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박순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지원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올 한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입예산 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80쪽 하단 제안설명서 7쪽에 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기반 조성 예산으로 14억 6000만원 편성하고 각종 전광판이나 이런 곳에 시정홍보나 경산시 홍보를 위해서 홍보예산으로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꼭 이렇게 다 필요한 예산입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예산에 홍보비가 크게 증가된 이유가 도민체전 홍보비가 3억 6000만원 정도, 여태까지 없던 부분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 외에 부분들은 저희 통상 예산액에서 조금씩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꼭 필요한 지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8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저출산 극복 라디오방송 캠페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라디오방송에서 마지막에 경산시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통은 마지막에 홍보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도체 관련해서 홍보비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라디오 저출산 관련해서 홍보하는데서 경산시에 홍보를 겸해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타 도시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 경산시를 특별히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그래도 세입을 보면 경기가 어렵고 해서 금액이 많이 줄어든 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기가 편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가운데 홍보예산은 증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출산극복 라디오방송 캠페인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자체 시책이기 보다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일부 시비해서 사회적 저출산 극복에 대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늘 하는 것이 홍보라고 하는데 사실 밖에 나가면 경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다수의 시민들, 국민들이 많이 움집하는 쪽에 전광판 홍보를 하는데 어쨌든 지역을 알리고 하는 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다 같은 여건이고 도민체전 홍보예산이 크게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그렇고 그 외에는 우리 도내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 시의 홍보 예산이 크게 많은 쪽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내 다른 시군의 홍보예산 현황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74쪽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중장기발전계획 있지요?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최초로 한 것이 2015년도에 경산비전2030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후로 그때 한 용역 계획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발전해 나가는 시정 전반의 방향성을 정확히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2040이라는 중기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그 안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지역이 읍면동별, 전체 우리 시의 발전 잠재력이나 취약 부분,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보고 그런 것들로 시정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성희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연구용역비에 보면 9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어 있고 전년도에 보면 2018년도에 1억 5800만원에 연구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지출 되었나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실에서 하는 연구용역비는 사업을 하는 것은 중장기 1억 사업이 있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전체 풀용역비입니다. 우리 실에서 예산은 관리를 하지만 각 부서에서 갑자기 소규모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풀 성격의 용역비입니다.
이성희위원
올해와 내년도 중복사업이 연구용역, 이중용역 이런 세부사업 내역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는 꼭지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풀용역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소규모 이런 사업들이 이건 매년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중앙에 도비를 받기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부서지원 적인 성격의 사업입니다.
이성희위원
그게 시정발전에 보탬이 됐나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나름 내년에 어떤 것을 구상하고 추계를 해서 반영되는 사업이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업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풀로 잡아 놓고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연구용역비인데 78쪽에 보면 시정주요업무 만족도조사라고 2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신규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앞에 연구용역비에 같이 거기도 지출해도 되는데 만족도 조사로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만족도 조사는 2년마다 격년제로 합니다. 예측한 것은 사업 영역 별로 우리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풀예산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용역을 의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산을 풀로 지원해주는 성격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 용역을 제시할 때 전 직원들한테도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성희위원
잘 전달 되었다면 다행인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 시 발전 계획에 얼마나 중요한 계획이 필요하게 포함이 되어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82쪽입니다. 옥외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옥외광고판 전기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우리 시의 옥외광고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옥외광고는 저희 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청 앞에 한 개 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걸 연 4회 점검을 계속 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하다보면 중간에 한 번씩 에러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업체를 불러서 고장난 부분도 수리를 해야 되고 유지보수비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면 시정홍보전광판 유지보수에 3000만원 잡혀 있는 것도 혹시 몰라서 잡아놓은 겁니까? 현재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내년 한 해 동안 예상치 못하게 고장이 날 수도 고 해서.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분기별로 점검해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란 말씀이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고장이 적게 나면 예산이 적게 지출이 되겠지요.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조금 전에 지역언론사와 우리 시가 같이 동반성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만 사실 각종 지역 행사도 하고 이런 언론홍보비로 의회에 홍보비도 있고 시에서도 홍보비가 있는데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타 시군 비교하는데 있어서 타 시군의 예산 대비 홍보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같이 정리를 해서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 예산에 이건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75쪽에 보면 8860만원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184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국내여비 12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2명 근무 합니다. 2명 근무하는 활동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국비예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꼭 필요한 국비 반영 요구 예산을 거의 상주하다시피 매일 국회에 가서 한 의원 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인맥 되는 국회의원은 다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기본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근로자가 2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직원이 두 명 나가 있고 그 안에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서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사업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서울로 출장을 가면 현지무소에서 도움을 받아서 같이 다니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수 있고 자기 자신들도 행정자료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서울에 머물며 있는 활동 경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각종 시정홍보 업무에 있어서 카메라 플래시 배터리부터 해서 각종 카메라가 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DSLR카메라가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사는 겁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매년이 아니고 기존 카메라의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하는 하고, 내년 도민체전 대비해서 초망원렌즈 구입비도 있고, 디지털 파일 자료 업데이트하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록용일텐데 1900만원짜리 망원렌즈를 시에서 구매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런 것은 언론사에서 다 촬영하지 않는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언론사에서 나오는 분들은 방송을 위한 취재고 우리 시에서 하는 도민체전 기록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 영상, 사진, 전 과정을 기록물로 찍어서 편집해서 자료로 보관을 하기 위안 기록물 관련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에 기록용으로 초망원렌즈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사진실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진실에서 있어야 된다고 하니 어쨌든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 일도 많고 언론사하고 평상시에 사업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언론사와 협조를 해서 망원렌즈가 필요한 사진들을 제공 받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언론사에서도 자기들도 고가의 장비는 안 빌려줍니다. 공유를 하지 않고요. 해 놓으면 후에 필요할 때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행사가 있으면요. 한 번 쓰는게 아니니까요.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세입총괄표에 보면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 세수가 주는지 모르겠네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늡니다. 왜 감이 됐냐 하면 건교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건교부에서 매월 정산을 하지 않고 전국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실제 정산해 보니까 과다 지급한 겁니다. 과다 지급한 부분이 103억 정도 되는데 이걸 매년 조금씩 상계해 나가다 보니 실제 예산이 이렇게 됐고 이건 내년 되면 끝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 자동차세는 증가인데 유가 과다로 받은 부분은 상계 받아보니 수치상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황동희위원
담배소비세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 전자담배를 일부 많이 피웁니다. 일반담배하고 전자담배하고 다릅니다. 전자담배는 900원 정도 들어오고 일반 담배는 1000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런 차이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앞으로도 계속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황동희위원
8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일반부담금 전년 대비 86억이 올해 세수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큰 꼭지를 보면 정보통신과에 관제센터 여기 교육지원청 부담금이 1억 3000만원 정도 감소되어 있고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처리 설치 부담금이 5억 4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고, 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들어오던 것들이 64억 감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그런 부담금 수입이 각종 사업들이 완료가 됨에 따라 수입이 각종 사업이 완료가 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77쪽에 보니까 배상금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 소송 패소 배상금에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 경유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원래 배상금은 6000만원∼3000만원 정도를 세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남천 석산이 패소가 돼서 그게 1억원 추가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집행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하지를 못해서 배상금이 작년만큼 줄다 보니 감이.
이성희위원
줄어든 거네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경산시의 패소 건수나 패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4건, 1000만원 정도 되고 올해도 현재 늡니다. 9건인데 1780만원 정도 입니다.
이성희위원
점점 늘면 좋지 않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있고 전 같으면 웬만한 것도 소송을 안 하는데 요즘 성향은 소송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성희위원
결국은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결과네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성희위원
패소율 증가에 따라서 배상금 증가나 예산 과목을 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추계를 보고 3000만원도 이 정도면 내년 한 해 동안 되겠다고 보고 약간 여유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성희위원
88쪽에 보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국도비 보조반환금이 80억 정도 되어 있네요. 저는 놀랐는데 도비반환금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따오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반환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른 대처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순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순수사업을 못하고 포기해서 반납하는 성격이 아니고 여러 사업 중에 금년 같으면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큰 사업을 하면 입찰잔액이 남게 됩니다. 남는 분야는 다시 국고로 반환을,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사업을 하고 남는 잔액이 보통 국비 같으면 175건 정도, 도비 같은 경우는 240여건이 되는데 그 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성희위원
그 잔액을 반납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법률상 입찰을 하게 되면 100원이 80% 낙찰 되면 20만원 남잖아요. 거기에 대한 잔액은 우리 시가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국고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성희위원
매년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반환 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우리가 주로 이번에 세입을 보면 세입을 전체적으로 많이 잡진 않았지요? 6.3% 정도로 잡으셨는데.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위원
지방교부세도 우리가 23개 시군 중에서는 몇 위쯤 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시군 순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 지방교부세는 6번째 되고, 이건 목적이 정부에서 예산이 적은 데는 정부 전체 가지고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성격이기 때문에 총액이 19.24% 정도를 보통교부세하고 보존을 해주는데 그래도 우리 시는 교부세가 조금 파이가 적다는 것은 최고 취약점이 행정구역 면적이 여러 가지 지표수가 있는데 행정구역 면적이 최고 좁고 도서낙후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건 지표에 의해서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지표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채무도 건전해지고 있네요? 채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238억 정도 되고 2022년 되면 제로로 가고 올해 새로 발생되는 것이 상수도 고도처리가 총 80억원 지방채 내는데 올해 연말쯤 되면 18억 6000만원 정도 하고 내년에 40억, 그다음에 나머지 20억 정도 나머지 부채를 냅니다.
엄정애위원
전체적으로 경산시의 재정은 건전한데 그 이후에 저는 우리 시가 어쨌든 재정을 잘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를 이런 계획도 기획예산부서에서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산시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땅값이 너무 오르니까 뭐를 하기 어렵잖아요? 보상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사실은 다른 곳으로 가니까 동네마다 주차장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 민원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가 곳곳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재정이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나중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시가 계속 공유재산을 매입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회계부서와 그런 영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구정책을 기획예산부서에서 하잖아요? 편제를 기획예산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도 하고 기획예산부서에서 인구정책을 낸 것이 홍보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인구라는 것이 광범위한 것이고 국가시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인구정책을 기획예산부서가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이 드네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 기능을 만드는데 일반 업무 실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기획 쪽에 부서를 두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시행됐는데 어쨌든 네 부서 내 부서 할 것 없이 협력하면서 인구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성과예산서를 보니까 각종 매체에 대한 홍보가 17년도에는 11억, 18년도에는 13억, 19년도에는 2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자유수호단체 위령제 개최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자유수호단체 합동위령제 개최 지원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안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전체 23억 안에 사업비까지 들어간 겁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전체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금액은 총괄 포함이 되고 어쨌든 성과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사업꼭지 별로 만들고.
엄정애위원
이건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과예산서 56쪽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17년도에는 11억 하다가 18년도에 13억 하다가 19년도에 23억이면 10억을 더 많이 성과예산서에 잡은 거거든요? 성과예산서를 잘못 적은건지.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부서 전체에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76쪽에 심사수당, 참석수당 20만원, 무슨 회의 하는데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이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 금년 새로운 사업인데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사실 어느 산이 어떻고 일반적으로 드러난 명소도 있는데 발굴하지 못하는 영역들, 숨은 명소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 관련되는 시상금 입니다.
이기동위원
수당이거든요? 심사수당 20만원.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것 관련해서.
이기동위원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다 달라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공모를 하면 많은 시민들이 제안을 해올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는.
이기동위원
심사수당 20만원 주잖아요. 참석수당 또 줘요? 내가 묻고 싶은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사람이 다르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한테 심사수당 명목으로 20만원 주고, 참석수당 명목으로 7만원 주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게 잘못되면 나머지 우리 회의하는 모든 수당을 이런 명목으로 줘야돼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참석수당은 여비로 주고 수당은 별개로 분리해서.
이기동위원
이거 제가 4년 전부터 해서 거의 분리가 됐는데 이건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통 여비라고 하면 여비 속에 급식비 포함돼서 하는데 심사수당 하면 20만원 속에 포함돼야 되지 똑같은 사람한테 20만원 주고 7만원 더 주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저번에 스마트농업 시정홍보관 자인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자인에 농업기술센터 사거리인가 오거리 거기요.
이기동위원
거기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외부인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좋지 않겠나 싶은데, 5억을 들여서 하는데요. 이걸 경산하고 이마트 건너편 다리 있는 곳에 붙일 만한 공간이 없어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다른 부지는 할 수 없고 기술센터 우리 청사 땅 안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시청홍보 여기 앞에 사거리에는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재난용이고요. 재난은 재난 전용으로 밖에 못하고 시 홍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시 청사 부지 안에 밖에 못 합니다.
이기동위원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주세요.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을 하면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산에 세부적으로 보면 무대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무대를 기술적으로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면 수십개의 행사가 하면 매일 무대비용, 물론 업 하는 사람은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경산시 자체에서 하나 있으면 언제든지 그 비용만큼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짜서 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으면 된다든지 그렇게 손쉽게 하는데 그것과 곁들여서 그 말을 왜 했냐 하면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경산시장 2200원짜리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우리 예산 1조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등기가 2020원입니다. 15명한테 하면 3만원 되는데 3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경산시 청내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회 있는 아가씨한테 올려놓으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등기로 보낸다면 내 돈 아니라고,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만 참석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하다보니 편의적으로.
이기동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 시건이 없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교육해서.
이기동위원
과장한테 했는데 전체 있는 직원들한테 공개적으로 TV로 봐야겠다 싶어서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그럽니다. 시 돈도 내 돈 같이 아껴야지, 그렇다고 본인이 하는게 아니고 2층도 있고 3층도 아가씨 있는데 각 의원들 책상 위에 얹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등기우편 보내서. 그렇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곁들여서 무대도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까 부탁드린 홍보 관련 예산에 대한 자료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도 불필요한 예산이나, 꼭 필요한 예산이라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알뜰하게 살림을 사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84쪽에 보면 범어네거리, 죽전네거리, 서성네거리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광고 12달 350만원씩, 420만원 12달 있습니다. 버스 광고부터 시작해서 대구도시철도, KTX, 수도권 광고, 광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 상세 내역들을 기존에 실제로 이 정도 비용이 들어야 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그것까지 자세하게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깊을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0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207만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 요인은 뭡니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올해 우리가 이번주 월요일부터 3주간 경상북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경비를 채택 했다가 임차료나 인부임이나 하고 경비를 또 내년에는 제외했고 명예감사관 참석 수당을 참석기관이 줄어들어서 읍면동에 한 분씩인데 금액이 줄어들고 그래서 전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만원으로 부조리 신고가 되겠습니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그건 한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저도 한 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500만원인데 이것으로 비리신고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실제 저희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있어도 안 되는데 금품수수는 3배까지 되고 알선 청탁도 3배 정도 되는데 일단 이건 예산을 세워놨다가 더 필요하면 추경에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좋지 싶어서 예산을 조금 적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물론 말씀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이 정도 총액을 500만원 세워놓고 이걸 통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 공직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불이익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신고가 알고 있어도 꺼려지기 마련일텐데 이런 것에 대한 보상금마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부조리나 비리나 이런 문제가 생겨도 과연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감사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비리나 여러 가지 부조리가 혹시라도 발생 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최고의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500만원은 굉장히 턱 없는 금액이다. 이게 최고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해놓으면 그 어떤 분도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500만원 때문에 알고 있는 비리를 신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고민이 될 거고 머뭇거려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차피 없으면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방차원에서도 이런 금액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전에 담당관님께서 보조단체에 대해서 몰라서 잘 못하는 부분, 편법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보조단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예산은 없어 보여서 물어봅니다.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매년 1회, 보조단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은 있고 그건 10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조금 처리액 지침 인쇄라고 해서 820만원에 책자를 500부 정도 예산을 해놨습니다. 감사부서에서도 교재를 해서 교육을 해도 되고 도나 관계자들 모시고 강사료는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책자 인쇄해서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집합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이건 1회나 2회로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에서 하고 박물관에서 다 모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각종 보조단체 있잖아요? 쓰레기 소각장이나 대행업체나 이런 곳에 감사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지도하는 것만 알지 감사부서에서는 한 번도 안 가지요?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 받으니까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감사부서 시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요.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단체가 370여군데가 되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경산시가 426억인가 나갑니다. 그 많은 돈들이 나가는 것, 공무원들이야 감사 가봤자 잘못하는 것 얼마 없어요. 민간인들이 하는 일들이 전문성이 없고 수익을 창출하려다 보니까 그런데서 자꾸 문제점이 있는거지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매년 보조단체에서 정산을 하면 해당 과에서 검사를 합니다. 저희는 계속 오래된 단체부터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7월 1일자로 보조금 담당계가 처음 생겼습니다. 도 감사에도 보조금단체라고 해서 그쪽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부정이 우려되는 단체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왜그러냐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어느 순간 그런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업체를 맡아서 자기 가족들 다 들어가 있고 땅 사고 외제차 사고, 용역줄 때는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 보면 아무것도 없던 사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하던지 과하게 계산을 하던지,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월급을 계산하면 30년 근무 했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한 것은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일반인도 그렇습니다. 그건 자기가 부동산을 하든지 상식적으로 재주가 좋아서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을 받아가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그 과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년에는 시에 있는 단체나 읍면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건 건너뛰더라도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요. 12월에 엄청 바쁘잖아요? 공무원들 다 바쁘고 의회도 열려 있고 시도 정산해야 되는데, 도 감사가 왜 12월에 와요?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도 감사는 매년 2년 마다 받는데 올해 정부합동감사가 한달 반을 도에서 7,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밀리다 보니 도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의견도 왔는데 자기들도 23개 시군을 꽉 차서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도의회를 하는 곤란한 점도 있는데 자기들도 대단히 미안하다는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니면 건너뛴다든지 그러니까 내년에 한다든지 하면 되지 한 달 차이인데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 데 지금 시대는 조금 융통성을 부려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 반 죽습니다. 의회 자료 만들어라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12월에 되면 공무원들 마감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각종 행사도 많고 또 도 감사까지 와서 매일 밤에 일하니까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예.
박순득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에서 보조단체 감사하는 것 계가 생겨서 보조단체 감사하는 것까지 다 좋은데 이 바쁜 시기에 말씀을 들으니까 공무원 갑질이라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 하는 것 보니까 화가 나서, 못 해주겠다 하라고 하든지 그런 마음까지 들던데 제가 질문에 상관없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서 직원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도 연기를 하면 1월은 어렵고 2월이면 설날이고 사정이 짜여있어서 도에서도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죄송합니다.
박순득위원장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감사를 세밀히 해서 보조를 주는 보조단체에서는 단돈 10원이 허술하게 쓰이지 않고 요소요소에 잘 쓰이게 신경 쓰시는 분야니까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헛된 돈이 세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삭감해서 왔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존중을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일반시민들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시민들이 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같은 공직자끼리는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그건 시민 누구나 되기 때문에 공직자도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현실적으로 세워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회도 감사 대상입니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재작년에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을 활성화 하고, 희망경산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보고)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쪽에 어린이디자인산업대전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반반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디자인에 관한 산업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패션테크나 이런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백지상태의 참신한 아이디어, 유아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디자인대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디자인이라는 것이 보통 어린이들은 회화적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디자인을 한다는 것이 차라리, 대학생들 디자인 대전이라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디자인 대전을 한다는 것이, 거기다가 1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도 디자인 분야에 의외로, 물론 애들이 디자인이 하는 것을 아니지만 디자인에 대한 아이템이 상당히 참신한 것이 많이 나온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한번 해서, 예를 들면 화장품 병이나 용기나 쥬얼리나 이런 것도 아이템을 받아서.
엄정애위원
이 사업을 누가 구상했어요? 제안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도하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정애위원
도에서 제의가 들어온 겁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경산시가 제안을 했습니까, 도가 제안을 했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제안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경산시도 이런 사업을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엄정애위원
주최는 누가 합니까? 시하고 도하고 같이 합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엄정애위원
주관은 누가 합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주관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번에 화장품 케이뷰티산업 관련해서 주소가 대구한의대로 가있다고 하는데 알아보셨나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대표자하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교직원들, 확인을 세 차례 정도 했는데 대표자 중에서 교직원 한 분 계십니다. 대표자들은 전부 일반인들입니다. 물론 한 분은 과거에 한의대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이 한 분이 더 계신데 그 분 하면 두 분이고 나머지는 교직원하고는, 물론 안에 각각의 회사에 직원들은 한의대 출신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대표자들은.
엄정애위원
그리고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올해는 38억 정도 하나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에 국비 마지막 10억이 다 셋팅이 됐습니다. 10억하고 도비하고 내년에는 연구장비가 다 들어옵니다.
엄정애위원
여기 몇 층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1층은 사무실과 회의실이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완전히 CGMP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난번에도 용역업체에서 와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통로 같은 경우에는 3급지로 식약처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공기청정도나 이런 것을 3급지로 했는데 향후 식약처의 조건이 강화될 거다. 그래서 2급지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을거라고 해서 2층은 2급지로 셋팅이 되어 있고 3층은 연구시설이 들어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위탁을 하시는 거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 번 용역 결과에서는 직영과 위탁, 위탁에서도 재단위탁과 민간위탁, 컨소시엄 구성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4개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탁 점수가 많이 나왔고요. 거기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컨소시엄 구성이 가장 낫지 않을까 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투자를 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고요. 전략사업추진단에 화장품 사업하고 하면서 예산은 세워서 진행을 하는건데 그러면 케이뷰티 사업도 종류가 많잖아요? 케이뷰티사업 안에 사업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구한의대에서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시비도 내는데 대구한의대에서 내는 돈은 있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대구한의대에서는 인력이나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 것은 한의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만 전부 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땅도 매입해서 지어주고, 글로벌코스메틱.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저희 겁니다.
엄정애위원
소유는 어떻게 하지만 이렇게 해서 기업 못 할 사람 있겠습니까?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출연금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엄청 증가했거든요? 경산시 전체로 본다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출연금 지급이나 우리가 감시감독도 하기 어려운 출연금을 주는게 우리 지자체가 포항, 구미 다음으로 많지만 그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비즈니스 센터를 하면서 운영 원가에 대한 용역이 주 포인트입니다. 지금 가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들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그래야 저희도 출연금을 주든 운영비 지원을 하든 그런 확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경산시 전체 재정으로 본다면 1조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회복지기금 빼고 국도비 빼고 이렇게 하면 경산시가 운영할 수 있는 자체적인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증가도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 한 번 시간을 내주셔서 전략사업, 사실 투명한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부서는 부서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이 이런 사업을 진행했었고, 이만큼 투자를 했었고 이만큼 할건데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팅돼서 추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투입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부 나오니까요. 물론 기대효과가 포함되는 거고요. 향후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저희 사업 중에서 세 꼭지 정도가 국회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향후 계획 같은 경우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회기나 행사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도시 기반 조성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7억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참석수당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청년희망 창업오디션 개최를 작년에 1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 했는데 올해 1억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99쪽 하단부입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직 이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2월 16일 데모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디션에 참가해서 선정된 사람하고 스폰서하고의 협약이 가능한 상태고 저희 그날 실내체육관에서 경북창업대전이 있습니다. 그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행사에 병행해서 별도로 데모데이를 할 계획인데 이 사업을 내년에는 키워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창업오디션에 대한 6개월 동안 사업을 해보니까 참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조금 더 길게해서 자기네들이 셋팅할 수 있는, 자문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박순득위원장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작년에도 1억을 들여서 했는데 100% 더 증액해서 1억을 더 증액해서 2억으로 하려고 하는 문제도 있고, 사실 우리 지역에서 청년희망도시를 개설해서 청년창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들이 들어가서 정말 청년창업이 성과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취지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흐지부지하게 없어지는 경향이 많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작년보다 7억 8000만원이나 더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한 번 쯤은 짚어보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오디션 개최도 1억을 2억으로 편성하고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봅니다. 청년 오디션 개최 문제에 대해서 확대할 뿐이지 다른 내용 추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현재 계획은 오디션에 참여했다가 최종선발에서 탈락된 분들하고.
박순득위원장
저희도 사실상 지적을 하고 예산에서 이야기하기 그런게 중장기사업이 많다 보니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작년에는 5억 4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올해 같으면 13억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증액편성을 해서 그만큼 성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주변에 보면 청년창업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결과가 성황리에 마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게임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채웠습니다. 채용이지만 그 관계의 건은 실상은 욕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따지고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자금을 투자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돈 들여서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채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아, 채용이요? 어찌됐든 예산 편성이 눈에 띄게끔 다른 것 보다 5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13억이나 편성 됐으니까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94쪽에 케이뷰티 해외마케팅 지원하고 화장품 해외마케팅 강화해서 3억 6000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사업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먼저 94쪽 상단에 케이뷰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 하고 시비하고 1대1 매칭으로 3억 짜리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초하고 몽골하고 태국 쪽에 일단은 시장을 노크하고 왔습니다. 그쪽에서도 스폰서들이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모든 위생허가나 행정절차가 끝나고 납품이 가능하게 되면 거기에 마찬가지로 해외 클루엔코 매장을 개소해서 지원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해외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예산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5 매칭으로 6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이나 색조화장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케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도 마케팅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되어 있는 매장에 대해서도 베트남 쪽의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북화장품수출전략대회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여기에 와서 현장도 보시고 화장품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행사입니다. 당장 성과가 그냥 바로 나오는 경우가 적습니다만 쌓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협력 업체에서 300만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품설명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화장품해외마케팅 강화는 구체적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강화사업은 예를 들면 베트남이면 베트남, 태국이면 태국의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청넌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가 주요 시책사업을 할 때는 시의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듭니다. 그래서 민간이 같이 할 수 중간지원조직을 만듭니다. 저는 경산시 청년사업이 전략사업으로 가야된다는데 동의하고 그 이후에 민간에서 서상동 청년문화마을이나 경산시장 내에서도 어쨌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 경산시가 하는 청년정책, 왜냐하면 자원이 청년이니까요. 여기서 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 엄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칭 청년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 싶은데 그 뒤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순천에도 다녀왔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 수도권이라든지 이쪽은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아침에 뉴스를 보니 부산에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희가 법적 근거나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고 어떤 데는 청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별도의 조례로 한 것도 있고 그런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그건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 사업을 시가 직접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영대도 가야 되고 카톨릭대도 가야 되고 기업하고 연계해야 되고 시민사회단체하고도 연계하고 쫓아다니면서 연계하고 청년조직하고 교육시키고 알선하기까지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다 어떻게 합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효율성을 따지자면 있어야 그게 있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엄정애위원
살펴보셔서 우리 시에 자원이 청년이니까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매칭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9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여러건 있는데 그 중에 도비지원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디업그레이딩 사업은 도비 확보가 어려웠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많다 보니 이분들이 업종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백방으로 했습니다만 다른 것은 매칭이 됐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기업체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메디업그레이딩사업이 작년에도 우리 시에서 크게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이 업체에서는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상당히 향후 판단했을 때는 괜찮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도비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고생을 하셨는데 안타깝고요. 메디업그레이딩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제조업 하시는 분들 특히, 자동차 부품 쪽이 있습니다. 업종의 다양화, 다각화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관내에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티타늄을 확보한 회사도 비행이나 항공 쪽에 하면서도 임플란트 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종 전환이 아니고 그건 확대입니다. 신규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인근에 상당히 큰 연구기관이 대구첨복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천억원을 들여서 장비가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합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MOU를 했습니다. 사업이나 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활용이나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했을 때는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기존 의료를 하는 기업에서 부족한 기술에 저희가 첨복단지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국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따올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메디업그레이딩 사업입니다.
이성희위원
개인적으로 설명을 잠깐 들어보니까 자체사업에 보니 일자리 창출에, 여기보니까 산업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장님 얼굴 보니까 처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신경을 쓰시는가 봅니다. 처음 사업하는 거니까 계획에 착오가 없도록 신중하게 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오늘 의사진행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16쪽에 보면 피복비 구입이 있는데 행사진행요원 동‧하복 50만원 4명 있는데 이게 행사진행요원이면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총무과에 서현정씨 같은 경우는 사회자로 자체에서 지정해서 훈련도 시키고 공직생활 할 때 조회라든지 각종 행사 시에 사회요원이 있거든요? 총무과도 있지만 안전총괄과도 한 명 있고, 중소기업벤처과에도 한 명이 있고, 자인면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큰 행사에 총무과에서 많이 하는데 안전총괄과나 중소기업벤처과에 있는 직원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사회 볼 때 옷 사주는 거네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예.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사회 볼 때 입는 정복을 한 벌씩 해드립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할 때는 따로 사회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사회 비용은 따로 없고 옷만 한 벌씩 합니다.
엄정애위원
사회 보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시에서 화한 구입이 5만원에 22개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화환은 구입해서 어떤 때에 쓰나요? 행사운영비로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각종 행사할 때 행사장을 보기 좋게하기 위해서 화분이나 이런 것을 대여도 하고 비치도 그렇게 합니다.
엄정애위원
분위기 만들고 이런 거네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행사하는데 화분도 없고 하면 삭막하고 하니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큰 행사 시에만 합니다.
엄정애위원
총무과니까, 해당부서가 아니고 할 때 보면 안내하시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필요한가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여성이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도 안내를 하면 총무계장이나 제가 나가거나 각 계장들 위주로 하지 여직원 따로 배치하고 하진 않습니다.
엄정애위원
하잖아요? 행사할 때마다 무대 올라가라 하고.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도우미는 각 부서 할 때 도우미가 하는 것이 보기 좋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행사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데.
엄정애위원
다른 사람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그리고 자료를 11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여태까지 해오시는데 제가 보기에 총무과에서 다 확인을 합니까? 어떤 사업을 했고 지도점검 합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행사할 때 현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정산서도 다 받아서 됐는지 안 됐는지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엄정애위원
이 내용을 보시고, 제가 보기엔 여기서 주관단체, 주최하는 단체 내역을 주시고요. 저는 우리가 청소, 청결, 휴지줍기 이런 것은 차별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에서 다른 것을 제시해 주던지, 단체생활을 하는 것이 청소인데 돈 받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주는 것은 없고 급식비나 기본경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2500만원이 밥값이네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그건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보면 해병전우회 갓바위나 각종 행사 해마다 해병전우회가 많이 와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급식비나 유류대나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행사가 많다보니 2500만원이고 읍면별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금액보다는 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총무과에서 다른 사업을 안내하든지 지도점검이 필요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다른 사업이 있는지 안내도 하고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예산이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17쪽에 보면 연수를 많이 가시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다 갑니까? 다른 곳도 부서별로 갑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없습니다. 부서에서 가는 것을 총무과에서 다 수합해서.
엄정애위원
그건 아는데 타 지자체도 이렇게 부서마다 다 갑니까, 아니면 경산시만 이렇게 다 갑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경산시가 최고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구미나 포항 같은 곳도 많이 갑니다. 분석해보면 우리 시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엄정애위원
분석 해보니까 어떻던데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우리 시도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들어갑니다. 11개 시가 있으니까요.
엄정애위원
이것도 규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서 조례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규정은 다 있는데 총무과에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년 안에 간 사람이 올 때는 안 한다든지, 퇴직 직전에 갔다 온 사람이 배낭여행 간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 자체에서 통제를 하고 시정 회의 하면서도 통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필요 없는 것은 못 가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서 보니까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엄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 각종 행사에 안내하는데 있어서 급식비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행사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자연정화활동 하면 자연정화활동에 단체에서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 자연정화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점심 정도 한 그릇 하는 것이 지원됩니다. 일반 행사장에 가서 행사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해병전우회나 아니면 특전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 행사장에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 식사는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제공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통비를 그쪽에서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갓바위나 이런 것은 식권을 주지만 식권가지고 하기에는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기 때문에 일부는 지원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서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까 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각 공무원 해외연수, 해외연수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지 가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해당 분야에 얼마나 좋은 사업들을 잘 이루어냈는지 이런 것을 공부해 오시고 우리 시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연수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단체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고. 이렇게 선진지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시는 것은 좋은데 가서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꼭 배워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프로그램 안에 알차게 해서 정말 무엇이든 배워와서 견문을 넓혀서 오시면 우리 시정에도 반영을 하고 주민들도 읍면동에 반영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쉽게 말해서 외유성의 단순 관광으로 다녀오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각 연수 때마다 확실히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안그래도 공무원들은 해외 갔다오면 연수결과보고서를 거기서 배울점이나 우리와 다른점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연수가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 단체에서 견학해서 간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견학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합대회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가서 하나라도 남기고 배워올 수 있도록 단체 지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약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인건비가 내년에 많이 향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전국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올라간 건데 그 외에 우리 시가 복리후생에 추가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엔 전체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무직 같은 경우에 성과상여금을 1년에 60만원 정도 작년에 없던 사항을 추가로 올렸고요. 그 외에는 우리 예산 단가에 의해서 국가에서 올린 금액 이상으로 기획실에서 나온 금액에 올라간 것으로 되어있고, 전에 말씀하시는 병가나 연가나 무급으로 하는 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직 검토 중입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그건 아직 못 했습니다. 예산 관계는 내년 예산에 바로 들어가니까 했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부분들도 하루 빨리 챙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114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이통장연합회 선진지견학이 375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이통장들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선진지견학이 어디 가는 행사인지 듣고 싶습니다.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이통장연합회다, 새마을단체, 농업인단체에서 해외 견학을 많이 갔었습니다. 이게 도내 감사원에서 다른 시군에 감사를 하다가 일부 지적이 된 곳이 있어서 우리도 올해는 해외견학 가는 것은 단체에 전부 다 삭감 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국내에 가는 것은 지적사항이 안 되고 해서 해외견학 나간 대신에 아마 여기에 해 놓은 것을 제주도로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성희위원
지역구에 인사하러 다녀보니까 이통장연합회 연수 참가라든가 역량강화 한다거나 해외연수 간다고해서 이통장들의 수고비가 있잖아요? 그렇다보니 이통장을 서로 하려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도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들어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저도 남부동장도 했기 때문에, 총무과는 이통장이라든지 관리하는 부서인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이통장들이 나름대로 중심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월 받는 돈이 20만원입니다. 실무수당 2만원 해서 22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올라간 적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이 10년이 넘었지 싶어요. 계속 그대로 갔는데 이게 보면 이통장들 입장에서 보면 약하다고 할 수 있고 그건 아까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래도 그 분을 설득시키든지 해서 오히려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고생하시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들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용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사업인지도 궁금하고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민주평통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인데 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민주평통협의회가 헌법 기관으로 우리 시에 있는데 주로 자문회의 역량강화 워크숍도 하고, 시민이 사회단체에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홍보교실도 하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예산이 7860만원 된 것은 작년에는 38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4000만원이 더 올라간건데 2016년, 2017년에는 7860만원씩 각 편성되어 있었고 4000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이건 민주평통에서 해외에 통일기반 구축과 관련되는 곳에 나가보려고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민주평통협의회 중앙에서 해외경비 편성을 못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못 했었고 올해는 평통위원님들께서 내년에는 여건이 된다면 한번 가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성희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해외연수를 못 가게 해서 국내에 가도록 하고 있는데 또 민주평통에서는 바뀌어서 해외연수를 원한다고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가고요. 자체비용은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자부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7860만원을 쓰려면 자부담 45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성희위원
여기 보니까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관련 지자체 분담금에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주민등록 전산화사업인데 1998년도에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전산화사업 한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중앙에서부터 하는 건데 우리가 직접하면 돈이 몇 억씩 들어가는데 중앙에서 이 돈을 확보해서 올리면 전국적으로 모아서 중앙부터 경산까지 주민등록시스템을 새로운 것으로 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성희위원
오히려 더 잘 된 거네요. 주민등록은 국민의 신분확인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료를 신중히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방금 이성희 위원 질문하고 답변하셨는데 다른 단체는 해외연수 가는 것을 국내 쪽으로 돌렸는데 평통은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하는 단체 아닙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감사에 지적된 것은 민간단체는.
이기동위원
평통도 헌법기관이지만,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다른 곳에 안 갔으면, 같은 경산시민이고 그렇다고 공무원시험 쳐서 온 것도 아니고 투표로 해서 선출된 것도 아니고 임명으로 된 사람을 그렇게 보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보세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민간단체하고 비교하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치안협의회 참석 운영수당 15명 있네요? 방금 명단을 받았는데 전체 15명 중에 시장님, 서장님, 의장님, 교육장님, 소방서장님 다 포함해서 15명이네요? 이 사람들도 수당을 줍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안 줍니다.
이기동위원
계산이 잘못 됐네요. 빼고 해야 되는데.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부기는 이렇게 했는데 집행은.
이기동위원
우리 경산시에 있는 직원은 그렇지만 교육장이나 소방서장은 외부사람인데 이분들한테도 당연히 안 드리지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예, 안 드립니다.
이기동위원
121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있지요? 2억 5000만원인데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3000만원은 아마 보건소 뒤에 있는 것을 말하지 싶은데 거기 3000만원 용도가 뭡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3000만원은 원수도 증가해서 작년에 교직원들 더 뽑았거든요? 교직원 뽑은 인건비하고.
이기동위원
100% 인건비입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교직원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채용을 연말에 한 명 더 했습니다. 정원 수가 늘어나서 교직원을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어린이, 유치원 하도 말썽이 많은데 특히 경산시립어린이집, 특히 공무원 자제분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더 나빠서는 안 되지만 어린이집도 서로 소문이 나거든요. 공무원은 그렇다는데 우리 어린이집보다 많이 낫다더라 시비도 많이 주고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러는데 훨씬 더 도덕적으로나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없으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잘 챙겨주십시오.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저희가 출장도 자주 가보고 자주 만나는데 최소한 검소하게 운영해서 모범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저번에 성인지예산에 공무원 육아휴직 관련해서 컨설팅을 했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저번에 말씀이 있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성별격차원인분석 중에 기혼 직원 중 남성 대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높고 해서 2018년 9월 18일 기준 육아휴직 현황이 59명인데 남성이 4명이고 여성이 55명입니다. 이걸 성별로도 했었고 어쨌든 교육 관련해서도 했는데 분석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목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계획까지 담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부 상세하게 계획을 해서 성별분석이 잘 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대회에 표창패가 20개, 새마을 유공자표창이 5개, 밑에 내려가면 바르게살기에도 25개, 한 단체에 표창을 하는데 20개, 25개씩 하셔야 됩니까? 상의 희소성도 없고.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읍면동별로 하면 15개 읍면동이 있고.
박순득위원장
그래도 상을 주면 주는 사람은 한 두 사람일건데 대표적인 몇 사람을 줘야지 상의 희소성도 있지, 25개 줄 것 같으면 전 회원 다 돌리면 되지 왜 25개씩 줍니까? 상을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주면 상의 가치가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저희도 숫자를 줄이려고 해도 읍면동별로 바르게도 있고, 바르게 여성회도 있고, 산악회도 있고.
박순득위원장
이 단체는 바르게살기 단체잖아요. 한 단체에서 상을 25개씩 준다는 것은 상 주다 시간 다 가고 무대 시꺼멓게 불러놓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상이라는 것은 우수한 사람들한테 표창하는 것이 상인데 25개씩 주면 경산시에 15개 읍면동에서 25개 주면 몇 명 더 주면 전 회원 다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누구 줍니까? 올해 25개 주면 내년에는 누구 줍니까? 그 사람 또 받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피켓 보면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금액으로 따지면 3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피켓을 제작하는 것으로 올라오는데 각 읍면동에 피켓도 한번 해놓으면 몇 년씩 쓰고 하다보면 분실 되거나 보수해서 쓰는데 피켓은 똑같은 피켓이지 싶은데 매년 해야 되는지.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피켓을 자체의 바르게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고 하다 보면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훼손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급적 피켓을 만드실 때 도 대회 가는 것도 내용은 비슷할 것 같고 시 행사도 비슷할 것 같은데 피켓을 만들어서 보관해놨다가 다시 쓰고 하시다 보면 분실이 되고 파손이 되면 제 생각은 예산이 만원이라도 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저희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데, 피켓 만든다고 돈 30만원씩 받아가서 피켓 안 만들면 어디 쓰는가요? 그러면 그 돈을 내놔야 되는데 내 놓지도 않고. 피켓 같은 것은 부수지 말고 잘 관리하면, 안 만들어 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그랬지만 단체나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전부 선진지, 견학 타 시군 비교견학 꼭 이렇게 가셔야 됩니까? 우리 꼭 새마을 하고 바르게 뿐만이 아닙니다.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총무과 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는 단체에서 해외 가는 견학비를 2019년부터는 안 가는 쪽으로 하면서 국내 선진지로 돌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봉사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도 한 명당 50만원씩 책정이 돼서 되어있고 바르게도 한 명당 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밑에 새마을단체 사무국장 인건비 있잖아요? 247만 7000원, 돈이 도에서 안 내려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사무국장이 정규직으로 전환 됐지요? 전환돼서 시에서 100% 주는 겁니까?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봐도 전년도에 2% 정도 증가됐고 시비가 지원 됐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제가 잘못 알았나요? 처음에 이재규 국장 들어올 때 도에서 200만원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국장 선임을 하는데 개인 업이 없으면 생활하기 곤란하다, 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자 해서 도에서 급료 200만원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정규직도 아니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정규직 전환되면서 247만원 책정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도에서는 안 받고 시에서 주는 거지요?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예.
박순득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128쪽 행사실비보상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관련 교육, 견학 등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 단체 회원들 해외 견학 가는 비용을 대체해서 저희 국내 연수로 전환해서 비용이 그렇게 증가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우리 시에는 봉사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전체에 사회복지관이나 보훈의집이나 각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 보니까 반찬봉사도 바르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가보면 여러모로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때로는 반찬봉사나 여러모로 할 때 비용이 절감될 때 때로는 자체에서 걷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나와 있길래 여쭤봤는데 어쨌든 지원금도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지원돼야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하셔서 봉사단체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부녀회까지 하면 1만 3000명이 되고 바르게는 800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바르게 여성회에서 순수 자비로 동지역 5개 동에서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모자세대에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하는데 그 예산은 반영해주려면 비용이 많습니다. 많아서 가급적 지역민 분들한테 후원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회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 입장에서 몸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방법이 없냐고 여러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적든 많든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하셔 봉사단체 만큼은 소리 없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157쪽 12번에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50만원 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가격 허위신고 포상금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가 있습니까?
경일
서경일지리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이용 의무위반자 신고포상금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 허위 신고는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건 허위신고 과태료의 100분의20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66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성희위원
건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한 건이 생겼습니까?
경일
서경일지리정보과장
신고는 개인이 허위신고를 저희한테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해서 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우리 시가 중산지구 개발이나 대임지구 개발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나 아파트 투기 등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15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농악대 실비 보상 있는데 이건 도민체전에 따른 것인데 이 3개소는 어디입니까? 주는 단체요.
경일
서경일지리정보과장
단체는 파악이 안 됐는데.
이기동위원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80만원 준다는 계산 근거는 있어요?
경일
서경일지리정보과장
인원수에 1인당 3만원 정도 일비가 지원 됩니다.
이기동위원
단체가 나오면 추가질의 할 수 있는데 왜 이러냐 하면 중앙농악이나 보인농악이나 그런 곳에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잘 하는 사람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럴 때 봉사해도 됩니다. 기본 책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 돈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10년 만에 하는 도민체전 시 예산 받아서 서비스 좀 하면 안 되는지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리정보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예산 부기가 잡혀있으니까 묻는데 도민체전 해서 대목 벌려면 안 되잖아요. 평소에 한 것을 10년 만에 한번 하면 평소에 시에서 농악으로 예산을 많이 받았으니까 서비스 하는 것도 우리가 잘한다는 것을 경상북도 도민 내노라하는 사람들 다 오는데 거기서 뽐내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꼭 이런 것까지 돈을 다 줘야 되는지요. 과장님, 그때 안 계시겠지만 밑에 계장님들 설득을 해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살기도 어려운데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제가 3만원 짜리 우표 보내서 이런 것 지적해서 그런데 살아온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지요. 과장님 들어보니 그렇지요? 평소에 하던 것 도민축제에 봉사 좀 하면 되는데. 물론 밥 먹고 이런 것은 줘야 되지만.
경일
서경일지리정보과장
이것도 급식비.
이기동위원
아까 제가 급식비 8000원, 아까 새마을봉사과 1억 3000만원 있더라 하니 여비 1만 8000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주든지 해야되지 그냥 한번에 3만원 책정해서 주는 것은 똑같은 봉사자의 기준도 안 맞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서경일지리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1조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현재 9500억 올라왔는데 추경까지 하면 1조가 넘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부기책 상 200억 정도 밖에 안 올랐는데 경기의 그런 탓입니까? 징수과장님 있으면서 세수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미자
김미자징수과장
징수과에서는 사실은 체납세만 징수 하거든요?
이기동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인호
남인호세무과장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2% 정도 올랐는데 올해 정리추경 때 80억을 지방세 감 추경해야 됩니다. 사유가 유가보조금 103억 정도 감 됐는데 국토교통부 배정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5년 동안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103억을 더 받았다고 해서 올해 103억을 다 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하면 얼마 안 올랐지만 정리추경 대비하면 100억 정도 올랐습니다. 6%정도 됩니다. 그게 유가보조금 방식이 사실은 지방세인데 국토교통부 주무관 한 사람이 배정률을 정해서 정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올렸는데 국토교통부 담당자 면담도 하고 지방세연구원에 가서도 5년간 자료를 만들어서 해보니까 시군마다 기준이 안 맞아요. 어떤 시는 유가보조금 예산보다 더 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택도 없이 적게 주는 곳도 있고, 지방세 행정안전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해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토교통부 주무관 한 사람이 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10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 시는 최근 10년 동안 플러스 25억 정도 예산 대비 더 받았습니다. 배정률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도개선을 할 겁니다.
이기동위원
그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요즘 언론에도 나오지만 국가예산 중에 유가보조금 구멍 나서 그걸 무엇으로 채우냐는 것으로 국회의원들 많이 떠드는 추세인데 내리는 것도 타이밍 맞출 때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시점에 내려야 체감을 하는데 내리고 나니까 유가가 내리니까 더 조금.
인호
남인호세무과장
유류세 받아서 4조 되는데 1조 정도는 자동차세보전분을 주고 3조 정도를 유가보조금을 주는데 실제로 지금 예산 요구하는 것은 2조 6000억 됩니다. 3000억 남는데 예산 대비 더 많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군은 적게 주고 어떤 시군은 많이 주고 정치에 영향이 있는지, 저희들이 볼 때는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직원 한 사람이 상부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다.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보통세로 되어 있으면서 관리는 유가보조금으로 하거든요? 관리가 이중성이 있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10년 평균 해보니까 플러스 23억 이더라고요. 우리가 당해 연도에 한 번도 페널티를 안 받았는데 올해 100억 정도 받으니까 추경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추경 때 지방세 80억 정도.
이기동위원
과장님이 국토부 주무관이시면 그럴 일 없을건데 그렇지요?
인호
남인호세무과장
국토교통부 담당자 이야기가 안 돼요. 자기는 물론 위에서 명령 받아서 그렇게 해도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178쪽입니다.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징수과장
이건 저희가 세외수입시스템이 되게 오래돼서 사실은 지방세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시스템이 오래돼서 활용도가 조금 그렇거든요? 불편하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행안부에서 전체 돈이 323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등급을 나눠서 10등급 까지 나누거든요. 인구수나 부과금액 해서 10등급으로 나누는데 하는데 저희가 3등급입니다. 그래서 올해 3200만원 부담하고 내년에는 1억 정도 부담합니다. 3차 년도에 3000만원 부담해서 더 편리한 세외수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세금 부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금 징수를 하는데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세외수입이라든가 체납액 징수 같은 경우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미자
김미자징수과장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712쪽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에서 주민센터 건립기금을 보면 지출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건립 66억, 감리비하고 이렇게 하면 120억 정도를 모았지요? 그러면 지출한 것은 동부동하고 주민자치센터 건립, 복지센터 건립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남은 건가요?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 말씀이십니까?
박순득위원장
회계과장님, 잠시만요. 엄정애 위원님 죄송한데 기금운용안은 뒤쪽에 의사일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질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엄정애위원
예. 그러면 회계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지역구에 있으면 대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싶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싶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 대부 현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인터넷을 해서 주민들이 시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저희가 시 재산, 도 재산에 대해서 기존 대부계약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이러다보니 저희도 대부에 다수자가 있으면 입찰을 올립니다. 현재 사용할 토지에 농경지라든지, 주차장 용도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거의 다 기 대부계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필지 정도가 발굴이 돼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했는데 기존 대부 체결이 되어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신청이 있고 그렇다보니 저희가 전 필지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5년마다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에 만약에 전 필지를 방금 위원 말씀대로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는다, 그랬을 때 민원이 조금.
엄정애위원
민원이 조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경산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면 이용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했다는 이유로, 주거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비어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공지가 홈페이지에 있으면 주민들한테도 홈페이지에 가서 보고 원하는 것을 신청해서, 다른 곳은 입찰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과거에 재산관리 계장 업무를 볼 때 계약갱신기간이 도래돼서 한 두 필지에 대해서 지역 주변에 이 토지가 시유지다, 공유지다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기존 대부해서 사용하는 사람 제외하고 다른 분이 저도 대부계약 체결해서 사용하면 신청 할 수 없습니까, 제가 그 때 그건 굳이 대부계약 기간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신청을 하고자 하면 만약에 그 필지에서 대해서 2인 이상의 신청자가 있을 때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필지에 대해서 전 필지를 공지해서 그게 효율적이냐 그런 점을.
엄정애위원
집이나 가축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말고, 그래야 접근성이 있잖아요. 정보도 모르고 주민들이 시부지 이용하고 싶어도 어디가 시부지인지 모르고, 누구나 먼저 했다는 이유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 부지에 대해서 뭔가 이용하고 싶은데 공정한 룰이 있어야 되는거지요. 그래야 신청을 하고 공개입찰을 하고 뽑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우리는 주민들이 알아봐달라 하는데 회계과 가서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나 놓든지, 시부지에 몇 필지에 뭐가 있고 누가 사용하고 있고 언제 계약 하고 있다 이 정도라도 있으면 인터넷 가서 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세요.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지 아니면 공정한 룰이 있는지요.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대부 관련 계약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5년입니다.
이기동위원
시에서 필요하든지 다수의 주민이 필요하든지 이럴 때는 해지하고 쓸 수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물풀관리법에 보면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대부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 목적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공공사업을 위해서 그 토지를 저희가 사용해야 될 경우로 각 조항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가벼운 질문 하나 할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의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선출직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계약직 아니고요? 4년 계약직 선출직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계약직하고 선출직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하면 할 말 없다. 여기에 자녀학비수당 있는데, 저는 수당하고 상관 없습니다. 임기제공무원 4년 해서 자녀 학교수당 같으면, 우리도 4년 임기제 같으면 젊은 의원들 많은데 학비를 줄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위원님들은.
이기동위원
선출직 공무원이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이어서 예산서 709쪽∼715쪽, 의안자료 10쪽입니다. 2019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 조성 규모와 운용계획은 120억 3300만원이며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과 예치금 회수 89억 3300만원, 이자수입 1억원이며 지출 부분은 예치금 적립금으로 52억 5200만원과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66억원, 감리비 1억 81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주민센터 건립기금해서 동부동이 66억 정도 썼지요? 그리고 남부동에서 부지매입 하지요?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남부동 부지매입은 일반회계로 1억 8000만원을.
엄정애위원
남부동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나요?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남부동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가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내년에 시장님께서 안을 건립하는, 전에 엄 위원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했을 때 반영검토를 하라 해서 일단은 부지 추가 매입은 일반회계 1억 8000만원이고 이것하고 별개로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남부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면 이 기금을 사용할, 저희가 기금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고 절차를 밟아서 설계용역을 하고 건립 추진 계획을 세울 때에 규모를 구체적으로.
엄정애위원
어쨌든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를 하시는 거지요?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예.
엄정애위원
남부동장님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다 상의해서 필요한, 왜냐하면 남부동 숙원사업이었으니까요. 잚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주민센터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