가 차입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은행을 한 두세 군데 쓰고 있는데 개인이 해도 잘 안 되는데 요청을 하면 상부에 저기 해 가지고 나중에 떨어뜨려주더라고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나 시에서는 특히 개인보다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쓰고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이거 요청을 해서, 네?

네.

지금 3% 미만입니다, 제가 쓰는 것도.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좀 요청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어제도 현장을 가봤는데 안평∼송갈리 그 종점 있잖아요?

네.

종점에서 마을 안길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 하려고 취소했다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그 꺾어지는 부분 있어요. 그 꺾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뚜껑을 씌워놨는데 그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좁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것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94쪽에서 495쪽 안 했어요.

2030년도부터해서 2025까지 도시계획 용역비로 이게 5억 5,000을 잡았더라고요. 용역비. 그런데 이게 2억 5,000이 감액된, 8억에서 2억 5,000을 감액시켰거든요. 이게 처음에 8억을 잡았다가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어디…… 이게 작년 예산 대비해서 8억,

494쪽에,

네. 작년 예산에 예산을 8억을 세웠고, 금년은 5억 5,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2억 5,000만 원이 줄었다 그러는 건데요. ‘2020도시기본계획’과 ‘2025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사업 낙찰금액이 13억입니다. 13억 5,000이 되기 때문에, 그 13억 5,000 중에 작년에 8억을 세웠고요. 금년에 나머지 5억 5,000을 세운다는 그런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세워가는…….

네, 그러니까 5억 5,000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순수한 용역비로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용역이 끝나면 여기 다른 기반시설 다 해서 또 도시계획을 다시 잡는 건가요?

도시기본계획은 이천의 장기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천시 전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로, 아, 용도지역,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그런 용역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501쪽에 보면요, 중간에 제가 옛날에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4개소 있습니다. 이거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회전교차로가 좀 묘지 같다,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조금 조경 차원으로 해서 어떤 교통에 지장되지 않는 낮은 그런 조경나무를 좀 심어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천 쪽에 한 번 갔다가 회전교차로를 사진을 찍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드리려고 그러다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작게 작게 예쁘게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간 예쁜 그런 모습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적인…… 여기를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한다는 건가요?

나무도 심고요, 꽃도 심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 그런데 타 지역이나 우리가 외국 같은 데를 가도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그 주변을 뭐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좀 가꾼다든가 이러면 시에서 커다란 예산을 안 들이면서도 조형물 같은 경우에 이천에 지금 되게 많잖아요. 조각심포지엄에서 어떤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그런 작품들이나 그런 부분을 그 요소에 이렇게 해 놓으면 또 활용도 되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있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것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별도로 예산 들여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 활용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네, 그 회전교차로가 저희 시 같은 데는 아주 소규모잖아요?

네.

얼마 전에 중국을 가보니까 회전교차로 내에 아파트 1동을 지을 정도의 큰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그 정도로 큰 데는 뭐 조형물도 설치해도 되고 그런데, 작은 데 어느 정도 교통에 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천에 지금 조각심포지엄 해 가지고 작품들이 무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빛이 안 나고 그냥 처박혀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거에 맞는 작품이 아마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해서 2억 7,86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디 설치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전교차로를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경기도에서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마장면 장암리 특전사 후문 도로, 후문이 있습니다. 그 장암리에서 이 국도 42호선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 신설한 게 있습니다. 이건 도로사업을 LH공사에서 지원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구 국도와 그 신설도로가 만나는 지점,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치리 거기 있는 거, 그것 맞는 거죠?

네.

제가 얘기한…….

네.

이상입니다.

504쪽에 빈집 정비사업 있거든요. 이게 지금 29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9동 지금 작년에, 금년에도 했고, 내년도에 29동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전수조사 해 본 결과 158동이 정비 대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 배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29동씩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 동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또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에는 이거는 특정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인 경우에는 또 환경보호과에서 동당 336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대상이 이 빈집 정비사업에 포함이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사업비 플러스 저희 사업비를 포함해서 정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이 완전히 비어 있고 이민 간 사람이 있어서 한 10년 동안 비어놓은 집이 있거든요. 그런 집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건 해당이 없어요?

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에요, 토지 소유주나 건축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빈집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158동이 돼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에는 동의한 데도 있고 동의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해 가지고 빈집을 정비할 때 이거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을 세우잖아요? ‘2020’, 뭐 ‘2025’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그 완성도는 한 몇 % 정도 되나요, 저희가?

완성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 세우고 또 ‘2025’ 계획을 몇 쪽이야, 494쪽에 보면. 계획을 세우는데, 그 연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한 어떤 완성도……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지금 그 완성도로 말할 것 같으면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인구 배분을 저희가 33만으로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시ㆍ군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게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각 시ㆍ군에 대한 장기 비전이라든지 플랜은 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도시기본계획’이 이천시 장기발전 구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고, 그 수립된 20년 장기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1ㆍ2단계에 있는 기본계획상의 계획을 관리계획으로 1ㆍ2단계를 반영해서 실행계획에 옮기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해는 하는데 저희는 도시…… 좀 거리가 먼데 시골이지만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계획 세울 때 이천시가 무슨 많은 변화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앞으로 계획 세울 때는 주민들의 어떤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만족을 완전히 100% 할 수는 없겠지만 만족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무촌리에 다원학교 들어오는 것 혹시 아시죠, 장애인학교?

아! 네.

거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위치는 효양아파트 그 옆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현장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전체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 또는 안 챙긴다면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원학교 들어올 때는 주민이 반대를 했어요, 이런저런 거에 의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그래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는 조건은 뭐냐면, 체육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거하고, 운동장 개방하는 거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를 공사하는 와중에 도로가 파손되든가 인도가 파손되면 그거를 새로 깔아주는 차원에서 제시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오케이를 해서 진행이 돼 오고 있는데, 지금 12월 말로 아마 준공이, 공사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 3월 개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 보도블록 지금 현재 작업하는 걸 보면 거기 입구 쪽만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안 챙긴다면 그 사람들은 공사 끝내고 빠져나가면 그만이에요. 그 이후는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고 뭐고 죄 망가졌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획을 안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기셔야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나가서 현장 보고요, 또 서류, 저희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준공처리를 지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여튼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주셔야, 빠른 시일 내에 챙겨주셔야 그 업체에서 그 부분을 공사를 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일단은 동의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위대가에 의한 폐기물 처리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폐기물 처리업체 현재 우리 3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현재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특정 폐기물이 없는 범위 내라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282쪽…….

해야 될 데는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데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사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도시개발기반 확충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급량비 252만 원, 국내여비 55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19억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도자예술촌 기반시설공사 시설비 25억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365만 1,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9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0억,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공원녹지 조성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도시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설봉공원 밀레니엄파크 조성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암근린공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복하천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잔디관리 인부임으로 3,073만 2,000원, 축구장, 야구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구장 유지관리를 위한 예초기 등 물품취득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365만 1,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1,15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8만 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4,8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비로 예비비 4,9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30억 원 중 2014년도까지 예산집행잔액 3억 5,000만 원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10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비 총 28억 중 2014년도까지 예산집행잔액 6,202만 6,000원과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11억 4,483만 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19호선 확장공사로 2014년도 예산집행잔액 2억 9,821만 3,000원과 금년도까지 예산집행잔액 4억 5,286만 6,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잔액 71억 3,945만 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시설비 23억 원과 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고척리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9억 2,500만 원 중 2014년도까지 예산집행잔액 3,191만 5,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군부대 이전 사업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19억 8,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군부대에서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자금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비로 또 보조를 해 줘야 되나요?

이거는……. (노영우 도시사업과장과 대화) 이거는 전부 국비입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LH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라고요? 그런데 여기 국비로 안 되어 있는데?

(노영우 도시사업과장과 대화) LH에서 저희 보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으로 전부 들어왔습니다.

네?

LH에서 국비보전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 수입이 잡힌 겁니다. 수입이 잡혀서 우리 시비가 지출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시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지출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과별로다요, 보면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35만 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한 달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사업과하고 개발사업과는 10만 원을 덜 지급을 하는데 덜 잡았어요, 그런데 이거 일을 덜 해서 덜 잡은 거예요, 아니면 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예산팀에서 인원수나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 직원이 적어서 덜 잡은 거예요?

네, 그런 것……. 인원수나 이런 것 비례해서,

아니, 그래도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과는 전부 35만 원씩 일절 잡았거든요. 10만 원 깎인 거예요, 이게?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이제 매번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정원에,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내용이고요. 5인마다 10만 원씩 월 10만 원, 25만 원, 35만 원, 단위가 있고요. 추가될 적마다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서 한 겁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랬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511쪽에 보면 우리 설봉공원 밀레니엄 파크 조성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가 아마 우리 지역 발전이나 또 편의, 시민의 정서안정에는 참 좋은 계획인데요, 이게 추진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저희가 추진만 하고 있나 궁금해 가지고요.

금년에는 용역을 좀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하는데 200밖에 안 들어가나요?

그거는 업무, 용역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거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천 시민, 이게 워낙 추진이 꽤 오래됐지요? 지금 하시려고 한 지가.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개발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봉공원 밀레니엄파크 조성은 저희가 11월 19일에 용역이 착수가 되어 갖고 지금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내후년 7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해갖고 용역을 결과를 갖고 개발에 대한 거를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 다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아, 그러시구나, 네, 어찌됐든 개발이 잘 돼서 이천 시민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충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단장님, 511쪽에 보면 하단에 복하천 체육시설 축구장, 야구장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미천도 축구장, 야구장을 첫 번에 개발할 때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복하천은 축구장, 야구장을 만들고 있는데 청미천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미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복하천에, 복하천은 그럼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우선 건설 해 갖고 관리를 우선 해 보고요. 청미천에 대한 거는 좀 내년에 한번 다시 검토를 저희가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검토가 아니라 틀림없이 해 주셔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아직 저희가 지금 복하천도 고수부지에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복하천 같은 경우도 물이 차는 횟수가 한 2, 3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물이 찬 적이 없는데 하여튼 복하천은 우선 거의 건설이 70% 정도 되어 갖고 최근에 비가 많이 와 갖고 잔디식재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하려 그러는데 마무리하고, 그후에 청미천에 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갖고, 청미천 같은 경우도 오남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복하천보다 폭 이런 게 넓어갖고 거기도 사실상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설치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한번 다시 저기 하겠습니다.

지리적 조건으로 봐서는 청미천이 워낙 넓고 좋잖아요. 그거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 농약살포가 괜찮은 거예요? 복하천에 했을 때 농약살포 해 가지고 여기 200, 1대 해서 해 놨는데 살포기 했는데 이 농약살포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하천 수질에 지장이 없는 거를 저희가 구입을 해 갖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거기 뭐냐 새마을 할 때도 다른 것 이렇게 좀 해서 했으면 해 가지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걸 못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위원님 얘기하신 거를 참고로 해 갖고요, 교육을 할 적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도자예술촌 기반공사에 또 25억인가요, 이렇게 예산 해 놨잖아요. 얼마까지를 여기다 투자하실 계획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시비죠, 지금 25억 계상해 놓은 게?

네, 도자예술촌,

(자료 확인) 아! 20억이 시비고…….

(노영우 도시사업과장과 대화) 내년도 사업은 전체 한 25억 2,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국비가 한 5억, 그래서 저희가 시비 한 20억이면 그 기반공사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기반공사 하는 데 총예산을 얼마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전체가 우리가 잡은 건 한 288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 그 중에 기반공사비는 별도로 그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노영우입니다. 내년도에 25억 2,000만 원 예산 세워 놓은 거는 단지 내 조성사업이 아니라 하이패스 IC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요건 IC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 IC 설치사업비가 64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얼마요?

64억.

64억?

네. 그중에서 시비가 30억, 도로공사가 10억, 투자자가 20억입니다. 그중에 30억 중에서는 국비라든가 도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확보하면 시비는 자연히 감소가 되고, 참고적으로다 올해 특별교부세 7억하고 시책추진금 12억을 확보해서 19억을 총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자는 지금 도자예술촌에 상가 투자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분들이 거기다 시설물을 안치할 때 그분들이 부담금 식으로다가 20억을 투자하는 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같은 거 다 분할이 됐나요?

공방은 221개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 대신,

공방은요?

네. 상가부지라고 별도 상가부지가 있습니다, 근생지역으로 되고. 그런데 그거는 아직 전체 분양은 안 됐고 지금,

공방은 다 100% 됐고 상가는 아직 안 됐다?

네, 상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IC가 도로공사하고는 약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면 해 주기로?

네, 도로공사하고 협정서를 체결해서 도로공사가 지금 설계발주를 해서 내년 6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자기에 수도 없이 투자를 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천시는 도자기 도시지만은. 그런데 과연 투자한 거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돼요. 시 정책의 방향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겠지만 또 개인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걱정도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그 운영을 잘 해서 관광객도 좀 유치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경제 효과도 그렇고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 거 해요?

의회 거 하시지, 뭐.

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써 의정활동비로 1억 1,880만 원과 월정수당 2억 2,887만 1,000원을, 그리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전국 시ㆍ군ㆍ구의장단협의회 회비 외 2개 항목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564만 6,000원과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0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운영공통운영비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외 1개 항목에 5,120만 원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7,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국내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표창장 제조 외 13개 항목으로 일반수용비 6,801만 원과 위탁교육비로 의정연수비 외 1개 항목에 2,200만 원, 운영수당으로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외 2개 항목에 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ㆍ군의원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비로 680만 원과 의원ㆍ직원 간 역량강화 체육대회 지원비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 동부권 시ㆍ군의회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으로 680만 원과 비서실 직원 피복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으로 우편요금 외 2개 항목에 489만 6,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240만 원과 차량선박비로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선진의회 비교연수비 외 2개 항목으로 2,1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민활동비로 90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자매교류도시 사무추진을 위해 270만 원과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하여 본회의장 노트북 구입비로 1,560만 원, 의원실 프린터기 구입비로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의회현황 제조 외 8개 항목에 1억 7,284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로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로 800만 원, 도서 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에 의정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 총 10억 9,0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2,388만 9,000원과 국내여비로 1,632만 원, 성희롱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36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노후 물품인 제본천공기ㆍ복사기 구입비, 의회사무실ㆍ전문위원실 난방기 구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 시ㆍ군ㆍ구의장단협의회 회비 내잖아요, 400만 원.

네.

여기 의장님이 참석하시나요?

네, 참석을 하십니다.

이건 참석하나 안 하나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참석하나 안 하나 무조건 내야 돼요?

그렇죠, 의무적 경비라서. 그 단체에도 무슨 우리 의정활동 하는 연구원도 있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해외연수 있잖아요, 의원들.

네.

2,340인데 아홉으로 나누니까 260만 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60만 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수행경비 있잖아요. 직원들 하는 거 5명에 2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1인당.

네.

그럼 여기 같이 260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이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2,340만 원 중에는 두 가지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1인당 200만 원이 기준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200만 원 기준하면 2×9=18, 1,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30%를 교류도시 방문여비로 세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둘을 플러스하니까 260만 원이 되는 것뿐입니다.

네, 알겠어요.

의회 고문변호사는 워낙 2명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명 갖고는 안 되는 건지…….

아,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요.

아, 의회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고문변호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한 분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변호사고 한 분은 입법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알았고요. 그럼 597쪽에 보면 의원실 프린터기 구입이 있습니다. 컬러는 안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컬러 구입단가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흑백이고,

제가 왜 그러냐면 요새는 컬러로, 현장 보면 사진을 좀 찍어서 오면 컬러로 볼 수 있게 프린터기를 교체해 주시면 안 되나 싶어 가지고요. 건의만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다음 추경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다시 있으니까 그때 하고, 일단은 흑백 먼저 교체를 하는 걸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선박비에 우리 버스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네.

버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4대,

의장님,

4대거든요. 9700번하고 1277, 7287, 8270 4대 다 수선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돼서.

여기 어디 있어요, 그거는? 버스는.

아,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량선박비로 해서.

아,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네.

이상입니다.

네, 저 절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학생들이 저희 의회에 방문을 간혹가다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사석에서 직원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는 했는데,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또는 저희 지역구에 어린 학생들이 의회를 와 보는 게 흔치는 않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그런 아이들을 저희 의정활동 하는 모습도 저희가 알려 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초대를 해서 와서 그 어린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이천시의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거 홍보 차원에서도 그쪽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하면 어떨까. 그리고 차량도 우리가 버스,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 버스로 인해서 아이들 신청한 학교는 회장단 정도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끝나고 나면 또 데려다 주고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하면 저희 의정활동 하는 데도 그렇고 아이들이 아, 의원이 이런 거 하는 거고 앞으로 나도 이다음에 커서 그런 꿈을 안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심어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서 좀 더 덧붙인다면 저희가, 아까 김학원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1층이고 2층이고 세면대가 없어요. 세면대가 있으면 거기서 우리 국산차 같은 경우 차 문화를 좀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아마 있을 거예요. 만일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광 ○ 1일 명예의원 2인 설성면 최성현 율면 이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