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은 개정조례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주민참여대상공사 대상 및 상한금액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안 제2조, 안 제4조에 그 기능을 정비를 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대상 위원을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대상공사 대상 및 상한금액을 명확히 안 제1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도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책을 달리해서 2016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평생학습 북카페 신축 건입니다. 온천공원 내에 북카페를 설치하여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휴식 및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전동 53-14번지 온천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건물 1동에 연면적 562㎡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북카페, 어린이자유놀이실, 장난감대여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마장도서관 신축사업의 사업비 및 면적 증가로 해서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장면 오천리 283-43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장택지개발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건물 1동 연면적 1,400㎡ 지금 410㎡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3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 1,400만 원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자료실, 어린이실, 문화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백사면 다목적 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백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다목적 복지센터 및 광장 조성으로 백사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사면 현방리 85-4, 85-27번지 취득면적은 토지 2필지 1,526㎡입니다. 건물은 1동에 연면적 529.0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400만 원, 지특이 16억 1,200만 원, 시비가 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체력단련실, 회의실, 작은도서관, 교육실, 광장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포동 작은도서관 및 게이트볼장 신축건입니다. 증포동에 작은도서관 및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증포동 352-5번지, 취득면적은 건물 1동에 연면적 1,000㎡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8,300만 원, 주요시설은 게이트볼장, 작은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에 1,526㎡, 건물 4동에 3,491.08㎡가 되겠습니다. 취득 예산은 토지가 5억 4,018만 6,000원, 그리고 건물이 88억 3,595만 8,000원입니다. 다음 4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5쪽 취득 대상 재산 목록 세부내역은 자료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1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주민참여 대상공사 대상 및 상한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로써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6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북카페 신축은 온천공원 내에 북카페를 설치,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어린이 자유놀이실 등을 신축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양육환경 조성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로써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장도서관 신축은 삶의 질 향상 및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한 마장도서관 신축사업의 사업비 및 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계획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백사면 다목적 복지센터 신축은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백사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으로 다목적 복지센터와 광장을 신축하는 시설로써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증포동 작은도서관 및 게이트볼장 신축은 지식정보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물로써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마장도서관 신축 같은 경우에는 당초보다 예산이 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느 부분이 늘어서 지금 늘은 건가요, 예산이?

이 사항은 면적이 좀 증가했고요,

네.

410㎡가 면적이 증가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예산은 어린이 시설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린이 시설이요?

네.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마장도서관 신축하면 신둔에서도 올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신둔에서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인근 읍ㆍ면에서도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이런 보고를 하실 때는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보면 저희 생각으로는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는 그 읍ㆍ면으로 갈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냐면 거리상도 그렇고, 지어놓고 나면 또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여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증포동 작은도서관 및 게이트볼장은 아주 감사한 일인데요,

네.

면적이 지금 나오나요?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이 500㎡.

면적이 나오나요, 제대로?

네. 제대로 나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게 사실은 주민들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나오질 않아서 계속 못 하고 있던 사업인데 뒤쪽으로 어디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부지를 뒤쪽까지 넓혀서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규모, 나오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천후 하실 거죠? 전천후로,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백사면 같은 경우에도 자꾸 미뤄졌었는데 하여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이천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 법률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다 보니까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제명을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을 했고요,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를 명확히 제3조에서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15조까지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를 안 제21조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고사항이나 부서협의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한돌봄센터 위ㆍ수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위ㆍ수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사전 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기타 참고사항은 다음 쪽에 나와 있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체계 및 기능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읍ㆍ면ㆍ동에서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해결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은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하도록 한 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개정으로 무한돌봄센터 위ㆍ수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토록 한 조례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 무한돌봄센터가 이천 동지역하고 남부지역 두 군데뿐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읍ㆍ면ㆍ동으로 다 설치를 한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무한돌봄 그거는 무한돌봄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고,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단체죠.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도 이천시 지역협의체에서 다 일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일부의 위원회 기능을 여기도 설치돼 있고 무한돌봄센터에도 설치돼 있고 그러니까 그 기능을 갖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무한돌봄센터에서 운영해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 위원회에서 있으면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하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다 운영을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회 의결하는 그 절차만 여기 이용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좀 이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한돌봄센터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대로 가는 거고, 네.

읍ㆍ면ㆍ동에 다시 이런 것만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산수반사항 1억 3,000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팀장하고 간사하고,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 33명이 지금 협의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운영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처음에 1억 3,000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저희한테 주시겠어요, 국장님?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조례, 운영 조례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뒤에 무한돌봄 마찬가지로, 무한돌봄센터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나오긴 나오는데요. 저희 그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다문화가정에 무한돌봄이라든가 이 사회보장체에서 혜택 받는 인구는 한 몇 명 정도가 되나요? 굉장히 상당히 제가 요즘 듣기로는 다문화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아파서 뭐 여러 가지가 그냥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무한돌봄센터에서 해 주기는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어떤 제한이 있어 가지고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혜택을 몇 명이나 받고 있는지?

네, 그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요.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네.

그런 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면 그런 걸 다음번에는 좀 넣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탁월한 협상으로 나라를 구한 서희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예술 중심으로 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희문화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제의 정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희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문화제 및 문화관광과 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지역문화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제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8일 김하식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나, 2016년 4월 15일 일부 보완하여 수정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주도의 서희문화제 행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