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한 개의 직후 바로 분과 위원회를 속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면서 위원님들의 진지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정수물품 취득동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실시하게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수관리 대상물품중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 정수관리 대상물품중 행정사무장비 취득동의의 건, 정수관리 대상물품중 중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7월 22일 의장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정수관리대상물품중소형화물차량취득동의의건(구청장제출) 2. 정수관리대상물품중행정사무장비취득동의의건(구청장제출) 3. 정수관리대상물품중중형(특수·대형)화물차량취득동의의건(구텅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대상물품중 행정사무장비 취득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중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전문위원이 파견되었으므로 우리 위원님, 자리에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을 비롯, 3건의 검토보고가 책상위에 비치돼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우리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때 검토보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 이를 갈음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경조입니다. 더위에 불구하시고 저희들 업무 추진상에 필요한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취득동의의 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소형화물차량취득의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고 행정사무장비 취득의 건에 대해서 다음 말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형(특수·대형)화물차량 취득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소형화물차량 취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행정의 기동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총 이번에 신청한 취득승인 신청된 총 16대는 그 금액으로 보면 1억 2,900만원이 되고 소형화물차는 자치구 현재 기준정수가 31대고 현재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수는 약 55% 정도인 16대, 과반수 이상이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지역교통과에서 현재 「와이드 봉고」1대를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차단속등 업무가 날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속용차량으로 「코란도밴」1대를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도시정비과에서는 광고물 지도단속 및 가로등 보수용으로 1톤 「더블캡」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기동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91년도 5대, 금년도에 14대, 내년도에 11대 등으로해서 30개 전 동에 기동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5대는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금년에 14대, 내년동에 11대 등으로 해서 기동력 확보에 차질없도록 준비코자 하는데 저희들 본 뜻이 있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장비 취득에 관해서는 행정사무장비는 기구 개편등으로 인해서 청소과 신설에 따른 행정사무장비 확보 및 통신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한 모사전송기 구입과 노후장비를 대체 취득으로 신규 취득이 5개 품목 11점에 금액은 1,860만원이며, 대체 취득이 1개 품목 50만원입니다. 먼저 신규 취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자치구 기준정수가 114대이며 보유가 103대로 부족이 지금 11대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취득 요청한 것은 신설된 청소과의 행정장비, 복사기 정수 2대중 우선 1대만 취드코자 하는 것이며 사진기는 기준정수가 61대이며 보유가 지금 46대입니다. 15대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구입코자하는 청소과 청소업무에 따른 홍보자료 확보용으로 2대중 1대를 우선 구입코자 하며 지역 교통과는 주·정차 단속 및 교통 지도단속 증거확보용으로 부족정수 3대에 대하여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자치구 기준정수가 255대로 지금 현재 보유정수가 184대고, 부족정수가 71대입니다. 그 중에 시민과 업무용으로 1대 더 보강해서 구입코자 하며 기구 신설된 청소과에 대해서도 업무용으로 1대를 구입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추가돼 있는 타자기는 자치구 기준 정수가 71대고, 보유정수는 55대로 16대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구 신설된 청소과에는 1대도 없기 때문에 우선 1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사전송기는 자치구 기준정수가 66대이며 보유가 44대고 부족이 22대입니다. 이번에 구입코자하는 5대는 각종 홍보자료 송부용으로 문화공보실 1대, 세무1과 1대, 지적과, 시민과, 건축과 등 민원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종 민원 증명서 송수신용으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중개 민원처리에 있어서 위원여러분께서도 동과 구간의 중개 민원처리가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강하기 위한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 취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현1동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고는 9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 20녕이 경과된 노후물품으로...

98년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98년도에요?

68년도...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리면 정정해서 알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및 비밀문서 보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도 위원여러분께서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중형화물차량 취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형화물차량은 청소과 2.5톤「타이탄」2대와 건설과 4.5톤「덤프복사」1대로 금액은 3,100만원, 내무행정 역점 시책인 쓰레기 감량화,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계획에 의거 수집전용차량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청소차 2대는 차량 구입비 50%인 900만원은 시보조금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900만원은 구 재원으로 충당토록 돼 잇습니다. 이 점 특히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4.5톤 덤프1대는 현재 대형화물 8톤 덤프트럭 2대가 있지만 좁은 시장골목, 이면도로의 정비등에는 불편한 사항이 많아 중형화물 1대를 구입해서 이면도로, 시장골목 정비, 하수구 청소 등 대민 봉사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차량 대체 취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대체 취득입니다. 이번 요청한 차량 4대는 청소차량 4대는 86년 6월 9일 등록된 차량으로 내구연수 6년이 초과되고 지리적으로 저희 구가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서 염분에 대한 부식도가 상당히 심해서 차량의 안전보장이 어렵고 청소차량 대부분이 적재된 상태에서 운행하므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새로 구입코자 하는 6.5톤 압축진개차는 쓰레기 상차시 투입구가 낮아 주민이 직접 투입할 수 있어 수거가 간편하고 먼지, 오수등이 떨어질 염려가 비교적 적어 위생적이며 청소장비 현대화 계획 및 중장기 계획에 의거 압축진개차로 교체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 대형 화물차는 86년 6월 23일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수 초과 및 잦은 고장수리 등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많아 새 차량으로 8톤「덤프트럭」 1대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정수품목 11개에 대해서 행정 현대화 및 기동력 보강 및 행정사무장비 확보, 자원의 재활용 확인 등 대민봉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겸하여 이 건은 그 반사 이익이 직접 동사무소 직원 또는 주민의 이익에 직접 기여하는 장비인 점을 감안해서 이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상정된 안건중의 물품 취득하고자 하는 해당 국장외 각 과장께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 또는 과장님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정수관리대상 물품중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께서 구입에 대한 사항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소형차량 이것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죠? 소형차량은... 각동에 한대씩 사는 것은... 부결된 사항이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전면허라든가 운전할 수 있는 여건, 여러 가지가 못되어서 이것은 당분간 보류한다고 그때 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때 주로 이유가 되었던 것은 안전을 고려해서 운전원 보강관계입니다. 그 사정이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상정된 사항 같으면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에 의해서 부결된 사항인데 위원님들 뜻은 그런데 지역의 동이나 우리의 모든 행정력으로 봐서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출 했습니다. 다시 고찰해 주세요” 해야지 지금 보고하는 사항은 신규로 처음 이 안건은 여기에 다시 상정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부결괸 사항입니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부결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그런데 사실상 그 이후에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 이것이 꼭 필수적입니다. 다시 재검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하고 배경설명을 해 주시면 그 설명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사항이 조금 변경된 것을 추가로 해 드렸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은 여러분들만큼 모릅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거든요, 딱 이 일 뿐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만약에 개인회사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일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설득력있게 사장님께 “사장님, 사정은 그런데 사실 직원이나 모든 사원들은 필요하니 다시 검토해 주세요”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부결된 사항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요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꼭 필요하다 하면, 아까도 사석이었습니다만 전문인들이 행정 종사원들이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충분한 여러분들의 차가 꼭 필요하다면 또 오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당시는 여러 가지 면허관계, 배위원님이 제출한 그 동에 배치한 차가 그동에 있지 못하고 면허소지자가 없어서 다른 동에 가 있다, 그렇다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면허가 없는 차만 취득해 가지고 한다면 투자의 가치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 당시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늠 배경설명하는 과정이 뭔가 좀 미흡하고... 알겠습니까? 이 건은 뭔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부결시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재 상정하는 것입니다. 재 검토해 달라고 상정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주면 위원님들이 좀 더 납득이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추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입습니다.

배종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환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제가 얘기하기가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뭔지 조차도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 부결된 내용이 뭡니까? 부의장님께서도 방금 간단히 지적했습니다만 차량을 배치해서 그 차량을 관리 운전하는 과정이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항설명이 그때 그것이 제대로 설득력이 없어서 부결되었으면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는 설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가지고 무조건 해달라하면 뭘 해 달라는 것입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국장님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더운데 뭡니까?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그리고 이 차가 배치되었을때 다른 동에 배치 안된 동하고 연결관계...세부적인 계획이라도 있으면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다 더 상세하고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을 충분하게 지금 사항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제일 먼저 쟁점된 부분은 먼저번에 각동에 차량을 면허증 관계 확보와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예를 들어서 망미1동 같은데는 차량을 배치했습니다만 면허증이 없어 가지고 광안1동에 우선 차량을 사용토록 잠정적으로 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동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동지권이 134명이 있습니다. 134명이 있는데 면허증을 소지한 숫자가 제일 적은 동이 2명, 많은 동은 8명, 이래서 운전을 하는데는 다소 면허증을 가졌더라도 안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숙한 면허 소지자를 도로 연수를 시켜서라도 운전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고 특히 아주 미숙한 사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인사배치에 조정을 해서라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 외에 안전관계라든가 동에서의 책임, 이것은 우선 일단 면허소지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켜놓고 또 차고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고지의 가능 여부를 조사를 해보니까 차 대기가 어려운데가 대연1·2동, 그 다음에 대연5동, 용호2동 그 다음에 용호4동, 용당·감만1·2동, 우암1·2동 등 한 반수가 차고지 확보가 안되는 동사무소 바로 앞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차고지에 교섭을 해서 실비로 차량을 댈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질문이 많습니다만 용도가 주로 사용 빈도가 많은 것은 무허가 건물 순찰, 그 다음에 재해예방 순찰, 방역활동이라든지 자율 방범 기동 장비로써도 활용하고 산화경방 순찰하는데도 필요하고 영세민 양곡 수송을 하는데도 구에서 수령을 한다던가 동에서 수요자에게 배부를 하는데 사용되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각종 행사가 있을시에 몇 명 안되는 인원은 차량에 승차를 해서 할 수 있고, 특히 동에서 폐품수집 활동을 하고 각 통에 수집소로부터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임무가 있고 또 요즘 공무원들이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질서 새생활시천, 각종 단속업무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행물 각종 간행물, 평상시 행정간행물을 배부 수송하는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가로기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에도 편리하게 사용 됩니다. 그 외에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들께서 운전원 인건비까지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차량을 우선 단계적으로 내년까지 확보를 하고 운영실적으로 봐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앞으로 운전원 정수도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tf명이 잘못되어서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부결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정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성 위원님!

위언장님, 양해 하신다면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5개동에 사용하고 있죠? 차가 나가 있죠? 5개동에... 지금 14개동을 추가로 승인을 해 주면 전부 19개동에 취득이 안됩니까? 그렇죠? 나머지 11개 동인데 이배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말하자면 대연1동은 주고 대연2동은 안 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동에는 배치를 하고 어느동에는 배치를 안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설명을 드리면...

배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치 기준으로 면적과 인구, 그리고 또 각종 산이 있으면 산 재해예방 순찰이 많이 필요한 곳 또 무허가 건물 등이 많은 곳, 영세민이 집중 되었다든지 일반적으로 봐서 우선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서를 면적, 인구, 영세민수, 산의 변두리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도로 길이, 간선도로 길이, 이런 것이 참작이 되어서 연도별 배정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동, 무산동이 있는데 우리 남구 30개동에서 산이 있는 동이 있고 산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영세동, 산이 있는 동, 영세한 동을 우선 원칙으로 두었다면 저의 출신지역인 대연2동은 유산동입니다. 그리고 취약지구입니다. 지금 여기 16대가 배치된 내용을 무산동도 16개동에 포함이 돼있고 또 전체지역이 영세하다거나 불법건물이 많지 않은 광안3동 같은데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장이 설명한 그 내용이 사실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이런동에서 배치가 돼 있느냐, 광안3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산동, 그리고 광안3동은 내가 볼때는 그렇게 영세한 동이 아니고 그런데도 배치가 돼 있고 참으로 필요한 동은 지금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안3동하고 광안4동이 배치가 금년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안되는 데 입니까?

광안4동이 안되고 수영동이 금년에 배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 있는 동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계수적으로 정확하게 할수 없어서 지역별로 타 동것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앞에 보험료라든가 운영은 지금 예산이 아직까지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세울것입니까?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동에 배정할 차량은 예산에 당초 예산에 편성 돼 있습니다.

차 예산말고, 보럼, 기타 운영비 보험까지 다 등록 돼 있습니까?

예.

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작년에 차량취득이 내무부장관한테서 지난해만 해도 부산 시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올 1월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월말 이후에 이것이 내려와서 혼선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도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승인을 못받았는데 그래서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취득예산밖에 못세웠습니다. 구입을 하는 돈은 작년에 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승인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유지관리비는 안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차량 취득만 되고나면 추경될 때 추경예산에 보충해서 넣고 추경에 만일 없는 것 같으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우리 총무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전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취득 승인의 건이 나왔을 때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이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해서 반대토론을 폈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역시나 그런 내용중에 비슷한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그 나름대로라도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만 동 자체에서 제가 파악해 보았을때는 이 차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 과정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그 내용에 위원님들이 묻는 내요에는 답변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하셔서 제가 좀 짜증스럽게 말씀드렸던 거은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물품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각동 공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차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본건은 통과 시키는 거으로 본위원은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배종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지만 혹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배종환 위원님이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조 제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어찌보면 너무 무시 당하는 그런 감도 들고 아까도 제가 설명 했습니다만 꼭 필요해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사야됩니다. 먼저 무엇 때문에 이 안건이 부결 되었다는 것이 안 있겠어요? 그러면 위원님들께 그 의문점을 못 풀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총무과장님처럼만 말씀해 주셨더라면 됐을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저번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비한 상황에서 차만 사면 뭘 하겠는가, 이것은 재고합시다”해서 유보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부결된 사항 같으면 이번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먼저 위원님들께서 뭘뭘 질문했고 그러니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셨더라면 일개 과장님께서도 그런 설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공직생활을 오래 했는데 위원들을 워 핫바지로 알고 전부 적당히 넘어가면 몇사람 이해 시키면 안되겠느냐, 물론 이런 생각은 안하시겠지만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굳이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위원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건의를 해서 얘기할 위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서로가 좋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책을 보고 조항을 보고하는데 우리는 처음 갑자기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초보자에서 좀 충분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배위원님이나 조위원님과 같이 꼭 여러분들이 이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도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한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변명보다도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해 주시면 우리가 이래를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한분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먼저도 그렇게된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보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그 궁금증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저번에 참석 안하셨던 담당부서의 책임 과장님, 계장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모자란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끝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대상물품중 행정사무장비 취득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과에서, 각 과에서 지금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한지지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사진기라고 하면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자리까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진기 하나 40만원, 30만원 이렇게 썼는데 행정상 그것을 사진기 생산 메이커라든가 그 기종의 번호를 넣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기가 금성이면 금성, 스타일넘버 몇 번, 그 번호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있듯이 텔레비전이 있듯이 그렇게 해 주시면, 여기에 보면 보통 과에서 구입하는 것을 보면 그냥 사진기 얼마, 복사기 얼마, 복사기도 각 전자 메이커에서 많이 생산하는데 사고자하는 스타일을 넣으면 안되는 겁니까?

넣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큰것부터 작은 것 어느 것을 기준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하는 것은 전부 조달 구매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회 해가지고 꼭 필요하시다면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다시 예산승인을 받을때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달청에 신청할 때 어느 규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감을 잡고 지금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를 하는 것 아닙니까? 소형이냐, 대형이냐, 중형이냐, 있겠죠?

이 건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사용부서에서 필요한 크기라든가 양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먼저 예산안을 통과시킬때 본 안은 실질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되면...

과장님! 이것이 금액이 다나오는데 작은 것 살는지 큰 것 살는지 모른다면서 어떻게 금액이 나옵니까?

그 정도 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 금액이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10원짜리든 1,000원 짜리든 10만원 짜리든 가격이 나오는데 기준이 없이 어떻게....

그러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물품을 구입코자하는 부서에서 어떤 물품을 했는지 상세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집을 하나 짓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면 우리가 몇 번 철거 시키기 때문에 100원 더 받는다. 우리는 덜 받는다 하는데 실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알아서 가치있게 써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110원 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 100원짜리가 필요하면 100원짜리를 사야지 200원짜리를 사는 것은 낭비입니다. 예를들면 그래서 여기에 기종이 40만원짜리라고 하면 40만원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고급 카메라가 필요하는냐, 우리는 구의 살림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런 40만원자리 카메라가 필요한지, 꼭 그렇다면 어떤 기종인지, 40만원자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시 부서에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40만원자리 어느것 사 주세요”해서 가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델이란 것도 전혀 모르고 이것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밖을 비유합니다. 가정에서도 뭘 사고자 할 때는 뭘 살 것인데 어느형을 사고자 하느냐 안 물어봅니까? 텔레비전은 중형이 필요하냐, 소형이냐, 대형이냐 하면 거기에 맞는 모델을 알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카메라니, 복사기 얼마씩이다, 물론 여태까지 행정은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기종은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성 카메라 번호 몇 번이 40만원,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 가격이구나, 꼭 필요한가보다 참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절대 그런 것이 넣을 필요 없다는 제도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법이나 규정을 이탈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이나 규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다음부터 우리 남구에서 필요한 것 “선풍기는 신일이면 어떤 스타일인데 얼마 필요합니다”하면, 사실 선풍기 사는데는 절약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만5,000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3만2,000원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살림이나 우리 구 살림이나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규정과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넣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조달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있는 여러 가지 기종중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적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범위내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점에도 실지 사용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추경 예산에 카메라 조사를 한번 해 보았는데 그 당시에 사진기 1대 최고 좋은것도 3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5만원, 2대 DC해가지고 50만원이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대에 40만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카메라길래....

제가 오늘 부족한 것이 자꾸 노출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취득승인을 해 주시면 다음 예산 통과시킬때는 분명히 몇가지 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미리 준비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날도 덥고 한데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좋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소형차 2대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재활용 전용차량입니다. 시에서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시비를 900만원을 저희들한테 보조를 줍니다. 시비 900만원을 받으니까 구비를 900만원 보테서 차 1대 900만원짜리를 2대 사가지고 재활용 전용, 어떤 구민이나 동에서 수집해 놓으면 그것을 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용차를 2대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 담당계장님이 오더라도 아무래도 재무과장 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시원스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가 되겟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정수관리물품중 중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본위원장이 몇말씀 행정집행부에 보다 깊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하여 보다 정확하고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하겠습니다. 한 예로써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구에서 정수를 책정하고 다음 의회 취득 동의를 받고 그 이후에 예산에 반영해야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산정되는가 하면 또 예산이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 구의회에 알려서 사전에 그것을 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연구를 해 주셔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불성실산 답변이 없도록, 또한 이러한 우리 의사일정에 모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더 주의를 당부코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느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그야말로 알뜰한 안건 심사를 해 주셔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참석래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태흠 이철형 조해수 오명희 임종하 최경익 박한성 배종환 박수용 이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