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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2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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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업무분장을 다시 한 검 검토를 하셔서 이번 연말에, 정말 너무나 업무량이 많으니까 집행부의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잘 하시는 과장님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업무량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업무분장을 좀 나눠서라도 우리 과장님들과 의회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조정교부금 및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복지비 구비부담분을 포함한 미반영 필수경비를 확보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8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각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녕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억3,531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4,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청사시설관리 용역비와 예비군육성사업비 등 1억3,1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직 임금협약 증액금 209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종합청사 시설관리 용역비와 국외업무여비 1억4,378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209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51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예비군 및 재향군인회 지원사업비 1,731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최소한의 필수경비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획예산과 추가 조정교부금으로 38억3,800만원, 201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8억2,200만원으로써 총 46억6,0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식문화국의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 증가한 27억4,2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지식문화국 전체 예산규모는 391억6,156만3,000원으로써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로 21억4,470만3,000원, 공유촉진사업 관련 시비보조금 반납금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남부초등학교 복합화사업 관련해서 국시비 등 보조금 반납금으로 4,806만1,000원을 그리고 제2구민운동장 위탁기간 조정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4,257만6,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사업과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사업 관련해서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872만5,000원, 공무직 인건비로 27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금을 1억267만3,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도서관 운영 관련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5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관악책잔치 개최 계획 변경에 따라서 1억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를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8억1,60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생태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총 5,896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금번에 지식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반납과 예비비 등 필수적 예산편성이 주내용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제1회추경(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다가 당위원회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은 좋아지셨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영국 킹스턴 여비 앞으로는 안 올릴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당사국하고, 자매결연지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5대 때 한 번도 못 갔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호도시 결연할 때 저희들이 방문했었고요, 영국 킹스턴구에서 두 번 저희 구를 방문했던 적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번 갔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두 번 왔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우리가 간 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간 건 한 번입니다.

송도호위원

구청장님 한 번 가셨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5대 때, 6대 때는 얼마 안 됐으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용도 안 하는 여비가 계속 올라와서 예산할 때나 결산할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 꼭 하실 때만 서로 협의해서 예산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추경하도록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청사 시설관리 중에서 용역비가 9,900만원 감액이 됐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낙찰차액이 많이 남는 편이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 좀 감액해서, 다음 해에 감액해서 상정하면 안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설계가가 작성돼야지 입찰을 봐서 낙찰을 보는데요, 설계가가 기본바탕이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대부분이 낙찰차액률이 87.47%인가요, 그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89%에 가까운데요, 설계가 대비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공무직 1명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공무직 1명이 있는데 무기직.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분이 하는 일은 각종 자원봉사단체에서 행사활동 하는 부분을

임창빈위원

어떤 분이세요?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신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분의 이름은 김영순 씨라고요, 자원봉사라는 자체가 각종 단체활동 지원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증을 현재 100시간에서 36.5시간으로 낮추어서 하다보니까 1,500명에 대한 증 발급, 그다음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관악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임금 협약체결을 작년도에 했지요, 11월 24일날? 맞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럼 예산할 때 그때 하시면 되지 뭘, 그때 - 본예산 때 -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액수도 얼마 안 되고, 그 시기를 볼 때 그때 해도 충분히 될 텐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의회에 보내기 전에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임창빈위원

11월 24일이니까 본예산 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의회 보내기 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초과근무수당이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임창빈위원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나중에는 의회 기간 중이라도 저희가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부서이며 인력입니다. 그런데 수당이나 이런 걸 맞추지 못했다라는 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이건 노동조합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저희가 예측해서 인건비 부분은 반영을 했는데 휴일근무수당이...

소남열위원장

그건 항상 부풀려서 예산편성해 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안 하셨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본예산 할 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편성 잘못해 놓고서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세우면 된다 아니면 예비비 빼서 쓴다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되지요. 물론 기획예산과 질의·답변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건 다음 조정할 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넘어가려고 했더니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아까 초과근무수당 목이 달라서 올린 건가요? 사실은 다 못 쓰잖아요 4,700만원. 많이 남던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단가가 상향조정된 거에 대한 산출부분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기본급 무슨 급 쭉 나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아까 초과수당 지급?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시간외수당하고 휴일수당입니다.

송도호위원

휴일수당, 토요일날 근무를 그분이 많이 하시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쪽에서 갖다 쓸 수가 없으니까 따로 책정해서 증액을 시키는 건가요? 결산할 때 보면 이분 돈 이만큼 안 나가요, 결산할 때 보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인건비 부분

송도호위원

아니 인건비 부분이 4,700만원 안 나가잖아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은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매칭이 남은 부분이니까 돌려준다 이 말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보험료도 국시비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보험료는 국비입니다.

송도호위원

보험료는 국비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국비인데 서울시에서 일괄계약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내려가서

송도호위원

그럼 우리 돈도 들어가고 매칭으로 되어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매칭해서 그만큼 덜 들어가면 당연히 반환해야 되니까 그 부분 이야기하는 거군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지원금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인데 그만큼 감추경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그동안에 그만큼 남았었나요, 다 안 주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통상적으로 10%씩 절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10% 남는 부분을 뺀 건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나머지 2,079만원은 다 그쪽으로 줬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35동대 지원하는 거요, 그것도 4,500만원이 지원이 됐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다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육성지원도 9,000만원이 지원됐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나머지 부분을 감추경 했네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10%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송도호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됐는지 아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20% 절감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7,000만원인가 됐습니다. 예산은 1억원 돼 있는데 작년에는 7,000만원 했어요. 올해는 9,000만원을 지금 다 지원했다 이 말이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 짤 때 9,000만원 해도 되겠네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게 예산편성을 또 그렇게 하다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송도호위원

돈이 남으니까 감추경한 거잖아요. 감추경을 왜 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지원하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겠습니까, 부대에서 필요한 예산은 많지만.

송도호위원

이렇게 감추경 다해서 하면 과장님,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예산을 짜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지.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짜려나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갖다 써버리면.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예비군부대 육성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 말고 또 지원하는 거 있어요? 시설이라든지.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비군 지원 사항은 예산 외에도 훈련이 있을 때 시설 지원이라든지 사무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무실은 어디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통상적으로 각 동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구청에는 없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구청 별관에 지역대가 하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역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 방문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정애위원

지하에 있는 거잖아요. 가 보셨는데 환경이 어땠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지상만큼 환경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습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공익근무요원도 1명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안 좋았어요. 습기가 차서 그런지 환기통이 없어서 그런지 곰팡이 냄새가 엄청 났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청사를 지원해 주는데 좀 좋은 환경에서 했으면 해요. 그리고 예비군 지역 동대도 보니까 젊은 군인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도 한 분이 안 계셔서 어디 가셨냐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병원 가셨다고 하는데 좋은 쪽으로 환경개선을 해 주면 안 될까요? 거기 관리하시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설부서인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예전에는 중대본부가 각 동에서도 지하에 사무실이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지상으로 올라온 것 같고, 지역대의 경우에는 구청 별관에 1지역대 거기가 지하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예산과는 좀 다르지만 질의하던 중이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타 구도 전부 예비군 지역대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사무실? 각 구청에서.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김정애위원

타 구도 다 지하에 있나요 아니면 위에 있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지역대장들은 지상으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애위원

타 구가?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타 구는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상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김정애위원

있는 경우가 확실하십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김정애위원

어디가 지하에 있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건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김정애위원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작구가 지하에 있었는데 청사를 재건축해서 아마 지상으로 올라온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직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울시의 모든 타 구들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우리도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거 기왕이면 좋은 곳에서, 아니 지상으로 못 올라오더라도 환기통도 열어주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예비군부대 지역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번 가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재무과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기생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 재무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고경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요,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 구분이 돼 있지 않은데 각각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구 전체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국시비 반환 보조금 45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애위원

예.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자료 주실 때 금액, 내역, 예산액, 기정액하고 잔액 정리해서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공유촉진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을 1,500만원 했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건 반환금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반환금.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김정애위원

2014년도 반환금.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당초에 공유촉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았는데요, 사업내용이 민간단체들이 행사장비를 공유한 협동조합을 설립, 마을행사 시 대여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업무추진 과정에서 5개 민간단체가 추진단을 구성하여 6번 회의를 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비 보관 장소를 확보하기 못해서 부득이 사업이 중단된 사항으로 해서 부득이 1,500만원 시비를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앞으로도 이런 공유사업이 서울시에서 진행중에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이런 시비를 반환하게 되면 다시 신청했을 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추진 할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타당한지, 가능한지 사전에 고려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해서 할 부분인데, 이런 사례를 우리가 거울삼아서 내년에 공유촉진사업 할 때는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야지, 아무튼 앞으로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올해 2월 25일날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지식문화국장 등 해가지고 생활체육협회와 같이 간담회를 한 적 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간담회 하고 나서 이 공문 보냈지요, 생활체육협회에?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과장님은 문화체육과장이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셨네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 내용을 쭉, 잘 아시지요? 회의 참석하셨으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 내용에, 구청에서 만들어서 보낸 공문이니까.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향후 관악구청, 관악구의회, 생활체육회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경에서라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음”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해주겠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추경에다 해보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됐으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은 사실 81억원 미편성 복지비가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문화체육과, 물론 그 사항도 있었지만 타 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 자체 방침상 그러다 보니까 미편성 복지비 그 다음 시비보조금, 당연 매칭포인트, 공무직 인건비 그 사항을 반영하기로 방침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부득이 문화체육과에 그 당시 2월달에 간담회 한 내용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이미 올해 예산 짤 때, 작년 12월달 예산 짤 때 87억원 예산이 미편성 돼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 2월달에 간담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했다면 알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만하시는 거예요. 생체협 이분들 모셔다놓고 기만한 거라고요. 돼도 안 할 부분을 왜 추경에 예산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거 기만한 거잖아요. 이분들이 회의하고 나서 오고 또 간담회를 구의회, 집행부하고 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구두로 추경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추경에 이런 걸 반영해 줘라 하고 냈다더군요. 받아보셨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추경이 당연히 될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주민참여체육교실인가 거기는 끊지도 못하고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한 가지라도 추경에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부분은 계속 강사들이 교육하고 있다던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어떻든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물론 당시에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여러 사안으로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사유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추경 제안이 나와서 아마 구청에서도 구의회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언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으로서는 또 어느 일개 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 전체 재정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체에서도 미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하반기 기초연금 53억원을 미편성한 것도 어느 정도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21억원도 예비비로 편생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를 생각해서 한 거지 어느 특정 과, 어느 단체에 그걸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위에 분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때 과장 생각은 좋은데 관악구 전체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도 있었고, 부구청장도 있었고 다 있었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이미 향후에 추경에 대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기만한 걸로 끝내겠다 그 말씀이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만하겠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이미 예산 다 짜가지고 알고 있잖아요, 87억원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노력하겠다고 했지 하겠다 정확하게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간담회에서 오고간 내용을...

송도호위원

공문으로, 제가 지금 읽어줬잖아요. 향후 관악구청, 구의회, 생활체육회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경에서라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런 게 없다면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가능하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했지 어떤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원하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알고 갔잖아요, 그렇죠? 87억원이 예산편성 안 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송도호위원

당연히 올해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 그런 부분 알고 있었잖아요. 추경 아니면 다른 걸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우리 관악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달라 하고 말씀을 끊고 가는 게 맞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쪽에서는 노력하겠다 하니까 참여교실인가요, 그쪽에 강사들 끊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아예 8월달로 끊어버리고 안해 버리면 되는데 추경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다 하니까 그걸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해줘라 안해 줘라 그건 말 안 하겠어요 제가. 해주면 2,400만원 정도 해주면 좋고 안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혀 과장님 생각없다 이 말이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방침을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생각이 없다기보다도 전체적인 생각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반기에 특교가 어느 정도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기존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그런 편성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는다 하고 각 과에 우리가 내부방침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총칙 9페이지에 보면 제7조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놨어요. 추경 하니까 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추경 해서 예비비를 21억원, 본예산에 예비비가 20억원인데 추경 해서 21억원 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예비비라는 게 뭐예요?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예비비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란 게 어떤 긴급 재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 예산을 당초 편성해 놨는데 불가피하게 추가로 더 필요할 때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이 삭감돼버린 거, 예산 자체가 없어진 것은 예비비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리고 재난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 예비비로 쓰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을 편법을 써서 21억 얼마를 예비비로 넣는다 저는 그거 동의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산팀장 왔을 때 이야기 했지요, 추경 한 번 더 해라. 왜 편법으로 추경 해서 예비비로 넣으려고 해요. 이 부분은 다른 분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를 충당하는 게 어떤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충당한 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53억원 특별회계는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서울시와 정부에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3억원을 우선 우리 구 예산보다는 특교를 더 받아내서 기초연금을 쓰고 그 나머지는 내년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2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지 어떤 특정사업에 지출하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예비비가 20억원에서 3억9,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다 받아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월달에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시고.

송도호위원

10월달에도 추경 있으니까 그때 추경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왜 맞지도 않는 부분을 의회에서 받아줘라 하고 예비비에다 올리냐고요. 그 부분은 더 검토를 우리도 할 거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해가지고 의회 압박해서 의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으로만 예산 올려주고 우리도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상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예비비에 넣었다 어쩐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 그만하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있잖아요, 41억 얼마였던가요? 작년에 미편성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42억원입니다.

송도호위원

미편성한 부분, 42억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2억원 꺼내다 쓴 거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42억원 잡아서, 세입을 42억원 잡고 세출을 42억원 떨면 됐을 건데 지금 어떻게 이상하게 와 있던데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기초연금, 보육료 등 미편성 복지비를 반영했었습니다. 그때 2015년 본예산 편성 시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분 42억원을 차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4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2억원이 결손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결손을 반영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짜도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고 이렇게 뒤죽박죽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 했으면 간단할 거 아닙니까? 42억원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뺐으면 되니까, 지금 16억5,000만원 이 부분은, 16억5,000만원인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나는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 총칙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 237억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간주처리 28억 얼마 나와 있잖아요. 2,400만원.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빼고 어떻게 넣었는지. 그러면 42억원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2억원을 빼왔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나 도저히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사실상 기획예산과장을 한 지 한 2개월 됐는데요, 특별회계 자료상으로 16억6,500만원 결손된 건 의료급여특별회계 기반시설 그 다음 주민소득특별회계하고 상계하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42억원에서 16억6,500만원 산출근거가 나온 거고요. 어떻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송도호위원

그럼 16억 얼마가 빠진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산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미경

유미경예산팀장

안녕하세요? 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40억 포함해서 전체 특별회계 추경재원이 마이너스 16억6,500만원인데요, 주차장은 예비비에서 마이너스 41억5,300만원을 반영하고 보조금반환금 12억7,600만원을 반환해서 28억7,700만원을 맞추었습니다. 추경예산서 8쪽하고 9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은 순세계잉여금 11억1,500만원 발생한 걸 융자금으로 11억1,500만원 금액을 반영했고요,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3,300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 발생한 걸 보조금반환금으로 9,700만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42억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넣어준다는 그 말인가요, 갖다 쓴 거?
미경

유미경예산팀장

그게 아니고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2억원을 빼서 써가지고, 뺐으니까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맞추다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42억원 갖다 넣어줘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넣어줘야 맞아요.
미경

유미경예산팀장

예비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현재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결손된 만큼 세출에서

송도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기에서 논쟁은 안 할게요. 논쟁은 안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40억원 거기에서 갖다 써서 그냥 상계해 놓았으면 세입·세출 맞췄으면 다 끝나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국시비 그 다음에 주민소득 이렇게 해서 맞추어서 28억 얼마 남잖아요, 부족한 거. 전체 맞추면 16억 얼마가 부족하다 이말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맞추어서 40억 얼마를 맞추면 주차장특별회계에 42억을 다시 넣어줘야 돼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지금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미경

유미경예산팀장

그 돈이 작년 12월달에 막판까지 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2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으면 그만큼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막판까지 하다보니까 미처 삭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입에서 결손난 부분을 세출에서 예비비에 현재 잡혀있는 돈에서 그만큼을 차감을 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세입이 아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2억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다음에 11억 얼마 주민소득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합치면 50몇 억이 되니까
미경

유미경예산팀장

그건 그게 아니고요, 회계별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주민소득은 11억1,500만원 결산결과 발생된 건 주민소득으로 들어가고요, 주차장은 보조금집행잔액 12억원하고 순세계잉여금 40억원 마이너스된 걸 합쳐서 전체적으로는 세입이 28억7,700만원이 마이너스가 돼서 세출도 마이너스 28억7,700만원을 맞추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이라고 준 거 있잖아요. 237억, 당초예산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237억원이잖아요, 특별회계 해서 자료준 거 있잖아요 이거. 237억원인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40몇 억이 합쳐져야지요. 거기에 합쳐져야 되는데 합쳐지지도 않고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된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럼 42억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냐 이 말이지요.
미경

유미경예산팀장

정리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차감을 하고 반환금 잡고 그래서 세입·세출 마이너스 28억7,700만원 맞춘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나하고 한번, 여기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예산팀장

제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여기에서는 안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미경

유미경예산팀장

제가 찾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사실 2년 동안 잘못 짰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잘못돼서 지금 우리 구청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계속. 그거 맞춰 나갈라 뭐할라 돈이 없어서 계속, 이번에 추경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추경 재원이 이러면 내년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예비비라도 20억원 남겨서 예비비로 재원을 썼는데 올해는 인건비에서도 15~20억원 가까이 지난번에 감했잖아요. 거기 감했지, 추경한다고 해서 8억 얼마인가 지금 또 빼쓰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이 난 걱정이 돼요. 내가 봤을 때 내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0억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을 잘 짜서 그렇게 하시고. 예비비로 그렇게 많이 넣을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거 주민참여체육교실 2,400만원이라고 하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다시 또 예산 다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하는데.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고 그때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정한 부분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이요?

권오식위원

아니요, 조정교부금 말고 자체적으로 감액했다고 하는 조정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 사안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계획변경이라든가,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 관악책잔치 이건 독서대잔치라고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하려고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계획이 사실상 어렵게 취소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 사업비 1억원을 이번에 감추경하듯이

권오식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건별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한 부분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러한 질의 내용인데요. 자구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자구노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개념적으로 따지면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절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그런 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전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부득이 사업 성격이라든가 또 여건의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감추경이 되었는데 자구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복지비 미편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나머지 부분, 아무튼 포함해서 50억원 이상 정도를 공동대응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럼 서울시에서 그러한 자구노력을 하라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7억5,900만원을 사실상 38억3,900만원 조정교부금 내려오면서 그런 뭐가 있어서 자치구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셨다면 방금 전에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를 그래도 걱정을 덜 할진대 지금 그 부분도 노력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 부분 이게 2016년도를 예상했을 때 우리 자치구에 내려오는 돈을 미리 쓰는 거란 말이에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38억.

권오식위원

물론 세원은 2015년도 세원이긴 하지만. 이 부분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야 될 감추경 분하고요, 이런 부분만 따지더라도 상당한 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은 내년 2016년도를 예상할 때 엄청나게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거하고요.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추경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언급은 안 할 진대, 그러면 과장님 나름대로의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물론 이번 추경예산이 사실 추경이 여유가 있어서 안 했으면 내년 재원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부득이 여건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를 현재 21%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장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해서 22.78% 그러니까 1.78%를 내년도에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예전에 우리 예산팀장님이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했듯이 한 140억~150억원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올해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이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올해 미편성 복지비는 어느 정도 충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온 걸 믿고 예산을 내년 세출에 무작정 반영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그 돈은 그 돈이지만, 최근 2~3년 동안 우리 관악구가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세밀히 분석해서 정말로 중복투자라든가 행사성 낭비 그런 부분은 최대한 긴축해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따라서 140억원이든 150억원이든 정확한 추계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상당 부분에서 예상되는 건 2016년도 예상하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본위원도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기대서는 과장님 설명대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재원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다행히도 2015년도에 우리가 세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경기활성화가 있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더라도 그렇게 넉넉한 재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 과장님이나 과, 우리 구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예로 들었을 때 보조금, 우리 자치구에서 민간경상보조를 비롯해서 각종 보조금에 대한 것이 지금 지출하는 거하고요 - 지금 현행대로 지출하는 거하고 - 아니면 구 전체적인 총액 한도를 정해서 지출하는 거하고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 보조금은 내년도부터는 올해하고 다르게 지출이 됩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근거에 없으면, 그 다음에 단체별이 아니고 사업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처럼, 이전에 보조금 지출 사항하고 내년부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조금도 어떻게 보면 퍼주기식 보다는 정말로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절약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요, 예산편성지침 2016년도 걸 보면 그렇게 설명하신 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거기에 총액제를 적용해서 예산편성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건데,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겠느냐고 질의를 한 건데. 왜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느냐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설명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당 부분 줄 것이라는 그러한 설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했어요, 미흡했어요. 지금도 과장님 설명은 그렇지만 막상 예산편성 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지금 설명하신 바처럼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편성지침을 꼭 지켜서 예산편성을 하시든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 보조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 - 그리고 우리가 구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받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안도 몇 가지, 한두 개 정도는 우리 예산편성에 굳이 어려운 시기에 넣지 않아도 될 예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쭉 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어찌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과 아니면 취소를 하든가, 예산에 있어서 조정을 하든가, 사업축소를 하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 검토를 했을 때 그리고 예산편성 했을 때 그러면 2016년도부터는 지금과 같은 많은 어려움은 우리가 덜 겪지 않을까, 재정난에 많은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향후에는 건전한 재정의 우리 구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점검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 예산 편성지침 내려보낼 때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그 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원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단체별이 아니고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과에 그런 부분을 다 이야기해서 예산편성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민원은 감수를 하시고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민원이 아마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궁금한 거나 아니면 지적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꼭 필요한 복지비 관련 부분에서 편성을 못 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의 노력으로 봐주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우리 구의회의 집행부하고 또 관악구의 집행부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회의한 내용 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자료하고 회의내용 속기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주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문화체육과에 이야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오늘까지 주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송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물론 내년 예산편성 시에 매년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여기에서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하셔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시에 매듭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소남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성장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며, 교육사업과 소관 2015년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사업과 소관 2015년도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우리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입니다. 학교 지원하고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학교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역시 학교도 환경이 먼저일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데 좋은 교육프로그램 아무리 도입해도 성과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는 깨끗한 화장실에서 쓰는데 화장실이 너무나 더러워서 사용할 수 없어 자기 집까지 수업하다 볼일 보러 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런 얘기 간혹 듣고는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지방정부에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먼저 그런 일들, 환경개선에 앞장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당연히 해주면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다른 곳에 집행만 많이 되고 있지요? 환경에는 전혀 신경을 못 쓰시고, 그렇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환경이 교육청 소관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많이 예산편성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교육은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환경쪽은 교육청의 고유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른 프로그램은요? 교육에 관한 건 우리 지자체 소관 업무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도 하는데요, 시설개선쪽은 소관 업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만 어차피 교육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잘 봐가면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교육정책보조관, 이인규 씨 퇴직하셨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왜 교체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왜 그 자리는 계속 공백으로 두는 거지요? 이유가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분의 역할이 다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거기 예산은 왜 거기에서 감추경 안 했지요? 필요 없으니까 다 했으니까, 나머지 인건비가 남아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우리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쪽으로.

소남열위원장

총무과로 돼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보다도 오히려 어찌 보면 환경이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고려해서 꼭 필요한 곳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떤 보고서에 보면 원하는 학교에서 우리가 성의만 보이면 서울시에서 다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 못 하는, 우리가 협조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 내년에 예산편성 시에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싱글벙글 이번에 조정액이 약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아니 1억200만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1억263만원.

권오식위원

단순히 운영방식 변경입니까 아니면 시기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운영방식 변경입니다, 예산 감추경한 사유는 직접적으로. 위탁 시에는 인건비를 우리 인력이 아닌 전체 위탁하는 것으로 보고 편성했는데 저희 직원이 투입되면서 그 인원수만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지 않았나요, 개관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당초 예상보다는 전면 개관은 좀 늦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에 관한 것은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거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감추경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포함해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독서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열람실.

권오식위원

열람실 부분에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연장하는 시간에 대한 민원이 좀 있어요. 그걸 무조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과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조사 해보시는 게 어떤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산도 수반이 되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민 하시는데, 물론 예산은 금년도 말에 편성해서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무조건적 시행보다는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수를 나름대로 조사를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요.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통상임금에 소급분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런데 소급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대법원 판결에서

김정애위원

1년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치입니다.

김정애위원

2012년부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 과만 아니고.

김정애위원

2012년부터 2014년. 이번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교육사업과에 질의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나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총무과에서....

김정애위원

예,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유병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책잔치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행사하는 게 뭐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대한민국 독서대전입니다.

권오식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대한민국 독서대전 우리 관악구에서 유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쭉 같이 설명하시는데 맞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적어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의 설명은 그보다 더 진지하게 아니면 진심어린 그러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나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거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필요한 부분은 강조하셨고 의회에서도 우려함과 동시에 틀림없이 관악구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나 말씀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책잔치와 관련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작년도에 구방침으로 정해졌습니다, 격년제로.

권오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뭔가를 자꾸 위촉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책잔치는 잘 아시겠지만 민 주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부터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돼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참여방법이라든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유종필 청장이 구청장 된 이래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이 민간인 주도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철쭉제도 마찬가지고, 책잔치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도 마찬가지고. 각종 그런 사업분야에서 민 주도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민 주도 하면 그분들 모여서 회의하고 회의수당 주고 식사하고 식사비 나가고 그 비용이 어찌 보면 더 많아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달라진 게 없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실제 책잔치 같은 경우에 실무추진단분들이 독서동아리 붐이라든지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분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실제 회의하시는 거 보면 너무 진지하게 실제 1시간이지만 2시간 이상 회의를 하면서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분들 그렇게 회의할 내용이 없지요. 평상시 하는 일이 그건데, 그렇다라면.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책잔치 보면 각종 프로그램들이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질의에만 답변만 하세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거기까지도 좋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사람을 그렇게 차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차출이 과하면 동원, 동원을 해야 되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행사에 - 축제에 -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동원보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권오식위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동원을 하잖아요. 동별로 50명 이상, 2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동별로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책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 줄지어서 다니고, 줄지어서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잔치를 왜 하는지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많은 참여를 위해서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동별로 구성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위해서 하시는 거 다 좋다니까요. 다 좋은데, 그럼 책잔치를 왜 하는 겁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우리 구민들의 독서문화 저변확대라든지, 우리 관악구가

권오식위원

구민들의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책잔치를 하시는 것까지는 동의하고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작 독서를 하고 싶은 분이나 독서에 관심이 있는 분 등 해서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책잔치에 참여해서 앞으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독서를 하든 동아리에 가입을 하든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면 자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도만 해 줘야지 각 동에서 동원은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람이 많게 보이기 위한 책잔치는 아니라는 거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의도했던 동별 위원회는 지금 우리 관악구가 독서동아리가 211개 팀에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만 참여해도 2,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에서 동아리 부분들만 많이 홍보를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도에서 취지를 했습니다, 애초에.

권오식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불행히도 우리 이번 추경에 책잔치가 예산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각종 행사에 그 정도로 동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철쭉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원동원까지는 안 합니다. 자발적 참여가 어찌 보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잔치의 행사 운영방식을 한 번 잘 좀 다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유스러움 속에서 자유롭게 구민들이 뜻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배봉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적경제과에서 감추경 한 생태계조성 부분에요 예산편성 시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편성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필요 없는 부분 감축하시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향후 3년 정도, 3년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는 구비편성이 없어도 될 것이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하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향후에 물론 한 2~3년 뒤의 일이긴 합니다만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구비로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부분 하나 하고요. 2015년도 예비비 사용액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어느 부분이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비비에서요?

권오식위원

예, 물론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 20억원을 거의 다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서 2,5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련되어져 있지 않은데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요즘에 동네에서 고양이들 개체 수는 늘어나지만 먹을 게 줄어들어서 영역다툼으로 인해 새벽에 고양이들 간의 싸움으로 소리가 심하게 들린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이런 건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해결할 일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결할 일인가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요즘 동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양이 뿐만 아니라 개 짖는 소리, 고양이 짖는 소리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꾸준히 저희가 중성화수술도 하고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제한을 하려고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동물보호단체하고 맞물려 있어서 민원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동물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동물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그쪽 부분은 저희가 지원도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직원도 2명이나 일부러 더 배치를 했습니다, 업무를 같이 하기 위해서.

민영진위원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중성화수술을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반대는 아닌데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캣맘들이. 캣맘들이 주고 있고 또 일부 대다수 민원은 고양이들이 자기 집 옆에 오니까 싫은 거예요 소리 때문에. 발정기나 이런 땐 특히 더 소리가 심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 전체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워낙 심하게 싸우다보니까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혹시 한번, 그래서 이건 구청에서 잘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보시면 동물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포획전문가가 있어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역다툼도 있고 서로 간에 애정표현도 있고 그래서 심하게 나온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포획기를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수시로요.

민영진위원

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수시로 해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 한 200마리, 정확하게는 199마리를 TNR을 실시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할 건 아니고, 국장님. 혹시 이 책자요, 이 책자가 두 권이 왔는데 처음에 한 번 오고 이 책자가 왔어요. 뭐가 기획예산과 가버렸기 때문에. 둘 중에 무슨 글자가 얼마나 틀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요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관악구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글자 몇 군데 틀렸겠지요. 그러면 종이 한 장 끼워줄 수도 있고 붙여서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책까지 또 만들어서 한 권씩 돌릴 이유가 있냐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그걸 따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그러니까 안 되면 한 장 빼고 한 장 끼워 넣으면 되지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라고 하고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부분 3시까지 우리 총무과, 문화체육과장님이 직접 3시까지 내 사무실로 오셔서 보고 좀 해 주라고 하세요. 자료 가지고.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송도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알기로는 딱 한 장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04쪽, 유기동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수당이 720만원 감액이 됐잖아요. 미리 오셔서 설명하실 때 그 감시원이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감액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보호를 위한 수당이겠지만 또 보호를 하면서도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양이 싸움하는 소리라든지 또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엄청 나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렇게 감액 없이,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동물보호단체에도 보내고 각 주민센터에다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곳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마만큼 아직까지는 동물을 보호하려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이 펼쳐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는데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민원이 많은, 일반인들이 흔히 민원이 많은 쪽으로 해서 오물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분들을 감시해서 안 하도록, 밖에 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치워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는 감시요원을 같이 일을 맡겨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은 더 많은 분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다음에는 민원이 줄어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요, 명예감시원이 어떤 일을 하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말하자면 동물 보호하는 감시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유기견 등록하고 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많이 됐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최근에 민원이 야기됐던 유기견은 청룡산하고 관악산 주변에 유기견이 출현한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청룡산 같은 경우도 3마리가 계속 돌아다녀서 저희가 포획기를 놓아서 2마리를 잡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군요. 그런데 등록이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유기견은...

소남열위원장

아, 일반가정에서 키우는 개들을 등록하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동물등록이요.

소남열위원장

동물등록하게 되어 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많이 등록되어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실적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만약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나요, 혹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그렇게 적극성을 띄고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 영역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밖이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럼 그렇게 병행해서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에 동물 보호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야 유기견이 안 생기거든요. 동물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유기견이 안 생기니까 동물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명예감시원이 관악구에 지금 한 명도 없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3명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3명이 실적이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실적이 미미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혹시 미등록 단속에 한 건이라도 한 게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등록하는 부분은 사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타 구 사례를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관악구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없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하나마나한 행정이네요 이건. 내년 예산에 아예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그런 일까지 병행해서 했으면 충분히, 일자리 홍보가 덜 돼서 이런 감시원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노인일자리를 통해서라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혹시 의원들이 알았더라면 의원들이 충분히 홍보해서 감시원을 발굴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되는데,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를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세입예산 중 기획예산과 순세계잉여금 8억2,252만8,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재원관리, 재원관리(예비비) 예비비 41억4,470만 3,000원 중 8억2,252만8,000원을 삭감하여 33억2,217만5,000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비비 전액을 삭감하여야 하나, 당 위원회 소관 부서 부분만 수정하여서 예결특위로 이송하오니 차후에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시설관리공단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 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