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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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금번 7월 6일자로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소 소관 과장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 6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 근무하다 전보된 김미연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의약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현황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현황, 그리고 기금운용과 채권현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92억1,313만6,800원으로 91억7,066만9,73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246만7,0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221억9,428만4,000원으로 194억269만2,12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억5,694만4,000원, 사고이월 8억1,183만8,38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2,280만9,5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7억2,280만9,500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50만원, 비목별 예산절감 5,537만5,120원, 예산집행잔액 12억4,493만6,98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2,199만7,4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확보액은 69억8,198만원이며, 집행액은 65억5,998만2,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2,199만7,4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기금 총액은 6억6,274만1,472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1억8,404만9,355원, 지출액은 1억5,411만6,08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9,267만4,747원입니다. 채권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4,181만2,42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세입세출결산(보건소총괄) 부록 참조 다음은 메르스 관련 우리 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발생현황은, 국내 발생현황으로 확진자 186명, 격리자 982명, 해제자 1만5,158명, 사망자 33명입니다. 우리 구 추진사항입니다.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실을 설치하였고, 본부장은 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구청장 주재 하에 긴급 일일대책회의를 16회 개최하고, 메르스 선별 진료소 및 상담소를 운영하여 진료를 884명, 검사는 119명에 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입니다.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보건소와 구청 본관에 2대 설치하였고, 감염예방 물품 구매 및 배부를 동 포함하여 전 부서와 유관기관에 하였습니다. 접촉자 관리는 모두 442명으로 현재 42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 격리해제 368명, 이관 31명, 사망 1명입니다. 그리고 격리 기한은 2015년 7월 16일까지입니다. 137번 확진환자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경위는 6월 13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관악구 행운동에 거주하는 60년생 남자가 메르스 확진환자로 판정, 통보되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현재는 7월 3일자로 삼성서울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 입원·치료 중이며, 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향후 국립중앙의료원 완치판정 시에 퇴원 예정에 있습니다. 접촉자 및 환자 경유 이동경로는 현재 이상 없이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메르스추진사항(구의회업무보고용)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결산검토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직원들, 날도 더운데 애 많이 쓰십니다. 심의자료 22쪽에 보면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이 3,800만원인데 불용액이 30% 정도나 돼요.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왜 불용액이 30%대나 이렇게 많습니까? 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전체규모로 봤을 때는 30%대라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불용액 1,100만원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에 살충소독약, 살균소독약, 유충구제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소독약품이 시에서 일부 지원된 것도 있고 또 기존 재고물량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집행이 좀 남은 그런 실정입니다.

오준섭위원

마을에서 실제 보면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방역을 제때 못 하는 그런 마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살충제와 살균소독제의 경우는 동에서 저희 보건행정과로 신청하면 그 신청에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실제로 방역을 하는 데 보면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불과 얼마 안 되더구만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새마을방역단에 동 자체로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방역소독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단체에 매월 얼마씩 지원되는 사업비로 편성돼 있고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재료비로 해서 약품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과장님,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하고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살충제를 경유나 등유에 희석해서 고열의 기하점에서 연기가 품어져 나와 소독이 되겠고요, 분무소독은 살충제를 물에다 희석해서 큰 입자로 분사해 주는 그런 방역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분무소독, 연무소독이라고 하죠? 그런데 본위원이 속기록도 좀 봤고 지난해 12월 정례회의 시 존경하는 우리 장현수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연막이나 분무나 약의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그 질의를 한다면 똑같은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의 경우는 넓은 지역에 일시에 소독할 때

오준섭위원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분무소독은 살충제를 분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잔존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역할 때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또 성충은 연막을 해야 한다는 작년에 그런 답변도 있으셨고. 문제는 이 연막소독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유해성, 폐해성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환경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주장하고 계셔서 저희도 새마을방역단에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가급적 분무소독을 하도록 공문으로도 요청드리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를 가급적이면,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있어요. 부산시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연막방역을 완전히 중단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2004년부터 분무방역을 원칙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지침을 주무부서장으로서 모르고 계십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분무소독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보완적으로 하는데요. 도림천이라든지 이런 넓은 지역을 할 때는 연막소독을 시행하고 주택가 지역에서는 분무소독 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게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연막소독의 피해가 경유나 등유를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연기 속에 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릴렌 등 주요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인정하시고 혹시 그대로 알고 계십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일부 대기오염 우려가 있는 걸로

오준섭위원

이게 대기오염 우려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연기가 분사돼서 인체에 들어가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니까 발암물질이라는 얘기죠.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인조잔디구장 같은 거, 그렇죠? 석면 슬레이트 이런 데에 다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다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도 거기에 고무칩이 깔려있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방지·예방차원에서 해 놓은 건데 그게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돼서 그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그걸 또 걷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해도 그거는 인조구장 같은 거를 설치하려고 서로가 경쟁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이걸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소독약에 그런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근절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악구만 봐도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연막소독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6시부터 나가서 청림동에, 저희 관내 청림동에 소독을 같이 했는데 우리 청림동은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차량에서 할 때. 그런데 지금 연무소독을 하는 것은 그만큼 약 효능은 거의 비슷하지만 연막보다는 그래도 훨씬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연무소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그러면 당장 근절돼야 될 사안입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5월부터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해 주십사 하고 협조요청을 몇 차례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방역에서 느끼는 체감은 분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을 했을 때 주민들이 그래도 아, 방역소독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 때문에

오준섭위원

그게 바로 전시행정이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새마을방역단에서 자꾸 연막소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연막소독을 하지 않도록 촉구 공문을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역의 효과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 뭐 본위원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친환경 소재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좌우간 그런 친환경 소재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 구 방역에서는 다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요, 새마을협의회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촉구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쨌든 연무소독하고 또 연막소독의 그런 피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하고 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걸 자료로 준비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날도 더운데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 해 봐야 모기 한 마리 안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에 매달아서 말이야 골목이고 시장이고 음식물 그냥 깔려있는데 창문이고 어디고 막 다 들어가, 다 기름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거 진즉, 내가 이거 몇 년 전부터 하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 했어요, 지속적으로.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모기 한 마리 죽지도 않는 이 연막소독을 가지고 뭐하러, 보이기 위해서 이걸, 이제 이런 거 그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일부 이거 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또 놀란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성아파트 2단지인가 거기 분무식으로 하시더라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분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연막소독.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넓은 지역, 도림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어느 건물에 이 연막소독을 한 거를 한번 봤어요. 거기다 문을 잠가놓고 해서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기름 덩어리야. 문제는 뭐냐 하면 바퀴벌레 한 마리도 안 죽어요. 그런데 인체에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냄새 맡고 다니고, 휘발유 타는 냄새 때문에, 기름이요. 일부러 그거를 맡고 따라가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거 인체에 굉장히 안 좋다고 계속 회기 때마다 얘기했던 거예요, 지적을 하고. 그런데 지역에서 새마을방역, 뭐 새마을방역 하시는 분들은 무슨 방역합니다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속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말이야, 고비용 들여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심지어는 오토바이에 매달고 다니면서 계속 골목이고 어디고간에 다 돌아다니고 말이야, 이거 인체에 해는 다 시키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새마을방역단에 촉구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새마을방역이고간에 어디든지간에 앞으로 연막소독은 하지 말아요, 관악에서 연막소독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약품은, 내가 가서 보면 새마을방역이 됐든 어디 가도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주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문제가 없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본인들 비용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식대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식대비도 어느 정도 다 지급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매번 늘어나요, 매년 적다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식대비는 안전자치과에서 활동비로 월 24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을

장현수위원

이거 절대로 연막소독하면 안 돼요. 이거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막소독으로, 아니, 모기 한 마리 안 죽는 연막을 갖다가 뭘 한다고 전시효과를 한다고 그거를. 인체에 해만 되는 거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거 교육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불러다 절대 연막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주민들 인체에 괜히,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것만 유발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과장님,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 공문을 보내서 강력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저희 메르스 환자요. 137번 환자가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이 됐잖아요. 저게 음성판정 받아도 언제쯤 저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서울삼성병원에 있을 때에도 계속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는데요. 폐렴기가 아직, 건강상태는 열이라든지 기침 이런 게 전혀 없고요. 폐렴기가 아직 잔존돼 있어서 그것이 완치될 때까지는 계속 메르스 검사만 하면서 이렇게 상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료원에서 7월 3일자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현재 거기서도 계속 바이러스 검사만 체크하고 있고 건강에는 이상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건강은 이상 없고, 그럼 언제 여기는 퇴원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게 이번 주에 한 번, 병원측 의견은 이번 주에 한 차례 더 객담검사를 해서 또 음성이 나오면 최종 퇴원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퇴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정확한 날짜를 답변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계속 검사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메르스 환자 그 부분에 고생 많이 하셨던 거 알아요. 또 지역에서 137번, 1명 사망하신 분은 실제 여기 거주하시지도 않고 화성이나 이쪽으로 해서. 그 가족분들은 여기 와서 거주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자제분이 주소지가 화성시였고, 여기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은천동에

장현수위원

여기 신림동에 와 있었다면서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거기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여기서 자가격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장현수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계속 여기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검사 결과.

장현수위원

이상이 없어서 화성시로 가신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격리기간이 해제됐고요.

장현수위원

아, 그럼 화성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금 갔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격리기간은 해제돼서 그 후에 저희가 모니터링은 안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일단 관악구에서는 가족 격리나 뭐 없다 이거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137번 환자 한 분만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간접접촉자 중에서 자가격리자가 4명인가 있습니다, 아직, 잔존되어 있는.

장현수위원

그 4명은 또 뭐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간접적으로 접촉했다든지 병원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삼성의료원과 연관돼서 거기서 종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관악구 거주하시는 분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네 분은 그러면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자가격리, 집에만

장현수위원

언제 그럼 해제됩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다 다릅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래도 마지막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까 소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7월 16일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100% 다 풀린 건 아니네요? 네 분이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7월 16일 지나야 다 풀리는 걸로 보는 거네요. 그런데 이 잠복기가 누구는 2주다 뭐 이런다지만 그 이후로 발생하는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명을 해야 돼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역학조사 중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매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논문에만 2주 이러는데 결국은 논문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잠복기가 지나서도 발생하고 이런다 그러면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이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네요 이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극소수 일부, 대부분은 14일 그 부분이 맞는 거고요. 극소수 일부 거기에서 벗어나는 분이 계신데 아마 그 부분은 왜 그런지를 국가에서 역학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메르스에 대해서 논문 쓴 게 과연 얼마나 돼요? 의학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게. 소장님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논문이 몇 부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로서는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이게 최초 등록이 언제부터 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2012년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장현수위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거네요. 하여튼 이번에 소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 메르스로 인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쪽에 보면 건강도시 조성이 있어요. 밑에 17쪽, 18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약 33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 관악구에 아파트를 기준해서 선정된 게 몇 개나 돼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2,00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한울타리 건강한마당이라고 해서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청림동의 푸르지오아파트, 은천동의 두산아파트, 은천동의 벽산블루밍 그렇게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거의 균형별로 잘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은천동, 청림동, 예를 들어서 을 지역, 갑 지역으로 나눈다면 을 지역에는 아파트가 없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이게 2,000세대 이상 단지가 전체 14개 단지가 됩니다.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단지에 보내서 신청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한 건데요 공교롭게 을 지역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주순자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건강도시 조성은 주요 목적이, 목적을 좀 설명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 조성은 각 도시협의회가 서울시 20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71개 자치단체에서 도시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고요, 건강도시 간에 사업을 공유하고

주순자위원

그 사업내용이? 우리 관악구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한울타리 건강 한마당」도 운영하고요, 또 「지하철 건강 길라잡이」도 운영하고, 「건강한 캠퍼스 만들기」, 또 「마을건강 산책로 조성」 이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로만 했나요? 그럼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건강도시 조성에서 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는 없었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원래 목적은 저염 실천 음식점을 지정·운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 할 때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 업무는 보건행정과에서 시행하다가 중도에 위생과로 이관돼서 위생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거예요? 그럼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는 과가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그런데 당초 예산 할 때는 우리 보건행정과에다가 했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염식 사업이요? 시에서 위생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래서 위생과로 이관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주민자치회의에 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방역단이 활성화된 동은 그나마 연막, 연막소독은 아마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걸로 제가 또 우리 상임위 때도 듣고 있었고 유해물질이라는 것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마을방역단이 활성화 안 된 동은 아예 그나마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미성동 주민자치회에 갔는데 분무소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 자체에서는 하지 않고, 지금 보건행정과 연막소독 하는 인원이 적잖아요. 그 소독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금 2개 반 - 봉천, 신림 나눠서 - 을 운영하고 있고, 1개 반에 사회복무요원 둘, 공공근로 둘 해서

주순자위원

그 인원들은 일정한 기간에만 하잖아요. 또 동네는 취약지구는 하지만 그 인원을 가지고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방송에 지방에 벼를 갈아먹는 조그마한 지네 같은 벌레, 내가 아침에 그 벌레 이름을 못 들었는데 지금 송파구에 도로변으로 작은 지네 같은 게 떼로 유입돼서 송파구 아침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관악구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 벌레가. 그랬는데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소독을 하고 또 집에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했고요. 그런 일이 있는데 미리, 사실 방역은 우리 보건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연막소독하지 마라, 연막소독 안 하면 그 통을 많이 사서 지역에다 배분해야 되거든요, 소독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대체를 요구해야 되는데 또 지역의 새마을방역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연막 치는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분들이 안 해야 되는데 보건행정과가 마치 막 독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예 그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시스템 자체를.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방역단에서는 그 봉사로 인해서 지역에 보이는 방역을 하지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통으로 하는 거 그런 수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수요를 좀 늘려 가지고 차라리 주민센터나 해서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연막소독을 마치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막 독려하는 것처럼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독려는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독려는 안 하지만 연막소독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면서 마치 그냥 묵인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하지 않도록 저희가 요청은 드렸죠. 드렸는데 새마을방역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 이것 때문에 자꾸 연막소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분무소독을 하도록

주순자위원

올 예산을 둘, 둘 해서 양쪽에 4명 가지고 다 지역을 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동주민센터로 기구라든지 재료를 주면 지역에서 새마을방역단 말고도 다른 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장비는 저희가 동에 다 교부가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돼 있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장비는 동에 다 비치돼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약품만, 저희가 소모품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마치 그런 소모품이라든지 기구가 안 돼 있는 걸로 건의사항에 나왔거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미성동 같은 데는

주순자위원

아니 동장님도 답변을 못하시던데? 왜 소독을 안 하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뭐 새마을방역단에서 안 하는데 왜 우리 동에서는 아무 대책을 안 세우냐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구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방역문제는 사실 지금 동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역담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동장이 직원을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분무기라든가 이런 거는 옛날에 벌써 동에 다 배부돼 있습니다. 다 사 줬고요. 동마다 있긴 있는데 그걸 끌고 다니면서 할 만한 그런 인력이 사실 동장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게 동의 현실이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직원들이 하라는 게 아니고 한번 점검하셔서, 있나 없나 확인을 하셔서 다시 비치할 수 있도록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보건소장님과 우리 과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르스와 관련하여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에 137번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방송을 보고 먼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최소한에 우리 위원회만큼은 먼저 이런 관계에 대해 보고를 해 주셨어야 마땅한데 뒤늦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저희 위원회가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시면서 137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이러스가 없고 예를 들어서 접촉환자가 모두 해제됐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최소한도 발빠르게 우리 위원회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조심하라고 얘기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뒤늦게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6월 13일 토요일에 확진환자가 처음으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저희한테, 그 내용 인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던 분 중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서 저희 자체 행정적으로 그날 당일 간부회의를 해서 내부 행정처리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 제가 지역구 의원님한테 - 공교롭게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세 분 계십니다 - 만 전화로 보고를 일단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참고하십시오 하고 보고를 드렸고요,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 미처 저희가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물론 경황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발빠르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발빠르게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자료 23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3억3,400만원이나 됐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고 했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력을 좀 타이트하게 짜서, 그 인력을 수치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인력을 1년에 몇 명이나 쓰고 또 얼마씩이나 지불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전체 4개 과의 114명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별도 기관이라서요, 구의회하고 보건소는 인력운영비가 국에 편성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불용액이 3억원이나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해마다 보수인상률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정부 지침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인력운영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때그때 인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48쪽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이 있거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과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지역보건과. 예. 그러면 18쪽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대사증후군센터가 보건소 1층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직장, 각 동 주민센터, 관악산 등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관악산에서도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관악산 광장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대사증후군 검진을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말을 이용해서 하신다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대사증후군 전체 인원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주말에, 관악산 광장에서 대사증후군 검진을 주말을 이용해서 했을 때 주말에 몇 명 정도나 이용객이 되냐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하철하고 관악산 합쳐서 1,600명.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많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하철역하고 같이, 별도 통계가 안 돼 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1,600명이나 된다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1년 동안.

광자

곽광자위원

1년간?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작년도 검진이 8,400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년간?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1년간.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메르스 사태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셔서 한번 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날 채널A TV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137번 환자가 막 발생했다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집행부에서 구민건강증진에 애쓰고 우리한테 이걸 알려주는구나 하고 정말 감짝 놀랐습니다. 신속한 보고체계, 발빠른 상황판단으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담소도 운영하고 이렇게 애써 주신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점은 높이 평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세입결산 부분이에요. 미수납액이 3,3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사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올해 2015년 시점으로 체납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미수납액 3,300만원은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시는 분 흡연행위 단속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167건에 9,000만원을 부과해서 821건에 5,7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345건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 금년 6월부터는 이 업무가 체납 부분이 세무2과로 이관돼서 현재는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체납액 때문에 3,300만원이 생긴 거네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올해는 체납징수는 세무과에서 할 거고, 금연 고지서 발급한 사람이 많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323건에 2,400만원을 부과해서 224건에 1,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54%.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47쪽 하단에 보시면 자살예방 사업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얘깁니다마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아직도 1위입니다. 그렇죠? 우리 관악은 어떤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 관악은,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지금 한 2위, 3위 이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서울시 기준 했을 때 2위, 3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10만 명당 했을 때 한 10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참 슬픈 사연입니다. 2시간에 우리나라 국민들 자살률이 3명, 2시간에 3명이요. 한 달에 1,200명,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연 1만5,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가 매스컴에 매일 나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우리 생활이 바쁘고 쫓기다 보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얘긴데 실지로 수치로 봤을 때는 정말 참 슬픈 얘기죠. 과장님이 주무 부서장으로 봤을 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사회현상에 따라 여러 가지 원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했을 때 통계나 이런 거 나오는 수치를 보면 정신병적인 원인이 가장 많고요, 정신병적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치료가 안 됐다거나 이랬을 때, 또 그 다음에는 기타 가정의 문제나, 이렇게 순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어제 자료를 확인해 보고 하니까는 우리나라가 자살률은 세계 1위죠. 그런데 실제로 그 원인분석을 전문가들이 해 보니까 청소년 자살률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가지면에서 살기 좋고 최고의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핀란드가 1위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한 6위 정도에 속하고 있고. 10만 명당 약 9.4명 이 정도 자료에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는 거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조사된 자료에 보면 소외된 노인층 자살률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노인분들 보니까 10만 명당 청소년은 9명이 자살을 하는데 노인분들은 무려 109명이나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 이해하시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10만 명당 청소년은 9명이 죽는데 노인은 무려 109명이나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여러 가지 몇 번 언급이 있었는데. 선택적복지를 우리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선택적복지하고 보편적복지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보편적복지는 노령연금처럼 일률적으로 나이나 이런 거 나타나는 것이고, 선택적복지는 재산이라든가 그런 개인의 그런 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게 선택적복지라고 하겠죠.

오준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가 불용액이 얼마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관악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이런 상황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써야 되고 쓰지 못한 것은 예산책정이 잘못됐다, 직원들이 열심히 안 했다 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선택적복지를 해서 정작 필요한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지금 노인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그분들 복지사각지대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결론, 논문에 보면 그렇게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동에 복지통장제다 해 가지고 여러 제도를 강화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물론 우리 과장님과 관련된 내용이 약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자살 1위라는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아무쪼록 주무과장님으로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쪽 예방접종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안 하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독감은 올해부터는 안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독감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이유는 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억9,000만원이나 남게 된 사유는 예산편성한 이후에 소아폐렴이 작년 5월 1일부터 법정전염병으로 되면서 1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5월 1일부터. 그런데 그 이유는 12억원 예산이 우리 인구 대비 많이 내려와서 예산편성 자체가 그것은 병·의원 접종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 100% 하는 인플루엔자나 폐렴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또 구비 100%예요. 그래서 그 사업 내에 세세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기변경해서 소아폐렴에서 남은 거를 인플루엔자 백신비 이런 걸 구입하고 구비 절약차원에서 보조금을 먼저 쓰고 구비를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비 절약차원에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한 3억 몇천만 원이니까 거의 4억원 가까이 예산절약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남기고 보조금으로 인플루엔자 백신비, 약품비를 산 거예요. 그거는 예산 과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세목이니까. 연필 사려다가 볼펜 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이 10%가 남은 거는 이 6억9,000만원이 남음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아요. 사실은 이거 빼면 한 3 ~ 4% 집행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기변경해서 일단 국·시비보조를 먼저 쓰고, 어차피 백신이니까 약품비로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비를 그렇게 쓰고 구비 100%인 예산을 절약한,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한 7억원 가까이 불용액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아폐렴 예방접종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2억4,000만원 남기고 추가 예산을 해서 보조금을, 민간의료비를 약품비로 부기변경해서 사고 구비 100%인 예산은 절감해서 그렇게 잔액을 남겼습니다. 그 부분 양해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그래서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같은 거를 동에서 보면 뭐 통장님들이 고생도 많지만 또 가장 주민들 접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면 안 되겠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 남은 돈으로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남은 돈으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구비를 남기고 어떤 기준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병·의원으로 넘어가면 65세 이상, 장애 3급, 그 다음에 수급자 50세 이상만 딱 맞추도록, 더 이상 예외는 없습니다, 올해부터는요. 그렇게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모성아동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모성아동건강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 체외수정 이런 거를 지원해 줍니다, 난임부부에게. 그리고 청소년 산모가 있는데요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인공수정 이런 것들은 몇 번 정도 해 줄 수 있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횟수나 이런 것들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인 경우에,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체외수정인 경우에 대상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고요, 44세 이하로. 체외수정은 4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4회?

예, 4회. 1회에 18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인공수정인 경우는 3회까지 해 줍니다. 1회에 50만 원 정도 합니다.

인공수정은 4회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 3회, 체외수정은 4회까지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인공수정은 한 번 하는 데 50만원 정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체외수정이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인공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체외수정으로 가는, 그렇게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인공수정자가 많이 오나요? 지금 우리 구에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오죠, 저희 작년 실적을 보면 인공수정을 303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외수정은 349건. 그래서 인공수정은 임신률이 12%, 체외수정은 36% 이렇게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인공수정률보다 체외수정률이 더 높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럼요. 방식이 아예 수정을 해서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광자

곽광자위원

그 성공률이 그렇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부담이 인공수정이 적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체외수정을 하는, 그렇게.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46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이 약 22%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절약하시려고 남기신 거는 아니시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명에서 4명 더 추가해서 5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통과하고 하면서 그 인원을 1월 1일부터 고용했었어야 되는데 그 고용을 못하고 2월부터 고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달 공백,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는 그런 게 있고 또 호봉을 낮은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을 그 1개월 못 쓴 인건비가 4명분 남다 보니까

백성원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치매도 그렇고 그 인건비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한 달 못 쓴

백성원위원

한 달 인건비 치고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인건비 잔액입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0쪽 상단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잔액비율이 좀 많이 남았어요, 51% 정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거는 보조금이 확정내시 됐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그 보조금이 구비 확보가 안 돼서 보조금 잔액입니다.

주순자위원

보조금 잔액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구비가 확보 안 돼서 잔액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이미 된 다음에, 가내시는 예를 들어 1억원을 해 준다고 그래놓고 1억원에 맞는 구비로 확정을 했는데 나중에 1억원이 아니라 1억5,000만원이 내려와버린 거예요. 5,000만원에 대한 구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남아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주요 목적이 지금 발달장애인 의심 확진비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확진비를 지원하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 아기들 2014년도에 몇 명이나 확진 환자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15명 확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했다고 해서 확진비를 못 준 아이는 없고요, 일단 줬는데 예산배정을 해놓고 나니까 국·시비가 많이 내려온 그런 상항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을 지금 못 쓴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를 봐서 2015년도에는 예산을 잘 반영, 확보했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올해는 그냥 그대로 했는데 올해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되고 나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업이 또 한 개 있습니다. 지금 최고로 온 게 이미 예산이 편성된 다음인데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으로 하더라도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환자 이런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1인당 30만 건 해 준 거를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구비를 이미 확보 못해서 그것은 일단 접수만 받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되거나 그러면

주순자위원

편성되면 순위별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순위별로 줘야 되고 또 저소득층에게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해 줄 거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11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이미 예산편성에 있는데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돼서 해도 나중에 줘도 국·시비보조금 못 쓰고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시비보조금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소아폐렴이 신규사업으로 이미 예산편성된 다음에 1월에 국회 통과돼서 쪽지 예산으로 넘어가서 우리한테 12억원이 넘어왔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4억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대체할 방법이 없네요 추경 아니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추경을 하든가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추경을 해서라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추경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이거는 2014년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결핵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관악구에 결핵 환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49쪽.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잠시만 자료를 좀

주순자위원

49쪽.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 제가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아, 결핵관리.

주순자위원

49쪽.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49쪽에. 저희가 결핵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 188명이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람 한 3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이라는 게 본인들이 바로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환자 주소지가 관악으로 돼 있는 건 444명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바로 자기들이 약 타 먹고.

주순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금이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전체 구비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56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7,000만원 예산을 잡을 때 인원이 보편적으로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금 결핵은 그냥 정체상태라고 하는데

주순자위원

정체상태에서 예전과 같이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학교 내에서 감염이 좀 가끔씩 발생해서 접촉자 검진비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학교에 애들이 한 명 발생하면 전 반을, 담임, 들어가는 선생님들까지 다 검진을 해 보거든요, X-RAY 찍어보고 유소견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학생들이 서울대 이런 데는 전국으로

주순자위원

그런데 본인이 등록 안 하면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본인이 보건소에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데이터센터, 아니 그렇더라도 보건

주순자위원

아니 결핵이라고 확진 말고 의심환자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본인이 와서 등록해야 되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검진을 하면 보건시스템에 등록결정이 되면 시스템에서 인원수 같은 거는 관리가 됩니다,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것도 이게 지금 188명 대비해서 7,000만원 정도 예산은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잔액 대비를, 56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측을 잘 하셔서 잔액이 좀 많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가 2011년도에 위탁 줬다가 직영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온 전과 후를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금도 저희만 직영이기 때문에 진짜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위탁을 주는 데가 대부분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줘버리면 완전히 예산서부터 통으로 주고 그 관리가 사실은 위탁을 많이, 다른 가정센터나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지만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민접촉이 그분들도 쉽지 않아요, 위탁하다 보면 어디 위탁센터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소장님이고 소장님, 뭐 구청장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대민접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자살 말씀하셨지만 초·중·고등학교 애들 우울증 검사라든가 심리검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접촉할 때도 훨씬 더 직영센터이기 때문에 가서 말씀드리면 호응도가 좋고요. 치매 조기검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갈 때도 훨씬 협조가 쉽습니다. 위탁하는 데 가면 타 구에서는 협조가 잘 안 돼요. 동사무소에서 장소 좀 내달라고 그래도 잘 안 내줍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우리 전문의 그분은 항시 상주해요 아니면 요일별로 근무하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촉탁의가 있습니다, 시간제로 와서.

장현수위원

시간제로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장현수위원

옛날에 위탁했을 때도 보면 한 달에 몇 번 오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심의에 들어갔는데 그 고비용을 들여서 굳이 위탁 줄 필요가 있냐 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돌아왔던 건데 그 예산은 그때 당시와 지금은 늘어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조금씩 늘어나죠.

장현수위원

늘어나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시비가 더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현상이 지금 정신치매가 어떻게 보면 이슈화돼 있기 때문에 더 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또 하나는, 방문의료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직 고용문제, 무기계약직으로 뽑으라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는 무기계약 조건을 내걸고 시장이 안 뽑아주고 구청장은 뽑으라고 그러고 지원을 장기적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문제가 있고요 또 예산이 많이 부담되고요. 나중에 향후 무기계약 해놓고 시가 발 빼면, 장현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시가 발 빼면 우리가 그거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장현수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시행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4개 구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4개 구가 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 보고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비용은 그 인건비를 주니까, 저희 과보다는 동 복지마을 체제로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고민인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우리 관악에 몇 명이나 발생한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관악에 지원하는 사례가,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들이 많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가끔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연간 몇 명이나 나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글쎄, 잠깐만요. 많지는 않은데 한 10여 명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보통 거주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쉼터에도 있고요, 또

장현수위원

쉼터에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아니면 고시원 같은 데도 있고.

장현수위원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베이비박스 거기를 내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가니까 문을 열고 아기를 갖다놓으면 벨이 울리게 돼서 사람이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말이 베이비박스지 굉장히 허술하던데요. 내가 볼 때 잘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단부터, 계단으로 올라가서 뭐 도망갈 수 있는 위치도 안 돼요. 거기서 누가 왔는지 다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주로 이런 친구들이 거기다 갖다놓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건지? 데이터가 연간 700명이 베이비박스에다 갖다놓는다고 해서 저는 정말 놀랐는데. 사실 저게 관악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철거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정말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이런 친구들, 지금 쉼터는 우리 관악에 몇 개 있죠? 하나 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청소년쉼터가 2개인가, 그런데 거기는 청소년쉼터이지 산모가 이용하는 쉼터는 아니거든요.

장현수위원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디 쉼터를 이용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 쉼터가 따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어디로 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미혼모쉼터 같은 데, 청소년쉼터에서 미혼모가 있을 순 없잖아요.

장현수위원

사실 18세 이하면 중·고등학교 학생인데. 아니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좀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있잖아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쌍둥이를 만들겠다, 세 쌍둥이를 만들겠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니죠, 인공수정은 어떻게 보면 집어넣는 거고 체외수정은 꺼내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자궁에 넣는 그런 상황이죠.

장현수위원

아니 대개 보면 하도 쌍둥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배란 촉진제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란 유도제를 대부분 불임이어서 치료를 받고 나서 쌍둥이가 임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를 보면 주로 배란 유도제를 쓰거든요, 병원 가면. 배란 유도제를 쓰면 난자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또 일란성쌍둥이도 나올 수 있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배란 유도제 영향이 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최근에 보면 쌍둥이들이 많고, 이거 일부러 만드는 건가,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요즘 특히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30대 넘어서 애도 잘 안 들어서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환경문제냐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노화도 하나의 원인이 있고요 또 성생활도 빨라지고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결혼이 만혼 되고, 아무래도 30세가 넘게 되면 남자인 경우에 특히 임신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장현수위원

남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만혼이 많고 또 성생활이 빨라지면서부터 성 파트너가 많고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임이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서 한 사람하고만 살라고 하는 거군요. 여러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남자 연령이 높으면 이럴 확률이 높다? 그럼 여성은 연령이 있어도 무관한 거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여성은 폐경 이전까지는

장현수위원

정말 그런가요? 남자가 일찍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럼 맞는 거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뭐 임신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아무래도 20대가 좋죠, 임신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장현수위원

가정에 보면 애가 안 들어선다고 하면 남자에 문제가 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예전에 책으로 배울 때는 한 30% 정도 남자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나왔는데요. 최근 기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30%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배웠거든요.

장현수위원

아들 가진 분들은 30세 이전에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되겠네. 넘어가버리면, 아니 정말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거의 남자들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얘기를

종길

김종길위원장

마무리 하시죠.

장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약과장께서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2014년도 결산에 대해서 의무팀장이신가? 옆에서 같이 보조를 해 주시죠. 의무팀장님 안 오셨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의무팀장 길흥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75쪽인데요. 팀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야간휴일진료기관 지정운영에 대해서, 75쪽에 있는데요. 2013년도 것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작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1억9,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 1억5,390만원 정도로 굉장히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썼냐고 얘기를 했더니 오늘은 2014년도 예산에서는 3,87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1,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억9,000만원씩 썼던 예산이 어떻게 그냥 3,800만원만 가지고 예산을 쓰고 1,000원을 남겼나 궁금합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2013년도에는 많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백성원위원

예, 그때는 예산이 1억9,000만원이었어요, 야간휴일진료 경비가.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를 남겨놓으셨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2013년도에는 야간휴일진료기관 지정이 11월인가 12월에 그때 예산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쓸 시간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작년에 설명을 받았을 때는 병원이 뭐 큰 대형병원도 안 되고 중소병원 중에 응급실은 운영해야 되고 또 작은 병원도 안 되고 그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개인병원도 토요일 오후 진료, 목요일 진료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하는 게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좀 활용해서 야간진료를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때 당시 의약과장님 얘기는 편의점에서 구급약을 살 수 있다, 급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안 맞다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줄어도 너무나, 1억9,700만원에서 3,800만원 해 가지고 남은 건 1,000원을 딱 남겼어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팀장님이

백성원위원

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무팀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의무팀장 길흥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 시작된 게 2013년도에 야간진료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야간의료기관 운영비가 지원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업 자체가 10월인가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의 반납이, 2013년도에는 1억5,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세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약국이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숫자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을 그렇게 해 줘서 그 다음부터는 3,8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남은 겁니다.

백성원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병원들도 어렵고 하는데 우리가 운영을 잘해서 불용액을 1억5,000만원씩이나 남겨서 보내 가지고 다음번에 받을 때 3,800만원 받아서 1,000원이 남은 걸로 돼 있으니까 이거 방법을 어떻게 의료기관하고 의논해서 야간진료를 할 때 플러스를 주더라도, 그렇죠? 5,000원 플러스, 작년에처럼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병원도 좋고 우리 급한 상황에 가서 진료받기도 좋은데 이것 좀 연구를 해서 개선 좀 해 보세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거기 호응하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다가 다 해 가지고 신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료기관이라는 게 저녁에 늦게까지 하려면 의료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비용 대비해서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면서 얘기해 보면 1주일에 한 번 두 번은 연장근무들을 해요 요즘. 그런데 이게 1주일 전체를 해야 이 비용을 주는 거냐 아니면 주 2 ~ 3회 해도 주는 거냐 그게 궁금해요. 야간진료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매일 같이 해야 됩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해 가지고 1억9,000만원 받던 걸 3,800만원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보건소에서 잘 하시는데. 한번 건의드리고요.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의약과에. 21쪽에 보면 보건행정과 에이즈 환자 관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의약과 75쪽에 또 에이즈 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게 중복되는 겁니까? 뭐가 다릅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에이즈는 시약만, 저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가 지금 가셨는데 여기서의 역할은 뭡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보건행정과에서는 에이즈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고요, 환자라든지 이런 관리를

백성원위원

환자관리?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저희 의약과에서는 검진팀에서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그게 양쪽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하나로 합치면 안 돼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게 검사실에서 에이즈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 시약비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요, 저희는 에이즈하고 똑같은 분야인데 보건행정과하고 의약과하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사후관리를 합니다.

백성원위원

사후관리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검사는 의약과에서 시행하고요.

백성원위원

에이즈 걸린 사람이 만약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무기명으로 가야 되고 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에이즈 걸린 경우에 저희 보건소의 방역팀에 많이 옵니다. 거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등록합니다. 그 진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백성원위원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도 좀 그런데 보건행정과 가서는 관리해 달라고 하고 약은 또 의약과에 가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약이 아니고요, 의약과는 무기명 검사만 합니다. 내가 에이즈 걸렸는지 알고 싶다, 에이즈 검사를 해 달라 그럴 때 무기명으로 검사만 시행하는 게 의약과고요, 의약과에 검사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보건행정과는 에이즈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백성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을 때 세 곳이 야간진료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말씀하셨죠?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3,800만원 예산이 그분들 인건비 등 제비용을 충당해 드리는 그런 비용입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어디냐 하면 사랑의병원하고 서울본병원, 행복이가득한약국.

오준섭위원

사랑의병원, 서울본병원, 행복이가득한약국. 이걸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약 두 달 전에 저희 집식구가 변을 못 봐 가지고, 새벽 6시쯤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부리나케 오토바이를 타고 사랑의병원에를 갔습니다. 이건 뭐 실화니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거 야간휴일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하는 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밤새 의료공백기에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동네 병원이 관장약 하나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없대요, 가니까. 그래 가지고 다시 집으로 부리나케 와서 차에다 가족을 싣고 고려병원으로 갔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가 아마 종종 있으실 텐데 변을 오래 며칠 못 보게 되면 딱딱하게 굳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정도 있는데 정신이 왔다갔다합니다. 정작 본인은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고. 아니 그런데 이 관장약 하나, 어디 가도 관장약은 대부분 약국에 가서 다 살 수 있는 약이죠. 그렇죠?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살 수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요, 이게 무슨 조그마한 골목에 있는 의료원도 아니고 그래도 사랑의병원 정도면, 종합병원은 아니죠?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종합병원입니다.

오준섭위원

종합병원인가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그냥 병원급입니다.

오준섭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에 관장약 이거 하나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무슨 야간진료를 하는, 구민을 담보로 하는 병원입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저희가 우선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왔어요. 도대체 동네에서 새벽에 문을 열고 있는 병원이 관장약 하나도 없어 가지고 무슨 병원이냐고 투덜거리고 나왔는데 소장님, 이거 잘 점검하셔서, 그렇잖아요? 관장약 하나가 없어 가지고 되돌아가서 다시 집에까지 가서 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런 일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이런 거는 좌우간 야간휴일진료, 구민들을 담보로 하는, 어쨌든 건강진단을 위해서 특별히 근무하는 병원은 이런 정도는 갖춰야 됩니다. 직원들이 다 점검하셔야지, 비상약 같은 거 또 의료진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당직자들은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다 점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료기관은 진료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요, 진료권은 거의 독점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이나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입니다. 그거는 아무튼 저희가 권고하고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75쪽에 보면 의료장비 유지 관리요. 75쪽 상단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그 부분은 검진팀에 장비가 돼 있기 때문에 검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검진팀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검진팀장 유한규입니다.

주순자위원

예산 대비 51%나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이거 이해를 못하는데 의료장비 유지관리에 있어서 연도별로 계속 똑같이 중복된 유지관리비잖아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매년.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의학실이나 임상병리실 의료장비를 2012년도, 2013년도 두 연도에 여러 종류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대략 고가 장비는 3년에서 4년 동안 무상서비스를 받게끔 저희가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이나 저가 장비들은 고장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고가 장비는 새로 구매해서 수리비가 나가지 않고요. 그래서 많이 남게 됐고, 올해부터는 3년째 접어들기 때문에 고가 장비들도 서서히 소모품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신규 구입할 때는 서비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서비스 기간이 있잖아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물리치료실 장비도 한 20여 개 있고요, 분소까지. 그 다음에 임상병리실도 장비가

주순자위원

아니, 이미 장비가 올해 예산 대비해서 신규로 들어온 거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그래서 적게 잡았는데 임상병리실 장비들이

주순자위원

이게 많게 잡은 거지 적게 잡은 거예요? 안 썼는데. 집행잔액이 51%인데. 이게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의료장비 유지관리비가 51% 남은 거는 이미 과다편성 해놓은 거잖아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고장 횟수가 여러 번 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고장 횟수가 적으면 적게 나가는 건데요

주순자위원

물론 우리 팀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게 뭐 서비스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로 구입한 거. 이미 서비스 기간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저희 의료장비가 지금 한 100종 이상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570만원 예산은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아까 이야기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타이트하게 한 2 ~ 300만원을 잡아놓는다면 내년도 예산 반영이 또 어렵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기계가 들어왔을 때 직원들이 기계를 좀 부드럽게 사용해서 고장이 안 나게끔 직원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사용한 부분들을 또 인정을 해 주시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기계가 당장 고장나면 민원인 같은 경우 하루에 800명에서 많을 때는 1,000명씩 오는데 그게 당장 예산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다 보면, 지금 이 예산도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갑자기 기계가 다운되고 그러면 500만원씩 이렇게 수리비가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고, 사실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기계가 다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수리비 횟수가 다 정확하게 기재돼 있고 이미 예측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결산이니까 말씀은 드려야 되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보다 조금 더 많이 잡아야 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거의 결산서를 참고해서 예산은 잡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 보면 의약과도 마찬가지예요. 77쪽 하단 부분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 사유를 좀 누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약무팀장 강일선입니다. 반환금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 공익신고에 따라서 권익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우리가 하고 업무정지를 하면 거기에 따른 20%의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 보상금을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주고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는 항목이고요. 이게 많이 잡았던 이유는 2013년도에 저희가 3건을 지급하면서 2013년도에 또 예산을 처분권이 있어서 구상권이 올 줄 알고 잡아놨던 건데 구상권 청구가 2014년도에 안 오고 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반납하고 올해 다시 책정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권익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먼저 그 민원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걸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데 청구가 늦게 와서

주순자위원

그럼 내용은요? 간단하게.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어떻게요? 아, 그 행정처분 내용이요?

주순자위원

예.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건인데요, 약국에 대해서. 과징금을, 저희가 업무정지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지 않습니까? 보통 약국에 한 열흘이면 57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20%면 114만원 되죠. 그거를 먼저 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그거를 저희한테 다시 구상권 청구를 하는 항목인데 그 청구가 늦게 와서, 작년에는 2013년도 것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청구권이 올 줄 알았더니 안 와서 반납하고 올해 다시

주순자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올해 없어서 또 올해는 미뤘다가 내년에 예산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뭐로 줄 거예요 올해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올해는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힘들고요. 그냥 연말에 못 준다고 공문 하나 보내고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주려고요.

주순자위원

그래요? 이것도 예측하기는 힘들죠?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예, 힘들어요. 미리 예측을 했는데

주순자위원

그런데 올해 온 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답변을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올해 온 거는, 이번 지급한 것도 작년에, 2013년도에 왔던 거를 돈이 없어서 미리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 결산이고 그 문제도 2014년도에 야기된 거잖아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그렇죠, 2014년도에 우리가 행정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가 올 줄 알고 미리 예산 잡을 때 같이 잡았던 건데 그걸 또 권익위원회에서 그 해에 안 보내고 올해 왔어요.

주순자위원

어차피 그러면 예산서도 안 맞잖아요, 2014년도 내용하고.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예,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맞출 수가 없어서 미리 편성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고지서 오면 그때 청구해서 주려고요.

주순자위원

예, 이해 잘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지소요. 우리 보라매 거기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메르스 때문에 6월 한 달은 솔직히 개점휴업 상태였고요. 이제 7월 됐으니까

장현수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제 시동을 걸어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하루에 지금 현재 숫자적으로는 뭐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층에 애들 오는 체험관은 한 번 오면 40명씩, 30명씩 올 수 있고요. 대중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애들 체험관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연계해서 오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계속 연계해서.

장현수위원

초등학교 이런 데는 아니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초등학교하고는 조금 안 맞고요, 아무래도 미취학아동 대상이라서요.

장현수위원

그거 개소식하고 뭐 하고 준비하시느라 하여튼 보건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거 만들어놓고 그쪽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까 의료장비에 대해 팀장님한테 한번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장현수위원

의료장비를 우리가 구매할 때 보면 고가로 몇억 원씩 구매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달가로 해서 항시 조달로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동일한 제품이라도 우리가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이라는 데서 조달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보면 항시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동일한 제품이라도. 가끔 가다 매스컴에 보면 국방 쪽에서 터지고 그러는 문제들도 다 그런 데서 터지는 거 아닙니까, 조달에서. 그런데 하시는 분도 이게 높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거 구매할 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참고로 하실 게 장비라는 게 모델에 따라 다르고요 또 장치의 기능, 성능에 따라 같은 모델에서도 가격이 다릅니다. 우리 자동장치 기능이 있거나 자동화 기능이 있는 장비들은 가격이 더 세고 또 크기나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모델이었을 때도 가격이 높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를 들어서 자동화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X-RAY 튜브도 저희가 스위치를 눌러서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고, 삼성전자에서 나온 건 버튼만 누르면 센터에 가서 자동으로 환자 포지션에 딱 맞춰서 멈춥니다.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 게 있고.

장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통 의료장비가 수입이 많잖아요. 그럼 수입 원장이나 이런 거 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무역사에서 수입하는 원장을 공개합니까?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조달청에서 계약 전문

장현수위원

아니 굳이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환율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것이고 수시로 변동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조달이라는 데는, 내가 저거를 지난번에 의약과장님 계실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뭐 얻는 것도 없어요. 나라장터에 들어오면 그 가격으로 가져오고서 그냥, 이 수입이라는 거는 환율에 따라서 차등이, 변동이 벌어져야 돼요, 가격이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위원님 이야기 진짜 그거는 정말 공감하고요.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의료장비를 수입할 때 저희가 일반 차량 수입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독점권을 줍니다, 개인이건 회사건. 그러니까 수입할 때 사실은 가격을 상당히 자기들이 그 모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책정이 자율로 조금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바가지를 쓸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기계 같은 게 아까 이야기한 사양이 너무나 다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반 소모품이나 일반 생필품처럼 선택의 폭이 넓지도 않고 또 사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하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그게 현실이고요. 이제 앞으로, 전번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의료기구 살 때 서울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동일한 기종에서 살 때 그리고 동일한 기종을 신청할 때는 몇 대 이상 되면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가격경쟁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절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구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차츰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료장비는 일반 장비하고는 달리 조금 그런 여러 가지 구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최대한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이게 참 잘못되어 있는 게, 구조가요. 보면 의료장비 몇억 원씩이나 들여서 산다고 치면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소모품이나 이런 거를, 아니 하다못해 청진기를 주든 뭐를 하든간에 이게 한 10%만 해도 몇천만 원 아닙니까? 20%만 해도, 억 단위가 가는데.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옵션이 전혀 없냐고 그랬더니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받아도 안 되고 준다고 해도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법이 이러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필요한 소모품을 줘도 못 받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맹점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가격이라는 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시로 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조달이라는 데서,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현상으로 와 가지고는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이거예요. 행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가 행정 아닙니까? 공공의 행정. 그러면 제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이 행정이 뭔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료장비 구매할 때 나라장터 통해서 조달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가격보다 더 낮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거기 있는 가격보다 조금 더, 타 구 사례를 보고요. 타 구에서 똑같은 기종을 산 경우보다 더 싸게 사면 꼭 조달구매를 안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그런 식으로 사도록 이렇게 하거나 하는 식으로 자꾸 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소장님이 진짜 옳으신 말씀인데. 왜냐하면 내가 봐도 이게 조달이라는 데가 뭐 말은 KS, 어디 매스컴에서 들어보면 아니 조달 가서 시험을 할 때야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납품할 때에는, 처음에는요. 그러나 제품이라는 게 똑같은 모델을 수입해서 거기서 조달 가는 건 좋은 거 갖다가 보내고 여기 보내는 건 다르게, 모델 넘버를 바꾸고. 거기서 옵션은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지금 팀장님이 나한테 말하기 좋아서 하는 얘기고. 아니 어떻게 같은 모델에서 기능을 이걸 넣었다가 저걸 뺏다가, 그게 말이 안 맞습니다. 내가 처음에 여기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계산을 하지라는 거. 아니 수시로 환율이나 변동상황도 다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 가격으로 어떻게 저렇게 구매를 한다라는 얘기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앞으로 점차 시정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장현수위원

참, 누구 얘기 들어보면, 하여튼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장현수위원

우리 위생과에 있는 직원은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해요. 내가 결산할 때 분명히 단속을 좀 해달라, 그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그랬더니 현장 가 가지고 그 말 그대로 다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다 왔어요. 심지어는 나한테 전화해서 나는 나오기가 싫은데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기 귀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 주시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위생과 직원이 이렇게 정직한지를 몰랐어요. 아니 과장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냉정하게. 뭐냐 하면 지도단속을 부탁하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처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 가지고 그거를, 물론 여기 계신 직원이야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같이 단속조로 가면서 직원 누군가가 같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나가냐고 하니까 그런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서 또 같이 나갔던 분이 설명했으리라고 나는 믿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거기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정직하다고 그래도 거기에 단속 나가서 단속을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모 의원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정직한지를 몰랐다니까요, 내가. 절대로 그거는, 진짜 과장님,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나는 나오기가 싫었는데 전화 좀 해 주시오, 나도 귀찮은데. 이거 되겠냔 말이에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이게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날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로.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직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정말 그래요, 우리가 단속을 나가고 뭐 하고 하더라도 그거는 민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도점검을 나가는 건데 그거를 누구 때문에 나오기도 싫은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것도 단속 나가시는 분한테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갑시다, 이렇게. 그러나 그 사람들이야 뭐 생각 없이 막 그냥, 그러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를 얘기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이나 이런 데를 단속해 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더라고요, 형태나 이런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어떤 음식을 하든 뭘 하든간에 어떤 오·폐수나 이런 거를 막 해 놨다고요. 요즘 여름 되면 얼마나 냄새가, 악취가 많이 생기겠어요? 위생상으로. 심지어는 떡볶이 생산을 하는 것도,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거기에 대장균이 얼마 검출되고 이러는데 그걸 요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먼지, 분진에서 그 상황을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내 입으로 들어간다고 판단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겠냐고요. 거기에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아니면 세척을 제대로 하겠어요? 정말 그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거를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과장님 만나보면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더라고, 정말 위생과 직원은 정직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을 거기 가서 또 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정직하다,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원산지 지도단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원산지 지도단속은 농수산물,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이렇게 구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떡방앗간도 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떡방앗간은 원래 저희가 단속해야 되는데요 사실 떡방앗간은 즉석판매라서 위반사항이 별로 없고 해 가지고, 유통시키는 게 아니고 즉석판매는 누가 주문했을 때 그걸 생산해 내는

주순자위원

그렇기는 한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특별단속반 아시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부분이 음주측정 하는 것처럼 우리가 쌀을 딱 담가놓잖아요. 담가놓으면 측정기를 딱 대잖아요. 측정기를 딱 대면 전산이 그리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산 쌀을 60 대 40, 40 대 60 이렇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소상인들이 그 떡 한 말 해봤자 얼마 남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술집처럼 이쪽 집이 잘 되면 좀 신고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떡방앗간도 원산지 단속을 하면서 함께 권고사항으로 해 주면 미리 본인들이 인지도 하고 그래서 사전예방을 하지 않을까. 그 벌과금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벌과금이.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몰라도 이렇게 측정기를 딱 대면 전산으로 그리 가서 이건 뭐 경찰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지역이라 강화를 못하잖아요. 강제로 강화를 못하는데 서울시 특별단속반에서는 - 아예 진짜 솔직하게 말해야 되지 - 측정기가 음주측정 하는 것처럼 딱 나와버리니까 그 떡방앗간도 사전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떡방앗간이 협회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그러니까 협회로 공문을 보내서 원산지에 대한 걸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를 떡에다 넣고 뭐 그런 사례도 있죠? 그래 가지고 그 떡에서 나왔다, 고의든 타의든 이런 민원 사례들이 분분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협회를 통해서 지도를 하는 게 사전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떡집 같은 데까지 민원이, 저희가 좀 변명을 하자면 민원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떡집의 준수사항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방법이라든지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공문으로 하든 협회의 직원들을 불러서 하든 시키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법을 적용해서 이웃간에 막 그런 사례로 해 가지고, 요즘은 장사도 안 되는데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떡방앗간 위생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떡방앗간은 즉석에서 떡을 판매하기 때문에 위생단속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떡방앗간은 가루를 기계로 내리잖아요. 기계로 내리는데 기계 위에 먼지나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그 기계가 노후돼 가지고 오래돼서 막 녹이 많이 슬었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도 좀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즉석판매라 하지만 떡 가루 내는 데에 기계 자체 그런 데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단속 좀 해 주시고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89쪽에 보시면 위생업소 단속 점검에 대해서 예산액이 4,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단속반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 거기에 어떤 비용으로 쓰나요? 어떤 데 쓰이는 예산인지?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업소 단속 예산 4,476만원 말씀이신가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거는 4,476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식품 수거하는 것하고 일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이런 것 모두 포함해서 4,476만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편요금이나 식품 수거를 하는 데에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다 같이 포함해서 있는 거고요. 단속에 관한 것은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거기에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공공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4,476만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단속반이 우리 직원들만 나가나요 시에서도 나와서 같이 함께 나가시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는 우리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월 몇 회 정도 하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광자

곽광자위원

야간에요? 주 3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적발이 몇 건 정도 되고 있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374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13건, 영업정지 51건, 영업장 폐쇄 30건, 시설 개선명령 38건, 시정명령 147건, 그리고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1억7,916만원 부과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징금도 많이 나오네요,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떡방앗간 같은 데도 바퀴벌레나 먼지 등등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86쪽에 일반회계에서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940만원 정도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 궁금하고,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나, 현재 시점으로 체납징수 실적이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미수납액이 발생된 게 과태료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한 것에서 940만6,800원이 됐는데요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태료하고 공중위생법 과태료, 그 다음에 축산물위생법 과태료

백성원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실 때 정확히 위반을 해서 부과하시나요? 요즘 경제가 어렵고 하는데 정확합니까? 나가서 확인하시고 하세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행정행위나 이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정확히 확인서를 받아서

백성원위원

정확히 하는데 왜 과태료가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이 940만원은 저희가 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342만1,200원이고 납세태만이 598만5,6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하다가 1년 지나서 지금 세무2과로 이관시켜

백성원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도 내야 되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내야 되겠죠.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과태료 뭐 꼭 내야 되겠죠, 위반을 하면. 그래도 잘 보시고 좀 해 주세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으면, 또 세무2과로 가면 거기도 일이 많으니까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