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황동희 의원 발언
박순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 예산 편성의 내실을 기하는 단계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원한 시정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박순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4쪽에 청렴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운영 내실화라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지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24쪽 주요현안사업,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및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에 있는데 이걸.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까지 전체 푸드트럭을 6대 허가를 해줬습니다. 삼성현역사공원에 한 대 있고 생활체육공원에 네 대, 대학에 두 군데, 내어줬는데 현재 생활체육공원에 두 곳은 자진 폐업을 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전체 운영은 네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푸드트럭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허가를 더 해주신다는 건지, 어떤 뜻인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인데 공공영역에 이런 장소에 허가를 해줘도 장사가 안 되는 곳은 내줘봐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이 장소에는 이런 트럭을 운영해도 될 것이라는 장소에는 적극 안내를 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리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허가를 완화시켜서 내주도록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전략사업추진단에는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부서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쪽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이 사업이 오면 주민들이 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올리고 시민들이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최종으로 예산부서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은 드네요. 30명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다 봤을 때, 왜냐하면 다른 곳은 읍면동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분과위원회를 해서 그 분과에서 사업 영역별로 거르고 그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위원회나 연구위원회에 올려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하고 있는 데서 조금,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다는 것 뿐이지 원래 취지에 맞는 것 보다 소극적인 운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는 주민참여 제도가 전담기구도 설치되어 있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는 안 되어 있으나 지금 보면 나름 소규모주민사업에 사실 읍‧면에서 이통장님 의견, 마을이장 의견, 시의원 의견 들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사실상 제도만 안 됐을 뿐이지 간접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도화해서 이걸 처음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해보고 개선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상반기에 한번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입법예고 하는 것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준비를 기획예산부서에서 해서, 왜냐하면 사회복지분야나 분야별로 전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이나 큰 흐름을 만들면 조례에 맞춰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단계를 밟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내년도 예산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예상된 사업이 몇 건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현황은 제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고요.
손병숙위원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는 공모사업은 상부기관에 올려서 공모사업이 선정 되면 예산 부담까지 시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 금액이 내려오면 그게 바로 의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무조건 의회로 내려오면 집행부에서 가용재원이 골고루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서면으로 제출은 받겠지만 시의 어느 부서에서라도 공모가 되면 일정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에서 통제 또는 조율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국비 확보나 전략사업은 개별 부서에서 대응하고 그 외에 사업들은 각 중앙부처에서 부담 얼마씩 해서 공모 형식으로 제안을 받기 때문에 그 공모 형식에 우리 시가 부합하는 사업 꼭지를, 각 부서에 10개 공모가 뜬다면 저 사업은 우리 시하고 맞겠다 싶은 사업은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공모신청을 해서 중앙부처에 타당성을 설명해서 그게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이면 그 사업이 우리 시로 확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시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는 쪽의 사업을 우선 하는 방향성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규모의 사업은 저희도 실제 그 사업 부서에서 바로 신청을 올리기 전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같이 검토해 보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공익성 문제를 여러 가지 공익성 문제를 예산의 문제나 같이 한번 논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도 깊이 있게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 해보겠습니다.
손병숙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지요? 처음에 의원이 되었을 때부터 생각해온 부분인데 너무 많은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80대20이나 30대70이나 이렇게 받아서 공모사업에 대한 일은 제가 민원도 몇 건을 받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나 복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개인한테 집중되는 그런 공모사업이 아니라 정말 골고루 적제적소에 예상 금액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통제하는 기구가 조금 개설이 되거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내년 보조금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번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 비율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비율은 30% 이상 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획일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다 정하기가 사업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단체의 사업 제안을 받았을 때 자부담 비율을 얼마로 제한할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하는 영역은 그 부서에서 단체와 여러 가지 사업 성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전체 얼마 이상 획일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성격상 곤란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면 실과소에 담당자들이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실과소에서 어떻게 정리, 또는 협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번 회기 때도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 실효성 있는 보조사업이 되도록 많이 권장하셨기 때문에 내년 19회 예산 편성 시에도 사실상 저희가 예산실무 교육을 통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각 부서에서 냉철하게 보조단체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원의 폭을 넓힐 것인지 줄일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라고 1차 교육을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받아보니 역시 증액이 되어 와서 다시 한 번 1차 입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에서 담당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재차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교육을 새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보조사업을 조정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실과소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이 단체의 성격 상 더 육성하고 격려해야 될 단체나 선심성 보조금에 대한 단체,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에서 한번 더 걸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분명한 것은 각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단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이런 것이 있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페널티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해당 부서의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저번 행정사무감사 행사위에 제출한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의 소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견이 있을 거고요. 이 사업은 왜 30% 했고 이 사업은 왜 50% 했다는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의견은 실무 부서가 예산담당실에 와서, 이 사업을 확보를 하려면 그 부서 담당자가 우리 예산실 직원한테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기준과 저희 상임위에서 편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관련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서를 다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19쪽에 서울사무소 기능강화 해놨는데 서울사무소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다 옮기는데 우리도 세종시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운영의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이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는데 두 사람 다 세종시로 옮길 것인지, 한 사람만 옮길 것인지. 어쨌든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주요 국책사업 인적네트워크를 활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내려와서 활동하는 것이 유용한 것도 있고 다른 한 쪽으로는 국회 대응의 문제도 있고 서울 향우회 문제도 있고 이건 현재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서울향우회야 어차피 우리 고향사람들인데 경산에 대한 사랑이 있을 거고, 굳이 두 개 해서 예산 들여가며 할 이유가 있나 싶고 서울사무소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세종시로 많이 옮기고 부처가 있으니까,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매달 하는 역할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부탁 하나 합시다. 이 책자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런데 책을 넘기면 눈이 띄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천원 단위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백만원 단위로 되어 있고,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이 전략사업추진단이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단위가 천원 단위로 해서 한참 세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거 알아보기 쉬워야 되는데, 이 책을 할 때 일률적으로 다 해서 어떤 부서는 자기가 천원 단위, 어떤 부서는 백단위가, 나오고 어떤 부서는 숫자가 다 나오는데 통일을 해서 그러면 위원들이 숫자, 어차피 예산이 숫자를 보는 건데 위원들이 볼 때 이게 되어 있으면 1페이지나 마지막 페이지나 똑같은 숫자개념이 있어야 머리에 들어오는데 어떤 것은 숫자 개념이 헷갈려서 왔다갔다 하고, 대표적인 예가 이틀 전에 물가조정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물가조정위원회 회의에서 17.1%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수도 요금 1년에 100억 들어오는데 17.1% 들어온다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특히 업소에 있는 사람이요. 100억 중에 가정용에 51% 되고 나머지는, 금액이 한 달에 얼마쯤 되는 겁니까? 가정용은 천원쯤 오르는 겁니까? 그러면 업소는 한 달에 4000원 내지 5000원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담배도 한 갑 피우면 5000원인데 한 달에 4000원에서 5000원 같으면 큰 것 아니네.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통과되고 넘어갔는데 설득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어떤 것은 억 단위로 해놓고 어떤 것은 천원 단위 하니까 숫자 세다가 시간 다 갑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24쪽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적이나 성과가 좋은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얼마 안 됐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세무직 직원 한 명이 우리 실에 근무를 합니다. 이 사항들은 주로 세무 부서에서 부과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나 이런, 부당하게 권리 침해한 사항에 대해서 보호관이 직접 그 업무를 재조사해서 시정 조치를 하거나 납세자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박미옥위원
정말 좋은 제도를 하고 계시는데 홍보가.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온지 얼마 안 돼서 홍보는 아직 하고 있고 팜플렛도 배부를 했는데 운영한지 아직 한 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 보면 연간 20건, 30건 정도의 이의신청, 소송 건도 열건 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더 하도록.
박미옥위원
좋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있는지 모르면 무용지물이니 한 달 정도 됐다면 많이 지난 거거든요? 홍보에 집중해 주시고요. 청풍당당 시정연구팀 운영에 보니까 인원이 40명인데 시정연구팀 20명, 청풍당당 20명이거든요? 이건 어떤 것인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성격은 비슷합니다. 두개다 희망하는 직원들이 하는데 이건 논문형식으로 희망 직원들을 신청 받아서 각 분야별로 줘서 논문형식으로 제출을 받아서 운영하고 청풍당당은 7급 이하 젊은층 위주로 젊은층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청풍당당팀입니다.
박미옥위원
이분들 활동상은 많이 알고 있는데 청풍당당팀에 기대가 컸거든요? 우리 7대 때 발족을 해서 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운영이 되고 반영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제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운영을 하고 계시면 이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많은 지원은.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실적은 많이 내는데 실질적으로 제안된 실적을 보면 중장기적인 제안들이 많습니다.
박미옥위원
나중에 실적을 한번 보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대가 큰 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29쪽에 스마트농업 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책자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담당관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시청 앞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기술센터 사거리 거기 많은 운전자들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농업 뿐만 아니고 시정, 재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운전자들이 신호대기 하면서 쉽게 순간순간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쿨시티 프로젝트 사업내용에 그린인프라하고 옥상녹화, 열섬 차단이라고 해놨는데 위에 그린인프라를 보면 유휴부지 도심 숲, 실개천 산책로, 광장 쿨링포그나 옥상녹화 공공청사 위에 풀을 심는다든지 하고 열섬차단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상 콘크리트 구조 시설에 쿨루프나 쿨페이브먼터나 그린커튼은 이게 소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 세 가지의 사업은 하고 있지 않지요? 앞으로 계획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건설도시국에서도 영천시하고 우리 시를 상대로 도에서 종합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도 우리 시가 계속 금년 같이 공원 열이 되다 보니 바람길이나 도시 전체에 어떻게 하면 열을 내릴 수 있는지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사업 추진해서 2020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쿨루프나 쿨페이브먼트 이런 것은 페인트칠 식으로 열을 차단하는 방법이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쿨루프 같은 경우도 벽체 옥상에 열차단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이고 쿨페이브먼트도 아스팔트 대신 회색이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색을 도로에 칠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린커튼 같은 경우는 넝쿨을 심는데 이런 사업 보다는, 이것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하시지만 우리 경산 지역은 특히, 하양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최고의 온도를 자랑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가로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로수 심기는 산림녹지과 소관이라서 프로젝트에서 뺏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쿨시티 프로젝트에 가로수 심기도 이 프로젝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산림녹지과와 같이 교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이런 형태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고 이건 전문용역을 주게 되면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외적인 가로수 녹화도 필요하고 시가 안고 있는 열섬에 대한 특성을 잘 분석 파악해서 용역 하게 되면 거기서 총괄적인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하나의 예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17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 되는데 국비 8억 5000만원과 지방비가 8억 7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이 17억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 시가 단 1도라도 낮출 수 있는 사업이 되면 괜찮은데 면밀히 검토를 잘 해서 우리 시에 이 사업 뿐만 아니고 가로수를 많이 심더라도, 하양읍은 제가 하양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다 합쳐도 50그루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보다는 지역에 가로수를 많이 심음으로써 주민들이 도보를 할 때 편의가 제공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단 1도라도 낮출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밑에 환경부 폭염특화 지원사업 응모가 있거든요? 이게 됐다는 거예요, 응모를 한다는 거예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19년도에 김해시하고 광주 서구 두 군데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하는 도시입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2020년 환경부 공모에 응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
응모 계획이네요.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의 글로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대 전략과 관련한 과제 발굴 및 국가지원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팀, 청색기술산업팀, 뷰티산업팀, 휴먼의료산업팀, 청년창의산업팀, 5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년에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통해 미래 희망 경산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별첨)
박순득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 하겠는데 일단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이 작년과 올해, 내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100억 정도 예산이 들고 잡혀있는 우리 경산시 예산이 1조로 봤을 때 상당 금액이 전략사업으로 단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할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인원이 총 16명입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남광락위원
2명 있는 휴먼의료사업팀이 의료사업 계획도 해야 되고, 재활사업도 해야 되고, 바이오메디푸드도 해야 되고, 4명이 다섯가지, 여섯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고 굉장히 장기간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정도 인원으로 가능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과부화가 걸려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사업자체가 말 그대로 기획을 하고 연구기관과 같이 부처에 설명을 하고 국회에 설명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하나의 세팅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이 인원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분야는 건축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넘기고 이러한 업무의 분업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세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과부하가 걸리지만 가능은 하고 이 인원으로는 사실상 전략사업추진단이 하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획을 해서 용역을 주고 외부 업체를 끌어들여서 유치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전략사업 중에서 대체로 사업 주체가 여러 업체, 여러 시나 도가 섞여서 하는데 진행을 하는데 유독 눈이 띄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구한의대 화장품 제품 개발 지원, 대구한의대 바이오메디푸드, 이건 다른 회사가 안 들어가고 유일하게 대구한의대만 하더라고요. 경산 내에 대학이 몇 개가 있는데 물론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의 학교가 수십억의 예산을 받아가서 연구 성과를 낸다고 치면 다른 학교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각 학교별로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학과가 있고 거기에 한방과 관련 된 한방화장품이 일찍이 시작이 됐고요. 예를 들면 패션테크 같은 경우는 대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특성에 맞는 사업에 공동으로 사업, 예를 들어서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하게 되면 사업의 추진에 판단하기에는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광락위원
대구카톨릭대학은 재료연구소도 있는데 여기만 단독으로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바이오메디푸드는 대구한의대라서 약용작물을 하다 보니까 대구한의대로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약대로 가는게 적절할 것 같은데, 한의사들이 약재를 다루긴 하지만 한의학에서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의사들도 약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처방을 하는 거지 실제로 약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약학 쪽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적절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약 보다는 말 그대로 푸드, 음식입니다. 식품영양이나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노령 환자에 대한 맞춤형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가져오게 된 이유도 저희 관내에 식품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판로를 특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욕심 냈습니다.
남광락위원
식품영양학과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구한의대에서 어떤 쪽으로 관여를 하시는 겁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바이오 메디푸드 관련해서는 그 사업이 경북도에서 대구한의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의대 안에 과를 지정한 겁니다.
남광락위원
무슨 과입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에 코스메디컬센터 안에 산학협력단 안에 메디컬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 전담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교수님이 식품쪽 교수님입니다. 거기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다른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남광락위원
도에도 지정을 했다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53쪽에 화장품 제품 개발 지원에 40억원이 2016년도에 있는데 19년도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40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16년부터 5년간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년이 아니고요.
남광락위원
기존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우선 2016년도에 14억이 지출이 됐고 17년도에 7억,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정산이 다 안 됐는데 지금까지 나간 것이 6억 1000만원, 3년간 16, 17, 18 해서 30억이 됐습니다.
남광락위원
3년간 30억이 됐고 16년도 8월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실제로는 약 2년 넘는 기간 동안 30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중국에 인촨시에 방문해서 보니까 클루앤코 회원사들이 제품을 많이 만들어 냈더라고요. 경산 지역에 만들었는데 그 업체 대부분이 대구한의대학교 인큐베이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당초에 예를 들면 저희 도하고 같이 하지만 저희 욕심은 관내에 있는 업체 위주로 하고 싶은 것이 시의 욕심입니다. 그렇다보니 회원사 위주로 제품 개발을 해주고요. 물론 타 지역을 하는 것이 있지만 주로 시에 회원사 위주로 제품개발을 하고 거기에 제품개발 뿐만 아니고 용기 디자인이나 박스디자인, 그리고 인증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회원사들의 용기 디자인이나 박스 디자인까지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많이 봅니다.
남광락위원
디자인 괜찮던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솔직히 별로입니다.
남광락위원
용기도 디자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보신 것 중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디자인이나 색상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용기를 하나 디자인 해서 만들어 내는데 예를 들어서 만개를 만들어내는 경우하고 천개를 만들어내는 경우하고 단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남광락위원
그래서 디자인 보다는 용기 제작 비용으로 지원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사실상?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디자인 쪽입니다. 많이 만들지 못 하니까.
남광락위원
디자인이야 기존 용기에 프린팅도 허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프린팅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시트지를 붙인다면 요즘은 용기에다가 파거든요? 그것도 제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소수 제작 하니 단가가 너무 비싸게 하니까 감당이 힘들다고 합니다.
남광락위원
어쨌든 지원됐다고 생각하고 박스도 용기도 저는 마음에 안 들고, 과연 이걸 누가 살까 싶었는데 그것보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경산 관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구한의대 인큐베이터센터의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20개, 21개 기업 중에서 경산 관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CGMP 시설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에 CGMP 시설을 만들고 있고,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수도권에 가서 만들어 옵니다.
남광락위원
충남이나 부산이나.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부산 쪽은 안 가고 충북.
남광락위원
사실상 생산은 밖에서 하더라고요. 한국콜마 생산하는 것 맞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남광락위원
제가 중국 갔을 때 사진을 찍어와서 확인을 했는데 한국콜마 주소지가 아닌 곳도 있었고 몇 군데는 자체 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규모로 생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콜마 같은 업체는 들어가려면 큰 자본이 듭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한 회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와 같이 해서.
남광락위원
경산에 생산하는 것이 샴푸 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모든 제품을 보진 않았겠지만 50개∼60개 제품을 훑어보니까 실제로 경산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샴푸 밖에 없고 돈은 들어가고 있고, 진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유통하시는 대표분을 만났었는데 그 분이 물건이 못 들어오고 있다고, 통관절차를 못 거치고 있다고.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남광락위원
자기는 그 때 우리 돈으로 50억 정도를 들여서 매장을 열었는데 물건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의대와 중국 인촨시와 물류 방법은 직구판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직판을 하려면 중국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직구는 위생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왔었고 지금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직판한다면 물건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생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우리나라제품이 거기 가서 팔게 되면 이 제품은 영원히 중국 쪽에 물건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그러면 앞에 성과 적어 놓으신 중국 백화점, 이런 것은 판매 안 되고 있잖아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베트남은 위생허가를 득을 했습니다. 거기는 직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득을 받아서 물건이 들어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개의 제품이 각각의 나라에 가면 위생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남광락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전략사업추진단 성과내역에 중국백화점 전시 판매장, 베트남 호찌민, 다낭, 중국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안 적으신 겁니까? 인촨시도 뷰티사업을 진행하는 판매장으로 경산시와 협의가 돼서 연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연 겁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은 클루앤코에 허가권이 한의대 쪽에 넘어가 있습니다만 도에서 허가권을 줍니다. 그런데 인터넷 판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보세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거나 매장을 가서 사겠다고 주문을 하면 그게 보세창고에서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시스템인데 전시를 해서 직접 판매를 하면 위생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광락위원
중국업체에서 저희가 갔을 때 요구했던 것은 위생허가 부분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 했었는데 지금 대구한의대가 잘못 했건, 경산시가 잘못했건 간에 그 업체에서는 클루앤코를 믿고 5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매장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판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는 처음에 지원해줘서 물건 개발했으니까 나머지는 대구한의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 단장님 이야기는 직구와 직판의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물건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직판용으로는 업체에서 물건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위생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직판용으로 수출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위생허가를 안 받은 것을 갖다가 달라고 해서 가서 팔았다면.
남광락위원
그렇지요. 이 업체들이 위생허가를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겁니까? 팔면 좋은데 안 파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위생허가를 받는데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제품 당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회사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생허가 받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장기간, 완전히 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그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루즈하게 늘어져버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어쨌든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제대로 진행 중인 것이 맞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제대로냐, 제대로 아니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한다면 업체에서도 파는 것인데 안 팔 리도 없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안 할 리도 없지만 요구하는 것과 업체에서 주는 것과의 갭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직원들이 가서 만나고 왔고 이달에도 다시 협상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나 도, 그리고 한의대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걸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치면서까지, 뻔히 아는건데, 예를 들어서 위생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직판해서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남광락위원
기업들은 위생허가가 절실한 상황인데 물건을 만드는 것은 대구한의대 인큐베이팅 하는 업체들한테 지원해주는 상황이고 위생허가를 못 받아서 팔 곳은 없고.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위생허가를 못 받아서 팔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직판을 못한다는 겁니다. 직구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남광락위원
직구로 판매되는 것이 많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직구로는 한다면 가능합니다.
남광락위원
직구로 판매되는 것이 있습니까? 판매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직구로는 간 물건이 있다고는.
남광락위원
보통 직구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나 고가의 제품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굉장한 유명한 제품이 국내에 안 들어온 경우에 사는게 직구고요. 클루앤코 이걸 누가 직구를 하겠어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매장의 패턴 자체가 다릅니다. 전시장에 가서 바코드에 사고 싶은 것을 찍으면 바로 인터넷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전시장에서도 물건이 없다니까요? 물건이 없어서 시연도 못하고. 나와 있긴 한데 보니까 거기는 피부관리샵 처럼 발라주고 해주면서 판매를 유도하는 방식 같더라고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한 개의 판매 기법입니다. 거기 한 회사가 클루앤코의 회원사가 들어가서 파악하기에는 한 달 정도.
남광락위원
완다백화점에 있는 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거기 가서 해준 것으로 나중에 파악이 됐는데 나중에 체험을 하면서 화장품을 판매인데 그것도 인터넷으로 판매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발라서 테스트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남광락위원
완다백화점의 매장에서도 직구를 해서 팔아야 되고 고객들도 직구를 해서 사야 되는 거네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
직구라는 전제가 없이 중국하고 경산시하고 그런 협약을 맺었는가요? 벌써 시비가 20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20억인데 2년 만에 30억이라는 돈을 썼고 계획으로는 10억이 남아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데 저는 직구인가 직판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뷰티가 중국하고 경산시하고 그런 협약을 도에서 역할을 해서 한의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한의대를 통하지 않으면 화장품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니고요. 개인 기업체에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클루앤코라는 거기에 회원사들이 들어와 있으니 일괄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내의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해외에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회원사들끼리 모여서 회원사들이 가격협정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의대에서 협상을 했고 처음부터 한의대 측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직구에 대한 관한을 사항을 프로모션 계속 했었습니다.
박병호위원
어떤 사업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 기승전결에 의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30억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면서 중국하고 직구냐 직판이냐를 논의하는 자체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분명히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나가서 매장 시설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16년부터 18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 사업팀이 중국을 방문 했겠네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정기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박병호위원
인테리어 관련이든 마케팅 관련이든 집행부에서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가셨든 한의대에서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갔던지 무선으로 전화만 통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지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간 적도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사업의 실적의 판로를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직구나 직판이라는 이유로 비용을 30억이나 썼는데 화장품 실적은 없잖아요? 디자인이고 제품 개발이고.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인촨시 같은 경우에는 판매 실적이 없습니다.
박병호위원
베트남은 실적이 있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베트남은 물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물건은 들어가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썩 기대치만큼 올라오진 않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향후 중국하고의 관계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관계 때문에 이 달 말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업체와 한의대와 같이 앉아서, 단가나 물류비용은 업체끼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 이 물건을 얼마주고 팔아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제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인촨시에서 실무자들 오셔서 실생산자와 관련협의를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30억이라는 돈을 제품을 개발했고 현재 진행형인데 현지에서는 받고 싶다는 화장품은 들어오지 않고, 직구나 직판이나 위생허가라는 것은 제가 의원으로써 현장을 봤을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누군가 중간을 거쳐야 되는, 한의대를 거쳐야 되는데 한의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올해 가봤든 작년에 가봤든 어떤 팀들이 구성이 돼서 무슨 사업을 하고 왔는데 논의된 내용이 뭔지, 직판이나 직구를 탁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아직 진행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장은 얻을 수 있는 답은 없는 것 같고 제품개발에 30억 썼고 디자인 하는데 썼고 실제 판로는 베트남은 얼마나 파는지 실적을 내보일 정도는 아니고 해서 이게 바른 사업인지 조금.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이 사업이 하루 아침에 잘 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에서 저희 관내 있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CGMP 시설에 대한, 예를 들면 CGMP 시설이 준공이 되면 관내 기업체는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 합니다. 그러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생기게 되어 있고 ODM이나 OEM 방식으로 할 경우에 생기는 부가적인 불필요한 로스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즈니스센터를 만들었고.
박병호위원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를 하면서 서로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라는 생각은 안 들고 반드시 투자만큼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아마 제가 들을 때 부시장님이 오시면서 어떤 분들하고 오실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실무 협의가 잘 돼서 남은 10억을, 이미 집행 되는 것은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한테 기회를 드릴 수 있고 총체적으로는 시에서 기업 활성화에 앞장서서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두 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0억 중에서 30억이 들었다 했는데 거기에 해외마케팅 분야도 다 겹쳐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실은 40억이 아니라 CGMP를 빼고 화장품 제품개발지원 40억,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15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55억이 넘지요. 그리고 CGMP까지 더하면 300억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다 연계가 되지요? 그런데 CGMP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효과나 사업의 성과가 너무 눈에 보이는게 없지 않느냐는 지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베트남 호찌민 다낭에 판매장들도 오픈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화장품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출을 했는데 베트남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제품들 중에 굉장히 고가의 한 두개 제품 외에는 한국제품도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많은 화장품 브랜드가 있지만 그 외에는 베트남 국민들도 이미 이런 화장품이나 코스메틱시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실제로는 일본이나 유럽에, 프랑스에 이런 제품들을 쓰고, 그리고 한국에도 두 가지 정도, 많아도 세 가지 정도 제품만 사서 쓰고 그 외에 한국제품들은 대부분 쳐다도 안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매장을 열면서 한국 화장품 시장, 베트남의 화장품 시장에 대한 조사나 우리 제품이 가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충분히 되었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시장조사는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매장을 오픈하신 분이나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물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회원사들의 화장품은 대체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그렇다보니 저희들한테도 조금은 고가에 가까운 그런 제품인데 실제로 판매를 해보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겠다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허접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품개발 하는데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야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시장은 어떤 부류의 계층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들이 과거에 베트남 시장 조사를 갔을 때는 한국화장품에 대한 매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도 있고 지난번에 할 때도 일부 품목을 갖다가 해봤습니다만 호감도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상위 계층에서는 클루앤코 제품을 쓰겠습니까? 네이밍 있는 프랑스 제품이나 이런 것을 쓰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략하는 것은 일반적인 서민을 위주로 공략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상위 1% 층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거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일단은 걱정이 되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사업이 결국 참여한 업체가 사업비를 따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실적에도 나오지만 그 중에서 제품 개발돼서 상품화가 거의 다 됐습니다. 물론 각각 회사마다 내수나 한 것은 집계를 내보진 못했습니다. 그만큼 자료도 상세하게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대구한의대를 통해서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하라고 해놨습니다. 단지 해외의 샵 같은 경우만 대구한의대에서 회원사들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바로 나옵니다. 개별적인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거든요? 30억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제품 개발 한 것도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제품이 언제 어떻게 팔릴지 예측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제품을 임의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품개발팀에서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코스메틱 관련 사업이 사실 처음에 남광락 위원께서 너무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 인력이 이 사업들을 전부 감당하고 계속 감시하고 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단순히 사업비를 따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이만큼, 혹은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체크를 하셔서 의회와 자주 소통하시고 성과물들을 보여주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큰 틀에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이 포항, 구미, 경주, 대구시 이런데 있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는 작년 7월에 생겼는데 영천도 명칭은 조금 다릅니다만 올해 초에, 올해 아무튼 많이 만들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것은 포항, 구미, 경주 이렇게 많이 비교하니까, 전략사업추진단에 대구시하고 인근에.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대구시 구청으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엄정애위원
본청이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본청은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서.
엄정애위원
수성구 정도? 수성구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의료단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대구시에서 출연하고 있고요.
엄정애위원
어쨌든 광역하고 다른 것 같아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체계적으로 있으니까.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업무 내용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큰 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략사업추진단이 하는 것을 보면 공공서비스의 영역이 경산시가 어디서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경산시가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연구소가 있고 공공기관인 경산시가 있고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은 생산, 판매, 홍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경산시가 연구소도 섭외하고 기업과 이야기해서 생산에도 개입하고 판매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까지 경산시가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인 거지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 막히면, 예를 들어서 판로가 막힌다든지, 기업이 도산을 한다든지, 기업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한 부분이 막히면 우리가 이만큼 투자한 것이 어느 순간에 막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경산시가 어디서 어디까지 관여할 건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비를 어느 회사가 하는데 50억이 든다. 그래서 특수하게 잘한다. 그러면 디자인비를 직접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서 클루앤코 이런 곳의 회원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산시가 직접 디자인회사도 선정하고 공모 방식으로 이런 회사에 한다.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물품에 의해서 공모방식으로 한다. 원하는게 뭐냐 해서 디자인회사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관여할 수 있잖아요. 이 증거가 과정에 대해서 과연 경산시가 지도 점검과 개입까지 가야하고 그걸 개선까지 이끌 수 있느냐 그런 업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물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위원님들이 다낭을 갔었어요. 저도 가서 느낀 점이 있거든요? 11시가 돼도 문을 안 열고 전화해서 문을 열게 하고 가서 보니까 물품이 별로 없는데 싸지도 않은 느낌, 제품의 차별성 과연 이런 것을 경산시가 할 수 있느냐, 돈은 투자하는데. 그런 부분은 의견입니다.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수탁기관은 누구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나 100% 오픈해서 심사를 통해서 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도 생각할 수 있지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군데가 있냐는 거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전국에 어디서 어느 기업에서 들어올지 그건 공고를 하지 않은 이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이 대학과의 관계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지원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줄건지, 어떤 부분에만 해 줄 건지에 대한 것도 대구한의대하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특성이 있지요. 지역대학이 성장해야 경산시가 발전하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경산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 골고루 해서 집중화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베트남하고 다낭, 중국 인촨하고 화장품 나간 것이 1년 정도 됐네요? 2017년 11월에 오픈하고 지금 18년이니까요. 판매 금액이나 판매량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78개 품목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도 있고요. 그게 지난 10월부터 정식 루트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는 관리 하시는 분이 개별적으로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대구한의대를 통해서 회원사들이 같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이기동위원
1년 쯤 돼서 정식으로 들어간 거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예측보다, 저희는 8개월 정도면 베트남 같으면 위생허가가 안 되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딜레이가 되니까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기동위원
현재 보니까 두 개 국가가 물론 장사를 한다고 장사 다 잘 될 것 같으면 장사 안 할 사람이 없는데 두 개 국가도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 내년에 6개 국가를 또 합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시장조사를 해볼 겁니다.
이기동위원
남광락 위원이 질문한 데서 화장품 매장을 내면 팔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생검사도 안 된 상태에서 화장품을 못 파는 상태에서 매장만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은 위생허가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되고 하니까 직구 형식으로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판매자하고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앞으로 나머지 6개 국가도 시장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장을 내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은 위생검사가 안 돼서 물건을 못 판다고 하니까, 위생검사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1년이 될 지 2년이 될지, 물론 석 달 만에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만 내놓고 돈 시‧도비만 2억 해놓고.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실적이 바로 안 나오니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기동위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야지 매장은 내놓고 물건을 못 파니까,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위생검사를 먼저 해놓고 1년 늦게 하더라도 그때 매장을 내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6개 국가도 그렇고 앞으로 매장을 내면 바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동료위원 분들께서 화장품 개발하고 케이뷰티 해외마케팅 지원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눈으로 보기 상당히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육동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있잖아요? 종착점에 다 왔습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제가 왜 종착점에 다 왔냐고 생각하냐 하면 CGMP시설이 설치가 될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경산시가 운영할 능력이 안 되니까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아마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할 때 경산시가 위탁 비용으로 1억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왔고, 거기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1억 8000만원도 지불하기 힘든 금액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앞에 우리가 화장품 개발 지원하고 이 사업을 여기서 다 총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미래전략사업인데, 눈에 들어나는 것이 없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가 위탁을 해줬을 때 용역 업체에서 보고한 금액 정도의 위탁료 밖에 못 받는다면 정말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단장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걸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느낌에 위탁업체를 모집하면 대구한의대 측에서 나오는 업체 한 군데 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왜냐하면 CGMP만 해놨다고 해서 개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제품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연구시설까지 내년에 들어갈 것으로 국비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게 다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CGMP공장도 가동이 돼야 되고 제품 개발도 돼야 되고 해외마케팅이나 이런 측면도 되기 때문에.
황동희위원
우리가 앞에 것은 홍보고 지원이고 이런 곳에 돈이 투입이 됐는데 하드웨어를 이제 다 만들었잖아요?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경산시가 직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직영을 하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황동희위원
만약에 이것도 용역보고서대로 위탁을 하는데 위탁업체도 대리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적은 금액으로 경산시가 위탁을 준다면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바지 다 오고 계약만 하면 됩니다. 한 두달 안에 계약할 것 아닙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연구시설 내년에 넣어야 됩니다.
황동희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위탁업체 선정하잖아요? 용역보고서가 중요한 자료인 것 같은데 어떤 업체도 용역보고서 만큼 더 줄 업체는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경산시에서 우리 눈 앞에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막바지에 잘 하셔서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물음 들어갔지만 허무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도 선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중소 업체들, 화장품 생산시설을 가진 업체가 경상북도에는 없잖아요? 경상남북도에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이건 사업으로 치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을 잘 하셔서 마음에 아픔이 없도록, 정말 경산시가 잘 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투명하고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죄송하지만 전략사업추진단 업무가 미래지향적 사업이다 보니까 궁금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식으로 휴회를 하고 점심시간 끝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오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관계 먼저 질의 드리고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CGMP 설비가 이미 들어온 사항인데 화장품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장비를 들일 때는 어느 정도 운영할 업체와 협의가 되어야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가 CGMP 인증 생산 시설이 각 업체별로 필요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는 다 들어왔는데 운영하는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협의가, 그걸 실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야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CGMP 시설을 업체를 정해서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를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 CGMP 시설은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화장품까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회사에 따라서 장비가 물론, 소품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공통적으로 되어있는 장비를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구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식당에서 주방에 칼을 써도 각 요리사가 원하는 칼이 있을 건데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DHU가 대구한의대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자회사입니다.
남광락위원
DHU는 대구한의대 기술지주회사가 DHU입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하나의 자회사, 업체입니다.
남광락위원
대구한의대 기술지주회사 안에 화장품 업체들이 자회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남광락위원
16년도 20개 업체, 17년도에 21개 있는데 업체들의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각각의 사업자로 등록된 분들입니다.
남광락위원
원래 뭐 하시던 분인가요? 원래 화장품업에 종사하시던 분인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광락위원
보시면 대구한의대 기술지주회사라는 회사가 있고 그 밑에 자회사로 화장품 업체가 20개 업체가 있는데 상당수 업체들이 학생이거나 혹은 교직원입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치면 경산시에서 대구한의대를 위해서 거의 사업을 세팅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남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업체라는 것은 클루앤코에 속해있는 업체입니까?
남광락위원
예, 속해 있는 업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인터넷 잠깐 검색하셔도 알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화장품 관련이 아니라서 다른 분 질의하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을 보면 1300억 되거든요? 이 예산이 경산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사업추진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볼 때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올해 18년도 예산이 139억이고요.
박미옥위원
총 예산이 1300억 정도 되는데요. 총 사업비요. 코스메틱 말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명을 보면 청색기술, 경북지역개발 게임선정 이 모든 사업들이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거나 여러 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 27만 시에서 하기에는 그 사업 명은 누가 들어도 미래의 전략추진에 필요한 사업인데 실제로 경산시에서 도비 시비를 붙여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사업들이고, 이렇게 1300억 드는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전문성을 띄지 않고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무리인 사업들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위원님들 화장품 사업 때문에 말씀들이 많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화장품 제품개발 지원 현황하고 보면 기업지원이나 상품개발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 시 소재 업체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실적인지 아니면 경산시에 속해 있는 화장품 업체의 실적인지요. 경산시는 어느 정도 돼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85% 정도는 경산시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박미옥위원
85%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거의 다, 이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경산만 할 수는 없고요.
박미옥위원
그게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경산시에 화장품 업체가 그렇게 많은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28개 협력사 중에서 3개 정도가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업체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박미옥위원
그 자료를 주소하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적어도 화장품을 수출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은 제품 개발 다 했습니다. 스킨, 로션, 영양크림 모든 제품을 개발하고 난 뒤에 시장성에 노크를 하지 지금 그것조차 안 되어 있어서 경산시에서 제품개발비를 줘서 사업을 경산시에서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화장품이라는 것은 다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개발사업비도 많이 들 뿐더러 개발이 다 된 화장품을 저희 시에서 분명히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지금 경산시에서 얻는 것이 뭔가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대구한의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잘못 안건지 모르지만 거의 임직원이나 직원들 명의로 화장품이 많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28개 회사지만 대구한의대 자체 내에 있는 분들하고, 시에서 경산시에 투자를 해서 화장품 기업들이 제품개발을 시켜서 그 제품을 경산시에서 책임지고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수출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시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략사업단에서 이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경산시가 큰 기대를 하고 경산시민들도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많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제품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마다 제가 알기로는 주력 상품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제품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제품 개발을 만들어서 이것 팔아라 저것 팔아라는 아니거든요. 제품을 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임직원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교 내에 창업보육센터의 공간을 활용해서 들어가 있는 곳은 꽤 많을 겁니다. TP에도 있고 한의대로 있고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학생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도 우리 경산시에서 대구한의대에 화장품 주력사업을 그쪽에서 거의 하고 있거든요? 시 예산은 주고 시에서 투자하고 모든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나 모든 부분에, 클루앤코 같은 경우에 기업인들도 만나보셨나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미옥위원
문제점은 없었나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단지 기업체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인상이나 이런 것은 개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뭘 개입합니까? 문제가 이렇게 커졌는데.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파는 사람은 비싸게 받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은 것이 그런 건데 거기까지 저희가.
박미옥위원
거기까지 진척도 안 됐거든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서 이야기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저희가 중국 인촨시에 가서 보고 듣고 한 부분들, 이쪽에 와서 몇몇 의원들이 만나본 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총 종합을 해서 이 부분에는 집행부도 한의대도 화장품회사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에서 인허가 부분이나 위생허가 부분까지 되지도 않고 전시회장은 열어놓고 판매도 안 되고 수출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직구나 인터넷 판매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
박미옥위원
직구를 걱정한 부분이 아니고, 경산시에서 직구를 걱정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기업체에서 물건을 인촨시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생허가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판 자체를 못하니까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문제점이 많고 저희가 되돌아 봐야 될 것은 되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파헤쳐서 경산시가 잘못됐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보였을 때 의논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차피 사업이 이정도 진행이 됐으면 아무것도 못 미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되기 위해서는 새로 다 해야 합니다. 경산시의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걱정하고 감독하고 이런 부분의 노력은 했지만 손에 못 미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대구한의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글루앤코 회사 사람이든 중국이든 또 이걸 알고 있는 우리 시의 몇몇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 짚어야 됩니다. 단장님께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주력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잘 돼야 되는데 다 파헤치고 잘못됐다고 해서 해결 방법은 나오지 않잖아요? 위원님들이 모두 하고 싶은 말씀, 논란이 되고 어떻게 보면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과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어느 부분이든 저희가 해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중국에서도 부시장이 들어온다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면 이제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지난해까지 총 41개의 기업에 127건의 상품을 개발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특허 받으신 것 있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상품등록은 되어 있는데 특허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배향선위원
한의대가 화장품 코스메틱 쪽으로 특성화가 되어있다는 것은 알고 아주 오래전에 지인이 제품을 개발하고 CEO가 계셨어요. 그분이 센터를 두고 직접 제품을 연구하고 저희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마케팅도 하셨는데 이 제품이 요즘은 주력사업은 있지만 멀티화 되고 있거든요? 기초면 기초, 색조면 색조, 헤어면 헤어, 바디면 바디, 127건 중에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상품은 어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나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초 기능 화장품이 주력입니다. 그리고 색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CGMP 시설 하면서 색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것도 단순 매장을 열었을 때 기초만 봐서는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색조가 필요하다면 생산 공장에서 만들 수 있도록 색조도 라인을 같이 깔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매장이 오픈 되면 우리 것만 들어가서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체험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라는 소리는 못하고요. 다른 제품도 들어올 수 있게끔 개방을 부드럽게 하라고 저희도 보조사업자한테 이야기도 해놨습니다.
배향선위원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셔서, 요즘은 원래 주력제품에 소품도 많이 끼워서 주는 것도 있고 제품을 쓰면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니까 전체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고 마케팅을 잘해서 제품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경산시의 화장품산업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성과는 더디고 우리 기업체에 지원을 하면서 청년일자리부터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길 기대하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시비나 들어가지만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6차 산업도 아니고 생산과 가공과 유통을 해야 되는 사업들은 아니고 4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정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어디까지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또는 그런 지원을 하면서 우리 시는 어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이 사업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효과를 정말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오전에 엄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이 할 수 있는, 행정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러한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도 직접 사업을 한다면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실상은 중간중간 점검이나 정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저희 의견을 갖다가 전혀 안 듣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그런 의견도 넣고 그렇게 방향을 하는데 저희도 사업방향을 저희가 100% 다 맞다고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팀장하고 팀원들이 굉장히 시장조사를 많이 합니다. 공통된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자에게 이런 사업을 건의하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는 더 밀착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 지원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략사업단의 사업 자체가 거의 연구원을 유치하고 유치한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잘 되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의문들도 들고 기대도 고 성공하길 바라지만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또는 시간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염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인력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으면 영입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인력충원도 깊이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55쪽에 경북 키친랩 사업인데 경북이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도비가 붙어있어서 그런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이 특교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에서 5억이 서 있는 사업이었고 또 키친랩이라는 이런 사업 자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의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저희하고 도하고 언쟁도 있었습니다. 제 욕심도 경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도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엄정애위원
도비를 준다고 경북 다 붙일 것 같으면 한 두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자체수입이 있나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건 순수하게 랩입니다. 레시피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향후 안테나샵이 된다면 도에도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그렇다고 특정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계속 할 수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을 나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나가서 새로운 임대를 해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안테나샵이 된다면 거기서 다만 몇 개월이라도 소비자들의 취향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렇다고 수입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인큐베이팅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재료도 사고 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이 사업이 일본에서 하는 사업과 같은데 일본에서는 신청을 합니다. 세 시간 하는데 30만원이다. 신청하는 사람이 돈을 주거든요? 지자체에서 하더라고요. 30만원을 주면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을 만들고 그 시간에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 7000원이나 6000원이나 가격은 본인들이 정해서 가격에 대해서 수입은 가져가지만 공간에 대한 비용은 이것을 주최하는 팀이 내거든요. 이 시간이 24시간인데 24시간 안 되더라도 12시간 하잖아요. 11시부터 그 다음 11시까지 하면 12시간에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파티를 한다든지 다문화가족이 모여서 공간에 대한 파티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공간에 대한 활용을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교육도 다하고, 그러면 공간에 대한 것은 30만원이라든지 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에 대한 운영 할 수 있는 기본 운영비는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일본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은 여기에 대한 홍보, 공간에 대한 대여, 공간에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업은 같은 것 같아요.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거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상당히 유사한데 건축되면 계획상 계획은 2층은 공유주방이라고 해서 같이 선정된 사람들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층은 개별주방으로 거기서는 음식도 팔고 수익의 일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일부는 운영하는데 쓰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엄정애위원
음식을 되게 잘 먹더라고요. 일반 시민들도 그 시간에 가서 음식을 먹거든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도 역 광장을 한 것도 그런 쪽입니다. 물론 역전 르네상스와 연계를 하겠습니다만 유동인구가 많은 쪽도 그런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50쪽에 경북지역기반 게임육성사업에 2017년도 사업 실적에 수출박람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13개 기업이고 제일 큰 기업이 IGS지요? IGS가 아까 말씀하셨던 넷마블 자회사인데 198명이 교육 받아서 100명이 취업한 것으로 적혀 있고요. 여기서 진행이 되면서 개발단계에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에 채용한 취업자들은 주로 QA 입니다. 게임제작 보다는 테스트, 거기서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보완하는 건데 이제 10월 29일자로 채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취업한 사람들의 실적, 어느 정도 QA를 IGS에서 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남광락위원
제가 우려 했던 것이 QA는 개발이 아닙니다. 실제로 71억원을 2017년도에 쓸 것 아닙니까? 쓴 겁니까, 다 써 나가는 겁니까? 4년간 71억을 써 나가는 거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4년간 내년에도 투 트랙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동시에 다른 해외 마케팅 쪽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발전하려면 경산에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QA이니까요.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28개사 화장품 협력업체 세부내역까지 다해서, 대구한의대 창업교육센터에 있는 주소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남광락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화장품 업체 28개 중에서 25개는 관내고 3개는 외부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분야가 지원해주면서 성과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자료를 25개 업체 명단과 지원내역 같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박순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조금 전에 전략사업추진 이런 시에서 지원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DHU에 감사를 할 수 있는거죠?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예.
남광락위원
담당관님 들으실 때도 말 했지만 대구한의대 인큐베이팅센터에서 있는 업체들의 몇몇 분들, 혹은 상당수가 대구한의대 교직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업무파악을 못 했는데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남광락위원
혹시나 그게 경산시를 위한건지, 특정 학교를 위한건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경산버스 같은 업체들도 감사권이 있는 거지요?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예.
남광락위원
교통과에 재무제표를 요구하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터치할 수 있지 보조금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산버스는 80억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경산버스는 30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났으면서 실제로 행정을 보는 직원 숫자가 늘어나고 대표 급여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대표가 연봉을 10억 받아갔다 실제로 회사는 적자지만 그 회사는 적자가 아니잖아요. 이것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면 지원을 해주는 분야에 대해서만 터치할 수 있고 지원하지 않은 부분은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해결이 되나요?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일반 단체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예를 들어 80%에 자부담 2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산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회사에 운영 전체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 사업 버스 지원이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버스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부서의 업무를 넘어서 사법적인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남광락위원
명확하게 한계가 있네요. 회사는 적자라고 하는데 현금을 보니까 이게 적자인데 실제로 적자가 맞는지, 대표가 얼마를 받아 가는지, 직원들이 얼마를 받아 가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제가 공개를 요구해도 안 되더라고요.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그건 지방세의 일부나 국세에 대해서 맞게 부과가 됐는지 그런 쪽으로 하지 그런 것은 저희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교육경비예산이 조금씩 증감을 해서 50억 정도 1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혹시 내역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라도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알기로 교육청을 통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돈은 주지만 그에 대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한 번 정도는 봐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교육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만 줬지 관리감독이 안 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도 지원 하지만 그런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도 되지 않고 예산이 지원 됐으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경산시의 보조단체가 307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이철식 부의장님, 김봉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박순득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남부동 청사 건립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요청하고자 하는데 중방동 학습관을 보면 지하에 한 공간에 모든 학습관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큽니다. 너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면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중방동에 민원센터에 사무소에 들어니까 홍수가 있는 날 보니까 비도 세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주민의 불편함을 위해 일을 하고자 민원센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다음에 중방동 청사 건립에서 요청하고 싶은데 내년에는 중방동사무소에 동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토지보상을 위해서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주변에 땅을 매입을 하시든 간에 다음에 중방동 건립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2020년에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청사건립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경산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동 지역에 청사가 우리 시가 옛날 시군 분리되면서 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청사 건립 기금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중방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보면 중방농악단도 매일 저녁에 지하에서 연습을 하니까 소음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평생학습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중방동에 시설이 노후 되고 외벽 공사를 처음에는 뒤쪽에 하다가 나중에 앞쪽까지 정비를 했는데 읍면동 청사 문제는 꾸준히 의회에서 제기되고 했는데 동부동은 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 서부2동도 개발공사에서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계획을 해서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동에 민원이 보는 곳이 없도록 우리 시가 체계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불편이 많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동사무소 주변에 보면 주택지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0세대 가까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세대도 입주하게 되는데 중방동 청사건립이 되지 않으면 불평의 소리가 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중방동의 청사건립을 책임지고 경산시가 책임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단계는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부분, 2단계는 용역회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단계는 민간위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가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서별로, 예를 들면 2년 있다가 끊겼다가 6개월 후에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경산시가 타 시군 보다는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부서에 7명이 근무하는데 6명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돼서 근무하는데 그분은 조금 있으면 그만 두고 6개월 기다렸다가 또 해야 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로드맵에 맞춰서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같이 부서하는 사람들을 나는 정말 소외됐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수요를 전반적으로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경산시의 대상인 자가 몇 명인지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분들이 어떤 부분은 상여금만,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직접지원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상여금만 지원해주는 상황도 있고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보시고 그래도 어쨌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안 살피시면 기간제 분들은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살펴보시고 계획안도 내시고 정부에 있는 로드맵도 맞춰서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2017년도에 시달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그 전 2015년도부터 통합건강증진, 통합관리사, 의료급여 이런 분들을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한다는데 통합관리사나 이런 사람은 우리가 정규직 전환해 주지만 현재는 국비가 지원돼서 큰 문제가 없지만 국비 지원이 보통 5년, 10년 단위로 중단 합니다. 그렇지만 정규직 전환 해놓으면 우리 시 재정으로 다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는 비정규직의 아픔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해결해 나가도록 체계적으로 해서 대응을 하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엄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몇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 봤는데 사실 공무원 사회가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직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면 일을 안 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막상 정규직화 해주니 우리 공무원들하고 거의 대등한 요구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서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고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인식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부탁 드리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기간제근로 해보면 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고충을 들어보면 있지만 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시 전체를 봐야 되는데 방금 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어차피 가이드라인 내려온 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원활히 추진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르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121쪽에 행정종합배상공제 6000만원 가입하는 것이 공무원들 다치면 배상하고 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한두 건 있었던 예를, 올해 처음 제정했다고 했잖아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예를 들면 현수막을 철거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고, 음식점 단속을 나갔는데 기간 지난 것을 주인의 입장에서는 안 하려고 하다가 마찰이 있어서 기물이 떨어지면서 발을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여권 750만원 주고 만든다고 했는데 이건 23개 시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다 만들어도 경산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권은 외국 가면 여권 집을 다 빼라고 합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요. 여행사에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빼고 자기네 것을 끼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권을 신분증처럼 맨날 들고다니는 것이 아니고 일 년에 한두 번 들고 가면 손상돼서 못 쓸 정도로 너덜너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지자체가 해도 크게 효율성이 없도록 생각합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도 시장님 모시고 해외 나가보고 했지만 경남 양산에 있는 분이 와서 케이스를 저한테 보여 줬습니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케이스를 제거하고 여권을 검사 하는데 거기는 해서 제작한 것을 갖다가 제거 안 하고 그대로 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보면 양산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해놨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역에는 경산 사람만 오면 경산의 그것만 하면 큰 의미가 없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는 청도, 대구 동구, 수성구에서 경산에 여권을 하러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으로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기동위원
돈 들어가서 나쁠 것이 없지만 외국에 가면 여권 집을 빼라고 합니다. 여권심사대에서 아예 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시고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긍정적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129쪽에 청사 외벽 붙이는 것 있지요? 이것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1800만원 드는데 분기에 한 번씩 글귀를 지우고 다시 하지요? 내년되면 다시 하는데 올해는 18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또 신규로 돈을 줘야 되네요? 그걸 수정하는데 대한.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처음에는 간판 하고 해놓은 데서 하니까 나중에는 글만 바꾸니까 예산은 적게 듭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요즘 시청 대강당에 가면 글자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모델로 해서, 그게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걸 해놓으면 분기에 하는 것 보다 그걸 해놓으면 사람들이 적게 올 때는 시를 한편 넣을 수도 있고, 격언이나 좋은 글귀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보다는 1800만원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저는 외적인 것인데 120쪽에 청사 보안 강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청사도 청사인데 동 사무소는 덜한데 면 단위에 보면 요즘 일조량이 짧아서 5시 넘으면 깜깜하거든요? 우리가 6시까지 근무하면 저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당직근무를 서더라고요. 추가로 저녁에 오시는 민원인들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거 이제 안 해도 안 됩니까? 6시 이후에 민원인이 들어올 사람도 없을 뿐더러 계시는 당직 공무원은 분들이 남자 같으면 덜한데 여성분 같은 경우는 당직 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분이지 싶은데 당직근무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경산시청에 1200명 되시는 공무원분들은 어쨌든 경산시의 얼굴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해당 부서나 갈 일이 있어서 방문하면 공직자 분들이 일부러 인사하고 저는 너무 싫고 자기 하시던 일 하시면 되는데 특히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회사들은, 회사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고 교육을 시키는데 시민들은 경산시 바뀌었다 이 소리는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대면할 때 생기는 이야기거든요.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대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 하십니다. 잘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경산시가 이번부터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려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그것인 것 같고 청사 보완도 되지만 면 단위의 당직근무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당직근무를 물론 재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당직근무를 해야 사건사고는 신속히 대처도 이루어지고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당직을 읍면동에서 숙박을 했지만 지금은 개선돼서 9시까지 하고 9시 이후에는 재택으로 하는데 근무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방금 친절을 강조하셨는데 친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친절 교육은 우리 시에서도 꾸준히 교육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친절을 해서 시민들이 읍면동이나 방문을 하면 다가갈 수 있도록 행정의 역량을 결집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업무계획은 예산 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아십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저는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언행이 선진 시민의식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50인 이상 고용 사업체는 연 1회 이상 집합교육을 하여야 한다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사실 장애인하고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시청에도 1186명의 직원이 있지만 그중에는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편견이 없도록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사실 그런 편견을 없애기를 위해서 아직 집행교육은 못 했지만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수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이버교육을 하지만 장애인의 편견으로 다가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합교육도 잘 검토해서 좋은 강사를 모시고 직원들한테 집합교육도 하면서 편견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단체에 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 시정발전을 위해 생활현장 위해요소 순찰 그렇게 민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5년간 지원한 내역, 세부내역도 하고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5년간 지원내역을 자료요청 드리고요. 세 번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서 저 나름대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농업기술센터 개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직을 강화해야 된다. 농업정책분야와 6차 산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에 농기계담당 업무를 지도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농촌진흥법 제32조를 보면 공무원은 이 법이 정한 사업 농촌진흥,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 사업 외의 업무를 관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분야에 보면 6차 산업을 저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차 산업을 하는 업무 계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농업지원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이 소농들로 농업에서 살려고 하면 6차 산업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6차 산업이 생산과 가공과 유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소농들에 대해서 너무 정책적으로 6차 산업을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가 없어지는 현 시대의 농업정책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축산분야는 강화해야 마땅하지만 개편안은 농업분야를 줄이고 축산분야를 강화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보입니다. 식품산업은 유통분야와 불가분의 관계인데 억지로 떨어트리는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부탁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꼭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방금 조직개편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물론 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했지만 사실 조직개편을 저도 많이 해봤지만 100%의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각자 개인 생각도 있고 부서장이 전체 직원의 의견을 집약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의 목적은 시민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게 하고 농업행정을 추진하는데 불편을 해소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6차 산업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6차 산업도 시대가 과거에 1차, 2차, 3차 산업으로 해서 6차 산업으로 갔는데 유통이나 판매가 중요시되고 유통 판매 뿐만 아니라 농업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테마나 관광도 할 수 있도록 구축해 가는데 많은 검토를 하고 간부 공무원 토론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오늘 업무계획에는 조직개편안이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이 부분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이성희 위원님께서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압량하고 중방은 외벽을 2억 3000만원씩인가 주고 다 했습니다. 압량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3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것이 3년 가까이 다 되어가요. 요건을 갖추는 부분이 앞으로 논의가 될 건데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좁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부지들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부지라든지요. 회계과장님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당장 매입해서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어찌됐든 그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부동 같은 경우에 대임지구가 50만평이 개발이 되면 아마 북부동 주민센터도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 예상 인구가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초, 중, 고가 몇 개 인지 로드맵이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닥쳐서 하는 것 보다 논의도 되고 공론화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문제는 읍면동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압량도 2만 넘어서 읍 승격 준비도 해야 되고 방금 거론을 안 했지만 중앙동이나 각 읍면동마다 청사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나 읍면동 청사 관련 추진할 때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00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정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직장어린이집 정원을 60명으로 했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시청 직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됩니다.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찾다가 의회에서 몇 차례 의논하고 협의해서 장소 여러 군데 물색해서 현재 위치로 했는데 거기에 여건상 건물 구조나 이런 것을 해서 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60명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60명을 했는데 처음에 60명 하고 어린이집 원생 모집을 하니까 15명으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46명이 있습니다. 정원에는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현재는 애로사항이 없지만 이건 증원 문제 부분은 추후에 수요도 분석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01쪽에 보면 초과근무 관리 부분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부서별 차등 배분하고 총량관리제, 초과근무 실적을 인사복무관리에 적용하고 활용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사실 초과근무 총량관리라고 하지만 초과근무 끊임없이 올바르게 하라고 해도 조금은 일탈하는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야 되고 초과근무는 우리가 각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3년간 초과근무를 분석해 보면 업무의 성격에 따라 시기에 집중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시기에는 그 달에는 집중적으로 근무 하는 곳이 있고 아니면 조용한 달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정해진 시간을 48시간 이렇게 주면 많이 한 달은 초과근무를 하지만 48시간 밖에 못 받고, 적게 한 달은 한 만큼 밖에 못 받고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량제로 가면,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는 연말에 예산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거기에는 72시간까지 줄 수 있으니까 주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안 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지침 마련할 때는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세부 지침이 아직 계획 안 되어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등이 있더라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서 지침을 세워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