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진회 의원 발언
정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남형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심히 구민을 위해 행정을 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이 보시기에 따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용경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은용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군데 되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이나 이런 목적을 두고서 만들었는데 사실 완공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민원이 인도위에 차량주차입니다. 여러번 얘기가 나왔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접수 받으신 것 없나요? 혹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과에도 접수가 된 부분이 있고, 주차관리과에도 접수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단속관련된 사항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보도를 확보를 한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보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니 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계속 계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계도하는 방법 자체가 어떤 것이 있지요? 주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현장에 상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현장을 점검 당하거나 민원이 나오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원래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자꾸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자체에서 이런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도 사실은 이런 보도가 형성이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지킬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던 사례인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주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사업을 지금 기존까지 도로를 자동차 위주의 도로를 만들었다가 지금 2015년 이후에 어떤 환경변화에 의해서 보도와 주민들 통행 보행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식전환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의식전환도 중요하지만 생활권 다이어트 도로를 하면서 주차면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주차면이 상당히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가 대체방법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실시예정인 데가 서북병원이 있고 거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북병원 지금 거기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이 재정비 하는 사업인데 그 쪽은 주차구획선이 한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없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설계완료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는 보도하고 경계를 지금 현재 새락골 공원앞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경계 이것을 바로 설치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새락골 그쪽은 보도를 턱을 낮추어서 설치하는 사항이고, 서북병원 쪽은 보도가 아니라 도마포장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은 도로도 인도분리되고 참 괜찮은데, 이 주차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하는 데나 아니면 기존에 이 쪽에 주차민원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사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면인데 제가 주차관리과 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사업지내에 주변 쪽에 대부분의 주차구획선을 별도로 제공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개를 다 구획선을 하지 못하더라도 8대, 9대 정도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차관리과에 주차장 공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런 생활다이어트 도로주변에 있는, 낮에 거의 비더라고요. 빌라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데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대체 주차수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도 그런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런 사업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쪽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면 제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주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용달차 그 분들이 몇 개월 해야 개인택시를 살 수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법인인 경우에는 4년 이상을 하셔야 하고, 3년 이상 무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으로 하시는 개인 자가용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10년 이상에 7년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무사고가 되어야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용달차 법인 것을 꽤 오래 했나봐요. 이 분은 4년 통과하면 그것만 무사고가 되면 살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상당한 불편한 민원이 들어와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분이 쭉 계속 무사고로 했어요. 차를 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 사려고 가니까 이 분이 4년인가 쭉 하다가 8년인가를 했는데 기름 넣는 그게 필요다면서요? 그런데 이 분이 몸이 아파서 7개월을 쉬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은평구는 안 해준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쪽 가서 하시오, 그랬다고 하는데 그 양도 양수에 대해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개인택시는 지금 시나 국가에는 제한면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면허를 주고 있고 면허를 더 이상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허 있는 것을 양도양수를 해야만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저희가 검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검토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용달을 하는 것에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그 용달업무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36개월 이상씩 했는지... .
기노만위원
전문적으로 용달업을 한 것이 다 증빙이 되어 있고 은평서에 다 떼어왔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이분이 한 달에 기름을 한번 넣었습니다.
기노만위원
7개월 그랬다는대요. 7개월 동안은 아파서 일을 못했다고 하던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11개월은 아예 일을 안했고 주유를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했다는 것은....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 살 수 있는 자격은 갖춰 있다는 얘기지. 4년인가를....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 사람이....
기노만위원
이제 와서 그것을 못했다두만.
정남형위원장
잠시만요, 본 안건심사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기노만위원님 개인면담으로 해서, 개별질의를 해서, 벗어나는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노만위원
사업보고는 충분합니다. 이것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필요하시다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은 절대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 마을버스 308번지, 309번지 통,반장님 모시고 설명회 가져 보셨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날짜를 조정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설명회도 이것은 주민들한테 어렵다, 마을버스 회사도 그렇고 서울시로부터도 힘들다고 하니 주민들께서 이해해야 된다고 하든가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휴가철이 지나고 날지 일정을 잡아봐야 알겠지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구산동 308번지, 309번지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해서 구산동 수국사 밑에 있는 나대지 땅, 휀스 쳐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연희빌라 골목인데 거기가 병목현상이 나는데 현재 서해건설에서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원흥이 개발되어서 거의 차량들이 그 골목으로 들어 옵니다. 그전에도 복잡해서 겨울이면 눈이 안 녹아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308번지 인구가 1,979명이 살고 있습니다. 차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차량들이 돌아가니까 진,출입이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차라리 그 땅을 사서 종교부지로 싸게 나왔거든요, 그때. 그 땅을 살 돈은 없고 S자로 된 병목현상 난 땅만 몇 평을 사겠다고 해서 과장님이 계셨나, 그 사장을 만나보니까 중국에 가 있느니 경기도 원당에 가 있느니 해서 못 만났어요. 병목현상 난 땅을 사든가, 돈이 없겠지만 가상치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산동 308번지, 309번지 주민을 생각한다면 마을버스도 안해 주고 부정주차 늘 서있을 바에야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진,출입 하기 좋게 몇 평을 잘라서 사서 통행이 원만하게 해줘야지, 차량 진,출입이 주민 보행하는데도 안 좋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민 많이 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에서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도 어렵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그쪽에 마을버스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주민들을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 병목구간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있는데 실무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를 땅 일부를 수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봐 주십시오.
기노만위원
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이 나와서 말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차를 T자 식으로 뒤로 해서는 못한다, 우회해야 한다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 아파트를 거기서 회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했거든요. 제가 올라가면서 주민들을 만났더니 왜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설명을 많이 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되는데 설명을 않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나가셔서 올라가시다 보면 시각장애인 집에 가시기 전에 코너에 전주대 하나 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더니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토지를 수용하더라도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아시다시피 원흥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전부 돌아가고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가 잘되고 있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올해 초부터 관련 주민센터마다 들어가서 설명회도 하시고 의견수렴을 많이 잘하고 계신대 최근 민원 들어온 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하면서 이면도로 보도를 확충하고 그러다 보니까 2차선이었던데가 일방통행으로 진행되는데도 간혹 있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이것에 대한 관련 민원은 전혀 들어온 것이 없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정할 때도 주민들 설문을 조사하고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양기열위원
아무래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분들께서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볼 때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사업을 진행하면 주민들이 당시 공사시점에 들어 가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예측이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실까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도 계속 주민설명회나 주민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도 듣고 설계까지 반영하고 했는데 공사 착공 전에 공사안내문을 붙일 겁니다. 안내문을 붙이게 되면 보통 2, 3주전에 안내문을 붙이면 그쪽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는 아무얘기 없다가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3주전에 안내문을 붙이면 민원사항이 들어 오면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거나 들어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제안드릴려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3주 전에 미리 안내서를 붙여서 통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공사 시작하고 민원이 들어 오면 대응이 늦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미리 안내문을 3주 전에 붙이겠다는 말씀이시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액 시비로 부족한 구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비 재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해 주시는 점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질 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이욱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많죠, 주차 관련해서 민원사항들.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법규위반 차량단속 여객운송 질서확립과 관련해서 몇가지 자료요청을 드릴려고 하는데 행정처분 사항 유형에 택시와 관련해서 124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릴려고 하는데 담당팀장님 필기 가능하시면 관내 택시업체 현황인데 업체별 개별사항을 포함하셔서 예를 들자면 차고지 대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개별사항 포함 택시부분 행정처분 유형별 상세내역을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 자료를 처분유형 전에 택시업체 현황부터 개별현황까지 해서 이 자료만 부탁드리고, 저는 자료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강용윤부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한문화특구 지역주차장 사업부지 조성, 작년부터 진행됐던 것 맞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주차장도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니까요. 배수로는 어떻게 하고 담장은 어떻게 하고.
강용운부위원장
저희 관내에서 이제까지 주차장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를 전혀 활용할 수 없고 이 건은 별도 용역을 따로 발주해야 되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용역 비용이 얼마나 되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설계비용에 2,0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10억 짜리 주차장을 짓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이 들어 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평면으로 하는 거니까요. 공사비는 4억 정도 들어 갑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4억 3,000정도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나와 있는데 용역비가 제가 각종 사업들도 봤을 때 유사한 용역 같은 것들은 그전 사례를 활용하면 용역비 정도는 우리가 절감할 수 있지 않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 지역하고의 배수로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와서 불편해 하시면 안 되니까 최대한도 노력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건물이 아니고 주차장인데 배수로 때문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안전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전에 다른 주차장의 사례들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하더라도 얼마든지 저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복잡한 건축물이 아니고 주차장이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분야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정규시설 개념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전체 부지에 대한 포장두께를 어느 정도 해야 합리적인 것인지 일반적으로 정해진 포장두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한가지 유형면적이 크기 때문에 배수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합리적인 것인지, 주차배치를 130면 정도 되는데 입구, 출구하고 동선은 어느 쪽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바깥 조경이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해서 용역비도 적게 산정해서 하는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꼭 필요하니까 용역을 주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차장 정도면 축적된 용역결과가 꽤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130면 정도 되는 대규모죠, 관내에서. 차질없이 나중에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운선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운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장운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운선 도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제가 5월 24일에 메일을 받았어요. 관내 도로유지 보수공사 3차 작업지시 보고인데 그 상황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관동 관련해서... .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진관동 도로정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상반기 공사는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 짓고요, 하반기 공사에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추경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관동 알려드린 내용은... .
김진회위원
지금 일곱 건이던데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합쳐서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동 지역 미리미리 점검도 해주시고,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가지 확인좀 할까 하는데 신사오거리 교통섬 개선사업 개선안에 보면 자료 올려주신 것 보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개선안 지도가 너무 작아서 확인되는 것이 자전거 거치대가 새로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 3분의 1정도를 외곽을 차지하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메인도로 연신내역 방향으로 있는 메인도로 하고 리드힐병원 그 사이 쪽에 있는 두 군데 이렇게 맞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맞습니다. 예전에 심의 때에는 외곽쪽으로 교통섬과 분리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심의결과 그 외곽으로 돌리는 것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부 쪽으로 넣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와이 형태의 자전거 보관대를 계획해서 7월 재심의를 올렸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이게 따르릉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그 면수에 따라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거치대하고 따릉이하고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전거 거치대가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차지해 버리면 여기에 자전거 쓰레기장이 될 것 같아서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거치대 했을 때 방치된 자전거가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많이 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이 관리인원을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깨끗하게 관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시다시피 불광천 시작하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앞에도 있고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가 있거든요. 여기 교통섬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한번 갖다가 넣어놓으면 거의 신경을 안쓰는 지역으로 더군다나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는 거의 사람들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리드힐 횡단보도 건너와서 거의 이용하는 동선이 중앙을 통해서 불광천으로 넘어가던지 안 그러면 신사동 방향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 지하철역 입구 들어가는 것 대부분 이 부분이고 현재 상태도 그래요.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쪽에 거의 음주자분들도 여기에 상주하고 계시고, 노숙자분들도 여기에 계세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완전히 따르릉도 쓰는데 불쾌감도 있을 것 같고 어디 부분에 설치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자전거 거치대 놓으면 설치지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위원님! 그게 뭐냐하면 지금 교량에 불광천 초입에 있는 교량에 있는 것을 치수과에서 전체적인 개량사업을 하면 그 쪽에 있는 거치대가 다 없어집니다.
신봉규위원
그 쪽에 없어지는 것은 상관 안하는데... .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 거치대까지 어느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소화로 잡은 것이고 청장님께서도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자를 배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관리자가 배치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좀 요즘에 자전거를 외부에 거치하는 경우가 극히 많이 드물다 보니까 좀 줄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에 보면 교통섬 관련해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개선안 자료에 보면 역신내역 방향을 좌측 하단에 되어 있는 위쪽에 아주 희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삼각형으로 컨테이너 두 개가 놓여져 있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모범운전자 컨테이너가 있고, 그것은 개선할 때 그것은 이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녹지자체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여기에 개선안 파트 부분에는 없는데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개선안에 이 자체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에는 존치가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없는 것으로 표시된 것이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이전계획이 있으면 여기도 녹지가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자전거보관소가 지금 모범운전자 거기에 콘테이너 그 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개선안에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끝에 자투리 나오는 것은 노면표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녹지를 조성하기에도 너무 면적이 협소하고 모양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 노면표지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노면표지로요?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 늘어난 것이지요? 개선안 자체가.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개선안은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모범운전사 콘테이너 자체가 녹지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신봉규위원
두 개 합류하는 지점에 시야 확보차원에서 그냥... .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거기는 노면표지로 조정을 하고요.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후도로 정비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추경확보한 것 하고 해서 현재 기존에 부분별, 권역별로 해서 집중 정비하는 것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전체 진행이 되신 거예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상반기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비를 80%까지 완료했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다시 권역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치수과에서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그 외 구간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치수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정비물량을 제외한 구간을 권역을 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저도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요청드리는 사안에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분명히 준공검사 신청이 각 관련부서에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의견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도 해당 사항이 있죠?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저희들도 협의부서입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다 보면 도로를 닦아 놓은데다 짓게 되면 거기만 빵꾸가 나 버려요, 본인들 부분만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면 빵구를 낼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구간 자체를 정비해서 허가를 나가는 사항으로 일괄되게 지속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도로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포장을 해 놨는데 신축공사로 인해서 누더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앞에는 전면으로 포장해 주는 것은 권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부담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라든가 형편없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비 앞쪽 건물 앞에. 전체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다시피 포장 전에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면 인입관로를 먼저 유도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준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심한 부분들은 예전에 정남형 위원장님하고 작년인가 불광동 지역에 한군데 민원이 들어 와서 가서 보니까 본위원이 봐도 이것은 구청의 집행이 맞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너무 파헤쳐 놓고 본인들것만 해 놓고 기존에 깨끗하게 닦아 놓은데를 누더기를 만들어 놨던데 그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응대를 강하게 해 주는 편이 어차피 건물지어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제가 봐서는 그만큼의 여건이 충분히 되시지 않나 생각하는데 피해를 보는 것은 나머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습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이 전폭 포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앞전에도 말씀하셔서 현장 사전 준공검사 나갔을 때 관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 여러개 누더기를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블록으로 잘라서 포장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사전에 관내 그런 공사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구간별로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야지 나중에 준공검사가 들어 왔을 때 미리 사전에 이렇게 요청도 했는데 그쪽에서 터무니 없이 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도 많으신데 엊그제 맹우재 팀장님과 민원을 제기하고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도로과에서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고, 갈현로길 맹우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달말까지 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갈현로 47길.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도로도 문제지만 하수관 자체가 노후됐다고 해서 치수과에서 CCTV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에서 CCTV를 찍고 관이 이상이 없다면 바로 작업이 들어갈 것이고 만약 관이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정비가 된 다음에 정비가 들어가야 해서.
기노만위원
그것은 맹우재 팀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에도 치수과에서 하수관을 뚫어서 부어놓고 대충 덮고 갔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왕 포장할 때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갈현1동에 다 모아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한다고 하두만 치수과의 CCTV를 찍어봐서 노후관을 바꿔서 같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좋아요. 갈현로 47 갓길에 39번지, 38번지 17, 8번지 이 일대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현로 갓길이예요, 거기는 37, 16, 15, 32길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같은 동네도 분리되어서 한군데는 새까맣고 한군데는 하얗고 해서 일률성 있게 똑같이 해 달라.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갈현1동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장 못하게 한 민원도 있고 하지만 주민들끼리의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토지주와의 관계를 떠나서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건의서를 받더라도 전체적인 정비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디는 아스팔트로 하고 어디는 콘크리트로 해서 주민들간에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정비를....
기노만위원
하실 때 참고하셔서 아스파트로 할려면 다 아스팔트로 하든가 콘크리트로 할려면 콘크리트로 하든가 해야지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백련산로길을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세무서에서 명지대쪽 위에 아파트로 가운데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낙타등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돌아 가고 있습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가장 심한데가 힐스테이트 2차 앞이 문제가 되겠는데 공사안내표시판을 붙였고 7월부터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상가측에 대한 피해는 사실은 있거든요. 그분들 협의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바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하고 손잡고 가야 할 공사인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올해 중에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올해 중에는 끝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내 노후도로 정비, 중복되는 질문은 아닌데 상반기 6월말 기준으로 몇ha입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165ha, 16,500㎡가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보면 갈현동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연간 단가는 전체적인 민원 2개, 2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 같은 경우는 민원하고 긴급한 안전사고 위험 있을 때 투입하고 노후포장 도로는 연차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동별,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노후불량 도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한다, 되어 있잖아요. 갈현동만 21건이고 녹번동은 1건이고 거의 상반기 6개월동안 갈현동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다른 지역은?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포장도로 연간 단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게 계획적인 포장도로보다 더 많이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용운부위원장
저는 동별 안배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상반기 6개월 동안을 구에서 도로정비를 하는데 꼭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고... .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성격상 별도의 동별 권역별로 포장하고 계획을 잡은 이유가 특히 갈현동은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워낙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이내에 투자해본 적이 없어서 가장 심했던 구간이 갈현1동이 있는데 해제가 되면서 주민들 불편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에 집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안 할 것을 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어떤 시급을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급한 부분이 다른 지역도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적절한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너무 갈현동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포장 공사자체가... .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동별안배는 하반기에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하반기 계획잡힌 것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방침이 결정되면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시공 전후 사진들 있지요?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좀 부탁드리고 신사 오거리 교통섬 개선사업에서 지난번에 1차 디자인 심의회에서 탈락되었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재심이 떨어졌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크게 이야기하면 자전거도로 자체가 우리가 광장하고 사실은 이원화해서 도로쪽으로 진출하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안쪽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안쪽으로 넣으라는 의견하고 파고라를 공연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 파고라를 5개 동을 설치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 해서 최소화하라 해서 이번에 두 개동을 빼고 3개 동만 재심의를 해서 다시 7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7월에 제출하면 이게 재심의 기간이 언제 끝나는 것이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7월 24일에 잡혀 있고요, 사전에 서울시랑 협의가 구두적으로는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아들인 수정안을 서로간에 협의는 어느정도 된 사항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늦어지면 질수록 주민들의 피해가 꽤 심각합니다. 저한테도 진단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수백명 수천명의 서명 그것까지 받아서 제출했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면 안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 전에라도 충분히 심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사 오거리 교통섬은 워낙에 아이들의 통학로이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되어서 노출이 너무 심합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하고는 협의는 1차적으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심의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사전에라도 심의위원들 만나서 불가피성을 충분히 어필하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응암오거리 지중화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본선은 완료가 되었고, 인입선 및 전주 철거를 8월까지 완료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바로 보도정비 하고 도로정비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9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9월말 준공이 되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총 거리가 양쪽으로 해서... .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총 연장은 300m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 준공하기까지 공사관리감독은 어디죠?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통신자체에 감리가 있습니다. 통신사하고 한전은 자체적인 감리가 있고 저희들은 같이 체크를 해주고 있지만 시공감리자체가 그쪽은 따로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은 준공을 하기 위해서 공사기준에 맞는 규정에 맞는 그것대로 시행을 해야지만이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우리 준공이 아니라 통신과 전기가 별도의 발주가 되어 있고, 거기에 자체감리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감리보고서가 오면 한전하고 통신에서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우리 은평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준공허가를 합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한전과 통신에서 준공처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끝나면 전체적인 도로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관리감독권은 있지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관에다가 통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강용운부위원장
지중화 작업은 기존에 규정에 의하면 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기준을 맞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일전에 행정감사 때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도자체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저는 상당히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서류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준공을 하는 과정을 자체 한전이나 kt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거기에 대한 감리보고서를 챙겨올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했을 때에는 그 쪽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왔는데... .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사진확보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보면 압니다. 보면 알고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국비, 시비, 한전비 구비까지 들어가네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지요? 7억 2,000인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구비는 7억 2,100만원이 들어갔고요. 시비가 5억 1,800, 한전 통신이 9억 9,500이 들어 갔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도 다시 철저히 감독하셔서 공사자체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연서로 지중화사업이 어떻게 되었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아시다시피 한전 본사측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내년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총예산이 얼마짜리에요? 67억인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저희들 부담이 30억, 그 쪽에 37억 그래서 67억정도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닙니다. 저희 구 부담이 17억으로 알고 있는데... .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시하고 구로 또 나누어집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가 부담이 얼마냐는 얘기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17억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는 우리 구 부담과 나머지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저희구 부담이 17억이고,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60억정도 됩니다. 59억이나 60억... .
강용운부위원장
60억정도입니까? 이게 제가 양쪽 합해서 500m씩 하는데 60억이 들어가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하면 국비, 시비 다 포함해야 한다고 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그냥 국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한전에서 협조를 안해주어서 올해에 예산에 작업을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준비부족이나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 확보된 17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시에서도 시비도 내년에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했고 상반기 나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예산 자체가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대로 지중화사업으로 쓰시겠다고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내년에도 한전에서 안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내년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은 남은 구비 17억원이 다른 데에 쓰여야 될 곳도 많은데 여기에서 그냥 1년을 묵혀두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처음에 사실 대로변은 공중선정비에 큰 효과를 못 느끼는 지점인데 굳이 대로변에다가 이것을 60억을 쏟아부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고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아주 심각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가 우선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시비확보 차원에서 그랬는지 무엇이 공익이 우선되는지 그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 심각한 지역이 많습니다. 뒤로 들어가면.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지금 한전에서 그쪽은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지중화하는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거기도 우선순위를 신청대상지를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때 실질적으로 가장 간선도로 큰 도로상에 그것을 위주로 해 주기 때문에 간선도로 위주의 지중화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시비 확보 때문에 간선도로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시비도 마찬가지고 한전측에도 우선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그 쪽이 문제가 아닌 간선도로 위주의 사업을 평가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는 간선도로에 이런 공사들을 했을 때에 주민들이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은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주민만족도를 위한다면 뒷골목이 훨씬 낫지요. 대부분의 민원이 이면도로나 골목쪽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공중선 민원의 특성상, 대로변에서 공중선 민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예산확보차원이라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들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간선도로를 하는 거죠.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런 게 우선순위가 그쪽에 앞서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도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들어 가는 예산대비 주민만족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큰 사업이고 지중화를 하게 됐을 때 직,간접적인 영향은 미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지중화 작업이 아니잖아요, 간선도로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뒤에 다세대 주택 밀집지인 이런 쪽을 한군데라도 더 하는 것이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거라고 보는 거죠.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한전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협약비율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계속 추진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를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 재정에 문제가 있고 재정분담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때 그것을 고려하다 보니 가장 우선순위에 맞는 것을 신청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난번 서울시에 공문 보내신 것 있죠? 시범공사 설치지역 공문.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공문내용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응암오거리 여기도 철저히 감독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관한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연서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내년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의 효율이나 전반적으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여기에 17억이 과연 양쪽 왕복 500m를 하는데 우리구 돈 17억이 들어 갑니다.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하고 나면 효과는 그다지 안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중화 사업의 본래 취지하고도 약간 어긋난다고 봅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대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선도로에 대한 실질적으로 강남이라든가 전부 지중화 되어서 도시경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체를 서서히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낙후지역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간선도로 개선이 되어야 은평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편도 500m에 17억이 들어 가면 작은 돈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의 집행을 할 때 과연 그 예산이 사용되고 나서 공익적인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사업따오기식 예산확보식이 되어서는 우리 구의 예산도 낭비가 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거지 위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 비용이 생각하는 것 천문학적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일단 구재정이나 한전, 서울시 분담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간선도로에 들어가는 것이고 통일로는 지중화가 되어 있는데 은평구의 대표적인 간선축인 연서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년정도 계획을 세워서 지중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작년에 예산이 의욕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 예산 자체가 축소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런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가공선 정비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 차원에서 보고 이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역세권 위주로 은평구가 발전하고 있는 연서로는 새로운 축으로 구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전반적인 계획 차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지중화가 안 되면 여러가지 도시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만약에 내년에도 한전으로부터 예산확보가 힘들다면 포기하십시오. 내년도에도 한전도 원인자 중에 한 단체입니다. 한전의 내부적인 부분에 의해서 구의 공사가 1년동안 하지 못한다, 이것은 상당히 한전 자 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한전에서 신뢰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분담하려고 했던 비용들이 전부 이월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보면 한전이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산운영의 운신의 폭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도 과감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불법공중선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전혀 개선이 많이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더 잘아시겠지만 업무영역의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공선 정비는 국가사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위법령부터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가공선에 대해서 그런 추가적인 비용문제 여러 가지 하면 국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문제다, 정부차원에서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자꾸 국가사무로 얘기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국가사무는 지방정부에서 안합니다. 하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 이임이 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다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사무가 이임됐다는 조항까지 나와 있는데 법령해석의 부족이지 그것을 가지고 국가사무라고 끝까지 주장하시면 그러면 불법공중선 사태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통신사업자들이 설치와 지금까지의 철거관리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켰으면 이런 환경이 조성이 안됐습니다. 철저하게 통신사업자들, 이익은 본인들이 취하면서 주거환경은 어지럽혀 놓는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탈법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갖고 관에서 그것을 제재할 명분이 없다고 해서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런 법적인 명분을 다 갖춘 여건을 갖춘 법무법인6,70명의 변호사들이 인정해 준 국가사무기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임이라든가 모두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법적으로만 정비하고 법적으로만 설치하게 하시면 조례 안해도 됩니다. 주어진 법 안에서만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민불편이 없어 집니다. 법안에서만 하라고 하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국가사무로 명시가 되어 있고....
강용운부위원장
법적으로 제가 국장님 끝나고 나면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이임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자꾸 국가사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국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공중선 관련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했을 때 저희가 법안을 다 찾아줬어요, 모르시는 법안들을.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미 은평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예전부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왔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겠죠, 저희들이 일일이 알 수는 없겠지만.
강용운부위원장
지금도 있는 법에 지자체에 이임사항이 다 있습니다, 구청장이다 까지 되어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아니 법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어 있습니까?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알려드릴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법에 전기통신사업이.....
강용운부위원장
법 3가지가 나오죠. 건축법도 나오고 도로법도 나오고 그 3개에 다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건축법하고 도로법은 그런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임사항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구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반박하는 것을 법조문까지 뒷받침된 것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자꾸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법령자체가 국가사무를 지방사무에다가 지자체에다가 위임한다는 조항까지 있는데도 이것을 자꾸 거부하신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참 안된다는 제의의 검토의견을 봤을 때 저는 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왜? 법안만 조금만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 제시한 안을 가지고 안된다고 이렇게 안된다고...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법안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해석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신 것은 명시된 것 그것만 보셨지만 좀 더 폭넓게 보게 되면 지자체장의 권한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지자체장이 국가 위임사무나 자치 고유사무로 정해져 있는 사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 전기통신사업법만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국장님! 건축법, 도로법 다 해당이 되어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아니 건축법, 도로법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은 그 법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
강용운부위원장
이것 끝나시고 국장님 저랑 미팅을 한번 하시죠. 제가 제 방에서 이 관련자료를 놓고 그대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자꾸 국가사무, 하시는데 국가사무를 지자체에서 개입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민원이 많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분명하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 그 법령을 가지고 법무법인이나 대형 로펌에서 이것을 유권해석을 해 준 것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자꾸 국가사무라고 하시면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전국에 240여개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광역시에서 업무를 직무를 안하고 있다는 사항 아니에요?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 공중선 관련 업무를 본지가 얼마가 된지 아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 식으로 접근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강용운부위원장
아니요.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축적된 세월이 있었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파헤치고 파헤쳐서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그 세월이 6년 걸렸습니다. 6년동안은 그대로 일반적으로 관례대로 진행되어 왔었고요. 그러면 제가 6년이라면 그동안에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방법이 바뀐 것이 있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이 불법적인 것을 그냥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불법적으로 정비하고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만 하면 이런 민원이 발생할 리 없고 본위원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시공과 정비를 하라고 하시면 더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단 그분들이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해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다 안한다 판단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체를.
강용운부위원장
아니 분명히 그 관로를 따라가게끔 법안에 되어 있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대지경계선 안에서 건축법이면 건축법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대지경계선 바깥은 도로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난립이 되는 것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는 확신이 안 섭니다.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에 대해서는... .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통신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
강용운부위원장
아니지요.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각 지자체 부산시 같은 경우도 공중선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국토부 산하에 건설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하고 있는 어떤 공중선 가공이라는 이런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판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법적인 자료까지 해서 이 부분들이 통신 사업자들이 인정한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진행되었단 부분에서 양해를 구했었지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설치관리 철거를 하고 있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제까지도...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여태까지 공중선정비에 대해서 은평구 자치구에서 관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을 제가 다 찾아드리잖아요. 법 조항까지 하나하나를 다 찾아드리는데 찾아드린 조항을 자꾸 거부를 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준 사항도 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은 법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자꾸 이 건을 가지고 이 건을 이렇게까지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정면으로 부정을 하시니까 자꾸 첨언이 길어지는데 일단 자료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것은 통신사업자들이 이것을 합법적으로 설치와 철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관련 법조항에 다 나와있고 그 법 해석을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합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공중선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것이 만연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불법사항이 만연되어 있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찾아드린 제안서나 검토설명서나 어떤 조례안을 보시면 거기에 다 보면 하나하나 조항들이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한 두군데 법무 전문인들한테 유권해석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구 구청 변호사들 보고 이것은 위반입니다, 즉석에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구청 자문변호사도, 이런 부분까지 다 국장님이 불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시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강용운위원님 내용 질의와 답변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강용운위원님께서는 내용정리좀 해서 마무리를 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정면으로 부정하시니까...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는데 제가 부정하는 의미는 아니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가사무나 지방사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지자체에 위임조항이 분명히 법률적으로 그게 있다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위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법령을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속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이 위임이 되었는지 한번 보지요. 그러면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답답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국장님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주민의 어떤 편에서 민원을 하나라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참 허무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제가 자료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법적으로 지금의 통신정비방법은 불법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관련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백련산로 도로구조 개선건에 대해서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거셌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인 내용이 나오기까지 고생이 많으셨고요, 사업내용이 종단선행정비가 1.8에서 제가 그 전에 듣기로는 9까지로 내려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1.36으로 되어 있네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이게 뭐냐하면 종단고를 따질 때 센터쪽에서 보느냐 양 가장자리 쪽에서 보느냐의 차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센터쪽에서 볼 때에는 1.8에서 1,36이 맞고요. 건물축으로 봤을 때에는 0.92가 맞습니다.
정남형위원장
0.9가 맞다고요? 표시를 똑같은데도 이렇게 표시를... .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토목쪽으로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표시를 할 때에는 도로중앙선을 놓고 콘타차이를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정남형위원장
1.8은 그러면 중앙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1.8을 1.36로 표시한 것이 뭐냐하면 중앙선을 봤을 때 예전에는 1.8이었는데 지금 1.36으로 낮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 가장자리 쪽 건물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안을 만들어서 한 것이 0.93까지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내용이 그 전에는 9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구청에서 주민들 쪽에 많이 양보했다 하는 그런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수치를 적어놓은 것처럼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것이었고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상가 주차장 쪽을 상가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요구하시면서 당근 같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검토를 했었는데 진입부분 공개공지 녹지로 조성한 구간을 반찬가게 앞쪽, 주차장을 시설검토를 해 달라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힐스테이트하고 상가 쪽에 나와 있는 하수관이 공개공지하고 보도 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낮출 경우 하수 배수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단 자체를 없앨 경우 그러면 배수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정남형위원장
하수관 배수처리 같은 경우 그것보다 경사가 더 지더라도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주차장 설비를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얘기네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하단부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을 낮춰버리면 하수관이 오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안해 주시기로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도 다 인정을 하시고 다른 문제제기를 안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잠정적으로....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잠정적으로 설명드린 것이고 디테일하게 간접조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만나서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개인적으로 온 것이 있어서 그러면 정식적인 상가 대표격이 있는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지금 주차장 문제보다 민원인들이 더 큰 사안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잠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중간에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다는 거네요, 잠재되어 있는 거네요, 계속.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주차장 문제만큼은 1차적으로 얘기했고 검토결과를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다, 만약에 설치 가능하면 해 드릴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차 자체가 기술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민들한테 설득시킬 예정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주민들이 주차장이 안 된다고 청에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죠?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이런 배수처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도면을 가지고 다시 얘기할 예정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시끄럽지 않도록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호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신기호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빗물받이에 관련해서 최근에도 또 민원이 와서 연락을 드렸는데 빨리 처리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신속하게 대응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분들 대신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빗물받이가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22000개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을 제가 민원도 내고 해서 정비를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22000개를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으세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실제 빗물받이도 간선도로에 있는 것도 있고, 이면도로 골목길에 있는 빗물받이도 있는데 간선도로는 주로 연간단가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빗물받이는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일부 청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빗물받이와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데 하고는 안에 쓰레기 퇴적하는 데가 틀리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상당부분 차이가 나고 빗물받이는 잘 아시겠지만 실제 산지에서 날아드는 낙엽이라던가 이런부분으로 인해서 빗물받이가 오염물이 많이 끼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특히 사람이 버리는 휴지라든가 담배꽁초가 실제 빗물받이 안에 보시면 거의 담배꽁초가 재떨이 수준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을 시민들이 거기에 투기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본적으로 이게 민원 들어오면 가셔서 하시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에 전반적인 행정력이 다른데에 쓰여져야 하는데 그런 데에 출동해서 바로 바로 대응해 주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의식개선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빗물받이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했을 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재할 수 방법이 없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원래에는 담배꽁초나 이런 것을 길거리에 투기하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경범죄로 해서 부과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빗물받이가 있다면 한 길에 라인에 양쪽으로 200개가 있다, 그러면 양쪽 입구정도에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투기하면 경범죄에 의해서 얼마 이하의 벌금이다 이런 문구를 달아 놓으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혹시?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하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그게 빨리 쌓이더라고요.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 바로 바로 대응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가능하면 시범지역으로 한 군데 정도라도 해서 투기가 줄어든다면 그것이 더 우리 구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에 갈현로 47가길에 포장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5월 초에 들어온 민원인데 아직까지 못한 이유가 치수과 하수관 노후관 cctv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불편하시겠지만 빨리좀 해주셔서 7월 말까지 주민하고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관 빨리 좀 탐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여기가 갈현1동 재개발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재개발은 갈현로 47길이 재개발입니까? 먼저 치수과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가셨다고 하던데. 아까 도로과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실제 갈현로 1동은 상당부분이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
기노만위원
그런데 재개발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거나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포장민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하구에 하수관에... .
기노만위원
과장님! 갈현1동 재개발이 내일 모레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갈현1동 재개발이 내일 모레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냐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는 사실 좀 어렵고... .
기노만위원
조합만 형성이 되어있지, 사업인가는 아직도 안 났는데...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부분적으로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
기노만위원
지금 카톡으로 내가 국장님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안보여 드리는데 다 깨져서 흙물이 질질 올라옵니다. 5월 1일자 접수된 민원인데 도로과에서도 치수과 노후관, 하수관 CCTV 탐사 때문에 늦어진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선 조치를 하고 토목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광교회 뒷쪽에 북한산하고 마을입구 경계 있는데 치수점검 전년도 때 물 내려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호아프트 뒤쪽에. 전체 정비된 내역들에 대해서 사업비 이런 내용들 자료 있으면, 아까 다 정비가 되셨다고 처리 결과 관련해서 올려주셨는데 자료해서 한부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천 데크길 행감 때도 그렇고 사업진행 되면서 계속 지적하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토요일날 방송을 보고 일요일날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2주전에 팀장님하고 현장소장님, 관계분 몇분하고 서대문 경계에서부터 응암역까지 전체 구간을 체크하면서 걸어서 도보로 체크했었는데 실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 불광천 수변무대가 있는 쪽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까지, 아직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 빼놓고. 중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어찌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위에도 응암역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모차라도 끌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공사를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해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은 넉넉하게 공간을 확보해서 이것을 해 놓고 나서 또 이런 언론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꺼예요. 만들어 놓고 나서 탁상공론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렇지 이런 말씀을 안 듣기 위해서 신경써서 제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이게 방송까지 나왔고 다시 한번 이런 민원이 들어 오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그래도 이 부분은 잘했다, 라는 평가를 듣게끔 국장님이 나서서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신경써서 좋은 결과로 해 주시기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마무리 지을 때까지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진관동 김진회위원입니다. 상당히 진관동 관련된 공원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말산 생태놀이터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자꾸 나는 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대안이 마련되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짚라인에 활강과 관련해서 착지하는 과정에서 혹시 사고위험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모래가 약 30㎝ 두께로 포설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모르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레를 보강하고 착지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안전에 각별이 신경을 쓰도록 하고 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4월 말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6월말 정도에 진관초 부모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두 달여 만에 두 세명의 학생들이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좀 어린 학생들 1, 2학년 학생들은 그 체중을 버텨내지를 못해요. 보니까 그래서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튕겨 나가지는 현상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안전하게 짚라인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15㎏ 정도 되는 학생들은 그것 타면 날라가요. 15㎏, 20㎏킬로정도 되는 학생들은 날라갈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 위에 탁 부딪치게 되어 있어서 그 힘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안내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은 타지말고 5, 6학년 학생들만 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부모님들은 그것을 왜 설치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왜 짚라인을 해서 자꾸 사고가 나게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은 덩치가 크고 고학년 학생들은 충분히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도 제가 봤고요, 그런데 저학년들은 위험성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학부형들의 지적이었고, 제가 봤을 때에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하게 신경쓰고 있는데 모래를 보완하고 여러가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 물빛공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무자도 관리하고 있고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고 현장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날이 덥다 보니까 음주, 흡연, 노숙인들이 무대 앞쪽에다 길이 나 있으니까 그 앞으로는, 사람들이 그 안쪽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천막 밑에 노숙인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고, 당초 재정비 공사하기 전에는 주변에 노숙인들이라든가 음주사례가 많았습니다. 재작년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비공사를 했는데 이후로는 빈도수는 줄어 있지만 현재 약간씩, 옛날보다 줄기는 줄었지만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경찰과 협의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고정 멤버가 일곱분에서 열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저도 연신내를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항상 주시하고 보거든요.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시민들한테 보기 안 좋은 형태로 있거든요. 의자 위에 널부러져서 누워 계시고 언성 높이고 싸우는 형태들을 보게 되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주하시는 분이 있다 하시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찰과 협력해서 일반 시민에게 눈살 찌푸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뉴타운 가로정원 조성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와 공사발주를 했는데 주민설명회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시행을 위해서 주민들과 방법에서 설명했었는데 최근에 진관동하고 도로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예를들어 차도폭이 좁다보니까 이것을 더 확장해 달라,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과하고 별도협의했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차량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경찰청 교통구제심의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인근에 학교가 많아서 도로확장에 따른 보도감소 때문에 보행불편이 예상된다고 해서 도로확장 계획은 없다고 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진관동과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거기 문제점은 진관초 들어 가는 입구 사거리 가기 전에 왼쪽에 추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요. 학생들이 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막 뛰다가. 그것을 없애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도 그것입니다. 그게 있어서, 아니면 물이 흐르도록 해 주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든지 해서 불필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어느 정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났는지 모르겠는데 진관동 입장에서는 그것은 필요 없다, 도로를 넓혀주든지 그것을 아예 없애서 보도를 만들어 주든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도로과에서 의견 주신 것은 별개로 수경시설이 함몰되어 있어서 빠진다든가, 술 드시고 가 다 실수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메꾸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쉼터라든가 수목식재를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가로정원 진관동은 이팝나무를 주로 가로수로 해 달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가로사업을 하실려면 이팝나무로 해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푸레공원 실시용역이 11월까지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물푸레공원은 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필하고 차후 현재는 사업시행 단계가 아닙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전조단계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마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과의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1월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은평구민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라는 그런 것은 아니시겠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우선 받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회위원
늘 그렇듯이 공원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사업이지만 위치는 진광동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진관동분이 더 많이 가실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강남에서 올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기는 만만치 않은 거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은평성모병원이 있기 때문에 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변 주민들의 의견, 또한 환자들의 의견도 들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병원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괜히 만들어 놓고 이용률이 떨어지면 안 만든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반듯이 의견수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침수 관련해서 대호아파트 쪽에 예방사업에 불광동 산 43-1 등 10개소라고 하셨는데 불광동 8길하고 접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사시행이 완료 됐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완료가 끝났습니다.
신봉규위원
침사지하고는 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대호아파트 뒤편 침사지는 집수정을 크게 해서 그 물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주민들한테도 따로 보고도?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통장님부터 시작해서 주민들한테도 설명했고 현장도 보여드리고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완료되신 내역들 일괄해서 추진되신 것하고 사진자료 등 이런 자료들하고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한 것 한번 보고를 같이 서류로 올려주시면 좋겠고, 프린트로 안해 주셔도 되니까 메일로 올려주세요, 자료 전체 다 되시면, 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집행액이 보면 7억 5,700만원인데 잔액으로 9%밖에 안 되는데...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6월달 기준으로 이 자료를 만든 시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출이 덜 나갔던 것이거든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신봉규위원
공사는 끝났고 지금 지급되는 부분은 아직 미지급이라는 것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이것을 작성하는 시점은 9%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100% 다 지출이 끝난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다 끝난 부분인가요? 그리고 뒷 부분에 올라간 이런 형태 산 43-1하고 8길하고 접목되는 부분에 보면 기존에 보면 여기에 보면 매표소 입구라고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통장님 집 예전에 현수막 붙어있던 부분의 입구인데 거기가 통로인가요? 산으로 올라가는...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동 사업구간 하고 동떨어진 사업 구간인데 거기는 사유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로 반영이 안 되었던 지역인데 토지주분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 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아닌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국립공원지역입니다.
신봉규위원
거기가 정비되면서 같이 청관사쪽 방향 말씀드리는데 같이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사방사업하고 연관이 될 수 있으면 정비를 하겠는데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지역이 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곳입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완료되신 것으로 해서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데 보다 공원녹지과 일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역말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가 된 것이 있지요? 그게 이번에는 8월 12일까지 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도 공사를 많이 파헤쳐 놓고 진행을 못했던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조합놀이라든가 탄성포장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시일이 지체되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모래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장애숲길이 은평둘레길 하고 겹치는 구간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일부가 접촉되는 구간이 있고요, 대부분이 신설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장애숲길은 보통 임야로 봤을 때에는 이분에서 삼분의 능선 쪽에 위치한 구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은평둘레길이 24㎞정도 되는데 일부 구간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전에 처음에 얘기나왔을 때 수국사 쪽하고 문제는 해결이 되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4월 4일에 협의했고, 현재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설계심의를 하면 서 사유지 구간은 반드시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서화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지체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수국사 쪽에서 동의를 다 해주신 것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구두상으로 어느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주로 뭐였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토지주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잘 해달라는 요청사항이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특별히 요구사항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길 자체가 은평둘레길하고는 같이 연계는 되고...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일부 구간이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산같은 경우에는 둘레길 예산 따로 집행되고 무장애숲길 따로 되나요? 이정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둘레길과 관련한 예산은 주로 안내체계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해 놓고요, 봉산 무장애 숲길은 이번에는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단계별 계획이 되어 있나요? 무장애숲길이 은평둘레길 한바퀴 도는 것은 아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선 7기 무장애 숲길은 민선 7기 1단계 사업으로 약 3.27㎞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약 60억 4,700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5억 7,000은 약 1.09㎞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좀 더 확보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로 국비, 시비를 확보하고 구비는 주로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비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비, 시비로 해서 이 길이 완성되면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있겠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대략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기대효과가...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대문의 안산과 같이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등산로 구간인데 사실 저희들은 이런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계획을 해왔고 장애자도 숲길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는 아주 이것은 좋다고 봅니다. 정말 거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자연을 접한다는 자체가 저는 치유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빨리 신속하게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봤을 때 좋겠고 에코스쿨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통일로 961번지네요. 진관동...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 숲을 조성하는데 1000㎡되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신도고등학교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신도고등학교 내에다가 학교내에다가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학교 숲이라던가 쉼터라던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 시비정책으로 푸른도시를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신도고등학교가 선택이 되어서 약 2억여원을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교내에다가 숲을 조성한다는 말씀인가요?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하고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일반적인 하자관리를 하고 있고 학교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가 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유지관리가 없습니다. 없고 학교하고 협약을 하면서 학교가 일반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시비로 2억을 조성해서 학교 안에다가 숲을 조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주체는 분명히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이겠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2년동안 공사에 따른 하자관리 하고 학교에 관한 협약대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혹시 수반되지 않나 질문드렸고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공원녹지과 팀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을 보니까 사업보고를 보니까 아직 안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0원이. 그런데 다른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아직 가로정비사업 같은 것은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희망목공소 및 목공체험 프로그램운영이라는 것은 예산 다룰 때 상당히 복잡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이 희망목공소가 그 때도 다 지적을 했는데 왜 공원녹지과인가요? 나무를 만져서 그런가요?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지금 7월, 8월 들어가는데 언제 사업을 하실 것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지체되었는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던가... .
기노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희망목공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
기노만위원
옛날에 희망목공소가 갈현2동에도 몇 개 있었는데 돈만 예산만 버리고 학생들이 다시 하지도 않아요. 못 하나를 못 박아요. 굳이 예산을 7,200씩 5억 5,000이면...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희망목공소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과물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대상이 누구 누구라고 했어요? 체험하는 대상이...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물론 어린이들과 유아들 현재 서울형 도시자연공원에 유아숲 체험장입니다. 거기와 컨셉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상대로 하고 찾아가는 목공프로그램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도 안해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앵봉산 생태놀이터는 조성사업이 완공됐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봉산 무장애자락길 사업이라고 있는데 언제쯤 돼가고 있어요? 만들어진 성질이 봉산생태관광둘레길 조성사업이었죠? 이게 강병원의원 5억 특혜로 가져온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작년, 재작년 사업보고 하다 둘레길 자락길이라고 해서 만든다고 해서 합쳤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올해 3월달, 4월달 착공한다고 하두만 지금까지 안해 놨으니. 사업보고를 보면 1,2,3단계 나누어져 있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생태관광둘레길은 5억을 책정할 때 무장애숲길 조성계획이 계획이 안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구간을 대상으로 설계했는데 실제 봉산 무장애숲길을 계획할려고 보니까 민선7기 1단계가 3.17km가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러보니까 생태관광둘레길은 중구난방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노선을 재검토하고 처음부터 구간별로 할려다 보니까 설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착공이 늦어진 것인데 바로 8월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거듭 위원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재촉할 수 있도록 사고이월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끝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일을 안하셨다고 지적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이 많으니까 딜레이 되도 유분수지 너무 늦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강용운위원님이 수국사 얘기를 했는데 수국사 큰 스님을 강팀장이랑 같이 가서 만나 뵙고 강용운위원님이나 정준호위원님이나 김진회위원님 같이 가서 뵙는데 뵌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면서 소리쳤다고 해서 그런 일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은 수국사 뒤에 땅이 아까 토지주가 누구냐고 하니까 만나봐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땅 주인은 수국사 땅이라는데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강용운위원이 지적할 때는 다른 뜻으로 해석해서 그것은 수국사 땅이 맞죠?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강진오입니다. 수국사 부지 뿐만 아니라 추가로 2,3개 필지가 더 걸쳐 있어서 토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수국사 땅 말고 또 있습니까?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참고로 알았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시설물 모래놀이터라고 있는데 7대 때 고양이들 배설물 등 해서 시설을 철거했는데 지금도 있는데가 몇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이 대조동 공원인데, 요즘 바람이 휘날리면 미세먼지, 모래 휘날려서 눈을 못뜨더라고 요. 관계부서에 물어보니까 그 시설한 지 2년이 넘어야 철거한다네요, 그래요? 그때 그것을 대조동 공원에 왜 모래시설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모래와 접함으로써 발달정서가 함양되고 그런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던 습성이 있고 서울시도 모래와 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양이라든가 분변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주민들과도 소통하면서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모래놀이터를 없애는 것은 협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취지는 좋죠. 아이들이 모래와 같이 논다는 것은 좋은데 소통이라고 하셨는데 주변 엄마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없는 것을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참고로 들으시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얼마전에 대조공원에 의자를 놓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의자 놓은 것 보니까 의자 가운데 중간 턱이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 눕지 말라고, 그런데 현재 노숙자들이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연신내공원 노숙자 얼마 없어요. 전에는 누울까봐 가운데 턱을 놨지 않습니까! 의자 하나에 턱이 없으면 셋이 앉으면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가운데 딱 막아놓으니까 한사람 앉기는 크고 둘이 앉기는 복잡하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없애 달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대조공원이 비단 대조공원 주민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불광동, 갈현동, 다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개도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줌마들이 개 앉치고 자기도 앉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못 앉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둘이 앉으면 좁고 하나 앉으니 여유있고 미안한 감이 있는데 의자에 턱을 설치하는 것을 해야 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의 요청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관리의 문제점이나 다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고충이 많은데 여러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전에는 쉼터나 이런데 공원에 노숙자들이 많이 계셔서 누워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다른 공원은 모르겠어요. 대조공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할머니들이 서 있는 거예요. 앉을 자리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노숙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더니 노숙자들이 어디 있냐고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양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참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자리를 빌어 공원녹지과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근린공원에 관련해서 토지보상을 하면 녹번사회복지지관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우측 끝나는 부분까지 토지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 들어갈 때 임야 산 쪽이나 등산로 입구 있는 쪽도 사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먼저 토지보상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지보상 우선 검토조건이 서울시에서는 산책로라든가 기히 훼손된 지역, 보상 우선대상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정남형위원장
등산로 입구에 데크까지 설치되어 있고 그쪽으로 실제 많은 분들이 운동을 다니고 있는데 그 등산로 입구만 빼고 우측에 다른 지역이 소유자와 같습니다. 등산로 입구는 빼고 나머지 부분들 산 쪽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보상 들어가게끔 공문을 보내서 그분이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알고 계시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런데 다시 수용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면서 단 조건으로 얘기하신 것이 왜 여기 등산로 입구를 빼고 왜 이쪽만 수용하게끔 했느냐 그러면 당신께서는 보실 때 그 부분만 조금 갖고 있다는 거죠. 입구만,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고 또 한번 매입에 들어갈 때 또 한번 절차가 거쳐지는데 이것을 포함을 해주세요. 이것을 포함을 해서 보상을 해 주세요. 하고 지금 공문이 온 것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내용이 맞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 부분을 보상을 해줄 때 전체적으로 해줄 수가 없나요? 보면 넓은 부지에서 일부분이거든요. 왜 그것을 책정을 할 때 처음에 잡았을 때에도 등산로 입구는 왜 안하고, 왜 이 안쪽으로 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처음에 공문을 보냈는지 저는 그게 사실은 의아해서 처음에 질의를 그렇게 드렸던 것인데, 상식적으로 그렇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빠졌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상을 할 때 그 부분까지 넣어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동근린공원은 제가 자세한 내막은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필지를 분할해서 등산로 부분이나 시설설치되어 있는 데를 분할해서 보상을 안하고 동근린공원은 말씀하시는 지역이 평지 지역이 많고, 일부 농작물을 경작하는 데도 있어서 그런 데는 전 필지를 다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상계획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지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을 지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경사도라든지 입목도 자체도 상당히 심한 그런 데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건물이라든지를 지을 수 없고 농경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사면도 심하고 입목도도 지금 그 쪽은 심하게 되어 있어요. 건드릴 수가 없는 곳인데 매입자체가 등산로 입구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을 그 분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철망 쳐놓고, 어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든지 하면 데크 만들어 놓고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리고 공원 좌측의 3분의 1일 정도가 학교 소유분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재단 맞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정남형위원장
그것을 혹시 매입하려고 했던 방법이나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나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동근립 매입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원 부지매입이, 장기미집행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접근이나 시도했던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 있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팀장님들도 모르고 계시나요? 진행되었던 부분이 한번도 없었나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강진오입니다. 구공원에 대해서 이제껏 저희가 보상을 하지 않다가 일몰제를 1년 앞두고 급한 상황에서 시에서 50% 지원을 받고, 저희가 50%를 잡아서 총 50억원을 가지고 현재 동근린공원과 거북골근린공원 두 개 지역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학교부지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직언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공원에 대한 보상이 그간 없었습니다. 올해 50억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한 후에 다시 설명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남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년 전에 동근린공원에 어떤 개발을 위해서 이미 용역이 들어가고 매입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와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팀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 당시에 매입부분에 대해서 학교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었던 부분이나 앞으로 어떤 향후에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질문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대조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도 있고 아이들 시소 타는 데가 있는데 바닥이 우레탄이잖아요. 휘발성 발암물질인데 그것이 금이 많이 가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이번에 추경 때에나 잡았을까 했는데 안 잡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나 하시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노후시설물 보호를 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건설교통국)[/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