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동섭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생활의 안녕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받아 2주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재정경제국 직원들과 함께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빈틈없이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쳐 챙기지 못한 점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사항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복이 지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할 우리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국외출장 중인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릴 이일광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남수입니다. 재무과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있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관내 업체들 비율 표시해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금액하고 공사건수, 용역, 관내건수 다 파악해 주신 것이 업무보고 때 변화가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받고 나서 수의계약이 공사건수가 138건에 상반기 관내 업체 비율로 따졌을 때 138건에서 97건, 70.3%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있어서 관내 업체리스트업이 되실 테니까 건수별로 몇 개 업체가 했는지?

건수별로 97건이 97개 업체가 아니고 일부 업체에 집중될 수 있는 현황도.

그렇죠. 97개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나와야지 평균이 위원님들이 모니터링이 될 것 같습니다. 97개 업체가 건수를 했는데 97개 업체가 왔으면 하나씩인 것이고 45개면 2개씩, 30개면 3개씩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비율도 업무보고에 변화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인 것이고, 관급공사의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도에서 보고하신 거에 30% 의무고용에 50% 권고추진이라고 올려주셨는데 고용비율이 21.8%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산술적 계산으로 30%가 의무고용이면 이 수치는 기본적으로 30%가 조금 넘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역주민 고용이라는 노무비에서 각 공사비에서도 직접 노무비에 해당되는 비용이고, 사실은 강제할 수는 없고, 권고사항이다 보니 비율이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비율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30% 의무고용이라고 된 강제사항은 아닌가요?

내부지침상으로는 그렇게 의무고용으로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나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내부지침상으로는 지역주민들은 하도록 의무적으로 각 부서에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아예 정확하게 명기해야 되는 부분이 30% 의무고용이 아니고 30% 이상 권고라고 써주셔야 되네요. 엄밀히 얘기하면... .

그렇죠. 만약에 의무사항이라고 따졌을 때 법령과 조례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인데 이것은 공사계약할 때 일반적으로 권고사항으로 지역주민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인데 반강제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지금 보고사항 보고서류 상에는 30% 의무고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물로는 고용비율이 30%가 채 안되는데 30%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법리적으로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업무보고에도 추진내용에 30% 이상을 권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고, 일을 열심히 하시고 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내용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계약체결업체 현황 전 부서 공유가 어떤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요?

새올시스템에 전자결재시스템에 관내 업체가 몇 개가 몇 건을 했고, 신봉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97건을 했다면 a라는 업체가 20건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새올게시판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관내 수의계약을 높이기 위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관내업체 리스트를 전에 자료를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으시지요?

있습니다.

대략 몇 개 업체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상공회도 말씀을 하셔서 상공회도 저희들이 접촉을 했었고요. 담당하는 직원한테 사실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엑셀로 정리해서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상공회에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이터가 자료화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상공회쪽에 요구해서 자료를 업데이트 시키려고 했었는데, 관내업체는 공사업체, 용역업체 각종 인쇄라든지 기획부 이런 업체까지 다 더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일부 몇 개 업체가 하는가의 현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은 마땅하신 지적이고, 담당부서에서 업무추진과정이 조금 어렵더라도 새로운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97건을 만약에 했다면 갑이라는 업체가 몇 건을 했다는 이런 현황까지 볼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공개하고 공문으로 시행해서 중복업체가 계속적으로 일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7월 3일자로... .

제가 파악한 업체만 하더라도 가장 업종별로 분류를 해봐도 수백 개 이상의 업체들이 다 뜹니다. 그렇다면 관내의 비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하셨을 때에는 다른 루트로 해서 제가 들었을 때에는 관내에 적당한 업체가 없어서 못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해소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진짜 관내 업체가 골고루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잖아요.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기업은 5,000까지지요? 그러면 이 비율도 보니까 관내보다 관외가 더 높더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2,000만원 이상도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관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지적과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관해서 보다가 추경으로 1,500만원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1,500을 제하더라도 50%도 집행이 안된 상황인데 굳이 추경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응암 3주택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유상매각을 해야 되는데 무상양도를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아서 매각하기 위한 측량비용이 1,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수색 8구역하고, 증산 5구역 대조 1구역이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응암 제3구역 감정평가 금액이 1,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수색8구역하고 증산 5구역 대조 1구역을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4,974만 5,000원인데 사업서를 보면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4,415만 4,000원 중에 현황측량수수료가 800만원이고, 가장 큰 것은 감정평가수수료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3,000만원이었는데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응암3구역이 감사원지적사항에 따라서 유상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상치 못한 감정평가수수료가 1,5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요청했었고, 나머지 3개 구역을 평가하게 되면 측량수수료는 3,000만원이 더 집행될 것 같습니다.

4,974만 5,000원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예산서 453페이지에 현황측량수수료가 800만원이고요, 경계측량수수료 340만원, 감정평가수수료가 3,000만원, 거기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1,500만원 추경에 요청해서 4,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황측량수수료가 800만원, 경계측량수수료가 340만원,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가 3,000만원인데 작년에 사업예산서에 보면 4,415만 4,000원인데 4,974만 5,000원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4,974만원이요? 그게 이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세부사업 명에 보면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4,415만 4,000원이고요, 거기에 차량유류비가 59만 1,000원, 시설 및 부대비가 500만원,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이것을 다 더해서 4,91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가 왜 나뉘어졌어요?

차량유지비이니까 차량유지비는 공공요금에서도 과목이 예상과목 자체를 성격상 분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별도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성격상 그렇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을 옛날에는 목별로 사업서가 되어 있었는데,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이 사업에 도대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 가느냐 옛날에는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딱 편성하게 되면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서를 바꾼지가 한 2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그렇게 하다보면 사무관리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사업비로 명기해서 예산서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예산서랑 차이가 날 수 있다?

예산서를 다 더하게 되면 맞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사무관리비만 봐서는 금액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 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잘 봐야 되겠네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팀장 이일광입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이 공무상 국외 출장으로 참석할 수 없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제266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36.5 운영규정이나 이것을 대폭 변경시키고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지난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논의한 결과 두레생협 입주에 대한 부분이 결정됐고 두레생협 입주 결과가 결정됨으로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은 현재 7월말까지 공사 중인데 그 기간 전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운영위원회 현재는 9명으로 되어 있고 9명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경제협의회, 입주업체, 사회적추진단이라고 해서 조은혜단장 포함해서 아홉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5명 이하로 되어 있나요?

원래 일반적인 규정상 7인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에 대한 특별한 365매장에 대한 15명 이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이런 분야에 있는 대표성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거기 운영위원회에 두어서 운영규정도 좀 더 합리화시키고, 36.5가 현재 규정을 봤을 때에는 너무 보완을 해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부분을 제가 강하게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위원회 구성 상에는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요.

365매장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현재 협업화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사자에 사회적경제협의회 외부기관 및 단체에 대한 부분을 추천 및 위촉할 계획입니다.

의원이 들어가나요?

의원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협력하여 그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을 할 예정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 전제적인 조건에 조심스러운 것이 자율성에 대한 보장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건의사항이나 모든 처리사항들을 봤을 때 위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어떤 문제점들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거기에 직접 운영위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큰 틀을 제가 여기에서 살짝 변경하는 이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운영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체질개선이 힘들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365 매장과 더불어 허브센터에 대한 위원구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전에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이 위원에 대한 추천여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회 재구성이 논의 중에 있는데 위원추천 여부에 대한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허브센터와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국장님이 거기에 들어가시나요?

위원상에 대한 부분은 지역 담당팀장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요? 위원회에 들어가시고, 나머지 부분은 입주업체라고 하셨잖아요.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은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허브센터장님, 콘소시움하는 상상허브센터장님이 당연직으로 두 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7인 이상 15인 이하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위촉 및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계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2일자로 공문을 보낸 사항은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에 대한 참여여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팀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누가 하시나요? 저는 또 이제까지 했던 비슷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정을 바꾸어서 하면 똑같이 되풀이가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새롭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들이 최장 6년까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6년이면 여기에서 설립지원 육성이 주목적에 되어야 되는데 6년이 거기에 있으면 나머지 업체들한테 기회가 안 돌아갑니다. 나머지 좋은 아이팀을 가지고 이런 공간이나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다른 업체들은 기회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6년까지 만들어 놓습니까?

일단은 운영규정상에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우선 중요한 부분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된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 구성을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이런 다양한 목소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의 어떤 참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위원회 구성에서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구성원 중에서 배려해야 될 부분이 위원들 참여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같은 지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성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규정도 만들고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그런 해왔던 분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변화가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폭 이렇게 하실 생각 없으세요? 변화를 시키실 생각 없으세요?

변화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위원회 위촉분야에 대한 부분은 고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에 대한 참여여부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왜 자꾸 신중해야 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팀장님?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지금 민간위탁기관이라는 자체의 의미는 협력과 자율성의 보장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의 승인권자가 아무리 구청일지라도 위원구성에 대한 상호협력 및 논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의원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위원구성이 당연직처럼 들어가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혁신벨리도 마찬가지고 의원참여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러면 그 때에 답변하신 부분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일단은 공간조성위원회 벨리센터 부분은 구위원님 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이 누구누구시죠?

지금 박세은위원님과 송영창위원님이 위촉되어 있고 저희가 구의회에 추천받은 상태입니다.

박세은위원님하고 송영창위원님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클로스로 하게 되면 행정쪽으로 하신 것인가요?

그렇게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은 안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천의뢰해서 상임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가 아닌 행정복지위원회 두 분으로 추천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좀 위원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갈현 1, 2동 양기열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아무래도 민감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아까 전에 보고받을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일단 이번에 추경 때에 혁신벨리센터 통과된 만큼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몰입해서 제대로 좀 지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반대는 했지만 이왕 짓기로 했으면 문제점 없이 절차적으로 확실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조성위원회가 구의원 추천이 두 명이 들어간 것이 공간조성위원회인가요?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7내지 8명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 중에 준비되어 있고, 행정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경제위원 외에 구의원님 두 분, 외부인사로 5명내지 6명에 대한 부분으로 위촉 중에 있고 가급적이면 외부 인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7내지 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리면 인원을 많이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의원 두 명의 비율이 인원을 늘리면 늘릴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원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위원회가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강용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허브센터도 운영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규정이 있는데 지금 혁신벨리센터도 운영규정을 만드실 것 아닙니까? 만드실 때 좀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 검토를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규정 만들 때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계속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율과 그 쪽의 운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수정, 건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한 기업이 들어 가서 6년 동안 고착화 되어서 나오지 않는다는 운영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매번 들어 가서 지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규약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하십니까?

검토에 대한 부분 자체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최종 승인권자에 대한 논의 상태에서 운영위원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 및 위원의 지적사항 및 조언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행정감사 할 때마다 문제지적이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공간조성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사회적경제혁신밸리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간조성위원회가 얘기가 나온 것은 100평이라는 넓은 땅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최근 동일한 목적의 조례안이 더 올라왔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익활동활성화플랫폼이라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동일한 목적입니다. 지역주민의 활동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내용이었고 예정지는 150평 상당의 구산동에 동일한 목적의 시설이 생깁니다. 예전에 과거 추경 심사했을 때 이런 목적에 대해서 공익활동플랫폼이 150평 상당이 구산동에 생긴다는 얘기는 팀장님과 과장님께 듣지 못했거든요. 질문을 이런 부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밸리센터를 만드실 때 시민들에게 공간을 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관협치과는 이런 얘기가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았나요?

조례제정에 대한 부분은 얼마전에 들었고 혁신밸리센터 조정은 듣지 못했습니다.

신축건물에 동일목적의 공간이 몇 개월 사이에 2개가 생기게 생겼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회적경제혁신밸리 센터 100평 아닙니까? 시민들께 공간을 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정거장 거리입니다. 150평 상당의 시민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플랫폼이 또 생긴다고 해요. 사업을 계획하실 때 다른 과들과 정보공유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밸리센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허브센터가 운영의 문제점이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 이상 혁신밸리센터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중복되지 않게 유의를 기해서 운영을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지속적으로 처음 의원되자마자 운영규정을 달라고 해서 사회적허브센터 개정 전 자료, 개정 후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도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했는데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도 팀장님도 답변이 구청에서 특정한 일에 대해서 이쪽에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나 권고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민간위탁으로 일의 위탁을 넘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율적인 업무진행을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성과의 문제제기가 되면 그쪽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규정이죠.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관련해서 받은 자료고 운영규정, 운영원칙, 운영위원회, 인사보수, 여비비규정, 자산관리규정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순서대로 본다면 운영총칙 임용에 센터장은 구청과 협의하여 민간위탁 법인에서 임명하고 구청장이 보고한다, 기타 직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탁법인에서 임명한다, 제가 왜 센터장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다고 얘기드리느냐 하면 입주기업 선정에 보면 지역 NPO도 들어가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가, 입주기업의 제4장의 입주기업 선정의 제5항에 보면 NPO의 경우 기존사업 공간에 입주할 신규 NPO가 없을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본 조항이라는 것이 6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된 규정조차도 적용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칙상 똑같은 운영에 14조에 보면 센터장은 허브센터의 운영업무 추진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은평구청이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위인가요? 센터장이 위인가요?

규정상에 대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는 7인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그와 동시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1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센터장이 직접 보고 라인에서 서열상 위입니까? 운영위원회가 위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운영위원회는 운영규정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불편해서 그렇기는 한데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놓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업무보고하는 자리지만 단순히 권고사항이다, 시정요구에 보면 답변으로는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권고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니예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센터장이 당연직이고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들은 사회적 관계공무원, 입주단체대표, 마을공동체, NPO, NPO 전문가. 사회적경제라는 타이틀에 NPO는 원래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규정상. NPO라는 것이 비영리단체입니다. 사회적경제단체 자체에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상태로 봐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규정을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경제허브밸리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손을 댈 수 없어요, 구청에서. 제가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허브센터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보고를 하는 기관의 구성을 센터장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해 버리면 센터장이 위에 있는 거예요. 보고하는 개념이 아니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을 위촉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를 받고 잘못 됐습니다, 잘됐습니다. 얘기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13페이지 추진실적에서 사회적경제기반조성에서 허브센터 홈페이지 리뉴얼 하셨어요. 예산 들어갔죠?

예.

언제 하셨어요, 리뉴얼? 사회적 경제기반조성 추진실적에서 세 번째 카테고리 허브센터 홈페이지 리뉴얼 했죠? 공고 외부정보 자료실 가독성 높임 되어 있죠? 언제 하셨어요?

올초에 했다고....

올초에 하셨어면 일, 월 트래픽 어떻게 되세요? 홈페이지 접속 트래픽 어떻게 되세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홈페이지 접속트래픽 어떻게 되시냐구요?

네이버나 검색 포탈에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치시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들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리뉴얼을 했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접속율을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뉴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접속율이 많다는 것은 1트래픽이 얼마정도 되는지, 모니터링 변화를 전,후를 안하셨어요? 그런 보고 없어요?

그것은 별도 보고드려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한테 별도 보고 안하셔도 되요. 구청에 보고가 잘 들어가서 일만 잘하시면 되요. 그러니까 이것 안되어 있지요? 그리고 허브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 주제에 내부대관이 931건이고요, 외부 유료대관이 6건입니다.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인가요?

예.

전체 다 내부대관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을 분명히 만들 때 허브센터벨리 저것도 내부에 들어오는 기업보다 외부에 있는 데가 더많지요? 못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이지요?

허브센터대관요? 허브센터대관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많이 밀리거나... .

그게 아니라 허브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보다도 못 들어온 업체가 더 많지요? 희망하는 데도... .

예.

그렇다면 여기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내부대관이 이렇게 비율이 높다면 들어와 있는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 어떤 공간적인 지금 부분에 있어서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에요. 외부대관이 전체에 그냥 99.9%에요. 그러니까 취지라는 것은 그 내에 들어오기까지가 어마어마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양기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것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 쪽에 만들어진 규정들도 이렇게 되풀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외부에 못들어 오신 분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게끔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운영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고 그 결정권의 정점에 있는 분은 센터장이에요. 센터장이 운영규정의 운영시작부터 시작해서 몇 번씩이나 부분, 부분 같이 협의하시면서 얘기한 부분인데 심지어 예산의 재무회계 부분은 예산에 전용이 되어 있는데 목간의 전용은 6조에 목간의 전용은 센터장이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항간에 전용은 허브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목간의 전용은 센터장이 전용할 수 있다, 목간의 전용은 센터장이 전용할 수 있데요, 그리고 그 위에 항간의 전용은 말씀드린대로 허브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데요. 운영위원회가 센터장이 전부다 임명을 해놓았는데 운영위원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냐 하면 장, 관, 항목 중에 상위 항목인 항을 갖다가 하는데 운영위원회 상위기관이에요. 보고도 운영위원회,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책임하에 센터장이 보고자가 되어요. 이 말인즉슨 과장님이 계신데 팀장님이 과장님 임명해놓고 결재도 팀장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케이스에요. 이런 운영위원회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권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계약파기사항이에요. 엄밀히 보면 오늘 업무보고기간이라서 제가 이 말씀은 심도있게 깊이 안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외부대관과 내부대관의 비율만 보더라도 얼마나 폐쇄적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제가 이것을 정동섭 재정경제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사실은 사회적경제과가 이 허브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일의 중심에 서지 못했습니다.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청소년 일자리 활성화부터 열심히 하고 계신데 굳이 이런 운영센터가 지적을 받고 있는 이런 센터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심도있게 이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문제이고요. 불광동에 새롭게 구성되는 부분도 전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점검이라는 형태로 작년에 물품공유센터 예산이 증가될 때 올해는 여러가지 사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조례에 맞는 규정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라는 형태로 예산통과를 했는데 올해는 이런 사업들의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의 많은 다방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도 2,000만원 이상 늘어났고 참여인원도 공유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는 2020년도 추가예산이 필요한 형태는 아닌 거죠?

센터에 구비로 3,100만원이 올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구비마저도 편성되지 않을 상황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지와 다른게 느낌이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거의 병렬사업 같아요. 크게 다를 바 없는 교집합 되는 형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업자체에 대해서 모든 조례가 효율적이라고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없는 부분처럼 아니면 처음 기획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업인가, 둘 중 하나겠죠. 그게 아니면 사업은 대개 좋은데 운영능력이 없어서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형태나 아무튼 어떤 경우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존경하는 신봉규위원이 저랑 같이 불광동에서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많은 얘기를 들어 보면 도대체 이게 왜 있느냐,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 자치센터에서 거의 다 있는 것이고 희망목공소도 다 있는데 계속 중복된 사업들이 있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핫한 과장님께는 아픈 사업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운영자체에 대해서 많은 불광동 주민들은 의문을 표하니까 더 올해 안에는 내년 2020년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국장님 동물보호사업 저는 저번에도 도시환경국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있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사업이 재조정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와 동물보호 사업이라는 것이 세무과에다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정리, 정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 농축산 그 팀이 동물복지팀으로 바뀌면서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경관과나 자연녹지과나 이런 데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예전에 저희 구청이 아이러니한 게 건축과가 건설교통국에 없고 도시환경국에 있습니다. 건설이라고 써놓고 건축과는 도시환경국에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어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보기에 산만한 느낌을 보면 행정의 격과 수준이 존재할텐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물복지팀이 있고 상식적으로 뭐가 안 맞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국장님 회의하실 때 건의해서 팀배분이나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도 내부적인 검토한 자료가 있고 타구에서는 보건소 쪽에서 업무를 담당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재검토해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업들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는 않고 중성화사업....

동물보호 사업이 강화되어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타구도 동물보호팀이 별도 신설이 되어 있고 또 신설하도록 서울시에서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동물보호 사업하고 축산물 관련, 방역 관련 이런 사업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서울시로 보면 시민건강국 소속의 사업들이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고 최소 동물보호하고 축산물이 나누어져 있는 구도 10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 두가지 팩트는 얘기를 다 해 주셨는데 연장선상에서 보건소 행정과하고 회의는 하셨어요?

저도 부서장이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현황파악만 했고 보건행정과나 보건소하고는 얘기를 못했던 부분이 타구를 보면 동몰보호팀만 해도 인원이 3명에서 5명이고 축산물 관련해서 방역 관련해서 인원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물복지팀에는 축산직 한 명, 수의직 한 명, 두 명이서 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논의 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다 양쪽과 과장님들 하고 얘기까지 전해 드렀는데 TO를 인원배치까지 확정해서 넘겨서 아예 안전으로 방역까지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로 넘기셔야지 이게 업무에 일괄성도 있고한데 갑자기 축산하다가 길고양 잡으러 가시고 그러면 이것은 업무의 연관성도 없고 이것은 양쪽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근간에 빨리 하십사 하고 언질까지 드렸는데 미팅도 안 하셨다면 일의 추진에 좀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그것은 분명하게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품공유센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역시도 그 공간이 뭐하는지 모르세요. 주민들이 옆에 보건소옆에 붙어있는 건물인줄 아세요. 보건분소인줄 아시는데 저는 좀 어떻게 보느냐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22페이지 운영실적이 1월부터 6월까지인가요? 이것의 기본적인 펙트는 조례입니다. 조례에 근거에 대해서 이 건물이 존재하는 것이지 조례가 없다면 이 건물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조례는 핵심이 물품입니다. 물품인데 이용내역에서 이용금액인 것이지요. 결국에는 이용금액에서의 물품공유는 12.4% 나머지 지식, 재능, 공간 결국에는 이것이 다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실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지요? 87.6%입니다. 조례상에 나와있는 해야 되는 주 항목이 거꾸로 바꿔어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물품공유는 12.4% 더군다나 물품공유도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보면 캠핑용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름, 가을시즌 쓰는 것이잖아요.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캠핑용품이 주용품이고, 일반생활용품이 16개동 자치주민센터에 다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셨던지간에 지금 보면 인건비를 줄이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내역에 보면 총사업비를최대한 하셔서 하나를 내년도 예산에 일단 안받는 것 우선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조례와 취지가 안맞으면 조례를 없애든 건물을 없애든 두 개를 다 없애서 새롭게 바꾸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못하고 계시다는 개념에 아니에요. 물품공유라는 개념이 이제는 대중화, 일반화 잘 되었기 때문에 16개 동에서도 확산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되어요. 조례를개정을 해서라도 각 과에서 담당과에서 의견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운영센터 실적이라해서 지식공유 목공체험교실하고 공간공유해 놓았는데 두 개에 87.6%인데 이것에 다행히 목공체험교실 운영에서는 얼마인가요? 나머지 것 빼고... .

102건정도 되고 예산으로 따지면 50%이상됩니다.

50% 더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료는 2,600만원으로 들어와 있기든 하거든요.

2,600만원이면 50% 더 되잖아요. 결국에는 목공체험하는 교실의 건물인 것이에요. 나머지 소모임 이런 것들은 85만원, 이것은 거의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사무국장님 새싹공간하고 어떤 연계관계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회로는 참여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물품공유센터에 직원이지요.

새싹공간이라는 사업에서 현재 프로젝트로 공간기획단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공간이 많아서 공간을 기획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없는 공간, 부족한 공간지만 효율적으로 쓰자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데 여기도 공간공유라는 개념으로 자꾸 끌어오시려고 사업을 갖고 가시는 것이에요. 물품공유인데 공간공유 좋다 이것이에요. 끌고 오셔서 결국에는 하시는 사업들이 저번에 보니까 옥상에서 청년분들이 옥상에 모여서 파티하시데요.

그것도 서울시 사업을 가져와서 옥상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정서에는 안맞는 공간행사인 것 같은데요. 지역에 옆집에서 뭐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공간을 갖다가 올라와서 본인들은 공간에 실적이 85만 8,790원인가요? 이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인터뷰를 사무국장님하고 두시간 넘게 해봐도 지역주민들의 정서요구 사항하고는 별개에요. 사업의 공간운영하는 개념에 있어서 완전히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구의회나 구청에서는 우리를 이해를 못해주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셔셨다시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주변에 공간에 마을어르신들은 몰라요. 옥상에서 파티를 하는지 뭐하는지 몰라요. 본인들의 생각 속에 갇혀있다면 물론 저희가 갇혀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가 갇혀있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게 먼저 선진적이라 해서 왜 몰라주냐 하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가서 하시면 되어요. 사업을 그런데 왜 여기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적 운영실적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 냉철한 비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의 목적이 12.4%인데 그 본 외적 목적이 87.6%, 이것은 둘 중의 하나를 없애든, 둘을 다 없애든 새롭게 기획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릴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저는 업무파악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과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 논의된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추후 회의 때에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쪽으로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과와 일자리경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형태를 보면 일단은 사회적경제과는 업무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일자리경제과는 생활경제과죠. 일자리경제과는 수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넓습니다. 업무를 보면 일자리노동팀, 소상공인팀, 시장지원팀, 동물지원팀, 심지어는 동물지원팀은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지원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에서는 일자리가 사실 굉장히 대한민국의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일자리에 치중을 많이 해야되는 구정 업무 중의 하나인데 다른 과는 일자리과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이런 세분화 시켜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시장지원부터 시작해서 동물지원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능동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요. 시장지원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업무가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사회적경제과를 보면 사회적경제과에서 계속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으세요. 여기에는 편성팀을 보면 사회적경제팀, 지역협동팀, 청년지원팀 이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페이가 작아요. 왜냐하면 저희 구비가 지원되어서 반영하는 사업은 공간조성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시비지원해서 청년지원은 이것 마저도 사실 서울시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사회적경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사회적경제팀과 지역협동팀인데 두 개가 다르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에요. 같은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것마저도 사실 제도권 내에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능동적으로 기획서를 올려주어서 구청에서 받아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사실 조금 끌려다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문제나 규제같은 운영규정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요? 불거질 수 문제점을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앞으로도 이 조직 개편으로는 계속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과에서 이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되면 계속 왜냐하면 과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팀으로 편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기업들이 대부분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팀으로 편성을 해놓았어요. 팀으로요. 팀으로 편성을 해놓았고 그러면 과가 아니라 팀으로 편성이 되면 사업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을 그렇게까지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과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세분화를 시켜서 팀으로 만들어 놓으니 구청의 행정력으로는 모든 사업을 다 키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NPO까지 다 끌어들여서 사업을,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24위 밖에 안 되는데 동일시설의 목적물이 최근에 3개나 지어졌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과는 사회적경제과와 일자리경제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을 일자리가 굉장히 큰 구정업무에서 파이가 큰 업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로 하나 나눠 놓고 그리고 지역경제과로 하나 나누어서 일자리경제과에다 사회경제팀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파트니까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고, 지역경제 쪽에서는 소상공인, 시장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경제과는 취업 위주의 업무를 진행하시고 지역경제 쪽에서는 기업유치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을 하신다면 저는 조직개편에서부터 재무건설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감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조직개편 속에서 동물지원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감히 드려보고 이것을 급격하게 국장님께 참고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물의가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쪽하고 의논해서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페이지 법인탈세 누락세원 발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정기세무조사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서면이 있고 실지가 있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까? 저희가 총 법인수가 1200개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부동산이 없는 법인으로 구분을 해서 부동산이 없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대부분 갈음을 하고 부동산이 있어서 향후 부동산사용 형태를 계속 추적관리 해야되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면조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법인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검토를 해서 결산서 내용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매칭을 하면 누락세원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여전히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계속... .

언제까지라고 시간은 제가 모르겠지만 비과세 감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목표배정액이 477인데 이 뜻이 뭡니까?

4억 4,700만원인데 이게 뭐냐하면 매년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목표를 줍니다. 보통 법인조사에서 취득하는 세금은 시세가 대부분이고, 시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시세를 어느정도까지는 매년 받아라! 목표치를 줍니다. 그 목표치의 달성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목표치가 4억 4,700이고 저희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법인형편이 어렵고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는 항상 200% 이상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7,700인데 세액을 10억을 거두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도가 200%가 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이에 따른 포상방식이 있나요?

포상은 인센티브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상은 저희 구에서 주는 것은 체납징수했을 때 나오는 체납포상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포상금지급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 타구에서도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25개 구는 전부다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지급하는 과가 있나요?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세무2과에서 구세나 시세에 대한 체납징수금액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포상금은 말 그대로 일을 잘했다고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더욱 잘 하라는 의미에서 지급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인색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성과가 좋고 실적이 많으면 그에 따른 포상금에 대한 지급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련규정이 있어서 아마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규정을 검토해 보고 제가 국장 재량으로써 지급할 수 있다면 많이 지급하겠습니다.

잠깐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2과에서 체납보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받고 있는 세외수입은 100% 구세입니다. 구세입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25개 구청 중에서 명예로운 25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 포상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더니 일은 열심히 하는데 포상금을 25개 중에서 제일 하위를 하고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일을 잘한만큼 능력껏 일을 할 수 있게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 2과장 강창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안홍기입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도로명 주소건은 어떻게 추진가능하시겠어요?

앞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예를들어 서오릉로 같은 경우 주간선도로가 도로명이 서오릉로인데 거기에 따른 종속구간이 서오릉로 그 밑길 해서 상당의 많은 부분이 도로명과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도로명을 변경한다면 1/5 사용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구민들이 은평구에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 제출하고 행안부에서 그것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쳐서 우리구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과 그런 것을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공적부분에서는 등기부등본, 등기부상 부동산 등기나 주민등록, 각종 과세자료, 지적공보, 다양한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 어려움과 불편이 있고 구민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라든지, 계약이라 든지, 명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명 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제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4, 5년 들어갔는데 새롭게 부여를 하게 되면 지금 정착화되는 단계에서 새로운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 부분도 간과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도로명주소체계가 어떤 정책변화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면 어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서... .

그 부분은 이미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당연히 공식적 주소를 다 바꾸면 개인적 신분증 이런 것을 다 바꾸어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부분은 분명하게 도로명주소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지금 문제제기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특징하고, 지역에서의 이런 것이 전혀 반영도 안되었을 뿐더러 지역에 있는 현지인 조차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업무의 혼선도 있고,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정착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만들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사라도 해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시작단계이니까 애초부터 바꾸자는 것이에요. 취지를 몰라서 절차를 몰라서 막연히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바꿔놓고 평생 쓰는 것이 낫잖아요. 최소한 못해도 바꾸면 하다못해 일본 주소체계가 들어와서 계속 쓰는 것이 100년 넘게인데 지금 시작한지 5년, 10년이 채 안되었으니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이 되어서 하다 못해 현황파악을 빨리 해서 그것이라도 몇 개라도 지역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내용으로 건의해서 바꾸자는 것이고, 그것은 지역주민들 본인들도 얼마만의 만족도가 있는지 얼마만의 수효가 있는지 스스로가 조사하자는 것이지, 그것 하나 바꾸기 시작하면 이런 것 불편하고 저런 것 불편하다 보면 저희 은평구의 정체성은 없어져요. 가좌로, 서오릉로, 말 그대로 은평구가 서울 시내의 행정상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시내에 있으니까 쭉 이어서 은평로로 다 합시다, 하면 그 쪽에서 받아 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의 정체성도 하나의 길의 이름에 평생 남겨둘 수 있는 것인데 통일로 이런 좋다 이것이에요. 서오릉로, 가좌로 이런 것은 저희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업무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 간담회 때에 위원님들께서 공히 해주셨던 부분인데 제가 여쭈는 것은 그런 내용을 한번정도 점검을 하셨나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답변이 물론 원론적인 답변이라서 실망입니다.

타구 사례를 봤더니 강서구에 공항대로를 목동 공항대로로 또 등촌로를 목동 등촌로로 변경하도록 시도를 했는데 현지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지만 제가 봐서는 서오릉로, 가좌로는 다 바꿔 주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서오릉로하고 지역의 어떤 명칭이 합리적인데 그것을 바꾸었을 때 더 좀 편익이 크게 증가된다든지 하면 좋은데,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현재 사용하는 데에서 서오릉이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봐져요.

어려움은 없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역적인 어느 정도의 좀 표현은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내가 파악을 안해 보니까 불편한 것이 없다고 사실 도로명 주소 가지고 크게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여기 앞에도 서오릉로잖아요.

보니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행정절차적으로도...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된다, 안된다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런 것이 나왔으면 절차상으로 간담회 때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적어도 수효조사 내지나 현황조사나 이런 것이 해볼 수 있는 여건은 그 사이에 만들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불광지구대에 바로 뒤쪽 건물인데 대지경계쪽인데 거기에 정확한 경계내역하고 소유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까요?

그것은 번지를 알려주시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지경계를 소유자 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뒤쪽에 철물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계신 부분, 그 부분은 혹시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유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사유지와 일부 애매한 경계가 좀 성립이 된다면 정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과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용운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타 지역 사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셔서 주민들이 어떤 조사라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타 지역에서 올렸는데 안되었다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은 나름대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오릉로가 우리 은평구와 무슨 상관있습니까? 가좌로가 쫙 이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은평의 현실에 맞지 않는 도로명주소라 말입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주민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으니까 특정 동을 하나 선택해서 지역에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한번 여론조사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둘레길 이런 쪽에 사물 주소를 부여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은평둘레길과 기타 등산로에 설치되는 그런 이정표와 같이 연계되나요?

그런 부분이 시설물 쪽으로는 별도의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시설물 관리하는 기관하고 물량파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방서에서 관리를 지정해서 하고 있나요?

소방서 국립공원은 북한산국립공원, 경찰서 다 연계가 되겠지요.

관내에 은평둘레길을 기준으로 보면 24㎞인데 공원녹지과에서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하산로 지점마다 그것을 제가 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물주소 부여와 그 부분이 한 판으로 그게 가능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요? 검토가 된다면 밑에 표지가 안내판이 붙어 있으면 상단 쪽에다가 간단히 부착만 하면 된다든가 사물주소를... .

그것은 세부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마련 중에 있어요. 그런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위원님말씀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물주소를 보면 이 공원녹지과에 조성하는 하산로마다 어떤 거리와 그 아래에 내려가면 뭐가 있고 맛집이라든가, 역사유적지라든가, 학교라든가를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거의 포인트가 거의 다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사물주소도 거의 마찬가지 아닌가요?

현재 도로명 주소 체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체계가 부여된 데에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북한산 같은 데에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지정번호가 바둑판 형태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10m 최소 단위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 24km가 은평둘레길이면 그 안에서는 그런 사물주소를 부여하는데 업무협조가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협조가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랑 의견을 타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둘레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둘레길 안에 보면 쉼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 부분이 구민, 시민 모두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위치라든지 장소제공이 되기 때문에 편리한데 번호판 형태라든지 번호부여하는 것은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정상적으로 도로명주소 체계와 비슷한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이정표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되면 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고 예산도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조율해 볼 생각이 없으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못해서 답변드렸는데 당연히 유지관리 부서와 새로 신설하는 부서하고는 당연히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죠.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한번 해 준다, 하면 답변을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편하게 조사해서 큰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갈현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마무리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도로명에 대해서 주관적인 의견은 각 위원님마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한번 변경했을 때 얼마나 국민들께서 그리고 구민께서 불편한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치 않습니까? 도로명 변경은 엄청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는 구민들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반영하셔서 해야지 주관적인 의견이 다 갈려요. 모든 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이라는 것은 편의문제고 사람의 배달이라든지 그런 것에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논의가 되셔야 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