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제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보조금을 더욱더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는 총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정안 제4조 ~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과 법정 운영비 편성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 ~ 제12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에서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지식문화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가진 인물 중에서 위촉이 되며 임기는 3년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3조 ~ 30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관악구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과장님, 이거 시행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시행이? 시행은, 조례 통과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적인 거 하나 물어볼게요. 보조금 조례가 2월에 전부 심의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심의할 때 보니까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투명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있어야 내가 질의하는데 대신 누가 답변 하면 안 됩니까?

올해까지는 지방보조금 정부 개정한 조례

심의를 투명하게 한 것 같아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절차를

내가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보고 질의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투명성이 상당히 결여되게 심의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관계가 깊은 사람은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깎아내릴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투명하게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심의할 때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회의할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 조례가 투명하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조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도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 자체가 법적근거가 약간 불투명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서너 건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 해당 부서에서 조례라든지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조례에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삽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단체의 법적 구속요건은 그렇게 필요하지, 단지 공고를 하면서 그 제반절차의 범주에 들어가는 적합한 단체냐 하는 부분을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되고요 사업비의 부분은 그 단체가 법적인 단체든 아니든

예, 관계 없습니다.

예. 사업 자체가 법적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조금 조례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기획에산과에서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소남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른 건 뭐예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보조금조례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 편성단계부터 민간 보조금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투명성을 검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까지 해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이 보조금 조례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 안 한 건 아니었잖아요? 공정하게 심의해서 줬을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이 70여 단체를 지원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단체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또 중복해서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림천 청소를 여러 군데에서 해요. 또 노인잔치를 여러 군데서 합니다. 꼭 내가 예를 들었지만 다른 부분도 관악산을 가서 청소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 단체들이 중복해서 하더라고요.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다른 분들 하는 사업 따라서 베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반적인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심의를 통해서 걸러내고 그 단체의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저희들이 운영단계에서 그런 부분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이 계속 끌려가서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니까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다.

그건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투명하게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조례도 투명하게 잘 집행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새로운 조례 개정에 의해서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라고 했을 때요 그런 단체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혹시 못 받는 경우도 만약에 생기잖아요. 혹시 그거 파악은 한 번 해보셨나요?

일단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에서 지원받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 단체에서 최초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예산편성을 해서 그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고를 합니다. 하면 자연보호에 대한 사업을 했다 그러면 자연보호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고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 수 있겠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금년 기준을 했을 때 한 70여 개 되죠?

예, 68개.

사회단체보조금이 68개 지원하셨는데

68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됐을 경우 여기서 못 받는 그런 단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지원을 하겠죠.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생길 수 있다, 없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단언해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요 그 단체가 지원을 안 하면 지원을 못 받는 거고요 만약에 지원을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왜 지금 이 질의를 하냐면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못 받는 단체가 있다면 충분히 68개에서 그런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단체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또는 의회에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관련돼서 조례 제정을 많이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거의 다 법적근거가 있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2 ~ 3개 사업 정도 그 사업 말고는 다 법적근거가 있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그 2~3개 사업이 뭡니까?

그게 좀 애매합니다. 대학생 톡톡멘토링 이런 것들은 정확한 175지원 조례에 민간한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깨끗한 관악만들기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조례가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법적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2~3가지 그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있더라고요.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생활체육이 다양하게 종목별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

행사에 관련해서. 거기는 생활체육에 관련된 법적근거로 해서 다 줄 수 있다로 판단합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볼 때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바로 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두서너 개 단체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 거기에서 있다 없다 했을 때 있다, 있다, 몇 개? 두서너 개 정도입니다 했으면 간단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도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요구지요, 예산요구. 그다음에 실적보고나 정산 검사나 성과평가도 사업부서에서 다 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공고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 성과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시달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직접 하는 건 해당부서에서 하고.

해당부서에서요?

예, 그 다음 의견서를 각 부서에서 받아서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하고 해서 세 번을 저희가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그러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놓고 기획예산과에서 다음연도에 지원할 것인지, 더 줄 것인지 좀 줄여서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거지요?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판단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의 위촉에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공무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구분을 해보면 일반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포함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도 똑같겠네요?

예, 똑같습니다 다른 구도.

타 구도?

예.

거기에 만약에 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여가 있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다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직접 심의과정에 참여하기는 어렵지요.

어렵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급방법, 실적

그런데 투명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강화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예.

그래서 위원장님, 조례에 보면 상당히 구체화 돼 있습니다.

더 강화가 돼 있습니다. 실적보고 부분도 사회단체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감독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교부에 대한 결정의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적시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조례에 상당부분 보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운영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의 위촉과 관련해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해서 조항의 신설이라고 해야 되나, 삽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원의 해촉과 관련해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20조에 보면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맞는 얘긴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0조제3항인데요, 밑에 제4항에 보면 “수행을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

거기 보면 교부조건이라든지 교부결정 부분에서는 반환을 하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환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업을 폐지한다든지 할 때는 반환할 수 있도록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른 맥락에서 뭘 넣을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반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 금액을 감액시킬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은 내용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반환이나 예를 들으면 보조금을 조금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하고 제20조하고는 우리 구청하고 보조사업자하고의 논쟁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생각하면 어떤 판단에 의해서 반환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지요. 조치할 수 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해놓는 것은 어떠냐 이거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또 너무 구체화 해놓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명령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사실 정리를 그동안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 지원돼왔던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감사 때부터 예산 때까지 논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액수도 그렇고 60몇 개, 70몇 개 되는 단체 수도 그렇고, 지금 조례 개정하고 새롭게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산검사 같은 부분에도 사업량이 감소됐을 때는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이런 내용들이 뒤에 또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봉사활동에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어떤 편법적인 것으로 해서 사용했다 하면 거기에 따른 것이 정산할 때도 나오겠지만 제20조에 나와 있는 대로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에서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큰 틀에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조치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조치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만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판단은 위원님들하고 하면 되는 거지요.

필요한 명령을 해야 한다...

예?

지금 이 조례에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부서에 하라고는 했었습니다.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평가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내용을 다 넣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9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안 제20조 제3항 끝단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를“하여야 한다”로 제4항 끝단 “정지시킬 수 있다”를 “정지시켜야 한다”로 하고“안 제9조(분과위원회)부터 안 제30조(이의신청 등)를안 제11조(분과위원회)부터 안 제32조(이의신청 등)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사업과장 성장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연일 수고하시는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노후화 된 구립 봉천청소년독서실을 증축·리모델링한 싱글벙글교육센터의 준공에 따라 싱글벙글교육센터의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내용이 유사한 175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통합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기회를 제공하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조례는 총 2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교육시설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조까지는 싱글벙글교육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기존 175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기능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교육발전협의회의 제척규정과 회의록 명시규정이 없어 19조 3항, 4항 조항을 삽입하고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참고하여 수강료 반환기준을 수정하여 21조2항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삭제하였으며 위탁운영 및 허가에 관한 조항은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14조1항 후단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2015년 3월 5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9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미 논의 및 공청회를 통해서 금번 조례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는 다 했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 대한 정의 면에서 175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청회 의견 반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설치 및 기능에서 싱글벙글센터나 175교육지원센터 제2장과 3장에서 설치 및 기능에서 유사나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한 조례를 정리하는 거 이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17조에 임기에서 “연임할 수”로 돼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해서 횟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회든 3회든 17조. 임기가 연임할 수 있다라면 평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175조례에서 이렇게 해서 쭉 이어왔었는데요 기존 조례를 같이 넣은 건데 이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교육발전협의회의 임기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지금 교육 관련 국장님이나 관악구의회 의원이나 동작교육청의 소속공무원이나 이거는 임기를 제한하지 않아도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해소가 될 수 있는데 대학교수, 교육관련 지역 시민단체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10년이나 20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더 좋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2회나 3회로 제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한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발전협의회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거는 예상을 못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예상 안 해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2회나 3회 정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과장님, 2회나 3회로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굳이 제한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2회나 3회 정도로 그 정도 선에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안 제6조 운영 및 관리에서요, 싱글벙글교육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없고 175사업에만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2장, 3장으로 나누어졌을 경우에 싱글벙글교육센터 설치 조례 장에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 그것을 해주시고요.

지난번 공청회 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료 및 수강료 안 제21조에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들에게 수강료 감면을 해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를 하자고 공청회 패널 중에 한 분이 의견을 제시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원봉사증을 가진 분들이 1년에 몇 명으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분들을 쭉 연결해서 한다면 자원봉사증을 가진 소지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조정을 정확히 하셔서 반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이걸 지금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23일 국장단 정책회의에서 결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탁으로 가버렸을 때는 진로직업체험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면 안 되겠지요? 위탁해서 해야 되니까.

예.

혹시라도 그 센터장을 뽑기 위해서 정책회의에서 빨리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람중심특별위원회 위원이 되면 무조건 다 취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교육혁신위원인가 되지요?

진로직업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진로직업센터하고 그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진로직업센터하고는, 지금 진로직업센터는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위탁을 맡았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분은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영입을 했다?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관련이 없는데 우리 특별위원회 계신 분이 거기 소장으로 가 계실까요?

진로직업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건 한양인재개발원 자체에서 그분을 영입한 것이지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오게 될 때는 한양인재개발원 소장을 교수님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정이 됐었는데 교수님이 그 센터에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교수로 하기로 했는데 사람을 바꿔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따라주면 된다?

그건 아무 말도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센터장을 하는 건 그래도 거기에서 상근근무가 가능한 분이 센터장을...

아니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한양인재개발원이요?

위원님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동작교육청과 MOU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장은 “김 경” 교수라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김 경”?

“김 경” 외자입니다.

그분이 교수예요?

예, 한양여자전문대학교 교수입니다.

실제로는 그분 앞으로 돼 있고 근무는 다른 사람이 하는 모양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분이 센터장이고 센터장 밑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분이 센터장으로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저한테 제보 들아오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센터장에 한해서는, 센터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탁업체가 채용하는 거지만 센터장이 바뀔 때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래요?

예.

어찌됐든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두 번이나 위탁을,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위탁을 주려고 용역을 할 때는 왜 용역을 합니까, 돈 들여서. 거의 맞춤용역 아닙니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두 번이나, 한 번은 민간위탁 하는 제일 좋겠다 그다음에 한 번은 공단에서 위탁하는 게 좋겠다. 이러다 갑자기 정책회의를 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안 했으면, 예측을 못하신 건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역비 다 주고 나서 1월에, 12월인가 11월에 용역을 했을 건데 얼마 안돼서 바꿔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해서 용역까지 한 건데.

그것을 설명 올리면 운영관리와 시설관리까지 위탁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시설관리는 기존에 용역이 나온 대로 위탁을 하고, 운영관리만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요. 왜 그러냐면 결국 위탁, 아니 미디어 그쪽도 사람을 또 뽑았잖아요? 직원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직원들 인건비가 더 세요, 고급인력이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사실은 프로그램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하여튼 지금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닌데 앞으로라도 그렇게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처음부터 용역 건을 안 하고 이건 위탁으로 안 가고 직영으로 가야 되겠다가 하고 계획을 세워왔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심쩍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주의하셔서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싱글벙글교육센터와 175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이렇게 교육시설이 있는데 사업별로 유사사업이다 중복사업이다 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지적도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사업별로 대상 그 다음 사업성격, 사업운영방식, 운영시기 그리고 각 사업별로 사업비 해서 표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시설이란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 175일을 중점으로 학습지원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175교육지원사업과 청소년 중심의 능력개발과 여가선용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를 “이 조례에서 교육시설이란 청소년 중심의 능력개발과 학습지원, 체험기회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5조(설치 및 기능) “제1항제1호 인성·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을 “인성·적성 및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6조(운영 및 관리) 제2항 “구청장이 교육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등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교육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등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설치 및 기능) 제1항제1호 “인성·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을 “인성·적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17조(임기) 제1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1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1항 “구청장은 교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를 “구청장은 교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학생의 창의성, 인성 함양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1조제4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안 제21조 제4항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이상입니다.

어느덧 저에게도 정년퇴직이라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좀 더 열심히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느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동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제가 졸업하는 이 순간까지 좋은 모습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대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