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병호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와 현지 확인 등으로 피로도 많이 쌓이고 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2일간 심사를 하고 12월 14일 금요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추가적으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류영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영태 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35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3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투자확대 및 고용확대, 세입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대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경기 회복노력 등에 따라 신장세는 당분간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징수노력 강화로 예년보다 소폭 증가 될 예상입니다. 의존수입은 국세의 세입여건 호전, 복지비용 등 의무적 경비 확대 전망에 따라 다소 증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의존세입 중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증가 될 예상이며, 국고보조금은 국책사업 추진과 정부의 복지비용 확대로 재정소요가 지속 증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주민참여 예산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에 시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취약계층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복지지출 소요 확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창업지원, 농축산 부문의 경쟁력 제고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대비 투자 확대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00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9270억원 보다 2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8,40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5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70억원이 감액된 11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을 보듬는 포용적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도 보다 5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2.17% 증액, 세외수입 17.75% 감액,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4.9% 증액 대규모 국책사업 등으로 국비보조금이 3.2%, 도비보조금이 5.7%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채 차입금으로 79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직성 경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혁신 성장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첨단산업 투자유치,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사업과 일자리, 복지, 농업분야 등 생활밀착형 사업 등에 우선 반영된 예산안으로 인건비 946억1000만원, 물건비 564억5000만원, 경상이전비 4,013억8000만원, 자본지출에 2,457억1000만원, 보전재원에 101억6000만원, 내부거래에 136억6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산발전 전략사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SOC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 현안사업추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효율적인 배분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등을 최소화 하여 세금이 조화롭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무분별한 지원사업 및 행사 축제성 경비, 장기미추진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위반 과다 예산편성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경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경기도 그렇고 세수나 이런 것이 작년 대비 6.3%, 230억 정도 예산이 더 편성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복지비나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경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폭이 적은데 어제 산건위는 모르겠지만 행사위에서 심사하는데 금액은 인상시키면서 기본 몇 천만원 주는데 400만원, 500만원 괜히 올려서 까는 의원들도 부담되게 만들고, 올리는 측에서도 400만원, 500만원이면 단체에서도 섭섭하고 그런 예산 삭감된 것은 통과 되도록 놔두세요. 괜히 와서 의원들한테 부탁하지 말고요. 행사성 경비로 자꾸 나가고 시장님도 이런 말을 할 건 아니지만 더 할 시장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심성 행사비 쪽에는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세요. 의원들 재량으로 맡겨놓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시고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양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능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매칭비율대로 가능하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 영역은 나름 노력해서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이 됩니다. 반납이 되면 위에서 봤을 때 경산은 배가 부른가 줘도 못하네 하는 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 예산안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원안의결 해주신다면 허투루 쓰지 않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
케이뷰티 해외마케팅 지원에 도비하고 포함해서 있는데 예산 손 안 대면 중국에 화장품 수출 가능합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박병호위원
별개입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대한민국 어린이 디자인 산업대전하고 99쪽에 청년희망창업오디션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대한민국어린이디자인산업대전은 도비하고 5:5 매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은 먼저 두 개의 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저희 시에 있는 화장품이나 패션테크나 농산물이나 이러한 산업에 대한 디자인 공모사업과 하나는 같이 병행해서 어린이들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러한 어린이들의 맑은 아이템을 받기 위한 페스티벌 투 트랙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산업은 제품개발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디자인공모를 통한 전부 시 소유로 활용할 범위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창업오디션사업은 올해 사업을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전체 신청은 50개 팀 정도, 48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오디션을 통하고 멘토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7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고 현재는 10개 팀이 이달에 데모데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아이템을 픽스하고 보완해서 투자자하고 접촉을 시켜서 창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과 동시에 올해 선발된 7개 팀에 대해서 조금 더 필드에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오디션 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사업은 창업아이템에 매칭 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좋은데 자체 시비네요?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나 받을 수 없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하고 저희가 도에도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접촉을 많이 했는데 저희 역량이 떨어져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단 30%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아까 보니까 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어린이디자인 산업대전에서 조서가 올라왔네요? 2500만원 삭감되면 사업은 가능합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최소 5:5로 도에도 7500만원, 저희도 7500만원입니다. 보통 3:7인데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받아놓은 상태인데 난감하긴 난감합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사업 구상을 했었는데 일단 살려주신다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저희가 산업위원회다 보니까 어린이와 산업대전에 대한 말이 그게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어떤 사업의 매칭을 할 때 어린이를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떤 사업들이에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어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어린이를 위한 제품 내지는 상품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예를 들면 장난감이나 이런 어린이를 위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한 꼭지, 그리고 나머지 주요한 것은 산업디자인 부분입니다. 어린이를 해서 예산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그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조금 더 사용하기 좋은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발굴하려는 의도입니다.
박미옥위원
아시아센터 부지매입 12억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경산4산업단지 부지매입입니다.
박미옥위원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는 아시아센터를 4단지 내에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올해 계약을 했고요.
박미옥위원
아시아센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이만큼 부지매입을 12억원씩 하는데, 다 시비인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부지매입은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아시아센터에서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FACTORY2050 사업 중에서 안에 AMRC 아시아센터입니다. AMRC라면 영국의 비영리연구기관입니다. 국가지원기관이고 주된 일은 거기에는 회원사의 회비로 센터를 운영합니다. 연구개발하는 겁니다. 주요 가입되어있는 회사들은 보잉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렇다보니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자동차부품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자동차 부품 쪽에, 앞으로 전기나 수소차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제품의 경량화, 가볍고 강한 소재, 센서나 이런 쪽에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AMRC아시아센터를 통해서 저희와 같이 그러한 것을 연구개발이 된다면 우리 시에 자동차부품 관련 회사는 더욱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 대기업들이 아시아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회원사로 가입을 하는데 예를 들면 현재 영국 AMRC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티어1과 티어2가 있는데 티어1은 보잉, 롤스로이스, 에어버스나 이런 거대 기업이고 티어2는 회원비가 쌉니다.
박미옥위원
문제는 아시아센터를 돈을 들여서 지어서 세계의 굴지는 아니더라도 이름 있는 회원들이 들어와야 자체적으로 사업이 되는 건데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연구개발만 된다면 기업체들은 얼마든지 온다고 봅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천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감사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예산을 상임위에서 원활히 잘 처리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건이 있는데 이건 일부가 삭감된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를 편성할 때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하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준용해서 호봉이 18호봉 기준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점을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제가 삭감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무국장은 진량에 있는 사람이고 학교도 제 후배입니다. 이번 예산 전체를 삭감하면서 행사위 삭감조서 중에서 1/3은 제가 삭감 했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 300만원, 200만원 삭감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단체들이 공무원 보수는 1년에 150만원 전후, 물론 직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분들은 1년에 700만원 씩, 어떤 곳은 1200만원씩, 300만원씩 기본 이렇게 올랐어요. 한 번은 계약 만료되면 총액으로 해서 되지 싶고 기준이라는 것은 경산 시민들이 낸 기준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자기 기준에 맞춰 와서, 공무원 룰 맞추는 것은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요. 물론 현재는 행사위 것만 짚었는데 산건위 것도 짚을 겁니다. 우리 지역 사람 것 손 대는데 다른 것 손 못 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손을 한 번은 대줘야겠다 싶어서 사회복지과나 나머지 복지문화국에 대한 예산이 많은데 거기 다 손 댔습니다. 국장님 나가는 마당에 마지막 부탁 했는데 어지간하면 들어주겠는데 전체 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 난리 안 나겠습니까? 선배라는 것이 의원이라고 있으면. 사실 솔직한 말로 자기 국 예산 3억 깎이는 것 보다 자기 돈 300만원 깎이는 것이 더 아깝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을 댔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국장님, 공무원 생활 2주 남짓 출근할지 모르겠네요? 40년 가까이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40년 조금 못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40년 가까이 한 소감을 말해주십시오. 나가는 마당에 의원들 뭐라해도 됩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40년 동안 걸어온 과정에 특히 우리 동료 직원들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서 연말에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운데는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리대로 흐름에 따라서 시점이 오면 퇴직을 해야 되고, 공직에 40년 가까이 한 경험을 잘 살리고 더 잘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특히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발언 기회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늘 한 결 같은 마음으로 잘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수 한번 쳐줍시다. 다음은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상임위에서 제가 이걸 놓치고 못 물어봤던 내용인데 115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이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금액이 책정 된 겁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도 조례에 의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 조례에 반드시 책정을 해놓게끔 도 조례에 되어있는 겁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도 조례에 반드시 책정을 해놓게 지자체 되어 있는 겁니까?
도 조례에 근거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분담금액을 정해서 시군에 공지해온 것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할 수 있다 입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할 수 있도록 도 조례에 근거로 되어있고 도의 해당 부서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2016년부터 25년까지 100억원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담당금액을 편성해서 보내는 겁니다. 금액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포항, 경주, 구미 3000만원, 경산,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은 2500만원, 그다음에 2000만원, 울릉은 1000만원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16쪽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선진지견학에 200만원씩 15명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인솔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솔자가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인솔자 따로 있습니다. 117쪽에를 밑에서 세 번째 입니다. 모범 공무직 해외 선진지 견학 인솔 200만원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보니까 국외여비 모범이통장, 농업인단체, 농업인학습 이게 해마다 있었나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민간단체에서 해외에 간 경비를 모두 삭감을 했거든요? 이통장부터 시작해서 아까 농업인학습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시점에 부서에서 확보를 해야겠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 올려서 이통장도 가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이것도 했었는데 그걸 올리면서 동시에 이통장도 인솔이 있어야 되니까 같이 올렸는데 그 뒤에 기획실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공무원도 해외경비 같이 삭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놓친 부분입니다. 이통장 가는 것만 삭감하고 그게 없으면 공무원도 인솔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건 잘못 된 겁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77쪽에 보면 청풍당당포럼 및 시정연구팀 해외인솔 4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18쪽에 청풍당당 포럼 및 시정연구팀 해외 연수에는 1인당 3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솔자는 450만원이고 같이 가는 다른 공무원들은 3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인솔자가 돈이 더 드는 이유가 뭔지, 그 외에도 공무원 해외선진무화 체험연수인솔도 4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공무원 해외선진문화 연수라고 해서 이 인솔자가 가는 해외연수에는 공무원 한 명당 27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이건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자부담도 있거든요? 해외연수 견학 갈 때는 100%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70%, 30% 이렇게 가는데 인솔은 그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50만원 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선진문화체험연수를 가는데 공무원들이 자부담을 해서 갑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자부담을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보통 도에서 일괄로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부담 안 하고 보내고, 아까처럼 해외선진지 견학은 많이 보내긴 위해서 갈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시켜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대신 총무과 직원이 안내해서 가는 사람은 100%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1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부담률이 몇% 되는지 거기 속하는 연수에는 어떤 연수가 있는지 자료 한 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과장님 특별하게 부탁할 이야기나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 만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소장하고 사무국장 있는데 소장 월급은 2017년도 4100만원 받고 사무국장은 4900만원 받았어요. 2018년도 소장은 4200만원 받고 센터 국장님은 5300만원 받았습니다. 19년도 4400만원 받고 사무국장은 590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19년도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물론 우리 소장님은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이것도 계속 올라가면 안 되지만 이건 공무원 보수 정도 올라서 이해가 갑니다. 국장 같은 경우에, 2017년, 2018년 대비 395만 8000원 올랐어요. 2018년, 2019년 대비는 575만 3000원 올랐어요. 뒤에 앉아계시는 국과장님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원봉사센터 어르신센터도 어떤 곳은 1280만원 올린 곳도 있어요. 최근 2년 것만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역서 올라왔는데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 했지만 후배고 지역사람이고 하지만 1년에 575만 3000원 올린 것 어떻습니까?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일반 다른 어르신센터나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쉽게 이야기하면 준공무원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보수지침이 있습니다. 매년 근무하면 한 호봉 씩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봉급인상률 2.6% 올라가면 2.6%가 올라갑니다. 저희 경산시에서는 기본급은 책정된 대로 줘야 되는데 단지 명절휴가비를 도내 다른 지역에는 60%를 주는데 계속 지금까지 30%를 줬습니다. 30%를 줘서 연2회 줬고 정근수당도 다른 지역에서는 주고 있었는데 저희는 정근수당을 예산사정상 지급을 안 했습니다. 합산해서 정근수당은 30% 해서 2회 지급하니까 210만원하고 명절휴가비 200만원하고 한 호봉 올라간 금액하고 봉급인상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통상적으로 이 지침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기준 아닙니까? 공무원 보수 오르는 것은 보는 눈도 많고 언론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하는, 그래서 매년 2.6%나 어떤 사회 물가상승률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원봉사센터 전국 회장하고 회장단들하고 행안부 담당 간부 직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언론에도 안 나오고 말썽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만든 자기들만의 기준입니다. 총액제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보수가 이렇게 올라가든 저렇게 올라가든 애초에 잘못된 것이 1년에 공무원 보수 올라가듯이 150만원 전후가 아니고 1년에 390만원, 570만원 이렇게 오르면 누구라도 공감 하겠습니까?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급은 준수를 하는데 그 외에 수당은 이사회에서 하는데 저희 시가 다른 곳 보다는 명절휴가비도 그렇고 정근수당도 그렇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적게 주다가.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자꾸 한 사람만 말 하지 마세요. 소장님한테 440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 5900만원 같으면, 과장님 월급 대충 얼마쯤 됩니까?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사무국장이 오래 근속을 하다보니 기본급이 높은 것은 맞는데 다른 타 지역에 명절휴가비도 그렇고.
이기동위원장
사무국장이 옛날에 자원봉사센터 해제되고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다시 할 때 제가 새마을회장할 때입니다. 그러면 1호봉부터 하라고 해도 자기가 했을 거지, 안 그래도 날라가는 건데.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기준을 할 때도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한 경력은 합산하기 때문에 호봉이.
이기동위원장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90만원, 500만원 올라가면 과장님 나이 50대 후반이면 연봉 1억 넘습니다.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그 기준이 기본급은 행안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이기동위원장
월급은 우리 시 예산가지고 주잖아요? 행안부가 자기들 돈 준다면 뭐라 합니까? 1억 같아도 이야기 안 하지요. 그러니까 줄 때 올라온다고 주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 했지만 공무원들 100대1 이렇게 머리 터지게 3수, 4수 해서 들어와서 30년 40년 해서 이 보수 받는데 어느 날 저희가 임명해서 보수기준이라고 주고 그것 다 주고 그 기준은 안 맞지요. 똑같은 행안부 지침 같으면 소장님은 월급 100만원 대로 주고 이 사람은 570만원 립니까? 그러면 소장도 570만원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그런데 소장님은 들어간 경력이.
이기동위원장
경력이야 공무원 경력이 훨씬 많지. 센터 소장님이 일 훨씬 잘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올릴 때 자기들 들고 온 프로테이지로 하지 말고 의회에서 하든지 재계약 되면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대로 놔두면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28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있고 바르게살기 위원회 선지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타 시군도 비교견학이 잡혀 있는데 따로따로 가는 겁니까?
이기동위원장
선진지견학은 2018년도까지는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바르게도 해외견학을 갔습니다. 해외견학을 가다가 2019년도부터 국내 연수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새마을문고 운영 도서교환 및 대출시장 해서 여기에 400만원 잡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129쪽에 보면 범도민 독서생활화사업이라고 해서 768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문고쪽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같은 것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분리해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피서지문고는 여름에 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사업이 별도로 사업을 하다보니 사업명이 그렇고 그다음에는 독서생활화사업은 전체 문고 운영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우리가 신간이 나오면 신간을 사서 시민들이 옛날 책 하고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피서지문고는 문고를 운영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41쪽에 보면 민원친절 서비스 비교견학은 매년 있어왔던 것 같은데.
동열
이동열새마을민원과장
시청에 민원안내 봉사자가 자원봉사자입니다. 30명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작년에는 제주도 가고 올해는 청와대하고 강화도하고 2박3일 동안 가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집행이 되더라도 예산이 세워질 때 목적에 맞게 하나라도 배워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새마을은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총무과도 그렇고 새마을에도 많은데 비교견학 어디든 전부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많이 배워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행의 목적 보다는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더 설명 할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만
허계만허가과장
없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일
서경일지리정보과장
없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155쪽에 보니까 꽃목걸이도 있고 한데 이건 뭡니까?
경일
서경일지리정보과장
도민체전에 하는 환영행사입니다.
이철식위원
지리정보과가 도민체전 담당 부서인 모양이지요?
경일
서경일지리정보과장
예.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56쪽에 보면 농악대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도체 관련입니까?
경일
서경일지리정보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남인호세무과장
삭감은 없는데 예결위도 원안의결 해주시면 세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징수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 전체가 4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시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징수과가 돈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예산 적다고 일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징수과장
저희는 체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하고 세외수입 체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세금은 징수를 1년에 55억 정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과년도 환급금이 50억 정도 돼서 돈을 많이 못 거뒀습니다.
이철식위원
경기 어려워서 더 거두기 어렵습니다.
미자
김미자징수과장
경기가 어렵다보니 과다하게 채권 압류를 하는데 저희가 압류나 신용카드 매출증표 같은 것을 압류를 하는데 2018년도에는 신용카드 매출증표 압류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저 역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고 저희 부서에서 편성 올린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서울사무소를 세종시로 옮기는게 어떠냐고 했는데 안동사무소가 2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안동사무소는 뭡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도청이 예천‧안동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도에 합동작업이나 밤을 새워서 1박2일이나 2박3일 내지 작업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직원 편의 도모로, 도의원님들이 회기 때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고충도 있어서 도의원님들, 또는 시의원님들 께서도 도청에 직무 보러 가실 일이 있거나 할 때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도의원님들은 도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됩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도의원님들에 대한 제반사항은 도에서 제공이 되겠지만 일단 숙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숙박까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도 의원들은 거리를 따져서 얼마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별도로 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 봐도 그렇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원룸을 얻어도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경산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방을 얻어 줘야겠네요?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역 도의원님들께서 유류비나 이런 것이 조금 지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되는 부분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이기동위원장
도의원님들 들으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시 예산으로 도의원들한테 준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데요?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도의원님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과거에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는 하루 박 없이 오고가고 하는데 수월했지만 지금 도청이 안동으로, 그리고 안동에서 제일 북부지역, 예천 경계 지점에 있다보니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되면 최소한 거리 소요시간이 자가운전을 하더라도 두시간 소요를 잡아야겠더라고요. 특히 박을 하면서 합동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직원들의 부담,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그런 맥락에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이기동위원장
2700만원을 하는데 원룸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투룸 정도를 임차해서 활용을 할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한 사람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계속 바뀌면 앞에 있는 사람은 어지르고 갈 수도 있고.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주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보통 출장 1박 하면 1박비 주는데 방 얻어주면 잠자는 값은 안 주잖아요.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직원들이 안동까지 올라가지만 두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1박2일 출장을 함에도 현지에서 자지 않고 출퇴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비용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다보니 저희가 요즘 여비규정이 실비보상이라고 되어있지만 여관을 구해서 숙박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이런 장소를 마련해서 직원들한테 제공함으로 직원들의 편의가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다른 데서 들어왔지 싶은데요?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저희도 타 자치단체에 파악을 해봤는데 경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효과면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도 한번 운영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미옥위원
저희도 자도 됩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됩니다. 도에 업무추진차.
이기동위원장
저는 이게 다수사람이 왔다갔다하면 모르겠는데 방을 하나 놔두고 여직원을 편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더 안 좋지 싶은데요? 남자 직원은 모르지만 여자 직원들은 내 집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콘도같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남직원, 여직원 같이 합숙하는 것은 없지만 위원장님 말씀은 하루는 남자직원이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여직원이 사용할 경우에 그런 불합리성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운영의 묘를 가하면.
이기동위원장
경주에 한 군데 해서 따라할 것이 아니고 이건 더 몇 개의 도시 하는 것 추이를 보면서 큰 그게 없으면 모르겠지만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특히 도의원 하시는데 도의원은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싶습니다. 설사 얻는다 해도 직원들이 하면 모르겠지만 도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저희가 직원 위주로 운영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에 회기기간 중에.
이기동위원장
도의원들이 와서 본인 자겠다고 하면 잘 직원 어디 있습니까? 다 자리 비켜주지.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일정을 조율하면 운영상.
이기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공석으로 인하여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쓰시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경산 락페스티벌, 한민족 아리랑 대축제, 경북합창제, 경산방운아가요제, 독도수호걷기 등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꼭 반영해 주셔서 행사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대학생 문화교류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도에서 조정이 되면 시비도 원안가결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현재 1994년도에 준공된 재향군인회관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 누수와 창문 단열에 대한 보수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자체적인 추진력이 없어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래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해서 2억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보수는 조금 시급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24쪽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한국 예총 경산시지회 경산예술제와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전시 및 대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산하에 7개 지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시고 예산이 확보되면 감사하겠습니다. 324쪽에 조규석 화백 특별초대전은 이분이 100여점을 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 기념으로 3600만원 주고 특별전시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분이 100여점과 더불어 신규작품은 저희에게 기증해서 도민체전 기간 중에, 이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1회성 사업으로 우리 경산시민의 자긍심과 도민 전체에 대해서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1회성 사업으로 도민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4쪽 체육진흥과에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는 실제로 거기 가서 우승을 못하면 일부 비용이 남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8개 종목이 되다보니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우승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확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385쪽과 387쪽에 삼성현배 생활체육파크골프대회나 어르신파크골프대회 두 개다 어르신들의 골프대회 출전인데 이분들이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3쪽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방호용역이 있는데 실제 2명이 격일제로 근무하기는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은 주민생활밀착형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기동위원장
위원님들, 직무대행 과장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잘 살펴봐 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204쪽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우리 관내에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만 현재 복지사업이 늘어나고 사각지대 발굴이나 언론보도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비스 분야로 최우수상을 탔었는데 부시장님께서 수상하고 나신 소감이 다른 전라도나 경기도 쪽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활성화 돼서 표창을 많이 타는데 경상북도는 적더라. 우리 시도 한 분야 아니라 계속 수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번에 주민자치제라고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의 역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도 강화시켜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나 일자리까지 같이 관여해서 지역이 마을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철식위원
과장님, 사업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내용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인데 권역별로 나눠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철식위원
윱면동에 다 있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이건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읍면동협의체 위원들이 200명 넘습니다. 200명을 같이 교육하고 벤치마킹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70명 정도로 나눠서요. 예를 들어서 하양, 와촌, 진량, 자인, 용성 나눠서 교육도 하고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이철식위원
시립박물관에서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읍면동협의체에서 우수협의체를 발표함으로 미흡한 협의체들도 보고 저런 사례가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분야도 한 분야입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이번에 복지문화국이나 행사위 소관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보건복지부 지침과 다르게 결정이 돼서 저도 한 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종사자 분들도 사기나 이런 것도 공무원들은 오르는데 우리는 오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시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의식도 경상비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어쨌든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소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보수가 공무원과 비교해서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치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국가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역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인건비 비중이 몇 프로 입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60%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두 명이거든요? 실제로 두 명이서 60% 되는 것은 적은 편입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읍면동 지역협의체도 다 있고 읍면동협의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잘 살펴서 활성화될 수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개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무국장이 거의 센터 역할을 혼자 다 하는 역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서 각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저희 7대 때 인건비하고 생겼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압량면에 있는 직원이 거의 일을 다하고 사업 추진을 다 하고 저희 지역에서는 회비를 내서 불우이웃돕기 하고 굉장히 돈도 많이 내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저희는 이걸 했는데 직원이 두 명 있으면서 할 만큼 사업이, 조금 그런 점은 있네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30명, 실무협의체위원이 30명, 그리고 분과별로 있습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여러 가지 8개 분과가 있는데 읍면동협의체의 역할은 읍면동에서 많이 해주긴 합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읍면동에서 정말로 내 돈 내서 잘 하시긴 잘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읍면동협의체의 역할이 복지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에 대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이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고 연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의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사무장하고 직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심의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하는 역할 중에서 시설에 대한 운영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 역할도 중요합니다. 6개 분과가 또 어려운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박미옥위원
읍면동과 상관없이 다 잘 하고 있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 분야도 있고 읍면동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9쪽에 사례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사례관리사업지원이 110만원 2회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또 사례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에 15개소 116만원씩 잡혀 있는데 읍면동 별로 하는 것과 위에 있는 것과는 홍보물이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그 홍보물이 꼭 필요한 건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본청에서 했을 때는 작년에 증평사건이나 구미 모자사건이 있었을 때 국가에서 내려온 것도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원룸에 다 붙였거든요. 긴급지원이나 이런 복지제도가 있으니 이럴 때는 전화를 하라고 전화번호 넣어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 했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필요시 하는데 이 부분을,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스티커 제작이나 현수막을 제작합니다. 사례 관리를 본청에서 하다가 재작년부터는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다보니 홍보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읍면동에서 사례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각종 안내문 제작이나 이런 것 들은 이해가 가는데, 읍면동에서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데 그게 읍면동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사례관리에 생각도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에 몇 월 며칠까지 신청을 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라든지 가끔씩 그런 구호가 내려옵니다. 이웃 세대에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현수막을 저희가 제작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217쪽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유공수당이 6억 200만원인데 이게 증가 했습니다. 작년에 16억 7300만원인데 올라서 22억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수당이 7만원에서 9만원인가 올랐는데.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당초 예산의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서 기존 예산 있는 걸로 인상분을 주고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으로 비교를 하다보니 많은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는 하나도 는 것이 없더라고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실제로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는 보훈처에서 주는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처에서 책정된 수당이 있어서 시비로 지원할 때는 6.25 참전유공자들은 참전수당이 없기 때문에 참전수당으로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라는 것이 한 라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각 사업의 연계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204쪽에 말씀하신 역량강화하고 209쪽에 국비보조 받아서 읍면동 사례관리사업지원이 있는데 교육이나 벤치마킹이나 맥이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210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중간쯤에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 읍면동에 15개소니까 각 읍면동에 지원한다고 보면 비슷한데 204쪽에 역량강화하고 209쪽에 사례관리사업 지원하고 연계해서 삭감이 올라온 것은 어떻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건 별개사업입니다. 읍면동 역량강화사업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이고 읍면동에 사례관리사업은 읍면동 맞춤형복지에 있는 직원들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업무는 연계를 합니다. 업무는 실제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례관리를 하지만 한 두 사람이서 전체적인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협의체나 이통장협의회 위원이나 지역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게 되면 발굴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컨테이너에 사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파트 같은 곳에 살아도 이런 사람들이 노숙생활 하는 곳으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이분들을 정신과 병원에 의뢰하기도 하고 연계사업을 할 때 읍면동에서 600만원 정도, 한 달에 50만원 정도 되는데 찾아가보면 시스템상의 혜택 보지 못한 사람들, 증평 모녀사건이나 구미 부자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 시스템 상으로 지원의 대상이 안 되다 보니 이런 분들을 발견하면 실제로 사례관리를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배향선위원
사례관리가 말 그대로 너무 디테일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현장이 나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발굴과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해당 과에 계시는 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업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건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총 예산액이 358억에서 359억 정도 되는데 17억 정도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복지수요는 굉장히 늘고 있는데 반해서 준비된 사업은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국에 업무를 다 보시다 보니 과에는 별로 사업이 눈에 띄게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십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 분야에 지원해주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은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제재가 조금은 있지만 사회복지과나 가족정책과나 실제 여성아동장애인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시켜서 정말 큰 테두리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다 감싸 안을 수 있을 만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더 노력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만 인건4이 문제와 드림스타트의 증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씩 변경해서 운영하면서 증가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조서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어떻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목숨 걸고 원안대로 받아야 되는지 그것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는 예산이 1400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초연금 740억 정도 되는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했습니다. 시간외초과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 금액만큼 감을 하셨고 드림스타트에 관해서는 아동들이 400명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을 51개 프로그램 정도를 저희가 돌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프로그램을 똑같이 할 수 없고 조금씩 달리 하고 성과가 좋은 프로그램은 확대시키고 성과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것은 없애거나 변경시키거나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국비가 올라가면서 시비 부담률이 올라가는데 시비증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건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어제 행사위에서는 인건비 인상분 전년도 대비 139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대부분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반나절 이야기 했습니다. 산건위에 비하면 하고 나니까 자존심 상해서, 하여튼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도비 매칭하고 비율이 줄면서 시비가 늘어났지요?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행사위에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한 끝에 삭감액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도 인건비 이런 관장이나 여러 가지 복지센터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7000만원, 8000만원은 기본이 더라고요. 이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했을 때 행정이나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시비를 주니까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궁금하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7대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상대적 빈곤을 느낄 만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더 힘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처지의 경산 시내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드림스타트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신문을 보든 어디를 보든 고급레스토랑을 가서 식사도 하고 일반 아이들과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좋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산건위라 잘 몰랐지만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생각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중에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그런 가정들을 읍면동에서 드림아동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애들마다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후원이 들어오면 똑같이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정신적인 것이라든가 가족을 치료한다든가 드림스타트 아동은 12세 까지지만 그 가정에 속한 부모나 가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레스토랑 같은 곳도 부모님이나 이런 형편에서는 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데리고 가는 것 외에는 자력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이들도 많이 밝아지고 밝은 꿈을 가지고 자라면 사회도 밝아지고 훌륭하게 자라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 드림스타트입니다. 일반 잘 사는 집 애들과 공평한 기회를 주자, 꿈을 위한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 드림스타트의 취지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후원이 되고 하니까 후원자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후원도 지원해주고 후원 물품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대부분 취약가정이기 때문에 알콜중독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살림이 많이 흐트러져있고 부엌의 살림이 방에 가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수납 교육을 합니다. 이 과정이 집이 정돈이 돼야 마음도 정리가 된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내용들은 다 좋은 것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그걸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어쩌면 저희가 일반에서 느끼는 부분과 정말 아이들 속에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낀다면 그것도 상처를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혜택들이 골고루 갈 수 있게, 드림스타트는 후원회도 있잖아요? 각계각층이 하는 만큼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경산시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그런 혜택들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아이들을 많이 발굴을 하겠습니다. 혹시 사각지대에 있어서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주변에 단체나 복지관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다같이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각 지역에서 그런 쪽에 많이 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기동위원장
그건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박미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이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한 것은 끝났는데 조현숙 직무대행이,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길어져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야기가 끝났고, 저한테 정식으로 손 들어서 저한테 이야기해도 되나 묻던지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나서서 하는 것도 잘못 됐고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원
이경원위원
25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담당자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하고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239쪽에 보면 노인복지담당자 해외연수가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것 같은데 혹시 이 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대상자는 한 명 되어 있는데 누가 되어있는 것인지.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담당자 해외연수 관련은 도에서 시군에 한 명씩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나 한 명씩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노인도 이번에 처음으로 노인복지 쪽에는 해외연수의 기회가 없고 해외의 선진시설이나 이런 것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도에서 넣은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에서.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덧붙이자면 단순히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것은 조금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아동의 부모님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도 같이 치료하고, 어머님이 우울증을 앓는다든가 이래서 아이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는 경우도 사회복지과에서 신경 써서 드림스타트를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조서에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인건비 차원에서 이렇게 됐나요? 뭐하는 겁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에 51개 프로그램을 진행 합니다. 외부강사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이건 1152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에 늘었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앞에 프로그램 영역을 지난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운영하려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염려를 많이 하셔서 프로그램을 삭감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강사수당을 조정을 조금 조정을 해서.
이철식위원
강사수당이 올랐는지 프로그램 강좌가 올랐든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초빙하는 강사를 해마다 강사수당에 대한 단가가 약간씩 인상이 되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올렸는데 더 많이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제대로 모르십니까? 인건비가 올랐으면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수당은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친다면 영어에 따른 강사수당이나 학습지나 그런 것에 대한 강사가 매일 프로그램에 따라 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가기고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인건비 개념은 아닙니다. 인건비 개념은 아닙니다. 외부 프로그램 강사비 입니다.
이철식위원
3만원씩 해서 24명 8회로 6912만원 아닙니까? 12개월 했을 때요. 24명이 늘었거나 8회가 늘었거나 뭐가 늘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전년보다 외부강사를 활용하겠다고, 지금은 사회복지과 옆에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내년되면 서부2동 사무소로 드림스타트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일반강사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 와서 공부하면 간단한 자원봉사자도 받고 하는데 거기 가게 되면 학원으로 의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강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쪽에 사회복지 시책발굴비 6000만원 됐다가 1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년차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6000만원 올렸고 올해는 복지문화국 산하에 여러 용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올렸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작년에 6000만원 한 용역 내용과 성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 때 설명 드린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올해 5000만원은 뭐라고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올해는 국 산하에 연구용역비, 말하자면 독립유공자도 생각하고 있고 복지국 산하에 여러 연구용역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 경기도 안 좋고 내년 예산 편성도 그렇고 사회복지 쪽에서는 국가에서나 도에서 내려온 것은 많은데 시책발굴까지, 물론 좋은 거지만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을 앞으로 계획한다든지 독립유공자 기념 공원 관련해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국 산하에.
이기동위원장
독립유공자 경산에 50분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분들 용역한다고 5000만원 쓰시면.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다 그것 때문은 아니고 복지국 산하에 있는 사업들 연구용역하려고 계획해 해놨는데 광복회 같은 경우는 사월에 있는 분은 27명 밖에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 나중에 추가 발굴된 부분이 있어서 52명이거든요? 그 이외에 나중에 추가발굴된 부분이 있어서 52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념공원을 다시 한 번 남산에 기념공원 내에 설치하면 을 다시 한 번 남산에 공원 내에 설치하면 어떻겠냐 해서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좋은 시책은 발굴해서 하지만 복지 쪽에서는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는데 내려오는 것도 다루면 좋을텐데 새로운 것 발굴해서 이중삼중 더 부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예산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은 294쪽에 어린이날 행사 1000만원 삭감 됐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410만원 두 건이 삭감 됐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요즘 어린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1년에 한 번 뿐인 순수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인데 이런 어린이날 행사지만 부모와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애들에게 인기 많은 체험부스를 더 많이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확대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지시설은 이용시설에 반해서 저희는 생활시설입니다. 거기에 원장님께서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시는데 이번에 인건비 부분, 시간외 근무수당이 삭감돼서 시간외 근무를 얼마나 하나 싶어서 1월에서 10월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 평균 2시간 정도 나오고 월 평균 55시간 나오더라고요. 인건비 시간외수당을 20시간 밖에 집행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시설은 10시간이지만 그나마 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10시간을 더 주긴 하지만 실제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많은 부족한 편입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되신다면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74쪽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에서 170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경산시 성폭력피해자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까?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2017년도 같으면 4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현재 2018년도에 11월 말까지는 31명 정도만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건 국도비 삭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성폭력피해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인원 수로 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프로그램은 병원을 간다든가 할 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30명의 인원에 비해서 충분한 금액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경산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연수하고 그 밑에 어린이집 역량강화교육은 대상자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인가요?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보육교직원 연수고 이건 어린이집 교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어린이집 역량강화교육은 원장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원장님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역량강화교육을 1년에 몇 번씩 시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300쪽에 보면 다문화사회복지증진 안에 열린아버지 학교운영이라고 있는데 괄호해서 어머니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칭이 열린 부모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정책과가 성평등에 대해서 이걸 열린아버지라고 하기 보다 명칭 하나도 보면 다른 부서의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나 그런 것을 보면 항상 가해자는 아버지, 남자가 가해자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가 있던데 양성평등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305쪽에 결혼이주여성 대학등록금 지원이 140만원씩 5명 되어 있는데 이건 지원근거가 조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1인당 140만원 정도 나갑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대상자가 5명 정도 경산에 있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8명 정도 지원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내년에 5명인데요?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현재 상태는 5명인데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아까 어린이날 행사 사업계획서는 받아봤습니까?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전년도 사업계획서를 참고했고 계획서 받은게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잘 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 인상 했다가 삭감조서가 올라온 거지요?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행사성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로써는 1년에 한 번 뿐인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나 학원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날만큼은 해방돼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여기 어디입니까?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샤론의 집입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이철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날 행사하고 노인체육대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도 많이 하고 웬만하면 스폰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으면 행사가 잘 되도록 해줄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부분이나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설명을 잘 하시고 어떤 부분인지 위원님들께서 납득도 하셔야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너무 많이 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인단오 홍보비가 2015년부터 계속 5000만원으로 동결됐는데 올해도 자인단오 하다 보니 부족해서 3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경산예술제는 올해가 60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해서 내년에 7000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안동은 1억 2000만원, 영천도 1억 3000만원, 구미도 9500만원, 김천도 9000만원 이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문화예술 전시 및 대외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들 예총 산하 7개 지부에 연간 공연행사나 전시회 그런 경비입니다. 요즘 물가도 인상돼서 조금 인상을 했고요. 조규석화백 특별초대전은 이분이 진량 출생입니다. 미술계통으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2016년도에 이분의 작품을 106점을 기증 받아서 표구를 해서 전시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도체를 한다니까 100여점 기증을 하려고 해서 기증하면 표구를 해서 전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경북합창제 지원은 일반 아마추어들의 경북 시군별로 와서 자기네들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합회 회장님이 경산 분이십니다. 시군에 돌아가면서 회장님 임기가 3년인데 그 시군에 3년 동안 이 행사를 합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회장님 바뀌니까 다른 시군으로 갑니다. 단지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비가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줄어서 저희가 시비를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방운아 가요제는 서상동 출신인데 50년도, 60년도에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말만 들었지 본 적도 없어서 인터넷에 쳐보고 했는데 이분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간에 한 번 하는데 4000만원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자부담으로 2년 동안 했는데 이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비 부담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도비를 1200만원 받았습니다. 5:5로 해주면 좋겠는데 요구는 5:5로 요구를 했는데 도에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5:5로 안 내려오고 도비 1200만원 내려와서 시비 38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반적으로 이 행사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자면 얼마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가, 세워져 있는 가를 보면 무엇에 더 중점을 보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경비는 있어야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농악에 대한 인프라가 우리 경산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재원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농악축제는 3000만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방운아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적 가치가 농악이 현저하게 작습니까?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행사들도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고 정말 이건 경산에서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들에는 방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언론사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락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키워나간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농악 같은 경우에는 보인농악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예산에 조정내역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지원 됩니다. 보인농악 쪽에서도 전수회관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라든가 확보가 되면 전수회관도 요구를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게 우리가 경산에서 키워나가야 될 문화적 가치, 혹은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하는 곳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세워지고 다른 것은 다른 것 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중심이나 축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이 축제도 많고 자인단오제 같은 부분도 우리 경산을 대표하는 것이 자인단오제입니다. 갓바위 축제도 대구하고 영천 이쪽하고 되어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자인단오제는 앞으로도 저희가 지원하고 육성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홍보비가 올라서 그렇지 다른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인단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북합창제 있잖아요? 경북합창제가 저희 할 때 하는 데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 2019년도에 도비가 1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문화예술 쪽에 시비를 증액하라고 한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매칭을 저희가 당초대로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내려오기를 도비 1000만원에 시비 3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하고 삭감이 되어 있어도 찬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가 복합이 되어 있는데 경북합창제 같은 경우는 도비가 1000만원이면 시비를 3000만원을 붙여서 해야 될 정도의 예술성을 띄었나 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저도 할 때 처음 가봤는데 순수 아마추어들, 아줌마 아저씨들이 노래연습 하는 걸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본인들도 발표하고 난 뒤에 기뻐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모습이 반갑고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320쪽에 보니까 객원조명에서 200만원 1명 2회가 되어 있는데 200만원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다른 부분도 2회로 되어 있는데 조명은 없어도 연주가 가능한 겁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상반기 하반기 정기공연 때에 필요한 조명입니다.
이철식위원
다른 것은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조명만 이래서.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어떻게 든 위원님께서 그대로 원안해주시면 공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인단오제 홍보비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증액했다는데 부족해서 증액했다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언론홍보비인데 언론사가 늘어나고 해서 언론사에서도 돈 적다는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도 자인단오에 외부인들에게 조금 더 알리고 자인단오제하면 경산시민들만 온다는 말도 있어서 증액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경산 시민 외의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언론 홍보 같으면 우리 지역에 오는 언론사 쪽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또 이렇게 외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방송매체나 공영방송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면, 지금 현재 자인단오가 전국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단오로써는 강릉단오 다음으로는 자인단오입니다.
이철식위원
예산도 그런 것 같고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는 것이 저도 항상 단오행사 끝나고 나면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행사를 한 부분에 대한 발표 밖에 없어요. 앞으로 발전방안이 하나도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제가 항상 가면 강조하는 것이 용역을 해보라고, 어떻게 하면 자인단오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 홍보비가 언론사에 부족하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앞으로 홍보비를 증해서 외지에서 사람이 더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조규석 화백 특별초대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백 몇 점씩 기부할 정도면 경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는데 2000만원 삭감되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삭감되면 사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표구비니까 100점을 표구하려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표구비가 그만큼 들어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그림마다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표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전시는 시민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삽살개 육종연구 운영지원비에 본부장 인건비 5000만원 삭감되어 있네요? 본부장 제도를 없애는 건가요? 전에 저희도 박미옥 위원님하고 삽살개운영위원회인가 가보니까 조직이 이사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던데 본부장 급여가 삭감이 되어 있네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 이사장은 남편이고 본부장은 사모님인데 여태까지는 재단수입으로 본부장 급여 충당을 했었는데 재단수입이 자꾸 줄어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1억 6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7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재단수입도 줄어들고 이사장님인 교수님이 올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퇴직 안 하고 자기 수입이 있으니까 생활을 했었는데 자기도 퇴직하고 수입도 없고 하니까, 물론 연금은 받겠지요. 그렇게 하니 재단수입도 줄어드니까 본부장 급여를 내년부터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철식위원
인건비 전액을 다 삭감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조규석 화백 같은 경우에 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그림 100여점이 들어오잖아요? 그 그림의 액수만 해도 많을 것 같은데 액자비에서 삭감이 돼서 그걸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당시에 저희도 가보고 했었거든요? 동사무도 이런 곳도 걸려있나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106점인데 그건 다 삼성현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좋은 그림을 수장고에 넣어놓을게 아니고 대표성을 띄는 주민센터나 경산의 지역에 주민들 많이 갈 수 있는 곳에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작품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번에 100여점이 들어오면 아마 액자를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삽살개 본부장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지 싶은데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원이 본부장까지 급여 받는 사람이 17명입니다.
박미옥위원
인건비 체계가 6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본부장 인건비가 없었어요? 재단수입으로 조금 가져갔습니다. 재산 자체수입으로 조금 가져갔습니다.
박미옥위원
자체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재단수입에 크게 많이 차지하는 것이 분양하고 혈통서가 많은데 점점 줄어드니까, 삽살개가 털이 길다보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옥위원
분양도 분양이고 그 당시에도 애들을 훈련 시켜서, 테마공원 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수입도 점점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박미옥위원
애들이 공연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삽살개가 털이 길고 개가 커서 그런지, 애완용이 아니라서 그런지.
박미옥위원
이 예산을 이제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그전에는 문화재청인가?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청에서 국비하고 다 지원 됩니다.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됩니다.
박미옥위원
인건비가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어찌됐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활용을 해서 수익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각종 행사에 삽살개 데리고 와서 묘기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객원조명 잠시 설명을 되리면 객원조명을 우리 합창 공연 하는데 조명 예산까지 200만원씩 쓸 필요는 없다 해서 1회당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해도 충분히 좋은 조명환경으로 할 수 있다고는 뜻에서 삭감조서를 올렸습니다. 321쪽에 피아노 구입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존 연습실에 그랜드피아노가 없었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강당에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다시 사고 기존 강당에 있는 것은 연습실로 올리고, 연습실에는 피아노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반적으로 321쪽부터 있는 시립극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총 금액이 5억 96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듣기로는 2년 전인가 만들어질 때 2억으로 인건비하고 공연비 전부 2억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그 사실 관계 확인은 못 하신 거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2억 안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2억 9600만원까지 올랐는데 올해만 증가예산이 2억 1200만원 해서 올해는 거의 더블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립극단에 여러 공연의 수준이나 공연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더블로 오를 만큼 예산이 증가할 그런 요인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오른 것은 올해 하반기 정기공연 비용 8500만원을 추경 때 확보 했습니다. 내년에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습장 구입하고 임차내고 시설하고 그런 비용이 7000만원 정도 되고.
경원
이경원위원
기존에 추경 포함해서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2억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던 시립극단이 4억까지 어떻게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322쪽에 보면 국공립극단페스티벌 참가에 10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국공립극단페스티벌에 참가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1000만원을 세출 잡았는데 세입에 보면 또 1000만원 있습니다. 경주에서 참가해 달라고 돈을 이만큼 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예술단 정기공연에 보면 8500만원 두 번 1억 7000만원 있네요.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수시공연도 있고 정기공연도 있는데 우리가 정기공연을 할 때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3회 했는데 3회 다 만석이 되고 시민들이 입장을 못 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몇 억이 들고 공연은 시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정기공연은 전부 무료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식위원
횟수도 적당이 있으면 좋을텐데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정기공연 하면 출연자는 얼마 정도 나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50명 가까이 됩니다.
이철식위원
정기공연 하면 몇 회 공연 합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3회 입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보니까 경산 방운아 가요제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계기로 방운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됐는데 사업에 보니까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보니까 보고사항에는 2년간 자부담이 있었네요? 자부담이 있었고 2019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부분에 시비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삭감된 것도 혹시 이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도에 요구를 할 때는 5:5로 요구를 했는데 도에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도비 1200만원, 시비 380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우리 시비가 이만큼 부담을 안 하면 도비 보조내시된 것이 깎으려는지, 안 깎으려는지 도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방운아가 우리 경산이 낳은 유명한 전국적인 가수니까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방운아의 인지도가 경산시에서 몇 퍼센트 정도 인지하고 있을까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저도 잘 몰라서요. 방운아가 50년도, 60년도에 이름을 날렸던 분이더라고요. 보건소 뒷쪽에 가면 방운아 노래비가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긴 들어봤습니다.
이성희위원
굳이 방운아씨를 경산시에 대표적으로 비석까지 세울 만큼 또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전국적인 가수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말하면 트로트의 설운도, 나훈아 급은 될 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태진아 정도 급은 안 되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성희 위원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윤근 과장님 100년 뒤에 비석 하나 세워서 행사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방운아가 아무 사람도 아닙니다. 공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사람이 과연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리랑이나 이런 것은 수 백년이 흘러가도 우리 모두의 기억에 있는데, 그 사람 노래 아무것도 모릅니다. 노래 앞에만 불러보세요. 과장님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태진아 그러지 말고 예산을 주는 것도 보통 노래자랑도 2000만원, 3000만원 이면 잘 하는데 이름만 붙여놓고 노래자랑 대회입니다. 방운아 노래 부르는 사람한 명도 없어요. 나는 가수다 이런 곳에 보면 최백호 보면 최백호 노래 불러서 잘 하는 사람을 뽑는데, 방운아 같으면 방운아 옛날 노래를 잘 하는 사람으로 해서 그걸 듣고 이 사람 노래는 우리 경산 사람들이 계승 발전해야 되는데 제목은 방운아라고 넣어놓고 노래는 방운아 노래 한 사람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방운아 노래입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추모식하고 노래자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추모식은 자기들이 하면 되고요. 태진아 급이다, 설운도 급이다 하지 말고요.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이철식 위원님이 시립연극단 저도 심의위원인데 1회 정기가 8500만원인가요? 버라이어티 공연이 될 만큼 최고급 출연진에 정말 그 정도의 예산이 들 것 같으면 대단한 공연입니다. 정말로요. 적어도 예산이 850도 아니고 8500만원씩 들어간다면 그 정도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큰 공연이고 연극이거든요? 그런데 출연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시민들의 수준을 생각하면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진짜 과장님 좋아합니다. 어떤 부분의 예산이 필요해서 썼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이나, 합창단이 50명이 7억 정도 되잖아요?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극단 같은 경우도 정말 2억에 작품비, 인건비를 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예전에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해마다 올라갈 것이다 해서 시의 재정 부담이 될 거니까 하지 말자는 의원이 하지 말자는 의원이 10명 이상이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2년 만에 5억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거나 그 수준을 높이거나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극단이라면 예산만큼은 해야 되거든요? 맞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그만큼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여기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만큼 그분들이 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332쪽에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설립을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현재 경북관광공사는 경주에 있거든요? 경주에 있는데 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바꿔서 도 전체에 기금조성하는데 1000억을 해서 도에서 500억, 시군에서 500억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하는데 이것도 세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저희는 매년 2억씩 해서 부담금을 하는 것으로 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도 조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갓바위 소원길 조성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라왔네요? 갓바위에 어떻게 조성한다는 계획입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계곡 따라 올라가면서 소원길을 조성할 입니다.
엄정애위원
혹시나 팔공산에 케이블카 해서 동구 쪽에서는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얼마 전에 저한테 사업하시려는 분이 왔더라고요. 우리 쪽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저번에 신문사하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동의 오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식적으로 동의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립극단 같은 경우에 시립극단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행사도 그렇습니다. 단지 단체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들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에 관한 보존해야 하고 이것은 지켜야겠다 이런 공연들은 꼭 필요하다 하는 공연들, 이것은 지켜야겠다, 이건 꼭 필요하다는 공연들. 이것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혹은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기획은 그 다음이고 이렇게 해서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예로 보면 322쪽에 수시공연비에 보면 경산시립극단이 그동안은 수시공연이 이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합창단하고 극단하고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형편 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분들이 다 예술감독이나 단무장이나 상임단원들이 월급도 받고 각종 직책수당, 예능수당, 복리수당, 교통수당, 명절휴가비는 놔두고라도 전부 매월 붙는 수당이고 그 외에 정기공연수당이 따로 있고 수시공연수당이 1년에 36회 따로 붙어 있습니다. 수많은 수당도 붙어 있는데 수시공연비, 정기공연비는 또 따로 붙습니다. 물론 공연을 하려면 자재들도 들어가고 인원들도 필요하겠지만 매 수시공연 때마다 230만원씩 책정해서 월 3회 해서 한 달에 8000만원이 넘는 돈이 수시공연비만 해도 8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공연이나 이런 문화예술 행사를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
제가 문화공연 현장에 제일 많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 삭감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감성을 통해서 느낌 수 있는 부분이지 도로 닦고 시설물 늘리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느낌이 없거든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익숙하면 소홀해진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현장 갈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간 것 중에 락페스티벌 갔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지역에 행사가 겹쳐서 끝까지 참석하지 못했는데 시민들 인도하는 것이나 공연의 테마,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주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시야에는 수험생들이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그날에 따른 영하로 떨어진 날씨 탓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쓰면서 테마에 맞고 홍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주무 부서에서 하시는 업무가 오늘도 행사 내일도 행사 이렇게 행사가 많아서 익숙해지다보니 행사가 주고자 하는 전달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에 본의 아니게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는 행사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요. 오늘 주무부서에 담당관님하고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추경예산이든 차후에 본예산 올리는데 현장에서 받았던 느낌이 변함이 없다면 그때 가서는 예산을 손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60쪽에 경산시민 독서감상문 대회는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감상문 대회와 북콘서트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69쪽에 교육경비 운영비 지원 사업예산 중에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영어타운 운영은 농촌 소외계층과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타운의 수요 증가로 교실부족을 해소하고자 내년에는 임당초등학교 교실 3개소를 영어타운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과 노후집기 교체비용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자료는 책상위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378쪽 대학생 문화교류활동 지원사업은 올해 6회째 행사로 대학생을 위한 유일한 문화행사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도에서 일부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나 도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됐습니다. 지금 도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도에서 예산이 조정되면 시비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 독도수호 걷기대회는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행사로 3000명의 시민이 참가하고 있으며 4회까지는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에 처음으로 도비사업으로 5:5로 매칭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되길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위원님들 한국시설에 대한 대관현황이라고 책상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행사위에서 다룬 것이 어떤 것은 23%, 18%, 50% 이하 도 조례에서 30% 이하로 했는데 학교 다 다른 것을 갖다가 우리 시 지원은 한 50억 가까이 하는데 학교 시설을 전부 해서 예산을 삭감 했었는데 평생학습과장님하고 교육청하고 합의가 다 잘 돼서 50% 미만으로 감면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에 가는 위원들이 학부모들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 제일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위원들 하는데 다 잘 했고 방금 최윤정 과장님 영어타운 예산, 이것 물론 내일모레 하겠지만 원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안그래도 평생학습 경산교육지원청에 경산영어타운 운영에 관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조서를 제가 올린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던데 일단 이게 보니까 어제 377쪽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해서 5억 7244만 4000원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칠곡에 영어타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어제 삭감조서에 올렸던 명분이 뭐였냐 하면 칠곡에도 국도비 5:5 매칭으로 주고 있는데 그러면 경산시 임당에 있는 영어타운도 5:5 매칭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삭감이 됐던 것으로 기억 하는데 다시 보니 칠곡에도 5:5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5:5였는데, 지금 5:5 맞습니까?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도비가 2억 86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8600만원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5:5였는데 증가분이, 그건 도비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것까지 다 도비가 반영이 된 겁니까?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예산서에 2억 8600만원으로 1:1로 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어제 도내의 다른 시군 현황도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지원이 경북에서 1등 이고요. 우리는 60% 가까이 지원을 하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전부 적은 데는 아예 교육경비를 시설비는 10원도 주지 않는 상주 같은 곳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런 것에 반해서 굉장히 시설비 비중은 낮고 프로그램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이것 역시 주객이 전도돼서 시설비 비중이 60% 가까이 되고 실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비중이 40%가 안 되는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삭감조서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불균형한 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교육청하고 운영비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바는 없고 운영비는 학교마다 신청하면 되도록 많이 반영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비해서 내년에는 운영비가 9억 1900만원 증액이 됐고 시설비가 7억 7500만원 감액 됐습니다. 학교에서 운영비를 더 신청 하면 더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아이들이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정말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순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레방아부터 시작해서 시설비로 별로 급해 보이지 않는 시설비들로 거의 대부분 교육경비가 채워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서 교육청에 협의를 잘 해주시고요.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청 직원들과 우리 업무협조에 관해서 우리 시에 협조를 앞으로 잘 해달라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마다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교육청 직원들께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왜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시청 직원들과 시민들을 대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잘 해주시고 시민들께도 낮은 자세로 잘 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 잘 전달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체육관 사용료는 몇 년째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행사위에서 해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혜택을 보는 분들은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영어타운 같은 경우에 이게 시설비예요? 이 부분이 해마다 우리들이 재연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것 작년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또 그만 두기로 했었어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시에서 부담하는, 계속 그래서 강사료를 반만 할 때도, 예산 반을 할 때도 그다음에 9월까지인가 강사료를 줘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예산을 했다가 다시 하고 했었잖아요. 기억 나시지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어서 올라오고 했는데 이게 교육경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경상북도에서 1등이잖아요.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교육경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50억 안에.
박미옥위원
어차피 정해진 돈에서 주는 거네요?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총액 안에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주기로 했다가 안 주기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교육청의 과장님이 우리 시청에 와서 모든 공무원들 앞에서 대단한 걸 보이셨던 분인데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을 쭉 보는데 행사위에서 이 부분들을 해주셨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시에서 전체 교육경비가 50억 나가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는 한도의 최대로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우리 시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탈 수 있는 것은 타고 시비는 아끼고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잖아요. 퍼센트를 같은 사업에 지역별로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체육관을 해줘서 많이 만회는 됐는데 예산을 챙겨보세요. 여러 가지 부분에 교육청하고의 예산 부분이 타 지역에 대해서 경산시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과장님, 평생교육을 위해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362쪽에 보시게 되면 자체사업으로 여성의 기능이나 여성의 교양교육, 여성대학 교육, 여성들을 배려해서 많은 사업을,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테마가 여러 가지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교양도 되고 여가활용도 되고 실질적인 교육이 돼서 전반적으로는 삶의 질의 향상이지만 이것이 관내의 여성들을 위해서 효과가 극대화 된다면 나아가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효과면을 다양하게 장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여성회관에서는 낮에는 일반적인 여성들이 선호하는 자격증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테마로는 여성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여성아카데미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편성해서 수강생 모집을 해보면 얼마 안 돼서 모집이 마감되는 것을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에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다보니 남성에 대한 교육은 하기 힘들어서 야간에 남성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 전부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여성대학이나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여성대학의 졸업생들과 친목을 도모하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맺고 하는 것을 보면 나름의 여성교육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배향선위원
그런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 실용화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졸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모임이나 그게 활성화 되어 있다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사회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진정한 요즘 시대의 교육의 최상의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취업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지고 노후대책까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최신의 교육을 많이 도입해 주시고 그것이 자격증 교육이면 자격증에 대해서 다시 심화교육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378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독도수호걷기대회가 있고 민간이전자본 4000만원이 독도수호걷기대회가 있네요? 다른 행사입니까?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같은 행사인데 올해까지는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자체사업을 입력해 놓았는데 나중에 도비사업로 선정이 돼서 도시사업으로 입력을 하면서 자체사업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해서 이번에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식위원
두 건이 올라왔길래 질의해 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먼저 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체전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총 5건에 1억 57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으로는 전액 원상회복 되길 원하지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삭감된 예산의 만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교육청이나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예산을 해서 50% 했는데 대학교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사용하는 대관료나 축구나 야구 이런 것을 하는데 대학교도 체육과에서 살펴볼 수 있으면 시 전체에서 살펴봐 주세요. 그것도 우리 시의 예산을 받고 하면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지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요. 대학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 평생학습과는 초‧중‧고등학교는 다 됐으니까 대학교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학교시설 대관 현황 관련해서 생활체육 부분이잖아요? 배드민턴이나 조기축구나 운동장 빌려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생활체육협회를 통해서 내년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체육협회를 통해서 체육인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서 내년에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할 때 알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대학은 사실 특성이 강한데 대학발전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번에 결정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이나 대관 사용은 생활체육협회를 통해서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기동위원장
말 가지고 내내 했거든요? 잘 안돼요. 말 가지고 안 될 때는 과장님이 다른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시 삼성현배 전국생활체육파크골프대회 있네요? 작년에 제가 여기 가서 기억하는 것이 의장님이 안 계셔서 축사를 한 기억이 있는데 몇 회째 하고 있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7회입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우리가 하양에 파크골프장 하고 있지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추울 때도 나와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던데, 출전비 2회로 해서 이게 제일 많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셨는데 대회까지 하시는데 무리는 따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 관계는 3년간에 걸쳐서 민원도 재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매끄럽게 처리를 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파크골프 관계 때문에 지도점검도 나가고 일단 나름대로 중재도 해보고 지도점검도 해보고, 지도점검 결과는 아직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이 팽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중재를 한번 더 해보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100% 성과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면 파크골프대회는 내년 9월 정도 되면 개최가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좋지만 성과가 있다 싶으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관계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안그래도 생활체육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노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이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잖아요? 게이트볼장도 계속 시설을 하고 있고 파크골프장도 정규홀을 짓는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단체 회원들 간의 알력이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해결을 잘 하셔야 되지, 항상 문제는 몇 분입니다. 그런 분 때문에 다른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해줘서 이런 대회도 7회까지 해왔는데 저희가 36홀 정규홀을 지으려고 할 때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원활히 해결하셔야 대회도 하고 더 큰 대회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388쪽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건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현재 배드민턴의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방공원 내에 배드민턴장도 요청을 해놨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성암배드민턴장도 철거가 되고 성암초등학교도 내년되면 이전이 됩니다. 당장 강당이 사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적의 장소가 있다면 배드민턴장을 몇몇 코트라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요지에 말이에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의 특성이 바람이 불면 셔틀콕이 날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은 석정온천 있는 곳 교각 밑에 하고 한 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상방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데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배드민턴 수요가 늘어나서 저희도 최적의 장소가 있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배드민턴 코트를 네 코트 정도 설치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배드민턴 협회 고문입니다. 선수출신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오늘 보니까 체육관 임대료가 낮아져서 제공을 하는데 그쪽으로도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 쓰고 있는 체육관들이 많으니까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쪽으로도 가고 사실 지금 배드민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활체육 인원도 늘고 그런데 나름대로 조금씩이라도 의회에서 배려만 된다면 부지매입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3000만원.
박미옥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상방공원이 됐든, 체육관이 그동안 임대료가 비쌌거든요? 60만원, 70만원 이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한 사항이고 오늘 보니까 너무 좋은 결과가 있어서 학교에 배드민턴장이 체육관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체육관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가고 하려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마 체육관 쪽으로도 많이 하고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저도 이 배드민턴 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정온천 교각 밑쪽입니까? 장소가 정해졌어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저희는 그쪽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대구부산간고속도로 그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단 1차적으로 그쪽이 되면 그쪽으로 방문을 해서 1차적으로 그쪽이 되면 그쪽으로 가고 아니면 다른 곳도 물색을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상방공원이나 이런 부분, 저희들이 어느 정도요청을 해놨습니다. 배드민턴 뿐만 아니고 상방공원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시설도 철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낮시간에는 강당을 이용 못 합니다. 저녁시간에 집중되니까 하여튼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인공암벽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어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인공암벽장은 사업비를 3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수영장 옆에 야산이 있는데 그쪽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쪽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보니까 토건공사, 암반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토공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시설입니다. 면적을 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이 들어가면 주차장이 12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수영장에 인원이 많은데 주차장이 안 나오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남산 쪽에.
박미옥위원
20명, 30명 밖에 안 될건데요? 월드컵도로에도 암벽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도 많이 들고 관리도 힘들고 거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동호인들도 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경산 같은 경우에 동호인이 20명, 30명 계시는데.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동호인 숫자는 많습니다. 협회에 등록된 인원이 있고 협회에 등록이 안 된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분들은 어디서 하세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은 우리한테 시설이 없으니까 대구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역을 활용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한 번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 자체가 향후 몇 년을 봐야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은 다 갖춰야 됩니다. 잘 된 곳 문경하고 몇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남산 쪽을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것도 잘 하셔야 되고 아마 운영비하고 직원이 상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가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상방공원은 개발되는데 거기 배드민턴장을 설치해도 됩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쪽에 일단 개발이 되면 기본적인 체육시설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공원을 하는데 그것도 안 나왔는데 배드민턴장을 해놨다가 다시 철수하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행사위에서 사유가 있어서 조서에 올린 부분에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에 관해서 사실 저도 전에 보고 받을 때 의문점이 생겼는데 다시 한 번 출장경비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보통 매년 도민체육대회 나가게 되면 출전비를 3년에 걸쳐서 3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사실 우리가 매년 도민체전을 가게 되면 타지에서 전부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타지에 가게 되면 숙박을 하게 됩니다. 숙박하고 교통비의 부분이 보통 6800만원 차지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숙박비나 이런 부분이 절감이 안 되고 3억이 올라오니까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그 부분을 감안 했습니다. 숙박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총 도민체전 종목이 26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23개 종목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나머지 3개 종목은 타 시에 분산이 됩니다. 그 3개 종목하고 계체를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도나 레슬링이나 복싱 이런 경우에는 계체량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숙박을 해서는 안 되고 집단적으로 숙박시설에 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380명 정도는 숙박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숙박비는 계상할 때 1650만원이고 귀향비는 1600만원을 전부 삭감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을 대체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전년도까지는 각 종목마다 80만원 줬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도민체전 개최하게 되면 성적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80만원을 100만원 정도로 인상했고, 성적 향상을 하면 포상금 형태로 돈을 지원합니다. 그 부분하고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각종 성적향상을 위해서 회의비 이런 부분, 까진 숙박비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숙박비를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생각을 했는데 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살려 줄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보고 받을 때는 왜 타 지방에 갔을 때 하고 시에서 주최하는데 왜 금액이 같냐는 의문이 생겼는데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도민체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시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성대하게 치뤄지길 바라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401쪽에 수영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피복비 하복 동복 지원이 있습니다. 25명 강사들의 수영복을 지원하는 겁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민원실 안내하고 수영장에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은 다른 분야에도 피복 지원, 특히 앞에 문화관광과에도 그렇고 보면 합창단원들 세탁비까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차라리 인건비에 포함을 시켜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인건비는 강사나 이런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민원실 안내나 수영강사 분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기간제를 무기계약이나 안정된 직으로 유도를 하고 유도가 된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피복지원이나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유공자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도민체전이 끝난 다음에 가는 겁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성적 향상이나 사실 훈련을 하게 되면 지도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도민체전 개최하는 도시에는 무조건 마치면 다 실시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거의 위원님들의 질의를, 비슷비슷하게 금액이 나가는 거니까요. 407쪽에 보면 여기에 방송사 영상 스팟 광고비가 따로 잡혀 있고 홍보물 영상제작비가 따로 잡혀 있고 이건 언론사에 나가는 겁니까?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방송국에 나가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방송국에 나가는 홍보비가 체육과에도 또 따로 잡혀있다는 것이.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홍보비가 편성되고 그건 방송사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 그쪽이고 방송사는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사실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방송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이런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사실은 영상제작비가 2200만원 따로 책정이 되어있는 것이 있고 물론, 그건 시정홍보지만요. 도체 관련해서 영상제작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영상촬영비도 드론촬영비 1000만원과 일반촬영비 2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따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 해당 부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적인 모두발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에도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업무 총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전년 2887억원보다 415억원이 감액된 2472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사업이 내년에 1단계 준공 및 2단계 착공의 중간단계로 2018년 370억원에서 287억원 감액된 81억원으로 편성이 됐으며 전체 국비 1166억 중 2019년 본예산 기준 850억 정도가 교부되었으며 316억은 연차별로 교부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또한 진량 선화지구,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올해 완료되어 전년대비 390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에 편성하여 다 같이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촌지역개발사업비 39억원을 추가 발굴 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역전마을 르네상스 사업에 52억원, 서상길 청년문화사업비에 44억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비 3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국의 예산은 경산시 전체의 초석을 다지는 근간이 되는 예산으로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예산을 잘 짜서 그런지 조서에 보니까 건설도시국에는 삭감조서에 하나도 없네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아마 산건위원들이 잘 못 살펴봤지 싶은데 행사위원님들 잘 살펴 보시고요. 이월산업 있지요? 그게 너무 많이 밀려 있는데 왜 그렇게 밀립니까? 물론 일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이월사례가 보상금이 거의 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이 힘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대형 사업들은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경북개발공사나 LH공사에 돈을 주면 자기들이 보상협의를 해주고 수수료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년, 3년 끌 것을 11년으로 당기면 시민들도 편리하고 수수료를 주더라도 전체가 이월이 적어지고 낫지 않겠나 해서 그 안을 구상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공사를 하려고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공사가 안 되니까 해당지역 의원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7쪽에 시군역량강화 사업이 1억 2000만원 정도 감 돼서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건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쪽 사업이 창업 쪽으로 갔다가 마을역량으로 갔다가 구분되다 보니 전체금액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엄정애위원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주최는 어디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농림식품부입니다.
엄정애위원
222쪽에 갓바위 시군창의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사업비는 10억으로 해서 2014년까지 투자를 1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기초 서비스 기능강화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균형개발 촉구를 위해서 하는데 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이런 계통인데 사업 구상은 갓바위 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수행은 누가 하나요? 짓는 것만 여기서는 짓나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가 다 해서 운영 관계는 그때 가서 어느 쪽에서 운영을 할지 구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테마는 갓바위 주차장에 가면 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푸드트러피 명소화 사업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그 옆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푸드 뭐라고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음식점 관련 콘텐츠 사업도 하고 공모를 할 때 전체 구상을 해놓은 건데 세부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경산 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된 지는 조금 됐잖아요? 이제 50억을 하나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본격적으로 투자를 내년에 하고 나면 2020년에 마무리사업하면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전에 사업 계획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확정하는데 1년 쯤 늦어졌는데 본격적으로 준설작업하고 있고 내년에 명품홍보관도 짓고 하면 2020년 되면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묻고 일단은 건설과 관련해서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특별한 그것은 아닌데 하폭이나 이런 것이 저번에는 30년 하다가 80년 빈도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폭이 넓어진 상황입니다.
엄정애위원
조사하고 용역해서 남천 쪽이나.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남천은 조산청에서 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하천도 도하고 조율을 해서 기술심의를 했습니다. 최종 고시만 되면 사업은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계획은 다 잡은 거예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다 결정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그와 관련된 민원도 많잖아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큰 그건 없고 지금 우리가 빨리 해달라고 한 것은 국비 받은 사업을 빨리 해야 되고 협석까지 오는 하천 폭을요.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 옆에 도로 내는 것, 그다음에 제방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하고 반영을 해놨습니다.
엄정애위원
일단은 시작은 그렇게 하시는데 드는 생각은 건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고생이 많으시고 하천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민원은 남천자연하천을 물놀이시설장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어린이체육시설 한다고 하잖아요? 1억원에 월드까지 끊겨 있잖아요. 그것까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해서 산책로나 이런 것도 같이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에는 어차피 하폭이 결정되면 옆에 도로도 설계를 15미터로 양쪽 인도가 있는 도로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산책로를 겸할 수 있을는지, 없으면 산책로를 별도로 연결할 건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검토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이 민원이 많으니까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기본 구상이 나오면 위원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21쪽부터 시작되는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보통 35억에서 많은 곳은 40억씩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아까 큰 틀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70%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 앞에 주민들이 스스로 건의도 하고 발전계획도 내고 설명도 주민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앙에 심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올라오면 우리 시에는 가상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다. 창조적마을만들기나 전체 면 개발사업이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 마을에서 공모신청을 할 의사가 있는 동네를 받아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중앙에 심사하는데 가서 설명을 하고 중앙에 심사위원들이 올해는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군창의사업이 여기에도 다 포함 됩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맥락은 공모해서 따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갓바위 시범창의사업도 되어 있는데 갓바위도 그러면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주민들이.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면에서 들어오고 어떤 것은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올리는 것은 있는데 기본 틀은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사업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219쪽에 읍면발전협의회 수당 10만원 있지요? 중간쯤에요. 10만원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 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을 때 1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담당계장님 혹시 회의록 있으면 주시고요. 저도 해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의원들은 수당은 안 받지만 시간이 오래 가던데, 회의록 가져온거 보니까 전부 두 시간 이내더라고요. 같은 경산시에서 수당을 주면서 어느 과는 10만원 주고 어느 곳은 7만원 주면 안 되니까 읍면발전협의회 특별히 하는 내용 잘 없겠습니다. 아무 내용 없는 것 가지고 길게 하려면 내내 길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7만원 주시고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10만원 책정을 해놓고 시간이 한 시간 이내로 마치면.
이기동위원장
두 시간 이내 7만원이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시간을 지켜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집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가 없으니까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지 싶고요.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그래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없습니다만 없다고 해서 재난예방대피에 소홀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내년에 정성을 다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인데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체 총 예산을 보면 25억 2000만원이 감 됐는데 무엇보다 요즘 안전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 특별히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전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25억이 감액된 것은 저희가 재난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부기하고 남천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사업진행에 따라 연도별로 국도비를 받아오는데 금년에 비해서 부기천에서 14억이 감 되고 남천에서 10억 정도 감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도에서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가 5억 정도 도비로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100% 구입을 했기 때문에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합치면 25억 정도 감 되는데 전반적으로 예방 사업이나 대비사업에 대해서는 증 된 사항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정비가 충분히 다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정비가 다 된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이니까 저희가 내년 국도비가 줄은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방독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수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에 예산이 25억이 줄었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안전에 관련된 부서들이 최근 몇 년 들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시는 줄은 것 같아서.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방이나 대비, 주민안보교육이나 이런 것은 약간씩 증 됐고 큰 사업에서 삭감이 되다보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0쪽에 을지태극연습 부터 쭉 19가지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이거 요즘 필요합니까? 휴전선 철수 다 하는데 이만큼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남북 분위기가 화해무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미연합합동훈련으로 연습하던 을지연습은 잠정 유예가 돼서 보류가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요즘 포괄안보시대가 돼서 안보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하는 을지태극연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연습을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을지태극연습으로 한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금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254쪽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격년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자율방범대 추진을 하고.
이기동위원장
2년 전에는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동결시켰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잘했습니다. 246쪽에 여기는 왜 10만원 해놨습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이건 사업이 다중이용시설이나 소방안전점검이나 나갈 때 전문가들과 같이 나갑니다.
이기동위원장
현장에 나갑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현장이 나가기 때문에 최하 2시간은 넘게 걸립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도 삭감은 없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근
김덕근도시과장
원안가결 해주시면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원안가결 부탁 드립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
삼도아파트 교통민원이 현저히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건설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잠정적이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교차로요. 그거 짧게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내년에 회전교차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편성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교통민원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도 회전교차로로.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현저히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상 현장을 체크를 해보니까 사거리 신호체계로 교통량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압량면에 보면 현흥초 지나서 거기에 윤성3차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항상 민원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특별히 잡혀있는 것이 안보여서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가로등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공식적으로 건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살펴보고 가로등 문제나 현장을 체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포장은 보니까 일부가 되다가 안 된 구역이 있던데 중단하고 오래된 것 같은데 몇 주 전에도 그 상태이던데 진척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윤성아파트 진입로는 상반기에 절삭토 씌우기를 했었습니다. 아직 덜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해서 완전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고도정수 오존활성탄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업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303쪽에 기타 회계 전출금 있지요? 도민체전 대비 운영지원비 648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도민체전 대비 2억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6800만원 행사를 하면서 생수를 공급해서 사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생수 시설을 고도정수장에 별도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 공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2억원은 체전 관련 도심에 임도에 보면 하수도 뚜껑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약해서 지게차가 올라가면 깨지고 금가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걸 정비하는데 2억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꿨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및 해당부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