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표 의원 발언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관련해서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으로 단천∼안평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2억 원, 수정IC∼부발역사 간 도로 확ㆍ포장 1억 원, 송계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1억 원, 도암∼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1억 원, 부필∼응암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14억 원, 코아루아파트∼진암2, 3리 간 연결도로 개설 10억 원, 갈산현진에버빌∼주공아파트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 4억 원, 단월∼율현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억 원,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1,100만 원, 중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20억 원, 장호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500만 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창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도로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5억 6,200만 원, 도로 재포장공사를 위해 12억 1,100만 원,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비로 1억 5,40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재난관리종합평가 상사업비 도비 2억 원을 교량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 관리를 위해서 도로 조명시설 설치비 5,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 정비사업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하천 개수를 위해서 장암천 정비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해 괸돌천 및 무촌천 제방 정비사업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괴촌천 정비사업비 잔액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다음 장에 있는 새터목골천 정비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행정운영경비로 재산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60만 원, 자산취득비로 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74만 9,000원, 248쪽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27만 4,000원, 시도 12호선 공사비 부담금 반환금으로 6,1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써 도시행정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관련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교통행정 지원을 위해 6억 1,000만 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장호원 택시쉼터 조성비 1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를 위해 교통신호기 등 신설보수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관리를 위해 3,000만 원,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구축비 4억 2,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재무활동 관련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 관련해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 4,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국비 집행잔액 4,363만 8,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고, 당초 시설비 6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당초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550만 원, 현수막게시대 설치공사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으로 예산 증액 없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4,750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재무활동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보전수입 등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12억 9,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시설 확충 및 질서 확립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만 7,000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봉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70만 원, 예비비 12억 7,8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차량등록 관리를 위하여 차량등록사무소 청사관리 및 체납징수 독려 인부임 296만 1,000원, 차량등록 전산업무 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389쪽에서 393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4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수당 80만 원, 예비비 360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5쪽까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25만 5,000원을, 세출부분에서는 대지보상비로 2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에서 417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도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15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예비비로 1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보수에서 시도 17호선 외 15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로 어디 어디, 15개소가 어디예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45쪽.

245쪽이요?

네. 중간에 도로 보수 및 정비.

아, 네.

시설비.

네. (자료 확인) 잠깐만이요. 이게 금년도 연두순시 때 나왔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장호원 같은 데는 구 국도 3호선 경기교육연수원 삼거리 갓길 인도 확장해 달라는 것부터 가산리에는 가산리 587번지 일원에 고갯길 종단 개선 해 달라는 등등 이런 내용으로 건의된 사항,

그 내역 좀 한번,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거기가 현대아파트 지금,

2차 있는 데서부터 이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약 한 90m 정도 도로,

1004마트?

네,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게 아직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계획만 잡……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어차피 창전 현대아파트에서 설봉초등학교까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그걸 마저 마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홍헌표 위원장님이 창전동 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역에 예산 이번에 세워주신 건이 5건이에요. 5건이고, 금액도 수십억이 되고요. 그 예산을 많이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홍헌표 위원장님께서 지금 창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지금 5군데 예산이 섰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미리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미리 이렇게 좀 힌트를 주시거나 또 ‘이러이러한 것들은 평소에 늘 민원이 있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울 겁니다’라는 어떤 힌트라도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늘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건의 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또 고맙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허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늘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라든가 또 예산 심의할 적에 ‘어느 지역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니 그 예산이 허용되면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려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면 예산서에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황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지금 홍헌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는 있었어요. 이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계속 부탁을 했었던 건데, 계속 안 되다가 이게 작년부터 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용역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계속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을 적에는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도 이게 안 됐었어요, 반영이 안 됐었어요. 어느 날 이게 딱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홍헌표 의원님하고 김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번에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힌트라도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런 민원을 넣은 사람들한테 ‘아, 김 의원,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지난번에 그거 부탁한 거,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좀 더 있어 보자고, 더 있어 보…… 아, 우리 의원들 힘 갖고는 안 돼요. 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 거지, 안 돼! 안 돼!’ ‘그거 또 동에 얘기해 갖고 연두순시 때 한번 얘기해 봐요. 연두순시 때 얘기하면 한방에 돼요,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황당한 거예요. 적어도 지금 단월∼율현 간 도로 확ㆍ포장, 사실 이것도 몰라요. 이게 단월동∼율현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이렇게 있구나, 그냥 고맙기만 한 거지, 저희는. 이런 것도 분명히 어떤 타당성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예산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것도 아마 그 전부터 뭐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니면 동장님한테 계속해서 이거를 건의를 하거나 민원을 넣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딱 올라오니까 이제 황당한 거야.

하여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사업을 막하고 있는데 또 개 중에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휴!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의원들은 힘이 없어요. 계속해서 한번 부탁을 해 볼게요’ 나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옆에 있는 주민 중에서 아는 사람은 ‘아니야, 그거 김 사장 그거 몰라? 거기 지금 사업하고 있어. 지금 그 예산 벌써 서 갖고 하고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엄청 난처해지는 거예요. 아니,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업을, 이 사람 얘기 들어오니까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래,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랐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지금 건설과 소관에 14개 읍ㆍ면ㆍ동에 골고루 이렇게 아주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 추경은 다 그런 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집행부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저희 의원들한테도 의견 제시권이 있고 또 청원권이 있잖아요. 또 주민들이 어떤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면 저희도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저희 의원들이 뭐 청원한다고 해서, 부탁한다고 해서 반드시 뭐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거지만 저희 입장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어차피 그 예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또 의결이 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적어도 이런 거 올릴 적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미리 한번 이렇게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이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호원 택시쉼터 조성해 주셔서 고마운데 장소가 어디예요?

그 체육공원 위에 이렇게, 뭐죠? 축구장 있고, 씨름장 있고,

네.

그쪽에 한…… 이제 장소는 그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택시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올라가는 쪽에다 그렇게 한다라는데 그 장소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저희가 한 200평 정도, 부지 면적을 좀 봐놓고 온 데가 있는데 그 위치는 그쪽 회장님하고 다시 설계하기 전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무인카메라 설치가 있어요, 251쪽. 여기 뭐 그냥 2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 2개소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생각, 그 전에 이야기, 또 주민들 이야기한 부분에서 거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궁금해서 이야기드리는 건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네, 대충 저희가 2개소 올린 데는 표교리하고 단월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교리는 그 아웃렛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그냥 이리,

이리 쏴 가지고,

쏘고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좀 단속카메라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단월동은 단월동 삼거리입니다. 그 커브 지점에서 기존 도로에서 이렇게 접속되는 부분에, 커브 지점에 그냥 달려오던 게 그 사고위험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그 부분에 김학원 위원님께서 진입 가속 이렇게 접속 차선을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도 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잘 알겠는데요. 혹시나 해서 저기인데…… 남이천IC 생겨서 그 어농리로 해서 호법 송갈리로 오잖아요?

네.

그런데 어농리 그쪽에 커브 길에서 뭐야, 그 직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고위험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어농리요?

네, 그거 한번 체크 좀 하셔 가지고, 저는 혹시 거기가 이게 포함이 된 건지 해서 여쭌 건데,

아, 네.

아예 안 됐다면,

그거는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것 좀 추후에 보시면서 한번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 알겠습니다.

네.

245쪽에 보면요, 국장님.

네.

245쪽에 장호원육교 내진 보강공사 해 가지고 지금 1억, 증감돼서 5억이 있는데, 하단에, 하단에,

네.

재원 변경해서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장호원 육교를 아실 겁니다. 육교가 상당히 지금 불안하다는 지적이 돼서 그거를 안전진단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시비를 당초에 2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 2억을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3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3억으로 자원을 변경하면서 2억에서 3억으로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육교를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그거는 뭐, 설치하는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보통 우리 기술 쪽에서 보면 ㎡당 뭐 이렇게 계산을 따집니다. ㎡당 200 몇 십만 원, 300 몇 십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교량의 형태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국비나,

이거는 지금 순수하게,

아니, 이거 말고, 이거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다른 걸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증포중학교하고, 얘기 들으시면 이현고에 보면 송정동 쪽에서 차가 신호등 받고 우리가 흔히 ‘쏘고 내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오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서있는 거가 되게 위험하고 또 빗물도 많이 튀고 하여간 제가 동영상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증포중하고 이현고 중간 정도에 육교를 하나 학생들을 위해서 놔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이쪽,

아, 육교요?

네. 그래서 건의를 먼젓번에 자연스럽게 하기는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만 해 줘보세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증포중학교, 이현고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는 재원을 확인해 봐야 총금액을 알 수 있고요. 폭이라든지 또 이용객 수에 따라서 재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자체는 시비로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시도기 때문에 시비로만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이 그런 거에 대한 주로 학교를 위해서 육교를 지었다고 지원 같은 거는 안 되나요?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지원 안 되나요?

네, 지금 모든 기반시설은 다 시장이 해야 된다고 현재 짓는 모든 학교 주변의 기반시설은 다 시장한테 디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육교를 저희가 세우게 되면 시비로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입니다. 존경하는 홍헌표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중리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외 여비로 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자예술촌 기반시설공사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농2리 마을회관 보수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사업으로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진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40억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복하천 체육시설 축구장 잔디관리 인부임으로 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기 경기장 조성 사업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건에 대해서 총 4,77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건에 대해서 총 3,1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무인기 경기장 조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인기 경기장 조성공사는 부발읍 가좌리 복하1교 상류측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교통공원 맞은 편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320m 정도 보통 평균 100m에서 한 50m 폭으로 해서 경기 트랙, 그다음에 관람석,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하려 그럽니다.

그 내용이나 그런 부분 있으시면 저 한번 참고 좀 하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진암근린공원 예산을 세워줘서 고마운데요, 이게 총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땅 보상 저기인가요?

보상은 이제 금년에 보상금은 1차로 40억을 이번에 해서 1차로 하려 그럽니다.

총 얼마 들어가는,

보상금은 총 95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95억이요?

네.

설계비는…… 설계비는 얼마 잡으시는 거죠?

우리 개발사업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2억을 반영을 해 갖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1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총예산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거기?

여기 지금 저희가 예상 총사업비는 지금 한 122억 정도 잡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총 사업비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하천에 축구장, 야구장을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청미천에는 오남리 쪽에는 상당히 넓은데, 그쪽에도 첫 번 설계할 때 축구장, 야구장을 지어주신다 그랬는데 그쪽에 설계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건 전에도 이제 그쪽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복하천에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이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완공 후에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청미천의 관계는 운영 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그거는.

그런데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복하천은 좁은데 청미천 오남리는 무지무지 넓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거를 지어놓으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관리차원에서도 꼭 그게 필요한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그쪽에 축구장이나 야구장 꼭 지어주셔…… 되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석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는 기정액 91억 5,370만 7,000원보다 16억 3,244만 5,000원이 증액된 107억 8,6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강화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50만 원을 계상하여 전기 내선공사 및 농업기술센터 대책상황실 리모델링, 농기계임대사업소 우수관 정비, 노후 집기 및 물품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은 재원이 변경되어서 시비 부담이 139만 2,000원이 줄은 대신에 도비보조가 증액된 것을 반영한 겁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농업테마공원 관리로 278쪽입니다. 전출금 농업테마공원 관리 공단 대행사업비는 595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3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포함될 경우 7억 4,000으로 전년도 대비 6,000원이 줄었습니다. 원인은 최우수 축제 국비ㆍ도비보조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인건비 인상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를 38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식량작물 기술보급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무인자동공증 포충망 예찰시스템 구축에서 자산취득비를 1,600만 원 삭감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원예특작기술보급 인건비로 280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인상분과 불소수지필름온실 운영 업무보조 인건비에 2,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 재료비로 6,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소수지필름활용온실 설치 시설비로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에 2,000만 원과 수직 진탕기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 인건비 인상분과 자산취득비로 축사냄새 종합측정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경영개선 보조입니다. 28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소농 지원모델 목을 변경하여 각종 강소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282쪽입니다. 강소농 농가브랜드 개발지원, 포장지 제작은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시험개발 인건비로 복숭아 가공연구 보조 인건비 2,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복숭아 시험포 관리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지도사 인건비와 무기계약직 인상분 1억 56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83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1,9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BM활성수 시설설치에 6,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시비 부담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사업비를 3억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가지고 시비 부담을 줄였더니 시비 부담을 반영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다시 당초 부담 지시대로 6,400만 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0쪽에 불소수지필름활용온실 설치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당초는 도암리 지역에 시 땅 유지도 시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소송 관리가 문제가 있고 운영관리상 직원들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 보면 마옥분교 그 부지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거기 곱하기 2동 했는데 그럼 거기 마옥에만, 마옥분교에만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마옥분교 운동장에 지금 농가들 텃밭으로 분양했던 자리 있습니다, 운동장.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이게 연구시설로 유리온실들을 많이 짓는데 유리온실은 평당 한 350 내지 4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소수지필름은 80만 원대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한 4분의 1 정도 가격이 들어가고, 수명연한은 거의 한 30년 이상 거의 반영구적이고, 필름 교체를 유리온실은 안 해도 됩니다. 반면에 이거 광투과율이 불소수지필름은 95% 정도로 돼 있고, 유리온실이 한 90%, 일반비닐은 한 60% 돼 있기 때문에 시험연구시설에서 우리가 기후가 변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열대식물 이런 것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단 시험재배를 해서 소득차원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보급할 이럴 예정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0쪽에 축사냄새 종합측정기 지금 구입하시잖아요.

네.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아, 이거가 아마 정밀한 저거는 아닌데 이게 특성을 알아보니까 농가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냄새를 어떤 성분분석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냄새나는 거를 측정하는 기계더라고요. 그래서 그 측정기를 가지고 활용을 해 보면 냄새 발생도를 좀 이렇게 데이터별로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간이식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농가라든가 민원이 생기는 데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느, 뭐 가스 종류별 원인은 모르겠지만 종합적인 냄새가 나는 경우를 우리가 미생물 제공이라든가 또는 환경개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좀 이렇게 문제점을 좀 찾아보려고. 일단 가격은 싼 이유가 이게 데이터별 분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활용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농가에 마련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네, 농가들이 냄새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 하기는 뭐 해 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이게 좀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게 있다고 양돈회장이 건의를 해서 보니까 업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봤더니 괜찮은 거 같아서 한번 1차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특히 축산농가들하고 어떤 문제점 해결하는 쪽에 우리가 한번, 1대만 구입하는 경우가 시험적으로 해 봐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나중에 좀 추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농가별로다가, 단체라든가 이렇게 배분해서라도 그런 거 좀 대책을 세우려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시범적으로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농가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활히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 악취 때문에 문제가 많긴 많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축산임업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악취 때문에 용역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용역을 주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 때문에 뭐 측정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찌 됐든 같은 사업이거든요.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좀 안 하시나요, 각 부서에서?

아, 글쎄, 그거는 먼젓번에 악취 발생 돼 가지고부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뭐 하여튼 각 과별로 이렇게 팀 구성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협의도 하고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의원님들도 관심사항이지만 이게 정부에서도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진흥청 같은 경우에도 축산농가들이 주위에서 냄새나는 것 때문에 청장님도 특별지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도 그런 차원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축산임업과에서도 물론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대안이 나오겠지만, 참 이게 답답한 것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아까 이 측정기라는 게 큰 가격은 아니지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한번 얼마 정도, 다른 냄새 안 나는 거에 비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 높게, 낮게 나오는지를 봐 가지고 그런 농가들은 좀 중점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해 보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 적극적으로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저희도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저도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그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미달이 됩니다, 아무리 냄새가 나더라도. 그래서 이게 과연 측정기가 얼마만큼 효력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함께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함께, 물론 이렇게 사업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뭐 마구잡이로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하여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함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거는 부시장님 주재로 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 우리 농촌나드리가 거기 어디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관사인가, 거기서 했었죠?

네.

지금 어디로 이사를 갔죠?

단월동 보건진료소 자리로 갔습니다.

단월동 보건진료소,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청사는 뭐로 사용하나요?

현재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죠?

네.

그런데 그거 농촌나드리가 언제부터 쓴 거죠, 거기를 썼다가 간 거죠?

농촌나드리가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아,

그 처음 생길 때부터 거기를 썼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동은 계속 그럼 농촌나드리 이전에는 누가 썼어요?

그전에는, 원래 이게 그전에는,

관사죠?

관사로 줬던 건데요. 국가직이 있을 때는 소장님들이 사용하다가 지방화 되고 나니까 여기 다 집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고 비워 놨다가 마침 또 농촌나드리가 그걸 사용한 거는 3년.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비어 있죠?

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비워 놓을 게 아니라 어떤 활용을 좀 할 활용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걸 그냥 계속 비워둘 수도 없잖아요, 또. 그죠? 그거 사용해야지 그거 비워놓으면 망가지잖아요, 빈집 되면.

네, 지금 아마 다른 대안 나오기 전까지는 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직원들 뭐 기숙사 같은 것도 사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비워놓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연구실로 쓰든 아니면 뭐 기숙사로 쓰든 뭐를 쓰든 그거 어떤 활용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장님께서 한번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건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경영인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우리 그 농업테마파크에 지금 임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 우리 민원이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에 가만히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농업테마파크로 들어가면서 너무 부담스러운 임대료를 주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신다 그러셨는데 대책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그 농업경영인이 공설운동장에 있을 때도 처음에는 무료로 있다가 나중에는 그 시설에 대한 무상임대가 감사지적을 받아 가지고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가에 대해서 임대료가 매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담이 없었는데 농업테마공원에 종합안내센터 건축비가 있으니까 아마 임대료비 부담이 좀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찾아줘야 되는데,

다른 방안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가 들었고, 사실은 지금 거기가 500 정도의 임대료를 갖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이분들이 회비를 거둬서 지금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있을 때는 부담도 없었고, 그런데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업단체에 대한 이런 회비까지 각출해 나가면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그냥 그렇게 뭐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든지 방법을 찾아주신다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그거 현 단계에서는 조금 그런데, 제가 시장님 결심을 좀 얻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한번 옛날부터 하던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한번 의원님들 하고 먼저 좀 이렇게 의논을 나눠 가지고 좋은 대안을 찾아서 이렇게 농업…….

아마 소장님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인단체들이 부담 안 가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