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표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0호인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92년 8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92년 9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를 이번 제15회 임시회에서 재차 심사 보고하게 되어 본위원장의 심정은 매우 착잡합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 상정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각 조문을 축조 심사하였으며,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심사의결하였던 조례안이었습니다. 통례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심사활동을 인정하셔서 의결하여 주셨기에 지난번 심사보고시 6시간동안 토론하고 얻어진 결론과 부칙 제2조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드릭지 못하여 결국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을 소상히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많은 자문과 토론으로 그 조항을 검토하던중 9월 22일 14시 소회의실에서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논점이 부칙 제2조 제2항이 과연 기존 허가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규정한 조문이냐인데 제안설명시 청소과장은 이 조례의 시행이 시급한 현안이므로 지난 제14회 임시회시 다수의 의원께서 부칙 제2조 제2항 때문에 상당한 논제가 되어 부결된 바 이번에는 삭제 수정의결을 하시더라도 꼭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결이 되도록 간곡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후 질의가 있었고 이어 토론이 있었는데 찬반토론의 내용과 발언내용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의원의 수정안인 부칙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는 동의에 허성준 의원의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되어, 반대토론에서는 부칙 제2조 제2항이 기존업체에 대한 기득권과 혜택을 주는 규정이므로 삭제하여야 하며 이 또한 본회의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규정이니만큼 다수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도 삭제 수정하자는 의견과 찬성토론에서는 물론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의 규정인 구청장이 분뇨 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구역, 기한, 기타조건을 붙일 수 있고 제5항의 규정에서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발생량과 허가를 받은자의 지역적 분포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하고 함에 따라 조례안 제15조 제1항에 구청장이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정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신문공고등의 방법을 통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된 것은 모법의 근거와 취지에 부합된 안이므로 어떤 모순이나 하자는 없으며, 여기서 유의할 것은 부칙 제2조 제2항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부칙 제2조 제2항의 뜻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 제15조 제1항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정수는 이 조례를 의결하여 시행하는 시점에 몇 개로 할 것이니가를 풀어서 규정한 것이 부칙 제2조 제2항으로서, 구청장이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다시 조정하기 전까지는 현재는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정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수는 4개 업체인 바 4개를 정수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성 경과 규정이지, 강제성의 규정이 아니므로 앞으로 구청장이 조정할 정수의 범위에는 이 부칙 제2조 제2항이 아무런 의무나 강제적 의미가 없는 경과 규정으로써, 이는 조례안이 있으면 부칙에 시행일을 정하듯이 제15조에 “정수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한바 정수를 정하기로 했으면 그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의 구성상 규정된 것으로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허가받은 업체수가 남구에는 현재 재래식 변소 분뇨 수집 운반업이 1개업체, 정화조 청소업이 3개업체로써 허가해준 업체수가 4개인데 현재는 모법 제35조 제5항에 의거 조정할 여건이 못되므로 정수의 숫자는 허가받은 업체수인 4를 정수로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칙 제2조 제2항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조례안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난 임시회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부칙 제2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부칙의 조항이 기존업체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신 점은, 조문의 해석상 견해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지 결코 기존업체외에는 정수를 조정하지 않거나 못하는 그런 조항이 아니므로, 삭제 수정 의결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의 본문과 부칙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 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야 한다”라는 찬성 의견에 따라 다수 의원님들의 찬반 토론이 있은 후 무기명 표결 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6, 반대 5로 부칙 제2조 제2항을 삭제하지 않고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부칙 제2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표시로 부결된 그 조항을 재심사하면서, 굳이 삭제 수정 의결하지 않고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된 점에 대하여 이유야 어찌되었든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에는 4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물론 의회운영위원회는 겸직을 하고있으니까 결국 각 상임위원회는 3분의 1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다는 것은 전 의원이 한 안건마다 모두 참여하여 심사하고 토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의회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되도록 동료의원 모두가 서로 믿고 인정해 준 것이 각 상임위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어떤 안건들에 대하여 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사는 최대한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심사는 전번에 6시간이나 축조심사를 했고 또 이번 회기에서도 장시간 심사를 하여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비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다소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은 조례 개ㆍ폐의 발의권이 있는 만큼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잘못 심사되었다면, 하시라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지 1년 6개월이 경고되었고, 그 이전에 시행했던 폐기물 관리법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한 구절도 없는데, 십분 양해하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한번더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록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음 회기에서라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인 의안번호 42호인 부산직할시남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 9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9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9월 22일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87조가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227호로 개정됨에 따라 녹지 지역안의 농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겠으며, 부산직할시 농정 27210-1478, 92년 8월 1일호로 농지원부작성 관리 및 농지매매증명 발급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토록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칙에 의거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매매증명발급 및 농지원부작성 관리를 구청장에서 동장에게 위임토록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녹지 지역안의 농지매매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한 것은 정부의 주요 현안 사항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하나로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치 않도록 하여, 우리 조상이 물려준 실제 경작할 수 있는 농지를 이 땅에 영구히 효율적으로 보존토록 하며 또한 89년 8월 3일부터 지금까지 농지원부를 구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금번 본조례 개정안에 의거 농지매매증명 업무와 농지원부작성 관리를 동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인곤 위원, 김한민 위원, 정경화 위원, 박병화 위원께서 진지한 질의를 하셨고, 지역경제과장께서 성의껏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인 45호인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9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4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9월 22일 젱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1991년 9월 6일 대통령령 제1346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서 의료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법규인 의료보호법 제9조가 제21조로 조목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며, 둘째 제4조의 기금관리공무원에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가 21조로 조목이 개정되면서 상위법규인 시행령과 조례 4조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보완 조치코저 변경되는 것이며, 셋째 제8조 대불금의 상환등에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가 25조로 개정 변경되면서 대불금액이 일부 조정됨으로 변경되며, 넷째 제9조 결손처분에서 의료보호법 제12조가 제18조로 개정 변경되면서 결손처분시 의회승인에서 남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결정할 수 있다고 조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의료보호법 제9조가 제21조로 91년 3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조례 개정안과 당위성을 검토해보면, 먼저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도 조례는 법령 및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의 범위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92년 9월 21일 현재 당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 8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1조 목적 및 제4조 기금관리공무원, 제8조 대불금의 상환, 제9조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등 사실 개정된 상위법과 배치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7조 규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기본법인 법률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최진동 위원, 김한민 위원, 손원익 위원께서 진지한 질의를 하셨고, 사회과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마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남구의회 및 위원회의 체면과 권익옹호를 위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을 반드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