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2학년까지 지금 3학년 하고 내년에 2학년 3학년이 대상이 됩니다. 2021년에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대비해서 6억 정도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추가됐을 경우이고 올해 급식예산이 5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상분이랑 말씀하신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는 65억 안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가가 나오면 변동이 되겠지만 추정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교육청이 50%이고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평생학습관이나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시설들이 개별적으로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여건들을 감안한다고 대안을 찾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불광1동같은 경우에도 복합청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색 증산 같은 경우에도 시립으로 어린이 예술센터가 들어 올 예정들이 있고 은평구가 서울 시내에서 구립도서관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 앞으로 들어올 시설에 복합기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더불어 말씀하신 성인문예나 생활 문예에 대해서 욕구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나 도서관이나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넣는 방향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들을 검토하고 있고 더불어서 동네 배움터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공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것들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6개가 이미 배움터로 확정이 됐고 내년에 예비인증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육성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하반기에 7, 8개소를 진행하려고 하고 올 연말까지는 25개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해나가서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시설들은 조금 확보하면서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기관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동네배움터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파트단지 2개소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파트단지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준비되고 아파트에서도 동의한다고 그러면 점차 확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좀 변동이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돌봄은 어울초에서 진행했고 그 다음에 긴급 돌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돌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꿈나물마을에서 긴급 돌봄 진행을 했었고요. 방과후프로그램은 신진과학고등학교하고 은평초등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해주셔서 2개로 나누어 서 진행했는데 지난 주에 화요일, 수요일경해서 전체 은명초등학교 일부 저쪽에 뒤쪽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화재 피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사실은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진단 때문에 이용이 어려웠는데 지난 주에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부모들까지 참여하는 공기질이나 그런 것들이 이용해도 좋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봄과 방과후가 저희 은명초등학교 별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갑작스러운 방학으로 인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 그것은 저희 과는 아니고 가족정책과에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급식카드를 원래 하려고 그랬던 방학 7월 25일 그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수별로 해서 신청한 아동에 대해서만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안전진단하고 다 하게 되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7개월정도가 소요디고 신축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2학기에 학사일정에는 지장이 있어서 방학기간중에 운동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7월말 정도부터는 그 시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6개월에서 1년이 될 수 있겠지요?

저희가 특별히 교육청에서도 예비비를 지원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이나 임시교실을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진행이 된 것 있고요. 저희한테는 지역사회 연계되는 장소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긴밀하게 요청드린 부분은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의 급식문제 그렇게 개별적으로 왔을 때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응암1동하고 응암3동에서 저희가 상담소를 했고요. 그것은 사전신청을 받았는데 한 30여명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담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지역구를 둔 정은영입니다. 저희 지역은 수색, 증산, 신사2동은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으로 좀 어수선하지만 이호선과장님께서 그동안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일을 잘하시는데 시민교육과에서 남아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와산교 밑에 청소년 공간으로 댄스 공간으로 참여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놀이공간으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자주 가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주차장비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는데 올해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부지가 공공주차장부지로 변경되면 매입할 때 비용이 싼데 지금 아마 일반상업 주차장 부지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도변경 결정이 나면 그때 매입할 때 금액을 저희가 더 싸게 할 수 있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등산객들한테 SH랑 얘기가 되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산객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그게 아직도 공사하는 단독이라든지 한옥도 공사하고 있는데요. 보통 공사하는 인부들이 오실 때 대부분이 차를 1대씩 갖고 오다 보니까 그것까지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교통지도과랑 빨리 도시결정이 되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 빨리 주차시설을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한옥마을 주민들하고 한 30번 정도 만나서 얘기했던 게 그분들이 반 정도는 조용히 살고 싶다. 반 정도는 조금 관광 활성화에 되서 그러고 싶은 분이 어떻게 약간 나누어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중에 또 조용히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도 않하고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홍보도 안하고 있는데 SNS를 통해서 연결, 연결되면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관광객들도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쪽 몇 개 여행사가 이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쩔 때는 관광차 3대가 와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북촌이라든지 전주한옥마을 같은 경우가 처음에 그런 식으로 개방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점이 많거든요. 저희는 주민들하고 같이 홈페이지를 같이 만들어서 주차장 부지에 맞게끔만 외국관광객, 단체관광객은 받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그분들이 신청하고 주민들이 승인이 됐을 때 주차장이 만약에 10대를 포용할 수 있으면 10대만 관광객을 받는 정도로 하더라도 저희가 보면 1년에 20만, 30만 정도는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주민들과 같이 해나가야 만이 나중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한옥마을의 단독주택협의회가 있고 한옥마을협의회가 있고 통장님이 있어서 그 세 분하고 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초당은 원래 저희가 저쪽 산골고개쪽에 한다고 했던 건데.

응암 재개발하는데요. 거기 녹번역에 그쪽에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공원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내리고 타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지용초당을, 정지용초당이라는 형태는 자연하고 공원하고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쪽 응암재개발쪽에서 기부채납할 때 초당을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거재생과랑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주거재생과랑 얘기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한번 교육과에 있을 동안에 협의가 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예산같은 경우는 특교금인데요. 그게 옛날에 시에 반납했었는데 시에서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올 예산 내년에 불용에 돼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전국체전에 대회 유치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구요. 장애인체전에는 다목적 체육관에서 휄체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체육대회도 종목별 체육대회 못지 않게 규모가 있는 대회 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라인 관련해서 사실은 인라인을 전국체전을 진관동에 운동장을 건립하고 거기에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운동장을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라인 경기장에 건립계획이 서울시에서 무산되고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국제 규모의 빙상장 2면 거기에 국제규모의 인라인 경기장을 함께 짓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올해 사업 타당성 예산 1억 5,000만원까지 시비로 반영되어서 하반기 중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루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단체별로 체전에 어떤 경기장이 결정되는 과정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저희 구가 부족했던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도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변경되어서 관악구 쪽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는 장애인휄체어 럭비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서울시장기 장애인휄체어 럭비대회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단계에 어떤 대회에 성격도 있고 한데 장애인 역도대회보다는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참가 팀수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니까 각도별로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도가 아무래도 개인종목이고 휄체어 럭비같은 경우는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참가 인원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좀더 활성화되고 그런 활성화됨으로 해서 나중에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구 유치가 훨씬 더 용이하고 쉬워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생활체육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과에 대한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많다고요.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게 주민참여 전반적으로 예산제에 그 사업에 일환이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거기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여러 동에서도 공론장을 거치고 분야별로 공론장을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주제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주체들을 가지고 모바일로 투표도 하고 지금 얘기하신 주민총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종 사업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사업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실제로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집행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1년 동안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한 것에 대한 것은 다음 연도 초에 피드백 평가를 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 부분은 있는 보완해 나가는 상황이고 외람되지만 저희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이렇게 열거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8년, 19년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맞습니다. 그 정도 되고요. 왜냐하면 모바일 투표에 플러스해서 현장투표건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700명 숲속극장에서 400명 1,100표이지 않습니까? 표가 1,100표가 있었습니다.

그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일련의 과정을 계속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보완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물론 전체 사업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사업비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4억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인건비가 한 50%정도 되고요. 나머지 사업비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그 사업비들은 마을지원사업 단체들 공모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 어떤 활동하는 사람들을 전체 모아놓는 그런 큰 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도 합니다.

센터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마을지원사업 잠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 신청하는 사람중에 지금 얘기하신 집수리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런 사업성격으로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같이 합해서 규모를 키워 나갈 건데 아무래도 그 인력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수 때문에 무한정 대상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은 좀 쉽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을 위해서 되게 좋은 사업이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에 선정된 경우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자재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는 부상이 원칙이고요. 활동비라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4시간이상 1만원 그리고 월 6만원 범위내에서 이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쪽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료비라도 댈 수 있게끔 그쪽하고 연계짓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별도 미담사례까지는 통계를 안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장님 위주라고 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사실은 일부분이고요. 저희가 주요보도 자료내용은 구정주요사업 성과라든가 비전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요.

위원님 보도 자체가 은평구를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기사 속에 주민들 인터뷰도 들어가 있고 많은 부분들이 들어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과에 대한 보고의 건(3담당관) 이상으로 교육문화국과 3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