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별첨)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5쪽에 다문리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반곡리 농촌다움복원사업 6억 9700만원과 3억 9800만원이 예산이 신규로 전년도에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농촌 개발사업은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2개를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건설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국비사업을 92억원 정도 국비만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 다문리 기초생활거점사업 전체 사업비가 40억 정도 소요되고 반곡리 농촌다움복원사업비는 20억 정도 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문리 기초생활거점은 세대 공감할 수 있는 센터나 체육시설 조성이나 주민역량강화사업, 예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이름만 중앙부처에서 바꿔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반곡지 주변에 농촌다움복원사업은 숲속테마 광장이라던지, 수변둘레길 주민역량강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건 복원사업이고 앞에 것은 개발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다 공모사업입니까?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차적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에 한 사업은 다른 이름으로 창의사업이나 창조사업으로 마을별로 5억에서 10억 정도의 소규모사업도 지원해 주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기초 인프라나 이런 주차장조성사업은 국비로 하면 7대3 비율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226쪽 상단부분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경산투게더빌리지해서 7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전부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꾸준하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8년까지는 국비지원 사업이 끝났고 그 이후에 20년까지 저희들이 자체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설명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7억 5000만원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5쪽에 보시게 되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예산이 잡혀있는데 금액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예산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시비를 더 넣어서 전체 시민이 연계가 되어서 재난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고 어떤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민을 연계에서 실제적인 훈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경주 가까운 포항, 울산, 경산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실적이면서 실제적인 훈련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 사업 외에 소방서라든지 대상자 교육지원청과 연계가 되어서 예산을 떠나서 대상의 범위가 전체라고 보시고 앞으로 시비를 더 넣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희들이 매년 5월에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재난 쪽에 대비를 위해서 실제 훈련이라든지 실시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서 화재대비해서 훈련도 했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실제 훈련할 때 훈련장 설치하는데 천막하고 군장하고 홍보물제작, 참가자 급식, 간식 드는데 이때 실제 훈련할 때 관내 유관기관도 동원시키고 민간단체도 많이 동원합니다.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훈련실시 후에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교육도 실시하고 추진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서 효율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이 되어야 하고 그게 선진국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에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이 나와 있는데 장소는 미정인데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장소 선정하실 때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통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겠고 안심귀가이기 때문에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나서 피드백이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자료나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데이터가 앞으로 범죄발생률을 낮추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범거리 장소가 선정되면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사업입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데, 예산확보도 보면 서에서 도청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설치한 곳이 금년부터 진량 신상 원룸 촌에 반사경이라든가, 어두운 거리를 밝게 한다든가 벽화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관리가 전반적으로 안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시민들이 안심하며 귀가 할 수 있는 거리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거리조성 후에 피드백, 실효성,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4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는데 안전취약계층 맞춤형현장교육 강사료해서 6만원해서 80명에게 지원이 됩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난 쪽에 보면 최고 중요한 것이 시민의식이 고취되어야 하거든요. 시민의식 재고사업으로 민간협력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16개 단체에 강사교육을 시켜서 강사 분들이 각 읍면동에 MOU를 내년에 체결하려고 합니다. 체결해서 취약계층에 경로당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 했는데 효과도 좋아서 내년에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파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단 운영수단해서 보통 이런 수당이라든가 보니까 다른 부서에 보니까 7만원을 해놨던데 여기는 어떤 운용을 하기에 10만원으로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초에 보면 국가안전진단이라든가 특별점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전문가를 대동해서 같이 나가는데 1시간이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되면 1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합동점검을 나가면 거의 2시간, 어떨 때는 하루 종일 할 때도 있는데 실제 10만원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 아예 2시간 이상으로 해서 예산편성 합니다.

편성할 때 관계공무원과 함께 동행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소방서, 한전도 같이 갈 수 있고 건축사도 같이 나가고 합니다.

248쪽에 중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서 지역자율방재단운영지원해서 1식으로 뭉뚱그려서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전년도 대비 800만원 증가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을에 활동나간다고 들었는데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뭘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깜깜한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년도에 올해 집행한 내용이라든가 2017년, 2018년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답변을 드리고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각 시군에 3000만원씩 도비보조로 지원되는데 금년에 자율방재단 도평가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은 인센티브로 받아서 내년에 증가되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방재단의 활동이라든가 집행내역은 서면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받았다고 올해 3800만원해주고 나면 내후년 예산도 계속 증감요인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염두 해 뒀다가 내년에도 2020년도 예산세울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꼭 체크해놓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6쪽 중간쯤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난취약 계층 3800세대에 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취약계층이 장애인이면 장애의 유형별 분들에게 어떤 재난법이나 작동법이 인지가 안 되면 그냥 돈을 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억에 대한 인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애의 유형별, 요인별, 와상환자, 귀가 안 들리시는 분, 몸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따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안그래도 설치문제에 있어서 12월 중순에 소방서하고 민간단체, 의용소방대하고 통장협의회하고 모여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때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 설치할 때 위원님 걱정 안하시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도 20.85%로 고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연세가 들어 갈수록 기억에 대한 소실이 단기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작동법을 빨리 숙지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아파트 있잖아요? 진짜 관리비 1만 몇 천원 내고 이런 아파트들 조사를 하셔서 소화기를 비치하는 부분들이 잘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것을 돈 자체가 없어서 반상회도 잘 못하거든요. 화재의 취약성도 약하잖아요. 그 부분들도 꼭 1월 1일부터는 조사를 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재해예·경보시설정비에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247쪽을 보셔야겠네요. 저희들이 재해예·경보시설이 총 9대가 있습니다. 하양하고 보건소 앞에 설치된 것은 기상청에서 관리를 하고 각 읍면의 7개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로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비오면 우리 관내에 몇 mm 왔는지 강우량을 측정하는 그거 하는데 1000만원 들고, 예·경보 시설설치는 밑에 보면 시설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재난안전CCTV가 17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오목천 쪽에는 되어있는데, 금호강 쪽에는 대부잠수교 한군데뿐입니다. 올해 보니까 금호강 수위도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금호강에 하양교하고 남하교 쪽에 2개 정도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해예·경보시설은 하천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각 하천별로 수위를 전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것이 폭우, 폭염, 지진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경보시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앞으로는 보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각 읍면동 오목천이나 재난지구, 시내나 아파트 쪽은 관리가 잘돼있는데 그쪽에는 모든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진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경보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안전재난처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시설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60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실효고시 용역으로 2억이 잡혔네요. 2020년이 다됐는데 용역해서 어떤 결과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차피 개인사유권 보호를 위해서 지난번 위헌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에 대해서는 20년 지난 것은 일몰제로 환원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이 전체도로, 공원, 녹지 합쳐서 1009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20년 지나면 빨간선이 없어지는 관계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중요한 부분은 살려놓아야 하고 살려 놓으려면 2020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유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집행현황 1009건에 대해서 전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에 전체 2억 가지고 용역을 시행해서 공원, 도로나 녹지 기타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일몰제가 대두된 관계로 올 초부터 해서 최대한 빨리, 늦은 감이 있지만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5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매년 10억씩 보상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네요?

줄어든 사유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된 부지가 10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억 정도 했는데 작년에도 2018년도 1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올해 10억 중에 신청자가 5억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10억을 하려고 했는데 5억이 이월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5억 포함해서 작년보다 적게 5억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일몰제 홍보가 된 관계로 시민들도 일몰제 후에 계획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어제 읍면동에 공문을 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싶어서 홍보차원에서 공문을 냈습니다.

264쪽에 옥산1지구 유해환경개선 3억 이 사업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옥산1지구 대구은행 뒤편에 집 지은 지가 오래된 지역입니다. 주택에 원룸단지도 많고 주변에 상가도 있는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여성들이 다니기 어렵고 야간에 불빛도 없고 성범죄 청년들의 사건발생도 높아서 경찰서하고 수의해서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셉테드기법 유해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가 확정됐습니다. 그 지역이 3만여 평 되는데 골목에 참수리 보안등을 밝게 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유해환경사업입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너무 어두워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자체사업 가로등 보완사업을 하면 되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유해라고 하는 사업은 청소년도 있고 특히 여성, 야간에 등하교하는 학생들, 거기에 가보면 어두침침합니다. 집지은지가 원룸단지가 오래돼서. 선도차원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지정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가로등도 다른 예산을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266쪽에 보면 제일 밑쪽에 보면 센터장(총괄코디네이터)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인건비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명목을 자문수당으로 해놓으니까. 상근 안하죠?

네, 비상근입니다.

교수입니까?

겸임교수 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입니다. 2017년도에 센터장을 공개모집 했습니다.

공모했습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역전지역하고 서상지역에 공모사업에도 자기가 참여를 했고 활성화계획에도 하고 있고 마을주민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활동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입니다.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잘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보다 그 쪽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호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그래도 이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의 지분이 센터장하고 직원 두 명이 어느 쪽을 합니까? 두 군데 다 합니까?

지금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

두 사업을 같이 한다고요?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전마을은 올해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11월 달에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서상길청년문화마을은 선정은 됐습니다만 아직 활성화 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받아야 됩니다. 본 사업은 내년이 되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2개를 한번에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곳은 예산이 한군데는 나와서 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3쪽 보면 도민체전 안내표지판 있죠? 이걸 꼭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이건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협의를 한 상황인데요. 도민체전 할 때 업무분담을 경관적으로 보고 표지판을 도시과에서 경관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따른 예산을 도시과에서 예산편성한 상황입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니까 위원들이 전체예산이 160억인데 왜 110억 그런 식으로 올라오느냐, 자꾸 위원들이 의심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민체전 하는데 도로도 해야 되고 전체예산이 160억까지 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예산은 110억이다. 체육과에서 예산 설명할 때 110억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러니까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체육행사에 대한 예산이니까 체육과에서 세우면 되는데 도시계획은 도시과에 세우고 안내표지판이 무슨 도시경관입니까?

안내표지판은 경관으로 보고 체육과하고 했는데.

행사를 해도 투명하게 하고 예산도 흩어놓으면 위원들도 다 못 찾아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님 말씀은 체육과의 예산이 체전에 드는 돈은 110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던데, 도로정비 그 부분은 체전 아니어도 실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너무 분산시켜서 체전에 많이 드는 것은 안하려고 하는 그건가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체육과에서 너무 많이 로드맵이 걸려버리면 내년 초 4월 달에 하는 것 같으면 3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쳐줘야 하는데 그때까지 촉박하니까 과별로 전문파트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의미로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문제가 체육과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다 날리고 체전을 위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체육과 예산에 있어서 누구를 위한 체전이고 예산인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아무래도 과에서 구상을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산을 체육과에 세워서 과별로 배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목요연하게 총 얼마 나오고 할 수 있는데, 기간이 가을이나 이렇게 되면 여유가 있지만 4월 13일이면 사실 여유가 거의 없거든요. 공사 발주하고 시공하려면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276쪽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3100만원만 되어있는데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국비하고 전체금액이 856억이 들어가는데 2019년 사업 초기에 발주한다고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여기는 3100만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해서 3100만원만 적혀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산업분담금은 추가로 해야 되는 잔액인데 이 사업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계획은 오래전부터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지하차도, 입주민들도 많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주체가 철로를 관통하다 보니까 철도법에 따라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철도를 횡단하는 공법선정입니다. 절차를 거쳐서 18일에 공법심의회를 합니다. 공법이 정해지면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아마 내년 2월쯤 되면 설계가 마무리 짓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4월쯤 되면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빠르게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철도를 횡단하기 때문에 밑에 지하공법으로 될 것 같습니다만 공법시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후년 하반기쯤 개통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공사기간이 깁니다. 6차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옥산지하차도는 4차선인데 거기는 6차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는데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하길래.

전에는 공법선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전에 절차를 밟기 위해서 18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3쪽에 보면 계남, 전지간 도로개설이 있네요. 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내년에 일단 설계비 잡았습니다.

설계비입니까?? 예산을 얼마정도 추정하십니까?

길이가 650m 보고 있는데 보상비하고 교량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량하고 하는데 5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량은 2차선입니다.

폭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 폭은 인도하고 합쳐서 약 8m정도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

강폭, 교량길이.

교량길이는 전체 80m 보고 있습니다. 양쪽에 제방을 다 했기 때문에 제방이 다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전지도로를 어디까지 연결 하실 겁니까?

농어촌 도로로 올해 고시가 됐습니다. 구술로는 광범위하게 결정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정은 내년에 설계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거치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현재 1-5호선 하류에서 오목천 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효용성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비오제 선행계량이 예산이 2500만원 올라가 있네요? 선행계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에 정상 부위하고 밑에 부분 하위에 못 한 개가 있습니다. 묘 있는 부분 거기가 선행이 안 좋거든요. 용역을 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본적으로 도로를 옮기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나갑니다. 음달 쪽에 있어서 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70, 80억 가까이 넣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투자가 힘들고 기존 도로를 바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길을 다른 쪽으로 내야 되겠네요?

언젠가는 해결하려고 하면 도로선행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돈이 근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나 이슈를 받아왔을 때 이야기하고, 지금 선행하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3, 4억을 넣든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로 선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싶어서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계속 돈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에도 선행계량을 했지 않습니까? 눈 온다고 염소자동분사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선예산이 많이 드니까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비도 받아올 수 있는 것 같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역 할 때 전체적인 큰 틀은 잡아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일에 1-5호선 개통이 되지요? 하대에서 인흥 까지 거기서 내려오는 그 구간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빨리 됐어야 하는데 늦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그 구간도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겠나.

하대마을 도로 앞 확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도 상대에서 내려오는 길이 많이 막히거든요. 지금 이게 먼저 개통이 되었으면 나았을 것인데 인흥 쪽에 다리공사 하고 있죠?

그 도로는 사실 하양에서 하대까지 연결하는 국대도 하고 같은 선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통되면 직선이라서 원활해지거든요.

교량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 준공되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출퇴근 시간되면 막혀서 그걸 빨리 서둘러서 도로하고 원활한 소통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전력선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시청에서 경산역 쪽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시청에서 경산역 구간에 지중화사업인데 한전 통신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50대 50 비용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주관입니다.

그러면 위탁이에요?

한전하고 협약해서 자기들이 전선, 전봇대를 다 없앱니다.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도로 변압기도 도로 곳곳에 갖다놓고 있는 상태고 본격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조만간에 할 것 같습니다만 주로 야간작업을 합니다. 전선이 매설되고 통신선도 다 같이 매설됩니다. 매설되고 나면 복구공사는 저희들이 18억 정도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에 최종 아스팔트 포장하고 양쪽에 인도 포장은 시에서 하고 현재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지주형이에요? 어떤 식인건가요?

전봇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차도 밑으로 케이블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각 상가에 인입하는 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옆에 상가별로 간격을 20, 30m 간격으로 인도 상에 변압기가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자료에서 봤는데 변압기 자체가 미관을 해치거나 경산시 같은 경우는 인도가 적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돼서 지주형으로 추세가 검토되고 있거든요. 경산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구시에 동성로 라든지 수성구청 앞에 있는 달구벌대로라든지 보면 인도 상에 설치되어있는데.

도로가 넓잖아요. 경산시는 상가하고 시청에서 가는 데는 너무 좁아서 지주형 같은 게 맞지 싶은데.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이 지주형이 아직 한전에서 없어서 분전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지주형으로 하던데.

인근에 청도에도 지상에 지표면에다가 분전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변압기 자체가 인도가 좁은 데 놨을 경우에 미관상도 있지만 상가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주형이 새로 하고 있는데 경산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좁잖아요. 수성구 그런 쪽이야 넓고 그런 상황이라 아마 검토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연결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수 사이에 상가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구하고 우리가 설치되는 분전함은 대구시보다는 40cm가 적습니다. 새로 개발됐기 때문에 1m 10cm짜리가 설치됩니다. 청도 같은 경우에도 넓은 것이거든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우리시에서 설치되는 겁니다.

결정이 돼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혹시 앞으로 지중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주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보세요. 새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93쪽에 농촌마을 이게 뭡니까?

멀티 스퀘어광장.

쉬운 말로 쓰시지. 사업이 뭡니까?

다목적광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94쪽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이게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최고 6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겁니다.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시한이 5년이거든요? 한번 했으면 5년 후에 신청해야 되는데 내년이 5년이 도래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 내후년부터는 차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1군데 되는데 신청을 4군데밖에 안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대상이 되는데 왜 안했습니까?

할 시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세대 이상입니까?

20세대 이상 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이상이거든요.

20세대 이상이요? 전에 자인에 어느 아파트 50세대?

지원해주는 것이 시비로 해주는 것이 있고 도비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150세대미만만 지원해준다고 그러고 저희들은 상관없이 하는데 도에는 연수를 정해놓은 것이 없고요. 소규모 아파트는 도비를 많이 받아서 지원해주고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보면 13억을 지원했습니다. 그전에 8억 했고 많이 했는데 올해 신청 들어온대로 10억쯤 들어오지 않겠나 예상했는데 자부담을 30% 해야 되거든요. 30%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받아버리면 5년간 못 받도록 조례에 조항을 해놨습니다. 시기나 하는 과정에 내년에는 신청 들어 온 것은 100% 다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적게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사전수요조사에 예산을 100%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파트단지가 큰 곳은 자부담을 할 능력이 되는데 소규모 아파트는 자부담하기가 어렵겠네요.

힘들기는 한데 그렇다고 우리 도내에서 조사를 해보면 70% 지원을 해 주는 곳이 도내에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50대 50, 6대4정도 해주지 70% 해주면 굉장히 높은 %입니다.

도비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도.

도비하는 것은 80% 지원해줍니다. 그게 더 유리합니다. 80% 이상 지원해주기 때문에, 시비는 조례에 되어있고 도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거든요.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야합니다. 도비 전액이 아니고. 도비는 조건이 조금 유리합니다. 소규모 아파트는 도비를 추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는 30% 자부담해도 자기들끼리 기금을 조성안하는 그런 아파트들은 사실 사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공동시설만 해주는데 하수로 라든지 바닥 콘크리트라든지 외벽도색이라든지, 방수, 이런 공용시설을 해주는데 법적으로는 수선충당금을 매달 내야합니다. 수선충당금은 큰 뜻은 방수 같으면 10년, 10년에 1억이 쓰이는 것 같으면 1년에 1000만원씩 주민들이 모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당장 관리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300세대 이상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세대 이상은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있어서 법적으로 부과를 시키는데 소규모는 관리소장도 없고 입주자 대표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도 그걸 받아야합니까?

수선충당금을.

감사 말입니다.

우리 시가 가능하면 대규모 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세대나, 없으면 300세대이상. 그 부분은 관리소장이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런 곳은 기금이라든지 조성해서 관리하기도 어렵겠네요.

소규모는 사실 잘 안돼요.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제재하기도 힘들고 관리규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는 사업 신청하기도 어렵겠습니다.

30% 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 하면 1500만원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세대 당 풀다보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10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고맙다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규모 아파트는 앞으로 지원을 바꿔야겠습니다.

도에 많이 받아서하면 시비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3년이라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요청해서 작년에도 도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소규모는 올해도 3월쯤 되면 도비가 내려오는데 그때 도하고 협의해서 많이 받아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놔둬도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잘하지 않습니까?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소규모아파트가 안 그래도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관리비가 1만 3000원, 1만 5000원이면 그 안에 시설분담금 같은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방수, 도색, 이런 부분이 몇 천 만원씩 드는데 낼 수가 없어요. 압량 같은 경우도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자기들 재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하는 거라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시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30%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 잘못하거든요.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7쪽에 특별회계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지원하는 거죠? 이거는 정액제가 아니고 금액변동이 있습니까?

비율이 대구시, 청도군, 경산시 양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용성면에만 6개동인가 거기만 해당이 되어서 매년 금액을 배분해서 시도 부담도 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금액이 매년 총액을 결정해서 배분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여기 보면 9000만원 있는데 전년도 비해서 3100만원이 줄었거든요. 시설비.

수질개선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줄었잖아요. 전년도에는 1억 2100만원 예산인데 올해는 9000만원이네요. 3100만원 줄었잖아요. 매년 1억 2000만원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운문댐 관리관에서 매년 총액을 결정해서 배분비율로 오기 때문에 차등이 조금씩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뭡니까?

사업은 일반주민숙원사업처럼 합니다. 포장도 하고.

아직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돈이 들어오면 매년 용성면에서 해당되는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어느 동네 얼마 배분하면 사업종류별로 풀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금이 7700만원 아닙니까? 시비가 1200만원이네요.

시비분담금 1200만원 들어갑니다.

기금하고 배분율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해줍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댐 주변에 피해규모가 전체기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원해주는 거 같으면 계속 살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금액을 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줄면 안 되지요.

기금을 우리 시도 일부 내고요. 대구시도, 청도도 내고 그 돈을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동네가 많은 곳은 청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가고 우리 쪽은 피해보는 면적이 좁으니까 우리 쪽은 돈이 적게 오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전에 매남 쪽하고는 수도 넣어줬죠? 그것도 기금으로?

그건 국비 받아서 별도로 했습니다.

댐주변 피해지역 그걸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댐 피해지역은 곡란하고 곡신, 육동 쪽에만 해당됩니다. 반경 몇 km 안에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는데 몇 km들어오는 곳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피해지역이 되면 기금 확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사업에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알겠습니다.

30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도민체전 대비 운영비지원이 상하수도과에 와있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로 2억이 예산이 내려오는데 체육관 주변에 하수도 맨홀이 오래되거나 인도에 보면 칼라맨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비하는데 사용합니다. 내년 4월 까지 체전 전에 전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 하기는 했어야 할 사업들이죠?

체전하면서 예산배분하면서 발생된 거라서 일반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없기는 한데 체전 때문에 외부 손님 오시고 하니까 정비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 밑에 보면 경산공기업특별회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3억인가요? 경산정수장. 어떤 사업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시비 50%를 들여서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이 넘어오면 우리 쪽에서 풀어서 쓰는 예산이고 당초는 충전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요? 충전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비가 아니라 기금이네요. 이런 사업은 국비를 못 받습니까?

이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국비형태로 내려오는 겁니다. 보조금식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 건물옥상 본청 위에도 안 해놨습니까? 이런 부분을 50%는 보조금을 주고 시비를 보태서 태양광을 설치하기 때문에 기금자체 맥락은 비슷합니다.

기금을 국비를 받았으면 수입금도 명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에게 전출금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받기는 일반회계로 받아서 집행이 안 되니까 상수도특별회계로 전도를 한 겁니다.

전출한 겁니까?

네, 전출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마을 상수도 몇 개소입니까?

3개소입니다.

수질은 괜찮죠?

2년마다 1번씩 하는 수질검사도 있고 1년마다 1번씩 하는 수질검사도 있고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이쪽에는 수도 넣기가 곤란합니까?

상하수도과에서 판단하기로 시설하고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리도 멀고 사업비가 많이 들죠? 이런 곳은 가물어서 공급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이번 여름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아까 위원님들이 고도정수처리장 현장 가자고 하는데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 소관이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505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수습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사업의 목표는 재해발생시 조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2019년도 기금사업은 재난의 예방, 재해복구 지원사업 및 각종 재난 대비 장비구입 및 장비 임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3억원이며 2019년도 수입 16억원, 지출 4억원으로 약 11억원이 증가하여 6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지원기준 및 대상은 재난발생지구 복구 및 재난예방활동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506쪽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69억원으로 전년도 61억원 보다 8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507쪽입니다. 수입은 69억원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이자수입 5700만원, 예치금 회수 5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입니다. 50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4억원, 재난대비 예치금 65억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50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총 기금 조성액은 209억원으로 전입금 159억원, 보조금 30억원, 이자수입 20억원, 기타수입 5000만원입니다. 510쪽입니다. 지금까지 총 집행액은 144억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39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지출 8000만원으로 2019년 말 기금 잔액은 65억원이 예상됩니다. 511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5억원, 2018년도 말 현재액은 53억원, 2019년도 말 현재액은 6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8년 11월말 현재 실제 예치금은 총 53억 1000만원으로 정기예금 51억 3000만원, 보통예금 1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재난관리기금운용안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1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