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언합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체육행정담당님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가 총괄 예산이 한 105억 정도 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21개 읍․면․동에 집행하는 실부서가 아니고 자체에서 세워지는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한 개 과에서 105억을 집행하는데, 그런데 105억을 세워놓고 6억4,000정도 잔액이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다른 데에 써야 할 곳도 많은데 이렇게 잔액이 많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 보세요. 체크를 해 보시고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회의 지원을 본인들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2012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얼마 요구했느냐 하면 5억2,000 정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결산에 보면 예산은 8억이 섰어요. 5억 정도 쓰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예산은 8억씩이나 주느냐 이거죠. 8억900만원을 주고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1,800만원이 남았어요. 체육회는 회장이 누구에요?
시장님이죠? 시장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5억3,0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8억씩 주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 보세요.
다음에 여기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이번에 전반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체크를 해 보세요.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한 만큼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만 체크를 해 볼게요. 470쪽에 보면 각종 대회 입상 실적이 있죠? 지난해에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하나하고 동메달을 어디서 땄어요?
장애인사격부에 코치가 있어요?
코치도 없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동메달 땄는데 어떻게, 다른 데는 코치가 있고 다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해 봤어요? 코치를 둘 수 있는 경우는 인원이 4~5명이 되어야 할 수 있는데 3명이기 때문에 코치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무원들이 만날 얘기하는 게 “법이 그렇습니다.”, 잘못됐으면 법을 바꾸란 말이에요. 인센티브를 주란 말이에요. 코치도 없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고 동메달 땄으면, 여기 포상금 줬어요, 안 줬어요?
500만원하고 200만원 주도록 되어 있죠?
줬어요, 안 줬어요?
이 보수가 적정하게 주고 있어요, 없어요? 보수가 연봉기준표가 있죠?
세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으면 어떻게 대우를 해 줘야 해요? 특으로 해야 해요, A급으로 되어야 해요?
아니, 포상금 기준은 500하고 200인데, 연봉기준표에 의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어디에다 적용해 주느냐 이거죠. 특급, A급, B급, C급이 있는데 어디에 적용해 줘야 해요? 이것은 조례도, 규정에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건 이렇게 보면 만들어 놓고 분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급으로 주고 있어요? 특급은 4,000에서부터 3,500을 주도록 되어 있죠?
이 특급 A를 받은, 금메달 딴 사람이 누구에요?
강주영선수 지금 얼마 받아요?
그리고 동메달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체크를 해서 규정도 만들어놓고 했던데 이걸 적정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육상부, 또 성적도 내지 못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코치 봉급, 다음에 선수들에게 나가 있는 보수 준 내용들 전부 체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가 동계올림픽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강릉시도 특구와 특별법이 지정되어 있는데 스포츠메카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특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스포츠를 통해서 강릉시가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어떻게 스포츠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저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많은 인적자원과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면서 고민을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전국 규모를, 우리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 강릉이 살 수 있겠구나!’ 이걸 현장에 있는 체육청소년과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해 줘야 하는 부서에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종합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내용을 갖고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실무계장님들이 분석을 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아시겠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동료 위원들 계시니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1쪽에 2012년도에 주요업무 현황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때도 주문했었고, 2013년도에 넘어왔는데 그중에서도 강남축구공원, 다음에 강북운동장 체육시설에 돈을 많이 들이고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축구공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게 가족단위나 각종 대회를 하다 보면 부대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도 마케팅이고 관광적인 측면에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옆 부지를 매입계획이나 다음에 그 앞에 옆에 보면, 가족 단위로 오니까 식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시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고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면 용역을 주시든가, 답변을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 하반기에 점검도 하고 해서, 또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부지부터 시작해서 부대업종을 제대로 해 놔야지 전국에서 몰려오잖아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449쪽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3년도에 들어왔고 각종 보조금하고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경우는 스포츠마케팅계장님께서 하시나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원금을 주되, 그분들이 지원금을 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강릉시 궁도협회에서 지원금을 타가서 대회를 유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체평가를 끝나고 합니까?
같이 받습니까?
그리고 담당자분은 행정적으로는 평가를 합니까? 그분들이 적절했다, 아니다를…….
그러면 한다 이거죠?
그러면 자료는 있겠네요?
그러면 12년도 거 한번 전체적으로 주십사…….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담당 계장님께서, 자체평가도 해야 하고, 그 대회를 유치하는 분들에게 계속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양수련원 운영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해양수련원은 잘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점검도 전년도에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2월 부분하고 10월하고 11월 한 3개월 부분에는 우리가 공실률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해양수련관에 주문진하고 현남에 있다 보니까, 주문진 맨 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사실 해양수련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의,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의회에 와서도 얘기를 해 주세요.
해양도시라는 측면을 우리가 활성화해야 하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 전라도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데려오면서 부모들하고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관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시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 주시면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부서 명칭이 체육청소년과입니다. 감사자료나 또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분명히 체육청소년과인데 대부분 중심이 체육에 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청소년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에서 사업계획을 배분함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2012년도 연초에 주요업무시책보고회를 한 다음에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하면 청소년문제에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라,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지원청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학교 밖의 일들은 우리 시의 몫이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이나 또는 PC중독 등 사회문제가 된 부분은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여 시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부분으로 공한지를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라 이러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의한 감사보고 자료를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주요업무시책보고회 할 때 결심권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들인데 일반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담아내는 그런 사업계획들을 세워서 추진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는 필요해서 보고도 하고 지시도 받았는데 돌아와서는 무관심하고 잊혀지는 그런 계획들로 되고 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시를 받았을 때는 필요한 사항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는 분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지시했을 텐데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계획서에서 진행하지 않았다. 감사자료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좀더 창조적이고 이러한 업무계획을 세워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좀 찾아서 하는 사업들이 보여질 수 있게끔 금년에는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이 하는, 그나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은데 전체적으로 근무자가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으로서, 이용하는 연인원을 보면 수천 명인데 이거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각론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후로 계획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좀 질이 높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적절한 그런 사업계획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지, 흔히들 해야 하고 어디나 다 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청소년수년관에 본 위원이 인건비를 보니까 전체 인건비가 연 1억1,000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엔분의 일로 한다면 월 1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런 인건비를 갖고 양질의 청소년 지도를 해 낼 수 있겠는가? 이런 총체적인 큰 틀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수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질 높은 지도자를 모셔다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강구 해보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해서 연봉이 1,200뿐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청소년 지도를 수준 있게 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을 전임계약직 운영부장 계시네요? 이 분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을 8급 정도 인건비 보수를 지급한다면 전체 예산에서 빼내고 나면 나머지 계약직 상당은 100만원의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위탁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직영하는 게 더 낫겠느냐? 본 담당자로서는 지금 현재는 직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위탁을 함으로써 질 높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산에 연연해하지 말고,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은 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전에 예산관계 이런 등등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2013년도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은 본 위원이 받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감사할 내용을 찾아내지 못하겠어요. 대부분 보면 계획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위원님들이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획된 내용들이 철저히 진행되고 실천될 수 있게끔 본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힐클라임대회 그것이 올해 몇 회째 정도 운영을 하셨죠?
해마다 변화하는, 참가하는 호응도나 인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가요?
대관령 힐클라임대회 이게 국제대회죠?
국제대회인데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국내에서도 반응이 좋고,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에요?
사실 강릉의 대관령힐클라임대회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전거에 관한 대회를 할 때는 벤치마킹을 오는 아우 중요한 대회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계장님 보시기에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거기에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만족하고 안 하고 간에 여기 수치상 나타나는 것만 봐도, 여기 보조금 지원한 현황에 보면 도민일보에 강릉자전거대행진 개최한 내용이 있어요. 강릉시민이 얼마나 참석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강릉 내에서 우리 집안잔치 하는데도 예산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배로 올려주는 그런 보조금 지원내역을 볼 수가 있는데, 대관령힐클라임대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이것은 어쩌면 대관령하고 강릉이라는 데가 올림픽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게 이 대회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는가? 그리고 2018년도 되기 전에 2017년도까지 우리 지역 홍보할 수 있는, 한시적인 하나의 홍보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는 찾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강릉시민들, 우리 집안잔치에도 예산 지원하는데, 지금 보세요. 452쪽에 보면 조직위에다 주는 예산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줄여가는 입장입니다. 사실 늘려가야 할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여가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이슈가 되는데, 지금 이게 이런 실정에 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타 지역에 자전거대회, 국제대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이게 줄어들고 있고 호응도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3년도 예산은 그러면 도비까지 확보했다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나요?
하여튼, 국장임!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저희가 볼 때 국제대회로, 이름은 국제대회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국제대회를 치러낼 수 있는 아무 모습도 아니고, 대관령 하나만 가지고 끊임없이 우려먹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게 정말 국제적으로 올림픽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수 있게, 내년․후년 이렇게 해서 좀더 점차적으로, 예산만 늘려서 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타 시․군의 변화되는 모습들, 타 시․군의 자전거대회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꿰어야 하지 않을까 그걸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사항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발전적인 대회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체육시설 전수조사도 하고 철거도 하고 이전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체력단련기구 정리가 된 것을 보면 노인들과 여성이 체력단련기구를 읍․면․동으로 분산되어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보면 풋살경기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북부, 남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가 되었다고 보는데 경포지구 쪽으로 보면 송정․초당 쪽으로 풋살경기장이 있고 다음에 경포지역으로 여름해변 이런 시즌이 왔을 때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면적이 없어서 그렇나요, 아니면 이걸 원하는 그런 게 없었나요?
그런데 그렇게 민원이 얘기하고, 청소년들 음주를 단속하고 흡연 그런 걸 제지하고, 청소년들이 할 것이 없고 갈 곳이 없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또 아니면 원하는 장소하고 면을 대체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으시나요?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없었어요? 경포번영회 쪽에서 여름해변을 활성화시키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장소하고 야영장이나 캠핑장이나 이런 게 경포에는 없고 연곡 쪽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임시로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걸 제시하면서 하는 민원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하는데…….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적이 아닌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장님! 권혁기위원께서 청소년에 관한 중요성을 쭉 피력하셨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예, 동의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 부서의 명칭이 체육청소년과입니다,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체육하고 청소년을 같이 담당하는 부서라 이렇게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하거든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직제상을 보더라도 행정담당, 스포츠담당, 체육시설담당, 청소년담당 해서 청소년이 맨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도 체육이라는 것이 청소년 기회에 해야지 노인이 운동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 그리고 또 학교 폭력이라든가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는 한 방법도, 젊은이들의 활력을 해소시켜주는 공간이 필요하다! 비근한 예로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 밤새워 줄을 서요.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풋살경기장을 더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 식으로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PC방에 안 가고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끔 관에서 유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국장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면 이번 직제개편에 참고를 하셔서 청소년담당이, 아까 담당께서도 기간제가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 지도사를 더 채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아마 입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시고, 청소년 문제를 심도 있게, 또 진지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거나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해단식도 어제 했습니다만 7연패를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또 강원도 생활체육대회를 9월에 강릉에서 열잖습니까? 그래서 체육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의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장석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501쪽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죠?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결손처리 1건이 있는데 작년 12월 24일자로 결손처리 했네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담당계장이…….
재걸
신재걸위원장
언제 부과를 했는데…….
작년 초에 했는데 결손처리 하는 법적 요건을 맞춰서 한 거예요?
일반 관례상으로 몇 년 후에 결손처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추적을 해 나갈 계획이다?
본 위원이 예상하기에는 이런 유형은 은닉재산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은닉재산 발굴에 애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릉의 얼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2년도 주요시책보고회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시했어요. 민원인이 방문하면 먼저 인사하고 방문목적 등을 물어 친절히 안내, 시청을 방문하는 일이 어렵고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요시책보고회 때 나온 지시사항입니다. 또한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사적 스마트폰 사용으로 민원인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지시되었거든요. 이 내용에 의해서 전년도에 보면, 개별사항에 보면 친절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책 및 교육현황 이런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좀, 두 개의 친절교육도 이런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모니터링 돼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걸 갖고 홍보를 할 수 있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교육을 했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효과가 나왔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이런 계획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친절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통계를 잡는다거나 어떻게 나올 수 있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내 보세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설문을 받아서 설문결과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방객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업무 응대해 줬거나 아니면 업무를 안내해 줬거나하는 것에 대한, 아마 홈페이지로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민원인이 정말로 어디 부서에 갔더니 어느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일전에 민원인이 “친절하게 하고 모든 게, 시청 공무원들의 수준이 올라갔다!” 시장님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칭찬 좀 해 드리라고 해서 저하고 우리 박영철담당하고 최종화담당자하고 직원조회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그런 사례들을 취합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그런 것들 통계화, 수치화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을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수치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딱 내놓으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결과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고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사업만 했다 이러면 이것만 봐 가지고는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 효과가 또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 감사자료에는 이런 사업으로 했으면 그 밑에 사례들, 통계치가 딱 나와 있으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누계적으로 그런 사례를 수집하지 않고 이러면 싹 사라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늘상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통계수치를 만들어놓으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자료에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보통 결손처리를 우리가 할 때에는 몇 년 정도 지나서 강릉시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나요? 과태료 같은 것들…….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지방세는 5년 해서, 무재산이고 소재가 불분명할 때는 결손처분하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저거겠죠?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과태료도 그 맥락에서 같이 결손처분을 하고 단, 하다가 재산을 발견했을 때는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결손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찾아내거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어떤 책임이나 관심, 계속 추적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관심 밖의 것들이 되기가 쉽지 않은가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죄송하지만 과태료 관계는 각 시․군별로 되기 때문에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과년도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결손사유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추후 그게 되면 다시 재부과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있던 1건 9억2,700 결손처리 한 거요. 이게 언제 발생한 내용인데 결손처리를 하신 거죠? 아까 담당자분이 잠깐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할 게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그 관계는 작년 초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 초에 발생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건 결국은 5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동안 관례로 해 오는 일이 있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아니죠. 그건 5년 이내에, 기간에 관계없이 무재산이고 소재가 불능이고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계속 체납으로 갖고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봐도 그런, 어떤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그랬다.” 아니면 결손처분하기 바로 직전에, 기간 끝날 만기가 도래할 무렵에 어떤 일이 발생하며 결손처리를 하는 게 사실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은 2년도 안 되었는데 결손처리부터 했느냐가 상당히 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받을 수 없다고, 정말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도 결손처분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5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사전에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분들이 납부를 안 했을 적에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통지를, 계도를 한다든지 압류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 건은 보니까 재산압류를 하는 건인데 압류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재산이 없고 또 행불이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분은 어차피 결손처리로 가야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결손처리를 1년여 만에 한 상태이고, 그 대신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리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속 추적관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5년 이전에 결손처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렇게 결손처리부터 서둘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희가 보통 행방불명이든 어떤 그런 내용들도 20~30년간, 어떤 행방불명이라는 불명예가 따라가는 부동산도 20~30년 뒤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공탁을 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삭제하고 이러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어떻게 발생한지 1년여 만에 그걸 조사를 딱 해 보니 없더라 해서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길 바라지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어쨌든 방법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결손대상이 우선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그건 별도로…….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거나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품어서, 어떻게 하든지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셔야지 여기서 징수율이 나오니까 대번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왕 동료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 12월 24일 이후에 추징하기 위해서 한 활동사항, 예를 들어서 출장을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는 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것까지 같이 김미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저희 계장 담당들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시 홈페이지에 관해서, 최근 들어서 작년에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공보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되어있는 홈페이지들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청정특산물 이런 쇼핑물이 2007년도에 관리가 되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업데이트 되었다거나 드나든 흔적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날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링크가 되어서 들어갔을 때 거기 글이 올라오거나 내용이 소개되었거나 이런 게 2007년도다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충분히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수시로 관광과나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바우길 같은 경우도 보면 2011년도 12월 28일에 업데이트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바우길이 전국적으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는 정말 정보통신과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셔서 부처에 연락을 해서 계속 연결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보고 드렸지만 홈페이지 사이트 전체가 21개 사이트이고 시 대표 사이트가 세 개고 실과 사이트가, 실과는 제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실과에서 혹시 자료 잘못 내거나 이러면 그걸 하는데 연관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해 줘야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업데이트 되고 다음에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참 여러모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민원사항 처리실적에서, 신고센터 있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신고센터에 부조리, 불친절, 예신낭비 총 해서 18건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 민원사항 처리실적이 정보통신과로 자료 제출해 가지고 냈는데 저희는 화면 밖에 못 봅니다. 이것도 전부 해당 부서에다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어 가지고 처리했다고 하면 100%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는 저희에게 전혀 없습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자료는 감사실하고 부서에다 해 가지고 제출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 18건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를 부서별로 달리하고 관리만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방범만 하고 있습니다. 방범이 397대가 있는데 방법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CCTV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해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CCTV를 7개 과가 설치도 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이 지하에 있는데 그건 정보통신과가 주가 되어 가지고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분들이 나가 있어요. 추적관리 이렇게 하는 부분도 부서에서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영상통합은 정보통신과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제가 CCTV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보다도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이유는 건설과에서 발주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A라는 지점이 기 되어 있어요. 민원에 의해서 B라는 지점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해상도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가 전문이라서 잘 알지 실제 발주 과에서는 잘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지역의 범위라든가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자면 전문가들이 발주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발주할 때 기술․감독이나 자문을 해 가지고 그것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자문입니까, 감독권이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기술감독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감독도 있어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거기 사인이 있어야 발주를 합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아니, 발주를 하고 공사할 때 공사감독을 임명하잖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장
감독하는데 이미 품종이 결정되어서 했을 때는 늦었단 얘기입니다.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그런 감독관의 사인이 있어야 품명이 설치가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도가 여러 가지 미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 의지로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 가신지도 얼마 안 되시고 하니까, 정보통신과의 전반적인 문제를, 통합관리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분석하셔서 실무 계장님들이 문제점이라든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걸 아셔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분장에다 국장님이 담아서 새로운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전에 행정지원과장으로서 CCTV 시설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정보통신과에 전문직이 사전에 검토도 받고 이런 부분은 설계가 되면 사전에 계약심사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공하고 또 공사감독관이 통신직이 지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울러 가지고 저희들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언론사에 봤는데 부서 간에, 어느 경찰서에서 안을 낸 게 지금 CCTV 한 대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데 자동차에 다는 블랙박스 그것을 이용해도 해상도가 좋답니다. 좁은 골목 같은 경우는 커버가 된대요. 그래서 한번 신문기사를, 부산 어느 경찰서더라고요. 그 호응도가, 1대 설치할 것을 10개 분량으로 설치해서 모범사례로 발표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골목이 좁은 데는 작은 거, 큰 데는 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도 절약하면서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다와 이렇게 주문 드립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결국은 정보통신과에서 CCTV를 다 관리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관리는 지금 현재는 원래 정부에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안 돼서 지하에 통합상황실…….
김미희위원
예, 봤어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기능적이나 공간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개별적으로는 부서에서 하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CCTV를 발주하거나 이런 것도 부서별 다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그 사람들 용도나 거기에 맞게, 무조건 그 화상만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게 기술 자문 받아서 설치를 부서에다 합니다.
김미희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계약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발주가 되면 방범용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김미희위원
방범만 하지 발주에 관한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시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도 자료를 갖고 계시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는 방범만 제가 갖고 하고…….
김미희위원
방범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도 각 과에서, 담당 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나머지 부서는…….
김미희위원
7개 과가 어디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행정지원과, 건설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지금 과가 7개는 아닙니다. 문체소하고 그 과가, 다음 시설물 관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전체가 22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CCTV에 관련되어서 해당되는 과의 자료를 주십시오. 현황을…….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그 과에다 전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께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2013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대여를 하고 그러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대관을 하고 있는데, 531쪽 2012년도에 대관 건수를 보면 1,531건인데 강남축구공원 1구장하고 2구장이 총 건수의 한 60% 정도 되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음 대관료를 받은 금액에 보면 여기가 한 50%가 돼요, 그렇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 금액 1억9,100만원 중에서 1구장 2구장은 한 4,000만원 정도 대관 실적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게 어떻게 됩니까? 531쪽에 4,550만원이 아니에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사용 인원이고 526쪽을 보시면…….
종각
최종각위원
몇 쪽이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526쪽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전체 하면 4,000만원이 되네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4,041만7,000원…….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도 1구장하고 2구장에서 받는 징수료가 가장 많은 것 아닙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대공연장이 한 1억1,000만원, 강남구장에서는 4,047만2,500원…….
종각
최종각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강남축구장을 이 건수로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체가 어디에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로 축구연합회…….
종각
최종각위원
조기축구라든가 이렇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 다른 곳에 비해서, 지금 받는 징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싸다고 생각합니까? 적정하다고 봅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하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맞다고 판단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었는데 결재 과정에서 조금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장이 2011년 1월 1일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는데 운영기간이 2년 반 정도 되었을 거예요. 조례 개정한지 2년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드려서 타 시․군 비교를 해서 합리적인 안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국장님! 우리가 시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런 장소를,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적어도 사용자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거기에 적당한 사용료를 받는 게 옳지 않는가?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식당을 갔는데, 나는 단골고객인데 바가지 자꾸만 씌우는 느낌을 받으면 좋겠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소장님! 사용료에 대한 기준표에 대한 비고란 때문에 본 위원하고 통화를 했었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게 오해를 살 요지가 많단 말입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비고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종각
최종각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아무리 법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없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그걸 읽어보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겠죠. 그런데 사용자들이 딱 봤을 때는 이걸 보면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받는가?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조례를 만들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각
최종각위원
국장님! 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지난 6월 22일 현장에 직장인체육대회가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축구 심판보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도 듣고,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보니까 소장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비싼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다음에 소장님께 여쭈어보니까 개정 교육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만간에 저희들이 합리적인 가격들이, 그러니까 대관료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도 하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라도 안건이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봐보세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522쪽 스마트폰 티켓예매시스템을 개발을 하셨잖아요. 효과나 성과 분석해 보셨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QR코드를 적용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예매율을 확인해 보면 한 10% 미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도 돈을 2,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편하자고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니까 적극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1년 분석을 더 분석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자료들 나중에라도 생기면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QR코드가 예매시스템 첫 매인화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대관을 하고 이용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작업들은 홈페이지에 있다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닌가?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공연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공연장에 찾아오는 고객을 위해서 배너홍보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종각위원께서 강남구장에 대한 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실 거기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어요. 환경적 문제, 금연문제라든가 취사 등등 여러 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플래카드에 써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강제조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실 이용객들이 많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강남구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용료에 대해 현실화시키는 부분도 동의를 하지만 기왕 할 거라면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측면에서 조례에다 정확히 넣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이 아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원 분들이 토요일․일요일 계속 행사가 있는 관계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상근무 하다시피 하는데 만일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했을 경우 평일에 휴가를 주거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대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 시민들이 토요일․일요일에 대관 신청을 많이 해서 체육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직원들 사기는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줍니다. 단, 토요일․일요일을 근무하면 월요일에 쉴 수 있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1년에 세 번밖에 없지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또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근무를, 맡은 분야가 각각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요일․일요일 중에서도 만약 예술관이 대관이 없을 적에는 예술분야를 담당하는 운영계 직원들은 쉬라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토요일․일요일 없이 365일 거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2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 쪽으로 나름대로 소장 입장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 배려 차원을 혼자 하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고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꼭 필요하게끔 좋은 업무 규정을 만들거나 내부적으로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장님을 이 감사장에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읍․면․동장님들은 당면 현안사항과 대민행정수행을 추진하도록 하는 대신 읍․면․동을 지도․감독하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수감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은 읍․면․동장님을 대신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는 읍․면․동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계약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우선 주민숙원사업이 지역별로 예산이 책정되면 읍․면․동별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매겨져서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개발사업비로 해 가지고 책정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그쪽으로 분류시켜주고 이번 필요한 부분은, 소규모사업들은 반상회건의사업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 사업을 분류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계약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계약관계는 읍․면․동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다음에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문적인 사업 성격이 있다면 그 부서에다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분야가 있다면 정보통신에 의뢰해서 심사를 받고 해 가지고 다음에 회계과로 넘어가서 계약이 되고 다음에 관급자재가 납품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상당수의 권한은 읍․면․동장에게 있다고 보면 되나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계약이 있잖아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 그 위에는 입찰 이런 식의 저것처럼 읍․면․동의 숙원사업에 대한 계약내용도 거기에 준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평소에 각 읍․면․동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 외에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읍․면․동에 전달해 주시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지역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강릉의 미래를 여는데 늘 함께 노력해 주시고 의정활동에도 불철주야 뜨거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2018 동계올림픽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그동안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동계올림픽 지원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원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지원총괄과장 마성돈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종합실행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5월 15일에 의회하고 간담회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계속 무슨 미팅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한번 용역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의회하고 무슨 미팅이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건 11월 30일까지인데요. 동계특위회의 때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위가 아니니까 알 길이 좀 없는데, 특위 회의 아니고도 혹시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저는 생각에 이게 특위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특위는 특위대로 하되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머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방법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중간보고회를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중간보고회가 8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전체의원간담회를 먼저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보고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서 2억, 이게 지금 집행이 2012년도에 2억이 된 건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2013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행감이 6개월짜리 행감이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제가 지금 1억7,000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선 예산이 1억7,000이라는 거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중에서 일부 집행을 하셨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아직 집행은 안 되었고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4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입니다. 지난번에 시민글로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1,800만원 해 가지고 집행한 건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800만원 그 행사에…….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일부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한정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 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거치자고 했는데 그것이 네 개 단체 조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하셨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평가를 내리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기준은 일단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막연한 기준들인가요, 구체화된 기준들인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 사업내용이, 저희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김미희위원
어쨌든 올 한 해 동안 보조금이 1억7,000 예상된 것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에 네 개 단체가 지원을 했고, 그러면 전체 1억7,000을 보조하기 위한 내용이 있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에 대한 지침까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림픽특구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예상했던 대로 특구로 다 그냥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논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가 문체부로 넘어가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도 올림픽에 관해서는, 이게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도 그렇고 도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통합되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과장님! 지금 올림픽에 관해서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이 무엇이고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지금 현재 지원총괄과로서는 특구지정안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와 관련된 사업으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껏 계획은 9월 중에 최종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하여튼 참여 붐 조성하고 분위기 조성해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외국어를 많이 공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말고도 국장님, 단장님! 이 올림픽은 이 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하지만 이거와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각 과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문화, 체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다 녹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셔서 올림픽에 관한 것은 동계올림픽추진단이 브레인역할을 해서 다 끄집어내서 엮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제각각 뭘 하고 중복되고, 하나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되는 것 없이 그냥 다 건드리다 마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을 추진단에서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서 각 과에다 연결하고 의견수렴하고 또 각 과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해 주는 이런 쪽에 브레인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서별 추진하는 그런 종합실행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용역 거기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의견을 받고 또 용역단에서 실과별로 자료 제출을 받고 또 검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8월말 정도 되어 가지고 위원님께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 내용이 누수 되지 않도록 집어넣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난 스페셜올림픽을 치렀잖아요. 지나면서 문제점, 차량이라든가 문제점 평가를 해 보시고 또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관광․숙박 여기서부터 스페셜올림픽을 치른 후에 평가를 해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것은 국제행사과에서 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숙박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숙박 대책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직위에서 얘기하는 숙박시설은 한 1만1,000실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대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위원들의 얘기고 그 외에 자원봉사자라든가 관람객들 이런 분들을 다 망라했을 때 총 숙박시설이 2만9,700개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현재 공급량은 한 2만400 정도 객실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 교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있으면서 숙박을 같이 하고 움직임도 같이 해야 할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 학교 교실을 이용했을 때 그게 한 6,700실 해 가지고 한 2만7,000 정도 공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한 2,500실 정도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이라든가 홈스테이, 다음에 처치스테이, 원룸이라든가 미분양아파트, 찜질방이라든가 기타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숙박시설을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미디어촌이나 이게 형성되고 난 지금 현재 상태로, 율곡 택지에 올림픽촌 말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이게 다 커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다 포함해서 가능한…….
김미희위원
그러면 준비가 되어야 할 게 그것만 준비하면 이만큼 계획하신대로 준비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부족한 게 한 2,700 정도 되는데 그건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각 홈스테이라든가 처치스테이라든가 공공적인 시설물을 재량껏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숙박을 위해서 강릉에 뭔가 민자를 더 끌어들여서 그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투자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한 상태인가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구지정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시설물들을 유인하게 특구 지정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진에 힐링호텔이라든가 썬크루즈 콘도 확정계획도 있고, 예를 들면 라카이샌드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올림픽 대비해서 빨리 신축을, 규모가 있는 괜찮은 객실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참여분위기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팸플릿을 제작하고 깃발, 이건 시민을 위한 홍보전략이고요. 문제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부분이라도 절감을 하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없나요? 조직위하고 의논하고 있는 것들이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대부분이 경기장 하드웨어 쪽에 주로 많습니다.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진입로 관계도 확정은 안 되었지만 문체부하고 기재부 올라가 있는데 그거 협의 이런 건 있는데 홍보분야는 아직까지 기타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김미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간이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좀 많이 확보하고 덜 확보하고의 개념이지, 그게 아니라 이 올림픽을 치르는데 실제 우리에게 돈이 될만한 사업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념품 제작을 우리가 맡는다거나 먹거리를 어느 정도 해서 우리 시가 이걸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쪽에,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간가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을 빨리 찾아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림픽 치르는데 하다못해 겨울 동계 기품 같은 게 우리 시에서 제조가 되어서 그것이 중앙조직위로 납품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실제 우리가 돈이 되죠. 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에 관해 오고 가는 의견들은 없습니까?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게 바로, 물론 엠블럼이라든가 로고 이런 것은 조직위에서 별도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우리 강릉시를 알리는 거, 대표될만한 상품개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개발계획 거기에다 담아 가지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올림픽과 연계해서 돈 벌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낼 생각도 지금부터 해야지만, 그게 조직위가 중앙에 있는 대기업이나 큰 기업체에 주는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 시에서 가져오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지금부터 논의되어야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거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커넥션들이 이루어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든지 그게 우리 시의 수입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도 역시 또 하나의 강릉시라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기업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져오는 방법들을 찾아내야지요.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결코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경기장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것들이라야만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지금 이런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용역보고서에다 논의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림픽을 치른 외국에 자료를 구할 때에도, 올림픽 경기장을 어떻게 했느냐 자료도 참 중요하지만 그 외국에서 올림픽을 치른 지자체들이 이익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져왔느냐 그것 조사를 총체적으로 해 보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도시에서 뭘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유사하게 뭐가 있을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용역보고회 때도 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림픽추진을 하고 있는 지원단에서 심각성을 알고 지원단에서 졸라야 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용역에만 맡겨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용역은 강릉시가 돈을 벌든 춘천이 벌든 평창이 벌든 조직위가 벌든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직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 지원총괄과에서는 오로지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늦었습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활동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하여튼 말씀하신 그 내용들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고 부서별로도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원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국제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국제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보조경기장 예정지, 스쿼시경기장 예정지가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그 일대잖아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 근방…….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동계올림픽시설단지를 조성함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올림픽파크가 될 지역 내에 들어가는 것이, 육상보조경기장이 한 절반 정도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하고 동계조직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중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올림픽파크가 조성될 때 그 섹터가 녹지지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상보조경기장을 거기에다 건립해도 괜찮은 것으로, 아직 확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지역이 특구지역에서 빠집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특구지역 내는 그 일대 다 들어가니까, 올림픽파크 내에는 개최된 것이 육상보조경기장…….
혁기
권혁기위원
경기장시설지구로는 빠지는 지역입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다 들어갑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44만에서 40만6,000으로 줄어들잖아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이 부서가 아닌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영장 옆에 작은 야산이 있잖습니까? 그 야산 부분이 제척되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시에서…….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게 스쿼시경기장 예정지 일대네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수영장 바로 옆에 주차장 바로 위에 바로 뒷산 그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일부 동계올림픽시설 부지랑 이거하고 중복되는, 연관되어 있는 지역이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육상보조경기장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스쿼시경기장은 관계없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육상보조경기장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이것도 일부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토지보상 문제는 금방 권혁기위원께서 거론하셨던 스쿼시경기장이라든가 육상보조경기장이 들어설 지역의 토지 매입인데 그것 역시 일괄 시설지원과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은 잘 확보되고 있나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것은 시비로 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과에 확보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별 문제없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전국체전을 위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한 340억 정도 들어가나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34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국비․도비하고 시비가 대략 160억 정도…….
김미희위원
시비가 160정도…….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16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국․도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고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국․도비 확보도 현재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행히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도 따라 확보되고 하는데, 대체로 국비를 갖다 2015년도에 하기 때문에, 2014년도 15년도 양년에 거쳐서 보통 국비를 주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작년에 잘 노력해 가지고 2013년도 분으로 28억5,000을 확보한 게 있어서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당초에, 원래 균형에 따르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해야 하지만 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 지원한 것이 1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역시 또 도와 잘 협의하고 전국체전만큼은 21%로 올려줄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 또 작년에 저희에게 떨어진 2013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21%로 매칭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553쪽 향후 계획에 보면 올해로 계속 다 몰려 있거든요. 지금 택시기사 영어회화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택시기사 영어교육은 관내에 있는 회사, 다음 조합 다 합해서 택시회사법인들이 자체 기사들 교육하는 날이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자체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시에서 강사가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교제는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금주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현민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영어강좌 개설은 중앙동밖에 없죠?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중앙동 하고 있고 교1동 하고 있고 그다음 포남1동, 다음에 주문진읍도 하고 있고 성덕동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면 수강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적게는 15명 많게는 25명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전체 한 100여명 되겠네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유현민위원
향후 요원화를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사실 영어를 가르쳐서 그분들을 통역요원으로 쓴다는 것은 사실 안 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그래도 그분들이 영어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기들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또 어쩌다 길에서 외국인을 만난다면 한마디 정도 될 수 있는 역량은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통역을 위해서는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라든가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서 하여간 교육을 시키고 무장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시민들 의식이 좀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런던올림픽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 참석했던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수촌이라 해서 우리는 상당히 거창하게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기존에 있는 시설만,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17일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비나 국․도비를 들여서 시설했을 때 사후 활용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의 도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소통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사례도 들면서 얘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택시기사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인가 강릉에서 큰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 본부에다가 택시를 소개해 다와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영어권에 있는 분이 오시면 영어를, 또 러시아권에서 오시면 러시아어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교육시키는데 택시기사 분들에게도 그렇게 월등하게 잘 하시는 분은 우선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사분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 ICCN 때에도 행사 본부에서 택시를 불렀거든요. 결국은 불상사가 좀 생겼지만, 어차피 영어회화를 한다면 영어만할 것이 아니라, 특히 동계올림픽 많이 참석하는 나라가 있잖습니까? 그 권의 회화를 분리시켜서 택시기사분 중에서도 나는 이쪽으로 하겠다, 나는 이런 쪽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회사에서도 하겠지만 관에서는 그런 지도를 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하면 택시기사 분들도 대절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수입도 더 나으리라 보거든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를,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보고 교육에도 그렇게 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육문제가 나왔으니까, 숙박, 예를 들어서 숙박이 조금 전에, 본 부서는 아니지만 확보를 하는데 개인 펜션 같은 데에서도 하는데 그런 펜션 업주에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기회에 홍보를 해서 기회를 많이 주라 이 얘기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 여기는 어느 권의 회화가 된다거나, 그리고 본부에서 어느 펜션은 그 집 주인이 무슨 외국어가 된다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하기도 쉽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데 그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준비를 철저히 기하기를 주문 드립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열심 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제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 김남인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시설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경기장 들어오는데 이제 보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7월서부터 한다고 했어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이번 주에 개인별 보상통보를 오늘 작업해 내일까지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되면 개인별로 받아볼 수 있고 그때부터 보상접수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게 216억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도 과장님하고 회의를 했는데 하여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부족한 재원 280억 이상을 지원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원래 보상 그렇게 해서 335억인가 예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기재부에서 전국 평균 보상기준을 기준했기 때문에 이번 감정평가는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증액해 주니까…….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증액이 되지 않았나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많이 되었습니다. 한 450억 정도 인상이 되어서 그것은 도에다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500억 가까이 되네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접보상까지 합하면 거의 그렇게 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렇게 보상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지금 민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가구가 이주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주대책 수립하는 것은 10가구 이상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13가구 중에서 8가구가 이주를 하는데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난번에 왔는데 현행법상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협조할 사항은 도와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축소된 면적이 전체면적 중에서 3만8,000㎡ 정도가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외곽 경계는 놔두고 동계올림픽 말고 전국체전을 하는 육상트랙보조연습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 야구장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만8,000㎡가 한 1만1,4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비로 어차피 운동장으로 보상을 줘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중에서 시유지를 빼고 7필지에 한 1만5,642㎡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4,700평 정도 되는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지난 1~2차에 걸쳐서 보상을 준다고 했는데 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축소되는 결정이 언제 된 거예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보상계획 공고를 5월 31일에 했기 때문에 30일에 도에서 사업계획공고를 할 때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2억 정도 되는데 우리 전국체전 예산에서 우선 같이 집행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척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어차피 시에서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일단은 총 금액이 얼마나 나와야 하는지, 하여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보상 지급을 하면서 동계올림픽의 제일 첫 단추인데요. 민원 소지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나머지는 의원간담회 때 알게는 되겠지만 경기장의 진입로가 특구에 포함되지 않는 곳들이나, 가령 예를 들어서 관동대학에 경기장 하나 간다고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경기장 진입로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다섯 개 도로 방향으로 해서 타 면제사업으로 경기장 연결시설로 해서 올렸는데 지난해에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섯 개가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한 개만,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2차선 하는 그 78억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비드파일에 포함이 안 되었다 해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비드파일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IOC위원 해서 수송계획용역을 했어요. 교통연구원에서 했는데 최종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네 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은 다 했는데 지금 관동대학교 가는 경우에는 홍제교가 포함되는데…….
김미희위원
홍제교 말고도 홍제교에서 관동대학교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도 손 봐야 하는 거 없나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홍제교에서 바로 가면 4차선도로가 명주초등학교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 조달청 자리만 가면 바로 가는데 교통연구원에서도 그렇고 회의를 했는데 관동대학교에서 아이스하키 경기가 딱 두 번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올려서 기재부에, 어제 문체부에서 어제 기재부로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단장님하고 기재부에 한번 다시 가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당초에는 비드파일이 없었지만 수송계획에 당연히 선수수송계획이 포함되었으니까 이번에 하여튼 꼭 반영을 시켜달라고…….
김미희위원
결국 그것도 결정 난 사항은 아닌가보네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아트센터도 결정된 사항은 아닌 거예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아트센터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똑같이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건가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경기장 사후 활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에서 1차 기본계획보고를 받고 오늘 단장님하고 도에서 담당 과장하고 실무자들이 와서 2시부터 3시까지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보고하신대로 큰 틀에서는 워터파크하고 수영장부분인데 수영장도 지금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수영장을 50m로 경기 정식 그것을 하게 되면 다이빙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이빙대를 설치하려면 건물 높이가 굉장히 높아져야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로는 그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방안이 있으면 계속…….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설계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설계는 기본계획이 거의 배치계획이라든지 모형 이런 것은 공모를 했으니까 되고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나중에 사후활용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장 부분을 많이 축소합니다. 임시좌석 이런 것을 했다가 철거하고 또 다음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주 용도로 설계과정에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리모델링비는 우리 시가 무는 거죠?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사후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비…….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경기 치르기까지는 다 비용을 어디서 보태주고 우리 시도 보태서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재가 불분명하거든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나중에 수영장을 만들게 되든, 물론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합문화공간, 무슨 공연장, 전시장 이런 것은 사실 외부에서 유치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시가 또 들고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빨리 뭘 사후에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시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하고 사업적인 마인드로 계획을 가져가는 거하고는 무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적인 것으로 가져가고, 누가 민자가 투자되기 전에는 그 비용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이걸 컨벤션센터, 문화공간, 무슨 복합센터,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정말 그걸 사용해도 이게 유지․관리비용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계획을 하려면 사후에 뭘 썼으면 좋겠는가조차도 의견수렴을 좀, 공모를 한번 해 본다거나 그런 걸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머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에서 관광공사에다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지분석을 지난번에 초안을 했는데 지금 워터파크는 한 42억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 다음에 피겨․쇼트트랙은 4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워터파크도 여러 가지 우리가 검증할 수도 없고, 과연 이것이 수익사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단장님하고 도의 담당 과장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하여튼 위원장님이 오셔서, 우리나라 또 전체 시설 중에 한번 시설해 놓은 것은 다시 국제경기를 안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한국 체대라든지 아니면 국가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오늘 제가 하여튼 도의 과장님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연습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라고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김미희위원
혹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울렛매장 이런 것도 고민하세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그런 것도 일부가 적자가 나니까, 피겨․쇼트트랙에서 실내스포츠, 테마형 엔터테인먼트 플라자, 유스호스텔 이런 부분이 일부 검토가, 판매장 같은 경우도 내용상으로 정확하게 안 나오고 조금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 가령 예를 들어서 복합아울렛매장 그러면 그 아웃렛매장이 여기에 차려지면 강릉시 행정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반드시 연관을 지어야 하거든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그건 고려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여기서 가까이 양양에 아울렛매장 생긴다는데 시내는 메이커들이 난리가 났어요. 바로 건너에 아웃렛매장 생기면 시내에 이렇게 문제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만일 아웃렛매장이 경기장을 하나 이용해 생긴다! 그러면 강릉시만 살자고 하는 일이지 결국은 주변의 시민들은 다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게 과연 만들어졌을 때 시민들하고의 연관관계,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관관계 이런 것까지 다 고려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원주에서 뜯어간다는 그 경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가 규정을 하고 있나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완전히 철거하는 거하고 이전해가지고 가는 게 어느 게 경제적으로 낫느냐? 그런데 강릉이 잘 아시다시피 바람이 많이 불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하계경기장이 아니고 동계경기장인데 아무리 임시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냉동 관련 시설 설비를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보다 이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경제성 분석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도 좀더 고민을 해 봐야 하고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얘기 중에 이전에 관한 비용의 책임은 누가 할 것이냐, 어디가 맡을 것이냐 이런 것도 다 얘기가 되어 있나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조직위원회에서 이전해가는 비용을 계산하는 거니까요.
김미희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물론 다 하면 좋고 다 우리가 가졌으면 더 좋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주변, 이게 물론 경기장이라고 하는 게 사후에 무슨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로, 사실 경기 치르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고스란히 강릉시민이 가져가야 하는 거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런 쪽에 애를 쓰실 것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가끔 아닌 것은 주민들에게 알려서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를 주변에 한두 사람의 이야기, 몇 사람의 얘기에 움찔하고 이럴게 아니라 설득해내는 작업까지 거쳐 가면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부서거든요. 경기장이 지어진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용할 때까지도, 지어질 때까지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이후, 이건 대대손손 우리가 가져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면 이 부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올림픽을 치르면서 올림픽에 대해서 우리 이미지와 우리가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가 시설만이 확보되고 강릉 이름이 올라지고 이런 업그레이드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업그레이드도 되어야 하는 시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오고 갔고, 오늘도 평창․정선․강릉하고 도에서 담당계장․과장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강릉시민들이 사후라도 발전될 수 있는 것까지 연관되게끔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찾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울렛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보다도 다 검토를 총망라해 보는데 과연 수익성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본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하여튼 강릉시에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고 또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연계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실 것이라 아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쏟아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기장 사후 활용에 관해서도,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모집해 보시는 게, 행정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아이디어서 쏟아낼 수 있는 것들을 홍보해서 모집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것은 벌써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설계와 더불어서 용역을 전문가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 다만 이 안을 갖다놓고 어느 게 최적의 안인지,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수익이 42억 나는데 기타 다른 시설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되고 하니까, 일단 수익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되는 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 없잖습니까? 일단 플러스 쪽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 것도 다 해 가지고 대안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단계입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하여튼 의견을, 강릉시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반영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562쪽 진입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릉역에서 경기장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도로 개설은 가능합니다.
유현민위원
현재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고 봤을 때…….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그랬을 때는 고려를 해 봐야겠죠. 그때도 국토연구원에서 철도, 기재부에서 최고 확정이 안 돼서, 하여튼 안은 좋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거리가 가까워서, 도로 4차선 해 놓아도 사람이 차로 안 다니고 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유현민위원
역에서 보도로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걸어서, 그러니까 도로는 4차선으로 하되 사람은 차로 안 가고…….
유현민위원
장비는 어떻게 하고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여기 오는 분들은 관람객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수들은 바로 진입하죠. 보안 경계구역을 다 설정해 가지고 바로 들어갑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사후관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 선수촌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릉선수촌이 진천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동계 같은 경우는, 사실 설상이나 빙상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워터파크 등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는 비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시설 그냥 쓰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다 다른 제3의 시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안도 있겠지만 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을 갖다 활용하는 것이 가장 사후관리 하는데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시설을 가지고 사후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익을 내겠다? 그것은 좀 비현실적인 얘기고요. 최소화시키는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42억이라는 논리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수치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워터파크를 해서 42억의 흑자를 낸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비현실적인 얘기를 갖다 자꾸 접목을 시키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김연아 같은 경우도 있잖습니까? 세계적 선수이고, 김연아체육관을 만들어서 그게 와서 선수들 후진양성 한다거나 또 우리나라 동계스포츠의 어떤 훈련장으로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집중해서, 사실 그렇잖습니까? 글과 어떤 말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선택을 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다, 저거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부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국비의 부담이 어느 정도죠? 75%가 결정 났나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75%이고 도로 이런 것은 70%고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시설에 대한 것은 75%…….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12.5%는 시비가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유현민위원
가장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된 이후에 보고 받기에는 한 1,400억 정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그보다도 하여간 거의 두 배 이상 넘어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강릉시의 재정상태로 봤을 때는 사후관리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사후관리가 안 되면 경기장 재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이라도, 진짜 국가적인 어떤 브랜드가치가 올라가겠죠. 스포츠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강릉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존립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동계를 이 상태로 치르게 되면 강릉은 망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드파일의 내용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베뉴도시 같은 경우도 굳이 세 개 도시로 갈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러면 30만 베뉴도시인데 만일 원주에다, 어차피 뜯어갈 거라면 가고 또 횡성이나 설상 같은 경우 한두 종목 늘어서 횡성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세 개 도시가 아니라 원주․횡성 아우르는 약 한 70만 베뉴도시가 되면 강원도 전체가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됨으로서 우리 지역의 어떤 사후관리비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하여튼 일단 저희들이 네 개 경기장 신설하고 컬링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확정은 시설 면에서 확정이 되어서 논란의 부분을 줬고요. 사후관리 부분의 문제도 지금은 거론은 안 하지만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강릉시에서 다 떠안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까도 도의 과장님들 와 가지고 국가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할 거 아니냐?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남으니까 그렇지만 동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여튼 비용의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공감을 하고 아마 도에서도 정부하고도 이 부분 때문에 논의가 앞으로 수차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민감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이걸 해야 하니까, 경기장을 신축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릉시가 마이너스되지 않도록 현재 신경을 쓰고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문제는 ISU에서 보안상 관계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되어서 유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국가나 도라든지 시에서 부담이라든지 정한 그게 없어요. 그러면 동계올림픽특별법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도의 과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설할 때 75%, 70%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법 시행령에서 개정되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시가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좀더 사후의 어떤 비용을 시민들에게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규모로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상암구장을 (청취불능) 그런 규모라고 하고 있고요. 문을 완전히 닫았을 경우 1년간 들어가는 비용이 한계가 30억 정도,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라고 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한다면 관리비가 40~50억야 무조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자그마한 컬링장 한다는 거 연간 거의 5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강릉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400억 정도 되는데 한 경기장이 그렇게 차지하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심지어 보이콧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국가브랜드 가치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고 늘어져야 할 상황이 또 벌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민대토론회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신랄하게, 편안하게 얘기할 것은 다 해서 시민들의 힘을 빌려서 가야 하지 않겠는가? 또 시민들에게 좋은 생각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관련 부서에서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동계특위라든가 기타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계속 얘기가 되어 나올 부분이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이런 걸 사전에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사후에 리모델링 얘기까지도 사실상 우리가 다 염두에 두고 실무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촘촘하게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유현민위원
하여간 중요한 부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62쪽 도시재생사업추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추진계획을 2012년 11월 5일에 벌써 용역과제를 줬죠?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줬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5월 1일자로…….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용역과제 줬을 때는 과장님이 관여 안 했잖아요.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의 전문가시고 강릉시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시고 해서, 만일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납품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과장님 봐서 이건 아니다 이랬을 때 용역과제를 추가 주문해서 올바른 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주문을 해 다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걸 조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4일에 공포되어서, 시행은 12월 5일부터 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이, 안이 나와서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도시를 재개발, 개건축하다 보니 인구도 안 늘고 낙후지역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물론 특구에서 지원도 받지만 도시재생지구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용역이 7월 말에 납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시행령이라든지, 이 국가계획을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어들이 좀 다릅니다. 국가기본계획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도시재생계획이 국가계획이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수립을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용역을 납품받을 수 없는, 시행령이 아직 안만 나왔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다 신청을 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구상을 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이제 실행계획을 해야 해요. 이게 하게 되면 그걸 갖고 중앙의 국비지원이 차등화 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지금 안이 70%, 60%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안을 봤는데 저희들은 이번 변경안에 강릉시에 필요한 부분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작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계올림픽이 같이 개최되는 베뉴도시 같은 경우에는 선도지역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가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시재생과 문제 나왔는데 이게 전문부서를 만들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계올림픽은 우리가 과가 세 개가 있지만 지원시설은 하고, 원래는 공사를 일부는 우리 강릉시에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업무라든지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연계사업 팀에서 이 도시재생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과업이 더 진행되면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또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방송에 보면 올림픽지역에는, 여기에 관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색을 새로 해 준다거나 공동주택의 도색을 몇 % 지원해 준다거나 가칭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릉시 전체를 알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도시재생특별법이 생긴 게 강릉시로 봐서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전체적인 강릉시 그림을 새로 그리게끔 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해서 연구용역 지금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과업지시를 했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내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법이라든지 시행령이 되지 않은 전에 과업을 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도 제가 계속 염려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의 개념하고 우리 강릉시가 하려는 도시재생의 개념하고 이게 뭔가 약간 맞아들어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물론 목적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도심을 정화하고 이런 의미로 갈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하는 도시개념은 공동체개념, 커뮤니티 활성화, 산업연계형 개념 이런 식의 어떤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강릉시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드웨어적인 그런 거에서 자꾸 생각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좀 있어요. 그건 알아서 잘 하실 것이라 보고, 도시재생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올림픽하고 연관되어서 주가 될까 하는 염려들이 자칫 안전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과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안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국토부나 농림수산부가 다 연관이 되어서 이걸 하거든요? 거기에 항만 이런 게 왜 들어가겠어요? 산업연계형으로 연결되려고 항만법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기왕 과가 만들어지면 그런 어떤 기본 정부방침에 맞는 그렇게 계획들이 수립되어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하고 클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되니까, 저희들은 그 방향을 나중에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기회가 언제 되면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연구용역 준 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
김남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총괄 정리하여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