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박순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린 조현숙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해당 부서의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02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책발굴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비는 어떤 겁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현재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지만 향후에 연구개발 용역비에 쓰려고 예산을 계상습니다.
엄정애위원
203쪽에 좋은 이웃들 사업 지원이 있는데 좋은 이웃들 사업 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경상북도 내에 복지시설 협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협회에서 좋은 이웃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지원 사업인데 900만원 정도 시비와 합쳐서 주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사례관리와 비슷한 사업인데 저희가 제도권 속에 좋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웃들, 시설 협회장을 비롯해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권 속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5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가구가 됐나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2018년도 10월에는 38가구고 2017년도는 42가구를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조기에 다 쓰여지나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업도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약간 조정을 하긴 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이웃들이.
엄정애위원
사용이 사실은 그런 것이 많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수혜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고 병원비가 필요한 사람한테 병원비를 지급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맞춤형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38가구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38가구를 지원해보면 대기인력이 많습니까, 거의 맞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사실 조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예를 들면 실제로 기초수급 받아서 사는 사람들 중에 일반 생계는 가능하지만 시설에 대해서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지 생활에 필수적이면서도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지원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도비를 2700만원 해주지요? 그러면 도비만큼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시비하고 확보해서 900만원인데, 38가구가 900만원인데 43가구라고 했나?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42가구이고 올해는 10월까지 하다보니 38가구고 연말까지는 잔액까지 다 쓸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하여튼 저도 민원을 보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회공동모금회에 가서 신청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숨통은 트일 것 같습니다. .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보다 저희가 지원하기 조금 편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돈 900만원이 다른 곳은 그런데, 일단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제가 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코발트광산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코발트광산 위령사업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시비를 확보해서 위령탑을 세웠고 그 이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테크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확보 한 것은 굴 속에 전기를 24시간 계속 켜놓거든요? 습기가 차기 때문에요. 전기료를 저희가 당초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편성을 했고 그 이외에 지난번에 답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방공원하고 계획하면서 그쪽에 연계해서 역사와 관련해서 공원계획이 세워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시기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언제쯤 예상이 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건 업체가 호반으로 지정이 됐고.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개발한다는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제가 시정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호반에서 그것까지 개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코발트에 대한 일제시대로부터 착취당했던 역사적인 사건하고 6.25때 민간학살이 있었던 것을 같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경산 역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상방공원 개발하는 부지에 코발트광산하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례사업으로 거기까지 같이 개발하면서 연계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그건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204쪽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기구가 설치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 분과별 해서 여러 분과로 소속되어 있다가 나중에 읍면동 협의체 구성하라고 20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아마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맞춤형복지와 맞물려서 앞으로 복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나 일자리, 환경 이런 전반적인 것이 복지에 포함이 되는데 읍면동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그런 복지를 이해하고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보장계획에 따른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면 이분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해서 세 개 권역으로 묶어서 이분들 교육도 시키고 벤치마킹도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구미에 모자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대구로 되어 있다 보니 구미시 행정망이 안 들어온 겁니다. 이런 사람을 발굴하려면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성희위원
개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도부터 운영하는 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 보니까 위원들 가치관들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의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물품이라든가 지원 말고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가 2015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새로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보강돼서 현재 말씀하신 분야 별로 사례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자료는 나와 있고 읍면동복지협의체에 있는 위원들이 읍면동의 직원들보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관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는 제가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챙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가 돼서 각 읍면동에 주민들을 위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16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사업이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1억에서 도비와 시비가 50%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도비하고 전혀 없이 시비로만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보통 우리가 문화원 사무실이나 새마을지도 사무실은 시 소유물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 개인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체 나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분들이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시비를 전액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가 사실은 건립할 당시는 6.25 참전하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도 재향군인회관 짓자 해서 모금운동을 벌여서 민간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관련 법에 의해서 그랬는지 재향군인회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단은 그 명의가 현재 재향군인회 중앙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에게 세도 주고 있다 보니 저희들도 재향군인회 건물 보수에서는 여태까지 부정적이었습니다. 94년도에 건물을 짓다 보니 누적되어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색이나 이런 부분을 도저히 재향군인회 중앙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자체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1억을 해서 도색하고 회의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보수를 잘못했는지 사무실에 누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누수 된 부분도 물론 세를 받긴 받지만 알아보니까 재향군인회에 직원이 있습니다. 사무장하고 직원이 있는데 사무장 보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직원 보수도 충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운영비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작년부터 재향군인회 지원법이 바뀌었어요.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운영비를 1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1500만원하고 중앙에서 나오는 사무국장 인건비만 충당되다 보니 건물 유지에서 개보수까지는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보니 건물이 너무 노후됐고 현대 건물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가보면 너무 초라하고 계단에 설치되어 있고 한데 1억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시민이고 하다보니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 면에서 많이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게 개인 건물이다 보니 시 지원해서 전액으로 다 해줘야 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전액 부담하는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 지원법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작년부터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개보수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204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2000만원 있지요? 쓰는 용도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현재 맞춤형복지제도가 생기면서 읍면동에 맞춤형 조직도 생기고 증평사건이나 구미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실제 우리가 행정에서 열심히 한다고 시스템 상에는 도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읍면동에 보장협의체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도와서 돈을 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면 일자리나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역량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떤 역량강화입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전에도 돈이 없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다른 교육하면서 이분들도 포함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수님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지역의 읍면동 협의체 하는 역할을 봤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에도 가봤는데 영주시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서 책자도 만들고 주민들에게 실제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라든가, 도시 지역은 이웃을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에 전체적인 정보나 그런 것도 발췌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주민들이 서로 서로 이웃 간에 알아갈 수 있게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앞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나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제 동에서 공간만 있다면 일자리 같은 것도 동네 사랑방처럼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발을 내딛진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배워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역량강화사업을 올렸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운영비 3910만원은 뭡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6개 분과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지만 6개 분과에서 여성은 여성단체, 청소년, 아동, 장애인 이런 분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기동위원
운영비 속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밑에 교육시키고 하는, 교육 3900만원에 속에 실질적으로 3910만원인데 시비가 3728만원이고 도비가 182만원 밖에 안 됩니다. 프로테이지는 5% 됩니까? 나머지는 전액 시비인데, 약 5% 정도 되는데 이 운영비 속에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800만원 있거든요?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들도 각 지역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각자 자기 일들이 있고 이 교육은 공무원분들이 전문가한테 배워와서 그걸 갖다가 재교육 하면 되지 각자 자기 생계가 있는데 내내 이것 하도 아니고, 결국 이런 것도 돈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올해 경기 형편도 안 좋은데 위에 것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인건비 내가 작년에 삭감 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1억 받아간 모양이네요? 1억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올해 같으면 700만원이면 인건비가 올랐는데 현재 2017년, 18년 자료만 봤는데 공무원들이 3년, 4년 재수해서 머리 터지게 해서 오는데 이분들은 운 좋게 임용돼서 2017년부터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오른 것이 293만 7000원, 18년부터 19년 오른 것이 311만원, 1년에 300만원 오른 것 같으면 이 사람은 10년 후에 7000만원 돼서 시에 국장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지, 사회복지과도 따지겠지만 진짜 담당책임자들 보고 하는 겁니까? 1년에 500만원, 1200만원씩 오릅니다. 시 예산 가져가면 다 하는 줄 알아요. 해도 너무합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도비지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도비 3900만원인데 180만원 없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1년에 300만원 오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교육비에서 800만원 되는 것 읍면동 보장협의체 활동이 있는데 이건 교육이 아니고 읍면동에 1년에 한 번씩 잘 하는 데는 두 군데 정도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사례 발표를 했는데 잘 하는 부분에 저기는 동에서 저렇게 잘하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더라고요.
이기동위원
복지에 대한 봉사는 그냥 봉사여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단체 비슷하게 될 겁니다.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받아가고. 이래서는 안 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복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봉사하러 가는 겁니다. 복지협의체 읍면동에 구성될 때 7만원 돈 준다고 예산 1억 8000만원 올라온 것 제가 다 삭감 했습니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복지를 해야지 왜 판만 깔아주고 시 예산 다 받아서 하려고 합니까? 거기다 복지정책과 경산시 사회복지 관장 이분도 얼마 받아가는지 압니까? 18년 올라온 것이 300만원 올랐어요. 사회복지직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빼고 얼마나 열악한지 압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7000만원, 8000만원씩 받아갑니다. 그것도 1년에 500만원, 400만원을 올라가고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사업비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천복지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하고 사무장은 백천복지관은 저희가 상임이 아니라고 시설장에 대해서는 보수를 안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 노인복지관도 자료를 받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백천복지관 하고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시설장은 상임이 아니다 보니 부관장 아니고 부장이 조금 보수가 그래도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간사라고 해서 혼자서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시설에 대해서 보수 조사를 다 했는데.
이기동위원
저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짧게 질문하는데 대답을 너무 길게 합니다. 사회복지과 사항이지만 경산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7년도, 18년도 1년 보수가 1280만원입니다. 놀랄 이 아닙니까?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본 1년에 300만원씩입니다. 공무원들 1년에 보수 얼마나 오릅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호봉하고 합쳐서 10만원 조금 넘게.
이기동위원
그렇게 오르는데 이 사람들 1년에 300만원, 400만원, 1200만원 진짜 이건.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초에.
이기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저생계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가 가요. 관장님 7000만원 되는 사람들이 1년에 300만원, 400만원, 어떤 때는 1200만원, 390만원.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보수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하고 올해 왜 많이 올랐냐 하면 항상 보면 2018년 같으면 보건복지부에 2018년 초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데.
이기동위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깥에 가면 자영업자들 죽을 판이고 소상공인하고 기업체가 문을 닫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금을 받아가잖아요? 특히 복지직에 있으면 이런 것도 맞춰야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죽을 지경인데 자기들은 진짜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복지협의체 사무장 1년에 300만원씩 오르면, 이 분 나이 얼만지 모르는데 10년 같으면 8000만원입니다. 현재 4200만원이고.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건 어차피 체계가 간사가 모든 일을 하다보니.
이기동위원
임기가 있어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입니다.
이기동위원
아까 허재원 국장 있을 때는 자꾸 호봉 올라가고 바꾸고 거기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7호봉 들어오면 그러면 바꾸면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렇다고 경산시 지역보장협의체가, 무기계약인데 무기계약 봉급을 이만큼 줍니까? 공무원 수준보다 더 높네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뽑는 기준을.
이기동위원
보건복지부 핑계대지 마세요. 가내시에 5400만원 주라고 하는데 여기 5700만원입니다. 자꾸 보건복지부라고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이것 얼마 내려왔는지 압니까? 5700만원을 올렸다고. 자꾸 보건복지부라고 하지마세요. 근거자료가 있는데.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건 경우가 다릅니다. 일단 인건비 뽑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기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금 그 속에서 금액을 맞춰서 줘야지 인건비를 갖다가 공무원 수준보다 더 올려서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채용할 당시에.
이기동위원
채용할 당시부터 잘못됐지.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건 시설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나 경력이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높여서 뽑았습니다.
이기동위원
세상에 기업을 하면서 기업이 살고 인건비를 줘야지 인건비 다 주고 기업 망하면 뭐합니까?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니까 계속 주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는 5000만원 주라고 하는데 1억 700만원, 5700만원을 초과합니다. 다른 것은 뭐라고 하면 공무원들 대답할 때 대처하는 것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국도비 매칭비율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초과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할 기회를 안 주셔서 그런데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길 때 다 지역에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간사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평가항목에 들어간 겁니다. 도에서 보니까 각 시군에 간사를 채용 안 해서 평가항목이 낮아지니까 급하게 도에서 추경에 간사를 채용하라고 도비를 조금 붙여서 내려줬는데 지역사회보장업무는 실제로는 지역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기동위원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지요. 초과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라는 것은.
이기동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더 많이 주려면 간사 월급을 책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을 주던지.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도에도 원망스럽긴 원망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간사 채용하라고 매칭해서 해줬는데 도에다가 예산 매칭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52쪽에 지체장애인 민원상담이라고 5000만원 지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한 개소라고 하면 어디서 운영하는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협회가 중앙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몇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체장애인 경산시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시설인증기관으로 돼서 시설센터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민원상담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협회라든가 저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지원 부분에 관해서 경산시의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51쪽에 보시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상담서비스 지원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52쪽까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연일 시청 앞에서 계속 장애인이동권에 대해서 보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계속 시위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주장하시고 건의하시는 내용은 교통약자 콜택시나 저상버스나 그런 것에 대한,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콜택시 24시간 운행이나 콜택시에 대한 정차를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와 계속 협의해서 정책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 운송 사업 말씀하셨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이동권 보장 및 이렇게 되어 있어서, 뒤에 보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지원 이렇게 해서 3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특별운송사업 지원은 저희가 장애인리프트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나 장애인들이 단체로 이용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교통과에서 전담하는 내용 이외에 사회복지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보조에 관련되는 시간 증가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도에서 추가시간이 주어지고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비교증감에 보면 2억 1800만원이 증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한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장애인어르신 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국비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도비가 많이 늘었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일자리가 중앙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도에다가 시에 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자리 늘리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셔서 도에다가 시에 배정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시 자체 일자리를 50자리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장애인일자리도 많이 늘었는데 애쓰셨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공공일자리라도 늘어야 서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하고 일자리 유형, 시기, 보수, 시행 시기를 주시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묻거든요? 일자리 언제부터 시작하냐고 묻고 하니까 홍보를 부탁 드리고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하고 어떤 유형이고 몇 명을 하고 임금은 얼마고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1000만원, 거기는 어떤 지원을 합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재활용품 지원 수집하는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어른들 수를 파악해서 그 중에 노인 164명이고 장애인이 7명입니다.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올렸는데 위험한 안전용품을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반사테이프나, 방진마스크나 안전형광조끼나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지원하면서 수집에 따른 안전교육이나 그런 것을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하면서 실시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171명을 한번 뵙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차량 제공이나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도 노인의날 행사하면 차량 제공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보고 간담회 했을 때 이분들 다 어렵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실 거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아까 복지정책과 조현숙 과장님한테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장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과장님, 235쪽에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영어로 해석하면 비슷한데 통상적으로 하는 개보수는 어떤 것을 개보수라고 하고 어떤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개보수는 기존 건물에서 일정 부분만 고치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건물의 전반적인 것을 손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건물 시가는 얼마입니까? 1억 짜리 안 되겠습니까? 1억짜리 건물에 6000만원 들여서 고치면 이건 리모델링입니까, 개보수입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보수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동위원
삼북동 지역구 의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7대, 8대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가급적 앞에 우리 의원 할 때 3000만원 이상을 개보수비로 쓰지 말라고 했어요. 회의록 찾아보면 있을 건데, 6000만원 짜리 같으면 보통 경로당 500만원, 600만원도 못 고쳐서 난리인데 6000만원 짜리 같으면 위화감 조성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도비 뺀다고 해도 시비 3000만원 붙으면 나머지 6군데, 경로당 보수할 수 있는데, 한 경로당 500만원 들면 벽지하고 다 바르지요. 6000만원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이건 도에서 사업이 명시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기동위원
아까 전에 3700만원에 돈 180만원 붙여놓고, 왜냐하면 의원들도 있지만 삼북동 경로당 6000만원 했으면 어르신들 같이 보내면 시에서 예산을 해서 경로당 깨끗하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옆에 경로당 어른들은 저쪽 경로당은 똑같은 시비 들었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안 해주냐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로당은 아파트 오래 돼도 벽지 바르고 싱크대 바꾸면 깨끗하거든요. 자기 집도 아닌데 굳이 6000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2000만원, 3000만원 들면 이해가 갑니다. 6000만원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도비 같으면 재향군인회 줄 때는 안 주고 올해는 또 안 줍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실은 시비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
현장을 안 가봤지만 이건 진짜 쓸데없는, 비 새고 새로 안 고치는 상황 아니고는 그만큼 고장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도비 이렇게 주면 하지 말고 돌리든지 해서 몇 군데 나눠서 해주세요. 경로당 고칠 곳이 많은데 한 군데 6000만원 들어가면 다른 곳은 못 합니다.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사업을 돌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2000만원 해도 잘 고치는데 6000만원 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 1억짜리 리모델링도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어르신들이 와서 저쪽 경로당에는 이만큼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고 시의원들한테 그럽니다. 그냥 내가 가서 우리 집이 아닌데 노는 공간에 불편함이 없으면 되지 굳이 6000만원 들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할 때 3000만원 이상 개보수는 도비 내려와도 안 받는다고 하세요. 도비 다 해주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시비 3000만원 보태야 되는데. 그리고 앞에 뭐라고 했는데 시니어클럽 226쪽에요. 2000만원 증 됐지요? 운영비는 시비 2억 6300만원, 도비 2700만원, 10% 정도 붙었지요?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인건비 2000만원 이거는 어디서 붙었습니까? 인건비로 붙었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 인력이 관장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기동위원
인건비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 3억 1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7000만원 시비 더 붙여줬어요? 가내시보다 초과 했습니까? 주지말라는 것 왜 자꾸 줍니까? 내 돈 아니라고 줍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기동위원
관장 한 사람이 850만원씩 올라가는데.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 시장형일자리사업으로 경산 수영장 내에 시장형일자리사업, 수영장 내 카페를 개설하려고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이기동위원
상세내용을 다시 저한테 주시고요. 그 논리 같으면 전석재단에서 하는 관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854만원 6000원 올랐어요. 올해는 92만 9000원 올랐어요. 전석재단 운영하지요? 전석재단 운영하는 시설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숫자가 많지요? 자기가 직영하는 것도 있고 위탁도 있고. 어느 순간 850만원 올린 것은, 그 전에 600만원 정도 주고 현재는 7800만원, 내년에 8000만원 주는데 6800만원 줄 때도 시니어클럽 잘 됐는데 자기들 호봉수 높은 것은 시 예산 받는데 주고 호봉수 낮은 것은 데리고 가고, 시에서 자꾸 주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가내시에 왜 7000만원 초과 됩니까? 우리는 범위 내에서 밖에 못 준다고 하면 되지. 내가 이러는 이유는 다른 직원들도 현재 모니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도 머리가 하얀 사람이고 가급적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속이 터지네. 경산노인복지관은 283만원, 경산어르신복지센터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5058만원, 올해는 173만 3000원, 경산시 장애인복지관은 재작년에 1287만원, 올해 398만 7000원입니다.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인지 이렇게 줘도 상관 없습니까? 상식선에서 일어나야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내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이.
이기동위원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다 빼고 관장들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 가내시도 왔는데, 우리가 내려온 내시가 이것 초과 안 된다고 하면 안 주면 될건데 왜 관장들한테 월급을 다 올려줍니까? 밑에 사람들을 올려주는 것 이야기 안 합니다. 관장들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고 한 거라서.
이기동위원
최소한 들고 오면 작년 대비 올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1200만원 올리고 850만원 올리는 것은 상식에 안 맞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믿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주지 말라고 가내시도 올라오는데 초과해서 주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작년에 못 봐서 작년에 나간 것은 할 수 없는데 올해는 분명히 삭감을 하겠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의 증가 사유는.
이기동위원
시니어클럽 뿐만 아니고 경산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경산백천복지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다 그렇게 올랐어요. 과장님도 몰랐지요? 깜짝 놀랐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조금은 생각을 했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서 부장이 바뀐다든가 관장이 바뀌면서 약간의.
이기동위원
전석재단 자기가 전국에 10군데 있는데 경산시에는 월급 달라는 것도 다 주니까 호봉수 높고 나이 많은 사람 보내고, 젊고 일 잘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해서 월급 적게 주고 그 논리지 다른 논리 있습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런 것을 할 때 공무원 보수 기준 정도면, 어느 순간 1200만원 올라가는 것은 누가 봐도 아니고 관장들이 8000만원 이상 받는 것 같으면 우리 시의 국장보다 더 받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머리 터지도록 공부해서 오는 사람들이 임명해 와서,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6쪽에 보시면요. 경로당 운영 지원에 보면 냉난방비 및 양곡비 8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순수하게 활성화 물품 지원은 총괄표에 보면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5000만원은 순수한 경로당에 전자제품 지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배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각 읍면동별로 경로당 수가 다 다릅니다. 경로당 수에 비례해서 읍면동별로 어느 경로당에 어떤 물건이 가장 시급한가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도비는 전혀 없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2017년도에 없어져서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제안설명서 7쪽에 화장장려금 지원이 3억원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1년에 경산시에서 사망자 수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2018년도 통계적으로 보면.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1400명 정도 되는데 연간 1300명에서 1400명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장
화장하시는 분이 있고 매장하시는 분이잖아요? 화장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반반 됩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전체 화장률은 70,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화장장려금을 신청한 건수는 주소가 여기 안 되어있는 분들도 있고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11월 말까지는 890건 정도, 지원건수가요.
박순득위원장
900명 같으면 26만원을 지원하는데 26만원 같으면 2억 2000만원 정도 되네요? 3억 편성은 1300 정도 계산해서 편성을 했네요. 그러면 26만원 같으면 3억 8000만원 정도 되네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화장장려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굳이 타 시만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고 경주 하늘마루 같은 경우엔 화장장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25억이 소요가 됩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안동은 8억 정도,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게 3억에서 조금만 더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28만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협의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협의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간이 조금 걸린다고 협의요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을 떠나서 우리 경로당에 보면 지원비와 물품 양곡비라고 하는가요? 매달 조금씩 나오는 지원비 있잖아요? 그걸 제가 듣기로는 읍면동 경로당에서 그게 한 달에 얼마씩 내려오면 효율적으로 잘 안 쓰이는 것으로 많이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로당에 내려오는 돈이 한 달에 30만원이 내려온다. 그러면 경로당에 회원 수 30명 되면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음식을 해먹고 난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내부적으로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주고도 그 돈을 적제적소에 정상적으로 쓰이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관내 377개 정도 되는데 직접 다 돌 수는 없습니다만 현황파악은 읍면동을 통해서 주로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난방비를 밥값에 쓴다든가 목을 잘못 이용해서 쓰는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주는데, 시에서는 배정을 주는데 경로당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산시 관내 경로당이 376개가 있습니다. 경로당 CCTV 유지보수비가 1년에 29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건 어떻게 1년에 2900만원이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전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CCTV를 전체 경로당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6개월은 AS 기간이라서 다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유지보수를 해서 3개월 단위로 녹화된 부분을 백업 받아서 보내줍니다. 그게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박순득위원장
CCTV는 경로당에 몇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개소 당 한 개씩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15개소에 1개 50만원씩 75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유지보수를 하는데 저희들도 외부적으로 많이 접하지만 유지보수비로 1년에 2900만원 들어간다면 다시 사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유지보수가 29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사후 관리가, CCTV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잦게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녹화됐던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그것도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전문가들도 많은데, 이건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290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2900만원 들 바에 매년 바꿔주면 2900만원 안 드는데, 유지보수에 2900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조금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370여개에 하더라도 줄일 수 있으면 유지보수비로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동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상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쪽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은 봉급이나 모든 것이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사회복지관이나 관장이나 과장 봉급이 7000만원이나 8000만원 이라고 하면, 금융에 있는 이사장들 봉급이나 조합장 봉급도 7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관장으로 있으면서 1년에 봉급인상률이 800만원, 1000만원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저번에 경로당마다 연료비 관련해서 도비 연료비는 일반 운영비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있다고 하고, 내년에는 양곡비하고 연료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련 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지침이나, 저번에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연료비 관련해서 풀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보상들을 노인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도비 연료비가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통합이 됐습니다. 완화는 됐는데 난방비로 나온 것은 난방비로 쓰고 저희는 정산 보고나 정산해서 반납을 안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로당이라고 노인여가시설입니다. 시설에서 그 목에 맞게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난방비를 조금 줄이고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비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 관계는 없는데 내년 지침이 내려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국비나 연료비에 대한 지침은 아직 없는 거고 도비는 정산을 같이 해도 되는 건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도비는 운영비랑 같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도비 연료비는 일반운영비처럼 사용하셔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국비 연료비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로당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경로당은 차차 앞으로 축소를 해나가고 오히려 거점시설,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늘려가면서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각종 프로그램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시고 그에 따라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낮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로당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거점시설을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당장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노인복지관은 하양하고 두 군데 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공간이 없어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확대하는 것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예전에 행감 때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못 어울리셔서 못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데는 인원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어쨌든 거점시설들을 확보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를 하시고 시설들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심사 관련 관외출장이므로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교육을 받았거든요? 복지에 해당되는 것은 보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의견에 충분히 따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대행하고 계시는데 복지예산이 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경산시 예산이 전년 대비 6.5%가 인상이 됐는데 복지 예산이 14% 이상 증액이 됐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빨리 끝내지요.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10식 해서 10군데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군데가 어디인지 자료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필요한 곳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공원관리과인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장 선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장 우범지역에 우선으로 하려고요. 현재 10개 지역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관련해서 주관 업체가, 272쪽입니다. 양성평등기관 주관 기념행사, 여성 영화제, 여성단체활성화대회, 여성 지도자 리더쉽 교육 있는데 어디 주관으로 하는 건지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건 여성단체에서 하고 여성영화제는 여태까지는 경산여성회에서 맡아서, 공모사업인데 본인들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하는데 여태까지 계속 하기는 여성영화제 같으면 여성단체에서 했습니다. 여성활성화대회도 여성단체에서 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쉽도 여성단체에서 맡아서 했고 여성정책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부 여성 단체입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았으면 싶어서, 그런데 가족정책과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전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경산 관내에 어린이집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법정보조금이 있고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 성격을 미리 보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꼭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사업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제20회 어린이 자연사랑 그리기 대회, 경산시 어린이역량강화교육, 경산시 어린이 보육 교직원 연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 문화탐방 이런 것은 전부 민간행사보조금이거든요? 어린이집 자체에서 자체행사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공모로 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대부분의 사업을 어린이집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연합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본인들 자체행사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우리 시비보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연합회에서 하기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친목도모나 자기들 자체의 회비를 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관내에 자라는 어린이들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는 사업에는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77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권익증진에 대해서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이 전반적으로 비교증감에서 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중에서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여기서 금액이 대폭 인상이 됐는데 대상자가 그만큼 늘은 겁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올해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13만원에서 20만원씩 확대했고 대상 연령도 14세에서 18세까지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272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양성평등, 경산여성영화제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자료에 2100만원 올린 비교표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7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됐고, 여성활성화 대회는.
이기동위원
여성영화제가 원래 300이었어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리더십교육이 300만원 증액이 됐고.
이기동위원
여성활성화는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여성활성화대회는 격년제로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왜 갑자기 이만큼 올렸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여성활성화대회에 1000만원 할 때는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바뀌면서 오른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원래 격년제 하는 것은 전체 쓰는 비용도 그렇고 너무 하다 싶어 하는 건데 1년 쉬었다고 계속 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쓰니까. 여성정책활성화사업 이건 얼마 올랐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격년제 시행입니다.
이기동위원
이것도 격년제예요? 활성화 사업은 뭐고 대회는 뭡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여성활성화사업은 전에 체육관에서 여성들 전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게 활성화대회고요.
이기동위원
사업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양성평등주간사업은 7월 첫째주가 양성평등주간입니다. 기념행사 하는데 시민회관에 모여서 하는 행사였고요. 여성활성화단체는 체육관에서 전체적으로 여성들 모여서 활성화 하는 대회고, 여성지도자리더십교육은 이분들이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곳에 가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학 교수를 초청 경산에서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 관련 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기동위원
참여가 아니고 차 한대 대절해서 교수 불러서 이런 것 아닙니까? 있는 대로 이야기 하는게 낫지요. 받은 내용이 보니 그러네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여성리더십교육은 여성지도자들, 각 단체 20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20명한테 1박 2일 800만원 쓰면 한 사람당 40만원 드네요? 어쨌든 전체 드는 돈이요. 20명한테 800만원 너무 많은 비용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내용에 보면 보통 리더십은 다른 곳에 가서 1박2일을 하다 보니까.
이기동위원
이건 어디서 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정해진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전에 강원도도 한번 가가지고.
이기동위원
강원도 가는 것 같으면 강원도 가는 버스비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는데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리더십 교육은 민간위탁사업이다 보니 위탁을 해주면 그분들이 사업내용에 버스도 대절하고 강사도 부르고 숙박료와 식대, 세미나실 대여나 이렇게 나가서 리더쉽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제일 중요한게 교통비가 빠졌다는 것은 이상한데?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자료 내용에요?
이기동위원
그건 없네요. 강원도 가려면 차 타고 가야되는데.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진행비나 이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일단 그건 그렇고 양성평등 주간 과장님 조금 전에 어디서.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로 기념식도 하고 기여한 사람한테 표창도 주고.
이기동위원
그렇게 하는데 시민회관 이런 데서 한다고 했지요? 시민회관에서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우리 자체 해도 대관료를 줘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건 여성단체로 위탁해서 주기 때문에 주관은 공모사업을 한 여성단체협의회가 됩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라도 대관료를 받는 모양이지요? 시민회관이나 박물관, 보통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하는데 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받아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주관이 단체냐, 경산시냐에 따라 다르고, 저희 협조공문 해서 무료로 대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관행사를 하면서.
이기동위원
전년도 행사 했잖아요. 행사한 지출내역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격년제 여성활성화 대회 1500만원 아닙니까? 체육대회 비슷하게 했잖아요? 스물 몇 개 단체를 불러서 하는데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무대설치가 11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아래 예산담당관한테 했는데 무대를 만들어라. 밥 먹으면서 하니까 이경원 위원이 옛날에 자기가 그런 것을 해봤는데 조립식으로 하는 것이 있대요. 그런 것을 해놓으면 무대 설치가 아니라 온갖 행사할 때 다 필요한데 그건 조립을 하면 힘도 안 든대요. 그걸 고민해보라고 하니까 생각해보겠다고 하는데 1500만원에 무대설치가 1100만원 들면 생일날 잘 먹자고 다 굶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옛날에 활성화대회 때 참여해보면 참여자들에게 조그마한 선물도 주기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1500만원 중에서 2/3가 넘잖아요. 그게 무대설치비로 다 들어가면 과연 그 행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체육대회 같으면 각 단체에서 와서 공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맞는 경기만 하면 되지 무대비만 1100만원 이만큼 소요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의 산출 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날 하루종일 와서 각 단체마다 식사도 하고.
이기동위원
선물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평소 봉사하는 단체 회장들 불러서 하는건데, 무대하는데 1100만원이니까요. 이번에 세부 자료를 보니 집행하시는 분은 해마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가보다 하는데 무대를, 낮에 행사잖아요? 낮에 행사 하는데 무대만 있으면 되지 무대 안에 어떤 자료를 하는데 불과 몇 시간 하는데 1100만원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산출 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앞으로 직무대행 하실 때 내일모레 국장님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직무대행인데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올라오면 더 연구해서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행사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지 무대에 초점을 맞추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신 분한테 조그마한 양말 하나 주더라도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이건 생각해봐야 됩니다. 대관료 50만원도 어떻게 됐는지, 저도 달라고 하긴 했는데 이 돈을 1000만원 맞추기 위한 건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건지 이것도,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334쪽입니다. 반곡지 관광명소 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9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최근 언론에서 방송된 내용 보니까 건설과에서 반곡지 주변정비 사업을 공모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 예산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산을 신청할 때는 공모사업에 확정이 안 돼서, 1억 9000만원 올린 것은 산 쪽에 둘레길을 만드려고 데크 마저 설치하려고 1억 9000만원 올렸는데 이틀 전에 건설과에서 일반 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한 예산하고 중복이 되더라고요. 저희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22쪽 최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음향기기구입비 500만원 있고, 핀마이크 구입비 500만원 있고, 연습실 냉난방기 500만원이 있고, 연습실 테이블 구입비가 있고 거울구입비 300만원 있고 다 있는데 지금은 거기 상황이 어때서 구입하려고 합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극단 연습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연습을 했는데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하다보니 소강당도 사용하는 단체가 많아서 시민회관 자체에서 하는 생활문화교실도 있어서 극단이 공연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예술회관 지을 때까지 장소를 하나 임차해서 장비를 사려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비가 정말 많습니다. 경산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경북일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컬러풀런은 전액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도비50%, 시비50% 됐는데. 평생학습과 소관에 매일신문사 것도 도에서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락페스티벌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 보면 한민족 아리랑 대축제 8000만원, 계정숲 3600만원, 경북합창제 40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돈이 집행되는 금액이 거의 예술 공연 행사로 수십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예술 쪽이나 공연 쪽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 해야 됩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경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삶의 질 향상과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시민들이 많이 즐기게 해줘야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사실 문화예술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진 않거든요?
박순득위원장
적지도 않잖아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시립극단을 단무장이나 관련된 분들은 인건비가 적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고, 공연은 7000만원이나 1억씩 줘가면서 꼭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복지 얘기 하시면서 행사를 줄이고 그쪽으로 복지에 더 치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비용은 한번 쓰면 일회성으로 끝나잖아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공연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안그래도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극단이나 정기공연을 하면 2개월 정도 연습을 합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시민회관에서만 계속 하는데 극단은 3회 공연을 했는데 3회 다 만석이 됐습니다. 극단도 2개월 정도의 연습을 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한 해 더 연장 하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박순득위원장
극단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런데 극단을 운영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극단 운영 하는데는 3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순득위원장
3억을 투자하는데 경산시에 관련된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극단이 연극을 하고 이렇게 공연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경산시민 28만 중에서 극단이 연극을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의 비중이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산 락페스티벌 경북일보에서 하는 것 1억을 편성해 있는데 만약에 시비 반을 절감 했을 때 공연이 가능 하겠습니까? 행사 규모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늘리다보니 우후죽순으로 공연만하고 행사만 하려는 것이 뭐냐 하면 공연을 하니까 예산을 주더라 이겁니다. 예산을 많이 주니까 공연을 하고 공연을 하려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공연하지 시에서 예산 안 줘보세요. 공연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제적소에 해서 적정한 금액만 줘서 행사를 해야지 저희가 보니까 여태까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행사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그렇지만 행사 비용에 비해서 행사 내용들이 알차지 않더라. 우리 8대 의원들이 행사를 할 때마다 계속 거기가서 참석하고 저도 많이는 못 갔지만 가는 이유가 공연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에 실질적으로 7대까지 돈을 줬던 예산이 그 예산을 가지고 행사가 그만큼 알찬지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사 규모를 줄였으면 합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극단이나 합창단이나 행사 한 번 하기 위해서는 2개월 연습 한다고 했는데 1회를 더 늘리는 데는 큰 돈이 안 듭니다.
박순득위원장
시립극단 같은 경우 공연 1회 두 시간 하는데 7500만원 줍니까, 8000만원 줍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이번에도 8000만원 넘게 들었는데 2개월 동안 연습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도 3회 공연하고 만석을 해서 아깝다고 해서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쪽에 계신 분들만 오기 때문에 하양이나 와촌이나 진량 저기는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장소가 저쪽에는 대가대에 강당이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제가 극단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대가대 강당 사용이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그쪽에 가서도 공연 하는 것으로.
박순득위원장
극단이 1년에 3회 공연입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정기공연은 2회입니다. 수시공연은 수시로 가서 하고요.
박순득위원장
300명∼500명 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2회 공연이 아니고 한 번 하는데 3회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6번을 공연합니다. 정기공연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매회 만석이 다 됐습니다. 시민회관이 720석 정도 되는데 만석이 다 됐습니다.
박순득위원장
28만 시민 중에서 700명 정도 혜택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변두리에 있는 자연부락은 이 공연 자체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한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다른 데 치중하면 안 됩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회 공연 하려면 6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공연 한번 더 늘리는 데는 큰 돈이 안 듭니다.
박순득위원장
참고로 경상북도에서 상임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야기는 들었을 겁니다. 행사위에서는 행사보조비 뿐만 아니고 보조를 줘서 행사를 하고 있는 단체에는 행사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줄여서 알차게 잘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올려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서 돈을 받아가려면 내용 자체는 거기에 걸맞은 예산 밖에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행사 내용을 정말 실속 있는 행사를 하도록 하시고 제가 아까도 경산락페스티벌 경북일보를 꼬집어서 말 했습니다만, 꼬집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꼼꼼히 들여다 볼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를 선심성이나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 축소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가면 우리 시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행사하다 다 끝나지 싶습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우리 시 전체 문화예술 분야에 차지하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박순득위원장
1년에 언론사에서도 행사 하는 것이 매년 한 두개씩 늘어나고 있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접수를 받을 때 언론사에서 많이 왔는데 그걸 저희 과에서 전부 다 커트를 시켰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언론사 것은 정리할 건 해야 되지만 언론사도 축소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 자체 사업도 조금 축소하도록 합시다. 줄여갑시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질적으로 높은 공연이나 주민들을 오도록 하려면 이름 있는 배우가 한 두 명이 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돈이 투자가 되어야만 옳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개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삽살개 있잖아요? 거기에 올해 7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삽살개에 인건비가 작년 6500만원 정도,
박순득위원장
인상된 기준은 뭡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본부장이 이사장 사모님 됩니다. 본부장 급여를 여태까지 재단수입으로 했는데 재단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이사장이 올해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수입도 없고 해서 재단수입도 줄고 해서 급여를 5000만원 정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봉급은 얼마씩 받아갔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이사장은 봉급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본부장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본부장은 올해까지 안 받았습니다. 재단수업에서 가져갔지요.
박순득위원장
지금 재단 수입은 전현 안 나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전 보다 반 정도 줄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그렇다고 한 번에 5000만원씩 해서, 인건비로 7000만원 올렸네요. 인건비 7000만원 하면 우리 공무원 봉급도 얼마 되지 않고 우리 의원들도 한 달에 4만원 해서 1년에 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민간위탁 주고 왜 인건비 인상률이 높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그 외에 나머지는 사원이나 팀장이나 직원들 급여가 올라서 다 합쳐서 그렇고, 신규로 투입되는 것은 본부장 급여 50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장
그것 안 줘도 운영 잘 됐는데.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자기 월급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월급으로 본부장 재단수입이 물론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했는데 재단수입도 줄어들고 자기도 퇴직을 하고 수입도 없다 보니 본부장 월급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삽살개 재단에 있을 때도 봉급을 안 받았는데 나갔다고 돈을 줘야 되고 수입이 없다고 줘야 되고 답변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순수하게 인건비네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본부장하고 직원들하고 직원들 급여인상 조금 되는 것 하고 그렇습니까? .
박순득위원장
삽살개 인원이, 1년에 나가는 급여가 얼마입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6억 5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장
7000만원 인건비가 상승됐으면 11.5%정도 인상 됐네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본부장 월급이 올해 없었거든요? 5000만원이 올해 월급이 받았는데 50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319쪽부터 보면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예술단원 운영비가 나오고 이후에 시립극단 운영비하고 나옵니다. 급여 부분을 보면 예술감독 단무장, 상임단원들이 있고 기본급여가 있고 예능수당, 직책수당, 복리수당, 교통수당, 명절휴가비, 공연수당, 수시, 정기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322쪽에 시립극단 보면 공연수당 36회 나가는데 36회 공연을 합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예, 수시공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수시공연이 19회 나갔습니다. 정기공연 2회.
경원
이경원위원
내년에 36회로 잡혀 있더라고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학교나 이런 곳에 자꾸 요청이 와서요. 주로 나가는 곳이 학교가 많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학교 같은 곳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조금 전에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많다 이야기하는 것 보다 사실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시립으로 있는 합창단이나 극단이 있다면 정기 공연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정도는 해야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자산취득비하고 음향기기구입하고 연습실 냉난방기 구입하고 핀마이크도 구입하고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기존에 연습실이 없어서 새로 전부 구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습실이 혹시 합창단하고 같이 쓰는 연습실입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은 시민회관 3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별도의 연습실을 이번에 새로.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 연습실이 없었거든요. 소강당에서 했는데 다른 행사하고 해서 연습하는 공연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거든요. 별도의 장소에 임차해서 연습실을 만드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로 이렇게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문화공연 행사가 많으면 시민들 입장에서 좋은 측면도 좋겠지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공연의 퀄리티도 높이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들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퀄리티가 충분히 나온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최대한 효과는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우리 시민들이 보면 시민회관에서 공연 때마다 만석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는, 작년에 행사가 공연내용이 시원치 않았으면 시민들이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그 극단 같은 경우는 만석이 다 됐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합창단도 만석이 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연 내용을 나쁘면 시민들이 많이 안 오지 싶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공연을 보러오신 시민들의 숫자가 많았으니 퀄리티는 충분히 나왔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공연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운영비도 수억원씩 들고 공연에 들어가는 공연비용도 별도로 금액이 계속 들어가고 한다면 차라리 그 공연 하나 유치할 때마다 공연 팀들을 불러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전문 공연팀들 부르는 것은 과연 이 공연의 수준이 거기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도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이런 예술단체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인재들을 발굴하면서 계속 성장시켜나가고 성장시켜나간다는 측면에서 단체들을 우리 시에서 가지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함으로써, 시민들은 공연을 보심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비용들이 실제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경산시민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대구에 시민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굳이 단체를 이끌어나갈 필요성이 있냐는 것에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극단 같은 경우에는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 외에 경산에 없는 분야는 대구에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이번에 무용단도 무용협회 회장 임혜자 선생님도 현대무용단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공연 단원들도 시민으로 채워졌으면 조금 더 실속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삽살개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본부장 급여가 연봉 5000만원 책정 기준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5000만원 연봉이 4200만원 정도고 직책수당 35만원, 상여금 350만원 해서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과장님이 책정 했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재단에서 가지고 온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확정 한 겁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전에 재단의 수입은 주로 뭐였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삽살개 분양이나 학생들이 오면 공연해주고 그런 수입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절반 이상 수익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삽살개가 털이 길다 보니 일반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털이 짧으면 기르신 분들이 관리하기 수월해서 분양이 되는데, 주 수입이 분양인데 털이 길다보니 삽살개가 크기가 조금 크기 않습니까?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은 재단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삽살개에 대한 분양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요. 재단에서 이렇게 급여를 신청 했을 때 오케이 하고 선뜻 주는 것도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재단에서 수익이 줄면 인건비 보조를 전부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거기서 더 노력을 해서 재단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자구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을 재단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오면 작년 연말에 한 번씩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다음년도 예산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시립합창단 단무장 호봉제 인정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5000만원 정도 인건비는 선뜻 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눈 여겨 보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한장군 추모제 봉행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5개 단체에서 각자 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각자 사당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해온 것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다 사당이 따로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반곡지 정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자연적인 모습에서도 인공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는 아쉬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환경 측면에서나 반곡지를 찾는 관객들에게 좋은 바람이 아니겠나 싶어서 정비할 때 자연훼손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해서 하여튼 환경 자체에 관객들이 와서 환경 그대로의 보존 모습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춰갈 수 있도록 최대한 살려주십사 하고 정비하실 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십시오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까 한 가지는 쉬는 시간에 질의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이 됐는데 반곡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매지 같은 경우에 시설들을 해놓은 것을 보면 저는 반은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기본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관련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라도 잘 정비가 되어있는 곳을 방문을 해보시고 아이디어를 꼭 얻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매지 같은 경우에는 못 안으로 길들이 있고 공연장처럼 데크가 있습니다. 그 길에 전부 등을 달아놨습니다. 거기를 걸어보셨습니까? 거기 달린 조명 때문에 주변에 경관이 거의 안 보입니다. 눈이 부셔서요. 보통 그런 조명을 설치해도 바닥에 설치하지 난간에 설치하진 않거든요. 이유가 그 주변에 밟고 지나가는 길은 밝아져도 주변 밤에 어두워지면 못의 전경이 눈에 들어오도록 직접적으로 라이트가 비춰지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유독 경산에 남매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난간 위에 조명을 설치해서 경관이 안 보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들부터 보고 배워와서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삽살개재단에 운영 규칙이나 정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시립극단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시립극단이 공연하는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3회 공연이 만석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객의 연령층을 보면 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단장님 특성상 단장님이 모시고 올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유명 배우들이 그렇게 밖에 형성이 안 돼서 그런건지, 젊은 층이나 청년들을 위한 공연도 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모든 정기공연이 한 쪽의 연령층에 맞춰져 있으면 젊은층의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정기공연이 두 번 있으면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그렇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317쪽 경산 자인단오제 8000만원 인상이 됐지요? 8000만원 중에서 단오제 5000만원 됐고 홍보계에는 3000만원 됐고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올랐지만 단오제 행사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잘 없고, 회계과장님도 계시는데 가내시에 8000만원 위반까지 해오면서 왜 이렇게 올렸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민간행사보조비는 도비가 500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자인단오제 지원 5억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500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도비가 5000만원 인상 됐으면 가내시 결정액 5000만원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내시에 8000만원 초과돼서 왔잖아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5000만원이고 홍보비가 작년에는 5000만원 있었는데 홍보비 3000만원은 시비입니다.
이기동위원
행사비에는 5000만원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3000만원 올랐으면 행사비에 드는 비용보다 홍보비에 치중이 더 많이 됐다는 거잖아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홍보비가 매년 행사를 하다보니 홍보비가 부족해서.
이기동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비 5000만원 올렸으면 홍보비는 그대로 해도 되지요. 도비를 올렸다고 가만히 있는 홍보비는 왜 올려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 단오행사를 해보니까 홍보비가 항상 부족해서 3000만원을 인상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가내시 비율도 바꿔서 8000만원 초과 된 것을 3000만원 초과 됐다던지 이렇게 해야지 왜 8000만원 초과돼서 내려왔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만 된 거지 홍보비는 도에서 보조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자기들이 올린 5000만원도 내려서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더 올려서 이야기 해야지 이건 그대로 놔두고 자기들 내려주는 것은, 도에서 5000만원 올려주는 것은 시비를 5000만원 까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보통 3대7, 5대5 되는 것도 우리 시비를 까고 나면 도에서 다시 하는데 5000만원 올렸다고 시비는 그대로 두고 거기 곁들여서 홍보비 3000만원 더 플러스 시키고.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행사를 더 알차게 하라고 도비 5000만원 더 내려준 그런 모양입니다.
이기동위원
우리는 지금까지 주는 것은 5000만원 더 주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주는 거지 그 자체를 더 늘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내시도 이렇게 내려와서는 안 되지요. 가내시는 8000만원 올라온 만큼 플러스 되어 있잖아요. 가내시 자료 봤어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단오제 행사 5억 5000만원은 가내시 내용 그대로 입니다. 홍보비 이건 가내시가 아니고 시비이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그러면 왜 8000만원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내려왔어요? 8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도에서 매칭비율이 2대3도 있고 3대7도 있는데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계속 행사비나 그런 것을 그 금액만큼 더 업 시킵니까? 5000만원만큼 주면 우리 시비가 5000만원 적게 드는 행사를 해야지 돈 더 준다고 해버리면, 가만히 있는 홍보비에 3000만원 올리고. 의원들 맨날 하는 것이 홍보비 많다는 건데.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 홍보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기동위원
돈 주는 게 끝이 있습니까? 이 질문 마치고요. 325쪽에 한민족, 경북합창, 산사, 방운아 이렇게 해서 1억 9100만원 올렸는데 어디에 어떻게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정숲은 16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7500만원은 어디 올랐어요? 한민족 대축제는 얼마 올랐어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한민족아리랑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6000만원인데 내년에 2000만원 더 올랐습니다.
이기동위원
이것도 도비가 더 올랐어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이건 오히려 도비가 줄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아까는 도비 올랐다고 더 올려주고 이건 도비 줄었는데 우리 돈 더 업 시키고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매칭해서 내려올 때 저희가 도비를 증액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기동위원
도비 가내시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과장님 앞에 발언하고 지금 하는 것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요구한만큼 도비가 안 되고, 도비는 줄어들고 시비는 증액돼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이건 맞습니다. 이건 가내시 해서 됐어요. 이게 됐으면 앞에것도 도비 더 내려왔으면 가내시 만큼만 해야지 그건 플러스 시키고, 이건 가내시 금액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더 업 시키고.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앞에 것은 보존회에 주는 것은 그대로고 홍보비는 보존회에 안 주고 저희 과에서 집행 합니다.
이기동위원
그건 아는데 보존회에도 들어가지요. 시비를 안 준다 뿐이지. 그다음에 합창제는 얼마 지원 됐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이건 똑같습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3000만원.
이기동위원
산사풍경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산사풍경은 올해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2200만원 밖에 안 내려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더 올려줬지요? 2800만원 더 올려줬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전체금액은 똑같은데.
이기동위원
시비를 이야기해야지요. 도비 아무리 붙여도 이야기합니까? 도비 다 줘도 이야기 안 합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도비 내려올 때 보조내시가.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도비 준만큼 2200만원이면 산사풍경 2200만원 맞춰서 주면 됩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면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옛날에도 김혜자 무용하고 산사풍경하고 7000만원 올라왔는데 삭감하고 5000만원 해서 행사 잘 했어요. 앞에 자료 보세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1억 했고 올해도 1억 했고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앞에는 도비 올린만큼 돈 더 주고, 산사는 그렇고요. 한민족아리랑은 작년에 매칭비율 어떻게 됐어요? 아까 2000만원 올렸는데.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6000만원 줬습니다.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입니다.
이기동위원
작년에 해서 맞춘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는 줄이고 이것도 시비 2000만원 올라갔네요? 경산 방운아는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
이것도 도비 1200만원에 시비 3800만원이네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방운아 가요제는 올해하고 작년하고 자비로 다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335쪽에 삽살개 운영수당 왜 10만원 줬어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회의가 길어지면.
이기동위원
삽살개 자기들끼리 회의하는데 할게 뭐가 2시간 있어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삽살개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거기 오면.
이기동위원
작년에 회의 한 회의록 자료 봅시다. 올해 한 자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행사를 보면 문화관광과에 조금 전에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저도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도비가 이렇게 옛날보다 줄어든 이유는 행사성에서 돌이켜봐야 됩니다. 8대2로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깎이면 우리 시비도 그대로 맞춰서 해주면 좋은데 도비 깎인 만큼 시비에서 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8대2로 행사가 치뤄지니까 한 번 쯤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아까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컬러풀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온 것은 도비 시비가 5600만원으로 왔는데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된 겁니까?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도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 작년에 비해서 1400만원씩 삭감해서 5600만원으로 올려서 저희도 5600만원으로 매칭해서 예산서에 올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것도 조금 전처럼 우리가 더 붙여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시비를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이 도에서 만들어질 때 대학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 중에 우리가 대학도시, 대학이 많다고 맡게 됐는데 다른 사업도 힘들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사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중고등학생이면 교육청에 부탁해서 동원할 수 있지만 대학생은 개개인이 관심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3월부터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 사업비로 저희가 만약에 도에서 도비가 삭감된 채로 남은 집행잔액을 시비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직 도에도 예결위가 남았으니까 예결위에서 살아난다면 저희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중복 된 것이 있지요?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독도걷기사업이 2016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16년, 17년, 18년 올해까지는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도비를 신청했는데 도비를 받지 못했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혹시나 입력을 했다가 도비 가내시 내려오면서 도비사업으로 입력 했는데 자체사업을 삭감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로 남아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둘 다 부기는 되어있는 거지요?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복지문화국 예산 중에서 제일 그래도 말썽 없게 한 것이 평생학습과입니다. 독도수호걷기가 올해까지 2회 했습니까, 3회 했습니까?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3회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처음에는 자기들 것 가지고 다 했고.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자비로 한 것까지 하면 4회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다음에 1000만원, 올해 1500만원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4000만원 됐네요?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학교에서 5600만원인가 자부담이 많았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작은 것은 아니었고 학교에 독도학과가 있어서 학교에서 자부담을 많이 했었고 저희가 봤을 때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도에서도 올해 독도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이 사업은 괜찮다고 해서 사업비를 같이.
이기동위원
독도 같으면 경산시 만의 행사가 아니고 경상북도의 독도인데 우리 걷기대회 많지요? 예산이야 4억이라도 주면 다 쓰지만 걷기행사에, 도비는 이렇게 왔지만 4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이 어느 순간 4000만원 했다가 도비 빼고 시비, 나중에 그렇게 되면 예산 그렇게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378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산학 대학 교양강좌 개설이라고 되어있네요.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교에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올해 7개 대학에서 개설 했습니다. 저희 10개 대학 중에 신학대학하고 영남외대 말고는 전부 하고 있다고 보고시면 되고요. 교양과목으로 개설해서 어떤 학교마다 공통으로 수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마다 특성화해서 수업을 일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신입생 환영회 때 특강을 하는 학교도 있고 자인단오 축제 때 과제를 받아서 견학 와서 과제를 내는 학교도 있고, 수강생들이 문화유적 답사를 한다든가 전반적으로 경산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목입니다. 사이버강의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혹시 그러면 강의 듣는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고 이게 처음에 3개 대학에서 시작해서 매년 개설하는 학과가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의 인기가 좋아서 빨리 수강 마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학생들 사이에 괜찮은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경산의 대학교가 많은 것은 맞는데 경산을 알리는 것도 좋은데 경산도 보면 청년희망도시라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묻히지 않나 싶어서 대학생들 강의 하고 졸업한 후에 경산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여기서 충분한 강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주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문조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예, 설문조사 실시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시정에도 대학생들이 머물고 있으면 청년들이 있음으로 경산시에서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을 상대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361쪽에 보면요. 서8부2동 평생학습과 음향장비 구입해서 남산면, 서부1동, 서부2동 있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체육실 오디오 시스템 구입 있는데 체육실은 어디 체육실입니까? 여성회관입니까?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여성회관에 지하 레포츠실에 수업할 때 엠프가 고장이 나서요.
경원
이경원위원
1대가 되어 있는데요, 1식도 아니고요.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65쪽에 보면 여성회관 관리 부분인데 365쪽 제일 아래쪽에 음향장비 유지보수 해서 5만원 월 12개월 해서 책정되어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음향장비 유지비가 드는 것은 처음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드는 거지요?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수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업체를 불러서 손을 보거나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비교증감이 제로인 것을 보면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왔다는 것인데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음향장비를 그 어떤 시설도 유지보수비를 매달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매달 청구를 하는 것 보다 한번 고장이 났을 때 5만원 이상이 들 수 있고 하니까 1년에 60만원 정도를 세우는 겁니다. 매달 와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년 예산 60만원으로 고장이 났을 때 강당에 사용하는 음향장비인데 필요할 때 불러서 쓰려고.
경원
이경원위원
음향장비는 청내에도 그렇고 수많은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 유지비가 적혀있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특별한 다른 음향장비인지, 유지비를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강당에 고장이 나면 불러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수리비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오래돼서 그런 겁니까?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강당에서 쓰고 있는 여성대학 개강식이나 할 때 음향장비를 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강당에 있는 장비인데 다른 강당에도 음향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어디에도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도 다 이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요. 특별히 종류가 다른 음향장비인지 이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매년 이렇게 책정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368쪽에 방송통신장비유지 50만원 1식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부기를 여기는 음향장비라고 했는데 방송시설들이 고장나면 수시로 불러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수리비를 해놓은 겁니다. 표현을 음향장비라고 했고 문화회관은 방송통신장비라고 해놨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문화회관에는 방송통신장비유지비 해서 부기 되어있는 50만원 1식 되어있는 것이 음향장비 유지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다른 부서에도 시민회관이나 다른 곳에도 다 방송시설이 고장나면 업체 불러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이야기에 보충을 하자면 2018년도 한 해 수리했던 내역을 제출하면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각 학교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여기에도 방송장비를 학교 측에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저희 시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단편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어듣기 시험이나 방송을 통해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수리를 요구를 하거나 구입을 요청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학습기자재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비지원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강당 신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설들, 무대 막부터 시작해서 방송장비 정평초도 보면 4480만원 잡혀 있고 전부 다 몇 천만원씩 시설을 우리 시에서 그동안 쭉 해왔었던 건지 궁금해서요.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교육경비보조금조례에 의해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7월에 계획을 세워서 59개 학교를 다닙니다. 일부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일부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교육청의 업무가 우리 시하고 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까?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시설을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시에 별로 협조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청에 큰소리 치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올해 했던 갓바위 등산대회 1500만원 예산 잡아놨네요.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날 올라가 봤는데 인원 300명 정도 등산 하고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작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산악연맹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올해는 나름대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박순득위원장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질문 보다 답변이 길어버리니까요. 왜 묻는가 하면 등반대회를 하는데 타이틀은 경산시장기로 근사합니다. 그런데 경산 관내 몇 개 단체에서 등반대회를 하는데 산에서 무대에서 차려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고 싶고요. 앞으로 계속 행사를 하실 겁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가급적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그리고 제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면 왜 우리 행사위원들이 행사비나 보조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가 하면 언론사들도 행사가 10군데입니다. 도비를 받는 곳 두 군데 빼고는 나머지 전액 시비입니다. 앞으로 모든 언론사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갖고 오면 다 돈을 주시겠습니까? 다른 몇 군데 업체는 도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머지는 대다수 전부 시비 전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갓바위등반대회도 경산시 관내에 몇 개 산악회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그런데 자기들 단체에서 하면 자기들이 돈 내서 하면 되지 왜 시에서 시비를 줘서, 이런 문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언론사든 우리 시 행사든 개인 단체든 달라면 막 주기 때문에 이럽니다. 한번 짚어보고 이런 규정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분별하게 막 주니까 앞으로 행사가 우후죽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누든지 와서 조그마한 연합회 결성해서 이것 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됩니까? 이건 한번 쯤. 그리고 위에도 보면 우리 경산자치신문에서 하는 걷기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굳이 시비에서만, 언론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사뿐만 아니고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부담을 한다든지 도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이 된다든지 두루두루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전액 시에서만 부담을 해서 행사를 하라고 주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생활체육공원 방호용역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체육공원에는 청원경찰 세 분이 야간에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되면 한 분이 퇴직을 합니다. 보통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두 명이 되면 계속해서 못 하기 때문에 시설방호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박순득위원장
하지 말고 세 명 있다가 한 명이 퇴직하면 한 명을 충당하면 되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2명이 1조로 3명 가지고 했잖아요? 한 명이 퇴직 했잖아요? 2명 있으면 하루씩 교대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시설물 면적이 5만평 정도 됩니다. 혼자 하기는 어렵고 2인 1조 하다가도 야간이라도 이분들이 계속 쉬지를 못 합니다.
박순득위원장
3명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3명 할 때는 2인 1조였습니다.
박순득위원장
3명 할 때는 2인1조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한 사람은 계속 돌아가고.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예, 한 사람 쉬고 2인1조로 했는데 만약에 두 명이 되게 되면 두 사람이 계속 돌아갈 수도 없고 한 명이 하기는 너무 무리가 돼서, 시설용역을 주게 되면 그만큼 저희는 부담도.
박순득위원장
사람 두 명을 채용 하네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용역을 주는 거지요.
박순득위원장
용역 두 명 하면 96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두 분 하고 합쳐서 네 명이 되네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두 사람은 일단 저희가 청원경찰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배치를 어떻게 할는지.
박순득위원장
인원배치 그분들이 남아 있고 두 명이 있고 두 명을 더 충당하면 네 명이 돼서 2인1조로 한다는 그 이야기인지, 계시는 청원경찰은 빼고 방호용역 두 명을 한다는 건지.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청원경찰은 전체적인 TO로 움직이기 때문에.
박순득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는 분들 두 분은 청원경찰이 계시잖아요? 다시 하려는 것은 방호용역이 두 명입니다.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안 맞잖아요? 청원경찰하고 보호용역은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두 명이 2인1조로 로테이션 돈다는 이야기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방호용역을 하게 되면.
박순득위원장
그러면 이게 문제가 총무과하고 협의가 안 됐네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방호용역을 돌리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인사를 하게 되면 청원경찰을 타 시설로 배치를 할지 그건 총무과하고.
박순득위원장
그대로 두시면 되지 굳이 두 사람 돌리고 다시 보호용역 두 명 넣어서 9600만원 돈을 더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되면 추경을 하든지 하시고 이건 짚어봅시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청원경찰이 보호용역과 같으면 2인1조로 4명이서 로테이션 돌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청원경찰은 다른 부서로 옮기고 총무과에서 인사이동을 해서 그러면 보호용역을 두 명을 채용해서 9600만원 들어서 보호용역을 하려는 거잖아요? 두 명 가지고는 2인1조가 되질 않잖아요? 그 사람도 30일 근무해야 되는데.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일단 용역을 주게 되면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박순득위원장
지금 청원경찰도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제부터 계속 예산 이야기를 할 때 인건비나 용역비 문제가 무분별하게 주니 문제 아닙니까? 오늘도 오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인건비 우리는 조금 받으면서 문화회관 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8000만원, 9000만원, 용역도 4800만원 두명 주고 막 주면 되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줄여서 잘 하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얼마라도 절약해서, 지금 보세요 과장님. 체육과에 밑에 애들은 돈 170만원 받으면서 운영비 2억 1700만원 운영비 올려놨네요. 자체 출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 복지를 향상시켜 주던지요. 390쪽 보면 경산시 체육회 운영비 2억 7000만원 올려놨네요. 그리고 사무국장 비용인가요? 체육회 관련된 비용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위에 고위간부직들은 대우를 많이 받아가는 추세고 밑에 말단 쪽은 급수가 낮은 쪽은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는 추세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해서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건비, 축제비, 용역비에 홍보비 이런 쪽에서 너무 많이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짚은 보호용역비도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총무과와 확실하게 편성이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도 검토를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잘 하고 있는데 어차피 두 명 빼고 두 명 넣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는데 뭘요. 맞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9600만원 삭감합니다. 정 타당성 있으면 추경에 올리든지 하십시오.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사실 청원경찰을 하게 되면 인건비로 소요되는 부분이 휴일수당 하면 2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장
문제는 그 분이 청원경찰을 잘라내고 보호용역을 넣는 것 같으면 금액이 세이브가 되는데 그 분은 우리 지역 시청 관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시키고 두 명을 더 충원하는 거잖아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9600만원 비용 외에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분야를 빼내고 이걸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범위에서 9600만원만큼 더 충당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지출이 되는데 안 해도 될 것을 왜 9600만원 들이냐는 거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청원경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 이동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팩트는 청원경찰과 보호용역이 네 명 다 매칭을 해서 근무를 2인1조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성향이 안 맞습니다. 청원경찰 과장님 뒤에 얘기는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되고 보호용역 가지고 두 번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 두 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용역이나 다른 용역을 하더라도 1년에 월급 4800만원씩 주는 데는 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체육회 잘 되고 있고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앞으로 인건비를 쓰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검토하고 다 해주면 이것 검토할 필요성이 없지. 맞지요? 이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가 많이 어렵고 세입도 많이 줄 것으로 지방비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림을 조금 더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일단 방금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390쪽에 체육단체 지원에 보면 경산시 체육회 운영비하고 육성지원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운영비 보조금이 2300만원이 올랐는데 보조금 인상 요인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정운영경비를 체육회에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보조를 해준 것이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 인건비를 체육회에 보존을 해줬는데 이번에 한 것은 체육회 자체수입 자체가 경기도 어려워서 자체수입도 어려워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2300만원이 추가편성이 됐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것에 있어서 체육회 이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저 역시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고 말들도 많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게 체육회 이사명단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받고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체육회 재정이사 명단은 빼고 보내셨더라고요? 전체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제가 뒤늦게 재정이사들 추가명단을 뒤늦게 받았는데 우리 지역구인데 압량에 설천농장이 있습니다. 설천농장 관련해서 압량에 주민들이 굉장히 우리 시청 앞에 와서 환경 문제 때문에 오셔서 시위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 아십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몇 년째 주민들께서 굉장히 항의하고 계시는데 체육과에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설철농장주가 이사로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박순득위원장
죄송한데 예산에 질의할 것도 많으니까 행정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 관련만 다루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관련된 거라서요. 체육회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가져가는데 비해서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몇 만의 주민들이 첨예하고 목소리를 내고 시에다가 항의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체육회 재정이사로 들어와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그런 면들을 보자면 체육회 전반의 예산을 이렇게나 많이 쓰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운영비는 사실상 보면 저희 23개 시군이 있고 10개 시가 있는데 포항, 구미, 경주, 경산이 4대도시 안에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체육회 운영비는 타 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운영비를 주는 것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자체사업과 자체수입을 통해서, 자체수입이 2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행사사업보조입니다. 저희도 체육회하고 우리 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운영비 관계는 사실은 열악한 부분이라는 것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직원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다른 경비는 사실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자료를 요청할 것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파크골프 협회가 이런 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각종 골프대회 출전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일체 관련 자료들을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4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경산실내체육관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6만원씩 12개월로 67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사용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실내체육관 방송장비 교체에 3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 질의하신데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23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순수하게 국장 봉급으로 2300만원 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 봉급은 자체 출연금으로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작년까지 출연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그런데 올해 굳이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자체수입 자체가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박순득위원장
출연금이라는 것은 자체수입은 봉사단체인데 자체수입이 있을 수 없지요. 자체출연금으로 충당을 한 거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사실은 부회장님이나 재정이사님은 경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임부회장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일반부회장님은 500만원, 재정이사는 300만원, 일반이사는 50만원씩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무국장님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 부분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박순득위원장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 얼마나 줍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 관련 규정에 보면 5급 11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사무국장 봉급이 1년에 상여금 합쳐서 3400만원이고, 사무차장 봉금은 4100만원이고, 대리는 3000만원이고, 주임 한 사람은 연 2500만원이고, 사무국장은 3400만원이고 사무차장은 4100만원이고, 원래 사무차장이 사무국장보다 더 높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해주고 사무국장은 이와는 별개로 도 체육회 기금에서 월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박순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체육회가 잘 해오던 것, 국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2300만원 편성을 해서 자체출연금으로 충당이 안 되고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알뜰히 살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공식적으로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배드민턴장 또 연락이 오고 예산 편성한다고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 오고, 자료 보내고, 시장님께 보낸 것까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건지.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요.
황동희위원
체육과장님 찾아갔는데 체육과장님이 면담 안 해주시고 했다고 하던데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대전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저는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황동희위원
경산시 법의 체계를 안 세우면, 저는 체육과장님 소관인줄 알았거든요? 하여튼 체계를 꼭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저도 지치고 과장님도 지치시지요? 레슬링대회는 우리 지역에 없는데 KBS라서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KBS 전국레슬링대회는 전국대회입니다. 일주일간 열립니다. 이게 여태까지 전라남도 해안에서만 계속 개최가 됐습니다. 7일간 열리는데 참여인원은 2000명 정도가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번 가버리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영남대 같은 경우는 레슬링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추진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확답을 받고 유치를 하게 되면 와줄 수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오케이 해서 저희가 7일간 2000명 정도가 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도 하게 되면 시설정비도 되고 가급적 유치하려고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읍면동 체육회 1억 8000만원 이건 나눠줄 때는 인구수에 참고합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개최하다보니 오는 사람들을 한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1000만원씩 일괄 읍면동에 지원을 해줬는데 행사를 해보니까 사실 요즘은 돈 지원 요청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200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읍면동에 1200만원씩.
이기동위원
읍면동 얼마 된다고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1200만원
이기동위원
인구 4만하고 4000명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대회는 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개최하게 되면 차별을 두기가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4만하고 4000명 하고 똑같이 준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기동위원
심각하게 하는데 어떤 행사는 해보면 동사무소 마당에서 하면 남아요. 4만명하고 4000명하고는 안 그래요? 이것 가지고는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박순득 위원장님도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등반대회가 있었고 마라톤대회가 있었지요? 등반대회할 때 예산이, 그 전에 등반대회 할 때 600만원 주다가 어느 순간 1500만원 올랐는데 등반대회 다른 단체에 볼링이나 배드민턴 다 600만원 안 줍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시장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도 단위로 초청을 하느냐에 따라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고 앞에 600만원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1500만원 됐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도단위 행사를 유치한다고 해서 1500만원하고 자부담이 400만원.
이기동위원
저도 가봤는데 도단위 행사가 아니고 사람 200명 왔는데 무대 설치해서 완전히 자기들만의, 단체 몇 사람만의 잔치입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전국 갖다 붙이고요. 갓바위 여기 쓴 비용인데 이 사람들 그런 것이 운영진행요원 유류대라고 이렇게 돈 받아갔거든요? 회장하고 간부 같으면 당연히 자기네 돈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상하고요. 거기에 그날 축사할 때 의장님도 언급을 했는데 네파인가, 웃겨서 웃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 옷 다 입고 있더라고요. 네파 같은 것은 비싸지 싶은데, 앞에 한 운영비, 이 사람들 옷값이 얼마입니까? 173만원, 하나에 7만 9000원 들었어요? 1회 할 때요.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땐데. 중요한 것은 이거 전부 카드로 다 긁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요즘은 전부 카드로.
이기동위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2회 대회 할 때는 옷값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돈 주고 사 입었는가요? 그렇다고 자부담으로 썼으면 다행이지만 자부담에도 옷값이 없어요.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 냅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사실 저도.
이기동위원
이거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앞에는 옷값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옷을 입고 의장님도 그런 옷을 입는 것을 나무라진 않고 약간 나쁜 표현을 썼는데 다 들여다봐도 옷값은 없어요. 이런 옷은 시비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카드로 했나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 유류대까지 받아 가는데.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옷은 자기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기동위원
자부담으로 했는 것 같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진행요원 네파 입고 왔다갔다 하면서 그 돈을 하면서 여기에 없는 돈을 각자 개인 주머니에서 입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현재 이게 지금 현금으로 나갔거든요? 이런 것 선거법 같은 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상이나 이런 것을 주면 패를 만들어주지.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시상금은 자부담에서 지출이 됩니다.
이기동위원
뒤에 가면 마라톤 할 때 질문 할게요.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앞에 대회는 돈이 600만원 줘도 옷값이 176만원 나갔는데, 앞에 대회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옷을 입었는데도 옷값 한 흔적이 없어요. 어디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마라톤대회 참가 몇 명 했어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2500명 정도입니다.
이기동위원
회비 얼마씩 되었어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참가비를 1만 원 받았다는 것 같은데 금액은.
이기동위원
거리에 따라서 차이나요? 2만원 받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2500명 같으면, 팜플렛하고 책자에 보면 광고도 많이 냈어요. 광고비는 얼마 냈는지 모르겠는데, 광고비도 내서 이 사람들 쓴 돈이 자기들 자부담 9000만원 했는데. 광고료로 있었고 오는 사람한테 그것도 있었는데 그 돈 하고 이 돈하고, 돈을 시에서 5000만원 줬으면 마라톤 뛰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개인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 옛날에 자인단오제 각 부스에 돈을 지원하다가 어느 순간 시비로 준다고 해서 없앴거든요? 이것도 현재 자기들 행사를 하면서 별도로 광고료는 광고료대로 받고 개인한테 돈은 돈대로 받고 왜 그렇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따로 한번.
이기동위원
자부담 같은 경우에 보면 기타구입비 해서 546만원 통째로 했거든요. 엄밀히 따져서 자기 돈 자기가 쓴다면 할 수 없지만 20만원, 30만원 전부 통째로 546만원은 뭡니까? 급식비하고 들어갈 것 다 들어갔는데.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파악을 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돈을 주면서 자료를,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돈을 주면서 어느 순간 1200만원도 올라오고, 그걸 보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런지. 1년에 보수가 300만원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10년 되면 국장보다 많고 방금 말 했지만 정직하게 썼는지, 그리고 과연 등반대회 무대가 필요한지, 등반대회에 노래자랑은 왜하고 그렇게 해서 돈 들고. 이런 사업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아까 전에 위원장님 강조한 것이 세밀하게, 아니면 아니고 해야지 돈이 왔다갔다 하고 옷은 입는데 옷값은, 돈을 받아놓고 돈은 돈대로 시에서 지원받아놓고 오는 사람 회비 받고 광고도 받고 2중, 3중 부담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719쪽∼725쪽 자활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치하였으며 2018년 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2255만 1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055만 70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65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기간 만료로 사업단 해체나 유형을 전환할 경우 적립되는 종료사업단 정산금 1500만원, 자활센터 융자 회수금 3500만원, 예치금 회수금 10억 2255만 1000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8375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자활자립지원을 위하여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에 6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융자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억 7375만 8000원은 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9쪽∼37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지원을 위하여 2008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조성액은 23억 7176만 1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2614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23억 7176만 1000원 등 총 23억 9790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별도의 사업비 지출 없이 전액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제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72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두 명이 있는데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두 분은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C&C라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이야기하는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개선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건축사를 한 사람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두손공동체라고 청소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업체의 인건비 한 사람에 대한 지원입니다.
엄정애위원
건축사 분이 어떤 일을 하시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건축과에서 예산이 배정된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주거개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설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성격을 맡아서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실적은 몇 건을 합니까? 융자금 5000만원으로 하는 거지요? 융자금 5000만원으로 2018년 올 해 몇 건을 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은 이분들이 재료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처음부터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업의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재료비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하고 사업실적은 자료가 없는데 오히려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엄정애위원
주거개선사업을 할 때 어쨌든 융자금 5000만원을 하는데 인건비가 6000만원 드는 것이, 보통 집수리 고치고 주거급여 하면 임대하고 주거급여 지원하는 것이 사실 그렇지요. 자활에서 하는 것은 지붕을 바꾸거나 주거환경개선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건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건축사 2500만원을, 그리고 6000만원을 인건비를 주고 사업비 5000만원으로 하는게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6000만원 중에서 두 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3000만원이 돌아가는데요.
엄정애위원
그러니까요. 5000만원 사업비 하는데 6000만원이.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두손공동체는 따로고 C&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단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옛날에 학력이나 이런 것이 낮아서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활기업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안 돼서 자활센터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보니 다른 내부에서 이 분이 돈을 잘못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영수증을 받아서 사람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옛날에 미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값이면 건축사를 쓰면 건축업무에 전문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해주고 해서.
엄정애위원
어쨌든 2018년하고, 이 분이 17년도 근무 하셨나요? 이분이 근무를 했을 때하고 자활사업 해서 실적, 주거관련 된 업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것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기금이라는 것은 사업 목적에만 맞으면 거의 제약 없이 편성을 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23억 7100만원 맞나요? 9700만원 이렇게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이정도로 필요합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매년 4억씩 20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속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체육기금은 사실 조성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시의 체육진흥이나 시설, 체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 했습니다. 일단 체육회 기금운용조례에 보게 되면 원금은 살려두고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자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23억 9700만원인데 올해 말까지는 23억 7100만원, 내년까지는 23억 9700만원이 됩니다. 경상적 운영비로 쓰게 되면 이자수익금을 10%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수입이 4억 정도의 10%면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경상적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립을 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쓰면 되지 굳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자수입도 2013년까지 하고 2014, 15, 16, 17, 18, 19 이렇게 가는데 매해 이자수입이 주는 것을 보니까 편성금액도 줄었던 것 아닙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옛날보다는 저희가 예금을 예치하게 되면 이자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1.1%거든요? 이자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자율이 떨어져서 계속, 이자율도 계속 떨어지면 계속 이렇게 26억이나 조성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게 되면 경상적 운영비나 나중에 되면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활용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사위에서 예산이나 사업성이나 보조금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어떻게 됐든 단돈 10원이라도 정말로 적제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 어느 단체에서 행사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도비도 없이 시비 전액으로 지원해주는 행사는 앞으로 자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들만 욕 먹이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보조금을 배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