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미성 의원 발언
차정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15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2015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 제출하고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재난안전(풍수해) 대책은 조금만 방심해도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마련된 계획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는 치수과장의 총괄보고 후 실무 부서별로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자리로 이동해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차정희 위원장님과 구정현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는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재해 없는 관악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5년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1회임시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5년도 수방안전 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치수과 전 직원은 풍수해 예방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재난 상황을 이겨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믿고요.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빗물받이하고 하수관을 평소에, 장마철을 대비해서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점검하셔서 준설공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통상 악취가 나다보니까 빗물받이에 덮개를 덮어놓지 않습니다. 장판이나 카페트, 합판 이럴 걸 많이 덮어놓는데 본위원이 과거부터 장마철되면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바로 점포 앞에 있는 데는 지나가다 얘기해도 그때 뿐이고 다시 또 덮어놓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병행해서 덮개를 제거한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그런 것을 평소에 우리 주민들한테 고취시켜 주시고 또 이걸 꼭 그때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평소에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정신무장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전에 장마철 돌아오면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덮개를 걷어낼 수 있도록 평소의 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치수과에서는 그런 걸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관악구에 총 2만3,837개소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인원은 1,000여 명이 관리한다고 나와있는데 주민자치센터나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평소에 자기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대방역인데 이번에 가압펌프장 새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신사동.
동식
장동식위원
먼저 현장답사한 데. 거기에 건물을 설치해서 장마철에 지장은 없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충분한 높이의 건물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로 인해서 거기가 침수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미성동에 관로 직선화 사업이 끝났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마무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상부 포장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평삭을 하고 재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5월 말이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서울대 정문 앞 빗물저류조는 아직 공사 중인가 본데 이게 언제 끝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서울대 광장 앞 저류조가 현재 공사 중인데요 전체적으로 3개소가 있는데 서울대 내부 2개소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운영을 했고요 서울대 광장 앞은 현재 교통처리 협의 때문에 서울대하고 협의가 다시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2017년 5월까지 현재 준공기한이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임시저류조 활용으로 인해서 저희들 수방대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2년 준공이 연기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준공은 연기됐지만 저류는 할 수 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임시저류조는 활용 가능합니다. 이미 시설은 갖추어 놓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류양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4만 톤입니다 광장 앞에는.
길용환위원
공사가 완공된 상태에서의 저류량하고 지금 임시 저류량이 같으냐 이 말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실무 부서별 안전대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정희 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여름철 노후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1회임시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5년도 주택과 소관 여름철 노후 공동주택 등 안전관리 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지금 D급이 세 군데로 지정되어 있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해바라기아파트, 강남아파트, 신한아파트.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근간에 점검한 결과 과장님께서는 D급 받은 데 세 군데 중에서 가장 상태가, 세 군데 점검 최근에 했잖아요? 상태가 D급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지 심각성을 파악했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 세 군데를 D급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지역이 강남아파트입니다. 강남아파트가 외견상 외벽 건물이 탈락위험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데 그것 때문에 2014년 7월부터 정말 건물이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밀 계측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주요 구조부인 기둥이라든가 보 이런 것들이 처짐이 있는지, 기울어졌는데 이 계측관리를 한 달에 두 번씩 해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외벽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이번 보궐선거 때 강남아파트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오신환 현직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시절에 같이 가서 점검해 본 결과 근처에 가기가 겁날 정도더라고요. 왜냐, 과거에 낙석방지를 위해서 아시바, 파이프 걸어서 발판만 올려놓고 임시방편으로 인도에 해 놓았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북측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상 그게 조그만 낙석방지용이지 만에 하나 그게 붕괴된다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이번에 직접 들어가서 샅샅이 점검해 본 결과 상당히 심각하구나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외벽이 조적조로 되어 있더라요 일부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외벽은 조적조이고
동식
장동식위원
이만큼 자동으로 부슬부슬 흐물어지더라고요. 손가락으로 툭 쳤더니 우르르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야, 이거 심각하다. 지금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876세대 중에 280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8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다 해 봤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는 빨리 중앙부처나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게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딱 봤을 때는 야, 이건 빨리 대피해야 되겠구나. 왜, 지금 단수도 다 해버렸어요.거기 다 단수 해버렸어요. 단수하고, 마당에 가 보면 아마 쓰레기가 수십 차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예측이지만 E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대피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재난기금이나 뭐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대비를 시켜놓고 거기를 출입금지를 해서 그 일대를 우리가 안전지역으로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루 빨리 이게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근간에 수십 건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장기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에 하나, 그 옆이 차도지요? 안전난간 해 놓은 데 차도지요, 옆에 주택 있지요, 앞에 정문 쪽에도 차도지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게 전문가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 괜찮다 한다는데 4대 때 특위 구성을 해서 갔습니다. 가서 위 옥상에서 추를 내려서 실측을 했는데 위하고 밑에 하고 30㎝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심각한데 이걸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게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 막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 같으니 한번 연구·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아예 E급을 받아서 대피를 시키는 게 낫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아파트는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관리처분을 하는 단계에서 조합집행부가 작년 7월 1일자 임시총회에서 전부 해임돼서 현재 조합 집행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임시조합장을 선임해서 지금 현재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아파트는 민간시설물입니다. 민간시설물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더라도 민간시설 주체의 비용부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에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이 되든 E급이 되든 위험하면 저희가 대피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피명령을 할 수 있는데 대피명령에 따른 임시 수용시설은 저희가 할 수 있을지언정 그에 따른 임대아파트를 알선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대책이 안 돼 있고요 법상요 그런 걸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일부 건의하거나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빠를 거 같지는 않습니다. 강남아파트 북측에 보면 안전통로가 있는데, 2004년에 설치했는데, 외견상 외벽이 상당히 부실하고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남측도로하고 아파트단지 내 도로도 저희가 똑같이 안전통로를 6월달에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고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 바로 관리처분인가를 해서 이주시키는 걸로 해서 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 안전진단을 받으면 자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자비로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조합도 그렇고 지금 거기 원래 집주인들로 이미 경매로 거의다 넘어갈 정도면 관심도가 없어지고, 조합비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다각적으로 뭔가, 그대신 재난은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큰 피해를.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오신환 국회의원 당선자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바라기아파트는 어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해바라기아파트는 현재 매월 1회씩 점검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외관상은 긴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는 왜 재건축이 안 되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해바라기아파트 쪽이 봉천1-1구역인데요 아파트 측 주민들하고 단독주택 측 주민들하고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아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원동에 신한아파트는 진행이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신한아파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 승인을 받으면 6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도로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진입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래서 어렵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돼서요 지금 재건축이 왜 안 되는 건지 하고 또 앞으로의 추진 방향하고, 안전 대비 추진계획하고 세 가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작년 7월 1일자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면서 추진 주체가 없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임시 조합장을 선임해서 법원에서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조합장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 조합장이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 바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관리처분계획
길용환위원
지금 시공사하고 관계가 문제가 없나요? 말을 듣기로는 SK에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 SK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이 확정되면 아마 지위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바로 이주 후 철거를 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조속히 조합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음으로 양으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용환위원
절차에 의해서 관리처분인가가 되고 할 경우에 어떻든지 처리가 활발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몇 %나 된다고 봐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조합 집행부만 구성되면 다행스럽게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서 지금 시공사하고 본 계약을 하면 바로 관리처분계획이 되고 이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조합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조합설립이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요 조합 집행부, 옛날 구 집행부와 하고 현재 구 집행부를 해임한 해임주체 측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파견된 갈등조정관하고 수시로 만나서 갈등을 조정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임시 조합장하고 협의하고 있고 해서 계속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거 같은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80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세입자들이, 주로 뭐예요. 세입자들이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세입자도 있고 집주인도 있고요. 장기화되니까 이사를 안 가고 있고요. 여기는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전세계약은 없고요 월세계약을 해서 임시로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거기 단수된 거 알고 계시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여러 차례 단수예고까지 했고 이번에 단수예고해서 구청에서 여러 군데로 노력을 해서 단수가 해제되게 하고 있고요, 단수뿐만 아니라 단전도 여러 차례 단전예고도 있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상수도사업소나 한전에서 부과한 사용금액보다 적게 징수하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이 차액이 있어서 계속 체납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단전, 단수를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살고 계시니까 단전, 단수가 되면 사람이 못 사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단전, 단수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노력을 하는 거지 결정은 한전에서 하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한전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길용환위원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수용소를 설치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수용소를 설치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험하면 대피명령을 해서 인근학교라든가, 긴급하게 대피할 장소가 없을 경우에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긴급 대피장소로 하는 것이지
길용환위원
그럼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얘기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강남아파트 지금 현재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월세로 그냥, 전세는 아니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주인이 일부 살고 계시거나 이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거기에 살러 들어갈 수도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공가는 이미 전기, 수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기존 살던 집들은 세입자가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부동산을 통해서 하니까요.
권미성위원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하고 다시 계약이 되는 식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권미성위원
보면 의외로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안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몰래 들어가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현재 공가는 전부 폐쇄조치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참고삼아 부동산 사이트를 보니까 보통 부동산이 보증금 500에 월 30~40만원 정도 내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활발한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는 건 아니고요.
권미성위원
부수적으로 강남아파트 못지않게 제가 거주하는 삼성동(신림10동)에 빈 집이 많이 있어요. 빈 집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삼성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다 기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세가 안 나가서 공가로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권미성위원
그래도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는 건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집주인이 사용하지요.
권미성위원
그런데 혹시 집주인 연락처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구체적인 연락처는 아니고요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주소는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주소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권미성위원
최근에 사회적기업 전시마당에서 하는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듣게 됐는데 수공예나 작품 만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작업공간이 필요한데 대부분 공간사용료 이런 거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따로 작업공간을 갖기가 부담되는 사항이 많아서 그런 필요성은 많이 있으나 못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재개발로 묶여있다고는 하지만 10년, 20년, 30년까지도 늘어지는 상황에서 옆에서 빈 집을 보고 있으면 그걸 사용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빈집을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정도 내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걸 생각해 보면 안 될까.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빈집으로 놔두는 것보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용하시면서 있으면 분위기도 더 좋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을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가옥주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5년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1회임시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 실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여름철 공원녹지 분야 안전관리 및 산사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1회임시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5년도 공원녹지 분야 안전관리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절개지 공사장이 9곳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산림 내 위험절개지 9개소는 현재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빙기 때나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공사를 하는 곳은 3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로 해서 5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한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33쪽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산림 내 위험절개지가 9군데. 이쪽에 산사태 및 위험절개지가 32개소인데 이게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거다 이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우기 전에 공사가 준공이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월 말까지 전부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림동 하는데 가봤는데 걱정이 돼더라고요. 우기 전에 완공이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중간 중간에 묘목도 심을 것 아니에요. 심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붕괴되지 말라고. 거기 전부다 공법에 의해서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벌거벗은 데 그냥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자라서 뿌리가 뻗어야 많이 붕괴예방에 도움이 될 텐데, 걱정스럽더라고요. 우기 전에 완공이 되면 다행이고. 잘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목관리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장마철에 태풍 불면 고목들이 태풍에 쓰러져서 전선도 치고 여러 가지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그런 것도, 고목 있잖아요. 각 동에 파악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간헐적으로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태풍 불어서 나무가 쓰러져서 도로를 막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문성지구 공원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완공입니까, 몇 월달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문성지구에는 일반공원 조성과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고요, 다목적 체육관 공사는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를 여러 차례 가 봤는데 배수로는 아직 할 단계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주택가가 있어요. 주택가가 있어서 그것도 만약에 토사가 유실되고 그러면 도로로도 넘칠 수도 있고 주택가로도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공사장에 소장이나 그쪽에 얘기해서 장마철 대비해서 사전에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 봤고, 이건 업무보고를 떠나서 저번에 말씀하신 거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민원 들어온 거. 도로 1차선 그것 좀 과장님 한번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왕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 공원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차선 하나 해서 교통이 소통되게끔,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교통 개선사업인데요 주관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해결되도록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서림동 공원절개지 그게 제가 지금 확인을 그 자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나가다 봤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절개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 공정률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마감이 된 건가 제가 본 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석축 쌓고 있는 데요?
권미성위원
절개를 굉장히 가파르게, 주택지가 끝나면서 산이 나타나는 쪽 있지요? 서울대로 가다가 보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신림중학교 옆에 지나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미성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마무리 작업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권미성위원
90% 정도 마무리 된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 상부에는 전부 정비가 됐고 보도하고 절개지하고 인접 부분에 석축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다 마무리 됩니다.
권미성위원
마무리가 되어진 거로 제가 보면서 인식을 했는데 조금 더 보완이 되어질까는 시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가 다되면 그런 것이 보완이 될 거로 기대를 하지만 참고적으로 절개지 부분이 다 생겨나는데 절개지 부분에 약간 미관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작업이 일단 들어갔을 때 마무리 하면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면서 그게 마무리가 되는데 나중에 따로 시각적인 면을 보완하려면 다시 경비가 많이 드니까 공사를 할 때, 물론 이게 안전대책이니까 안전에만 신경을 써서 마무리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절개지나 이런 부분에는 도시미관적인 측면도 같이 보완을 해서 마무리가 돼줬으면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절개지에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거든요. 거기에 그전에는 초록색이나 이런 색으로 했었는데 그 지역은 주변하고 어울리는 서울기와지리색이라고 해서 바위색깔하고 나무색깔 나는 그런 재료를 썼고요, 낙석방지책도 그런 색으로 설치를 해서 주변과 조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차차 연구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대비책하고는 동떨어진 질의인데요 삼복터널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삼복터널이 금천구하고 관악구 경계잖아요. 금천구 쪽을 오다보면 낙석방지한 데다가 개나리를 심어서 개나리꽃이 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삼복도로를 지나면 거기는 잔목도 제거를 하고 낙석방지 설치만 해서 금천과 비교가 되는 거지요, 주민들이 봤을 때. 삼복터널 지나서 관악구 쪽으로도 개나리 식재를 하자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내년 봄에는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2~3년 전에 정비를 한 지역인데요 사실 그때 저희들이 나무를 심으려고 했었는데 바닥이 전부다 돌바닥이라서 못 했었는데 하여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친 도시관리국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관리국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황겸입니다. 2015년도 재난안전 풍수해 대책 중 건설관리과 소관 광고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추진개요, 추진현황, 세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1회임시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광고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제안을 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뜻에 다소 부흥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고생이 많으시지요? 불법광고물 때문에.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 부서는 현안업무가 90%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불법광고물 관리는 지금 1일 몇 회 합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저희 외근직 두 명이 순찰을 하면서 광고물 제거를 하고 있고요, 오전·오후로 순찰해서 제거하고 하고 기간근로자, 동에서 수거보상 실시도 하고 있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도 제거를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수고하시는 만큼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역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디라고 지적하면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수거만 조금 하면 괜찮은 거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떼는 사람보다도 붙이는 사람이 더 많으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 붙여놓고 가 버리니까, 그런데 며칠씩 불법광고물 같은 건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는데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는 간판 위에도 불법광고물이 붙어있다 이거예요. 구청장님이 보시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아서 눈살을 찌푸리는데 윗사람들이 보면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을 잘 생각하셔서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불법광고물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고 붙여놓은 걸 가리고 붙여놓았다 이겁니다. 며칠 동안, 신고를 했다는데도 그걸 안 뗐더라고요. 그런 건 떼주었으면 좋겠더라 이거지요. 가로에 서 있는 것 같으면 자기 건물 광고한다든가 일상생활 광고하는 걸 붙여놓는 건 이해가 갈 수는 있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오늘 한 번 직원들한테 시정을 하라고 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민원식으로 들은 적이 있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광고물 깃발식으로다가 건물 앞이라든지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재질이 천이 아니고 알루미늄이나 이런 재질로 된 그런 광고판 깃발 같은 게 있어요. 아시죠? 특히 포도몰 앞에 자주 걸리는 것 같은데, 알루미늄 깃발은 약간 강도가 있어서 바람에 휘날려서 사람 머리를 친다거나 하면 그게 칼날이 돼서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점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경 안 쓰시지요 그런 쪽으로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제가 포도몰 앞에도 많이 입간판, 세워서 바람에 휘날리는 이러한 형태의 광고물을 많이 보고 단속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하고 나면 또다시 갖다놓고 이런 문제점도 조금은 있어요. 하여튼 집중적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태풍이 불거나 바람 불 때는 얇은, 약간의 강도 있는 것이 칼이 돼서 치고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 회기에 본위원이 대형광고물 점포주들한테 방법론에 있어서 메시지 전송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실시를 해 보셨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전에는 대형만 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조금 적은 곳까지도 다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반응이 어때요? 괜찮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올해는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도 타당성이 있고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융기관에서도 요즘에는 굉장히 정보가 빨라서 재난사항도 스마트폰에 전부다 태풍이 온다 뭐한다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도 되고 본인들이 받아봤을 때 거기에 우리가 대처할 수도 있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도 있는 기회가 돼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 회기 때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을 문자발송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문자안내를 통보한다고 해서 이걸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옥외광고물협회 관악지회 재해방재단의 장비·인력지원을 받아서 제거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았을 때 예산은 어떻게 지출하게 됩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기금에요 임차료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민간장비를 갖다 쓰는 건 어차피 보상차원에서 임차료를 줘야 하고요 또 긴급하게, 왜냐하면 이걸 정하지 않으면 야간에 발생했을 때 중장비를 동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긴급상황 발생 시에 긴급하게 갖다 쓰고 대신에 임차료는 드리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산은요 1,040만원 잡혀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 예산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국한되어 있는 거지요 광고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태풍 발생 시에 광고물이 위험하게 됐다면 긴급복구비로 하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재해방재단의 장비, 인력을 지원받은 거기에 예산이 지출되는 거고. 그 외로 예산이 지출되는 거 없어요? 그거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재난방지 예비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이 예산은 몫을 재난 응급복구 사업비로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응급복구 사업비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포괄적으로 했는데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구청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역 가는 데 보면, 자주 식사하시러 다니다가 볼 거예요. 우리도 식사하러다니다 보면 진짜 너무 어수선해요. 구둣방 옆에 양쪽에 말도 못하게 양쪽에 세워놓았는데 그래도 구청 옆인데 그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지역 주민들이 구청에 일보러 왔을 때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끔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입간판 천을 세워놓았는데 너무 많이 세워놓았더라고요. 한 두 개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산소인가 바람 넣어서 풍선처럼 원통 크게 세워놓는 건 그건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게 에어풍선광고물인데요 그것도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위압감을 조성하더라고. 인도 내에 너무 높이 해 놓다보니까 지나가는데 위압감을 받더라고요. 그런 건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께, 재난안전과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7월부터 연수 들어가시나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작년인가 구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신대방역 노점상 정비하고 외부계단 설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퇴직 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답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그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요 당초에 메트로 측에서 설계한 내용이 서울시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천과에서. 그 심사에서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새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새로 설계해서 추진한다?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그건 메트로 측에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당초에 길을 내겠다고 한 설계 자체가 서울시 하천과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메트로든 서울시든간에 외부계단 설치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중단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설계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그 이후의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건 주민들한테 상당히 관심있는 사업인데 그걸 챙기시고 하셔야지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당초부터 그 설계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설계는 설계고. 설계가 어렵든 어쨌든 그걸 추진했던 사업이고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 시에서 설계를 다시 해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메트로 측에서 설계를 했는데 서울시의 심의과정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길용환위원
부적정하면 재설계를 하냐 이 말이지요. 재설계를 해서 추진할 건지 아니면 외부계단 설치를 중단하는 건지 그 정도는 구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심있게?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그 후의 사항은 직원을 보냈어요. 직원을 직접 보냈어요. 보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다
길용환위원
지금 노점상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노점상 정비는 서울시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시범가로를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대방역은 시범가로에서 제외됐어요.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시범지역에서 제외됐다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시범지역을 운영을 해보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때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조례가 개정될 것이다. 개정되면 바로 시정하겠다. 만약에 조례 개정이 퇴직 전에 안 되면 관악구청에 몇 년도입니까 김효겸 청장 계실 때 단속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정비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지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조례개정이 안 되더라도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지금이라도 단속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그 조례개정에 맞추어서 허가 내줄 것은 내주고 안 내줄 것은 집중 단속을 하겠다라는 게 서울시 의견이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때 조례개정이 곧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고 만약에 조례개정이 곧 안 되면 조례개정하고 관계없이 관악구청에서 몇 년 전에 정비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정비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잖아요. 그럼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고 치면 옛날에 단속한 근거에 의해서 뭔가 정비가 됐든지 준비를 하든지 뭐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제가 보고받고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에서
길용환위원
퇴직하는 분한테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그 정도의 확신을 갖고 답변을 했으면 뭔가 퇴직이 임박하게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하면 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대로 뭔가 답을 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그건요 제가 가서 단속을 한다면 오늘이라도 가서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안 될 경우는 관악구청에서 몇 년 전에 단속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제가 직접 만났다니까요.
길용환위원
누구를 만나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그 사람들을 사무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길용환위원
만나면 뭐할 거예요. 백날 만나면 뭐 할 거냐고요, 정비가 안 되는데.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강제정비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뭔가 조례개정이 안되면 안되는 대로 추진하려는 계획이라도 서 있고 추진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길용환위원
국장님이 그만 두시면 그건 끝나는 사업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국장이 그만둔다고 그 사업이 끝납니까? 이 사업은 구성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계속 제가 하던 방향대로 또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방향을
길용환위원
저한테 답변을 할 때 허위로 답변을 한 겁니까?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는 안 되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여건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길용환위원
어떤 여건이 바뀌어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그게 서울시 도로 아닙니까.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입안 됐을 때 단속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한시적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면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개정이 안 됐어요. 지금도 시범
길용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조례개정에 의해서 할 거고 조례개정이 안 되면 관악구에 몇 년 전에 단속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나한테 답변했잖아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정비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더라고요. 직원을 보내서 단속하기가 어렵잖아요.
길용환위원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든지 내년도에 편성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길용환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책임 없는 답변을 그렇게 쉽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그것이 무슨 책임 없는 답변입니까?
길용환위원
퇴직하기 전에 분명히 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원칙을 말했어요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에 맞게 인허가를 내주든지, 인허가를 못 내주면 단속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길용환위원
신대방 쪽 커브에 보면 노점상이 또 생겼어요. 늘어났지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신대방 쪽 어느 커브에
길용환위원
전철역에서 딱 나오면, 관악구 쪽으로 나오잖아요 동작구가 아니고. 나오면 오른쪽으로 돌면 구로공단역이지요? 그 커브에 보면 또 생겼어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빵 파는 곳 조그만한 박스요?
길용환위원
예.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요.
길용환위원
뭐가 있어요. 없던 게 두 개인가 생겼더라고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원래 8개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개 있는데 커브 도는 데 우측에 빵 파는 데는 당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길용환위원
커브 돌아서 없던 게 생겼어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그래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과장님이 챙겨서 추진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사업임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국장님이 의원님이 질의한 거에 답변을 했으면 책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추진이 안 될 때는 그거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전혀 추진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조례가 개정 안 됐을 때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지만 관악구에 옛날에 단속한 근거에 의해서 정비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대로 추진을 해야지 맞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이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제가 위원님한테 몇 번 설명을 했고
길용환위원
내 방에 와서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속기록을 떠나서 내 방에 와서 국장님이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세 번을 했을 거예요.
길용환위원
이렇게만 해 달라. 이렇게만 질의해서 해 주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나한테 몇 번 얘기했느냐고요.
정상
유정상교통건설국장
거두절미하고 전제를 지워버리니까 얘기가 안 되는데요 당초부터 계단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몇 번 설명했을 거예요. 이 계단이 메트로 측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단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난제다. 제 의견은 미리 예측을
길용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하고 단 둘이서 얘기를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토목과장 최현희입니다. 토목공사장 및 도로시설물 수방대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1회임시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강남순환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장마철 대비를 회사 측하고 협의가 잘 된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강남순환고속도로 수방대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소관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신봉터널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마철에 특별한 일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봉터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점검을 나갈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통상 구청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러 가지 공사장이나 도시가스, 수도 이런 거 많이 받지요. 그랬을 때 과거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굴착허가를 내주고 복구가 가장 중요한데 하청업체에서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감독이 소홀한가 그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 맨 처음에 1차로 콤팩팅해 놓고 시멘트로 살짝 콘크리트 쳐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5㎝ 정도 남겨놓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걸 저도 현장에서 보면 이건 아니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무라는데, 뭐냐면 복구할 때 완전히, 옷 뜯어진 걸 누더기로 기워놓은 것처럼 해 놓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하청업체더라고요 전부다. 트럭에다가 인부 둘이 갖고 다니면서 때우러 다니는 거예요. 굴착한 거 복구공사 일정이 잡히면 여기저기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서 롤러로 한 번 하고 물 한 번 뿌려놓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위에다 뭐 하나 살짝 던져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공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장마철에 물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반침하가 돼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콤팩팅을 야무지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적당히 하다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반침하가. 그래서 복구할 때 토목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업체에 연간단가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굴착에 수반되는 공사는 각 유관기관별로 복구업체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적으로, 감리원이 3명이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현장대리인들을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과거부터, 지금 현재의 일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수차례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지적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거 정확히 해 줘라. 나중에 구민의 혈세가 나가는 건데 정확히 해주라고 해서 하는데 하청업자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하고 치우려고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청업체들한테 철저하게 공문을 보내서 뭔가 한다든가, 강하게 대시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복구 후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포장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본위원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다녀보면 급하게 해야 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부족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일단은 큰 도로는 차치하고 주택가 민원 들어온 거 가 보면 가서 눈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최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황재빌라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기로 했던 건데 거기도 장마철 돼서 자꾸 깨지면 더 위험하니까 잡혔으면 바로 착공을 부탁드리고요. 계단보수.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문성지구 공원조성하지 않습니까?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토목팀장님도 그때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성지구에서 난우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문성터널로 나오다보면 1차선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거기가 통행량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번 보궐선거 때 가봤는데 뒷골목에서 유세를 하더라고요. 세이브마트에서 하던 걸 뒷골목에 와서 하더라고요 사거리에서. 그래서 이번에 알았어요. 차량통행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가. 복잡해졌더라고요. 아주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주민 통행량도 많고, 앞 도로보다 오히려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1차선밖에 없어요. 우회전 받고 나오고 좌회전 받고 나와야 되는데 좁다보니까 1차선밖에 없으니까 신호를 제대로 못 받고 차량소통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주민들이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민원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넣었는데 이번에 문성지구 공원조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걸 같이 협조를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그만큼 떼어놓고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선만 거기 더 내주면, 그리고 어차피 거긴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쓸 필요성도 없어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연구하셔서 교통행정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각 과별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공원 조성할 때 아예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처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후속지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강조를 하느냐면 거기가 그 정도로 차가 다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번에, 나중에 이중으로 돈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구 공사장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중으로 돈 들인 거 걷어내고 할 필요 없이 지금 아예 도로 1차선만 나란히 해서 각 잡아서 한 선만 해 주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신대방역에 공중화장실 있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의원
신대방 뚝방이 장애인 전동차가 다니게끔 되어 있어요, 구로공단 쪽으로는. 그런데 공단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오다보면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뒤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동자가 올라갈 수 있는 연계된 길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단은 두 군데가 있어요. 계단으로 된 통로는 두 군데인데 전동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구로공단 쪽에서 뚝방으로 쭉 내려와서 롯데백화점 뚝방으로 쭉 가고 싶어도 막히는 거지요.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한 계단은 일반인들이 다니게끔 놔두고 한 계단은 장애인이 다닐 수 있게끔 전동차가 다닐 수 있게 통로를 내달라 그런 거니까 검토를 해 보시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쪽은 동작구간이 일부가 있고요 저희는 재활용 수집창고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저희가 교통약자 보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요 화장실 뒤에. 화장실은 관악구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화장실 바로 뒤에요 뒤. 화장실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뒤쪽으로 계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전동차가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거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민원 넣은 거요 신사동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반명순위원
거기가 464-5번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고골프장 거기는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반명순위원
거기 과장님이 나가셔서 점검을 해 보셨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했습니다.
반명순위원
거기에 한 게 그 밑에 미끄럼방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계단만 만들어 놓았고 난간은 아직 설치를 안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난간만 그렇게 하시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계단만 설치했습니다 현재는요.
반명순위원
계단만 설치하고 그 밑에는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밑에는, 앞으로 옆에다 난간을 설치할 거고요.
반명순위원
난간을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계단 옆으로 쭉 설치할 겁니다.
반명순위원
스텐으로 해서 설치하실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반명순위원
미끄럼 방지턱을 거기다 대실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지요. 주민들이 미끄러지니까 그걸 잡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제가 그 민원을 벌써부터 넣었는데 그걸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중고골프채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고가 많이 나니까 민원을 넣으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차정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재난안전 대책 관련 우리 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1회임시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치 아픈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보권선거 기간 한 달 동안 금호아파트에 나가봤는데 근절은 많이 됐는데 지금도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요. 물론 홍보도 많이 하셨고 벽에도 많이 하셨는데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골목에 차를 숨겨놓고 오히려 더 불편한 사항이 몇 사람 때문에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CCTV 단속원이 피할 수 있게끔 골목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단속은 지금 몇 건이나 하고 있어요? 201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몇 건이나 됐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우기철 아니면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도 설치하고 CCTV도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에 숨어서 하는 건 잡기 힘듭니다. 사람이 지켜 서 있지 않는 이상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고 실적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제가 꾸준히 봤는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거니까 어쨌든 사고만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간혹 시민들이 불편한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어느 차는 하루에 5~6번도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한 시간 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봤는데 그 차량 번호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여섯 번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 한 차가. 그건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신림동 322번지 위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신림10동 거기에는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단속한다고 했는데 과태료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까지 벌써 10개월 이상 넘어갔는데 과태료는 몇 건이나 발부됐고, 한동안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근자에 와서 또 계속 하고 있어요. 차가 25톤짜리, 30톤짜리가 돼서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사고가 엊그제 또 났어요 거기서. 이건 정신적인 문제도 있다고요 주민들한테. 사고발생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10만원인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20만원입니다.
이동일위원
20만원이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 몇 번만 부과하면 안 대겠네요. 과장님이 지시를 하면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못하게 하고 순찰만 하면 과태료를 몇 번만 붙이면 안 할 텐데, 안 하면 계속, 오늘 저녁에 직원분한테 한번 나가보라고 해 보세요. 거기 딱 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와요. 그리고 자기 차 빼고 거기다 놓고 가요.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동네 사람들도 아닌데 다른 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야간에 차를 대게 되면 주차비를 받습니까 거기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안 받습니다.
이동일위원
안 받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데 뭔가 있기 때문에 와서 댄다 이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화물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가 20만원인데 야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합니다. 매일은 할 수 없고 야간단속을 하다보니까 중기차 차고지 가는 데서 20만원이라도 단속을 했으면 해서
이동일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찍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근거를. 전 근거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격이 원래가. 그런데 그걸 자꾸 얘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태료를 몇 건이나 징수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금호아파트 사항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장마철이 오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난 지점 아닙니까? 물이내려와서 막혀서 차가 떠내려가다시피 해서 대형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2002년에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괴롭지만 관리를 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번에는 잘 관리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주민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주차장 근무자 재난 시 행동요령 및 매뉴얼 숙지 확인 했는데요 이걸 평소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최근에 매뉴얼을 공단에서 교통지도 분야 실무행정 매뉴얼 해서 주차사업팀에서 한 20회 정도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따라 세부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직원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누구는 몇 시에 어디에서 뭐를 하라고,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면 공영주차장 태풍 대비 위험요소 정비에 있어서 옥상캐노피 고정 작업 및 외부 적치물 제거 했는데 캐노피라는 것은 기존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캐노피가 지금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위험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노후가 돼서 그런 건
동식
장동식위원
그 정도로 노후돼서, 육안으로 판단이 될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외부적치물 제거는 뭐예요? 외부적치물은 불법인데 적치물을 외부에 갖다놓았다는 것은 옥상 어디, 외부 적치물 제거는 뭐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쓰레기통이라든지, 지나가는 주민들이 잠깐 동안 적치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공사하려고 잠깐 적치한 그런 사항을 될 수 있으면 적치를 하지 않고 우기철에는 바로바로 다른 데로 이동조치한다는 그런 뜻에서 적어놓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이 쓰레기나 쓰레기통, 박스 갖다놓으면 그날그날 바로 바로 근무자들이 치워야지 바로 바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풍수해 및 각종 재난대비 응급조치 매뉴얼 보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완을 한다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전 같으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몇 시에 어디에서 뭘 하라. 그런 걸 보완해 놓고, 직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대체적으로 하고 세부적이지 못한 건 대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관계인데 서림동 쑥고개 넘어가면 좌측에 온누리은성약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CCTV를 최근에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한 겁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전부터 돼있던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요새 설치했다고 그러는 거 같던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방범등인지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데 단속하기가 CCTV가 차들이 다 붙어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CCTV가 작동이 안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문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보면 서울대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1차선에 택시들이 쫙 서 있어요. 그리고 은성약국에서 그쪽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시내버스 타려고. 긴 횡단보도가 있는데 황단보도 센터에 택시가 맨날 서 있어요. 택시가 맨날 거기에 정차하고 있어요. 그러니 서울대에서 내려오는 차가 성도교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도 있고, 은성약국 쪽으로 해서 골목 주택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택시가 중간에 아주 정 센터에 매일 세워놓아요. 그리고 성도교 내려오는 차도 좌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걸 보고 택시기사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횡단보도에 주차하면 보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횡단보도에 차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잡아잡수, 그냥 매일 거기, 거기 가 보세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에 무단으로 차가 서 있는데 다 찍혀 나올 것 아니에요. 삼거리 센터에 세워놓아요. 그것도 횡단보도 가운데다가. 그러니 들어오는 차도 못 들어오고 나오는 차도 걱정이고 나가는 차도 그렇고 아주 골치 아프더라고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택시들이 CCTV에 불법주차로 잡혀 들어왔는지 그거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걸 행정조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매일 대요. 지금도 가면 대 있을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픈 데에요 거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아주 뿌리 뽑아버리세요. 왜냐하면 사고유발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정리해 주시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 거기가 삼거리가 돼서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딱 부딪히겠더라고요, 보이지도 않고. 그걸 과장님이 강하게 택시 아무리 영업용이라도 그렇지 뒤에다 세워놓아도 되는데 1차선에다가 쭉 서 있고 한 대씩 나가면, 거기에다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삼거리 센터에다가. 좌우 다 차가 다니는데다가. 그걸 좀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없어질 거예요. 교통사고 굉장히 위험한 데니까.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2015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에 대한 보고,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5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안전 대책보고 질의·답변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 한 해 재해 없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