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임춘수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송정애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역 미관을 해치고 있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설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내 주요도로변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길목을 지나다보면 광고나 공공성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현수막 숫자도 많아져 대로변을 넘어서 이제는 주택 지역까지 현수막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많아지다 보니 거리 미관이나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며, 운전자의 운전방해와 보행자의 통행불편 등의 안전사고 위험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현수막은 끈이 풀린 채 나부껴 지나가는 차들마저 위험한 상황인데 가려진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운전자는 갑작스럽게 나오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고, 탑차나 트럭 같은 경우 상체 높이가 높은 경우가 많아 현수막에 걸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 스크린을 잠시 봐주세요. (사진 보여줌) 본의원이 얼마 전 환경미화원분들과 같이 현장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재활용 수거작업에 환경미화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 줄 잘 아시지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실어서 쌓아올려 이동하다 보니 쓰레기 적치물이 산처럼 쌓인 채 가게 됩니다. 쓰레기 적치물이 가득 찬 트럭이 이동하는 길목에 길을 가로질러 걸린 현수막 때문에 차체가 걸려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진2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그 다음 사진도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길목에 저렇게 낮게 걸린 현수막이 주민의 머리와 거의 닿을듯 걸려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세번째 사진을 보시면, 현수막이 방범CCTV를 가려서 CCTV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정책을 알릴 의무가 있지만 그로 인한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범죄나 여러 사건이 생겼을 때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CCTV를 가리고 길목을 가로지르는 현수막에 걸려 사고를 유발하는 일들을 만들면서 모범을 보여야하는 행정기관에서 보란 듯이 앞장서서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사진4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관내놀이터에 부착된 현수막입니다. 어린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보일 수 있게 담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저렇게 현수막이 가로지르면 우범지역으로 변모합니다. 이런 불법부착 현수막이 근처 놀이터를 비추는 CCTV를 가리고 범죄예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현재 서울시내에 무려 74%가 공공용 현수막입니다. 구청, 정당, 관변단체, 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불법광고 행위가 만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업용 현수막을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공공기관의 불법광고 행태가 거의 거리환경 문제의 주범인 셈입니다.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불법 현수막을 내걸기에 앞장서 있으면 상업용 현수막을 제외한 대다수의 현수막은 공공기관이나 관변단체에서 게시한 것으로 국민세금이 이렇게 줄줄 새어나가는 것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관악구청의 현수막 제작비용은 2013년 7,583만7,000원, 2014년도 7,617만8,000원으로 비용이 줄어가기는커녕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불법 현수막에 관한 민원은 최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외에도 상업용 불법 현수막 설치 건 또한 현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을 보면, 총 10개소 그 중 상업용 8개, 행정용 3개를 포함해서 총 11개의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위반 단속 건수는 2013년도에는 3만2,113건, 2014년도에는 4만3,71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단속 건수에 비하여 설치된 게시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게시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업주들은 불법현수막을 내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부족한 게시대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잠시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여줌) 최근 은평구의 경우에는 서울시 최초로 주요 간선도로변에 1단 규모의 단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단층 현수막은 도로와 인도 사이에 안전 휀스 역할도 하면서 가로수 및 보·차도 분리대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도시미관과 어울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 구의 이런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여서 한 발 한 발 발전된 관악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관악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에 의하여 광고물 특성에 따라 최소 몇천 원부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책정이 되는데 매년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가 발생해도 광고물 부착은 쉼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저 하던 대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식의 반복된 행정을 이어가기 보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여 불법현수막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져오는 저해요소를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고성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기에 앞서 우리 집행부부터 솔선수범하여서 깨끗한 거리미관 조성과 안전한 관악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현재 유종필 구청장님께서는 SNS를 잘 이용하셔서 소통하고 계시지요?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비용도 들지 않고 장소도 구애받지 않는 SNS의 장점을 잘 활용 중이신데 집행부에서도 꼭 저렇게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정책을 알려야 합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신속히 불법현수막을 제거해 주시고 홍보방안 변경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열한 분 의원님과 같이 대만을 4박5일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대만을 다녀오면서 느낀 게 거리에 현수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녀오면서 많은 의견도 교환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현수막을 달지 않고서는 정책홍보나 여러 가지 홍보를 잘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이 만연해 달려있음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고요. 지난번에 서울시 의원께서도 이런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많은 부분 참조하셔서 다른 정책으로 만들어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52만 관악구민 여러분! 열린의회를 이끄시는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사람중심 관악구를 만드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관악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미성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관악구 주민이면 누구나 오래 전부터 한결같이 바라고 원하는 깨끗한 관악을 위한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면서, 깨끗한 관악, 쾌적한 관악, 친환경 관악을 향한 청소행정과 관련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활동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깨끗한 관악, 쾌적한 관악, 친환경 관악을 위해선 효율적인 청소관련 행정과 주민 환경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악구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평일 오전 9시 이후 주택가 출근길, 6차선 큰 도로가, 정원, 인도, 학교, 구청 주변, 저녁 때의 신림역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26장의 사진을 통해서 쓰레기 관리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쌈지공원모습이고요. 이건 학교 교문 앞에 바닥이 아니고 눈높이에 찔러져 있는 쓰레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고등학교 공원화를 올해 했는데 그 주변이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차장도 새로 건립했는데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쓰레기가 주변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올라가는 데 가까이에 있는 버스정류장 모습 뒤에 많은 담배꽁초들이 떨어져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림사거리 인도가의 모습입니다. 신림역 1번 출구 앞으로 있는 인도에 있는 화단에 담배꽁초가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 입구에도 쓰레기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림사거리는 관악구 이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러한 장소에도 이렇게 주변이 늘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정원에 쓰레기가 틈틈이 떨어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정문 앞 인도 모습입니다. 담배꽁초가 계속 떨어져있는 거 그 다음에 인도에도 떨어져 있는 거, 담배꽁초가 갈 길을 못 찾아서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데. 문영여고 주변에 쓰레기를 어디에 놓을 수가 없어서 화단에다가, 가장 쾌적해야 할 화단의 모습에서 가장 힘든 쓰레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 문영여고 주변이라든지 의회 앞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배를 벌리고 나와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바로 관악구청 건너편 주차장 모습에서 눈높이로 쓰레기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다’라고 구청장님이 저렇게 크게 써 붙여도 아닙니다 버리는 곳입니다 하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행정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PPT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부 및 관악구 음식물쓰레기 관련 정책변화를 보면, 2005년 이후 2009년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2013년 관악구에도 종량제도입을 하면서 벽산아파트에 대형감량기기를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어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종량제 봉투값 인상을 앞두고 있고, 2016년 보라매집하장 반입금지 또는 폐기물자원화 범위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관악구 음식물폐기물 발생 및 수거업체 현황을 보겠습니다. 수거업체가 8개 있는데요, 2개 내지 3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오랫동안 8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고요. 2012년, 2013년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쓰레기 발생양이 매년 3만4,000여 톤에서 3만5,000여 톤, 3만6,000여 톤으로 오히려 종량제실시 이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거작업 구역 및 작업동선 분석을 해 봤습니다. 8개 업체가 각 동을 나누어서 수거를 하다보면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녹색선에서와 같이 동선이 겹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 폐기물 관리 운영시스템을 보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소규모 사업장은 일반 수거·운반업체를 통해서 보라매집하장에 모인 다음에 위탁처리업체에 관악구청이 세출을 넣어서 위탁처리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은 직접 위탁처리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량배출사업장이 이 루트를 좀 변용해서 수거·운반업체에게 위탁함으로 해서 세출이 나가지 않을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운영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관악구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발생억제 방법이나 계약내용, 처리실적 등을 보고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표준화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요청한 자료로는 그러한 관리표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잘 운영하여서 관리 표준화가 먼저 선행돼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 및 발생원별 자원 원료화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집하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모여서 이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탈수, 건조 과정을 통해서 사료로 제작이 되는데 거기에 세척수를 통한 음폐수 발생이라든지 찌꺼기가 소각장으로 가는 그런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감량기기를 활용하여 발생원 1차 처리를 해서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체계로 간다면 사료를 바로 원료로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서 바로 수거를 하면 사료공장으로 가서 집하장이나 세척수나 음폐수 과정을 생략하므로 세출절감이 기대되는 그런 구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50% 감량하고 지금보다,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36억원 예산절감이 기대될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PPT를 통해 청소행정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6대 의회에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보고도 있었고, 서울시 전면 쓰레기봉투값 인상과 재활용정거장제 실시를 앞두고 관악구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반영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위한 생활폐기물 감량 종합추진계획과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방향으로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 시행으로 강력한 감량정책 추진과 쓰레기 함께 줄이기 주민실천운동본부 구성으로 대대적인 홍보추진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경쟁체제 도입과 실적제 실시 추진방향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독립채산제 폐지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키는 등 기대할 만큼의 청소행정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생활거주지 청소서비스를 30여년 간 경험한 바로, 뭘 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공무원 청소행정의 한계와 목표달성을 향한 신뢰감이 부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무원 업무가 정기적으로 교체되기에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동반한 관악주민을 위한 청소행정서비스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쓰레기봉투값이 오르고 또 재활용정거장제가 실시되는 지금의 시점은 깨끗한 관악 6가지 즉, 1. 관악구 무단투기장소가 없어 출근, 등하교길이 깨끗하고 상쾌하다. 2. 주민·학생들의 환경의식이 고취되어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분위기가 사라져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3. 미래경쟁력 있는 환경의식을 위한 지역사회의 좋은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4. 생활폐기물을 줄여 지구환경 운동에 기여한다. 5. 재활용쓰레기를 자원화한다. 6. 음식물쓰레기는 양을 줄이고 건조식 감량기를 활용한 상쾌한 유통구조와 양질의 사료와 퇴비의 원료를 생산함으로써 친환경농업에 기여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이룰 수 있다. 등 6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관악 행복호인 배가 정착된 육지에 큰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도 같으신지요? 만약 같다면 지금 쓰레기봉투값이 오르고 재활용정거장제가 서울시 전면 실시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에너지를 발휘해 온 청소행정에만 맡기기에는 진정 깨끗한 관악이 될 수 있는 골든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함에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공무원, 의원, 환경단체 임원으로 구성된 위 6가지 목표 달성의 특수임무를 띤 깨끗한관악TF팀을 구성하여 운영, 활동하자는 제안입니다. 깨끗한관악TF팀은 목적으로, 깨끗한 관악, 친환경 관악, 분리배출 생활화, 재활용시민의식 상승, 의무사항으로 지역환경 청결 및 청소서비스 향상을 도모, 수집·운반대행업체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음식물폐기물도 생쓰레기와 건조식 감량기를 활용한 1차 건조 원료화된 건조된 음식물폐기물로 재활용정거장을 통해 배출한다, 또 낙엽이나 기계를 이용한 톱밥 만들기, 퇴비원료로 연결해서 예산 35억원 절감효과에 힘쓴다 그 다음 지역신문을 통한 정기적인 성과발표, 특징을 본다면 합동팀, 팀멤버 주체 확실히하고, 기동성이라든지 전 지역을 포괄적으로 그 다음 어떤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또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활동을 하며, 활동사항을 보면 한 달 4회 이상 평가·목표달성을 위한 방법 제시, 두 번째 무단투기 감시단 운영, 세 번째, 재활용정거장제 부작용 대책을 기동성있게 대비·정류장 거점 효율성 점검, 네 번째, 연2회 현장평가서류 주민만족도조사·현장평가단 운영, 다섯 번째,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 여섯 번째, 수집·운반대행업체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일곱 번째, 주민실천운동본부 운영·홍보 역할, 여덟 번째, CCTV 무단투기현장 모니터, 아홉 번째, 가로수길 휴지통 설치, 열 번째, 대행업체평가위원회, 열한 번째, 음식물폐기물 기초자료 표준화 등 활동사항을 예시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상 깨끗한관악TF팀의 기본적인 목적과 특징, 활동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TF팀 구성이 되고 더 정제된 내용을 기대하면서 관악구청장님께 관악행복호에 비유되는 깨끗한관악TF팀 구성 제안을 받아주시기를 ‘배 띄워라’ 민요 가사를 빌어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배 띄워라 관악행복호 깨끗한관악TF팀을 구성해서 활동해라 아희야 벗님네야 재활용정거장제를 처음 실시하는 공무원님 주민님 배 띄워서 어서 가자 TF팀을 구성해서 골든타이밍 놓치지 말고 깨끗한 관악구 만들자 동서남북 바람 불 때 언제 기다리나 나의 생활환경이 저절로 공무원에 의해서 쾌적해지기를 언제까지나 소극적으로 기다리나 술 익고 달이 뜨니 이 때가 아니더냐 서울시 전면 재활용정거장제가 실시되고 쓰레기봉투값 인상이 되니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때가 아니더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아희야 벗님네야 배 띄워서 어서 가자 바람이 안 불면 노를 젓고 계속된 무단투기가 일어나면 감시단을 파견하고 감시단 활동해도 안 되면 교육의 닻을 올려라 강 건너 벗님네들 앉아서 기다리랴 친환경 깨끗한 관악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랴 그립고 서럽다고 울지를 마라 쓰레기장 출퇴근등하교길 자존심 상한다고 불평마라 배 띄워라 배 띄워라 깨끗한관악TF팀 구성해서 활동하자. 연길시에 갔을 때 쓰레기를 거리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다시 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인문학도시를 꿈꾸시는 유종필 구청장님 쓰레기가 정리되지 않는 환경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TF팀 활동에 앞장서고 또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부디 TF팀을 구성하여 관악행복호의 배를 띄워주시겠습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미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관악구 아 선거구 출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2011년도부터 실시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급식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기 전 급식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담당과에 요청한 바, 2014년과 2015년은 세월호 침몰사고 및 메르스라는 사회적 현상 때문에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고, 2011년에서 2013년 기간에만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기간 내에 급식체험프로그램 무실시에 따른 민원발생 여부를 물어본 즉 발생이 전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급식체험프로그램 실시한 활동내역을 영상자료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줌) 사진은 잘 보이지만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체험프로그램의 참가대상은 무농약쌀 공급업체를 이용하는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들이고요, 공급업체라는 건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무농약쌀 생산업체입니다. 참가자 신청은 각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요, 학교당 각 10명씩 추천을 합니다. 매년 회당 40여 명씩 총 1년에 6회, 3년이면 열여덟 군데 되겠지요. 행사내용은 친환경 무농약 쌀 재배단지 견학, 친환경 농법 체험 등이고요, 비용부담은 차량 임차료, 체험비, 식대, 보험료 등을 공급업체와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1년도는 14회, 2012년도 6회, 2013년도 6회 해서 26회를 다녀왔습니다. 친환경급식 체험 프로그램 실시근거는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제2조제2항 급식 체험프로그램이라 함은 생산지,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현장 체험학습 및 도·농간 지역교류 프로그램으로 관악구에서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정의하였으나, 우리 관악구의 급식 체험프로그램 예산편성은 3년 동안 전무였습니다. 공급업체인 ‘을’과 계약자인 ‘갑’ 관악구청에서 급식 체험프로그램이라는 명분 아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 공급업체로부터 접대를 받도록 조장하는 이런 행정은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며, 급식 체험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장 재량권으로 맡기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질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접대를 받은 학교에서는 쌀 계약을 하는 데 있어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단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중 우리 구와 같이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현장체험 프로그램 관련 조항이 있는 곳은 강서구, 동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네 곳인데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서대문구, 성북구를 제외하고는 산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한 곳도 없고 우리 구 뿐이었습니다. 서대문구, 성북구 두 곳은 예산이 확보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급식 조례에 의거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를 매년 1월에 개최합니다. 그 위원회 회의에서 매년 친환경 무농약쌀 공급업체가 선정되고 선정된 공급업체는 각 학교로 추천되어 이관되며 각 학교에서는 추천된 공급업체 중에서 계약을 맺어 쌀을 공급 받습니다. 2015년도 급식위원회에서 선정된 공급업체는 11곳이며, 선정할 때의 조건은 연구원에서 친환경 무농약쌀이라고 인정해 주는 인증서와 농촌 체험활동프로그램 제공 가능한 업체였습니다. 농촌 체험을 제공하지 않고 더 질 좋고 맛 좋은 친환경 무농약쌀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여 공급업체 선정조건에까지 체험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친환경무상급식 쌀 생산지 선정시기는 1월인데 5~6월에 실시되는 급식체험프로그램은 친환경무농약쌀 계약과도 무관합니다. 지식문화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는, 우리 관악구에서 진행된 급식체험프로그램의 소요경비를 예산편성 없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 동안 공급업체 ‘을’에게 전담케 하는 협약사항에 대하여 조례 조문과 다른 행정임을 본의원은 지적하였는데 이 지적에 대한 관악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급식체험프로그램이라는 명분 아래 접대를 조장하는 이런 행정을 과감하게 바꾸기 위하여 급식체험프로그램은 학교장 재량권으로 맡기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관악구 급식 체험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불분명한 여성회관 건립부지 확보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성평등기금 용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2005년 5월 남현동에 있는 약 487평 정도의 땅을 여성회관 건립 부지로 매입, 2008년 9월에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쳤으나,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결과 여성회관 타당성은 인정되나 남현동 입지에 따른 운영 리스크가 큰 것으로 분석, 접근성 제약 등 부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 신림역과 봉천역 사이에 위치한 관악여성교실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계획 변경을 하면서 여성회관건립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남현동 여성회관 건립부지로 예상되었던 부지가 승방돌소공원 매각 대체공원으로 지정되고 승방돌공원 부지는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하여야 하나 승방돌소공원 매각대금이 여성회관 건립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2014년 일반회계 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승방돌소공원 세입 재원으로 편성한 금액은 110억원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기금이 발생될 경우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6대 관악구의회 본회의장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악구청 부구청장님은 답변을 하셨고, 2014년 6월 승방돌소공원 매각대금은 안타깝게도 98억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성회관 건립부지 재원확보에 차질이 발생되었고 건립 또한 불분명해졌음에도 관악구청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없으니 이런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평등기금 용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악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39조제3항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로 추진 중인 성평등기금이 약 8억원 조성되어 있으나, 여성회관 건립 부지로 예상했던 남현동 부지가 매각되는 승방돌공원의 대체부지로 지정되면서 여성회관 부지 확보는 불투명 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조문만 변경하다보니 기금의 용도가 엄청 달라졌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을 위한 용도라면 성평등기금은 평등한 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8억원이라는 기금용도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여성회관 건립을 변경하여 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장기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8억원이라는 기금은 잠자고 있는 관악구의 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2015년도 미편성된 복지예산이 75억원이 넘는 현실 속에서 8억원이라는 재원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겨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빠르게 파악하여 재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올 7월 1일 양성평등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성평등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듯이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적립해 온 8억원이라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문 또한 기금사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며, 성평등 정책에 따른 예산편성과 여성의 지위와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한 역량강화에 필요한 예산도 분리하여 확보하므로 아직도 사회 약자인 여성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며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현동 여성회관 건립부지로 예상되었던 부지가 승방돌소공원 대체공원으로 지정되고 승방돌공원 부지가 매각되어 여성회관 건립부지의 재원확보가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답변해 주시고, 성평등기금을 여성회관 건립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계획이 있다면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질의’와 ‘질문’을 잘못 혼돈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에 바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 또는 제출자, 심사보고 한 의원에게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서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고, 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의원님 5분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민영진 의원님, 권미성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구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권미성·김정애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 가능하신가요? (○ 부구청장 정경찬 의석에서 -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권미성·김정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미성 의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일부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미성 의원님께서 유머러스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문제는 저도 늘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길거리에 날리는 수많은 쓰레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늘 고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정책회의에서도 논의하고 해서 개선된 것도 많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청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첫째, 책임지고 있는 구청의 청소행정이 잘 돼야 합니다만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안 버리고 또 내 집 앞, 내 가게 앞을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그러한 의식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난 18년 동안 동결된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올해 10월 1일부터 인상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인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현실화한 조치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 노력을 유도하고 구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비용 지불방식을 그동안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던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깨끗한 관악과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구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겠으며, 보편적복지 확대 등으로 구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청소 분야 예산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체계 개선 등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권미성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TF팀 구성은 현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앞으로 추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TF팀 구성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구청장님께서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를 많이 주장하시는데요, 오늘 권미성 의원님께서는 ‘배를 띄워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생각이 약간 비슷하시면서 창의적인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경찬입니다. 당초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방돌공원 매각 후 재원확보가 불분명한 데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건립 추진사항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승방돌공원을 매각하고 당초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건립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렸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예상가격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적립하지 못하게 된 점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 건립을 하는 데에는 약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기금 적립이라든가 추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정책 및 성평등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여성회관 건립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여성회관 건립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2013년도 10월달에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맞춰서 일부 조항들이 성평등 기본 조례 취지에 맞도록 개정이 돼야 되는데 제39조제1항제1호나 제3호를 포함해서 일부 규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들은 유효하게 계속 추진하는 걸로 방침은 서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용도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기금의 용도 및 사용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 성평등 기본 조례 취지에 맞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나 시설 건립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문화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급식체험프로그램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도·농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친환경 무농약쌀 재배과정을 견학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2008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쌀공급업체와의 소요경비에 대한 비율분담이라든지 업무분담 등을 상호 협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추진함에 있어서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추진되었던 것은 공급업체에게 일부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급식체험프로그램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실시했습니다만 2014년부터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품질이 검증된 무농약쌀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학교에 제공하는 과정까지만 저희가 주관을 하고 급식체험프로그램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교장과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급식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