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여성문화센터 관리담당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관리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체 4,900만원 여러 가지 보수, 전년도도 보수를 했고 올해도 보수에 들어가는데 전체 총 사업비가 10억이죠?
그러면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10억인지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나누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기획부분은, 소장님이 안 계셔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죠? 전체계획을, 중장기계획을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소규모로 할 계획입니까? 이거 하고 나면 다른 부분 또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부분은 제일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요?
늘 엘리베이터 사고하는데요. 안전점검을 다 해요. 그래도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그건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3년 전부터 대두된 문제인데, 그게 제일 시급할 것 같은데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계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물론 크게 다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에게 장기계획을 주시고요.
대략적인 것을 알아야지만 되니까 그걸 주시고, 그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입니다. 2013년 평생학습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317쪽 청사유지관리비에 공공도서관 금연구역 설치공사 2개소라고 했는데 흡연구역 설치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금연구역 설치공사는 어떤 의미인지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흡연구역인데, 금연구역은 아니고…….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죠? 금연하면 되는데 무슨 설치공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흡연구역이 맞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흡연구역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면 금연구역 설정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금연구역이 아니고 흡연구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흡연구역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계획에, 지금 왜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초당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어 가지고 4억이 있는데 당초 원래 계획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열 몇 곳을 교섭하다가 결국은 초당 쪽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결국은 땅을 사서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2억 좀 남은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추가로 2억이 편성된 것이고요. 다음에 옥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점개발사업으로 해서 크리스탈벨리 건물이 있는데 그 부속 건물로 당초에 농정과에서 농산물판매장으로 운영하려는 독립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계획대로 여의치 않으니까 주민들이나 옥계면사무소에서 그걸 작은도서관으로 해 다와 하는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서관이 필요합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필요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몇 개에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공립도서관으로 해서 시립하고 모루가 500평 이상으로 두 개가 있고 나머지 작은도서관은 16개를 구축했는데 그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10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하고 행복한모루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10개란 말이에요. 총 12개잖아요, 그렇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명, 14명, 어울림작은도서관만 126명이고 남산작은도서관은 112명, 그리고 나머지는 수십 명, 이십 여명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 1일 평균 인원인데 작은도서관이 100평 이상 되는 작은도서관은 1일 한 100명이 되고 100평 이하, 40평 이하, 어떤 것은 11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료실만 있고 열람실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다음에 거기에 보면 대출현황도 있습니다. 대출현황은 상당히 그래도 높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처음 조성할 때는 건물 규모가 너무 적은 것을 갖고 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걸 다시 한번 시민들의 지적인 수준향상을 위한다거나 정보 제공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2,000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역별로 작은도서관 형태로 계속 하드웨어를 지어주는 것이, 또 인접한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편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집중하는 대로 다 해 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서, 선심성은 아니겠지만 필요하고 또 그런 어떤 투자한 대비 효과가 재원을 이런 쪽에다 계속 집행하는 것이 온당하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거의 다 동지역이란 말이에요. 동지역인데 옥계면에다 작은도서관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형평성문제가, 원래는 면단위에는 학교마을도서관, 학교도서관을 활용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했었는데 독립건물이 또 남아 있고 또 운영을 우리 시에서 직접 안 하고 번영회라든가 크리스탈벨리를 운영하는 거기서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돈만 들여서, 책하고 서가만 구성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 그다음에 그 옆에 옥계초등학교에 학교마을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학교마을도서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인건비가 한 명씩 지원되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폐쇄하자 이런 쪽의 접근을 봤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에 일반인들이 들어가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하면 그런 대로 괜찮고 또 면단위에도 사실 적당한 건물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명확한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봤는데 면단위도 그런 건물이 있다, 또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한다면 검토를 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요구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이건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또 인접한 다른 지역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12개를 운영하는 것은 다 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지역은 계속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서관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만일 그런 논리라고 생각한다면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겠어요? 교육의 어떤 이런 시설도 만일에 제공이 안 되면 젊은 부부들이 농촌에 점점 안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도 조성이 되겠다, 그렇죠? 어린이집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이사 안 온단 말이에요. 똑같죠?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예산요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초당동 작은도서관 부지 매입 때문에 장기간 애를 먹고, 토지매입을 끝내고 시작하는데 거기 완료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설계를 실시하려고 업체선정을 곧 할 것입니다. 설계 끝나고, 아무래도 성덕보다는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토지매입하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좀 늦었는데 금년 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확실합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안녕하십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입니다. 저희 담당계장님 전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죽헌․박물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오죽헌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유물관리에 대해서, 이게 2012년부터 16년까지 계획이네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발훈
심발훈위원
전체가 한 4억 드네요, 그렇죠? 전체 4년 가까이 되네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이게 100% 시비로 합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특별전시회 말입니까?
발훈
심발훈위원
유물관리…….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이것은 춘천국립박물관과 명주와 삭주라는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 시기는 춘천국립박물관은 8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하고 저희들은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율곡제기간 중에 전시하는 해서 공동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명주하고 삭주, 춘천 쪽에 신라신대 유적지를 소개하는 건데 대부분 한 500점 정도 전시가 됩니다만 80%가 강릉 유물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여기 100% 시비잖아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그런데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고 춘천박물관은 자체사업비로, 저희 부담분만 갖고 시비 편성을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5:5로 하니까, 여기는 시비만 표시를 하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5:5 정도는 아니고 7:3정도…….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죠, 그 정도로 해야지요. 100%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계획은 우리에게 주시면 안 돼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전체계획을 해서 참조를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유물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오죽헌 유물 전시를 하면서 각종 강릉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들을 많이 박물관에서 기증을 받는데 어떤 종친회에서는, 대종회에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는 입장이고, 애초에는 기증을 하면서 전시를 해 주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몇 년이 지나도 전시를 안 해 주고, 유물 자체가 제대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한번…….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저희들이 기증하고 기탁유물이 있습니다. 기증유물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기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위탁만 받아서 보관하고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 있었던 그 부분도 그분들이 직접 와서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한 코너를 그분들 전시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다만 그분도 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탁했다 이래서 전시 안 하는 것은 없고 한 코너를 마련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왔다 갔어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발훈
심발훈위원
박물관시설기능보강 이것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네요? 이 부분은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박물관시설기능보강사업은 대관령박물관인데 이게 92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보수가 계속 발생되는 시설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하여간 상세내역을 본 위원에게 주세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관장님! 추경예산을 왜서 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관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저희가 당초예산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다 계상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은 하는 과정에 사업 중에 특이하게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만 작업하는 것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연중 계속 하는 제례행사, 그렇죠? 왜 본예산에서는 확보를 못하고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하는지…….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율곡제행사 같은 것은 1회 추경 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8,000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미뤄진 이유는 시 전체적인 예산활용도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10월 행사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송정들차회 보조사업비도 이렇게 해서 1회 추경 때로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좋게 얘기하면 양면이잖아요. 나쁘게 하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이고, 그렇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원활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조정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예산항목에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꼭 보면 몇 개는 꼭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우리 사업부서의 의지가 아니고 예산부서의…….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산부서에서 조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건 나중에 예결위 때 한번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리고 제례행사하고 관련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예산심의인데 약간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율곡제행사가 단오제행사 이후에 가장 큰 행사로 보고 있고 또 율곡제가 율곡제제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만 실제 한 7개 부대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제가 마치 율곡제례 하나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초창기에는 학생을 동원해서 제등행렬도 하고 또 삼일유가행렬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행사부분에 대해서 변형을 가짐으로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 만날 보면 강릉시 예산을 갖고 다른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 이렇게 내려오니까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그래서 요청을 또 했고 도의원님에게 부탁을 해서 진행과정에 춘천과 원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형평성문제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못하고 다만 이숙자 도의원님이 의원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2,000만원 정도 율곡제시설투자비 쪽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선근
최선근위원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그쪽으로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시비부담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하여튼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오죽헌이 무슨 시설이에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오죽헌이 문화재시설입니다. 보물 제16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왜 만들어졌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율곡선생님의 얼선양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율곡선생이 우리 강릉만의 인물입니까, 우리나라의 인물입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나라인물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하드웨어 속에 어떻게 하면 와서 이율곡선생의 정신들을 만나고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정신들을 알릴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 예산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늘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너무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집행하고 계획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그냥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호송설 알고 계시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호송설에 대한 유례를 알고 있습니까? 이거 내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좀 답답하고 해서 제안 한번 드려봤어요. 이율곡선생이 호송설을 만든 거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취지는 소나무를 가꾸고 키우자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 친구 집에 가서 우리 가문에 이소나무를 잘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하나 만들어줘라 그런 부탁을 받고 글을 써서 줬지만 그때 깨달은 것은 사람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혼을 갖고 있는, 정신을 갖고 있는 이곳이 한번 사람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거기 너무도 많은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고객이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번에 온 것이 아니고 얘들이 자라서 우리 강릉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아서 어른이 되어왔을 때도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고민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강릉은 무대란 말이에요. 강릉이라는 하드웨어는 무대에요. 그런데 고객은, 학생들은 이미 반별로 학년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고객은 반드시 와야 해요.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반드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무대 위에, 관객은 다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오니까 히트치는 작품을 연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죽헌에 오는 이 하드웨어 무대에 오는 그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관광과도 모르고 여기 담고 있는 오죽헌에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죽헌에서 오는 고객이 뭔 생각을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그걸 관광과에 알려줘야 해요. 이거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7대 의회할 때부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지금 뽑아보니까 11년 하반기부터 뽑아봤어요. 이거 뽑으면 뭐합니까? 하반기 학생들이 몇 명 왔다 갔어요? 8,722명이 왔는데 지난 2012년에는 9만1,254명이 왔어요. 그런데 오죽헌에 1년에 총 오는 관광객이 몇 명이에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한 60만명 정도 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료관람자 말고 유료만요. 45만 정도 오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 45만명 중에서 당연히 오는 학생 수가 한 10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느 계절에 오는가, 어느 지역에서 오는가? 계층별로 학년별로 초등학교냐, 고등학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갖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학생들에게 오죽헌만 줘야 할 거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죽헌홍보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홍보계획을, 이 팸플릿 만들어서 뭐할 거예요? 오는 사람들에게만 줄 거예요? 이건 공격적인 홍보를 해야 해요. 오죽헌에 오면 오죽헌만 만나고 가는 게 아니고 강릉의 문화를 다 만나고 갈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줄 때, 고객이 볼 때 “오죽헌에 오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 있네”, 참소리박물관도 만나고 커피박물관도 만나고 이때 이런 걸 다 담아서 지역별로 사전에 줘야 한단 말이에요. 분석해 보니까 5월에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3월 정도 전국에 있는 각 학교에다 이 유인물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학생들이 올 때 오죽헌만 오게 하지 말고 또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소트에 대한 부분도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것을 문화관광과하고 협력하고 공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저희들이 3월에 전국 1,000여개 이상 초․중․고등학교에 오죽헌팸플릿만 보낸 게 아니라 패키지 관련 7개 관광지를 전부 다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도 더 많이, 200개 학교를 더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관람객이 전체 유․무료 합해서 3,000명 이상 증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료관람객은 2만명 정도 감이 된 상태입니다. 보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예산요구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통문화시범도시로 해서 이미 오죽헌하고 박물관에는 71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쏟아 부어졌어요, 그렇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확인해야지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확인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유물 관리고 홍보강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소프트에 대한 고민들을 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좀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만날 반영하지, 검토하고 반영하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그리고 오죽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죽헌만의, 관람보다는 오죽헌을 중심으로 하는 강릉 전체에 대한 소개라든가 또 오죽헌이 강릉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 선비체험관으로 이런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된다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홍보강화에 7,000만원 세웠는데 3,300을 더 세웠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세남
기세남위원
1억 정도 예산을 갖고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그 중에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설은 정자각 교체하는 거예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정자각이 시립박물관 앞에 나무 정자각 두 동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위에 지붕이 나무를 깎아서 난무판자지붕입니다. 그래서 한 4~5년 되면 썩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안에 실제로 적용하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담겨있는가, 그런 고민한 흔적이 있는가를 봐야지만 이 예산을 삭감하고 늘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예산문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세부사업계획을 앞으로 의회에 올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무조건 칼질하고 삭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너무 좋은 예산요구를 했다는 것들이 위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자신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제안이에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대관령박물관하고 오죽헌․박물관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관람객 관련해서요?
세남
기세남위원
예, 비율로…….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비율로 하면 대관령박물관은 한 1만여명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1만명 정도 왔을 때 입장료 대비해서 거기 직원들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안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분석해 봤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분석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그냥 계속 공무원들 거기 배치해놓고 그렇게 운영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집행부에다 요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경제적인 논리에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세남
기세남위원
경지적인 논리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례행사지원, 율곡제행사 하는데 전년도는 얼마 들었어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작년에 1억 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 이거 위탁 줍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에다 위탁 주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율곡제전위원회에 가서, 거기에서 각 부대행사가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 부대행사 하는데 하고 율곡제 자체에 제례비용, 준비비용 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100% 전부 지원해 주는, 총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얼마에요? 1억을 다 지원해 줍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결산보고를 받았어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세남
기세남위원
2012년도 결산보고를 제출해 주세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료 위원님들, 심발훈 위원님과 기세남 위원님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박물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의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과장님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장경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국장님! 총괄보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잉여금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일반회계에서 한 250억인데 2012년도 결산내용들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배정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세제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그리고 이월해서 쓰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400억이 넘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해명해 주고 어차피 예결위에서도 다루어야 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역협력사업 있죠?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연구용역비가 1,500이 늘어난 거죠?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우리 고유사무를 갖다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법적으로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에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1,500 계상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총 연구개발비가 당초에는 3,000만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500을 더 증액시켰잖아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3,000은 무슨 연구용역비에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 3,000만원은 물론 관광개발공사의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용역비가 미처 계산되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기관운영비에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갖다 확보해 놓은 것이고 이번에 관광개발공사 위탁을 위해서 예산용역을 한다면 기존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협력사업으로 5,000을 세웠는데 1,500을 더 해서 6,500이잖아요. 그러면 이 5,000 속에는 연구개발비가 3,000이었는데 1,500을 더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용역비는 4,5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4,500이라는 용역기준이 용역에 따라서 3,000도 줄 수 있고 4,000도 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사안별로 정동항 개발용역을 보니까 3개월 만에 몇 천 만원 안 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항구를 개발하는 용역을 주는데 돈이 얼마 안 들었더라고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4,500만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었느냐 그 얘기를 설명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단위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면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은 어떤 특정한 단위사업을 갖다 목표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미처 다른 부서에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을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는데 그 의뢰를 할 때 예산은 뭘 설계를 해 달라고 할 때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무조건 그 금액을, 다른 회사에도 이런 설계를 할 때에는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어떤 형태든 간에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하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4,500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심의위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역에 대한 심의위원도 있죠?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이 1,500만원 부분은 심의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왜냐하면 심의대상사업은 조례나 법령으로 반드시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더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무슨 개발하려고 하면 3,000평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2,900평으로 해서 그걸 안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 이런 어떤 기준, 그런 것들도 제척이 되고 하니까 적어도 1,500을 더 세워줘야 되는데 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4,500을 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시간이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 내용, 용역 성격에 따라서 용역예산이 제한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이라든가 사업용역 분류에 따라서 용역비가 2,000만원 이상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요. 학술용역금액하고 특별한, 예산편성지침서 좀 가져와 봐요. 보면 용역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금액이 어떤 것이고, 여기 보면 2,000만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이란 말이에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학술용역, 연구개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정보기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 그렇죠?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여기 제외되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기술용역이라든지 통신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제외된다!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 4,500이라는 게 이 속에 제척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1,5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은 관광개발공사 위탁사업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기업법에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남
기세남위원
좋아요. 그 부분도, 이건 예산을 집행하는 편성 기본지침이 되는 거예요.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그것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다음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담당부서에서, 정책기획과잖아요. 강릉시의 정책을 기획하는 파트에서 인구 늘리기를, 학생들을 이전하면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5만원씩 준다! 좀 부끄럽지 않나요? 나는 이런 걸 보면 관광도시인데 경포 쪽에 가면 팔랑개비를 놓고 보는 것과 같이 적어도 정책기획과에서는 크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을 유치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 싫을 정도에요.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번 차제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강릉시는 이사 온 사람들이 도망가게 해요.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이사 가면서 강릉시로 다시 이사 오지 않도록 하겠다. 왜? 인․허가 내려고 가보면 태클 걸고 불편하고 하게 또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대로 또 왕따 시키고, 그래 가지고 강릉에 이사를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현상, 너무 좋아서 살려고 오는데 이 안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하란 말이에요.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걸 개선 안 하면 강릉은 정말 희망이 없어요.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인구가 감소추세인데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옥계 산단도 있고 과학산업단지에서 인구 들어오면 옥계는 한 3,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좀 전에 대학생 인구 늘리기 하는 것은 사실 정책상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산정하는데 인구가 기초자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라면 모르지만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정말 다시 한번,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의원이 무슨 대안제시를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지만 집행부에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내년부터 인구 늘리기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어떤 시책을 꾸준하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안을 다시 하나 드릴게요. 지금 횡성 쪽이나 영서 쪽에는 퇴직자 연수원 시스템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철도가 오는데 1시간 내에 온다고 그러면 4~5일은 서울에 있어요. 3일은 바다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도시로 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왜?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요.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아파트 지으려고 많이 지금 요구를 하거든요. 아파트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정책이 개발될 수 있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문제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강릉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은 계속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해 왔는데 이것은 교육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시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학교별로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강고에도 체육관이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강고에 있는데 그게 오래되고 낡아 가지고 상당히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시장이 강고출신이다 보니까…….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아니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위에 단체장 우수추진 대학진학 500만원씩 3명, 이거 선거법 저촉될 수 없지 않나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이건 저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세남
기세남위원
단체장 추천으로 해서 우수한…….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관리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 주관 사업입니다. 비용 반을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반을 시에서 부담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도비가 없잖아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도비 50%를…….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기정에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왜 안 세워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당초예산에 왜 안 세우냐면 대학진학을 희망을 했는데 몇 명이 합격을 할지 예산편성당시에 나오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자치단체장 추천 우수학생 500만원씩 3명인데 왜 도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도비는 도에서 청소년희망기금으로 바로 본인에게 지급해 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에서 3명을 추천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면 그 3명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바로 그 학생에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얼마를 지원해 줘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1인당 500만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근거를 제출해 줘봐요. 도에서 내려온 공문 그거…….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아까 용역비 말이죠. 이게 당초에는 용역비를 주려고 포괄적으로 3,000만원 확보를 해 놓았는데 1,500만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발공사에 대한 타당성 이걸 다시 더 확보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이렇습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비, 다른 용역도 시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가지고 관광개발공사용역을 수행하려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니까…….
종각
최종각위원
부족하니까 1,500을 더 세운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 3,000만원으로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3,000만원의 용역예산이 어디에다 지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사업계획서 있겠죠?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그 내용이 우선 뭐죠?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3,000만원 가운데서 이미 집행된 예산이 1,4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도시생활교통 혼잡도로개선 수요조사 용역을 갖다가 여기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1,600만원이 남아 있네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그렇죠. 1,600만원을 갖고 관광개발공사용역을 해야 하는데 하려다 보니 부족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1,600만원과 추경에 편성되는 1,500 얼마죠?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한 3,000만원…….
혁기
권혁기위원
한 3,000만원 정도의 용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그렇죠.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관광개발공사위탁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비용으로 1,5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편성한다?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3,000만원은 아마 두 개의 용역을 할 것입니다. 2,000만원 미만짜리 용역 두 개를 하고 이 개발공사위탁운영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은 아마 별도로 세우는 것 같아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담당이 그 내용 아시면 설명해 보세요.
담당
마서하 예산담당 마서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을 안 세우셔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당초에 용역비 3,000만원 세울 때는 저희들이 용역심사를 거쳐서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역목적은 풀 개념입니다. 시청 각 실과에서 소액 단위 용역 있잖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1,000만원짜리, 1,200만원짜리 소액 용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는 목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3,000만원 중에서 건설과에서 1,400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 개념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 모래시계공원이라든가 산림홍보관이라든가 초당에 (청취불능) 선도사업 이런 사업 몇 가지를 저희들이 위탁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47조에 용역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2,000만원 이상이 넘더라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원에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수의계약 정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00만원이 남아 있지만 또 소액 용역할 수 있고 그래서 1,500정도는 올해 꾸려가지 않겠나? 그래서 1,500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1,600만원과 추가로 편성되는 1,500, 그러니까 3,100만원이 풀로 서 있는 거죠?
담당
마서하 풀로 서 있고 타당성검토는 한 2,000만원, 그러니까 다시 풀로 3,100만원은 남겨둔다는…….
혁기
권혁기위원
3,100만원 풀 예산에서, 개발공사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용역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담당
마서하 예, 그런데 전체사업비는 한 2,000만원이면 합니다. 그래서 1,500을 세우면 2,000만원은 거기에 쓰고 한 1,100만원은 풀여유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설명해야 이해가 가지, 단위별로 자꾸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담당
마서하 한 가지 사업 4,500만원 사업이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과장님이 본 예산 편성을 할 때 관여를 안 해서 이 내용에 대한 숙지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이해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 계획이 서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게 하게 되어 있긴 한데 시행은 언제 하는지,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관광개발공사운영이 3년차에 접어들었어요. 거의 만 3년이 되는데 그렇다면 모든 평가를 마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왔다는 건가요? 용역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맡아서 운영하던 사업 중 일부를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이 용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대상사업, 할 얘기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저탄소녹색도시사업의 선도사업이라든가 초당지구에 있는 랜드마크사업이라든가 사천에 있는 숲사랑 홍보관이라든가 정동진에 있는 모래시계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이번 용역비가 편성이 되면 그런 내용들이 다 과업지시로 들어가겠죠?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이 용역비를 그냥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관광개발공사 위탁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니냐하는 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위탁내용을 더 확대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원래 관광개발공사의 목적에 있었던 것입니다.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이렇게, 그러면 지금 위탁에 대한 2단계 사업,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관광개발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관광개발공사가 운영이 미흡하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이런 결정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개발공사의 운영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장 하에 이런 용역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2단계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관광개발공기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보면 공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백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2,036% 정도 되고요. 다음에 강원개발공사는 343.8% 부채비율, 그래서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국회예산처에서 운영불가결정을 내렸잖아요. 영업활동불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대비를 우리도 미리 해야 되겠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차사업의 어떤 공사의 기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채비율이라든가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단순히 위탁관리, 시설관리 개념에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런 공사의 개념으로 전환해 갈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검토를 해 나가야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관광공사운영에 대한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관광개발공사가 초보단계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반드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사천중학교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사업이 화장시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도 지역 내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정책기획과의 어떤 예산부분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니까요. 제가 이번에 추경을 쭉 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뭐냐면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당초예산에 예산이 잡히지 않고 추경예산에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계속 이렇게 잡아가는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세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추경에, 추경예산에 대한 어떤 지침서는 없습니까?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없죠.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경예산은 어떤 경우에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추경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계획을 갖다 구상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처 돌발변수가 생기거나 어떤 재정에 변화가 생겼거나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매워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저희가 계속 여러 과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돌발사항들이 아닙니다.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서지 못하고 추경에 세워서 갈 수밖에 없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모든 경상비라든가 행사성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상반기에 집행할 부분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정부에서 작년에는 조기집행을 했는데 금년에 균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게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설정을 전체적인 당초예산에 기준을 두고 설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1년 동안 조기집행을 운영하면서 하도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에 관해서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처럼 균형집행에 관한 인센티브도 정부시책에 뭐가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강릉시가 정부시책에 따라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인센티브가 얼마나 됩니까? 조기집행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포기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2억 정도 받기 위한 조기집행을 정부예산방침에 따라가느라고 이자부분에서 손해난 부분이 그보다 훨씬 많음에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균형집행에 의한 인센티브가, 과장님! 인센티브가 얼마에요, 아십니까?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인센티브도 집행률이 좋아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 평면적으로 해 가지고는 인센티브도 사실 받지 못합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서고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의 기본취지가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도대체 이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계속 집행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후반기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이거 또 내년도 무슨 선거를 의식한 이런 집행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그런 오해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설정한 목표달성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오히려 청렴도 문제에서 정부에서 하는 집행과정이나 그런 걸 고민하셔야지, 그런 부분에서 강릉시의 이미지가 손실 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지 예산을 갖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의 방침에 맞춰가려는 이런 고민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시잖아요. 하반기에, 추경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2014년도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됩니까? 이런 모습들이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이에요. 저희가 계속 심사할 때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추경과 같이 분리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그러신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반드시 해야지요.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오해 받지 않을 수 있는, 또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당초이니까, 선거가 6월이니까 6월 앞에 또 모든 걸 집행하게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순세계잉여금들은 그렇게 수도 없이 남겨가며 이게 점점 줄어들거나 유지가 되어도 다행인데 작년 순세계잉여금하고 올해 순세계잉여금 액수만 해도 몇 십억씩 차이가 나는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께서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늘 우리 행정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우수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해오는 내용인가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해년마다 했습니다. 2011년도에 말씀드리면 대만 4박 5일 동안 19명 갔었고, 작년에도 19명, 중국 황주하고 황산을 갔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원제한이 19명이 되다 보니까 약간 공보담당관실 부분, 다음에 산림과 부분 여러 가지 중복이 될 소지도 있다고 예견이 되지만 이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는 주로 시책 주요사업추진, 현안사업, 이런 사기진작 차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포상조로 해서 우수모범공무원이라 해서 별도로 포상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대로 사기진작을 시켜주는데 이 부분은 인원을 조금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19명이 너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공보담당관실, 다음에 각 부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인원관계는 조정을 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열심히 일하고 어딘가 다녀오고 이런 부분, 보상되는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보담당관실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포상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기왕 포상으로 가는 선진지 견학이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견학에 대해서는 배낭여행이 상당히 창조적이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벤치마킹의 개념으로 갔다 오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저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왕이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이 부분도 단순 휴식도 있겠지만 휴식과 함께 다른 것도 재충전해 올 수 있는 그런 견학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거요. 여기 자율방범대 리모델링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가 16개 읍․면․동에 한 21개 대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이건 강원도 재정보전금으로 2,000만원 했는데 구 터미널 쪽에 보시면 중부자율방범대, 교1동인데 중부자율방범대하고 중앙동에 남대천 고수부지 안에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실제 시민들하고 가장 가시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인데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고 보기가 뭐해서, 컨테이너박스도 요즘에 리모델링을 하면, 지붕도 씌우고 인테리어 잘 하면 보기 좋은 건물이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두 개소를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순찰차량은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순찰차량은 전체가 차량이 1,500cc급으로 각 방범대별로 다 나가 있습니다. 굳이 안 나간데는 정동진이 안 나가 있는데 거기는 실적이 미미해서 사실 지원이 안 되었는데 자율방범대 중에서, 21개 대 중에서 연합회라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연합회가 별도로, 저희들도 순차 점검도 하지만 대원별로 또 하는데 각 지역에 있는 순찰차를 이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연합대 차량 1대 지원해 줘 가지고 순수하게 연합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차를 별도로 1대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차종은 시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1,500cc급이, 종을 제가 밝히긴 뭡합니다만 예를 들면 아반데 급이 시중에 한 1,820만원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반데 급의,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급의 차는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춘천․원주․강릉 쪽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다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합대 자율방범대 활동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원분야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기진작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합회에 차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반데 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연합대 차원이라면 여러 사람들과 같이 동행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왕 해 줄 거면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승합용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2인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하는데 여러 차로 이동하지 않고 한 대로 이동할 수 있는, 물론 연합대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활동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은 예결위 하기 전에, 내일 모래 해야 하니까 이․통․반장하고 주민자치센터 이걸 2010년부터 12년까지 읍․면․동별로 지원되는 내용 세부적으로, 그리고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 외에 필요에 의해서 어느 동은 무슨무슨 다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 거, 총괄적으로 예산 지원해 준 거 다 지출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통․반장들에게 정액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기타 부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다른 부서에서 신문을 지원해 준다거나 또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비고란에 해서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육성지원을 하는데 보면 민간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뭔가 시스템을 갖고 하느냐? 이게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없어졌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에게 또 사회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경상적보조하고 자본적보조하고 또 체육행사나 그런 축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여러 형태로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여기서 하는 건 뭐로 예산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사회단체, 민간단체에다 해 주는게 뭐가 있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우리 부서의 현황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2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16개 단체별로 지원이 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사회단체가 몇 개예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16개 단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6개 단체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다 심사를 받아 가지고, 연초에…….
세남
기세남위원
연초에 당초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 심의해준 그 금액 내에서 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를 그 돈 안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16개의 단체에다만 지원해 준다 이 얘기에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다음에 255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이런 부분이 있고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세남
기세남위원
잠깐만요. 255쪽에…….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제야의 종 타종행사보조 800만원 있잖습니까? 다음에 257쪽을 보면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해서 8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필요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성격에 맞는,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적격이라 판단되었을 적에 저희들이 그 부서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서면 그 부분만, 더도 안 주고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6개 단체라고 한다면 거의 관변단체들이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아까 2억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받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에 연례적으로 지원을, 새마을 다음에 여러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해병전우회,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들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 단체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2010년부터 12년까지, 그리고 비고란에다 만들어서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알기로는 아마 중앙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선심성 예산이 가지 않도록 하라고, 이번에 사실은 급하게 예산편성 재정 새로 수정한 것들은, 5% 절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이고 이런 선심성 축제예산을 해 주지 말라고 해서 긴급하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역들을 육하원칙에 해서 16개 단체, 또 기타 단체 이걸 10년서부터 12년까지 해서 우측에 비고란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갖고 해 줬다는 것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부분은 다른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피복문제라든가 산불하고 연계가 되고 해서 거기는 활발하게 되는데 경찰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는 예산이, 경찰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다 자기들 생업에 종사하다 야간에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시스템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찔끔찔끔이 아니고, 그리고 또 경쟁력을 붙여 가지고 어느 지역의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이 한 건도 없다든지,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서 뭘 한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설명은 행정지원국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과장님! 정동 등명 주차부지 구입하는 부분이 몇 평입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제가 평수를 확인 못했는데요.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230평 정도…….
발훈
심발훈위원
이게 주차장부지 옆에 부지입니까? 230평 해 가지고 뭔 주차장이 된다고…….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당초에 그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중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일부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때 개발사업 하느라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장소네요?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흡연부스설치 두 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위주로 한 것입니까, 일반민원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어차피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그 위치를 민원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눈에 잘 띄는 그런 장소를 정해서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왕 설치하는 거면 좀 깨끗한 이미지로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계장님 한 분은 현재 서울 출장 중이고 두 분은 늦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강릉시가 어려운 상황에, 또 동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정비 안 됐던 부분을 다 정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계장님들과 직원들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승마장, 민간자본이전이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수송차량 구입비 이게 뭡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승마장에 있는 경기마들이 총 17필 되는데 다는 일시에 출전을 안 합니다 경기마를 출전시킬 때 이동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실 5,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도에서 2억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5,000만원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용은 우리에게 내시가 안 되고 도체육회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 차가 국산이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차량구입비가 2억5,000이라는 얘기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차량 내에 경기마 4필을 싣고 약 보름동안 먹을 건초라든가 기타 자재, 운동기구를 이런 것들을 다 싣고 가기 때문에 탑차 식으로 아주 큰 차가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네 필을 실어요?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도에 2억을 본과에서 요청을 했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요청을 했죠. 2억은 도체육회로 확보를 해 주고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발훈
심발훈위원
지금 승마인구가 몇 명이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강릉시 승마인구가 한 260명 정도 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말을 갖고 있는 사람 말입니까?
발훈
심발훈위원
보니까 회원들이 있던데, 개인 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데…….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개인 말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몇 분인지는 모르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한 17필 중에서 10필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64쪽에 축구공원 정비 체력단련시설 해서 4,900만원 나왔는데요. 이게 어디를 한다는 거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강남축구공원 내에 체력단련시설이 FC오렌지하우스 옆에다 짓는 건데 원래 4억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3억5,000은 도비로 섰습니다. 도 임시회 통과가 되었는데 이게 늦게 통과되고 우리가 예산을 제출하다 보니까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3억5,000을 포함 못 시키고 우리 부담에 5,000만원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바퀴 둘러보았는데요. 궁극적으로 강남축구공원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사실 거기에서 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면 보통 단체들이 많이 이용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번 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주변에 나와 있는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부대시설을 그쪽에, 예를 들면 텐트를 친다든지, 지금 현재 텐트 칠 데가 없어서 주차장에 치고, 그렇게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과장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지난 정기회 때 장기적인 3차에 걸쳐서 토지 인근 매입관리계획을 모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같은 운동장 내에, 지금 운동장은 조성되어 있지만 도로라든가 국유지가 있는 것을 이번 측량을 해서 매입을 했고요. 다음에 박월리 쪽이 되겠죠. 담산 쪽에 있는 850평 정도를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주변을 매입해서 체육공원다운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체육시설을 해 놓고 사람들을 유도하고 행사를 그쪽으로 유치하고 해서 빠른 인원을, 각 단체에서 강릉에 와서 유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놔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100% 활용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건 중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돌아보면서 서쪽 비탈면 해서 도수로가 안 되어 있어서 잔디가 함몰되고 하던데, 그냥 놔두면 무너지면서 도수로 쪽도 무너지고 다 매이고 하던데 그 부분은 고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정비를 했고요. 그쪽부분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안 댑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하여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전화 드린 거 아시죠?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적은 돈 들여서 수리 할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 나중에 돈이 많이 듭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동에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어르신들,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 지역구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원칙을 정하고 규약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연차계획이라든가 혼란이 없도록 다음 감사 전에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회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 전체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이 내용이 도민생활체육대회로 봐야 하는 건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 9억이 증가하는 바람에…….
김미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13억 정도 늘었는데 결국은 시비가 거의 늘어났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말고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시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큰이유가 있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하고 다음에 경기마 수송차량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도에서 2억하고, 다음에 강남공원에 웨이트장 설치에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그거는 3억5,000이 추경에 섰는데 내시가 안 돼서 저희들이 여기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돈만 내려오면 쓸 수 있는 돈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세우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20일에 행사비하고 우리 시민들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경비가 한 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5,000만원하고 다음에 기타 도규모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가 장애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두 개 합쳐 한 800만원 섰고 한 1,200만원 정도 섰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노인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약 20%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된 것이고요. 다음에 기타 보면 동네 체육시설 교체 신설에 저희들이 작년에 2억을 세웠습니다만 절감해서 한 1억9,000 정도 가지고 하는데 실제 수요가 많아서 3,000만원 추가로 했고 강북운동장 하수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내야 합니다. 못냈기 때문에 3,0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김미희위원
결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에 수정할 때 체육진흥이나 이런 쪽에서 마이너스된 부분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추경예산에는 어떤 모습으로 잡혀도 거의 잡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사업비를 한 1억3,000 이렇게 절감하는 것으로 체육청소년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절감을 하는데 자산취득비나 이런 데에서 절감이 되어 있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실제 절감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추경 쪽에 와 가지고 는 어떤 면에서는 자산취득이나 이런 쪽에서 절감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민간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다 살아나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사실 세운 것은 도비보조에 따라서 시비추가부담이라든가 기금보조에 따라서 시비부담이라든가 다음에 지난해 행사를, 올해는 좀 큰 행사가 있어 가지고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늘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감예산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으로 절감을 하고, 당초예산에서는 5~10% 쓰지 못하게끔 묶어놓았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262쪽 각종 대회 관련 업무지원 및 홍보에 5,000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문체육 육성 행사유치 업무추진…….
재걸
신재걸위원장
F․C 아니에요?
김미희위원
그게 F․C인가요? 다음 265쪽 문화의 집 증축, 거기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문화의 집 가보시면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만, 문화의 집이 주문진 소방서 쪽에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자기들이 옵니다만 초등학교는 부모들이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난간부분을 저희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부모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라든가 또 학생들이 놀다가 잠깐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휴게실이 전혀 없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266쪽 청소년동반자사업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동반자사업이라는 게 위기청소년에 대한 방문서비스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청소년들에게 연락이 오거나 하면 상담사가 집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거나 그 학생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해서 순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책정되어 있던 출장비가 부족해서 이것이 더 추가로 된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부족해서 기금에서 저희들이 50% 시비부담인데 기금으로 내려와서 포함시켰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266쪽에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주문진에 위치한 해양수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거의 하는 게 세 개 분야가 됩니다. 1년에 크루즈, 요트, 청소년 대상으로 320명 정도로 해서 4회를 하고요. 다음에 스킨스쿠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240명을 1년에 거쳐 3회 정도 합니다. 다음 윈드서핑도 청소년대상으로 400명으로 해서 5회를 하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해양수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애들을 선별 받아서 1년에 12번 정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관하는 학생들은 무료입니다. 강릉시 관내 학생에 한해서…….
종각
최종각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을 하는데 분명히 장비가 있어야 하잖습니까? 과장님! 주문진에 한번 가보셨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장비를 보관하는데 장소가 협소하지 않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수련원에서 운영비는 지원을 사실 안 해 줍니다. 100% 자체적으로 외지의 청소년들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요. 이런 것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창고건립 요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쪽에서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시비부담으로는 좀 어려워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를 내려 보내주면 시비부담을 해서 짓겠다 해서…….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수련원이 연에 이용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한 4만명 정도 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4만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만명이라고 하고 1인당 와 가지고 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종각
최종각위원
평균 잡아서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밥값이 5,000원, 방값이 7,000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반되는 게 분명히 장비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비를 혹시나 보관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빨리 마련을 해 보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265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성문화센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요청해서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수련관 내에 가면 청소년 성체험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비로, 낡아 가지고 보수하고 일부는 상담사들이 청소년 교육 나갈 때 성 관련된 기구가 있습니다. 마모되고 해서 기구 구입비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여기 상담사는 몇 분이 근무하는 건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상담사는 다섯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MCA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받아서…….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체육회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해 주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경기마 수송차량 지원 이것은 어디에다 해 주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체육회에서 강원도 승마협회에다 보조금을 주면 저희들도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도비가 왜 내시가 안 돼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도비 내시가 안 되고요. 도체육회로 예산을 세우고 우리에게 5,000만원 부족분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5,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체육회에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근거로 해서 시에다 예산요구를 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5,000만원이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5,000만원을 의회에다 요구를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경기마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한 2억5,000 정도를 견적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견적을 받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5,000만원 요구를 하려면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은 있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근거가 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어떤 근거인지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체육청소년과의 예산이 1년에 한 100억 되는데 읍․면․동에도 100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개 과에서, 읍․면․동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실과에서 가는 것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100억 되는데 이 많은 예산들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심성이 많아요. 단체장이 선심하는 거라고……. 지금 5,000만원 세우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세부사업계획을 제대로 올려야 하는데 세부사업계획을 엉터리로 올려놓고,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5,000만원 여기는 수송으로 신청을 했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은 뭘로 요청을 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경기마 수송차량 그대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도민체전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구입…….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닙니다. 수송차량이 낡아서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이거 강릉승마장에서 쓰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마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데 1대 구입하는데 2억5,000든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5,000만원이 부족하니 강릉시에서 대다와!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선심성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남
기세남위원
근거도 근거지만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예산요구서에, 세부사업계획서에 예산 요구하면 명시가 되어야 세부사업계획에다 승마 이 부분이 하나 어디 있어요? 인건비 지출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전임지도자 배치 12명, 체육회 생활보조금 지원 세 가지잖아요. 승마라는 게 어디 있어요? 5,000만원 요구한 것들을, 도에서 내려왔던 내용들 객관적으로 문서 시행된 것들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예산들을 그냥 아니면 말고식 이렇게 의회에서 허접하게 예산 요구하는 대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본 위원이 체육청소년과에 대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재원들을 좀 제대로 편성하고, 이렇게 잉여금 가지고 숨겨놓고 있다가 추경 때 집어넣어 가지고 선심성으로 쓰고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어요? 두 번째로 전문체육육성행사 유치지원, 이거 4,700 예산 세웠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거 당초예산 세운 것보다도 더 많이 5,000만원을, 뭘 하려고 세웠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사실 강원 FC 홍보비로 가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의회에다 이런 돈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행사 서류를 제출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다 눈뜬 소경들이 앉아서 예산 심의하는 줄 알아요? 전문체육육성행사 유치 업무 담당 계장은 누구에요?
이거 업무추진 세부사업 계획을 할 때 검토하고 서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행사지원을 추가로 해서 얼마 요구를 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시가 참가하는 선수단이 있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이번 추경 때 생활체육지원을 얼마나 예산 더 요청을 했냐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5억8,000이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6,200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세부사업계획에는 6,200이지만 당초 추경예산안에 보면 5,800 아니에요? 민간이전 전문체육행사지원비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세부사업계획을, 이것은 전부 각 부서에서 이 세부사업계획을 보내면 예산파트에서 보고 적용해서 여기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부사업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사업계획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전문체육육성이 행사지원에 5,800만원이고요. 생활체육행사지원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20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이 부서에서 이번에 사업을, 우리 과장은 추경을 왜 세워요? 추경을 왜 세워서 의회에다 요구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사업 부족분이라든가 신규사업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확보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할 테니 돈을 달라고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고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도비나 국비가 또 내시가 되어서 그걸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금액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금액이 이 예산 요청하는 것을, 세부사업계획을 예산과에다 언제 제출했어요? 한 두 장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체육회 진흥회도 안 맞고 이 뒤에도 안 맞고 금액이 다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부사업계획을 올릴 때 이것도 보지만, 위원들이 예산서만 보면 그 속에 뭘 요구하는지 담겨 있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잘못 예산 삭감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그걸 적시한 게 뭐예요? 세부사업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세부사업계획 속에 금액과 사업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인건비하고 보조금 지원한다고 하고 여기는 말, 비용 구입한다고 나왔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해명 아닌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세부사업설명에 되어 있고요. 그 란에 들어가다 보니까 추경예산안이 누락이 된 것 같네요.
세남
기세남위원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내용에 인건비 이런 것도 하나도 집어넣지 말고 5,000만원은 순수하게 경기마 수송차량 구입비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뭔가, 세부사업계획을 보다 보면 400억이 넘는 잉여금을 감춰놓고 있다가 집행하는 이유들이 이런 데에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잉여금을 숨겨놓고 있다가 추경 때 집행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단체장 선심 쓰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체육 분야 아니에요? 체육 분야 삭감하면 단체들이 위원들이 왜 삭감했냐고 공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시장은 선심성으로 지출하고……. 이유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한 사항은 단지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 부분도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안 하고 읍․면․동을 재배정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다가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던 부분을 가을행사이기 때문에 추경에 안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 못 세웠다 가을에 세운 부분도 있고요. 또 도민생활체전이 9월 27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돈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추경에 했고요. 단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지난해하고 다른 게 웨이트장 설치하고 경기마 운송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도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도에서 3억5,000 부담할 테니까 시에서 5,000만원만 부담하라! 단, 그 부담도 다른 재원 대체로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세운 것입니다. 힘겨루기라 할까요? 반대를 하다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경기마 부분은 도하고 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다 첨부해서 제출해 줘요. 거기 근거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도도 확인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강남축구공원 5,000만원을 더 세웠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5,000만원은 구체적으로…….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강남축구공원은 웨이트장 설치입니다. 거기 4억이 들어가는데 3억5,000을 도비로 확보하고 저희 시에서 5,000만원 해서 4억을 가지고 세우는데 도가 추경에 통과되면서 저희들에게 내시가 늦어졌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이미 8억4,000을 세워줬잖아요. 강남축구공원…….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축구공원 그것은 전번 당초예산에 보면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기정 8억4,000을 세워줬는데 다시 5,000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토지매입을 하고 뭘 하는데 5,000만원이…….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이건 웨이트장 설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FC…….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세부사업계획을 세울 때 여기 사업내용에다 이 5,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다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부사업계획 갖고 있어요, 없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안 갖고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회에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 사업을, 돈을 예산과에 준 거 아니에요? 5,000만원 여기에 쓰겠다고 준 거란 말이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지금 이것은 3억6,000을 세워줬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6,000을 더 추가로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 쓰겠다는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전번 당초예산 3억6,000은 순수한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들어가는 게 2억이었습니다. 나머지 1억6,000은 동네 체육시설이지만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서 거기 포함된 것이고요. 게이트볼장 설치하기 위해서 재정보전금 내려와서 같은 동네체육시설 포함돼서, 1억6,000에 포함되었고요. 여기 6,000만원은 금년도 추경에 세운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설문조사를 통해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 해 주지 못해서 3,000만원 추가로 더 세워서 이번 재배정을 시켜드릴 계획이고요. 나머지 3,000만원은 강북운동장에 있는, 완공되고 하다 보니까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하수과로 특별회계에다 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 체육청소년과는 모든 예산들 집행한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온 거 알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는 그 내용들에 대해 남긴 내용을 본다고 했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100억이라는 예산들이 가는데 투명하고 효율성이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지난 감사 때도 얘기를 했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들도 그렇지만 추경 때 예산 올리려고 하면 이런 서류라도 맞아야지요. 서류라도 맞아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 예산요구를 해요? 어떻게 예산요구를 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은 없고요. 이게 당초예산에 세부사업설명서가 되다 보니 과목에 예산만 끼워놓은 격이 되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건 게이트볼장만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읍․면․동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도 있고요.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이라 해서 허리돌리기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체육시설을 짓는데 3억6,000을 세웠는데, 6,000을 더 세웠는데 2억은 어떤 데 집행을 했다면서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1억6,000에다 6,000을 더해 가지고 2억2,000을 가지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여기 3,000만원은 원인자하수부담금입니다. 하수과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에 대한 체육시설을 뭐뭐를 해 줘야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게 종류가 있습니다. 풋살경기장도 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이번에 어느 어느 동에 뭐를 수리를 하고 뭐를 해야 되겠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요구를 이 세부사업계획에다 담아서 예산요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맞아요, 틀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거는 예산을 그냥 뭉뚱거려 달라고 하면 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의회에서는 세부적인 내용계획이 타당하느냐, 안 하냐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체육행사 또 시설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무슨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었고,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거 YMCA에서 많이 운영하죠? 청소년수련관은 어디서 운영을 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담당은 누구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담당에서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련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한 명, 다음에 문화의 집에 한 명이 있고요.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한두 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청소년수련관 예산 집행한 게 총 얼마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난해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해 청소년수련관에 총괄 지원된 게 얼마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수련관 그건 제가…….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예산 얼마인가 거기 한번 찾아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청소년수련관 총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보면 한…….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전년도 결산을 했을 때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총괄 비용,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얼마 지원되었어요?
영필
주영필전문위원
3억4,000…….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3억4,000이라고 그러면 올해 거의 5억 정도 섰지만 1억5,000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왜 1억5,000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게 금년도에 수련관 동아리실을,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 가면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두 가지, 청소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자기 시설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을 저희에게 건의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요. 동아리 실을 개․보수를 했고요. 또 금년도에 농구장 앞에 농구장이 돌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인원은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6명이 운영을 하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서 총괄예산이 얼마인데 재원이, 예산 세워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괄금액이 지난해에는 3억4,000을 지원해 주었으면 여기에 인건비 12개월 나누고 다음에 운영․프로그램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뭘 했는지,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가 뭔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담당직원이 하고 운영자가 설명을 본 위원에게 해 주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은 누가 운영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직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것도 한 가지에요. 다음에 성문화센터에는 YMCA에서 하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YMCA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한 가지에요? 이것도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총괄예산 지원이 얼마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알려줘요. 해양수련원은 자체 운영으로 하는 거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자체 운영합니다. 위탁을 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탁을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에서 간섭하는 거 없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에서 거의 간섭을 안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여기 2,800이라는 것은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강릉시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요트라든가 윈드서핑이라든가 크루즈요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세 가지 시설에 대한, 그리고 YMCA도 보니까 청소년성문화센터 말고도 또 운영하죠, 지원하는 거 있죠? YMCA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 이 부분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저희가 이번에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우리 시 관내에서 있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미희위원
한 10억 정도 총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여기 263쪽에 보면 추가로 민간행사보조비로 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시 선수단이 참가하는 운영비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21회 도민생활체육대회인데도 그렇게 되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시 선수단이 가는 것이고요. 강릉에서 하지만 우리 시 선수단이 참여를 해야 하잖습니까? 이것은 참여경비입니다.
김미희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데도 따로 참여경비가 필요한 건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참여경비가 들어갑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예산 10억, 물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예산은 쓰일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보다도 3~4억 줄였습니다. 횡성군보다도 3억을 줄였고요. 홍천군보다도 3억5,000줄였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222쪽에 각종 대회 관련 업무지원 및 홍보비 5,000만원 사실상 FC 홍보비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홍보비를 우리 FC에 강릉시에서 얼마나지원해 줬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1억을 줬는데 한 9,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9,000만원 줬죠? 그렇다면 올해도 1억을 줘야 하는데 5,000만원만 지원하고 웨이트장을 건립하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잖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사실 우리 강릉시가 부담해야 할 게 1억이다! 1억 범위에서 더 이상 FC에 지원을 못해 주니까, 우리 시 재정에 의해서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가 부담을 할 테니까 올해만큼은 그냥 지나가다와,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노력했다는 것도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굉장한 압력이 들어오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강릉이 축구의 고장이라 하면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을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충분히,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세부사항에 가서 제대로 기재를 안 해 놓아 가지고 오해하기 쉽게끔, 이 부분은 계장님들이 뒷받침을 좀 잘 해 주세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프로그램에다 금액만 적어놓은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승마장 수송 차량 구입지원 기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오해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질의가 오가는데, 앞으로 그러면 FC홍보비 지원 안 할 것입니까? 해야 하잖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동료 위원님이 의구심 나는 것을 정확히 풀어드리고, 그래도 FC가 있는 한은 강릉시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그 반면에 도비, 강릉시 솔향수목원 내려오는 관계도 알고 있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1억을 하고 웨이트장 5,000만원은 우리 체육과 예산 전체가 없어서 도에서, 이렇습니다. 솔향수목원을 5,000만원 재원대체해 줄 테니까 이거 1억하고 5,000만원 세워달라 이런 요구를 사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솔향수목원은 재원대체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트장은 도비는 확보했다는, 도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 통과된다는 소식은 들었고 우리 5,000만원 세울 수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억 가는 홍보비를 깨서 이리로 5,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재원대체가 내려온다면, 도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원대체가 내려온다면 마무리 추경이라도 해서 돈을 집행해 주겠다 서로 그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 듣기로는 이런 얘기 듣기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 압력 받은 분들 제가 다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또 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도 체육과에서도 자기들은 2억5,000만 솔향수목원이면 되는 줄 아는데, 원래 3억을 주기로 2억5,000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 갖고 주고 재원대체가 내려왔을 때는, 다른 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5,000만원을 세워주겠다 이거예요. 그건 1년 내에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히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사후전후 설명을 다 해 주셔야만 이해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세부설명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니 그런 의구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의구심 가는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 드려서 이해가 가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본 부서에서 이 문제 가지고 강릉시 시비 절감하느라고 굉장히 노력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의심을 받느냐 이거죠.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장님들께서 과장님이 이런 감사 때나 예산 심사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장석태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급 일괄 인사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쪽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실시한 모양인데 몇 회에 걸쳐 한 것입니까?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이게 203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료 준비 중입니다. 지금 한터하고 새터에 그거 하는데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지적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증감되는 부분을 정산하고 모든 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이 성립되면 구성하겠다 이거죠?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지금 준비작업을 하느라고, 거기 토지소유자의 70%의 동의가 있어야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서를 제출받아서 거기 받친 사람들 중에서 조직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상입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설비 보강할 그런 점은 없습니까?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그런 게 아니고 6.25사변에 마모되고…….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 또 보완해야 할 설비, 기자재 이런 건 없느냐 이거죠.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그건 지적공사에서 측량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혁기
권혁기위원
본 부서에서는 필요 없다?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구성하고 행정적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담당…….
담당
황남두 지적담당 황남두입니다. 지적장비를 안에 요구했었는데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라 해서 이번에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필요한 부분인가요?
담당
황남두 예, 필요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270쪽 정보화마을 명품화전략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씩 6개소를 지원한다고 예산 올렸는데요. 이 6개 마을이 어디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강릉시에 정보화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모래내한과마을, 복사꽃마을, 대기리마을, 학마을, 해살이마을, 옥계한울타리마을 이렇게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곳에다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어떤 명품화전략…….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정보화마을추진위원회나 동네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또 했습니다만 모래내마을은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서울매트로 1호선에 사내 홍보용 액자 부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꽃마을은 브랜드 복사꽃마을 명품과일 택배용 포장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왕산 대기리마을은 고랭지 무 상품개발에 따른 포장박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마을은 먹거리장터 물품구입 및 친환경 농산물 포장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살이마을은 친환경 오대현미쌀 진공포장기 및 기자재 구입이 되고, 옥계한울타리마을은 (청취불능) 체험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개 마을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각 마을에서 그런 상품포장이 되었든 홍보물이 됐든 뭐가 됐든 명품화 하기 위한 전략비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명품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릉시홈페이지 이런 것에 관한 구축,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그런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열었을 때, 강릉시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는 어떤 명품이 있어서 전자상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질의보다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통신행정장비의 현대화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세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이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일괄 정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통신장비 부분의 현대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예산부분하고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콜센터 운영조례안 제정을 했어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했습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강원도에, 지금 도청에서 운영하는 120번 있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시에서 120번을 누르면 안 들어가요. 강원도콜센터는 강원도 전체 콜센터로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서 120번만 눌리면 쉽게 도 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는 시청에서 도하고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바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행정에서조차도 의회에서조차도 120번을 누르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당장 거기서 120번 눌러봐요. 도청이 나오는지…….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건 행정전화기 때문에 안 되죠.
세남
기세남위원
의회 의원들이 9번 누르고 모든 걸 하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행정전화라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하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인 그렇게 하지만 행정에서 더 시급한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제 도청을 콜로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120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42에 다른 번호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등잔 밑에 있는, 행정적으로 직접 도청하고 서로 도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120번이 가는데요.
세남
기세남위원
핸드폰으로 120번 하면 되겠죠. 의회 내에서를 전화를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라는 거예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의회 의원들 책상에 있는 번호가 상대 쪽에 전화를 하게 전화번호가 안 뜨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번호 뜨게 되어 있는데 안 뜹니까? 저는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발신번호가 안 뜨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아서 개정을 해 줘요. 위원들이 상대 쪽에 전화를 하는데 번호가 안 떠서 상대방이 안 받잖아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투명하게 모든 행정을 하는데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정보화마을 명품화 전략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부분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지만 농촌에 가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만 사실은 좀 알지만 일선에 대한 걸 실제 농민들은 생산하는 것 외에는 몰라요. 유통이고 마케팅이고 거의 잘 몰라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에서는 정보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마케팅이나 유통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없을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놓고 운영만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기전에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게 있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321쪽 강남축구공원에 무선마이크 장비구입이 1,000만원인데 그 마이크와 동시에 거기에 달린 장비 전체를 교환하겠다는 것입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 700Hz 사이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기에 장비를 이제, 마이크시설 자체를 다른 주파수를 맞춰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700Hz가 법에 의해서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그 법이 그렇다면 이건 국비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시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장
아니, 그런 주파수의 사용을 국가에서 못하게, 기존에 해 놓은 시설이니까 국비요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파수 때문에 불가분 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요청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2014년 동계스페셜 올림픽 및 동계장애인 체육대회 전기료 이건 이미 지출한 내용인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운영비로 각종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계속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전기료 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추산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청사 석면조사 이걸 용역을 주시는데 4,5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강릉시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위한, 아마 지정된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용역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획공연초청단체 보상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관을 월 1회씩 정기에 기획공연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연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비용을 지급합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유치단가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7,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월 1회 정도면 1년에 12번 정도의 기획공연을 한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12번 내지 15회 정도를…….
김미희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비용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출을 합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연분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한 5,000만원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5,000만원짜리는 공연의 질이 좋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체육시설에서 등 교체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위에 청사유지관리 하는데도 그렇고 체육시설관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그러면 여기 나오는 계상되는 비용들이 요즘에 다 LED로 교환을 하잖아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식으로 그거에 맞춰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단순 등 교체인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사무실도 LED교체를 하고 이런 시설은 LED가 안 되면 일반 사용하는 전등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김미희위원
장기적으로는 LED로 다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서 처음부터 LED로 교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릉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반영을 시켜서 LED로 다 교체를 할 그런 계획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LED 교체하는데 돈을 자꾸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뭔가 등에 대한 어떤 교체부분, 조명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 우선 배정을 해서 이중으로 돈 드는 방법들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이번이 계상되는 예산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김미희위원
한쪽에서는 자꾸 LED로 교체해 가는데 한쪽에서는 기존에 일반 등을 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도 언젠가는 또 교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 LED 교체하는 비용 가지고 우선 새롭게 만드는 거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남는 비용을 기존에 등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봐야 되는…….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청사시설은 전부 다 LED로 교체되어 있는데 외곽 등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적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시설 자체에서 LED가 가능하다면 그쪽부터 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는 보통 투광등 같은 경우는 보통 45~47만원선 하는데 요사이 새로 나온 등은 한 400~500만원씩 합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수영장은 말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에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작년에 수영장 일부 수리 했었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올해 잠수풀 공사비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영장 내부에 배관시설하고 샤워장에 도색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늘상 습기가 차 있어서 시설이 금방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근래에 친환경 특수도료가 특허제품으로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앞으로 공부를 하셔서 그런 제품을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옛날 페인트 갖고 계속 써 가지고는 돈만 들어갑니다. 가격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도료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런 제품을 앞으로 쓰도록…….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확인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수영장뿐만 아니라 동계를 치르는 체육관 전체도 그렇고 방염하고 도료부분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동계를 치르면서 찾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수영장이 금방 금방 고장 나잖아요, 그렇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아시죠? 수영장 짓고 2년이 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수리한 거…….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결국은 지어 가지고 보수 부분도 우리는 업체에다 못하고 우리 돈으로 다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세부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써보고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소규모사업비 및 일상경비 조정에 따른 내용이므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