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봉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해 주시는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산업환경국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입니다. 11쪽 비전과 목표 그리고 12쪽에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인력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2016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여건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기업 설비투자가 감소되고, 최근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로켓 발사 등 개성공단이 중단된 사태로 소비부진 등 경제회복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시는 SK하이닉스(주)의 공장 증설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이천시 전역에 도시가스 10개년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시책 문자서비스 실시와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현장 중심의 밀착형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와 노사상생기반 구축 등 노사민정 화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요금 인상 억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전역 도시가스 10개년 공급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5년∼2025년까지 이천시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10개년 공급입니다. 먼저 취약지역에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3억 8,400만 원으로 2014년∼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2015년 1월 1일에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가 공포되고, 2015년 5월 1일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 방침이 결정되었으며, 2015년 12월 31일에 본관 공사 7개 마을에 1,043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에 공사관련 인허가를 추진하고, 4월에는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10월에 공급지원 보조금 정산 및 차기연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SK하이닉스 증설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2021년까지 SK하이닉스의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재창고와 기숙사, 공장 등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2013년 12월 24일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승인이 되었고, 2015년 지난해 4월 29일 공장 증설동 임시 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26일에 기숙사가 완공돼서 입주를 완료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1월∼금년 6월까지 신규 공장 증설을 위한 기존 칩팩 공장을 철거하고, 2024년 12월까지 M14 공장동 및 M15 신규 공장 준공 등 기계설비 투자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기술개발, 품질개선, 판로지원 등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 청취 및 기업 지원시책을 문자서비스로 발송해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기업 애로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공문 및 문자서비스 발송을 600개 업체 850명에게 자금, 기술, 품질, 판로 개척 등 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적극 지원을 위해서 기반시설 개선과 작업환경 개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도 15개소에 4억 8,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사업화 자금 지원입니다. 도 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으로 5억 9,700만 원을 출연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 시의 일자리센터에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3명과 직업상담사 4명, 프로시니어 1명 그리고 14개 읍ㆍ면ㆍ동에 동별로 직업상담사 1명이 배치돼서 취업지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업체 인재채용 및 구직자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구직 상담ㆍ알선, 일자리 발굴, 취업지원사업 및 채용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매월 19일 연 11회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채용 박람회와 소규모 읍ㆍ면ㆍ동 채용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5개 분야에 26회 620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해피콜, 프로시니어 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를 적극 추진하고 이동 취업상담센터 운영으로 특성화고교와 군부대, 하나로마트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구인구직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취약계층 등 구직자 동행 면접을 확대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프로시니어를 동참토록 해서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취업이 알선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먼저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생활환경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등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죽당천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부터 ′1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죽당천거점센터 구축과 환경리더 양성 및 주민의식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먼저 산촌천 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산촌천은 죽당천의 지천입니다. 그래서 2,800만 원을 투자하고, 죽당천 수질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한강청의 기금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15년 4월 28일 죽당천 수질개선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천시와 한강유역청, SK하이닉스,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등 4개 단체가 MOU를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7월에 산촌천 도랑 살리기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금년도 2월에 관리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3월에는 죽당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는 환경관련 활동과 양성 및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환경공영제 확대 시행으로 수질 오염 예방입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팔당특별대책 지역 내 시설용량 50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5,52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공장 등의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운영,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6,40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사업대상 조사를 하고, 2월에 사업자 선정 및 세부과업내용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 및 시행을 3월에 해서 금년도 6월부터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실시하는 계획으로 대상지역은 이천시 전체에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T-P(총인)을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 4,800만 원으로 수질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에 6,200만 원, 수질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에 8,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수질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를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오염원조사를 실시하고, 5월 30부터 이행평가 보고서를 한강청 및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16년 축산계 자원화조사 75개소에 대해서 수질오염 시행이행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배출ㆍ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기적인 모니터링 98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안흥동 450번지 일원 중리천이 복하천과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거기에 인공습지 1만 2,000㎡를 처리할 수 있는 습지를 부지면적 2만 310㎡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억으로 국비 50%, 시비 25%, 기금 25%가 소요됩니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2014년 2월 26일 위ㆍ수탁 협약을 이천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체결하였으며, 2014년 3월 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 10월 27일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6일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내용을 공개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2016년 7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금년 8월부터 ′17년 8월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중리천변 하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중리천변 악취 및 부유물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현장 확인 결과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이 연 1회에 불과하고 자체 단속 및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조치의견이셨습니다. 추진결과로 중리천에 유입되는 오수처리시설 3곳, 유림구만리와 유림구만리상가, 롯데캐슬현장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금년 1월에 하수관로에 연결이 완료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고 있어서 완료된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33쪽 자원관리과의 2016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나날히 증대되어 생활민원은 폭증하는 반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리배출과 정시배출 및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선진 시민의식 실종에 대한 청소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등 농촌지역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과 수거체계를 정착시키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수거 효율성을 증대하고,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통한 자원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이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깨끗한 이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청소 대행업체의 관리 5개 업체에 대해서 용역수행 적정성 평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자율참여 업소 소형 빗자루, 쓰레받기 세트 배부, 음식점 및 편의점 앞에 쓰레기통 설치 유도, 학교ㆍ사업장 주변 취약지역 청소 참여 유도 등 내집 상가는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주택가 및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이천 우수마을 평가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대행업체 평가를 추진해서 퇴출 및 시담율 등 차등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통폐합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음식물처리업체 통폐합은 2개 업체 엘그린과 석강농장을 통합하는 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은 90톤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모가면 두미리 53번지 현재 엘그린 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49억 원이 소요됩니다. 시비 3억 원과 민자 146억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2013년도 9월 26일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2013년 10월 21일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2014년 2월 6일 사업자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3월 20일에는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하였고,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반대민원 해소를 위한 마을협의를 추진해서 반대하는 7개 마을을 이해를 시켜서 2016년 1월 20일 주민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 31일까지 시설공사를 마치고 시운전까지 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시설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 운영비 절감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운영사가 다시 입찰을 실시했는데 동부건설 주식회사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90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음폐수 처리, 강동구 쓰레기 반입, 소각재 재활용, 소석회분사장비 구조개선, 소각고철 선별률 향상을 해서 금년도 5건에 14억 1,400만 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소각장 운영비 절감사업 추진에 음폐수 처리량을 40톤에서 80톤으로 늘리고 열판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장품앗이 협약 체결로 폐기물의 처리를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및 조기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재 가축매매몰지는 우리 시에 총 39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평탄화 대상으로 평탄화 작업을 완료한 것이 332개소입니다. 그래서 평탄화 불가한 곳이 44개소로 관리기간 연장 14개와 매몰여건이 되지 않는 곳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200만 원이 소요되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 63개소에 대해서 매몰지 침출수 지상 유출 및 악취 방지를 실시하고, 해빙기 및 우기철 대비해서 매몰지에 대한 관리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44개소 소멸처리로 인한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국비 지원 요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으로는 쌀관세화ㆍFTA 등 개방화 이슈로 인해 농어촌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상이변 등으로 여건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건변화를 이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려는 활로모색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체계적 지역개발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농업인에 대한 복지지원, 공동마케팅 및 홍보ㆍ광고사업 지속추진, 임금님표이천 농ㆍ식품 연구개발 및 관내 식품업체 제휴, 해외 농산물 수출 확대, 이천향토특산물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판매촉진 등으로 임금님표이천 통합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권역별 단위종합사업으로 백사면과 설성면, 산수유권, 수산권역,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 및 농작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지표수보강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백사면 소재지와 설성면 소재지, 그다음에 산수유권역, 수산권역에 대한 개발계획입니다. 먼저 백사권역 백사면 소재지 사업내역은 기초생활로 다목적 복지회관, 다목적 광장, 검바위공원 정비, 생태산책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설성면 소재지 사업내역은 다목적 복지센터 목욕탕을 건설하였으며,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연결도로, 공영주차장을 정비하고, 간판정비와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다음은 산수유권역 사업내역입니다. 기초생활 부분에서는 산수유사랑채와 산수유다솜길을 정비하였으며, 경관시설 개선으로는 경관형성계획, 돌담ㆍ연못정비와 생태공원, 친환경탈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권역 사업내역입니다. 기초생활 개선으로는 건강관리실, 다목적광장, 마을회관ㆍ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농촌체험 배움관 신축과 다목적체험장ㆍ체험관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경관정비로는 안내판을 정비하였습니다. 대부분 설성면 소재지 사업과 산수유권역, 수산권역은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백사면 소재지 사업은 금년부터 ′18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성천에는 홍시보 75.97m, 설성천 용풍새보에 라바보 39.4m에 보를 설치하는 사업과 설성면 장능지구에 방사상집수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풍계지구에 20억, 장능지구에 20억 등 40억이 소요되며, 소요예산은 지특 70%와 시비 30%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1월에 시행계획 및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으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가뭄상습지역에 대한 급수를 안정적으로 해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임금님표이천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동마케팅 및 홍보ㆍ광고사업, 브랜드 참여 생산자와 협력ㆍ연계사업 강화, 이천향토특산물관 확대 및 연계해서 전자상거래사업 활성화, ‘임금님표이천’ 농ㆍ식품 연구개발 및 해외수출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브랜드 매출액이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340억 원을 2017년까지 3,000억 원에 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7,100만 원으로, 공동사업마케팅, 협력ㆍ연계사업, 향토매장,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연구개발 및 수출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6억에서 7억여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TV, 라디오 광고와 오버랩핑 광고, 주부모니터를 활용한 광고, 옥외전광판과 온라인 홍보 및 광고지원을 해서 공동마케팅 및 홍보ㆍ광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품목을 양돈, 계란, 벌꿀까지 품목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농업인단체 등 산학관 협력ㆍ연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천향토특산물관 확대 및 전자상거래 추진과 ‘임금님표이천’ 농ㆍ식품 연구개발 및 수출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인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그 사업위치는 이천 신둔면 수남리 4-3번지 일원입니다. 3번 국도와 서이천IC에서 나오는 도로가 만나는 거궁식당 있는 데 그 맞은편입니다. 건축면적은 900㎡며, 부지면적은 9,564㎡, 2,894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1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국비 6억 3,000만 원, 시비 8억 6,000만 원, 자부담이 6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본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3월 초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사업 준공을 해서 기계류 설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55쪽 2016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축산분야에서는 FTA 체결로 외국산 축산물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AI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원임업분야에 휴양ㆍ여가ㆍ레포츠 등 다양한 수요증가로 공원의 노후시설 정비와 수목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와 산불 및 병충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지속가능한 축산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적기 백신접종 및 자율방역을 위한 교육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임금님표 브랜드 친환경 축산물을 육성하고, 생산과 유통, 승마, 목장체험 등 축산의 6차산업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한 녹지,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해서 건강한 숲 청정 임산물 생산과 휴양ㆍ치유의 다원적 가치를 높여 나가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와 산불, 병해충 등 구제에 신속한 대응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대상은 축산농가 1,137개 농가에 대해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접종을 실시하고,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약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억 9,700만 원이 소요되며, 국비가 34%, 도비 9%, 시비 32%, 자부담이 22%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시기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및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1월부터 5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일제 접종 실시를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취약농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 관련해서 오리 사육 농가와 재래시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독약품 및 생석회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복하1교와 이천사거리에 난간화분을 설치하고, 가로수 치기로 337번 지방도 부발읍 죽당리에서 수정리 느티나무 550주에 대해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창전동 영창로 및 설봉로에 은행나무 300주를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가로수 식재로는 시도 4호선인 호법면 유산리부터 매곡리까지 대왕참나무 300주를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둘레길 조성으로 부발읍 마암리 효양산 일원에 6㎞에 대한 둘레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사업 발주 및 공사를 시행해서 금년 5월 말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안흥유원지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황으로는 안흥지 담수는 물의 순환이 저해되어 악취발생과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시고, 현재 공원관리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인이 상시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의견으로는 현재 안흥지 분수시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당 20분간 운영하고 있어 도시미관 향상과 부유물 제거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향후 운영비를 추가 확보하고,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 보다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분수대 가동시간을 120분에서 240분으로 늘리고, 부유물 제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배수펌프 5마력, 100mm 관로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수펌프 교체는 현재 3마력에 40mm 관로로 돼 있는 것을 1일 150톤 급수가 가능한 5마력, 60mm 관로로 1일 302톤의 지하수를 급수해서 악취라든가 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대형관정을 추가 개발해서 수시로 안흥지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2016년도에도 국장인 저를 비롯한 산업환경국 전직원 공무원은 중소상공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깨끗한 환경개선 및 쓰레기 자원화 재활용, 농업 및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35만 행복도시 이천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자료 14쪽 이천시 전역 도시가스 10개년 공급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도시가스 공급대상자가 이 아래 사음동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5개 저기가.

네.

그런데 그러면 또 올해 산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그건 언제쯤 하죠?

올 10월쯤에 결정이 됩니다.

아, 내년도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10월에 공급지원 보조금 정산 및 차기연도 공급,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 신청을……. 저희 증포2통에서 말씀드린 사항 기억하고 계시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증포2통에 대한 부분을 거기 주민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나중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올해 대상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맨 아래 줄에 추가공급신청 대상지를 저희가 설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 도시가스 공급이요. 지금 시비로 반을 부담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올리다 보니까 1인당 부담액이 상당히 큰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급신청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우선 공급신청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50%를, 자부담 50%, 시 지원 50%해서 해도 그 부담액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시가스 설치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이 이렇게 많이 밀집돼 있는 데 있잖아요. 시에서 가깝거나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데는,

도시가스가 공급돼 있는 지역에서 인근 지역 같은 데는 부담이 별로 없고,

네, 맞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면 단위 같은 데는 거의 이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집단화 돼 있는 데는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요. 좀 거리가 굉장히 좀 상당히 있어서 공사비용이 많이 들면서 4, 5가구나 이렇게 있는 데는 LPG통을 설치해서 자동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도시가스가 안 되고 LPG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의 부담이 있어요?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있어, 있어.

그 경우에도 부담을 해 줍니다.

한 반 정도?

네.

마찬가지로?

네. 다만 LPG 비용하고 도시가스 비용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개인이 사서 쓰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천시에서는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개인이 부담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도시가스 관로가 있는 데서 가까운 지역이나 밀집된 데는 비용부담이 적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하여튼 비싸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감수는 하는데, 어느 정도 그 퍼센티지를 무조건 반 부담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시 관로 가까이 있는 데는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뭐 비용 부담을 반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데 이런 데는 부담이 예를 들어서 뭐 1인당 상당한 금액이, 어떤 동네는 뽑아보니까 1인당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데가 있대요. 그런 데는 사실 불가하고, 그러니까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시에서 부담을 퍼센티지를 조정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쪽 SK하이닉스 증설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쪽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일자리센터 해서 저희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직업상담사가 각 1명씩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배치하고 나서의 실적대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실적은 지난해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는 4,200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 운영하고 나서는 6,530명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러면 14개 읍ㆍ면ㆍ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나서 한 2,000명 정도가 더 취직을 했다, 일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영향이라고 다 저거 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소규모 일자리 취업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여성새일센터라 그래 갖고 거기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거기는 실적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의 대비는 어때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 포함해서?

네, 공무원 3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4억 9,000만 원 소요예산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대부분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아니, 김재홍 과장님께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신경 써서 도와주시는데 사실 의원생활 하면서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사실 부탁이 좀 들어와요. 그렇게 일자리, 일 할 데 없느냐고. 그러면 그거를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그 취업 자리를 부탁하는 게 사실은 이제 좀 위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위법은 아닙니다. 저희가 …….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탁을 해도 되는 건지, 어떤 때는 제가 스스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의원님들이든 어느 분이든 저희한테 취업을 부탁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원님들한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그냥 신청하는 것처럼 해서 취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구인구직 하는, 구인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기업체는 굉장히 또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이렇게 알선을 해 줘도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장을 찾으려는 사람,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도 많고 또 사람을 구하려는 기업체도 많은데 그 100%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 보면 60%∼70% 정도 그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고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할 테니 그렇게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최대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보호과 24쪽 죽당천 수질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쪽 환경공영제 확대 시행으로 수질오염 예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쪽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오염조사 실시(인구, 축산, 오ㆍ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축산, 인구도 중요하지만 도로포장 불법 포장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도로포장,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가 볼 때 이거보다 그게 더 심각한 것 같아. 시골에 보면 포장…… 포장을 감독ㆍ관리를 안 해 가지고 이게 …… 가지고 비만 오면 이게 틈이 생겨 갖고 죄 깨져나가요.

네.

그리고 그 폐기물 같은 거 불법 투기하고 매립하고 이런 것도 자원관리과장님이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많이 줄어들긴 들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쪽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축산의 자원화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축산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네.

퇴비 비료 지원해 주는 것.

네.

그거를 우리 이천시에도 상당히 많은데 타 지역의 거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퇴비 비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감독ㆍ관리해 주셨으면…….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예산에서 나가는 비료 지원은 우선적으로 이천시 내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비료업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오ㆍ폐수배출시설 등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추진.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하고 연두순시 때 오ㆍ폐수관계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악취 때문에.

네, 악취도 그렇고, 오ㆍ폐수를 무단 방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장동1리에 군부대에서 지금 배출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게 몇 년간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지금 하나도 변함이 없고,

장동, 군부대요?

네, 군부대에서 하천으로 그냥 무단으로 방출시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식수를 먹고 있는데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번에도 저희 부녀회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 배출하는 상태의 그런 상태를. 그래서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식수와 연관이 직결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도 이 부분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군부대에서 아마 이행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군부대하고 우리 시랑 소통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하고요. 특히 관고동에 두산아파트 위쪽에 그리고 다산고등학교 구 길 그쪽에 오ㆍ폐수 설치가 전혀, 정화조 관로도 안 돼 있고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 민원이 분명히 들어와 있을 건데 계속 민원 제기만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답이 없어요, 시에서는.

네, 그 다산고하고 그 관고동 그 앞,

네, 그 일대 뒤쪽으로,

그 개배미 위쪽으로,

네.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관로가 아직 설치돼 있지 않아서 개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거기가 목이 좋다 보니까 가게를 하면서 그 개별 시설한 거에 대한 그 양이 오버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화시설이 양이 오버돼서, 음식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버돼서 나가는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도 했고 행정적인 조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했고.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거기도 빨리 관로가 깔아져야 되고, 거기 개발할 당시에는 충분한 어떤 오ㆍ폐수시설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개별시설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저쪽…… 도로 쪽은 말고 그쪽에 짓고 있는 데까지는 관로를 매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관로를 좀 매설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개별로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가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집을 짓는데 하류, 하류지역이 먼저 개발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위에서 집을 지으면…… 폐수가 그 하수로 밑으로 내려와서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또 협의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어떻든……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국장님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얘기 좀 나눠주시고요.

네.

환경보호과는 병가휴직이 4명이예요, 여기 21명 정원에서. 이거 어떻게…… 부서가 어떻게 이렇게 인력 운용이 되나요?

아무튼 인원은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열악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병가를 4명씩이나 내고, 이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왜 병가를 4명씩이나 내서 그 업무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또 업무가 과다하게 될 것 같고,

글쎄,

이렇게 해 줘…… 해야 되나요? 얼마나 심하길래 한꺼번에 4명씩이나 병가를 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직원들이 이런 직원들 때문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미리 쪽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개울이라고 그러죠, 소하천?

네.

맑아야 되는데 그 뿌연 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전에 얘기만 이렇게 얼핏 들었지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다니면서.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보면 하이닉스 쪽에서 이렇게 아마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느낌이지 물증은 없는 거잖아요. 왜? 왜냐하면 관로로 통해서 나오는 거고 배출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고, 이 하천 쪽으로 내려와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거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연 물이 어떤 뿌연 물인지 모르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개별처리장이 있어 갖고 거기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내에 공사장이나 아니면 전철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혹시 흘러나오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뭐야…… 상가들 많은 데 있잖아요, 상가?

네.

상가 쪽으로 흐르는 천 있죠?

그러니까 정문 쪽에요?

네, 정문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렇게 하다 보면 논하고 산 있는 쪽으로 해서 그 하천이 쭉 흐르는 게 있어요. 그쪽에서 그걸 봤는데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뭐 어쩌다가 방류하는 거겠죠. 또는 뭐 실수를 해 가지고 이게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이 전부터는 톨게이트 그 전에는 거의 막혀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이게…… 뚫려있는 거니까 거기부터는 보이는 거고, 육안으로. 그러면 막혀있는 하수관로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 안쪽으로는 상가부터 계속 쭉 하이닉스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며, 그런 방법이 혹시 있나요?

글쎄, 그 부분은 계속 그런 현상은 아니고 가끔씩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저희도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고 받고 가서 보면 또 정상적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원인을 찾기는 굉장히 힘든데 어떻든 하이닉스 하수 처리하는 담당자들한테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전에 농가에서 논농사 지으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그때는 글쎄, 그럴 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나가다 이렇게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뿌옇더라고요, 물 자체가.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하여튼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뭐 방류하는 게 있다면 방류 못 하게 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 중리천변 하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철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고, 지난해 나가봤었는데 제가 육안으로 봤어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기 지역은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 하수관로에 연결된 거죠?

네,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준 ppm 이거, 이거는 이제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는 처분한 겁니다.

아니, 그전에 과태료 100만 원 냈다 그랬는데,

네.

그때는 이게 기준 ppm 오버돼서 낸 거고, 지금 기존 하수관로에 연결이 됐으면 그 자체 저기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희 이거 부탁 좀 드릴게요.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품목 확대를 하신다는데 인삼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인삼은 아직 임금님표 브랜드로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천 인삼이 아니고 동부조합으로 해서 13개 시ㆍ군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천 브랜드 쓰기에는 좀 저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축제까지 이천에서 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임금님표이천’ 인삼으로 가는 게 저희 이천 입장에서는 홍보하기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이천 단일 브랜드로 동부인삼조합을 아직까지 할 수 없어서 이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쪽 인삼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56쪽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58쪽 안흥유원지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인삼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네.

이거가 위치가,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궁’ 맞은편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같은 값이면 저는 상향, 올라가는 쪽으로 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천 지역사람들이 사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축제라든가 이런 거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들려서 구입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위치를 내려오는 하행선 쪽이 아니라 상행선 쪽 방향에다가,

네.

설치를 했을 때 추후에도 앞을 보고 했을 때는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 이건 뭐 어차피 정해진 거죠?

네, 결정이 된 겁니다.

위치가,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거기다 결정을 해서 거기다 확정된 거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만일에 그 이전에 선정하고 이럴 때 만일에 이런 게 우리한테 접수가 됐다면 그런 것 좀 이야기를 해서 또는 뭐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잘 알아서 했겠지만, 앞으로도 어떤 그런 거 했을 때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더해서 해야 좋지 않을까,

네.

쌀밥집 잘되는 거 보면 다 상행선 쪽으로 다 이렇게 있는 거고, 또 하행선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봤을 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 교통, 밀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해서 자리 위치를 그렇게 한 건데 그 부분이 되게 좀 아쉽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장, 노재덕 의사팀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3. 이천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천시장 제출)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안은 연임이 가능한 건데 우리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절차를 지금 거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지금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위원이면서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냥 연임하는 걸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께서 연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연임에, 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의 위원회 위원 선임을 김문자, 홍헌표 의원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이천시장 제출)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거 별안간에 오늘 3건을 했다가, 네 번째 지금 이걸 넣는데요, 이건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하고 위원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건의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다 쓱 갖다 끼어넣어서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보류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전화를 제가 한번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들어야, 들어야 이거에 대한 찬반을 논할 수 있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투표결과, 이건 투표결과만이잖아요, 이거만 갖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분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런 자리에 와서,

네.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면 비공개로 하고, 들어보고 저희가 거기서 장ㆍ단점을 해서 질의해서 원만히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야 되지 않을까, 왜? 투표마다 이런 결론이 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는 거지 문제가 없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분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 사람들이 왜 불만인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할 수 있고, 들어 줄 수 있는 게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정 그런 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 찾아서라도 그런 부분을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그 분들이 저희 의회에 오셔서 비공개라도 들어 보고 그리고 다시 안건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건 주변영향지역 마을,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네?

동의를 받아,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시에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대표를, 마을의 주민대표를.

이건 마을에서 추천한 것 아니야?

네.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0명을 추천하는데요, 시에서. 아, 의회에서 주민들 중에서 10명을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마을을 모르니까 마을에서 공정하게 해 달라, 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입회하에 주민들이 투표를 한 겁니다. 누가 위원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서 10명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마을에서,

그렇죠.

일단 추천을 한 걸 이걸 갖고 우리가 추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우리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하니까 위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우리가 의결을 해 주기로 한 건데,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추천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네, 김하식 위원님,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5쪽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또 2016년도 업무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으로써, 먼저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천∼흥천 간 도로, 일죽∼대포 간, 덕평∼매곡 간 도로 3건의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죽∼대포 간 도로는 1공구 6㎞에 대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약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은 작년 1월에 KDI 타당성 심사결과 부족한 것으로 결정이 돼서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써 현재 「국가재정법」 개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평∼매곡 간 도로는 경기도에서 지방도로에 대한 타당성용역 실시를 함께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덕평∼매곡 간 도로는 A, B그룹으로 나눠진 것 중에 A그룹에 속해서 A그룹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도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조사 용역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계비를 확보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죽∼대포 간 도로도 1차 공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공구가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죽∼대포 간도 A그룹으로 포함이 돼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 구간으로 나눠서 현재 하고 있는 구간을 1구간, 또 나머지 대포리까지 2구간, 또 333지방도는 3구간 이런 식으로 공구를 나눠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도ㆍ농어촌도로망 사업입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망은 시도 4건에 농어촌도로 8건 총 12건의 사업에 대해서 18.4km를 도로를 확ㆍ포장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51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475억이 투자됐고, 금년에 89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증포동(요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11건 4.6km를 확ㆍ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총 371억 원의 사업비 중에 기 158억을 투자했고, 금년도 15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번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4, 5공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공구가 아직 타당성조사 결과 부족한 걸로 나타나서 현재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경과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공구는 금년 말까지 사업비를 다 투자했을 때는 91% 공정을 보일 것이고, 5공구는 78% 공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공구는 제4차 국도 5개년계획에 반영을 해서 일괄 예타를 지난 작년도 6월에, 1월에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서 그 추가로 국도 5개년계획에 추가로 해서 삽입해서 기재부에 타당성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12월경에 타당성조사를 일괄 요청한 것 자체도 타당성이 0.7 정도로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에 긴급하게 국토부에서 대안 노선으로 해 가지고 가남 태평리 삼거리까지는 전용도로로 그냥 가고, 풍계리까지는 기존 도로에 6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안을 대안으로 해서 다시 KDI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6공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어떻게 될지 아직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구 자체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최소한의 도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4건으로써, 괴촌천, 새터목골천, 대죽천, 진골천 4개 하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위에서부터 3건은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진골천 정비사업은 육군정보학교 어학처와 관련해서 LH공사에서 전액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을 개설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모든 하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장호원 산업단지 2차도로 설계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도로폭 16.5m를 확보해서 4차선 도로로 개설이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74쪽 도심지 진입 자전거도로망 구축에 대해서도, 현재 복하천 환경정비 사업이 금년 말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복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이포까지 복하천을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된 복하천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신둔천 자전거도로와 연결하고, 또 중리천 제방 둑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또 3개 저희 신둔, 이천, 부발역사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역사까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5쪽 증포동 인도관리 소홀 및 탄성포장 적용심사 강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 일신주유소부터 이마트사거리까지 탄성재포장이 많이 좀 정비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KCC아파트 앞에는 심각하게 인도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KCC 앞, 좌우 쪽으로는 저희가 KCC 공사가 준공될 때 인도 공사를 거기 한 차선을 더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시로 복구를 해서 달리는 데 불편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응급복구를 했고, 나머지는 그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될 때 가감속차선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인도를 완벽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도 목표와 일반현황, 또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2쪽 실무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해 갖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이천시 전 지역에 대한 이천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복도시계획단을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내일 2차 행복도시계획단 운영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지표 및 전략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3월경에 주민공청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요청해서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83쪽에 2025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곧바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끝나고 도시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촉박한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관계없는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기초조사를 이미 지난 1월부터 사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6월까지 기초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7, 8월에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서 10월에 경기도에 관리계획을 요청해서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개발행위 업무 철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창고부지 4,000㎡ 이상 허가 건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결과 특정사무실에서 처리된 것이 확인됐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행정적으로 그 일이 적법한지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져서 철저하게 개발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학교용지 확보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학교가 개발로 인해서 많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증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증축도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설계획도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역시도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도시관리계획, 즉 2025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이천시 교육지원청과 반드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수용 계획을 OECD 국가에 준하는 그런 학급으로 하게 되면 학급 수라든지 신설학교에 대한 계획이 도교육청이나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의견이 제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선입니다. 조례 개정안 중에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를 경사도 25도 개정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운영하다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조례 개정을 좀 검토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평균경사도 25도가 아닌 일반경사도 25도 이하로 개발행위허가가 접수된 것은 총 20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20건이 모두 다 개발행위허가가 처리됐고, 단 재해피해방지 같은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재해피해방지에 대한 조건을 부여해서 모두 허가처리 됐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중리택지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중리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일부 상공회의소 맞은편 쪽 약 20만㎡ 정도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척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향후의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기타 택지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도시개발사업과, 그러니까 저희 도시개발사업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와 같이 질의 지적사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 해당되는 중리택지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민에 대한 그런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번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기본적인 방향과 또 개발계획안 등을 좀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자체 토지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 사업이 본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보다 더 먼저 신청이 되면 그 계획을 적극 검토해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복선전철 성남∼여주 간 완공 개통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따라서 2월까지는 분야별로 자체 점검을 하고, 3월까지는 국토부 사전점검을 거쳐서 4월부터 6월까지는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최종적으로 6월에 사용자 점검 및 개통을 한다는 계획으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6월 되면 저희 시도 명실상부하게 전철시대가 개막됨을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철도 조기 완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발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발역을 기점으로 해서 문경까지 총 94.8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인 충주까지 약 54km 정도를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아울러 이 중부내륙 간 철도는 문경을 거쳐서 거제도까지 연결하는 대단히 큰 프로젝트 철도사업입니다. 물론 문경부터 사천인가 거기까지는 철도가 기 있는 걸로 활용하고 거기서 사천에서 거제도까지는 별도 철도를 건설하는 그런 계획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중부내륙을 관통하는 그런 중요한 철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조 9,26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는 작년도에 실시계획승인인가에 따른 협의들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1공구는 10%, 2공구는 4%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간은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전철역사 특성화 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를 상징하는 시설물을 3개 역사에 설치해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하고자 역사 내외에 조형물이라든지 관광안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8억여 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수차의 협의를 거쳐서 외부의 조형물 설치 위치는 확정이 됐고, 내부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결정이 돼야 그 운영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3개 역사는 운영자가 결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우선협상자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메트로에서 우선협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운영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코레일에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저희 구간을 관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1차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상징조형물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4월까지 제작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시설물은 가능한데 내부건물에 대해서는 내부운영자가 결정된 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7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시민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 보관대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관리가 소홀하고 또 운영도 잘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지적 받은 이후에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동절기는 일체 사용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동절기가 해빙되면 일부지만 이용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폐기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따라서 현재 있는 시설만이라도 폐기할 건 폐기하고 정비할 건 정비해서 자전거를 운영토록 하고, 이후에 또 점검을 해서 진짜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그거를 폐지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주의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선유도봉 설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 받은 이후에 저희 앞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격을 최대한 넓혀서 도시미관도 고려하고 시인성도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9쪽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4개의 회전교차로가 잔디만 식재함으로 인해서 이상한 분위기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그거를 약간의 공원화 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좀 부족하겠습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그 주변의 조경을 해서 또 높은 나무라든지 이런 게 심게 되면 또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게 아닌 작은 관목류 종류로 해서 꽃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철역사 특화사업이라든지 전철역사명 등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전철역사 특화사업은 좀 전에 업무보고 드린 것으로 생략 대신하겠으며, 전철역사 역명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한 달 동안을 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이천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국철도공단에 제출했고, 작년도 12월에 역사명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둔역은 ‘신둔도예촌역’, 나머지 ‘이천역’, ‘부발역’ 이렇게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01쪽 이치리 회전교차로 개설입니다. 이치1리 진입 5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면 단위를 중심으로 면 단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써 1단계, 2단계 사업이 끝났고, 2014년부터 3단계 사업을 2019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면에 12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지원대상은 2,355세대로써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전ㆍ월세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급여하고, 자가주택 수선 등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까지는 수선유지급여의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고, 11월까지는 수선 보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이 주거복지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홍보 또는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주거복지사업이 잘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소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저희가 계도기간으로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8개 반 65명을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저희 건축과를 비롯해서 14개 읍ㆍ면ㆍ동과 광고협회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또 합동단속에는 경찰서까지 포함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ㆍ야간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과태료 부과 건을 지난번 그때 보고드렸을 때는 약 2,0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랬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40건에, 아, 50건 정도 인가요, 40건 정도 되겠네요. 3,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현수막걸이대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현수막걸이대를 계속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동주택 놀이터 지원사항입니다.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노후돼서 철거된 시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라고 해당 읍ㆍ면ㆍ동에 이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대월면 같은 데는 주민숙원사업비로 3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터를 정비 보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2쪽 장호원 국민주택아파트 추진 소홀입니다. 장호원에 국민주택아파트가 6개 동 500세대가 2008년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아직까지 짓지를 않고 있어서 이거를 좀 빨리 짓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H공사에서 금년 2월에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 시에 와서 보고를 한다 그랬는데 거기 처장, 부장들이 모두 인사가 있어서 2주 후에 이천시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LH공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저희가 입수한 결과 국민임대주택의 수요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현재 500세대를 짓는 걸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만 약 800세대 정도의 국민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에 승인이 난 이후에 LH공사에서 통합을 하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하면서 그 많은 빚 또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LH공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는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해라, 취소는 안 된다’ 이래 갖고 시에서 취소를 안 하고 여태까지 왔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 68쪽 건설과 소관 편리한 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저희 이천∼흥천 간(국지도 70호선) 그때 개정 중에 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있나요? 그 KDI가 뭐 한 업체만 하면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뭐 개선한다 그랬죠, 또 개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500억에서 1,000억도…… 상향도 그렇지만,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작년 연말까지 7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7차 회의 중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그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네, 박영선 의원님께서 ‘KDI 독점 그 타당성 심사는 문제가 있다, 복수로 지정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라가는 거는 동의를 하면서 ‘그 KDI의 독점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도 그 타당성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회의가 결정이 못 났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인했더니 1월에 또 8차 회의를 했습니다. 8차 회의를 했는데도 똑같은 의견으로 그게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기재부 의견을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KDI뿐만 아니라 뭐 금융감독위원회인가 그쪽 계통에도 또 있답니다, 그 타당성 심사하는 데가.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다, 복수로 이미 지정돼 있으니까 그냥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했는데 또 그냥 그렇게……

그렇다면 그 조례에 개정이 안 된 거네요? 조례 개정을 한다고 박영선 의원님께서 내놨었잖아요. 그……

네, 법이죠, 법.

그러면 그거는 안 된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이런 상태로 있다?

네. 그게,

그런데 이거…… 관망할 수는 없잖아요?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계속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국가재정법」이 통과가 되면 그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어납니다, 투자비가.

네, 그거는 늘어나는 거…….

그래서 문장리를 지나서 북여주IC까지 개설하는 데가 약 한 84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 심사 없이 바로 사업을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이천∼흥천 간 사업이 1,18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포대교 건너서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1,000억까지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 경기도에서도 북여주IC까지 축소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이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

그런데 국회의원들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걸 1월 작년부터 하는 걸 여태까지 개정을 안 하고 결정을 안 하고 그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요. 그런데 국장님께는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백사 주민들은 또 이걸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는 없는 건데요. 지금 역사가 부발 역사가 생기고 거기에서 여주 쪽으로 천을 따라서 이 길이 지금 농로 포장된 것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여기 전혀 어떤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여주에서 신월리에서 들어오는 것 또 거쳐서 죽당리에서 또 위로 올라온 이 선이 또 자동차전용도로가 되면 그 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쪽 뭐 확ㆍ포장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지금 죽당천을 따라서 지방도로가 6m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지정리할 때 그 토지 지주들께서 그 도로를, 사실은 8m입니다. 그런데 포장 폭이 6m라서 그렇지. 그렇게 메인 도로를 임진혁 그 당시 의원님께서 주장을 해서 확장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때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지금 ‘2025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좀 도시과장한테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해 놨고요. 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그 후에 사업 추진 방안은 거기에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냥 농로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리고 도로가 지금 시멘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파손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거기가. 그런 부분도 좀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도로는 가끔씩 가다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은 바로 복구를 해야 되고, 정 많이 파손되면 덧씌우기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도로망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이거 대안 노선은 아직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 거죠? 결정된 게 아니죠?

네, 대안 노선에 대한 거는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결정난 게 아니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2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원 산업단지 2차도로 설계변경 부적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심지 진입 자전거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열심히 하는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또 반면에 여주 능서에서 오다 보면 그 여주 경계까지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이렇게 잘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돼 가는 것 혹시 아시나요?

국도 42호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거기는 최근 못 가봤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여주 신지리, 신지리…… 효지리인가? 네, 효지리까지는 다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

아, 네.

너무, 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신월리, 대관리, 고백리 이런 어르신들이나 이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야, 여주는 이렇게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거기부터 부발까지, 신원리 있는 데까지, 운동장까지 있는 데까지는 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그걸 확인해 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도 3호선 이쪽에 자전거도로 한 것도 지방국토관리청을 수차 방문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저희도 한번 국도 42호선에 대한 자전거 및 인도 설치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거 얼마, 구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 중간 이렇게 또 뭐 도로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포동 인도 관리 소홀 및 탄성포장 적용심사 강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이마트 가는 길, 지금 동부매매상사 앞에 도로를 다 포장하셨잖아요, 그래 갖고 거기 한사랑병원 있는 데 편한약국 있죠.

네.

거기 있는데 그 사업 마무리를 할 때 보도블록 같은 거 그런 게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사랑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마트 있죠, 이천마트인가? 거기 올라가는 데 약간 비탈이 이렇게 졌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트 있잖아요.

네.

한사랑 위에 있는 이천마트, 거기 전체길 이렇게 이제 증포동사무소로 가는 길 그게 약간 언덕, 또 크게 지지도 않았는데 살짝 이렇게 돼갖고 어르신들이 자꾸 넘어진데요.

거기서요?

네. 그렇다고 이제 병원에 오신 분이 제가 배지를 달았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증포동에서 이번에 시장님께 연두순시 때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서 한번 지나가 보시고요, 전문가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나중에라도 좀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사업 마무리가 깔끔하지가 않아 갖고 보도블록 이런 사이가 막 떨어져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좀 바쁘시지만 살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자료 82쪽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25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개발행위허가 업무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확보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리택지개발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입니다. 94쪽 복선전철 성남∼여주구간 완공 개통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철도 이천구간 조기완공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감곡하고 장호원하고 역사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돼 가지고 행정부에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합의사항을 좀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역사이름이고, 광장이고,

아, 그럼요. 그건 저희가 해야죠.

다리 놓는 것, 그런 거까지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위들은 알지만 주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합의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역사 특성화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7쪽 시민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 보관대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안전시설 시선유도봉 설치주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빈집 정비사업 본예산에 한 세대당 100만 원으로다가 기억하는데, 그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네.

100만 원이 맞죠?

네.

그런데 빈집 정비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때, 이제 뭐 그게 흉물이고 또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대신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지원을 해 줄 때 근거라든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빈집으로 돼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대상은 될 수가 없고요,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건물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그게 가능하지 소유자가 동의 안 하면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지 할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소유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 소유자가 이거를 뭐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러면 이천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통보를 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네.

그러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제 철거할 때요?

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어차피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철거해서 하는 게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철거해서 새로 짓는다 그러면 철거비 플러스 시공비를 같이 포함해서,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이제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했어요, 수년 전에.

네.

그리고 과거에 쓰던 곳이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게 흉물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이 사업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저희가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후안1리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 후안?

네, 후안1리에, 후안 호법초등학교 앞에 과거에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쓰던 곳이 있는데 아주 흉물로 변해 있어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요,

경로당으로 썼던 건지 마을회관으로 썼던 건지 모르지만 슬래브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노후 슬레이트도 있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주는 노후 슬레이트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환경보호과에서 노후 슬레이트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다가 해 줄 수 있는 건지 이거를 같이 협업을 하셔 갖고,

그러세요.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아주 흉물로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호법초등학교에 등하교길에 학생들이라든가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을 때 그거를 많이 사람들이 보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이천IC 앞에 보면 이천에서 장암리 쪽으로 가다가 남이천IC 들어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이천IC 들어가기 전에 유턴을 해 갖고 다시 이천으로 나올 수 있게끔 거기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저기 중간 정도 가서요.

네, 남이천IC 거의 다 가서, 직진하면 장암리로 가는 거고, 아, 남이천이 아니고 서이천IC,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 서이천IC.

네.

새겨들으세요. 그래서 우회전하면 서이천IC고, 유턴하면 다시 이천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 중앙분리대를 ‘조금 짧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시고 거기서 유턴을 하면 승용차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짧게 유턴이 가능하지만 큰 카고트럭이라든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유턴을 해 갖고 바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천으로 진입하기가 곤란한가 봐요, 그래서 가감차선이라고 하나요? 유턴을 하려면 회전반경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도 도로 좀 넓게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장을 한번 보셔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현장 나가서요. 보고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총괄질의니까. 장록동에서 단월동 가다 보면 좌측으로 들어가면 단월초등학교, 구시가지 들어가는 거고 직진하면 설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좌회전해서 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단월초등학교에서 죽 나오다가 이제 큰 도로로 진입을 할 때, 4차선 도로로 진입을 하다가 죽 가다가 2차선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보니까 저는 법규나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진입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려봤는데 잠깐 보실래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김학원 위원석에서 설명 들음)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 말씀드리기 좀 뭐 해서. 이게 단월초등학교거든요. 단월초등학교에서 큰길로 다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입을,

네.

진입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이쪽에서 오는 차들을 잘 못 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다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쪽에도 접도구역 내지는 이쪽에도 좀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진입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완만하게 이렇게 좀 잡아주면 여기서 이렇게 갓길로 가다가 진입을 하면 덜 위험하지 않을까? 이해 되시죠?

네.

설명을 못 해서 그림으로 한 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도 나가서 볼게요, 나가서 보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사고다발 위험성도 있고, 또 불필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로만 끝나지 마시고 제도권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좀 전에 김학원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저쪽에서 저도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마을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걸 헐지를 못 하는 거예요. 또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서는 안 해도 자기 어떤 그 마을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빌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빌라. 빌라에서 나오다 보면 바로 그게 이제 흉물도 되고, 그 옛 마을회관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 삼거리가 돼서 안 보이기 때문에 옆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서류는 다 이렇게 해 놨는데 신하2리, 한성빌라,

아, 자료를 별도로 좀 주세요.

네, 그 자료를 제가 해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의회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좀 주시면,

평상시에 드리려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김학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다원학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한 것 기억하시죠?

네.

거기 혹시 나가보셨나요?

이제 그냥 겉에서만 봤지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도로가 효양아파트 부대 앞에서 쭉 올라가는 데는 그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거기가 이제 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어떤 도로가 아니라 시 도로잖아요? 그런데 그 다원학교 들어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공사하면서 거기가 많이 파손이 되고 망가진다라는 얘기 분명히 드렸고, 그거를 그 공사업체한테 이야기를 하든, 시 돈이 안 들어가려면 공사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마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협의는 하는데요,

네.

겨울이라 아스콘 포장을 해도,

네.

이게 접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날이 따뜻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런 거는 최종적으로 거기서 한다 그러면 다행인데,

네.

못 한다 그런다면 저희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전에 그럴 염려 때문에, 가서 미리 만일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마 그쪽에서 안 된다 그러고 시에서도 그런 거를 안 한다고 했으면, 아마 중간에 거기 공사하다가 스톱이 몇 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 서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시에도 얘기해서 알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이런 저런 이야기 했을 때 그거 해 주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3월에 개교가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혹시나 해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징계나 어떤 이런 주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들다라는 애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처음서부터 얘기를 했으면 아마 분명히 주민들이 어떤 반발하고 했으면 그 업체가 했을 거예요, 그죠? 왜? 공사 지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지금 누차 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확인 좀 하셔 가지고,

네.

봄에 얼어서 그렇다면 그거 지나고 나면 좀 이렇게 해야, 거기가 새로운 학교가 들어와서 거기 위로는 깨끗한데 거기 학교 밑으로는 공사하는 차들이 보도블록 다 망가뜨려 놓고 인도도 그렇고, 뭐야, 차선 도색 같은 경우도 안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해 놔야 전반적인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체크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네?

정회를 신청합니다.

네.

끝났잖아?

아니, 여기서 끝나고 또 다른 거 할 거잖아,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제가 국장님, 설명을 잘 못해요, 말 주변이 없어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지금 되게 궁금한 게요. 지금 마을에 어떤 규칙이나 규약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 의회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안평3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도 저희의 어떤 의무를 포기하고 안평3리에서 알아서 잘하겠거니 그렇게 해서 여태 책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의회에서 권한을 이쪽으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되시면 위원들의 역할을 지금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역할은, (자료를 보며) 지금 몇 가지인가…… 네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 역할로 인해서 혹시 추천된 위원님들한테 어떤 특혜가 가거나 아니면 뭐 이 분들한테 역할에 앞서서 뭐 뭐 오는 게 있나요, 혹시?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늘 말들이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지, 이거는 정말 안평3리가 잘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원책인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무효가 되는 거지요, 무효.

잠깐만이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겠어요.

위원장님!

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A측ㆍB측의 얘기를 듣기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뭐 여기서 말씀하시다가 이쪽에서 또 나오고 또 말씀하시다 이쪽에서 나오고 그러면 갑론을박, 이게 안 돼요. 결정이 안 나니까 제어할 수 있는 건 위원장님께서 딱 제어를 해 주시고, 또 들어보셔 갖고 여기서 어떤 찬조발언을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신 분들은 또 적절하게 끊으실 그런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운용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돼서 많은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살짝은 제시를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2010년도에 초선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제가 그쪽 호법ㆍ마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케어를 했습니다. 저하고 그때 당시에 또 이광희 의원님하고 이렇게 했었고, 또 이광희 의원님께서 의장이 되시면서 저하고 또 정종철 의원님하고 잠깐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위원장이신 홍헌표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사실은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초선일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년이 이렇게 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이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은 있었지만 저희 의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 또 의장님께서 그쪽은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실정을 잘 아니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또 이렇게 추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그때 당시에 이광희 의장님은 또 같은 생각으로 그 협의체에서 그동안 쭉 운영을 잘해 오신 거로 저는 판단이 되어졌고, 잘했던 거로 생각이 돼서 그냥 다 위임을 했어요.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요, 뭐.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요, 뭐. 아, 제가 뭐 그런 것까지 관여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동네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어떤 뭐 개발위원회를 하던, 주민총회를 하던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로 기억하시죠? 일일이 사실 이거 관여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까지 왔는지를 우리 주민들은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신뢰를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저희가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것보다는 그 주민들의 어떤 총회를 통해서 이런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정말 주민들…… 원만히 회의를 통해서 저희는 되는 건지 알았어요. 그러면 또 어디 지금 뭐 49세대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49세대에 어떤 분란이 있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오해가 있고 그러면. 그래서 충분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저는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반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제가 뭐 누구를 두둔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존에 했던 사람들, 많이 각성을 해야 돼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합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사실은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갈려고 했었어요. 이번에도 홍헌표 의원님도 뭐 같이 이제 관여를 하지만, 같은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다 위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들리는 말들이 안 좋은 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공정하고 아주 투명하게 해야지. “이번에는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서도 일단은 한번 주민들한테 맡겨봤어요. 주민들한테 맡겨봤는데 또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제가 사실 실망스러운 이런 부분도 있고, 알아서 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제가…… 저 아시지 않습니까? 6년 전에 제가 동료 의원들한테 반 무릎까지 꿇어 갖고 기금 그 조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결과를 만들게 합니까? 그때도 정홍전 이장님, 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말 그대로 주민지원협의체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하기를 바랐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 다 걱정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아홉 명의 의원님들이 이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들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맡겼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 좋은 취지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다 걱정어린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어떤 방법으로 새로 공모를 하고 해서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실 분은 손을 드시고 본인 성함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정…… 이장님 답변하세요.

이장님, 그 이해를 하셨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이해를 잘하셨네요. 주민지원협의체에 관련된 그런 조례를 제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호법면민들한테 돌아가는 ‘전기 판매 수익금의 10%’ 이런 거 관여, 이런 거 조례 만들 때 많이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위원장…….

(전춘봉 위원에게) 발전협의회장…….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님! 이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태까지 투표한 건 다 무효화시키고,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 주시…… 이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다른 결정을 내려도?

(김용재 위원에게) 아까 얘기 했잖아.

아니, 지금은 이장님 혼자가 아니라 지금 10명이 계시잖아, 10명이. 다른 분들도 이의제기 안 한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이게 우리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추천하기보다는 김학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이 김학원 의원하고 저 둘이에요. 그래서 전자에는 지역구 의원한테 위임을 했고, 지역구 의원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주민들이 추천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의를, 반문하는…… 그 측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정병설 저기 이의제기하신 분,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질의응답 끝내고,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다 나누셨으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대표 선출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7인 안평3리 주민 김일수 안평3리 주민 박오석 안평3리 주민 안승권 안평3리 주민 이만희 안평3리 주민 이종춘 안평3리 주민 정병설 안평3리 이장 정홍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