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병호 의원 발언
배향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배향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배향선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72쪽에 하양공설시장 미입점 점포,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번에 청년 창업 이래서 점포 좀 나가지 않았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창업몰 사업이라고 해서 1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1년 만에 8개 업체는 폐업을 하고 현재 2개 사업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사실 하양꿈바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운영안을 만들어서 점포에 대해서 자기들의 운영규정에 제약을 둬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 오면 그거 외에는 못 들어오도록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놓아서 사실 입점을 하더라도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입점을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자기들끼리 그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미입점 점포가 25개씩 있다는 것이 시장 활성화를 못 시킨 겁니다. 매년 관리비를 지원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빈 점포를 놔두면 안됩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개선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매년 이 이야기인데.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하양 꿈바우시장에 대해서는 운영안을 바꿔주면 내년에도 청년몰 사업이 있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신청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15개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서 꿈바우시장의 운영안이 바뀌지 않으면 또 올해같은 경우가 나니까 점포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몰사업을 해서 점포를 창업 하지 않습니까? 창업을 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픈했다가 8개가 1년만에 문닫는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제대로 신경을 안썼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주고 길도열어줘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매년 25, 30개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활성화방안 계획을 같이 세워서 용역을 해보던지 아니면 진짜 꿈바우 시장, 하양 시장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라겠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철식위원
자인공설시장 안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74쪽에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2000만원.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공설시장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2개 화장실이 있는데 1개는 시장 주차장에 있고 1개는 자인노인회 분회 그 앞에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예산은 2000만원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가지를 못해요. 이번에 보수하실 때 깨끗하게 보수를 해서 정말 관공서 화장실가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정도수준까지는 못하더라도 냄새는 안나고 사람들이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사실 2000만원 가지고는 2개소를 하려면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2000만원을 하고 추경 때 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73쪽에 보면 환경램프교체해서 매년 500개씩 시장에 교체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 어디가나 LED를 교체해서 그런 부분을 배치를 했는데 경산공설시장에는 매년 이렇게 형광램프를 교체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의 대처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상인 보상회에서 5만원 40명 이외라고 잡아놨는 내역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전통시장 워크샵 간담회, 박람회 견학 참가 급식해서 7000원 해놨거든요? 보통 공직자 계시는 분들의 야식에 야식값이 보통 8천원, 중식 값이 7천원 이렇게 책자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인들이 견학가는 데 책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맞춰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자면 정보마을 워크샵 예산 지급은 72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워크샵 참석할 때 실보상은 5만원으로 되어있지요 우리통상국내에서도 그런 기준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 5만원씩 했는데 타 과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40명, 50명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원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매년마다 보면 왔다갔다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차후에는 금액을 상향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급식, 먹는 것 가지고 다른 단체하고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아랫줄에 보면 공설시장 방범활동해서 일시불로 672만원이 매년 지급되는데 실제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자율방범대에서 보면 매달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모양이지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일비수준으로 하는데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시간제로 해서 합니다.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김봉희위원
자율방범대는 하루 하는데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가 되어있더라고요. 8천원이면 8천원해서 매일 5명씩 근무를 한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활동관련해서는 그냥 공실시장방범활동해서는 일시금으로 672만원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한번더 검토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위원들에게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월 56만원정도 지급됩니다. 자부담이 30%정도 상인회에서 부담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76쪽 하단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보상기준이 뭡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정확한 관계는 지금 답변이 곤란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모범업소, 예를 들어 자장면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5000원 하는데 3000원을 받는 식으로 하면 물가안정모범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올해까지는 23개소고 1개가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22개소로 해서 예산이 9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개소당 보면 통상적으로 100만원정도의 해서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식재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봉희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현금이 아니라 식재료로 합니다.
김봉희위원
또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회복무요원들 있지요? 국가에서 아마 기준을 정해서 내려왔지 싶은데 젊은 친구들이 식성이 아주 왕성할 때 인데 중식금액이 6000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소관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김봉희위원
일자리경제과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있더라고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각 실과로 배정을 해줍니다. 각 실과에서 복무요원의 인건비라든지 식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교통비는 동일하게 2800원으로 하는데.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6000원이라는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의 장병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강학리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이 5억 5400만원 있고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 반곡2리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서 이건 국비가 붙어 있고 앞에 것은 도비까지만 확보되어있네요? 하나는 보니까 국가의 공모사업인 것 같고.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올해까지는 도비사업이 없었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 특히 읍면 골짜기 지역에 LPG사업을 선호를 많이 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도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도비로 해서 한번 특수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나온 사항입니다.
김봉희위원
이 사업은 잘하셨네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 국비사업으로 대명1리를 했고 내년에 하는 도비사업이 강학2리로 하고 국비사업을 반곡2리로 하고 도비사업이 신설이 되어서 강학2리로 했습니다.
김봉희위원
*도행명이 공모사업입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도로 올립니다. 올리면 내년같은 경우에는 최종 확정 짓는 것은 6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2개소가 저희들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봉희위원
경산에 LPG 저장탱크보급은 4개 부락이 됩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17년도에 아사리하고 올해 대명1리하고 내년에 강학2리, 반곡2리하고.
김봉희위원
늘 수고가 많으시고 이런 사업들은 농어촌지역에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적극 보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태양광, 태양열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태양광 설치를 해 놓은 곳에서 76건이 불이 났더라고요. 경산에는 태양광 허가를 냈는데 반려가 되고 했었는데 우리시도 23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발전소 이격거리가 11개 시군이 있고 청송에 조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시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올려놨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가 개정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병숙위원
그게 추진이 되네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황하고 업체매출, 종업원 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청년희망카페, 청년지역일꾼 전부 신규 사업입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청년희망카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 밑에 청년지역일꾼육성 프로젝트 이것도 내년에 모든 것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국비는 도에서 받아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희망카페설치는 경산상공회의소 4층에 리모델링을 한 번 할까싶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50대 50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신청을 했는데 3대 7 비율로 해서 1억, 2억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한군데를 더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산역 앞에 키친랩이라던지 아니면 각 대학교에 청년창업센터에 한 개소에 해줄까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철식위원
상공회의소 전에 4층에 도비하고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의소는 지하에.
이철식위원
주차장 그거 말고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상공회의소는 4층에는 했고 2층에 이번에 할 겁니다.
이철식위원
상공회의소에 자꾸 투자할 것이 있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영천에 올해 했거든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창업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미취업자들이 많이 옵니다.
이철식위원
진량공단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일부 지원하는게 있고 한노총이라고 경산지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시비는 없고요. 도비만 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거기에도 시비하고 운영비 들어갑니다. 상공회의소 4층에 해놔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오겠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 관계 일부는 저희 과에는 없고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공회의소에 올해 10월말까지 취업했는 사람 실정이 나오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취업 알선한 것이 131명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루에 20, 30명정도 취업상담을 하러 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1인당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도인 경북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는 경북개발진흥원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신규 사업에서 아직 신청을 안 받아봤겠네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추경 때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지금 한명 빼고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많이 들어 옵니다. 8대1, 9대1정도 들어옵니다.
이철식위원
이게 1인당 1년에 얼마 지급됩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3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것도 30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전체가 되어야 겠네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문제도 있는 것이 이번 정부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아니, 현재 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나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돈만 받아먹기 위해서 참여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지 싶은데요. 기존 15명의 선정위원이 있습니다. 대학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위원인 전문가들이 뽑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폐업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것도 선정을 하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눈여겨 보시고 먹튀가 안되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8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5쪽부터 시작해서 1사1청년더채용릴레이운동부터 시작해서 86쪽 하단까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제로로 나온 것입니다.
김봉희위원
그렇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도 1억 있었습니다.
김봉희위원
다 제로로 나오는데요? 전년도 예산회계 책자에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1사1청년은 1억 그대로 있고요.
김봉희위원
그거 말고 뒤쪽부터 86쪽,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부터 시작해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까지.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추경 때 확보가 돼서 추경분은 포함이 안돼서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있는 겁니다.
김봉희위원
예산이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갑자기 신규예산으로 이렇게 대폭 올라와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사1청년더채용릴레이운동사업은 도비30%, 시비70% 해서 합니다. 사업대상은 대학생 등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산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기업하고 청년간의 미스매치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인기업하고 구직자 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양은 도비가 30%, 시비가 70%고 사업양은 7개소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면 청년 중장년층 신규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또는 고용유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근로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봉희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2억 3900만원이지 않습니까? 2000만원씩 하면 보통 몇 개 합니까? 10개 정도 기업체에 지원합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은 보통 보면 2대1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카페 조성사업의 3억원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이철식 부의장님 했던대로 상공회의소 2층하고 추가로.
김봉희위원
준공한 것은 하지 말고 맨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3000만원만 설명을 해 주세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국비가 30%고 도비가 35%, 시비가 35%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왔고요. 이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4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경산시는 청년 1인당 활동비 및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봉희위원
이건 설명 그만하시고요.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전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서 84쪽을 보시게 되면 경산시 자체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인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라든지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이라든지 뒤에 84쪽에도 나옵니다. 전적으로 시비에 의존하고 있고 작은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로 일자리에 대한 창출이나 직업능력에 대한 개발이나 실업문제해결에 대한 큰 베이스가 된다든지 실효성이 크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은 84쪽 제일 위쪽에 청년일자리 특구전략 추진내역 등은 홍보비입니다. 풀홍보비로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청년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업무추진을 보면 풀용역비로 해서 기획실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청년 취업날개 코디네이터 정장대여료 사업같은 경우에는 올해 5000만원 예산을 처음으로 일자리경제과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했는데 3000만원은 정장대여료고 2000만원은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올해 했는데 올해 11월 말 현재까지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000만원 예산 확보를 해놨고요. 나머지 중소기업 인턴지원사업이라든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같은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사업은 총 4억원 정도에서 사업대상은 종업원이 5명에서 300명 미만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관내 거주 미취업청년이라든지 결혼이민자라든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목표인원은 80명을 예상하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기업보조금이 있고 근속장려금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하면 중소기업 1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인턴 2개월 후에 10개월동안 장기근속하는 사람들은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사업수행기간은 경산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7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4억으로 3억 90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는 목표가 158명을 목표로 했고 내년에는 80명을 목표로 해서 도에서 인원을 50% 감했습니다. 효과가 참 상공회의소에서도 이야기 하는 것이 10월말까지 현재 했는데 158명목표에 10월말까지 131명 실적이 나왔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158명이상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4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7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데 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통근버스 운행비하고 구직자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증사용 3000만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바뀌어서 올해까지는 학교당 40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다가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에서 A등급으로 학점을 받아서 A등급은 7000만원, B등급은 5000만원, C등급은 3000만원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올해 실적은 아진산업 등 40개 기업체에 총 90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도제학교 관련해서도 성과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이 아니겠나 판단합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대학에서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인재가 따로 트레이닝이나 훈련이 필요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 관내대학에서도 인력이 창출되고 있는데 그것이 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많이 지속적으로 컨택이 되고 홍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경산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각 대학교에 청년산학학협력단이라든지 청년취업센터라든지 저희들 고용플러스센터, 상공회의소, 경산시에서 하는 취업내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경산시 전체에 대한 구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청년실업이나 창업,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재취업, 여러 가지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서 틀을 깨서 예산이 재편성되고 집중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없으면 지속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대안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고 너무나 어려운 과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 공무원들께서 애쓰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지속적인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더욱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숙위원
106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해서 돈이 6억 3000만원 중에서 하단에 보면 경산스마트기업 해외전시에 참가지원해서 2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체 우리가 무역,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6억 3000만원 중에서 스마트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에 2억이 되어있는데 첫 번째는 몇 개 기업인지, 그리고 선정기준이 있겠지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적은 돈은 아닌데 효과가 크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스홍보 이런 건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스마트 기업해외전시회 참가지원금 2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주력상품인 자동차부품전문전시회 참가를 위해서 수출유망기업의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해외전시장에 가면 공동부스 임차료가 있습니다. 기업체가 참가하는 수가 많으면 부스 개수가 늘어나고 박람회마다 전시장 부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부스임차료, 장치료, 비품을 갖고가서 전시를 해야 되니까 운송료, 이런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바로 하는게 아니고 경제진흥원과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전시회에 6개 업체가 참가하고 17년도에는 슈트트가르트에 있는 자동차 전시회에 6개 업체가 참여하고 18년도에는 해외에 전문전시회 개별로 코트라나 우리시가 모집해서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전문전시회를 하는 데 가겠다 해서 14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손병숙위원
선정기준은 까다롭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선정기준은 그쪽 박람회에서 부응하는 부품이나 소재가 있을 때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효과도 크시겠죠?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6개 업체 참가해서 29건의 계약이 178만불 성과가 있었습니다. 18년도에는 지난 9월에 참여해서 63건에 209만불을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한번씩 계약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계약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6억 3000만원 중에서 적은 돈이 아니라서 질의드렸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영남대 ITRC사업, 국가직접지원하고 괄호를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ITRC사업은 간단하게 ITRC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요.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되어있는데 괄호 안에 보면 국가직접지원 이건 국비가 있다는 뜻인지 국비가 있어서 국가에서 직접 영대에 지불하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공동사업을 하면 국비가 있는데 국비가 우리시 예산편성이 안되고 직접 대학교 재단으로.
손병숙위원
영남대에 바로 지불한다는 뜻이지요? 국비가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국가가 직접 영대에 주는 건지 그것을 질의 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는 합쳐서 5000만원이고 이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99쪽에 제일 위에 보면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부지매입비가 15억이 나와있는데 멀티지원센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사업내용이 원스톱 기업지원서비스제공을 위한 내용인데 특허나 법무, 세무 등 기업에 애로있는 사업을 컨설팅하는 전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이런 업무를 상공회의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멀티지원센터 건립을 조성중인 4산업단지 내에 건립, 투자하는데 필요한 부지매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철식위원
4산업단지 내에 주차장 하고 확보된 부지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굳이 부지를 매입해서 센터를 지어야 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주차장 용지도 별도로 매입해야 하지만 센터건립부지는 주차장 용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업무용지를.
이철식위원
업무용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사업 분야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무용지로 구획협정을 해서 확보가 되어있지만 실제로 공단에서 사업 분야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야 됩니다.
이철식위원
이게 꼭 4산업단지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4산단 건설할 때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했기 때문에 1산단이나 3산단에는 다 차서 업무용지를 구입할 곳이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산단을 조성하는데 멀티지원센터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꼭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보다는 지역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지원서비스공간이, 시스템이 없으면 지금 1산단이나 2산단처럼 입주하는 걸로 끝나면 활성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과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나중에 멀티지원센터 이런 것도 지어놓으면 민간위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현재 계획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위탁되어야 합니다.
이철식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세부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98쪽에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 이 사업은 한지 조금 됐죠?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18년도에 처음하고 내년에 두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업체 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13개 기업에 2억원을 지원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제품개발 3건에 7500만원 있고 브랜드개발 8건에 1억 1200만원, 포장디자인 개발 2건이 1300만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이철식위원
내용을 나중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세부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건설기계부품 재제조산업 부분에 전년도에도 지원해줬는데 매년 지원해야 됩니까? 103쪽에 있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사업기간이 2017년 6월부터 19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올 예산 확보하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올해만 지원하면 끝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3차년도 마지막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 확보로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자립 추진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애물단지네요. 현재 진량 4산업단지 분양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33만평 중 7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분양률이 30.6%가 되겠습니다. 18개 기업이 계약완료 됐습니다.
이철식위원
전에 아진산업같은 경우에 우선 분양 해줬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아진산업이 7-1 블록에 9만 3700㎡를 계약이 돼서 순차적으로 납부 중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건 투자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부지매입비를 계약금을 지급했고 단계별로 계약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되면 납부가 완료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부지매입비는 내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진산업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현재는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길거리에 분양한다고 현수막을 많이 걸었더라고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추가 76필지 중 18필지를 30.6%하고 나머지 필지를 2차 분양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조성할 당시에 분양률이 높을 거라고 판단했었죠?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처음 착공할 때에는 1차 분양하면 성과가 크리라 생각했는데 경제여건이 변화되면서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 당시에 분양문의도 많이 들어왔었고 투자하겠다는 것도 있어서, 우리는 그 당시에 분양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 30%라고 하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그래도 타 지역 분양률보다는 저희들이 여건이 좋기 때문에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진행 중에 그 림만으로 그어놓은 상황에서 30.6%가 분양됐는데 공사가 완료될 때가 되면 분양도 완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단에 보면 20% 이하 분양되는데 경산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철식위원
구미같은 경우에 5공단인가 거기에는 분양이 안되고 공단도 분양이 안됐지만 주위에 아파트도 거의 분양이 안되니까 나중에 임대로 돌리던데 경산도 계속 300만평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식산업지구나 4공단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유치도 노력도 해야 되고 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예산도 올라오고 했는데 잘 활용해서 기업유치에,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국가에서 영남대에 주는 ITRC로 질의를 드렸는데 IT분야의 연구역량강화 국가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작년 예산도 5000만원, 올해도 5000만원인데 국가에서 영대에 주는 금액은 우리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작년에도 5000만원, 올해도 5000만원 계속 주면 이걸 가지고 뭐를 합니까? 포럼, 세미나 같은 연구포럼 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주요 내용이 영남대학원에 정보통신공학 학과에 공업경영과목을 신설해서 인재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국가지원 바로 들어가는 사업은 세부자료를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궁금해지는게 여기보면 국가직접지원, 이해는 되는데 국가에서 영대에 바로 주는가보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다시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붙여서 대학원에 IT분야에 석,박사 고급인력들이 그런 IT부분에 연구를 해서 그걸 학생한테 다시 가르쳐준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석,박사과정을 개설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이 2016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인데 영남대학교 산학단에 총 사업비는 38억 5400만원이고 국비가 29억인데 연차별 내려오는 금액은 세부 파악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시,도비 5000만원씩 나가는 것은 도비 6000만원과 시비 1억 4000만원, 3년반 동안에 지급하는데 매년 5000만원씩.
손병숙위원
도비, 시비줬을 때 거기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세미나도 열 수 있고 토론회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분야 핵심인력양성사업.
손병숙위원
그건 국가에서 나온 돈으로 하고.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거기에 연계해서 일반 기능 필요한 위원님 말씀하는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다른 장비에 보탤 수도 있고.
손병숙위원
포럼도 하고 연구토론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대학원 학생들한테 효과가 간다는 의미입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네,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병숙위원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희위원
123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관련해서 13억 6200만원 입니까? 이 내용을 이번 회기 때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책에 없는거 같아서 집행이 13억이상 들어가는 무기계약직을 하면서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올라오지 않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세부계획이 있었지 싶은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일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총무과에서 그때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정원관리조례 변경할 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그래도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업무보고 책에도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중태한 일을 경산시 집행부에서 사전 보고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챙기시고 사업계획이 있지 싶은데 마치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자료는 저희들이 계획을 지난주에 최종적 평가계획이 세워졌는데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40명 같으면 무기계약직 1명 계약하는데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40명을 해주면서 조용하게 지나가려고 생각하셨는지.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깊숙한 내막을 보면 40명 중에 27명은 이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작년부터 채용을 한 인력을 그대로 승계가 되어 오면서 용역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명이 27명이고 공개채용해서 뽑는 사람은 13명이거든요. 뜯어보면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봉희위원
크지요. 이게 왜 작은 일입니까? 한명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전체 일자리인데 13명, 40명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아주 곤란한 부분입니다.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추가 설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117쪽에 정보지원분야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정보화에 대한 역량강화고 행정정보화에 대한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주로 시청행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시청행사나 의회행사가 될 수도 있겠고 이걸 생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에서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타 전산과 관련되는 부품에 대한 것을 내용 연수가 7년, 6년이 있는데 그동안에 기계라고 하는 것은 구입하고 놔뒀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한 업체 또는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매월 체크를 하는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생방송에 대한 송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없는 거네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인터넷방송이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시스템은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현재 방송되고 있는 저 화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하는 유지발생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4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올해 53억이 전년도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내년도 7월부터 주 52시간 하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노사 타결된 부분에서 33만원 일괄 봉급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18억 정도 됩니다. 현재 301명에 대한 운수종사자 인건비가 약 18억이 상향됐습니다. 그것과 내년도에 노선개편, 도시형 버스 관계,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증차가 5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통에 의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철식위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에서 49억이 증액됐네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국토부에서 단가가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철식위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하고 비수익노선 예산에서 35억에서 52억으로 어떻게 17억이 증액됩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무료 환승부분은 한번 환승하는데 65%로 지급했습니다. 그걸 80%로 15% 증액했고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10억을 증액한 것은 현재 비수익 노선의 원가로 나왔을 때 62억이 운송업계에서 적자가 나왔고 내년에 단순하게 임금인상분 33만원에 대해서 18억이 소요가 됩니다. 임금인상분 일부하고 운영비 일부 이렇게 해서 증액된 겁니다.
이철식위원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운송원가 보고 회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주 52시간에 따르면 운전기사 수급부분도 있고 해서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이철식위원
141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도민체전 성공기원 실천다짐대회 2500만원 예산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에 의해서 보장된 내년도 도민체전하는 시군에서 개최를 합니다. 단합 대회도 하고 해서 도민체전개최지 시군에서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도민체전할 때마다 매년 하는 겁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이철식위원
139쪽에 옥산2지구 지하공용주차장 활성화방안 용역이 전년도에도 1억이 있었고 올해도 5000만원 감해져서 5000만원이 있고 활성화 방안 용역을 매년 합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옥산2지구 주차장 활성화 용역은 현재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편성해놓고 난 뒤에 전문가를 불러서 구조진단을 다시 했습니다. 출입구를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노상주차장에서 변경할 예정으로 처음에는 용역을 줘서 하려고 산입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를 불러서 출입구에 대해서 해보니까 가능하다, 소요비용이 15억정도 들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책자가 넘어간 뒤에 이런 판단이 나와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부기정정을 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할 예정입니다.
이철식위원
전에 할 때 건설국에서는 주차장 D등급이 나왔죠?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D등급이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이번에 다시 불렀을 때 소요비용이 당시에 15억에서 20억정도 나왔는데 분석했을 때 15억 정도 공사비만 들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전문가들하고 1회 추경 때 실시설계하고 공사해서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입찰로 임대기간입니다. 그때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세울 예정입니다.
이철식위원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를 해봐야겠지만 길면 6개월, 짧으면 3, 4개월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공사기간도 단축시켜야지 이용하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15억 해서 활성화 되면 좋은데 잘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135쪽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죠? 저상버스 구입지원에 5대를 구입해서 5억정도 측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운영비 지원이 1억 8000만원이 되어있네요? 이 부분이 저상버스를 구입해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는게 법적근거가 있으시겠지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라고 하면 운영비 내역이 뭡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차량이 저상버스같은 경우 일반 차량은 버스 1대당 1억 정도되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 같으면 2억이 넘습니다. 부품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60, 70%가 외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일반버스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교통약자 보호증진법에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도비 30%, 시비 70%해서 대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나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포항시가 49대, 경주가 25대, 김천시가 25대, 안동이 15대, 구미가 25대, 저희들이 현재 36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이 저상버스 구입도 잘살아야 많이 살 수 있겠네요? 재정자립도가 높아야겠네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교통약자들이다 보니까 저희 목표대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촌 지역이면 차량이 낮아서 다니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교통약자 분들 편의증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일반인들이 타기에는 불편하지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저도 버스를 타보면.
손병숙위원
저는 조금 불편하던데.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연세드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단이 높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몇%까지 구입을 계속 해줘야 됩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현재는 확보를 계속하라고 하지만 목표치는 약 40%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목표치를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병숙위원
다른 시,군부에도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는 운영비가 다 지출이된다 이 말씀이지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똑같이 50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우리는 36대 해서 1억 8000만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병숙위원
본 위원은 저상버스 구입할 때도 지원해주고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궁금했습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겠지만 버스가격이라든가 부품비용이라든가 회사 쪽에서는 금년도에 5대를 올렸습니다만 안사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떠넘기다시피 작년에 예산확보 했는데 정말 하지 않으려고 해서 5대를 구매했는데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해놨지만 회사 쪽에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손병숙위원
그렇다면 일반버스보다 는 아무래도 저상버스가 적겠네요. 배차시간은 일반버스 돌리는데 중간에?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중간 중간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2대에 1대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병숙위원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암산하고 백자산 등산로 공사한 것 내역 10년치 내주세요. 그리고 피해우려 나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다 해줍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서리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할 때가 많아서 예산편성을 더 해놨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거 아닙니까? 생활권재해우려목 제거 1000만원? 151쪽입니다.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생활재해우려, 이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가로수라든지 생활주변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철식위원
안 그래도 위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은 전에도 보면 용성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했는데 나무가 넘어져서 집을 덮친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150쪽에 보면 중간쯤에 임도시설지원이 뭡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임도시설은 현재 이것도 임도라고 하면 새로 산불이라든지 예방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거든요. 내년에는 남천에 하도 이것 외에 1개소 할 계획입니다.
이철식위원
새로 내는 겁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이철식위원
제가 성암산, 백자산 등산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성암산하고 백자산 같은 경우에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다. 타 지역에 진량가면 금박산, 자인가면 도청산 대항산, 삼성산 등 등산로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다른 등산로는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성암산이나 백자산은 등산객이 많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은행나무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이 많이 날려서 악취 때문에 대체목, 그 부분인데 사실 이번 월드컵대로에 연장선상에 보면 중간에 분리된 부분이 다 은행나무로 식재돼 있습니다. 암수구별해서 혹시 식재하셨나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암수구분은 했습니다. 구별해도 정확하게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봉희위원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100%라고 생각은 하는데 암수가 나오더라고요.
김봉희위원
안그래도 도로에 한번 올라가보니까 중간 분리대에 은행나무로 다 심어져 있어서 선별을 잘해서 식재를 했나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처음 식재할 때 선별을 잘하셔서 식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옥산동에 근린공원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옥산근린 174쪽 제일 하단에 있는데 주취자들이 많아서 한동안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봉사활동 갔다가 주취자들 잠시 자리비운 사이에 이불을 치운 적도 있거든요? 어디서 이불을 구해오는지. 어쨌든 주위에서 많이 노력해서 개선이 된 것 같은데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나왔는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화장실부터 전반적으로 바닥부터,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왜 말씀을 여쭈었냐면 옥산1지구하고 2지구가 면적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경산관내에서 가장 높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절대 적지 않은 공간인데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산불예방을 위해서 헬기를 임차하지 않습니까? 그건 몇 년 되는 헬기를 임차합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20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
이철식위원
그게 계속 사고 나지 않습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그 정도는 사전에 정비도 하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다른 헬기도 정비했는데 사고 나지 않습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정확하게 보험이라던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매년 8억이죠?
황관식산림녹지과장
매년 8억에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회수 있지 않습니까? 운행회수?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운행회수는 매일 1회 한번 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헬기가 보면 일기가 안좋거나 하는 경우에는 못하더라도 겨울철이라든가 봄철에는 매일 한번씩 순찰을 합니다.
이철식위원
사고 안 나도록 잘해야 합니다. 임차할 때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올해 예산에 보니까 수목원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수목원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동의를 받아서.
이철식위원
설계도 안했지 않습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설계를 아직 안했습니다. 사전동의를 받아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원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수용도 가능합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수용도 가능합니다.
이철식위원
크게 진행이 안되니까 토지 소유분들이 의아해하고 마음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숙위원
187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해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이 1200만원입니까? 전체는 2억 6400만원이고 한 대당 1200만원이지요? 22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대상자 현황하고 지원조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188쪽에 보시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이라고 50대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되어 있는데 전기자동차보급 50대 이것도 대상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렇게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충전소 설치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지원해 주시는지 그 부분하고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인을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대상자 현황하고.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보조는 경산버스 그 다음에 코리아와이드대화, 오성고속관광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산버스가 14대, 코리아와이드대화가 6대, 오성고속관광 2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경유버스를 시행지 버스로 교체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최고 대당 1200만원 이렇게 해 주는 것이고요.
손병숙위원
연료비 지원도 해주나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연료비는 경산교통같은 경우에는 CNG 충전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해주고 대화교통은 왕복 공차거리가 21km 이상 되면 지원해줍니다.
손병숙위원
그것도 조건이 있는 모양이네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21km이상 되면 지원해줍니다. 대화교통만 해당이 되어서.
손병숙위원
3개 버스 중에서 대화만해당이 되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지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손병숙위원
이것도 대상자 선발기준.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전기자동차 이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대 지원을 받아서 33명이 신청을 했는데 뽑기를 해서 15대 지원을 했고요.
손병숙위원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지원자는 그렇게 됩니다. 많으면 올해처럼 추첨방식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선
손병선위원
시민들이 선호하는 편입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명정도 신청을 했고요 올해 전기자동차가 100대를 신청을 했는데 반만, 올해 33대만 최고 많이 신청한 것이 33명밖에 안되어서 50대만 분량이내려와서 하고, 인기가 더 좋으면 추경때 도하고 협의해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충전소 설치는 공동주택과 사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충전소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자기가 신청, 등록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전기코드만 꼽으면 되도록 하면 되고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면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하면 됩니다.
손병숙위원
개인이 신청한다고 하면 일반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돈으로 사야된다는 말씀이죠?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자동차를 사면 어차피 한전가서 등록을 하고 어디가서든지 충전소 있으면 충전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충전하려고 하면 기계가 있습니다. 조그만 기계를 사서 하면 됩니다.
손병숙위원
지금까지는 경산시민들이 선호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일단 관심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렇습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이 50대라고 본 위원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충전방법, 충전소 설치, 공동주택에는 해놓을 거고,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186쪽에 보면 운영비 보조에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산시협의회 운영비 이게 자연보호협회입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자연보전 중앙연맹이라고 경산시협의회 정식명칭이 자연보호 중앙연맹 경산시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인건비가 지원됩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사무국장인건비,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2항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철식위원
단체가 언제 생겼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원래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하던 것이 환경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삼북주공 앞에 슈퍼 2층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슈퍼 2층이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사무실도 내줘야 되네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사무실 지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여기도 부족하면 공공기관에 사무실 내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회원들이 400명 되는데 회비로 주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전에도 했지만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이게 199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설립은 98년도에 됐는데 그동안 경산시에서 유명무실 한 것으로 크게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이 단체만 인건비랑 운영비가 나가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는 새마을단체하고 거기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이철식위원
새마을단체는 거기도 새마을 그것도 법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새마을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장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면 안되고요. 현재 봉사단체라든지 경산시에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같은 경우에 지원조례를 올라왔더라고요.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단체간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자율방범대만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잘하셔야 되지, 선심성, 보조단체, 해외연수 이런 것도 다 없애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도 생각을 잘하셔서 지원해주려면 다해주던지. 법에 다 있습니다. 여기만 자연환경보전법이 있는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지원법령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주시고 모든 단체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이게 무슨 방지시설입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이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여태까지 없다가 올해 보통 보면 대기 배출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노후화가 돼서 방지가 잘 안될 경우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시설개보수도 하고 신규설치도 하고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이렇게 하면 몇 개 업체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12개에서 16개 업체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오염물질 적게 발생 되도록 하는 것은 좋네요. 알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생태계교란 식물서식실태조사가 있고 197쪽에 보면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이 2500만원 되어있고. 비슷한 겁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다릅니다.
이철식위원
실태조사는 용역비입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퇴치사업은?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퇴치사업은 베스나 낚시 관련해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잡으면 마리당 보상해줍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낚시대행을 해서 베스나 블루길을 많이 잡아서 없애는 거죠. 저수지에 들어있는 외래종을 잡아내는 거죠.
이철식위원
이렇게 해서 없어지나요? 낚시해서 다 잡아낼 수 있나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 받아서 합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것은 하려고 하면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해야 없어지지 낚시해서 얼마나 잡겠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것도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생태교란식물 서식실태조사 이건 어떤 식물을?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강변같은 곳을 보면 가시박이라고 외래종이 있습니다.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서 한번 생겨버리면 씨가 떨어지면 땅속에 3년 동안 묻혀있다가 발아하고. 3년은 땅 속에 들어있어야 발아하기 때문에 이게 퇴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빨리 조사를 해서 없애려고 사업을 합니다.
이철식위원
요즘은 소먹이용 풀 같은 거 외래 수입할 때 딸기 들어오는 풀씨같은 것이 많이 번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잡을 수 있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그건 정부차원에서 잡아야합니다.
이철식위원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 그런 것 퍼져버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이 못 이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전기 자동차 보급건은 궁금증이 풀려졌는데 전체 7억 50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4억 8000만원이나 증액되어서 7억 5000이 되었는데 187쪽 천연가스자동차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 대화하고 경산버스하고 오성관광하고 조건이 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오성관광은 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성관광이 전세차 대여해주는 곳 맞지요? 하양에 지사가 있습니까? 본사가 있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병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3군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대학교도 해당되는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 세군데에서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주 사무소가 만약에 대구에 있어도 지원조건에서 가능하나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가급적이면 경산에 있어야, 주 사무소이든 파견된 사무소든 간에 우리지역에서 있다가 영업을 하더라도 일단 미세먼지나 매연저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주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손병선위원
그러면 오성고속관광이대구에 주사무소가 있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인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대구에 주사무소가 있다고 하면 지원조건에 빠지는 건지.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그것을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사업,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명분은 좋은데 낚시대 던져서 잡아내서 퇴치사업을 한다는 것이 조금 손들어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퇴치사업을 구상을 하시던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아니면 베스 물고기 본적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력에 좋다, 건강보양식에 좋다, 이렇게 약용이 좋다고 되면 한국사람 정서적으로 봤을 때 본격적으로 포획하거나 잡아서 민물매운탕처럼. 우스운 소리 같습니다만 2500만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낚시 행사해서 그냥 홍보성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명분과 사실적으로 매칭이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타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행사라고 하니까 행사하실 때 꼭 연락주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찰해 보고 싶습니다.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환경에 관한 문제도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취문제인데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방어나 대책이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이고 주먹구구식일 수도 있는데 악취나 환경적인 부분에 먼지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업체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장치나 장비를 개발해서 연구중이거나 또는 앞으로 할 예정에 있다거나 하는 업체는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그런 것이 개발되어서 그것을 시에서 업체들로부터 시범사업조건으로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그 효과성을 검증해보는 것이 앞으로 이런 민원에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듣고 있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해결하려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연구중인 업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마 자원순환과장님께서도 노고를 덜 수 있을 거 같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악취와 미세먼지는 저희과에서도 해당되지만 근원적으로 환경과에서 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악취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냄새지만 비산먼지같은 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한 후에는 2중 3중으로 복토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덮습니다. 덮개를 덮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 소각하고 남는 소각할 때 나는 연기, 소각장에 쓰레기가 들어갈 때 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은 비용의 문제인데 소각장에 들어갈 때 쓰레기가 완벽하게 밀폐공간에 들어가서 소각하는 곳으로 쏟아지는 경우에 밀폐공간 안에서 냄새를 어떻게 뽑아내서 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하고 다음에 소각장 소각로에 연기문제 이런 건데, 현재 연기는 제가 화학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환경부의 규제에 다 맞추어서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쓰레기가 반입되는데 나오는 냄새에 대해서는 공용시설인 경우에는 시설확충을 하기도 좋은데 사설인 경우에는 규모의 문제 때문에 그런 냄새를 조금 못 잡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향후 규모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쓰레기가 반입될 때 나는 냄새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곡란에서 용성간 도로개설 확포장사업 보상금이 책정이 돼서 올라왔네요. 이게 주민들하고 지주들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몇 %정도 됐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협의가 안 되는 분이 단 한분이라서.
김봉희위원
한분이 협의가 안됩니까? 보상 때문에 입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노선을 가지고 본인 마음에 안든다. 자기 땅이 물리는 게 싫다. 그 분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내년에는 토지보상금을 확보해서 그분한테 보상을 설득해서 하고 추진할까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봉희위원
할까 싶어서가 아니고 하도록 하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212쪽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전년도 사업은 없고 비교증감란에도 표시가 없는데 예산액만 들어와 있는데 매년 진행되는 예산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계속 예산입니다.
김봉희위원
계속 진행되는 예산이지요?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이네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에 관한 것은 새로운 예산은 없고 늘 하는 것으로.
김봉희위원
전년도 예산란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김봉희위원
212쪽 중간부분 말입니다. 단합대회부터 시작해서 안전장비구입, 가족체육대회, 환경미화원 퇴직자 부부동반산업연수 부분이 전년도에 말씀하시기로는 다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포괄 전체로 되어있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포괄전체로 특별한 신사업이 아니고 항상 세목이 같은 거니까 아마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김봉희위원
안 그래도 미화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많은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는데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단체에 체육행사라던가 행사들은 사실 격년제로 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합대회 행사는 격년제로 하는데 포괄적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전년도에도 이 행사가 이루어 졌다고 보네요? 고생은 하지만 여러 단체의 사람들을 고려해볼 때 이런 부분들도 사실 미화원들 보기에는 미안하지만 맞춰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순환과만 그렇게 하란 것이 아니고 하면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자 부부동반 산업연수해서 이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제주도 가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연수를 보면 타 과에 아까 보니까 무슨 과였죠?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1인당 360만원씩 들여서 교통종사자들에게 연수도 보내주고 하시던데 이런 분들 환경미화원으로서 30년간 경산시를 위해서 새벽 일찍 나와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부부동반해서 부부에 70만원 지원해서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우개선이 따로 있습니까? 평생동안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해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더 깊이있게 생각해서 고려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책임감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미화원에 관한 것이 환경미화원은 한국노총에 가입 되어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행사는 노조와 협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에서 도 단위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입니다. 해마다 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하고 실비를 줘서 보내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한다면 퇴직자 부부동반 산업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 말고 이건 퇴직자에 한해서고 저희 총무과에서 공무직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도 같이 넣어서 1년에 5, 6명 정도는 해외연수도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에는 포함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네, 공무직 전체에 저희들도 공무직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거기 포함되어서 가고, 이것은 그해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 한해서만 제주도 부부동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하고 위탁해서 수거하는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의 임금체계가 어떻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초봉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낮고 뒤로 가면 그 쪽은 생긴게 10년 정도, 우리는 30년까지 이렇게 오래 계신 분이 있어서 뒤로 가면 호봉수나 그런 걸로 봐서 저희가 조금 높고. 출발이 다르다보니까 시청에 환경미화원이 복지나 조금 낫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몇 년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해서 간격을 상당히 많이 좁혀놓은 상태입니다.
김봉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 받아서 하는 종사자들이 경산시에서 매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비용을 증감시켜준다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인상폭이 너무 미미하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아까 김봉희 위원이 곡란 용성리 말했는 부분, 한사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진행 안되지 않습니까? 합의하기 어렵겠던데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되도록 해봐야죠. 저희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철식위원
그게 안 된다면 노선을 변경하라도 진행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각장 설치한지 4년 되지 않았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3년 됐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됐는데 곡란리 주민들은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산리는 한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 나고 그런 일이생기고 했는데 공모까지 해가면서 유치를 해놨는데 그런 것도 진행을 안해주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노선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있는 길로 확장하던지 어떻게 하더라도 돈 더들고 덜들고를 떠나서 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을 하는데 15만매 다 나갑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해마다 파는 양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잔고가 남죠. 저희가 직접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슈퍼에 깔려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해마다 파는 것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폐기물 그걸 내놓을 때 스티커 제대로 안 붙인 것도 많죠?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러 있기는 해도 일반주택가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스티커 붙이지 않고 내놓는 경우가 있고 우리 관내가 아니고 대도시에 붙어있다 보니까 싣고와서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잡아낼 수는 없고 일단 스티커를 붙이라고 안내도 하지만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아도 치워줘야 되는 것이 행정현실입니다.
이철식위원
대형폐기물에 만원짜리 붙여야 되는데 천원짜리 붙여놓고, 이런 부분도 제대로 부착을 안 한 것은 수거하지 말던지 해야 되지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하면 누가 돈내서 다 붙이겠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붙어있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당일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내장을 붙이거나 2, 3일정도 유예를 한 다음에 결국은 민원이나 여러가지 시 미관에서 결국 치우기는 치우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시 미관 때문에 우리 쓰레기정책이 정착이 안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분리수거 전부 우리가 다 하니까 때가 되면 가지고 가더라는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민원 들어오면 치워줘야 되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냉장고 같은 것도 버리면 원형 그대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모터 빼버리고 뭐 빼고 이러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쓰레기 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에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스티로폼이 많이 나오죠? 그건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상태가 좋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녹여서 재활용을 하는데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다른 것이 가미돼서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소각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네, 소각합니다. 원래는 100% 소각하면 좋은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각장에 열량이 문제가, 스티로폼과 비닐이 열량이 높습니다. 그것을 100% 태우면 다른 쓰레기를 못태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매일가서 체크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태우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깨끗한 것도 녹일 때 보면 냄새가 고약하더라고요. 소각장 안에 녹이는 것이 되어있던데 한쪽에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소각로까지 준공되는 시점이 되면 1소각로에 미흡했던 시설이 2소각로에는 확충이 되는 것으로 설계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2소각로도 하는데 4, 5년 걸리지 않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철식위원
4, 5년 냄새 맡으면 다 죽지 싶은데.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4, 5년까지는 안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부분도 다른 부분 다 잘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써야 되거든요. 한쪽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한다든지 대책도 세워야 할 겁니다. 다른 것보다 그게 더 문제지요? 스티로폼, 매트리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쓰레기가 생활이 복잡하다보니까 각종 화학물질이나 여러 가지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단순 소각한다든지 단순 매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물건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각장과 매립장, 선별장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효율적으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계속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대형 쓰레기가 참 문제입니다. 아파트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공동주거지역에는 잘 되는데 사실 읍면지역, 기타지역에 보면 의자 최소 2000원은 붙여야 되지요? 이것보다 훨씬 큰 의자인데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서 이,통장들 회의할 때 홍보, 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의식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2000원을 붙여야 되는데 1000원짜리를 붙여놓고 5000원짜리를 붙여야 되는데 2000원짜리를 붙여놓고. 이런 사고들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덕적인 부분 아닙니까? 수거를 일주일정도 하지 말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정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재작년인가 저희 시는 아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일주일 수거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했습니다. 결국은 그때 뿐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지도를 하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재작년부터인가 현수막 같은 것도 공용현수막이라도 아무 곳이나 못 달도록 강화되는 바람에 예전보다 저희들이 현수막도 못거는 편이고 한데 읍면동에도 청소담당자가 다 신규직원이고 직원 한명이 업무를 몇 개씩 맡고 있다 보니까 면에 닦달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내년에는 본청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에 많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거점수거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점수거장소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모으면 산더미처럼 모여집니다. 과장님 일요일 오후쯤 나가보시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수의 사람들, 개인이 희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모순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고통분담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거점하다보니까 그 자리에 가면 종량제 봉투가 있죠? 5L, 10L, 20L, 50L, 100L 이렇게 있죠? 어떤 지역에 가면 종량제 봉투에 모여져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거점수거장소가 대다수입니다. 가보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 놓는 사람이 몇 % 안돼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잘 정리해서 계도하고 지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리수거가 잘 돼서 나오면 되는데 그 또한 분리수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적으로 모아두는 장소에 관리가 특별히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생활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대행수수료가 올해 9억원이 인상되었네요? 쓰레기양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쓰레기양도 늘고 인건비 단가나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인건비 상승분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인건비 때문에 큰일이네요. 아까 교통과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복입니다. 존경하는 배향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정발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배향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433쪽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에 무단방치차량 긴급견인료 해서 10대 잡아놨습니다. 58000원 해서 10대 58만원 예산을 잡아놨네요.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잡았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골목 앞에 내놓고 가버리고 없는 사람들 급하게 연락오면 빨리 조치해야 될 상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잡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불법무단정차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해동폐차장하고 경산폐차장에 계약을 맺어서 신고 들어오면 적발도 하지만 견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통 한 달에 40여건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가격은 조금 다르네요. 교통과에서는 5만원 잡아놨던데 사업소에서는 5만 8000원을 잡아놓고.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견인료가 5만 8000원입니다.
김봉희위원
기본협정 요금입니까?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장에서 견인해가는 요금이.
김봉희위원
교통과에서는 열심히 해서 8000원을 깎은거네요? 5만원해놨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는 5만 8000원이고 어느 부서는 5만원이고 내용은 있지 싶은데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기금운용계획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8년말 조성액은 40억 2000만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2400만원, 지출 2억 900만원으로 8500만원 감소되어2019년말 조성 예상액은 39억 35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은 시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100, 예치금 이자수입 등입 487쪽, 세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 예치금 회수 40억 2000만원, 기금 이자수입 4300만원 등 총 41억 4400만원입니다. 488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5000만원, 마을회관 난방비 지원 12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1억 1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39억 35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489쪽∼49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8년말 조성액은 60억 5800만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9억 5800만원, 지출 19억 2200만원으로 3500만원 증가되어2019년말 조성 예상액은 60억 9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조성은 시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 예치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497쪽, 세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1800만원, 예치금 회수 60억 5800만원, 기금 이자수입 4000만원 등 총 80억 1700만원입니다. 498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 1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 5800만원, 소득증대사업 2억 94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1억 2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60억 94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500쪽∼50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환경관리센터 40억 2000만원에 이자수익이 4300만원이고 자원회수시설에 60억 5000만원에 기금이자수익이 4000만원인데 60억이 이자수익이 더 적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더 높은 쪽으로 하면 되죠.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더 높은 쪽이라고 중간에 해체하고 빼내면 도로 기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치금 시기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철식위원
그래도 40억이랑 60억인데 이만큼 차이나다니, 돈을 자원회수시설을 중간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60억을 그대로 예치한다면 더 높아야 되는데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자금이 변동성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하기 때문에 이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이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시중은행에 1년치 예탁을 하면 이자수익이 최소 1.8%정도 났는데 1% 조금 상회하는 금액이거든요? 어느 은행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살펴 봐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부분에 있어서 아무 데나 갖다놔도 1.8%는 주지 싶은데 1%를 조금 상회하니까 최소 0.5%는 도망가고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예치하는 시기에 따라서 금리도 차이나고 예치하는 기간이 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희위원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1년씩 넣어놓는 기금운용도 보니까 1%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시의 공적기금인데 운용을 세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1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