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모 의원 발언

정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자인 이재득 위원님이 도착하시는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각 안건에 대하여 이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0월 2일 손원익 위원외 1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명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빌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가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추어 부산직할시내로 범위를 확대하며 의원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는 별표1의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함. 두 번째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는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지급시에 별표1에 의한 식비를 포함하여 지급토록 하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범위를 “부산직할시 남구관내”에서 “부산직할시내”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과 같이 일치 시켰습니다. 다음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지급기준을 평균 5-10% 인상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명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13727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의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동기를 말씀드리면서 공무원 여비정책이 평균 10% 인상되었고, 이에 맞추어 19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되었고, 또한 의회사무실내의 출장 범위도 남구에서 부산직할시내로 범위를 확대토록 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7조 여비지급 기준 2항을 신설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시 지급하는 여비지급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1,2항에서 의회사무실내의 소재지인 부산직할시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12㎞미만인 출장시에는 식비와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별표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서 인상된 여비를 반영, 조정하였으며, 별표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에서 제7조의 항목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항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 항목은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7조, 제8조, 별표1, 별표2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극히 타당하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0월 2일 최진동 의원외 9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명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소관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92년 9월 21일 개정되고 부산직할시 남구조례 제270호로 공포됨에 따라 남구의회 공인 조례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2항 제3호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바꾸고, 제5조 교부 및 등록증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며,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1항 및 제2항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바꿉니다. {별표}공인의 규격 제4호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합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1992년 9월 21일 부산직할시 남구 조례 제270호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92년 9월 21일 남구의회의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동시에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례인 본 조례안의 제2조 종류,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별표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0월 2일 정환모 의원외 10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명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검사위원에게는 출석일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의원이 검사 위원인 경우 결산검사 기간과 회기가 중첩될 경우 일비 지급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실비변상 제1항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다만,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중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중인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는 “검사위원에게는 출석일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만약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 기간중 회의가 중첩될 경우 일비 지급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 제7조에 “다만,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중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닌한다” 라는 회기와 결산검사 기간을 구분하는 단서 규정을 별도로 포함시켰습니다. 실비변상의 집행을 원활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은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매우 적합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극히 타당하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상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도중 이재득 위원께서 출석하였으므로 다음에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재득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