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세무과장 답변바랍니다.

방금 박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읠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가 저희 관내의 한군데 있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부산 성 베네딕트 수녀원이라고 여기도 성분도 계통입니다. 이 수녀회가 지금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립된 재단법인인데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소재지는 남구 광안동 319-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의 총 면적은 2,882㎡이고 토지 총 면적은 5,402㎡입니다. 그 가운데 치과 사용 건축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963.7㎡입니다. 그리고 치과사용 토지면적은 1,806㎡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치과사용 건축물 면적과 치과사용 토지면적에 대해서 과거 부과한 실례로써는 작년 91년도에 재산세가 87만2,070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96만8,170원입니다. 사업 소세가 17만4,6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대상으로써는 여기 한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무과에서는 병원의 행정에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경영상태가 어렵답니다. 치과의사가 병원을 차려놓고 있지만 오는 환자도 적고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방침은, 이 법 취지는 그렇게 종교단체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하는데 대해서 세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재력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불교, 기독교 할 것없이 고르게 그런 종교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 서민 입장에서 세금이라도 감면해주고 그 지역에 확산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올라오는 것이 있다면 다시 사업에 재투자해서 양질의 의료시설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그런 신용있는 그런 하나의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도와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 예. 이철형 위원님!

예, 찬성, 반대 그렇게 써주세요. (계 표)

제안설명전에 잠깐 저희들끼리만 앉아서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먼저 가지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그럼 약 10분간 간담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태흠 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행정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집행기관의 공정하고도 참된 행정처리로 정착 그리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에서 행정정보의 범위를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그리고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였으며, 제4조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관내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공개시 업무집행을 행하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공익을 위해 공개되지 않는 것이 명배가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6, 7, 8, 9, 10조, 11조에서 청구서에 의해 행정정보를 청구할 시 14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공개토록 하였으며, 즉시 공개가 가능할 시는 청구서 접수시 구두로 통지할 수도 있도록 하였고, 공개거부 결정시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열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인, 구의회 의원 3인,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 3인으로 하여 총 9인 이내의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식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ㆍ초본을 하는데 공부 열람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토록 하였으며, 제15조, 제16조에서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일정 장소에 비치 열람에 제공토록 하였으며, 매 분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권익신장과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전문위원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오전과 마찬가지로 의사직원으로부터 낭독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명,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금방 이태흠 위원님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의 제정동기를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최초로 ‘91년 11월 25분 청주시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을 의결한 후 ’91년 12월 26일 위 재의요구에 대하여 원 의결대로 수정없이 재의결하자, 청주시는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국가사무도 처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정보공개의무사항이 사무관리 규정 위반이라는 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ㆍ운영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등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92년 1월 8일 대법원에 제소하였으나, ’92년 6월 23일 대법원은 동조례에서 “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집행기관이 작성한 취득한 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사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등 이유로 청주시장이 우려하여 제소한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동조례로 정보공개를 의무할 수 없다는 등의 판시와 더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 정보를 집행기관에서의 직부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집행기관은 법령상 공개가 금지되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었거나 집행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미확정 계획ㆍ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인사, 회계 등 공익상 또는 구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등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 절차에 있어서는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정보공개 거부시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의신청시 공개여부는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남구 행정정부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운영은 주민의 토대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인 주민의 세 부담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등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에서 행정 정보공개와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었으나, 행정 편의적으로 행정을 공개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 정보공개 조례의 제정은 법규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만이 민주적으로 더 가까운 곳에서 폭넓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취지에 따라 주민생활에 관한 행정 정보가 널리 공개되어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폭넓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책임행정, 신뢰행정의 구축으로 민주행정의 지방자치 발전에 큰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차원에서 매우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앞으로 집행부서에는 본 조례안을 정밀히 검토하여 행정 정보공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기틀을 마련한 후, 부산직할시 남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세부적인 행정 공개업무 추진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행정 정보공개 상황을 신속히 주민에게 공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듬뿍받는 민주선진행정을 구현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위원님!

일단 이 안에 대한 질의를 지금해야 돼죠. 지금 다 낭독을 했으니까. 의문점이 가든지 조례가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질의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그럼 질의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