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2019년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로 의원님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큰 회기입니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시에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시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안건 및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배향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보내주시는 많은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9쪽 2019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례보증사업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은 2억원입니다.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우리시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신용등급 6등급이하 저 신용자이며 특례보증 금액은 최대 2000만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2018년 10월말 기준 특례보증 실적은 110건, 16억 4300만원이며 사업의 적극적 홍보와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대상자에게 대출이자의 2.5%를 2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예산 2억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 신용자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경영자금의 원활한 대출 및 이자부담 경감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3억 정도 되어 있었고요. 내년에는 2억 정도로 되어있는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하고, 경산시 소상공인의 경북의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3억을 출연할 당시에 추정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200명 잡았는데 실제로 이용실적이 적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창업이나 신청하는 분이 적어서 올해는 출연금액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적에 따라 많으면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올해는 적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축소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2018년도 실적은 분기별로 하셨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110건에 16억 4300만원을 이용했습니다. 이 금액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2019년 예산은 2억으로 출연하도록 산정을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견청취를 하시고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향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으로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자료 82쪽입니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237억원으로, 국비 97억원, 도비 1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산시 청년창업 플랫폼 조성, 서상길 근대문화 테마거리 조성, 생활밀착 편의시설 확충, 주민 도시 재생 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활성화를 통한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하여 1차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2차 종합평가 과정을 통해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활성화계획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용역사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영진 팀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향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상동 75-2번지 일원 11만㎡에 청년창업플랫폼, 근대문화 테마거리, 생활밀착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민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빈집 정비, 주차장 및 공원조성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사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쇠퇴한 도심 기능을 회복하여 활력을 불러 일으키며 경산의 문화와 특색을 잘 반영하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용역사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영진 팀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축소해서 요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도하 엔지니어링에 김영진 팀장입니다. 경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부터 총괄사업비까지 그림과 같습니다. 첫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뉴딜공모사업당선을 위해 노력하여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의 활성화계획심의를 받고 2019년 5월 경북도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의 개념 및 필요성입니다. 도시재생은 낙후된 구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경쟁력확보를 위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일입니다.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과거 민간건설사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의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주민참여방식으로 추진하는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그 혜택이 거주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입니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은 골목상권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일반 근린형에 해당됩니다. 국비지원한도는 4년간 100억 규모입니다. 2018년도 뉴딜사업공모에서는 전국 99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경북지역에서는 총 21건이 접수되었으며 경산시를 포함하여 최종 7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 도시재생추진 현황입니다. 경산시는 2015년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발주와 도시재생전담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탈락된 서상길일원 뉴딜공모선정을 위해 집중하였으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과 서상길 일원뉴딜공모계획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경산시도시 재생전략계획이 경북도에서 승인받으므로 앞으로 경산시가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의 큰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7곳의 활성화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은 전략계획상 경산재생권역에 일반 근린형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상위계획과도 부합하는 지역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지역의 특성입니다. 위치는 서상동, 삼북동, 삼남동일원이며 면적은 약 11만㎡ 총 사업비는 약 237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지역은 노후주택밀집지역과 근대자산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주변지역 대규모개발에 따른 인구유출이 심화되었으며 2012년 대구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라서 중심상권이 이동하여 지역상권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경산시장 주변에 위치했던 시청, 경찰서, 경산등기소 등 행정기관이 신규개발 지역으로 이전하여 중심기능 또한 쇠퇴하였고 현재는 대상진의 노후주택이 79%를 차지하는 노후주택가밀집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대상지에 도시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이 필요할까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금번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사업비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목표 및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고 가꾸고 즐기고 정이 넘치는 서상길 청년문화마을이라는 목표로 경산 청년창업 플랫폼 조성, 서상길 근대문화 테마거리 조성, 생활밀착 편의시설 확충, 주민도시재생 역량강화와 사업관리에 다섯가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략별 사업계획표를 보시겠습니다. 전략 첫 번째, 경산청년창업플랫폼조성에 총 54.7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코웍스 페이스 조성, 청년상점 리노베이션,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네트워크조성, 청년문화거리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전략 두 번째, 서상길 근대문화테마거리 조성에 총 68.7억원 규모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컬쳐 스페이스 조성, 경산읍성터 및 연당지 테마공원, 서상길 보행친화거리조성사업, 근대건축스토리텔링, 경산 이발테마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전략 세 번째, 생활밀착 편의시설확충에 총 93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쌈지공원조성과 마을주차장,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테마가 있는 골목길 및 생활도로개선, 도시가스 인입 등이 있습니다. 전략 네 번째, 주민도시 재생역량강화에 11억 1000만원, 전략 다섯 번째, 사업관리에 10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사업비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인 도시재생재정보조, 즉 마중물사업이 총 14개 사업으로 167억원 규모이며 부처 연계사업이 4개로 약 10억원, 지자체사업 역시 4개 사업으로 20.5억원, 공기업사업인 도시가스인입 사업으로 약 40억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큰 사업이고요.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잠시 뒤에 묻겠습니다. 문화마을이 롤모델이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부산에 있는 감천문화마을이나 경주의 황리단길 정도가 롤모델로 보시는게 맞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서상동에 청년들은 없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요? 청년들이 거리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들어올 때 청년들에게 창업이나 가게료 임대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또 가게를 열었을 때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결국에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준비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상동 자체에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많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분위기와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면 들어오지 않겠는가, 주변에 대학생, 졸업생같이 재원이 많이 있으니까 당초에 국토부에 선정을 할 때 청년모델이라는 창업센터를 지향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걱정이기는 합니다. 돈을 많이 투입해서 청년들이 모이지 않으면 걱정은 되는데 우선 마인드는 청년을 창업하고 현재 거기가면 노후주택이나 공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한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토론할 때도 최소 10년, 20년 있어야 되는데 기존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도 내고 쌈지공원도 넣고 해서 이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낙후돼서 폐허처럼 돼 버리는 현실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도 청년들이 광장에 많이 모여 놀 수 있는 테마를 적극적으로 사업 구상을 해서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되는 공간만으로는 나중에 크게 발전하기 힘들지 않을까, 빈집에 사람들이 더 들어올텐데 빈집 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면 문화마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요. 공가, 지금 현재 비어있는 집들이 나중에 활성화되면 공가에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들어오고 임대가 안 나가던지, 임대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들어올 때 공사 대량으로 해서 카페, 가게처럼 꾸미고 할텐데 그런 공가주인들한테 임대료가 앞으로 어떻게 됐고 경산시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대구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김광석 거리에 가면 영업이 잘되고 점포 임대료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투자를 중점하는 것은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김광석 거리만큼 노력은 합니다만 이정도 돈을 투입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은 빈집에 대한 걱정보다도 주변 활성화에, 너무 폐허가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이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가면서 주민들하고 공론화 될 경우에 그 부분도 사업 계획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마인드계획을 해서 활성화 계획이 세워져야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받아가면서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은 의회하고 조율해서 사업은 조금씩 변경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89쪽에 지자체사업에서 청년네트워크 조성해서 기존 시행중인 객자방을 통해 청년들이 소통하고 사회적 기업 등 창업허브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죠? 6억인가요? 지금도 시행중 인가요?

청년 객자방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산 장례식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테마 이발관 그 옆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승호 대표님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따로 지원 나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비를 조금 받아서 하는 것으로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만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복합이 되어야 하는데 객자방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은 주차라던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투입함으로 해서 주변 상권이나 활성화되기 때문에 현재 그거 한 개로서는 이발테마나 객자방만으로는 약한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운영을 하고 계신분이 이걸 그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큰 기대가 있고요. 경산이 젊은 도시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미비점이 있다거나 한 부분은 주민들과 의회하고 협의해서 모범적인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건데 경북테크노파크에 사회적 기업 지원안, 소셜과비즈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결국 소셜과비즈 그런 중간업체들이 하게 될 텐데 여기 들어온다면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이 거리에서 사회적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대건축 스토리텔링은 보니까 연구를 더하셔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근대건축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야깃거리가 많나요?

한옥하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대장간같이 오래된 100년정도 된 건물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테마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 역시 서상길에 자주 가보거든요? 식당에도 가보고 하는데 사실 대구 같은 곳은 대구 중구에 근대화 골목, 거기는 이름있는 분들의 역사가 있어서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대건축 스토리텔링이 아까부터 마음에 왔었거든요? 과연 서상길에 이야깃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물론 대구에 보면 최씨 옥골종택, 그곳도 문화쪽에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가봅니다. 이번에도 가을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기와집들이 많거든요. 보면 정말로 잘해놨다고 주차장도 넓게 해놓고 하는데 주위에 중간중간 보면 쓰러져가는 집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돈은 어마어마하게 대구시에서 투자해놓은 것을 저도 과연 이런 것이 구나 하고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상길 그쪽에는 안부자 집이 있다고 해도 종갓집 찜집도 있고 기와집이 몇 채밖에 없어요. 과연 여기에서 스토리텔링, 이야깃거리가 나올만한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아까 청년문화거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문화거리도 좋지만 경산시민, 아까 이철식 부의장님께서도 영남대에 가면 유동인구가 많은데 저 역시 거기에 청년 문화거리 좋습니다. 거기에 청장년층의 문화와 접목을 시켜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 제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걱정은 많이 되는데 한옥하고 하다보면 찻집도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여러 층에서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고민을 해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산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예를 들어서 4년 안에 어차피 이건 정해진 금액 내에서는 4년 안에 공기가 마감이 됩니까?

혹시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부지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맞춰서 할 수 있는데 목표는 4년인데 5년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봐야됩니다. 딱 4년에 마치기는 국비를 4년에 나눠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이 1년씩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4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도시재생 청년문화마을을 만들도록 계획이 다되어 있어서 하는데 4년 안에 마감이 안 되고 1년, 2년 더해야겠다고 하면 개인으로서의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고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부지매입은 1차적으로 제일 빨리 하고,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야기지 부지는 제일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광석길 같은 경우도 만들기 10년 전 쯤에는 그 동네를 거지촌이라고 불렀어요. 아무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것을 자신감 가지시고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 활성화 계획승인을 요청한다는 플랜하에 11월 30일 주민설명회, 오늘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절차를 거치시면서 원안대비 수정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들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큰 틀은 지나가고 세부수정계획은 우리가 국비를 내년부터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줘야 일부 사소한, 큰틀은 안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제안도 해야 되고 공무원이 생각하는 부분과 전문가와 주민이 토론을 해서 쟁점을 찾아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년문화마을 재생사업이라면 기획단계에서부터 모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실행단계까지 직접 대상자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더욱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향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90쪽, 2019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를 근거로 출연규모는 우리시의 농가수 20%, 경지면적 20%, 재정자립도 30%, 5년간 지원실적 30%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2억 2400만원씩, 11억 2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경상북도, 각 시군 농·수협 출연을 통해 매년 80억원씩 5년간 총 4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교역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육성과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농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바지할 기금출연입니다. 다음은 97쪽,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를 근거로 우리시의 수출액, 신선농산물 수출액, 수출단지 수, 재배면적, 농가수, 재정자립도가 반영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6000만원씩, 3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도비 및 시·군비 확보를 통해 매년 20억원, 5년간 총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 기금으로 신선농산물 및 농식품 품목별수출협의회를 지원함으로써,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구매 등 안정적 물량공급과 신규시장개척 및 시장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등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기금 출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의안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인과 농업발전에 변함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도모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2019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액은 2억 2400만원으로 농촌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수출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육성과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구조 개선을 지원하며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경북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2019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액은 6000만원으로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구매, 신규시장 개척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것입니다. 수출 농식품 생산자단체의 주도적인 품질 향상 및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산에 농산물이 수출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도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포도도 샤인머스켓이라고 하지요. 이것도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물량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복숭아가 46톤 정도 수출되었고 포도가 40톤인데 샤인머스켓은 계속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90톤정도 수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가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센터에서 지도를 해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수출기금에 나와 있습니다만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농산물 수출을 할 수 있는 품목이 다양화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는 농산물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6쪽에 보시게 되면 융자추천한도액 배정내역이 나오는데요. 지자체별 23개 시,군중에서 경산시가 중간쯤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융자수출한도액은 출연기금 규모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경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경지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22억 배정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도에 요구가 많으면 25억정도 매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농어촌 진흥기금을 활용할 이용자는 적은 것입니까?

매년 기금배정량은 거의 100% 소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 두가지로 분류돼서 지원되는데 주로 금액이 큰 것은 시설자금들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16억 970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경산시를 도농융합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농정유통과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에서 수출하고 있는 농식품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선농산물은 복숭아, 포도가 주로 수출되고 있고 일부 감말랭이도 금년도부터 수출을 시작하고 있고 가공식품은 일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저희들이 100% 관리하는 품목이 아닙니다만 현황 파악을 해 보면 복숭아, 포도가 주 품목입니다.

향후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향후 수출증대에 대한 전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출하는 신선농산물 내에서는 수출장려금이라고 키로당 포도하고 복숭아가 670원, 570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출품목이 다변화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수출국도 다변화되면 전에는 싱가포르 갔습니다만 현재는 베트남, 대만하고 나라도 넓어지게 되고 향후에는 중국까지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량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