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는 전반적인 것을 묻고요. 건설도시국에 물을 기회가 잘 없어서 지금 남부동하고 서부동, 진량 뿐만 아니라 경산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확보문제거든요. 제가 관련서류를 모으고 보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보통 일반주차장도 있고 공용주차장도 있고 공동주택 있잖아요. 주차대수를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거의 한 집에 1대 수준 나옵니다.

1.3대라고 하는데.

한 집에 1대 나오는데 실질 조사를 해보면 차는 거의 1.8에서 2대쯤 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해버리면 차가 1대하는데 건물이 10평 정도 소요됩니다. 건축비로 따지면 실비로 따진다고 해도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 아파트분양가로 따지면 1대를 더 올려주는데 8000만원, 9000만원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용을 알면서도 법을 강하게 못하는 이유가 2대를 해 버리면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분양가가 5000만원, 6000만원 올라가 버리면 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적정 순으로 해놓은 게 1대꼴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일부는 2대 하는 게 현실은 맞습니다. 2대를 하는 게 좋은데 분양가가 결국 그만큼 올라가 버리면 집 사는데 부담이 되어서 결국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가 가니까 우리 시는 1.3대 이상으로라도 하자, 그렇게 하면 대는 것은 1.5대, 1.6대는 댑니다. 왜냐하면 주차라고 하는 것은 법적 주차가 선을 나오는 부분만 인정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가보면 공지가 있는 부분은 다 주차를 대거든요. 한 예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0년 넘었기 때문에 1.2대쯤 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조사를 해보면 거의 2대 나와요. 복잡하기는 복잡하지만 안에 대고는 있거든요.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공용주차장도 만들려고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 차가 안에 못 들어가면 결국은 밖에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1.3대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뭔가요?

특별한 용역을 줘서 정한 건 아니고요. 통계치를 나름대로 잡아서 분양가하고 현재 법령하고 도에서도 아파트 같은 것은 교통역량평가를 합니다. 거기서도 대충 그런 수준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오면 1.3대 이상은 무조건 해오라고 강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대를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정했다고 하셨으면 그 1.3대를 잡은 기준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에 인해서 1.3대를 잡았는지 관련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밖에 만들어서 돈 드는 거나 만들어서 부담 드는 거나 하는데 주차문제가 사실은 난리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공용주차장 만들려고 하는데 아파트 그렇게 해놓으면 그 차가 좁든 작든 다 아파트에 있으면 두 번째 문제인데 결국은 밖으로 다 나오거든요. 안 그래도 주차문제 때문에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경산시만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통과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도 아파트인데 단독이나 상가 부분이 주차가 심각하거든요. 아파트는 그래도 2중 주차를 하더라도 조금 낫습니다. 일반단독상가 같은 부분이 심각한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용역을 주던지 해서 교통파트에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기금이거든요. 남부동 청사 건립기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건립해서 청사를 지어주는 것처럼 주차장도 요즘 땅값이 비싸서 50, 60평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2, 3층, 4, 5층 올려야 그 동네 주차가 해결되거든요. 유료로 하던지 무료로 하던지 그건 두 번째고 저는 안전하게 되려고 하면 유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가 권역별로 상습주차지역이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가 문제면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대적인데 주차장 조례나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강화하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을 우리가 법령 없이 막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주차조례를 강화한다든지.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교통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주민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건설과나 도로철도과나 해당부서, 도시과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엄청 많던데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매일 예산 없다고 하는데 돈을 그렇게 이월시키면서 예산 없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일부는 장기공사도 있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보상이나 이런 게 안돼서 상하수도부분은 대단위사업을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처리장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져서 개발을 많이 함으로써 처리장을 확장해야 되는 문제, 이래서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놔 둔거지 이쪽에는 크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도 안하고 있는데 의원들이라도 건의를 드리면 그런 예산은 많이 반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짜기 전에 미리 말씀해주시면 저희 부서에 주면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5억씩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도정수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초부분을 파다 보니까 당초에 암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암이 나오지 않아서 파일을 박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6m쯤 내려가니까. 그래서 파일공사가 추가되다 보니까 공기는 조금 늦어지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구 27만의 동일 지자체에 채무현황을 봤을 때 경산시가 높더라고요. 저는 낮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고도정수처리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가 부채를 가지고 하던 사업이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민들에게 맑을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그러면 5만 톤으로 합니까?

1차 하는 것은 5만 톤입니다. 추가로 이거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도 고도정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10만 톤 이상 생산이 되는데 5만 톤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 5만 톤을 다시 고도정수를 진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막여과방식으로요?

막여과 말고 일반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존활성탄 방식으로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됐을 텐데.

시대가 시민들이 요구를 다 좋게 하니까 이것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오존활성탄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인지예산서 205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귀농정착지원이잖아요? 여기서 원인도 분석하고 네 분정도가 귀농지원을 하네요. 맞습니까? 결산서는 읽어보셨습니까?

결산서는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그 자료는 말씀해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에 보시면 귀농정착지원이라는 게 있고요. 귀농정정착지원에 결산서에 보면 15, 16, 17이 네 명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여성이 세 명일 때도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시거주귀농 결과에 대한 원인, 도시거주자의 귀농동기유발 및 정착지원, 향후 개선사항, 여성귀농인 유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귀농하는 현황을 보면 부부가 은퇴 이후에 주로 많이 오게 되는데 사실상 기술센터를 찾았을 때는 남자분이 찾기보다는 여자분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자분으로 인해서 귀농이 유도가 되거든요. 부부가 같이 귀농을 하지만 먼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도 여성분이 먼저 와서 참여도 하고 먼저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해오는 것도 남자분이 오기보다는 여자분들이 먼저 옵니다. 여자분들이 오는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나중에 보면 교육을 신청한 다음에는 부부간에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교체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사업에 귀농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육이 여자분들을 위한 교육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시든지 결산서를 적을 때 이렇게 일곱 자로 적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 유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유도 이러면 너무 휘황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인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농번기 때는 조금 어려우니까 덜 바쁠 때 프로그램을 많이 하겠다는 거고 이런 건 그래도 다양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하겠다고 적어주십시오. 그게 결산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사업들은 명시를 하고 나머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황당한 게 있는데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사업이 있거든요. 양성평등추진사업이라고 하면서 결과에 대한 원인, 여성 농업인 대상사업이므로 양성평등은 기대하기 어려움, 누가 컨설팅 했어요?

그 부분은 여성능력배양사업인데.

여성특화사업, 이런 거거든요. 여성들이 하는 건데 이 제목 자체가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인데 거기다가 양성평등추진사업이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다음에는 이 사업은 양성평등하기 어려움, 이런 걸 왜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결산서를 적거나 예산서를 적을 때는 그 사업이 양성평등추진사업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지 자치단체특화사업인지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컨설팅을 안해야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직원들이 기술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기술해야 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자격증 반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남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전에 교육할 때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직원하고 논의했던 생각이 나네요. 이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성인지예산서 작성요령이 있습니다. 그걸 대여섯 번 익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읽어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사업관련해서 2018년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적은?

올해 전체적으로 포획한 두수는 4513마리를 포획했고 중성화사업은 200마리 정도 중성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길고양이는 번식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많이 번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하고 고양이 이 부분 때문에 환경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직원들이 기피부서가 돼서 많이 힘듭니다.

사실 우리 사정동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하고 나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제도를 만드셔야죠. 주민들은 빈 집에 고양이, 개 있어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고양이는 그나마 자원봉사하면서 생업 가진 사람들이 시간 내서 포획하고 다니고 자기 돈쓰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이고 단독주택은 빈집에 고양이 개, 이것 때문에 진짜 민원 많거든요? 그런데 세 달이 지나도 안 치워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는 하죠. 그런데 문제를 방치하지는 마시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동원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도 요구해 놓고 있는데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20억 정도 들여서 유기동물보호소하고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고 신청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유기동물이 워낙 많이 생겨나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개가 동물로 분류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부서도 어떻게 되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 정책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할 일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의식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키우고 무작정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좋을 때만 가지고 있다가 방치해서 버려버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안 치워준다고 민원은, 고양이 한 마리가 길가에 다니기 시작하면 민원은 많게는 100명, 200명이 전화 와서 직원들이 못살게 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진짜 보건소 옆에 때문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치르고 있는데 고양이나 개가 주인이 없는 게 판명되면 저희들이 가서 치우면 됩니다. 주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민이 관리를 잘못한다고 해서 그걸 뺏어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쪽은 급하다고 하고 한쪽은 안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올 여름은 그것 때문에 환경에서 전력을 매달린 그런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제가 어렵고 저도 민원도 3개월 지나도 이번에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유스파 일대에 빈집에 개 네 마리 있다고 치워달라고 3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한 마리만 치우고 그대로 있었는데 아직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으면 어쨌든 소장님이나 해당 과장님, 계장님은 제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민원을 해결할 제도를. 그리고 예산이면 예산이고 인력이면 인력이고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누가 자기 거라고 가지고 있으면 가서 주인이 동의만 하면 치우는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큰 문제가 생겨나니까 그 부분들이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저희는 발생되는 부분들 민원을 깨끗이 처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이 밤낮없이 노력하는 건 사실입니다.

누가 노력을 안 한다고 합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빨리 빨리 하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관련부서에서 요즘 민원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출장 갈 기회도 많고 이런 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농업단체 관련 일을 지켜보면 센터에서 직원들이 개인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매년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것 같아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유통분야에 직원들이 요즘에는 유통이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농업조직에서 해야 될 일인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통계에 그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수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는 우리가 마음 놓고 증차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노후 차는 교체하고 저도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정비를 잘해서 교체하고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혹시 지역농산물 자체적으로 판매나 지원, 유통 과정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판로를 개척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경산시가 개발해서 농민들이 판로개척 관련해서 상담이 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길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부 더 많이 하고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전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재영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당해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017년도 기준 각각 1728억 6000만원과 385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징수율 96.7%, 세외수입 징수율 95.1%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9억 7000만원과 10억 3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15.6%, 8.1%로 당해연도 징수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근간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과세 부과부터 징수까지 세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며 체납분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자진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건전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불용액 및 전액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2017년도 불용액 및 전액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2건의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 11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양재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양재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내년도에도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관리하시길 바라고 예산집행을 제때 못해서 페널티를 먹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