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야쿠르트 지원 사업이 월 155명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해마다 제 기억에는 줄고 있는 인원수같은데 해마다 그 인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나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틀린 겁니까?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좀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예산을 좀 본 예산을 잡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은 넓혀 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큰돈은 아니잖아요. 야쿠르트 몇 개 지원하는 겁니까?

한달에 1인 가구해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넓혀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보장 급여 종합 조사한 것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올해 1월부터 접수된 인원이 4,680명에서 3,956명이 됐어요. 그리고 조사 결정에 가서 보니까 4,680명 중에 적합이 2,868명이 됐고 부적합이 1,318명인데 부적합이 왜 나오는 겁니까? 이런 것은 솔직히 많으면 안 좋지만 그래도 부적합이 너무 대비해서 엄청나게 높네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따져 가지고 대략적으로 수급자의 적합성을 따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재산 데이타를 갖고 있습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이다 그러면 1가구 혜택을 주고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5,400만원 이하 그런데 여기에 부적합되신 분들이 항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제기하고 나는 어려운데 왜 이렇게 나왔냐...

저는 혹시 또 재산을 옛날에 메스컴에 많이 나왔잖아요. 재산을 숨겨놓고 수급자되고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수급자가 차도 좋은 것 타고 다니고 그런 것은 요즘에는 많이 걸러내고 있지요?

그쪽입니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공무원들 6급 이상 되시는 분들 은평가족사랑나누기 결연사업해서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진짜 칭찬해줄만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확대를 우리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고 후원금이라는 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전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건 다해서 1인 1구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고 65명 공무원들한테 진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부터 동참할께요. 큰 후원은 못하지만 이런 방법을 저희도 알지 못하고 이런 자료상으로만 보고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망온돌사업은 1년에 1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계속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 아니에요? 월별로?

월별로 몇 분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전직원한테 강제성을 띄우면 안되겠지만 자발적으로 후원해서 조금씩 우리 어려우신 저소득가구에 보탬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확대 좀 해 주시고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푸드마켓 지금 제가 작년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려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제가 바빠서 못 가봤는데 물건이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채워 넣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비는 종목이 많아요.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물건들 계속 비워지지 않게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냐고요?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너무 후원품들이 들어와서 밀릴 정도는 아니고 그냥 평상시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지금 점점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은 유지를 계속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아까 공무원 그것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푸드마켓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국민기초 수급자 자료 32페이지 보면 중지된 사람이 상당히 많네요 2,508명이나 가구 수가 정지가 됐어요. 재산변동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정지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자료에는 확정이 된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2페이지에 복지정책과에서 넘어왔을 때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4,501명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책정된 사람이 1,489명이 됐고 그리고 중지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지된 사람이 2,50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사 갔다든가 재산상에 변동이 있다든가 사망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책정된 자 중에서 중지된 자인데 2,508명이 중지가 됐어요. 지금 상반기에 솔직히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여기에 확정된 사람이 4501명이라고 봤을 때 여기 자료를 우리한테 보고할 때 여기에서 중지된 사람이 2,508명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수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지가 되거나 또 가상의 자기네들이 재산도 다 숨겨놓고 찾아낼 수가 없겠지만 혹시 옛날처럼 매스컴에 수급자인데도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수급자가 됐냐? 매스컴상에 한 2~3년 전만 해도 가끔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 걸러내는 장치는 있습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수급자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간혹 그런 불평을 많이 해요. 내가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또 그만큼 또 차액을 시켜서 수급을 준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매스컴상이건 신문상이건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예 일을 안하고 수급자만 지급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 국가적으로 고칠 문제지만 그러면서 그런 양반들이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노는 게 낫다. 아직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문제는 국가에서 지금 아직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받았는데 30만원을 벌면 20만원뿐이 지원 안한다.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나아지는 게 뭐가 있냐? 똑같지 않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혹시 그런 불만을 우리 은평구에서 오셔서 쏟아내신 분들 혹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데 과장님 그런 분들 혹시 만나보셨나 해서요. 기본적으로 수급자로 책정되고 맞춤형 급여를 받는 금액과 노동시장에 나가서 받는 보수과 그 차이가 비슷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 급여를 받는데 노동을 해서 똑같은 금액을 받을 필요가 있냐 있었지만 지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활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좀 부과하였고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맞는 사람 중에서 18세부터 64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근로능력판정을 의뢰해서 합니다.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자활이든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이 되고 참여를 못하는 간병이라든가 질환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정에서 제외하지만 기본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고 또 자활을 함으로 해서 수급자 계층의 30%를 넘는 이런 조건이 발생되는 불이익 방지하기 위해서 자활장려금으로 해서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어서 지금 자활근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