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우리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2016년도 시정 목표 및 역점과제입니다. 2016년도 시정목표는 ‘따뜻한 복지ㆍ희망찬 경제ㆍ열린 행정ㆍ참여하는 시민’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6대 역점과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계획도시 조성, 일자리와 생활이 걱정 없는 경제도시, 누구나 어울려 살 수 있는 복지 공동체, 문화와 배움이 함께 즐거운 창의도시,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열린 행정, 참시면 행복나눔운동으로 웃는 이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통과 협력의 ‘열린 행정’ 강화,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청렴한 공직자ㆍ공정한 감사 행정 추진, 명품교육도시 환경 조성, 그리고 법무ㆍ통계ㆍ고충민원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총 8개 팀에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6년은 민선6기 3년차 시정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이라든가 사업이 확대하기 보다는 마무리 중심으로 집중을 할 겁니다. 특히 또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 확산돼서 시민 모두 함께 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할 겁니다. 그 밑에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그다음 장에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 실무협의체를 엊그저께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셨지만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조만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민간운동이 진짜 민간운동이 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획위원회가 진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원탁회의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항상 소중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부서가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입양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여기 서류에는 19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27개부서가 입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시민 행복나눔학교’도 교육청과 학교와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성교육에 집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시스템에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알 수 있게끔 최대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홍보사항으로는 지금 저희가 실천과제 홍보물을 수시로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시민 이천행복나눔 운동’로고를, (류봉열 정책기획팀장에게) 그 사진어디 있나요? (류봉열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로고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를 같이 시민들 여론조사도 했는데요, 여기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류를 못 나눠드렸는데 네 가지 중에서 1번이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도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인데요, 올해는 3년마다 받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저희가 11월 14일부터 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2013년 5월 1일부터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2년마다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는데요. 종합감사, 또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감사를 해서 감사직원들이 항상 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백-e시스템 활용을 통한 행정효율 극대화인데요, 이건 시스템이 나름대로 점점 우리 행정도 선진화되면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 행정, 거기다가 작년부터는 주정차정보시스템까지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9종이 행정에 오류가 있다든가, 행정에 잘못을 집행했다든가 하면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끔 컴퓨터에 자동으로 뜰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2015년 98.24%인데요, 나머지는 이제 조치하는 기간 때문에 항상 100%로 바로 바로 조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 용역, 물품 일정금액 이상을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2억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보시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0억을 절감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런데 이게 절감도 중요하지만 이 절감이 실효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 계약심사가 되도록 현장 확인 중심의 심사를 하고 또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협의를 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할 거고, 그다음 입찰공고 시에는 계약심사에 조정사유서를 공개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계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무료법률서비스 확대 운영 및 법제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이게 특히 저희가 ‘법률홈닥터’를 전국에서 30개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는 그중에 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 복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가 3년 연속 법률홈닥터로 재선정되는 이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를 시에서 고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봉급은 법무부에서 다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1차 법률서비스에서 그치지 않고 2차 법률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2015년 12월 현재 상담 실적이 2014년 5월부터 했을 때 총 2,339건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소송구조가 있습니다. 237건, 이 소송구조는 1차 상담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위에 무료법률서비스 박스 안에 보시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판까지 덕을 볼 수 있게끔, 재판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을 ‘트라이앵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님들을 한 달에 두 번씩 월요일에 모시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역시 작년에 167건을 정비를 했는데요, 의원님들께 조례를 올리기 전에 좀 더 저희도 상세하게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3단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송 송무업무도 이제 차츰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하나하나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정확하고 편리한 통계정보인데 올해는 경제총조사가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 건데, 지금 대상은 1만 7,925여 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자료가 되는데 국세청 자료……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이 내용하고는 조금 수치가 많이 현장을 가면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여튼 조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이천시 사회조사도 우리 시민들이 진심으로 뭘 원하는지 잘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체계 강화 및 적극적인 민원관리로 소통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님과 시민과 소통의 날이 있는데 이 부분이 철저하게 시민들한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3단계로 나눠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소통한 결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수민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실태점검을 하고, 실ㆍ국장이 미리 찾아가서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대응 직원 역량,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정처리기간도 좀 단축하도록 하고, 우수 직원들은 인센티브, 우수 직원 아니고 불친절한 직원들한테는 과감하게 주의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과후학교가 혼자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직장을 다니신다든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고요, 가운데 ‘드림터치공모사업’은 학생들이 일종의 창의, 진로 동아리 모임인데 작년에 한번 했는데 반응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네스코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해서 학생들이 인성교육이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여기는 모든 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 그다음에 경시대회, 진로진학단, 이거는 평상시에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국ㆍ도비 확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지역행복생활권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주요추진 경과를 보시면 ‘꽃할배 행복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 이천시가 주도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뜰마을사업은 그 동네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다든가, 취약계층이 많다든가,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건데 이 역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백사면에 마을이 하나, 이거는 읍ㆍ면ㆍ동별로 다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서 1차 심사를 하고 그래서 두곡마을을 올렸더니 다행히 됐습니다. 이거는 사업비,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사업내용과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동안 정부발표에 의해서 동북부 낙후지역이라고 됐는 거에 대해서 연천이 포함됐다, 어디가 포함됐다, 막 이제 그런 오보가 많았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그게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규제프리존법’이라 그래서 일반 다른 시ㆍ도, 또는 각 시ㆍ도별로 주요정책, 주요사업을 2개씩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풀어주고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은 그거와 반대급부를 주면서 자연보전권역에 산업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7쪽은 그냥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본격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잘해 주시길 바랄뿐이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로고 준비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그냥 프린트해서 좀 봐야 ‘아, 이렇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부분은,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확히 숙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의원들도 어디 가서 좋다라는 어떤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러는 거지, 저희 자신이 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면서 그런 자체를 모르고 있고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있게 된다면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네.

되레 저희가 남들한테 우롱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자세히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15쪽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무료법률서비스 확대 운영 및 법제업무 역량 강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쪽 정확하고 편리한 통계정보 제공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쪽 소통체계 강화 및 적극적인 민원관리로 소통 만족도 향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쪽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터치공모사업에 대해서 아까 대충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 좀 더 자세히 설명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드림터치는 저희가 창의, 진로, 일종의 동아리거든요. 스터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별로 일단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1차로 심사를 해서,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우리가 작년에 몇 개 됐죠? 40개?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게) 41개 팀에, 93개 팀이 신청해서 41개 팀…….

우리 교육지원팀장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네, 그러세요.

네, 목적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과 관련된 비교과 창의활동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잠재된 꿈과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관내 12개 학생들이 동아리를 공모, 학교장을 통해서 공모를 했고요. 93개 팀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41개 팀이 선정이 돼서 그냥 이런 자율활동처럼 댄스나 이런 거하는 팀이 아니고, 어떤 진로와 관련된 연구동아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작년 12월 17일 전시회 겸 발표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과 교육장상을 줘가면서 격려도 하고 마무리를 잘 됐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유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전시한 현장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드럼 같은 것 있잖아요, 학생들이 드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심사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몇 분 모시고 심사도 같이 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네, 좀 생소해 가지고,

네.

생소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혹시 시작서부터 평가까지,

네.

자료 있으시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혹시 도서관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됐는지 그거 설명 한번 좀,

도서관은 저희가 안 하고,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쪽에서 학교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과에서 하나요?

아, 학교도서관?

네, 학교 도서관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도서관도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

사실은 제가 도서관 팀장으로 몇 년 있을 때 학교 도서관 개방하는 사업을 2개 학교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도서관업무는 담당하지는 않지만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사실은 학교 내에서만 활성화가 잘 돼도 되게 효과는 좋거든요, 그런데 학교 도서관 개방하는 거는 사실 학교장 의지하고 관련,

그게 저도 평생학습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은 알긴 아는데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평생학습과에서 저도 평생학습과장을 떠난 지 벌써 한 3년, 4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 평생학습과에서, 답변하는 게 그래도 위원님 원하시는 답변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학교에 어떤 지원 이런 거를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그런 걸 하지 않나요?

아, 이제 방향이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아까 우리 교육지원팀장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학교 도서관은 일종의 작은도서관 형태로 그리고 이제 어떤 도서관이라는 성격 자체로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저도 알기로도 2개인가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학교에서 반납을 했어요, 못 하겠다고.

지금 학교에서는 사서 있잖아요, 사서.

네.

사서를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애들 학교에, 도서관이 활성화가 된다면 작은도서관도 도서관이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고 더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 아닌 민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방과후학교 지원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방과후학교 지원.

네.

그 미정으로는, 왜 미정으로 써 놓은 거예요?

아,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만 미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이 저희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파악이 안 된 거죠?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게) 3월 중에 내려…….

3월 초에?

네. 3월 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3월 초에 내려오는 거니까 이게 저희가,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과목별로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교육청은 저희하고 좀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뭉뚱그려가지고 돈이 교육청으로 떨어지면 뭉뚱그린 돈을 교육청 내부에서 또 별도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그렇게 배분하고 집행하고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다라고…….

내려오긴 내려오는 거죠?

아, 그럼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장호원에 보면 국방어학원이 있어요. 어학원.

네.

그런데 30개 나라에서 우리나라, 세계의 어학을 배우러 오는데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가족까지 와요, 학생들까지.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시장님이 국방어학원 지을 때 서희관도 지어주시고 상당히 많이 그쪽에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그 학생들을 집합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국어만이라도 100% 완성을 시켜줬으면 이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한 30명 정도. 그래서 저희는 이황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이황초등학교에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 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합교육을 시켜 갖고 한국어, 영어만큼이라도 그 오는 학생들한테 마스터시켜 줬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 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전혀 모르는,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저도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또 한번, 그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한번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쪽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구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정말 애쓰셨어요. 저희 새뜰마을사업 두곡마을 모전2리로 당첨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24억 아까 설명하실 때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사업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럼 그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실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런데 그 총사업비가 24억이 확정된 건 맞는 건가요?

지금 새뜰마을사업이 24억 1,800만 원인데요.

네, 24억 1,800만 원.

그런데 여기 시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 21%가 들어가는 거죠? 저기 위에 보면 부담비율이 70…….

시비 21%, 도비 9% 그렇게…….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사업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잘 반영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꽃할배 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신문상에서 볼 때 26억 정도 받는 걸로 했는데, 이천, 여주, 광주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도 아직 프로젝트만 딴 거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온 건가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우리 도예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럼 이거 사업계획 냈을 때 들어갔던 사업들로 가지고 하는 건가요, 좀 변경이 되나요?

그걸 기초로 해서 그걸 변경을 하거든요.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요?

네, 그런데 저희가, 시작은 저희가 했죠.

네.

시작은 저희가 했는데, 사실상 우리 이천시에 자원이 있다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마이크를 끄고)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김용진 씨라고 기재부에,

네, 알고 있어요.

있던 분인데, 그분이 지역발전위원회 단장이었어요, 위원장 바로 밑에.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분이 프로그램을 이걸 한 번 해 보자, 그럼 자기가 한번 메리트가 있으니까 사업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선도, 이게 생활권이 이천, 여주, 광주, 양평, 가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평, 가평 떼버리고 이천, 여주, 광주만 해서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거 하나만 딱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예산도 3개 시ㆍ군이 이렇게 공정하게 나눠 갖는 건가요? 사업별로 나누…….

이게 3개 시ㆍ군이 분배를 좀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행복도시 프로젝트라 그래서 어떤 뭐 시설을 세우고 이런 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짜서 시민들에게 그러한 걸 제공하는 거죠?

네, 이거는 선도사업은 이천시 혼자 단독사업으로 하면 돈을 안 줘요.

네, 아무튼 3개 시ㆍ군이 했어도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하실 때 좀 잘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국비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24쪽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그건 안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강하게 대처할 겁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인성교육진흥법」이 작년도 8월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혼란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참시민 행복나눔 학교 운영에서 인성교육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기고 나서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그냥 똑같은 거 같은, 그거 했어도 역시 그냥 법만 만들어졌지 어떻게 나타나는 거는 별로 똑같더라고요…….

일단은 인성교육에 1차적인 책임은 일단 교육청에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하면서 같이 인성교육을 하려 그러는데, 아까도 거기 계획서에 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 강의를 좀 한번, 그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그게 있어요. 연극단체가 있더라고요, 학교별로.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극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그렇게 유도를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

네, 사실 인성교육이라는 거는 학교, 교육청이 먼저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가정에서부터,

네, 네. 그렇죠.

학교 뭐 사회가 다 같이 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또 마침 ‘참시민 행복나눔운동’이라는 게 생겨서 거기에 저희는 인성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들어가고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기고 나서 달라진 게 별로 없어서, 나중에 이게 서류 만드실 때도 좀 그거하고 좀 이렇게 해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한번 질의할게요.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용역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사를 주잖아요, 업체에다가.

네.

그런데 공사비를 산출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고요,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 그리고 시에서 큰 공사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금액이 사실은 실행단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건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얘기를 했더니 조달청 단가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달청 단가로 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실제적으로 업체에 이득은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득을 보면 거의 뭐 일반 실행단가보다 거의 한 40% 정도가 높아요,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조달청 단가로 하지 말고, 물론 그거 참고를 하지만, 조달청 단가로 하지 말고 실제공사비 산출해 가지고 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조달청 단가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렇게 할 때에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약체결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작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조달청 단가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하여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부실공사가 돼선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에서 실제로 체결한 수의계약 같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좀 이렇게 읍ㆍ면ㆍ동에서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보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런 것도 공사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큰 공사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여기 계약심사 할 때 이쪽 담당관님 부서에서 이걸 체결하는 건가요?

네, 계약심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심사하는 거죠?

네.

그런데 조금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아, 저희도 이게…… 저도 이게 솔직히 회계과에 있다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업무를 처음 옆에서 지켜봤는데 하면서 보니까 우리 팀장이나 직원이나 상당히 참 열심히 한다,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또 설계업자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봐 주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런데 예를 들자면, 먼젓번에 보건소 증축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집었거든요. 그런데 평당 단가를 따져보니까 거의 한 1.4배 정도 그 정도 높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저희가 통과는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체크를 하고,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에서 조달가라든가 특히 물품 같은 거는 조달청에서 거의 다 갖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거의 그 가격을 그것도 다운을 많이 시켜서 갖고 오긴 갖고 옵니다, 많이 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도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올 한해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저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하며 저희 부서와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42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6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시정홍보를 통한 행복이천 건설에 비전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는 5개 팀에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6쪽 2016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6년도 여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분야별 중장기 재정계획과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교부세 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시정 방침과 가치 실현을 위해 전략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반을 활용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CCTV의 체계적 관리 및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성ㆍ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 운영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시 정책에 부응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2016년도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기존 국ㆍ도비 사업이 철저히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ㆍ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민선6기 시정 방침과 가치를 실현하고, 정확한 시정홍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정을 전략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홍보 컨트롤타워를 설치 운영하여 홍보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컨트롤타워(CT)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발족하는 홍보 컨트롤타워는 예산공보담당관인 저를 중심으로 공보팀과 전산팀 그리고 관광홍보팀 그리고 외부전문가 SNS 위탁운영자와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된 TF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은 저희가 주간, 월간 홍보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선 홍보해야 될 부분을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홍보할 계획이고요, 홍보 기본 메시지 등을, 그다음에 헤드라인 및 주요 카피 개발이죠, 그 부분을 작성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대내외 노출전략 수립 및 홍보활동 평가 등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ㆍ행사ㆍ미담사례 등 1일 보도를 확행하겠습니다. 기획보도, 특집기사, 잡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의 진행과정 등 시민들이 알고 싶은 사안 등을 이천소식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및 방송 보도용 비디오물을 촬영ㆍ편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시정홍보와 관광홍보를 통한 영상물을 제작하고, 인터넷 및 공중파 방송 지원을 위한 전문 방송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업그레이드된 홍보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되는 스튜디오는 3억 8,000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소는 민주공원사업소 시청 1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발주해서 내일이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에 대해서 분리 발주해서 4월경에 모든 시험운영까지 마치고, 5월부터는 시정뉴스 제작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400여 이천시의 통ㆍ리장들이 시정소식 및 홍보자료를 실시간으로 전달 받아 주민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정홍보 방식의 혁신과 통ㆍ리장의 시정 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홍보용 도우미 ‘이장-넷’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장-넷’ 구축사업은 통ㆍ리장 스마트폰에 온나라 시스템과 연계한 앱을 설치해서요, 시정소식 입력과 동시에 전체 통ㆍ리장 단말기에 내용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ㆍ리장들이 행정에 전하는 메시지나 통ㆍ리장들 간에 쌍방향전송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해ㆍ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보고 체계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혁신적인 홍보채널을 구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ㆍ통장님들 휴대폰은 스마트폰이 한 90% 정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은 이 통ㆍ리장들께서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하면 교체를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국정원 보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저희가 이 부분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5월까지는 설계하고 개발을 하고요, 6월∼7월에 홍보 도우미 이장넷 오픈 및 그리고 사용자 통ㆍ리장에 대해서 순회해서 1 대 1의 교육 및 앱 설치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현재 통신사업자 그러니까 KT 등 기간사업자와 일정기간 약정을 맺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비용, 저효율의 임대망을 자체 운영 가능한 광대역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상반기에는 타당성 조사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을 할 겁니다. 경기도 내에는 22개 정도가 지금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선이 많이 깔려있는 부분을 한 데로 취합을 해서 한 곳으로 통신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임대 사용료 부분이 연간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부분이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인데요, 올해는 마을별 호법면 같은 경우에 CCTV가 제일 먼저 해서 파출소에 보관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환해서 저희 관제센터랑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성능개선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영상도 괜찮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설치를 하게 되는, 63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아까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능이 화소가 적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2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올해 여기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만 화소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능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저희가 설치 장소 및 시스템 현장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장비 구입을 해서 6월까지는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해 보도록 해서 모든 CCTV 카메라가 관제센터에 연계돼서 주민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보고자료 37쪽에 시 정책에 부응하는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장님 연두순시 하시면서 지역구 다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질의사항을 던졌고 또 대부분 안 한다는 얘기는 거의 없었고, 검토해 보겠다 아니면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질의 끝나고 나서 시장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가능하면 해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시행하실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순시하시면서 한 거는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순시하면서 거기서 대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서면으로 들어온 것도 있어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서별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정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되면 그 부분을 각 부서별이나 읍ㆍ면ㆍ동으로 뿌리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역할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해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주문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올해 새로 2016년도에도 저희가 다니다 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시장님이 연두순시 하는 거는 지난해에는 구제역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못 하셨어요.

네.

못 하시고 2년 만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시의원들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중간에 말씀을 좀 하겠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가능하면 편성하실 때 이제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를 읍ㆍ면ㆍ동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서 안 된 것도 혹시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편성을 우선순위로 해 줬으면 어떨까…….

네, 그래 가지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읍ㆍ면ㆍ동에서 의원님들이 읍ㆍ면ㆍ동과 상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장한테 일단 말씀을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혹시 읍ㆍ면ㆍ동에서 그 예산 요구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저희는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작년도에 저희가 국ㆍ도비 확보를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 국ㆍ도비 사업을 많이 따시겠다 이렇게 여기, 철저한 관리ㆍ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그 국ㆍ도비가 중요합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이. 그래서 담당관님이 담당관 계실 때 정말 많은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이천시가 아주 활발하게 예산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8쪽 시정의 전략적 홍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쪽 시정홍보 방송 스튜디오 구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3억 8,000을 가지고 5월까지 다해서 이제 하자보수까지 다 끝내서 스튜디오를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계획입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영을 저희가 합니다.

직원이?

네, 직원을 그래서,

그 직원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인사부서에 그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아,

그래서 지금 채용이, 그 기술 인력이 1명을 채용하도록 됐거든요.

아,

그래서 1명이 채용됩니다.

그 1명 갖고 돼요? 나머지,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홍보팀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이 또 그동안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인력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도록 말씀은 드려 놨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거의 끝나가…… 하자보수까지 끝나는 거죠?

네, 그렇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그 계약직을 언제쯤, 지금 뽑고 있나요?

네, 뽑고 있어요. 지금,

지금 1명?

네, 1명입니다.

그리고 1명은 또 저쪽에서 받아서 2명이 운영을 하시겠다 이거죠?

네.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방침을 시장님께 드릴 때는 3명 정도,

3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그 스튜디오가 사실은 이제 시장님께서 원하는 스튜디오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시장님께서는 기대하지는 않고 계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곳곳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송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억 8,000만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돈 갖고는 터무니도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3억 8,000 갖고 스튜디오를 운영하면 다른 데다 의뢰 주고 그러는 것 없어요? 영상물 제작 같은 건요?

영상물 제작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네.

네, 시에서 다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다 이거죠?

저희가 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용역을 줘서 한번 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재차 이렇게 올라와서 통과가 돼서 오늘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도 충원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역시 편집부분에서도 아까 이장님들 어떤 전략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이장-넷’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을 때는 어찌됐든 촬영을 뭐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편집 역시 되게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이장-넷’이나 또 뭐 ‘이천시민-넷’ 이런 걸 다뤄서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깔아서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홍보면은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저희도 지금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각 실ㆍ과ㆍ소로 전송할 수 있는, 현지 지금 실제 상황을 생중계하는 이런 부분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전에 경주에 갔었어요. 경주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경주시청에 의회 개회가 돼서 시정질문 답변을 하는데 실ㆍ과ㆍ소마다 그 모니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고 가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그거를 업무를 하면서도 다 보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 입장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검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는 의원들 자질론도 또 얘기가 될 테고,

네.

또 실ㆍ과ㆍ소장님들 역시도, 국ㆍ과장님들 역시도 자질론이나 이런 게 분명히 또 대두가 될 겁니다.

네, 그런 거는 바람직한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더 이천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당연히 또 해나가야죠. 그래서,

좋은 소식만 영상으로 담아서요, 내보내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추후에 어떤 케이블이나 이런 거를 한다면 이 시스템자체도 그것까지는 계획을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6기에서는 안 되더라도 7기에서는 분명히 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면 지금 시스템 자체를 여기서 이 틀에 해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천 관내에 보면 시내권이나 대형모니터가 지금 전혀 없나요?

있죠. 설봉산,

설봉산에 있는 것도 지금 운영을 이천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

그건 이제 관광과에서 거기는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거 하나 있나요? 전체?

아니에요, 좀 많습니다. 대형이 지금, 대형이 시청하고요, 시청 매점 상부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형으로 돼서 흘러가는 게 지금 경찰서 앞하고 시내도로에 열아홉 개소가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기 뭐야,

엘리베이터 홍보기도 있고요,

네, 그거는 많이 봤고요. 그 분수대에다 하나하세요, 그러면.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0쪽 홍보도우미 ‘이장-넷’ 구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ㆍ통장들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이런 홍보를 여러 가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내권에 통장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이 있고요.

네.

또 서로 많이 다 했는데, 외곽지로 나가면 이장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 보면 스마트폰 사용조차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옛날 구형전화기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데,

네, 있어요, 있습니다. 10% 정도.

그런 사람들을 이장단 회의 때 여기 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장단 교육할 때 한두 시간 해 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스마트폰 자체를 터득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본인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장들은 다달이 다만 돈이 많이, 일부 나가잖아요. 지도자나 뭐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장은 그래도 준공무원 대우를 해 가지고 위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ㆍ통장이 되려면 스마트폰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임명을 할 때 읍ㆍ면장들이 임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이거를 지침을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스마트폰 정도는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면접 정도는 봐야 되지 않느냐 읍ㆍ면장들이 임명할 때,

네.

그 지침을 만들어서 그래야지 이거 지금 4,000만 원 예산을 들였, 이 4,000만 원이 어디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거 저기, 지금 개발을 해야 되고요.

네?

이ㆍ통장님들 ‘이장-넷’ 오픈하는 데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에게) 기계도 사고,

기계도 필요하고요. 앱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기 아까 말씀 중에 없는 사람들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 내용에 대해서 90%는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다, 갖고 계신 분은 활용이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거기다 앱만 설치해 드리면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분들 10% 분은 문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쓰다가 화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하면 본인들이 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별도로 다루겠지만 이게 아마 이천시 조례나 지침에 있어서 이ㆍ통장의 자격해 가지고 그거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이장-넷’이라고 그래서 이장님들만 사용할 건 아니죠?

통장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앱 설치를 하면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국정원 …….

어떻게?

국정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드린 대로 국정원에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정보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했던 분 외에는 앱을 설치를 못 해드리죠.

그런데 어차피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공유해야 된다고 봐요. 시민들하고 리민들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거 역시도 프로그램 개발하고 어차피 그 비용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4,000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거기서만 할 게 아니라 그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지시할 사항은 지시가 고대로 가고 그 외적인 거는 이천시민은 누구나 ‘아, 이천이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죠. 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장님들만 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일단은 저희가 처음으로 이게 홍보마케팅 쪽에서 우리 전산팀장이 탁월한 업무추진으로 이 부분을 개발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걸 해 보고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아니, 그런데 그게 해 보고가 아니라 애초에 기획 들어갈 때 지금서부터 그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찌됐든 앱은 저희가 사는 거니까 그거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대상은 나중에 지금은 국정원에서 지금 통ㆍ리장님만 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을 나중에 그거는 확대부분은,

행자부에서 표준으로 그렇게 딱 묶어서 통ㆍ리장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나왔고요,

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ㆍ군에서 이제 모바일 쪽에서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앱을 다운 받아서 시정홍보를 좀 볼 수 있게 하는데, 사실 시ㆍ군에서 그렇게 개발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별도로 다운받아서 보지 않고, 대부분 홈페이지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1단계로 국정원에서 정해준 표준으로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네.

그 부분은 2단계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게 가야 돼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이거는 거의 안 해요. 요새는 젊은애들도 그렇고, 왜 젊은 사람들 홍보하고 뭐를 할, 주민들 홍보하려면,

네.

스마트폰에서 앱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까지 이번에 뭐 굳이 이장님들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해보고 또 하신다니까 그 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고, 홍보도 더 극대화되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업무 태세를 갖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41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쪽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

죄송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CCTV하고 교통감시카메라하고 뭐가 다른 거죠?

기능은 비슷하겠는데 그 부분이 관리 측면이 다른 거죠.

관리차원이 다르다.

네, 교통행정과에서 그 하는 거고,

그런데 교통감시카메라는 1대당 3,000만 원이 들어가니,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아, 그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 CCTV는 싸잖아요,

아, 그게 저희도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

3,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에게) 저희도 번호 인식 같은 것.

네?

네, 번호 인식 같은 부분은 이게 생긴 게 좀 다르죠, 생활방범과 마을방범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을방범 같은 경우에도 이 전봇대에다 걸어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반경 내를 다 직접 하는 건데, 이제 생활방범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에다 해서 거기서 달아서 그 주위만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번호 인식 부분은 3,000만 원 정도의 소요되는 그러한 성능이 좋은 걸로 설치를 해서 주변을 아마 검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능.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시골에 보면 교통카메라가 상당히 설치할 데가 많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 그래 가지고서 CCTV를 거기다 달면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자꾸 돈이 들어간다 해서 설치를 못 해 주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 때문에 달아달라는 그런 부분까지 모든 걸 다 수용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무 데나 또 달수도 없고요, 그 부분도 달게 되면 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마을방범이나 생활방범 같은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장소를 공고를 해서 그 부분을 설치해도 괜찮겠다라는 거가 이의가 없을 때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신호등이 있는 데는 달아도 된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신호등 있는 데 이런 감시카메라를 좀 달아줬으면 해 가지고서 가격 차이, 그런 거 한번 물어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교통행정과 부분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회자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영희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16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인력입니다. 보건위생과 5개 팀과, 보건사업과 5개 팀으로 정원은 115명입니다. 현원 1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162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163쪽 보건위생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이천의료원을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증축하는 것과 어농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그리고 철저한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으로는 서광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이 전개입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증축사업입니다. 현재 이천병원 부지 내에 지하 2층, 지하 4층으로 해서 3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4,500평 정도 되며, 연면적은 9,000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 되고요, 이거는 총사업비는 665억 원으로 BTL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5년 8월에 가칭 ‘이천 메디컬센터 주식회사’가 선정되어서 2016년 1월 말에 지금 현재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계획이 1월 말에 고시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승인되면 즉시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6월에 착공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어농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기계 임대하는 임대센터 옆에 부지에 짓는 건데, 모가면 어농리 615-7번지로 건축면적은 45평이 되고, 사업비는 3억 7,900만 원입니다. 3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착공해서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 예방과 유행을 조기에 차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는 지금 연중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감염병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토록 하고자 합니다. 집단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원인병원체를 규명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방역을 실시하여 모기를 박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장호원성모병원에 응급의료진료를 위탁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남부지역에 야간과 휴일에 응급진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평일이죠. 응급진료시간은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하고, 휴일에는 9시부터 밤 12시까지 실시합니다. 현재 인력은 6명으로 의사 1명 외 간호사, 방사선사, 운전기사, 행정요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실적으로는 평균 27명～2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저희가 2016년 9월에는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평가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6,339개의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식품 위해요소를 근절하고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강화, 그리고 수준 높은 접객문화 서비스를 위하여 친절교육 및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 식품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사업을 실시하여 식품위생업소 친절서비스교육 등 평가 실시하여 수준 높은 접객문화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는 숙박업소 등 4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해 어린이의 건강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166개소입니다. 수탁기관은 청강문화산업대학이며, 인력은 센터장 1인 외에 전담인력 6명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영양관리, 위생관리, 급식운영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급식운영 지원은 급식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결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99개소에 4,328명이 등록하여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지역아동보호센터 등 소규모 집단시설 업소 등 대상기관을 전 관리대상 시설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전개해 보자는 서광자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으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쌀밥집 등 한식의 푸짐한 상차림 문화로 버려지는 음식물을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으로 전개해 보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시는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용기를 대형음식점 8개에 2,800개 보급했습니다. 음식 영업주 대상으로 해서 결의대회 및 간담회를 아홉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점 내에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공간을 설치하고, 용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형업소 중에서 우수하고 희망하는 업소 5개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나서 음식문화 개선 교육 및 홍보를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사업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사업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출산장려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취약계층 건강돌봄사업 순입니다. 다음 비전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 생활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 연계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건강체험관 운영을 11회에 2,346명을 실시했습니다.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이 21.1%에서 24%로 증가했습니다. 동네 한바퀴 걷기 운동 사업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통합헬스케어 기반 조성 및 등록을 해서 362명을 등록하였습니다. 총예산은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심혈관질환관리 사업에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이천의료원과 연계한 고혈압ㆍ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건강관리캠페인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과 통합헬스케어 대상자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과 건강체험홍보관 부스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ㆍ절주사업으로는 찾아가는 금연ㆍ절주운동과 금연클리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바르게 지키자’는 청바지 사업을 전개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ㆍ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하고 보충식품을 지원해서 영양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통합헬스케어 사업으로 노인의 활기찬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희망하는 노인으로 기본 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맞춤형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하여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고 건강수명을 연장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ㆍ출산ㆍ육아 지원으로 출산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출산축하금은 셋째아 이상으로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양육비 지원은 1세부터 6세까지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출산축하선물은 아기목욕용품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ㆍ출산ㆍ육아 지원사업으로 출산준비교실, 직장여성 건강의 날 운영, 산전검사, 엽산ㆍ철분제 지원, 유축기 대여, 난임시술비 및 고위험임부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청각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통해서 임신ㆍ출산ㆍ육아 환경개선으로 출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장애인에게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별 사례관리를 하여 자살고위험군 발견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성 안드레아 병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결과는 등록 회원 수가 492명입니다. 또한 장호원지역의 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위험군 발견 및 사례관리, 사례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돌봄사업으로,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조기진단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결과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프로그램 제공에 7,537회를 실시했고요. 치매조기검진에 2,918명, 치료비 지원에 182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치매파트너 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매파트너 양성의 자원봉사자는 226명을 교육시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비는 2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건과 복지를 통합 연계한 사업을 활성화하여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고, 우울, 독거 치매환자를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의료사각지대의 취약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6쪽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7쪽 어농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8쪽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9쪽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0쪽 식품ㆍ공중 위생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2쪽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제안 전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176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동네 한바퀴 걷기는 어르신들을 그 동네에 모집을 하나요, 가서?

아, 네. 이거는 신청하시는 누구나 다 하는데요.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이천시내 같은 경우는 설봉산에서 할 거고요. 읍ㆍ면ㆍ동에서 다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둔면은 어디서 하죠, 주로?

그거는 보건사업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분 보건사업과장에게) 신둔면.

신둔면은 마교진료소에서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저희가, 시의원인데 이런 걸 잘 몰라 가지고.

아, 이게 진료소나 지소에서 주관, 실시를 거기서 주관해서 할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은 그럼 오전에 하나요, 오후에 하시나요?

오후시간이 되겠습니다.

오후시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신둔, 마장이 이렇게 2개소 있는데, 이게 인원이,

어디요? 잠깐,

신둔, 마장이 되어 있잖아요, 2개소 해 가지고. 이게 1개소에 몇 명씩 하는 건지?

동네 한바퀴,

그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담당이 계시면,

보건사업과장님이…….

네.

지금 현재 2개소 운영은요. 전년도 실적이고요. 올해는 8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집인원은 대체적으로 1개 리에 한 20명 정도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요. 그다음에 야산이라든지 아니면 하천길 이런 데를 걷고 와서 다시 마무리 운동하고 이런 식입니다.

아, 그러면 예산은 뭐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예산은 통합건강증진 예산에서…….

아, 이건 전체 우리가 통합건강증진 금연ㆍ절주ㆍ운동ㆍ구강 여기에 전부다 들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마을 한바퀴 걷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소한의 경비, 만약에 강사가 온다하면 강사료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원이 20명이 안 되는 마을은 못 하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인원이 더 되더라도,

아니요.

신청을 안 하면,

아니요, 아니요. 다할 수 있습니다.

다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정해는 놨는데 더 많으셔도 더 많이 합니다.

아니, 적었을 때.

적어도 운영을 합니다.

적어도?

네.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178쪽 출산장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9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0쪽 취약계층,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180쪽에 취약계층 건강돌봄사업 중에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에서 검진이 2,918명을 했죠, 2015년도에?

네.

그리고 치료비 지원을 하죠?

네.

그런데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우울, 독거 치매환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좋습니다, 이거. 치매 걸린 사람들 이렇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치매 예방교육은 안 합니까?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는지요?

치매예방,

네. 저희가 이제,

아, 저희…….

제가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120명에 1명씩 치매가 지금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 치매 예방교육을 저희가 조기에 해야 되는 게 65세가 되면 조금 조금씩 늘어난다는 게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치매 예방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잡혀 있는지…….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예방교육은 안 했고요, 조기발견 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예산이 없으시면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0쪽 취약계층 건강돌봄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기구하고 인력표 있잖아요?

네.

기구에는 공무원…… 같고요. 그 의사가 인력란에 들어가나요, 의사?

네, 공중보건의.

네?

공중보건의사.

네, 공중보건의.

의사, 네.

의사 채용하는 거는 어떻게 절차를 밟나요?

이 공중보건의사는 국방 의무를 대신해서 의무로 와서 하는 겁니다. 국방 의무로.

의무로?

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그쪽에 의사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죠?

네, 다들 국방 의무를 대신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한 초반 정도 됩니다.

저는 거기 의사들을 많이 안 봤는데 지금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의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말투도 그렇고 또 노인들 가면 완전히 어린애 취급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참고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읍ㆍ면ㆍ동에 보면 혈압기 있잖아요?

네.

다른 시ㆍ군에는 거의 있나 봐요, 그게. 그런데 이천에는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혈압기가요?

혈압, 혈압기. 혈압기.

동사무소, 면사무소…….

아,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요.

혈압기 설치…….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읍ㆍ면ㆍ동에 제공하면 어떠냐.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아니, 있는데…….

보건소 관할인가요?

네.

보건소 관할이에요?

네, 하여튼 네, 시에서 어디서인가는 해야 되겠죠.

시에서 예산 해 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요청이 들어오니까 재고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가 각 진료소가 있죠?

네.

그러면 읍ㆍ면에서 진료소를 찾아가서 어디가 아팠을 때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주죠?

네.

그래서 거기서 약까지 지원을 해 주죠?

네.

네, 약도 주죠?

약 주는 데가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의약분업지역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약, 그러니까 읍ㆍ면에는 주는 거죠?

읍ㆍ면도 다 주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약분업이 돼 있는 데하고 아닌 데…… 그러면 약을 받아가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요?

대월, 모가, 남부,

네, 그 지성약국.

아, 거기 말고,

좀 넘어서?

거기는 면을 달리하니까,

여주, 여주…….

시ㆍ군을 달리하니까 여주 지성약국은 빼고요. 옛날에 지성약국에서 하던 그…… 경남약국인가 그,

네, 있어요.

네, 약국이 그 지성약국 자리에서 약국 하던 사람이 그걸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월요일부터 지금 백사보건지소랑 연합의원이라고 백사면 소재에 있는 의원이 지금 약을 당장 병원에서도 주고 지소에서도 줘야지 될 판입니다.

네, 제가 왜 그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보건소 같은 데에서는 처방전만 내주고 각 약국에서 약을 사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그 4개 읍ㆍ면에는 그 약을 굉장히 좋은 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사실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그런 약이 없대요, 약국에. 그래서 거기 약국에서 싼 약을 쓰는 건지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그런 거를 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그거를 주문을 해서 나중에 받는 그런 사례가 많대요.

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약국이나 병원에, 보건소에서 쓰는 약 이런 거를 이렇게 뭐야, 약값이 좀 더 비싸고 싸고 이래서 그런 걸로만 하는 건지, 그렇지만 이제 유사한 거는 아마 주나 봐요. 유사한 거.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감기도 여러 가지 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주기는 주는데 약간 불편하다는 그 민원이 좀 많이 저한테 왔어요. 또 부시장님께서는 평택시 같은 데는 그냥 약을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전문가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약 처방을 내리는 거는 의사들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의사들 각자 각자가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방전 약 종류 그러니까 성분별로 처방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약명으로 처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나라의 쟁점인 것이 ‘성분으로다 하지 말자’라는,

약명으로 하자.

‘약명으로 하자’ 지금 그렇게 정리가 돼서 약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처방전을 내리면 그대로 약명으로 나가게 지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약명을 바꾸려면 그 처방을 한 그 의사에게 다시,

다시 가야지.

네, 확인을 받아서 약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농리 보건진료소 지어주셔서 고맙고요. 월포리 보건진료소는 계속 추진하실 거죠?

네, 그래야죠.

네, 그것 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