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현재 세세한 사항은 안 했습니다만 각 예산 영역 별로, 현재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운영을 점진적으로 합니다만 앞으로 범위가 확산될 때는 심사영역에 있어서 문화의 전문가나 이런 영역 쪽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이미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별도 행정기구가 있고 일부 그런 쪽에는 우리 보다 많이 앞서 있고한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여건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해보면서 읍면의 의견을 받고 해보면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면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대상의 정책이 맞나 안 맞나 그런 것을 심의를 하고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하고 성차별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해서 정책이 개선되도록 노력도 하고 위원회 심의 조정이 필요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에 조례 개정이 되면 전체를 보내주고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건 사유를 적어서 옵니다.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고 그러한 실적이 금년에 조례 같은 것은 45건이 있었고 사업 같은 것은 65건이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합니다.

조례 공고가 뜨면 저희가 검토를 다 합니다. 올라오나 안 오나 조례를 보내라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저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가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과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수를 분과위원회로 확대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2쪽,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대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기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의 휴가로 한정된 부분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 각 1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고 둘째,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기존 10년 이상 재직 시 10일의 휴가 일수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10일로 총 장기재직 휴가 일수 10일에서 30일로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일수를 상향조정 하여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었으며, 셋째, 군 입대 자녀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여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훈 포장, 청백봉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수여자 또는 주요업무, 직무수행 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6쪽,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시정 주요정책사업 추진 및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기구 조정결과를 반영 생활접점 분야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부서실설입니다. 기획‧세출‧세입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세무과, 징수과를 통합한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지역농업인의 영농현장 기술수요대응 및 농업 행정과 농촌진흥 업무 직렬간 단일화를 통한 주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축산과를 축산진흥과로 변경하고 축산진흥, 가축방역, 축산위생 등 가축업무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시인 우리 시에 시립도서관 사업소를 신설하여 도서관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위안 도서관 전담조직을 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속 변경으로는 각 국별 부서 수, 업무량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시장 직속인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과 행정지원국의 세무과, 징수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조정하고 경제환경국의 정보통신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부서명 변경으로는 소속 변경과 업무내용, 여성친화도시 인증 등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과로, 지리정보과는 토지정보과로, 가족과는 여성가족과로, 친환경축산과는 축산진흥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잔자료 51쪽 경산시 지방공무원 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획재정국,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시립도서관 사업소 신설 등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는 1186명에서 31명이 증가한 121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4명에서 1195명으로 31명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27명을 정원을 증원하여 합계를 1143명에서 30명이 증가한 1173명으로 조정하고 지도직 정원은 34명에서 1명 증가한 3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56쪽 비용추계의 결과는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산출은 2018년 기준인건비 기준 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률 2%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19년도 23억 9000여만원 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24억 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는 공무원 전체 인원에 대한 평균 단가이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 3건의 조례안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11월 6일에서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9쪽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일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일부를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 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9년 출연 금액은 2017년 시세와 결산액 중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 1748억 2986만 1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6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수를 이행하고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2쪽,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 기준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별표1 증명란 중 제6호를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는 무료이므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납세) 증명의 (납세)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제2017-10호에 따르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는 자치단체조례로 결정하고 전자민원 신청 시는 무료이므로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에서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경조사 휴가와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3조 제2항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5항 및 제8항은 삭제하였으며 제9항 및 제10항에서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를 상향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하였으며 제11항 및 제12항을 신설하여 군 입영 자녀와 공무원 포상을 위한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별표3에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특별휴가를 통해 공무원에게 심신의 재충전을 통한 자기계발과 업무능력 증대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부서 신설 및 소속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을 신설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추진단, 세무과, 징수과가 소속 변경되며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가 신설되어 3과에서 4과로 되며, 사업소로 시립도서관이 신설되어 4사업소에서 5사업소로 되며, 또한 경제환경국 정보통신과가 행정지원국으로 소속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명 변경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로, 행정지원국 지리정보과를 토지정보과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부서업무를 보다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복지문화국 가족정책과를 여성가족과로 변경하여 중앙부처와 명칭의 통일을 기하고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과를 축산진흥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업무를 조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정원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등의 정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1186명에서 1217명으로 31명을 증원하여 신설되는 기획재정국 및 시립도서관과 농업기술센터에 증원 10명,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증원 21명이며 직종‧직급별로는 일반직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27명과 지도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정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공무원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인력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연구, 조사 및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622만 4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년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증명란 제6호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근교에서 농업을 하는데 농업인구는 다른 인근 상주나 이런 곳에 비해서 적지만 최근에 우리 시는 벼농사 중심보다 과수농사, 우리 시가 주안점을 두는 대추, 포도, 복숭아가 3대 주종목입니다. 이걸 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고 이 뿐만 아니고 축산농가도 다양하게 많지만 분야별로 규모가 큰 농장이 발생 했는데 거기서도 축산농가가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축산농가 신설하려면 제약을 많이 받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잘 추진이 안 되는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대추나 포도, 복숭아를 해서 6차산업과 연계해야 된다. 판매할 것이 아니고 가공하고 식품화를 해서 판로를 개척해야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그래야 농사 짓는 농민들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 이런 쪽에 6차산업에 주안점을 두고 농정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안을 잡기 위해서 일부는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하여튼 축산진흥과에 하면서 계가 생긴 것은 축산위생분야가 신설이 됐습니다. 기존의 가축방역이나 축산진흥 부분이 있고 위생분야에 하나 더 했는데 그와 연계해서 도시농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과에 도시농업 분야에 별도의 계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잘 해나가면 농업정책의 역량도 강화하고 인력도 상대적으로 증원돼서 충원이 되면 일의 역량을 키워나가면 농업정책 펼치는데 농민의 입장에서 더 다가가며 시정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