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철식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환경국 소관) (별첨)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니까 깊이 있는 내용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서면이나 개인적으로 과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국장님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직제순으로 과별로 할까요?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양질의 일자리창출관련해서 계획을 세웠네요. 157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다음 내용 안에 조직부분도 담겨져 있습니까? 민선7기 일자리 동시제 계획수립 용역인데 이게 처음이죠?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시장님이 선출되면 4년간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용역 영남대 부설 교육원에 용역 중에 있고 12월경에 용역결과를 받을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일자리계획을 했어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민선 이번에 7기, 6기, 5기 때 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5기나 6기나 제가 2010년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8년 동안 목표가 맨날 1만개더라고요. 용역을 주면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10년부터 하니까 1만개 목표해서 항상 똑같던데 이번에는 다르겠네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하는 건 증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엄정애위원
다음 내용 안에 조직부분도 있어야 안되겠나, 왜냐하면 전략사업추진단도 청년일자리가 들어가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청년일자리가 들어가 있는데 부서별로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런 조직 개편부분도 넣어서 다음에 같이 검토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조직개편관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대구시에서는 청년일자리부분 관련해서도 경상북도는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어디를 말입니까?
엄정애위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는 중소기업벤처과네요?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각 과별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제안설명을 합니다.
엄정애위원
3쪽에 보면 자세한 이야기는 저도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받아보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3쪽에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현재 123억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서 시정질문도 하고 의원들이 의회시정기관도 가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할 때 다음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있는 그대로 해야 지요. 사람이 의회에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고민을 하고 방안을 찾으려고 하면 그래도 제안 설명할 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희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동료 위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경산시장 현대화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은지 이야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등 각 공정별 공사는 계약체결이 다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약 40∼50종류가 있는데 연말까지는 계약체결을 다 할 계획이고요. 건축공사에서는 C지구에 특파기를 실시해서 12월 달 동계공사 중지할 때 까지는 시멘트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C지구내에 우리 설계를 대비해서 일부 설계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2m정도 터를 파니까 예전에는 작은 도랑이 있는지 물이 많이 생겨납니다. 거기에 흙마개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동희위원
저는 묻고 싶은게 다른 부분보다 아케이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 부분은 엄정애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산건위 일부 위원님들하고 상인회 13명, 공무원하고 시료를 해서 총 5개의 시료를 가지고 시험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하고 2군데 업체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현재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대형공사장, 아케이드 했는 공사장에 PVF 현장 두 곳과 PTF 현장 두 곳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일정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시험 기관 의뢰시료체에서 시행되는 의뢰결과가 다음 주 화요일 27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나옴과 동시에 위원님과 상인회에서 대행공사장을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황동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냥 말씀으로 하셔서 될 부분은 아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엄정애 위원께서 시정질의를 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답변을 듣고 거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황동희 위원님께서 나중에 보고를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청년희망카페 설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저는 청년희망카페에 대해서 대단히 호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경산 공설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공설 시장 빈 점포가 얼마나 됩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빈 점포는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청년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안가지고 계십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경산공설시장은 청년몰에 대한 계획을 안잡고 있고요. 작년에 하양 꿈바우시장에 청년몰 사업을 했었습니다. 청년몰사업해서 10개소가 참여를 했는데 사실 부끄럽게도 8개 업체가 1년 만에 폐업을 한 실정입니다. 꿈바우시장이나 경산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점포마다 운영규정에 따라서 중복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내할 처지도 안되고 품목자체를 풀어주면 활성화 되지 싶은데 관계를 상인회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측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오는 점포가 기존의 자기와 같은 품목은 되지 않도록 규제를 하니까 사실 활성화가 안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산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020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이니까 준공 끝나면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희망카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취업에 대한 정보가 우선이고 청년창업은 다른 시군에서 청년몰 사업과를 새로 꾸려서 잘 하고 있는 시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산공설시장이 현대화 사업만 해서 경산공설 재래시장을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검토를 부탁드리고, 경산 에너지 복지도시 구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산면 소재지에는 도시가스 들어올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사실 도시가스 사업은 저희들이 대성에너지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시내지역에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개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합니다. 읍면지역은 사실 배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시내지역은 자기들이 100% 자기들 사업비로 해서 충당하는데 일부 읍면지역이나 동의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운영비관계 이런 것에서 배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대성에너지 측과 협의를 해서 매년마다 2km 정도는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일부 지역구 위원님들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동지역을 우선지역으로 하고 현재는 진량이나 하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역 외에는 거의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면 지역은 그래도 대성에너지가 시장논리로 돈 되는 지역만 한다면 말이 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개정안을 해 주시고 그래도 읍면에 면 소재지 정도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남산면 같은 경우에는 문화마을 조성을 해 놓고 타 지역에서 그쪽으로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문화마을, 앞으로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성에너지라면 꼭 시장논리만이 아니고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사실은 지난 회의 때도 도시가스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성에너지에서 사업성이 있어야만이 관을 깔아주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 지역에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이기동, 남광락 위원님 지역구인 아사리의 30∼40가구에는 LPG탱크를 공급한 경우도 있고 올 같은 경우에는 남천 대명2리에 80여 가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해서라도 농어촌지역에 불편한 부분들을 공모사업 하는데도 도움을 주셔서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 LPG사업 신청이 각 읍면동에서 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2개소를 올렸는데 LPG탱크시설을 설치할 곳을 각 마을에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봅니다.
김봉희위원
사업을 실행한 지역에서는 아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LPG는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김봉희위원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인들이 하시는 말씀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두 곳 한 것만 해도 잘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관련해서 부분은 사실 저희 지역구가 3분의 1정도관련 된 지역인데 엄정애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이고 해서 그 부분을 다 청취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건위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회사에 과장님도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걸 봐서 산건위에서 위원장님께 심도있게 다루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도 일자리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국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 정말 1회성 아르바이트 같은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지 정말 일자리를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시에서 기업체 같은 쪽하고 면밀히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62쪽에 보면 차세대건설 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지난 의원님들도 부품단지 조성이나 다른 것을 하면서 시에서 건물, 부지도 제공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소유권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건축할 때 처음부터 명의를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국도비하고 민자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생산기술원이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겁니까? 건축에 관해서?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이 사업자체가 국비 보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도 받아야 되고 시비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확정 지을 때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도 지원되고 국비는 바로 지원이 되고 도비, 시비는 시를 통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생산기술연구원이 되다 보니까 일단 건축허가도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건축이 준공되기 전에 우리가 건축대장 만들기 전에 명의를 바꾸어서 우리 시로 해서 등기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오늘은 다 바쁜 것 같아서 자료로 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연구단체거든요? 국가에서 정해진 생산기술연구원이 재단법인이더라고요. 생산기술연구원이 건축물 소유권을 처음으로 명의를 가져야 되는 근거조항에 의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건축물 소유권은 우리 시가 가져야 하는데 사업추진을 생산기술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전체 기계도 사고 건물도 짓고 국비도 지원받고 시도비도 지원하고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 일단 추진을 한 건데 우리 시가 직접 건물을 짓고 기계를 사고 이런게 아니고 생산기술연구원이 건물 지을때도 우리가 하면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지 기계에 맞추어서 건물 설계를 해야 하니까 일단 사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은 우리 지방비로 투자하는 걸로 해서 경북도하고 경산시가 소유권을 넘겨 받는 것으로.
엄정애위원
단지조성사업이 8900억 해서 9000억정도라는 거잖아요?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네, 땅이 3만 5000평으로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땅 닦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지금은 건설, 기계, 부품, 건물을 짓는 것을 그게 생산기술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건축허가를 생산기술연구원 이름으로 하고 설계도 그쪽에서 하고 이러니까 건축허가도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나기 전에.
엄정애위원
소유권에 대해서 연구원이 돈을 얼마 냈는지.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토지하고 건물은 전부 우리 경산시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운영비까지 주는데 처음에 소유권이 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한다는게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소유권은 아직 넘긴 단계는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은.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지원대상이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에 사업주체가 생산기술연구원에 나가있기 때문에 모든 국고지원이 생산기술연구원으로 바로 가고 시도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생산연구원에 보냅니다. 보내면 사업주체가 건축허가를 냈을 따름이지 소유권이 건축허가 난 생산연구원에 갑니다. 사업주체가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명의를 등기이전에 명의변경을 해서 시, 도의 명의로 한다는 절차를 진행중인데 소유권이 당초에 간게 아니고 업무 편의상 건축허가를 생산기술연구원이 됐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 또한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협약을 맺잖아요? 협약서를 쓰던지 그 안에 라도 그런게 있었는지 묻는 겁니다. 어떤 조항에 대해서 처음에 생산기술연구원이 돈을 이만큼 주고 국책사업을 하고 경산시가 유치한 것 아닙니까? 경산시가 생산기술연구원을 유치한 사업이잖아요? 아닙니까? 생산기술연구원이 여기하고 싶으니까 땅하고 다 달라고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이 국책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유치했을 때도 그런 절차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개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사업주체에 관한 것을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똑같은 건데요. 철도차량핵심부품인증사업이라든지 첨단스마트센서사업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벤처과에서 메디칼융합소재활성화사업 이렇게 다 있어요.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이라고 경북TP에서 경산시와 경상북도에 이렇게 하고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떤.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똑같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나 법령에 의해서 처음에 할 때 생산기술연구원이 건축을 처음에 하세요 먼저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근거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협약이 있던지 재단에서 하는 법에 근거해서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법이 뭔지 왜냐하면 이 소유권의 문제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령에 대해서 조금 개별적으로 설명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마지막으로 자료하나 요청할게요. 지식산업단지 조성관련해서 171쪽에 보면 분양현황에 52개이고 5개 연구기관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66.3%되어 있는데 분양현황된 업체하고 연구기관 5개 연구기관이 어디인지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을 때에는 어떤 소유권이든 뭐든 다 처음에 이야기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 해야 되고. 저번에 재활병원할 때 국비 150억 받고 도비 70억, 시비 70억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운영비가 경산시에서 몇 십억씩 들어가야 되는데도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에서 이 모든 것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게 있어서 아마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하셔서 저희위원들에게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저도 171쪽에 경산지식산업지구조성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업체에 관련돼서 땅을 매입한 업체들이 토지준공이 빨리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1단계 공사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당초계획은 올해 연말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연장해서 내년도까지 연장되어있는 것으로.
박순득위원
내년 언제까지?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내년 12월까지 입니다.
박순득위원
1년 늦어졌네요?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분준공을 올 연말까지 해서 소유권에 차질 없게 할 계획입니다.
박순득위원
거기 땅을 매입한 업체들이 공장을 짓고 싶은데 토지준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자기들도 공장을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을.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짓는 것은 관계 없는데 소유권이전 관계 때문에.
박순득위원
지어도 지금 그러면 건축준공.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지어도 건축물대장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 내에 부분준공 업체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빨리 되어주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안되니까 업체에서는 대출하려고 하면 등기가 안되니까 대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금적인 부담이 있어서 업체가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 2단계는 보상은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2단계 보상은 당초보다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주민대표, 경찰청, 지식산업지구개발주식회사, 경산시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눴는데 지식산업지구개발주식회사 SPC 자체적으로 사업성 문제 때문에 아파트 부지 세대수 문제라던지 연구시설을 물리시설로 바꾸던지 개발계획 바꾸어야만 순조롭게 될 것 같아서 경찰청하고 산자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내년 초에는.
박순득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900세대에서 약 700세대로 줄이는 그 협의 문제 입니까?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800세대를 2200세대정도로 늘려야만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면적에 아파트 800세대밖에 못 지으면 아파트개발업자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땅을 잘 안살 수도 있고 사더라도 가격이 저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2200세대 정도 되어야 800세대 정도 동일한 면적에 짓는 아파트70, 80평정도 되는 규모의 아파트, 당초 계획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고 해서 현재 30평 정도하고 맞춰서 2200세대 정도 건축되어야만 사업성이 있는 걸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2000세대를 지으면 하양·와촌에 수요가 포화상태입니다. 남아돕니다. 아파트 매매가 안되고 있고 하양 택지지구에 5000세대 들어오지요? 그것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이고, 와촌에도 2000세대를 만약에 짓게 되면 과연 수요가 따라 가겠습니까? 우리 시를 생각해야 되지 그 사람 사업걱정을 해서 한다고 아파트 지어놓고 텅텅 비면 머리아플 것 같은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건 지주들이 돈은 대우에 다 내려와 있는데 왜 보상을 안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점이 되면 보상이 이뤄지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해 줬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역 주민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십시오.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보상문제는 협의가 되어야 하네요? 언제될지 모르네요?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개발계획이 산자부로 며칠 전에 올라갔다가 왔는데 산자부에 서류를 올리면 빠르게 되면 2∼3일경 내에는 결정나지 싶습니다.
박순득위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우 1단계를 몇 년이 지났는데 임박해서 2단계를 할 때 이렇게 보상이 들어가고 하면 계속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1단계와 2단계는 별개로 추진하기 때문에 1단계 준공 관계는 2단계 보상문제 때문에 늦어지는게 아니고.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1단계가 어느 정도 되면 2단계에서 바로 절충하고 협의를 하면 공사기간이나 지주들이 *화나있는 것을 빨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2단계를 협의하려고 하니까 길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주들이 어차피 자기땅은 수용이 된다고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오해사실이 뭐냐면 돈은 대우에 다 내려와 있는데 경산시에서 결정을 안해줘서 보상을 못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오해를 풀었는데 경산시는 사실상 권한이 허가권도 경찰청이 갖고 있고 사업시행은 SPC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협조기관인 격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산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충분히 풀었습니다. 보상이 빨리 되도록 경찰청하고 SPC하고 산자부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아무쪼록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역에 민원들이랑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는 빨리 공사를 끝내주고 마무리 해 주는 것이 업체를 도와주는 겁니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간단히 자료요청하나만하겠습니다. 171쪽 방금 경산지식산업지구조성에 관해서 현재 입주업체들, 4산업단지죠? 입주업체들 분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4산단은 지금 28.7% 되어 있는데 30%가 안되는데 이번에 2차 분양에서도 2개 업체밖에 참가를 하지 않아서 현재는 2단계까지 해도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식산업지구입니다.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지식산업지구는 66.3%입니다. 외국인 단지가 한 5만평 있다 보니까 외관상 봤을 때는 분양률이 낮아 보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개단지 입주업체 리스트하고 관내업체가 몇 %되는지 분석해서 자료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173쪽에 종합무역사절단유럽지역 있죠? 시비 1억 해놨는데 무역사절을 가면 사전에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가는 사람들이 수출하는 바이어들하고 특정 몇 개 나라를 해서 가는데 이것만 봐서는 여행가는 것 비슷하게 아무 나라나 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무역사절단은 시행하기 전에 코트라하고 상의를 해서 현지 바이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 나라에 어떤 물건을 선호하는지 대략적으로 조사해서 코트라하고 무역을 하려니까 유럽 쪽 같으면 파리가 섬유가 괜찮다. 이렇게 되면 섬유.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코트라하고 우리 같으면 이제까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중간역할을 해서 업체들한테 어느 나라를 가는데 참가신청을 해보라고 하면 섬유업체가 자기도 유럽에 파리를 가고 싶다고 하면 코트라를 통해서 코트라에서 섬유업종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업종이 어느 회사가 가자고 하는데 파리 쪽에 있는 섬유를 선호하는 바이어가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바이어가 없다던지 원하지 않으면 그 업체는 참가를 못하고 점수를 매겨서 일정규모이상 점수가 나오는 업체만 선발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대충 이거 가면서 점수가 나올만한 그런 회사들이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비용도 모자라고 하니까 이런 나라에 수출을 하고 싶은데 시에서 중간 매개체를 해 달라고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일단 유럽에 프랑스, 독일을 간다고 코트라를 통해서 나라를 선정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각 회사마다 기업들이 본인들 판단해서 그쪽에 투자, 진출 해보고 싶다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된 업체를 코트라를 통해서 현지 나라에 이런 업종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이런 물건을 선호를 하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 나라에 주재해 있는 코트라 직원이 바이어를 모집해보고 바이어가 없다던지 선호자가 낮으면 점수가 안나와서 그 업체는 참가하고 싶어서 참가를 못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해마다 매년 이렇게 가지요? 해마다 갔던 국가하고 기업하고 가서 성과를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업무를 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해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CTV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할 때 마다 1년 예산을 잡을 때 각 지역 읍면동마다 순회를 해 보고 CCTV 카메라 설치를 하십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CCTV 카메라는 내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5억이 잡힌다고 하면 내년 1월에 공문을 읍면에 다 뿌립니다. 세종류를 답니다. 첫째 방범용 CCTV 하고 쓰레기하고 어린이 공원구역이나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곳에 세군데를 하는데 필요한 곳이 있거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거나 응급하게 달 곳이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보고 거기서 읍면별 전체 CCTV 달려있는 숫자를 보고 동별로 배정을 조금씩해서 골고루 달도록 합니다.
박순득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하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면 아까 엄정애 위원이 첫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경산공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양에 꿈바우 공설시장이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하양에 보면 CCTV 카메라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양 꿈바우시장 광장에 보면 CCTV가 한 개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몇 번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여러 대면 동네 어르신들이나 애들이 와서 광장에서 놀이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CCTV가 한 개도 없다는 건 문제 있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범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점은 한번더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저희들 CCTV를 설치하는게 예산만 잡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한번더 유심히 치안이 부족한데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양 꿈바우 시장 광장 근방을 봐주십시오.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CCTV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지금 기존에 관내 설치되어있는 CCTV들이 해상도가 전부 다 HD이상으로 교체가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어느 정도의 해상도가?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200만 화소까지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로 방범용 CCTV의 경우에 얼굴이라든지 차량번호판이라든지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야간에는 야간레이저로 되어있기 때문에 얼굴, 차량번호, 특히 주요 도로변에 차량인식번호는 차량을 인식하는 CCTV는 상당한 가격이거든요? 3000만원정도 하거든요? 그걸 0.2초∼0.3초만에 지나가는 부분을 다 체크를 하니까 현재 그 외에 말씀하신 방범용에서도 차량번호라던가 얼굴인식은 할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로 관내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식별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후속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인식이 안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전체 15억 중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개선을 하는데 그래도 이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하자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말씀하신대로 검색이 안되고 인식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심하게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98쪽에 CCTV 내년 스마트 관제 고도화 사업이 혹시 그 HD나 그이상의 풀HD급으로 교체하는 그런 관련 사업인지, 고도화 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따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시에서 경찰서에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방범 CCTV가 우리가 설치하는 방범 CCTV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경찰서 지원하는 CCTV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전부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고 다만 경찰에 사건이 나면 와서 검색하는 단계입니다. 옛날에 경찰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가 있었습니다. 다 인수를 받아서 관제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골목마다 CCTV가 다 있더라고요. 움직이고 하던데 시별관에 대형모니터를 어떻게 신청하면 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은 언제라도 CCTV 관제하시는데 설명.
박병호위원
나는 예약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하양에 그때 롯데 아파트 주민들이 대표되시는 분이 10여 분이 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관제를 어떻게 하는지 CCTV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박병호위원
그걸 봐야지 어느 쪽이 그건가를 행동을 좀 조심하도록.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언제라도 신청하십시오.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죄송합니다. 산건위에서 갔어야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보고 많이 바뀌셨으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에서 많은 범죄예방, CCTV 다 하고 있는데 범죄 검거율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비교를 해 보는데 경찰쪽에서는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CCTV가 많이 설치됐다고 해서 검거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낮은 퍼센트로 올라가지만 예방되는 효과는 많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생기는 율은 높은데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런 점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경찰서에 범죄예방위원회인데 CCTV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하거든요? 설치가 돼서 예방차원에서 범죄율이 낮아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데 아무튼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대중교통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동부동이라든지 진량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데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최종보고에.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최종보고에는 원가용역 최종보고는 26일날 오후 2시에 의회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참석하실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십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상황실에서 원가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용역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을 2억원을 올렸습니다.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 노선을 전면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노선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지금까지 잘 하시고 계시고, 교통과도 어려운 부서 중에 한 부서인데 교통정책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큰 틀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큰 틀을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같은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많거든요. 자기집 앞에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동부동 상수도사업소쪽에 주차난 때문에 짝홀수를 생각하고 있죠? 지금 현재 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이 초장에는 단속률이 좀 높았습니다. 지금 정착이 돼서 실질적으로 밤에서 오전 8시 이후부터 단속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술을 먹고와서 차를 못빼시는 분들이 가끔씩 단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해서 조금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단속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양쪽 다 주차를 해 놔서 저도 그쪽 도로를 자주 다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시행을 했으면 한쪽 방향만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 주면 시민도 따라 야 합니다. 시행을 했으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단점이 뭐냐면 8시까지만 저희들이 CCTV 단속을 하다보니까 8시 이후에는 차를 양쪽에 다 대버리고 아침 8시 이전에 차를 빼버리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밤 12시까지 단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200쪽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BIS확장사업이 있죠? 5개소가 노후화로 인한 교체로 되어있는데 언제 설치가 된 것이기에 벌써 노후화가?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최초로 설치했는데 그게 비를 맞았거나 프로그램이 약간 엉켜있는 부분이 7년, 8년쯤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별로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 8년 주기로 계속 교체가 되어야.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문제가 뭐냐면 개선안 내용은 거기에 발전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BIS도 BIS지만 버스정류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많아서 특히 경산공설시장 맞은편에 버스정류장들은 항상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편입니다. 그건 어떻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지금 전기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더라도 다시 뜯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을 확장하게 되는 앞편 뒤편 상가 쪽에서 상가를 왜 가리느냐, 저희들도 설득작업을 더 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류장을 현재보다 옆으로 더 키워놓으면 앞에 상가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역민원이 계속 걸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장을 못하고 또한 밖에 의자만 설치하려고 하니까 가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사고나는 위험성이 많이 있고 현재로는 진퇴양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상가는 사실 한 두집 정도만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일 수 있는데 양보를 하고 하면 그 앞에 이용하시는 버스승객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버스쉘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없는거 같은데 노후된 버스쉘터를 교체한다던지 신규 버스쉘터를 설치할 때 우리 경산만의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예산에 봐도 농업기술센터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농산물을 알려야 한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버스쉘터를 조금 더 경산에 독특한 이미지나 경산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새로 설치되는 부분들, 또는 기존에 설치된 부분을 이용해서 경산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저희들 지금 경산의 여건이 실질적으로 어떤 독특한 디자인을 했을 때 인도 폭이 좁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을 보면 시내지역은 대부분 인도폭이 좁아서 기본형 쉘터를 설치해도 사람통행이 불편하다. 장애인들이 훨체어가 못다닌다는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독특한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실제 크게 하지 않고 조그마하게 할 때는 역효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적극적으로 내년에 검토해서 읍면지역에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하양지역에 있는 문제점을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179쪽에 보면 교통환경개선 교통약정운송수단확대를 해서 교통시설물 관리에 보면 신호등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해서 약 1년 10억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여기에 혹시 주정차위반 무인카메라도 포함이 됩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CCTV단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포함이 됩니다.
박순득위원
하양의 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위원님들도 아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리 공용주차장을 이번에 새로 준공을 하셨죠? 그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10월 1일자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죠?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만 뒤에 BTR이라고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 보완이 내려와서 현재 완전보완을 했고 감정까지 해서 다음 달에 공고가 들어갑니다.
박순득위원
공용주차장을 만들게 된 주 취지가 하양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방천 조산천변에는 장날이 되어버리면 차가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차가 못 지나갑니다. 미숙한 운전자가 한명 서버리면 양쪽 차가 다 밀려버립니다. 상가 차량은 한 대도 서지를 않습니다. 동네주민들 몇 대만, 평상시에 20대에서 30대밖에 서지를 않습니다. 2층으로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 도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20억 넘게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했을 때 아마 수요조사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스했다는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지는 현재에 있는 읍부지 주차장 연 2300만원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죠? 관리비로? 거기를 증축하거나 그 위에 가면 하양초등학교위에도 도부지가 있죠? 무료공터가? 그쪽을 시내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하든지 2층에서 3층으로 했으면 충분히 수요가 됐는데 동서리에 공용주차장을 해 놓고 나니까 차량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옆에 주차장쪽에 옛날에는 개방이 되어서 평면으로 되어있을 때는 차들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바리게이트 펜스를 해버리니까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차가 들어오지 않고 도로의 주차난은 증폭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하양같은 경우는 대학가 촌입니다. 하양에 버스가 하양시내를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거기에도 무인단속 주차 감독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제가 오기전에 거기에서 CCTV 단속을 위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반발이 많아서 하양읍사무소에 의견을 다시 한 번 내려서 그쪽에 주민의 단속도 단속이지만 상권도 보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하양읍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그 부분을 여론을 파악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다시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불법주정차 80%가 외지차량입니다. 주민들은 거의 없고 주민들도 마찬가지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버스가 두 대가 나란히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덕만 과장님은 하양에 계시니까 실태를 잘 아실 겁니다. 단속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공용주차장 관리문제를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저는 동서리 공용주차장은 입찰을 해도 입찰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게 만약에 안된다면 주차난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이 어렵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단속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차를 댈 곳이 없는데 단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지금 남아있는 무료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 완비를 해놓고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저희 단속차량을 하양에 공개 입찰이 되면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현재도 하양쪽에는 단속건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순회를 하면서 하양쪽을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저도 부탁드리고 싶어서그러는데 대도로변 말고 속도 줄이기위한 방지턱이라고 합니까? 방지턱에 관해서 특히 농어촌 지역을 보면 차량이 많다보니까 방지턱이 오래되어서 색이 지워져서 사고율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것이 각 읍면동에 연락을 하셔서 오래된 색이 지워졌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는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저희 읍면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연초에 도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질의는 아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장애인콜택시 증차 가안 올라간 것이 3대인데 안되면 한 대, 적게는 3대정도 라도 약속하셨던것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지금 국고 가내시에는 약자콜택시 3대를 해 놨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게 이야기로는 국토부에서는 가내시는 3대를 했는데, 한 대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은 3대로 증차하는 것으로 해서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쪽에서 24시간 요구한 부분도 일단 내년 1월달에 도하고 협의해서 밤에도 운행을 1차적으로 1대 정도는 야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방지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2차선 같은 작은 도로 있잖아요.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데도 불구하고 방지턱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게 경찰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다른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턱을 안한다고 하는데 큰 도로도 아니고 2차선 같으면 사소한 사고가 정말 많거든요? 저희 집 앞에서도 가 보면 사고난 자리의 선이 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돼서 얼마 전에 면사무소, 경찰서, 교통과, 저하고 부면장, 면장님 하고 나가서 면사무소 앞에 그 부분을 의논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다 바라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건 문제가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하고, 어제 며칠전에 사고가 나서 파출소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현장에 와서 어제 해주시기로,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CCTV하고 볼록렌즈있죠? 반사경하고 해져있는데 부족해서 현장에서 나와서 보시면 그 부분들이 되는데 제가 본 지역구에 대부분이에요. 방지턱, 부적주공 앞이나 북부동,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겠나 내년부터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교통과에 교통시설물로 보지 않고 도로시설물에서 도로철도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교통흐름 때문에 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담당하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각 과에 넘기는 것은 같은 시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경찰서에 다 요청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면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하냐하면 차가 다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뒷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설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예를 들어 스쿨존 같은 것이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철도과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민원인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해당과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한번더 피드백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경산공립수목원 조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가까운 대구광역시에 수목원도 있고 확장도 한다고 하고 제2의 수목원도 조성된다고 하는데 대구의 제2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라든지 주변의 인프라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에서 짓고 조성이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산면 연하리 같은 경우에는 160억원의 큰 공사비용이 들지만 접근성이라든지 대구와 같이 충분한 인프라를 고려해서 조성이 되는 것인지, 시민들 입장에서 조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에게 민원도 제기하고 하셔서 전반적인 개요를 여쭤봅니다.
황관식산림녹지과장
현재 경산수목원 조성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조성계획수립 및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2018년도에 토지매도 가능여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92세대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27세대 조성을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6세대가 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내년에는 도시계획결정이나 투융자심사가 정상적으로 있을 예정에 들어갑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내년도는 못들어 가지 싶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곤란하거든요.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186쪽에 남매지시민숲공원안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작년부터 영남대학교 측에서 계속 불발로 된 것으로 되는데 올해는 다시 영남대학교 측에서 요청을 해온 겁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요청을 해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갑자기 입장이 변한 이유가?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시장님하고 총장님하고 직접면담을 해서 시민들이 조금 이용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총장님이 밑에 재단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2억을 가지고 예산을 영대부지에 하기는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줄여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남매지시민숲으로 해야 하는데 영대숲으로 해달라는 거하고 관리문제라든지 자기들이 언제든지 계약기간도 없이 영대에서 필요하면 달라고 합니다.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데크라든지 숲의 조성, 자연 그대로의 최소 경비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영남대학교하고 사용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황관식산림녹지과장
협의는 사용은 좋은 데,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설물을 하지 않는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1600평정도 되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사실 2억이면 큰돈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시설물 같은 것은 아예 그쪽으로는 빼고 해서 사업비를 되도록이면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서라도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내년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어제부터 3일동안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사업계획이 기업과 일자리창출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경산지역에 특히 관내에 있는 모지역이 연일 여름에는 최고의 온도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구시는 옛날에 전국에서 최고 높은 도시가 대구가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구의 평균온도가 5도 이상 줄어든 이유가 문희갑 시장님이 계실 때 녹지화 조성을 잘해서 그만큼 온도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산시는 사업계획을 보면 며칠 전에 첫날에 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쿨시티 프로젝트라고 17억정도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아스팔트를 검은 색을 회색으로 해서 열 발산을 줄인다. 옥상에 녹화시설, 페인트를 칠해서 실질적으로 위에서 칠하는 것은 걸어다니는 사람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건물에 넝쿨을 심어서 열 차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인 온도를 내리는 데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사업들은 경산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로수를 심겠다는 사업은 전혀 없어서 그런 쪽은 예산반영을 전혀 하시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관식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아시다시피 하양 같은 데는 가로수를 심으려고 해도 심을 데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상가 주변에 올라가서 보면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저도 하양읍장을 했지만 국도 우회도로 사실 나무를 심으면서도 국도 우회도로 같으면 어지간하면 나무를 교통에 지장이 없게끔 심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읍장할 때 끝까지 주장을 해서 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바람길이라던지,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소한 1년에 5, 6억 정도는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아쉬운 점은 다른 온도를 쿨시티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꼭 이런 사업들만 해서 온도를 낮추는 것보다도 가로수를 많이 심음으로써 온도를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어느 지역인지 잘 아시겠지요? 지금은 온도가 그만큼 높은데 나무 심을 곳이 없어서 나무를 못 심겠다고 하면 지역민들은 가로수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읍장님 하양에 심을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양에 과장님 건너편 조산천변 도로 있잖아요? 상가 쪽에 그쪽에 나무가 걸려서 나무를 못 심는다고 하면 조산천변은 가만히 놔둡니까? 한 나무도 없잖아요. 지역민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그 사람들이 걸어다닐 때 낫지 않겠습니까? 나무 좀 심어주세요. 예산편성 검토한번 해봐주십시오.
박미옥위원장
아파트나 완충녹지가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완충녹지들이 아파트에 다 있고 둑변에도 있잖아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보호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음이나 이런 건데, 정전 같은 것은 어디서 해요? 우리 시에서 해주나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얼마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완충녹지에 해주고 밑에 1단, 2단으로 되어있으면 길이를 쳐주고 밑에도 치고 하면 안에도 보이고 할텐데 얼마전에 범죄자가 경찰에 쫓겨가던 범인이 완충녹지에 숨어 있다가 또다른 범죄를 성추행을 하려다 잡힌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아무래도 가지치기도 다 해야 되거든요? 아예 안보여요. 밖에도 안에도. 둑 있는 그런 쪽하고 한번 보시고 가지치기해서 아파트에 완충지대에 맞는 걸 하면서 보호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변에 중앙에 있는 화단 같은 거 있잖아요? 화단에 의미가 양쪽이 다 보여야 되잖아요. 이 자체도 커서 양쪽 안보이거나 도로변 끝에 녹지, 나무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상가를 가려서 도로에서 상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여야 되거든요. 저번에 압량지역하고 북부 그쪽에 산림녹지과에서 다 가지치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내년에도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은 교육으로 다른 곳에 가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210쪽을 보면 외래종 퇴치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사업예정지가 문천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큰입배스하고 블루길이 문천지가 심각한 상태고 그래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하는데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사업은 우리 시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끝난 후에 저수지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도 공장허가 낼 때 마지막에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속에 드문드문 한 개씩 또는 농사짓는 들 한가운데 한 개씩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데 민원의 발생을 예견하고서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 개별법에 의해서 입지조건에 맞으면 입주하는 개별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 전체의 난개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법상에 하자가 없으면 강제로 풀어처리하기 힘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저희들이 민원을 통해서 풀어처리해서 행정소송하는 경우도 많은데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저희 기관이 패소합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법 범위 내에서 해주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강화되어야 할 부분을 관심있게 봐 주시고 경상도 환경은 지켜져야 될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있어보여서 말씀드리고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용성에 냄새나는 것, 남천에 비산먼지, 진량에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경산시가 과학적으로 대처를, 예를 들면 남천은 발파 작업했을 때 수시로 할 수가 없잖아요.? 발파 언제할래 가서 또 측정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상시적으로 비산먼지 측정이라든지 진량공단에, 또 민원이 많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악취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지나가면서 광고 많이 하잖아요. 경산시 홍보할 때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이고 냄새나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번 건의해도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비산먼지나 악취에 관한 상시모니터링이 되고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지역을 통과할 때에 비산먼지라든지 악취에 관한 수치가 게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기술적으로나 시스템설치 경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게 있는데 앞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노력해주시고요. 요즘은 불안하니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묻는데 또 시의 이야기를 보면 민원 해결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바쁘고 그 부분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수치가기 준치보다 낮습니다. 높습니다. 그런 정도는 경산시가 설명을 해주어야 저희들도 하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생활민원이,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저희들이 홍보모니터가 공단네거리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큰 전광판이 있잖아요? 적어도 프로그램을 날마다 입력하기는 힘든가요? 오늘 경산시의 미세먼지 측정량이라든지 한 번씩 스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경산공단네거리와 시청 앞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시간 될 수 있도록 체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저희들이 한 번도 못 봤는데 수시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전광판사용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재래시장에서 노상에서 토끼를 잡고 닭을 잡고 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위법인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저도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전혀 안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오시면 심도있게 질문을 해보겠는데 지금 재래시장 5일장에서 토끼, 고양이, 닭을 잡고 그래서 핏물은 물로 부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어느 모 지역에 제가 몇 번을 관계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형식에 왔다갔다만 하고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다가 대형으로 법조항을 찾아보고 불법이면 안내표지판을 크게 붙이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정확하게 감지를 못해서 못했는데 지역에 있는 관계되는 상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때문에 비오는 날에 장날은 비린내가 엄청나게 난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한번해서 우리 관내에 5일장이 일어나는 데 노상에서 불법으로 도축하고 있는 것을 막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도 점검이 강화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정말로 신경 써주십시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소각장 2단계 증설계획 있잖습니까? 자료가 올라올 때 마다 변동됩니까? 60톤, 70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환경국에 신청을 할 때 여전히 100톤을 증설하고 싶다고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인구가 여러 가지 자기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60톤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60톤으로 1차인가를 받고 설계단계에 60톤을 가지고는 1차와 마찬가지로 준공과 동시에 포화상태에 이를 문제점이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단계에 10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라서 70톤으로 검토를 올려놨는데 그걸 되도록 노력해서 2차를 할 때 70톤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원래 환경부에서 인가나기는 60톤입니다.
이철식위원
자료가 올라올때마다 변동이 생기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제안서가 들어왔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제안서가 들어 와서 검토중입니다.
이철식위원
얼마 전에도 협의체 위원들이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이게 빨리 진행되어서 1차 소각장이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게 음식물 처리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전에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음식물을 50%정도 물기를 짜고 소각을 하던데 소각을 할 때 문제 생기는게 있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소각로는 일반폐기물을 관련하는 소각로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물도 소각이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이고 음식물을 소각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환경직이 아니라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음식물 태우는데 자체의 문제부담도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도 여러 가지 가스를 저희들이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인체에 무해한 정도로 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일 문제는 들어 갈 때 나올 때, 음식물을 싣고 들어갔을 때 지금 일반쓰레기를 집하하는 호파가 있습니다. 지하에 차가 들어가서 차가 비우는 과정에서 일반쓰레기도 사실은 냄새 때문에 밀폐공간을 만들고 하는데 만약에 음식물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현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냄새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나 이런 데는 지하시설로 공모를 해서 이천, 광영 이런 데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액화로 만들어서 비료도 만들고 이런 처리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새로 검토를 해서 임의의 장소에 음식물을 태울 수 있는 전용소각로를 만든다던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소각로를 기술적으로 보완한다든지 그런 것은 새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우리가 소각로에 슬러지를 같이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가 들어올 때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타 지역을 가보면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산시 같은 경우는 남천이라든지 압량에 있는 민원이 적게 발생한다는데 용성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불신을 주게 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민원발생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타지역에 잘하고 있는 지역은 벤치마킹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토해주시고 작지만 영덕같은 데 갔을 때는 50% 탈수를 하고 같이 태우는 것으로 했었는데 냄새나는 부분도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음식물소각문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쓰레기도 사실 냄새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고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음식물에 대한 것은 그것보다 좀 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저희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해야 하지않나 저희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2차 2단계이것도 해주시고 얼마전에 소각장 담당하는 분하고 같이 견학을 가보니까 대형폐가구 같은 것도 파쇄하는 시설이 크게 차지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자료요청을 하던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매립보다는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증설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복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별첨)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주소지를 다 뽑을 수 있나요?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아파트별로 주소지에 차량이 몇 대인지 대수도 가능할까요?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뽑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엄정애위원
그런 거 말고 주차대수만, 예를 들자면 옥산동 우방아파트에 소유주 차량이 2000대다. 그정도의 자료는 가능한가요?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주소별로 뽑을 수 있도록 전산상 되는지 확인해서 필요하면 빼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확인하셔서 경산에 아파트별로 차량소유가 관련 몇 대인지만 뽑아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한번 파악해서 나오면 뽑아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543쪽에 보면 특사경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무법운행차량이 접수건이 541건에 미결 보니까 208건이 거의 40%정도 미결세가 되어있는 거 같은데.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무보험차량이나 무조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보통 무보험차량이 많은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들을 소환해서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벌금도 가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물론 지금까지도 고생이 많으신 건 알고 있는데.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 소재 파악이 어렵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결로 남고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보험차량은 대체적으로 보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재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미결세가 208건 거의 40% 같으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찰서하고 잘 하셔서 최대한의 검찰지휘 같은 것도 받아서 방치하지 말고 강력하게 미결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찾아가는 자동차 무상 점검서비스 547쪽입니다. 이건 자인단오 추석맞이귀성객차량에 무상점검, 제가 볼 때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500만원이고 자부담이 250만원입니까?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비가 500만원은 경산전문조합에서 자부담을 해서 차량 무상점검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행정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해서 차량이 무상점검이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고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나중에 봐야겠지만 오히려 이런 우리 시민이나 또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한다면 차라리 현대 자동차 또는 삼성 자동차 같은 서비스 하는 곳에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관내에 있는 정비업체들이 우리 시민과 내방객들을 위한다는 마음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도 시행을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좋고 기본적으로 타이어라던지 오일보충이라던지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전문적인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비업체소가야 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해주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반응은 만족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희위원
체납세 있잖아요? 주소를 따로 내놨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자동차 주소를 다른 곳으로 해놨더니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담당자가 현금을 들고 오면 20%를 할인해준데요. 현금 챙겨서 가니까 그날 뭐라고 하냐면 어제까지 행사기간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따라 와요. 우리 집사람이 이래서 되겠냐고 하길래 이번에 낼 생각인데 그때는 억울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엽서 한 장 보내고 연락이 안되면 충분한 제 정보를 다알아낼 수 있을 텐데.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현금을 가져오면 20% 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납기 내에 부과가 되면 20%를 감경을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미리 납부하면 20% 감경해준다는 그말이지 현금으로 가져오면 20%를 할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보통 소유주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끝까지 징수를 합니다.
황동희위원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체납세가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검사지연에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책임보험을 안내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징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세금을 체납세를 받아내려면 받는 거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자기기간에 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지 싶은데 그렇게 홍보를 잘해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사전에 검사기간이 되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못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문자로 한번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본인이 아마 정보에 늦어서 교회 장로님께서 안 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렇게 잘 모를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납이 될 수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