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지금 부산조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시는 조례 제정 당시에 공동주를 통신시설로 본 것이 아니라 도로 부속시설물로 판단을 해서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 조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

조례가 되면 법제처에서 전체가 다 뜨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내용이 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말씀을 하시길래 좀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강용운위원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공중선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게 저층 지역개발이 안된 지역에 가공선이 난립을 하니까 시에서 공동전주를 세워서 그것을 각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동전주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하는데 도로부속시설물로 본 것이에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도로부속시설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도로부속시설물이라는 개념자체는 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 도로부속시설인데 법령에도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기준자체가, 그런데 전주가 부속시설물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요. 전주는 도로 방해시설물이지, 부속시설물은 아니거든요. 다만 전주가 공용시설에 필요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도로를 이용할 때는 도로관리청은 판단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부산시는 그것을 먼저 전주를 세워놓고 통신사업자들한테 이용해서 해라, 라는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부산시가 한 조례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전국 다른 타 시,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신봉규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용운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강용운위원님은 도로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준용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세요. 전기통신사업이라는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미 명시해서 규정에 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법을 제정할 때는 국회에서 법령을 만들 때는 여러가지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수도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국민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본법을 만들어서 법령체계에 따라서 자치법으로 위임할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통신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국민들로 봐서도 필요에 의해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공선 난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 서울시 광역자치단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는 특히 관심을 가져서 기존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정부에 가공선 정비를 하는데 그쪽에서 정해서 자기들이 사업비 내서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정도는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에서는. 저희 판단은 추측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잘아시겠지만 가공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공선을 전부 가구마다 지하로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지하망으로 이용해서 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이것을 지방정부에 위임하지 않고 국가사무로 두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은 서울시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25개 자치구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선 정비를 사업자들이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강용운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것도 공부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구민들의 안정과 기본적인 입장은 이해합니다. 조례라는 기본취지가 지방자치 사무에 한하고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기본법에서 전기통신 사업영역을 정하고 사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조례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한 것은 전기통신사업이 아니고 도로시설물로 보고 한 겁니다, 그냥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 되니까 도로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공하고 사업자가 연결하는 구조로 간 겁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임하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업자가 장관이 지역을 정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런 국가사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서울시에서 전체 인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정명령권하고 과태료부과권을 왜 달라고 하느냐 하면 올해 6개권역에 30억 정도가 투입된다는데 이게 30억이 투입이 되는지 저희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실 투입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그런 권한 자체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시정명령권이나 과태료부과권이 저희한테 위임이 된다면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도 과기부에서는 인정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통신관로 자체가 도로시설물이 아닙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기준에 보면 부득이하게 도로를 지나갈 경우에는 관리청의 점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로의 부속시설물은 아니고 지금 얘기대로 배관덕트라든지 시설물을 땅속에 도로에 묻는다고 하면 사업자가 저희 도로를 관리하는 데는 우리 자치구니까 자치구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내서 그것을 점용료를 내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대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런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것은... .

법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도로법 제2조 뒤에 도로법에 대한 정의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 안전을 위한 시설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전기통신설비 정의를 보면 전기통신을 하기위한 기계, 기구, 선로 또는 그 밖의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선로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정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

통신사업법에 전기통신설비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전기통신법...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부속시설물에 정의가 있기 때문에...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선은 아닙니다.

아니 도로법에 부속시설물이라고 정의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게 못으로 박아놓았기 때문에... .

도로를 사용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모든 시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지중화는 거기에 보면 지중화에 대한 공동구 자체는 도로시설물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합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기통신법상에 보면 협약을 통신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점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공동구 자체를 했을 때 지장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공동구를 다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시설물이죠.

아니 공동구가 도로시설물이지, 공동구 안에 들어간 도시가스, 상수 이런 것은 도로시설물이 아니죠.

공동구 자체시설에 대한 것을 도로시설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공동구는 명확하게 도로법에 명시를 해놓았어요. 도로시설물 부속시설물로... .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이 참고로 있으니까요.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은평구가 피해를 입는 것이 뭐지요? 이 조례내용을 숙지를 다 하셨으리라고 알고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수정제안도 없이 이런 부분들을 법령해석이 다르다, 지금 법령 법령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해석을 전문 로펌에서 받아왔습니다. 법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그러면 여기에 지난번에 검토의견에 대한 아침에 위원들 용어정리를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다 했을 때 제가 관계법령을 다 가지고 와서 이것은 지자체장에게 위임된다는 조항을 분명히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부정을 하고 계세요. 부정을 하고 계시고,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지하로 인입하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주에서 대지경계선으로 인입되는 국선에 대한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건축법에서 행정처분할 수 없다, 조례안은 대지경계선 안으로 인입되어 건축물에 설치되는 건축설비인 국선이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되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 건축법을 근거로 시정명령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네 번째 은평구는 관련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하여 관리운용해야 되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은평구가 가입자선로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해놓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1항에서 설비 등의 제공 제1항에서 시설관리기관은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 운용,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건설이라는 용어는 없던 것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련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가입자 선로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령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항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1항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나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가입자선로를 구성하는 국선케이블과 사업자 인입배관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대상 공작물로써 도로법에서 정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며 도로법시행령 제54조제5항 도로관리청인 구청은 도로점용허가대상 공작물의 설치업무를 대행한 후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실 때 도로관리청은 대행기관이지 사업자등록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에 집행부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법률적인 조항을 들어서 반박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법령이나 이런 것을 거부하시려고 합니다. 부정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가입자선로는 기간통신사업자 비용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은평구에서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요예측이 어렵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서도 제가 설명해놓았습니다. 도로관리청인 구청이 도로점용허가대상 공작물의 설치 업무를 대행할 때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그 공작물의 설치의무자에게 부과하므로 구청의 재정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 이 부분입니다. 도로법시행령제33조 도로법시행령 3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 구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한번 저희들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입장에서 저는 위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로법은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법령이에요.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이지 도로법에 일부 있는 대행사업이라든지 타공작물 설치를 전기통신시설물로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만 다 답안을 가져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

하나라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갑시다 이런 제안을 한번도 안했잖아요. 이것은 아예 여기에서 부결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오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례내용 자체도 사전에 알려주어서 이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의원발의한 조례를 사전에 안된다는 식은 누가 유포한 것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제가 제 귀로 똑바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면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만의 하나... .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이런 어떤 여론이 만들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원의 생명이 조례의 발의인데 위원이 정말 쉽게 만든 조례도 개정도 아니고 신설조례를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서 왔는데 그것을 벌써 서명도 받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그것 안된다던데, 그것 안 될 것이야! 이런 사항들은 이것은 심각합니다. 의원의 조례발의를 집단적으로 이것은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님.

그러면 제 귀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제3조4항에 보면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 한정했어요.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을 위하여 가입자 선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며 그에 필요한 대가를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문구 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왜 구청장이 방송통신사업자들을 위해서 가입자 선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되느냐....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디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아까 불러드린 것.

도로법과....

보십시오. 이 통신선은 갖가지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은 지켜야 되고 어느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구요, 기본법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안 되는 법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법이 아니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계속 줄기차게 전기통신사업법만 말씀하시는데....

도로법에도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