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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23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5-08-27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비 구비 부담분을 포함한 미반영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15억363만5,000원, 특별회계 12억1,217만1,000원으로 총 27억1,58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1억9,283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69억8,066만5,000원, 특별회계 12억1,217만1,000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4,543만5,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5,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399만5,000원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 잉여금과의 차액 11억1,455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2,6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로 22억5,871만5,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188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2,81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제보육사업 운영 등에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감액 등으로 총 3억2,416만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노인돌봄 비용과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5,969만6,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6,69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분으로 7억6,573만8,000원을,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음식물 쓰레기 증가에 따른 비용으로 12억4,358만7,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8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2,54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복지환경국 업무 마무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지역중심금연서비스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2,777만4,000원 증액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역중심 금연서비스사업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2,777만4,000원과 구비분담금 6,75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2,2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지역중심금연서비스사업 보조금교부로 인한 구비분담금 2,44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86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세출예산으로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과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보조금교부로 인한 구비분담금 4,09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 및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1,097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사업 보조금 교부로 구비분담금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6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위생업소단속 및 점검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분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제1회추경(보건복지상임위))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성원위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억을 편성하셨다가 구 재정으로 49억원을 쓰고 모자라서 그랬나? 그래서 49억원 쓰고 부족분 추경에 요구하셨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영유아보육료를 애초에 54억원 편성하셨는데 구 재정이 없어서 못하신 거였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54억원 요청했는데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14억원 정도를 편성 못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14억원 어디다 어떻게 쓰실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료로

백성원위원

그냥 보육료로 지급하려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워낙 질의들을 안 하셔서 아는 내용인데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또 궁금하고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 8억2,800만원 하셨네요. 그거는 부족분이 63억원에서 추가에 1억9,600만원 하신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6억3,100만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못해서 그걸 추가 편성하는 거고요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아동수가 늘어나서 1억9,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방문하셔서 그래도 제가 좀 궁금해서 다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인데요, 대상을 그러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친구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이 있는 노인들을 조사해서

백성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친구는 어떤 분이 독거노인하고 친구가 되냐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같이 어르신들끼리 묶어줍니다.

백성원위원

묶어주는 거예요? 몇 명씩이나?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두세 명 해서

백성원위원

노인들끼리 묶어서 친구맺어주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사회활동도 하고

백성원위원

어떤 사회활동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나들이도 가고

백성원위원

두 분이 나들이 가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직원들이 관악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저는 독거노인친구만들기 해서 지역에 있는 다른 분들을 추천받아서 노인하고 1 대 1로 결연을 해서 친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노인들끼리 묶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보조금을 추경에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인데 구비 분담금으로 잡는 겁니다 매칭해서.

백성원위원

근데 노인들끼리 이거 할 수 있어요? 고독사하는 분끼리 두 분이 묶여지면 두 분 다 같이 가자 산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전담요원들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전담요원이 어떤 분입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복지관에서 봉사자를 뽑아서

백성원위원

같이 할 겁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거 확실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들끼리 하시면 요즘 경로당에서도 마음에 안 맞으면 자주 분쟁이 있는데 더군다나 노인들끼리 모여서 하신다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추경예산은 그렇고요. 당곡경로당이요, 제2보라매경로당 계획 나왔어요 세부적인 계획이요? 언제개원할 예정이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설계는 들어갔고요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 시행해서 11월 중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왜 이렇게 더뎌? 예산은 잡혀있었는데. 그리고 명칭 건의사항 올라온 거 어떤 걸로 결정 됐어요 안 됐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동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올렸잖아요 우리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결정은 아직 안 됐고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개 정도 올라왔어요 명칭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많이는 안 올라왔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안 올라와요 올라왔지. 의견수렴해서 다 올렸는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향후 진행계획 자료로 주시고요. 그 계획서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르신들을 모집할 것인지 정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계획서 나온 거 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빨리 하셔야지. 왜냐면 10월로 계획했는데 지역에서는 우왕좌왕해요. 어떻게 어르신들을 모집해야 될 지 또 경로당 명칭도 아직 정해져 있지도 않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명칭은 잠정적으로 당곡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건의가 제일 많았어요 본위원도 그렇게 했고. 10월에 개원하는데 지금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월에 개원 가능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1월에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1월? 착오없이 진행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괜히 날씨 추워진 다음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11월 초순까지는 완료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동사무소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냥 제안만 드릴게요. 보라매집하장 클린센터 계약만료가 9월 30일로 다가왔어요. 세부적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청소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하장을 어떻게 활용할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의 안은 그렇다치고 최소한 우리 보건복지위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간담회가 한번 있어야 된다. 왜냐면 2년 전에 클린센터를 대행줬을 때 청소특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던 거고 2년씩 잘라서 계약을 했잖아요. 2년 계약을 종료하는 날짜가 다가왔어요. 집행부에서는 클린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은 세워져 있는 것 같은 데 구체적으로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은 방향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공식적으로 내가 질의할 내용을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8월이잖아요 지금. 9월 30일이면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향후 계획 방안이 무엇인지 최소한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보고를 하시게 되면 질의가 길어져요 제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의 안만 말씀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이 9월 말로 계약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추진하다보니까 금년도부터 출납 폐쇄년도가 12월 말로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2년을 하든 몇 년을 하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그러면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3개월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11월 정기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9월말 재계약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3개월 정도는 연장해서, 수의계약이라면 어폐가 있으니까 연장계약을 해서 12월에 맞춰서 향후 2016년도에 예산이 잡히면 계획하고 예산이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위해서도 보건복지위원회하고도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년 말에 어떻게 활용방안이 설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 보수라든지 그런 게 향후 잡힐 거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향후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집행부하고 의견이 일치가 돼야 예산반영을 할 때 우리도 적극적인 반영할 수도 있고 또 형평성에 안 맞으면 그 예산을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할 수 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음식물 처리 계약도 내년 1월 말 종료가 됩니다. 그 부분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 대형폐기물 목재 부분 처리하는 그것도 지금 12월까지 계약이 됐거든요. 한꺼번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의 최종안과 예산 대비 기예산을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따르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년도 거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내년도에 방침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받아야죠.
춘수

임춘수위원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집행부의 안을 내부적으로 결정된 방향과 향후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갈 소요예산, 기예산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그런 것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개략 산출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산출해서 오셔야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검토할 수 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날짜를 정해주세요. 그걸 언제쯤, 간담회 일정을 할 것인지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정할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하시면 위원장님이 우리하고 사전에 해서 해야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5분자유발언에서 나온 얘기를 건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센터에 운영요원이 항상 통장님이세요. 낙성대에서 통장님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몇 번 상임위 때 건의를 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회 단체의 특성이 있고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도 무슨 일자리를 달라고 항상 요구를 하는데 그분은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군인으로 나가서 봉사하고 이래서 노인회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해서 일자리를 줬으면 해서 건의를 했는데 하나도 그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반영이 안 됐다?

백성원위원

안 됐고 또 이걸 어떻게 해서 통장님으로 하려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재활용정거장 선정하고 수거하는 사람을 동사무소에다 위탁을 하셨더군요. 동사무소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고 무조건 통장이 하면 지역에 잘하겠다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장님들은 이거 말고도 민방위 통지서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걸 조절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운영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동네에서도 많아요. 반상회를 통하든지 통반장님들이 할 사람들 구하든지 아니면 하고 싶어 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랑 의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리작업이 사실 각 동에 있는 정거장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아침에 6시에 나와서 해놓으면 7시에 차가 한 번 가지고 가고 9시에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분리수거 해놓은 걸 짬뽕으로 그냥 차에 담아서 가는 걸 보고 경악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선별장 갈 때 짬뽕으로 그냥 다 가는데. 그렇게 하면 동네주민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애써서 아침 일찍 나와서 버려서 분리해놨는데 자동차 한 대가 와서 그것도 각자 망이 있어서 준비돼서 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싣고 가서 선별장에서 또다시 한다는 건 이거는 재활용정거장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일괄수거해서 옛날 같이 가져가는 거 청소행정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5분자유발언해서 게시를 했는데 야채봉투, 파란봉투에 일괄적으로 망이 꽉 차면 파란봉투를 이용해서 묶어뒀다가 재활용은 재활용 형태로, 비닐은 비닐대로 여러 가지를 분리되는 종이는 종이대로 해서 선별장으로 가져가면 일하는 것도 좀 여유가 있고 분리수거하는 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별장 가기 전에 지역에서 할 수 있게 망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렸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시행한 뒤에 동 주민센터에 문제점 의견수렴을 하고 추가로 응답소가 한 100여 건 들어왔고 주민불편신고 등 해서 85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류해 보니까 네 가지 사례가 나왔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운영시간이 주2회 오전 3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시간연장 및 야간시설 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 개선안은 향후에 동주민센터의 장소 선정을 받아서 서울시에 협조를 해서 영등포에서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고정식 재활용정거장 즉 6m 공간 정도의 고정식 재활용정거장을 저희가 도입하는 걸로 추진을 검토하고요. 그다음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24시간 운영장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대안을 찾고 있고. 두 번째, 배출장소가 너무 멀어서 참여가 어렵다, 추가 설치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50군데를 추가 설치하겠다 해서 8월 21일자로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 50군데를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 그러면 50군데면 1인당 10만원이면 5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자원관리사가 너무 잦은 교체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서 수거보상금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인이 다정거장 최소한 두세 군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하고 또 하나는 1인이 2개 동, A동 했다가 B동이 다르니까 1인이 하겠다고 한다면 2개 동에 대해서 요일별로 교차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홍보가 부족하고 주민 인식이 부족해서 동사무소에서 동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9월 중에 동별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하여튼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백성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로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 달 간 저희가 시행한 결과 재활용품이 171톤이 수거가 됐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34톤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재활용참석률을 높여서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6월 대비 7월에 쓰레기가 전반적으로 3% 정도 감소가 된 통계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이메일로 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악구는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요구한 사항을 잘 수렴하셨는데 답변이 참 좋으시네요. 그대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분들한테 수당이 지급됐는데 한 달이 안 돼서 6만2,000원에서 6만6,000원 이렇게 차등지급이 됐더라고요. 근데 계측을 해서 계측량에 따라서 수당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번에는 지급이 안 됐나 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 된 게 아니고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월 10만원씩 지급을 해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13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2일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6만6,000원 정도 다 입금이 됐고 이번에 처음하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장이 한 500군데 되다 보니까 각 개인별로 계근 한 걸 저희가 수합을 받아서 저희가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이번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수집보상금은 그때 나간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 받으니까 이게 무슨 돈을 다 똑같이 주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리를 했는데 다 섞어버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5개로 분리됐는데 병 같은 건 무겁고 하니까 그대로 다시 실어갑니다. 근데 페트병하고 플라스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봉투를 구입해서 전부 나눠져서 그거는 묶어서 페트병하고 플라스틱, 병, 폐비닐 이거는 그대로 실어가는 걸로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항상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왕하는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예, 반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우리가 추경에 2,500만원 반영한 내용이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사업이에요. 근데 전년도에도 대략 한 2,400만원 정도 해서 했어요 사업을. 근데 구체적으로 보조금 반환금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도 국비입니다 이게.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어떤 사업에서 남은 보조금이에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릴게요. 2014년 석면피해 구제 급여자가 원래 국가에다 신청을 합니다. 내가 석면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을 다니면서 요양원이나 진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를 국가에 제출하면 국가에서는 우리 구에 서울시에 몇 명이다 해서 그 예산을 국비로 내려오면 시·도비를 시에서 매칭해서 저희한테 돈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걸 저희들이 장제비라든가 그분이 생활한 비용들을 계산해 보니까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조금 더 나갈 때도 있고 그래 요. 그거 나머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남은 거잖아요. 남은 거니까 반환하기는 뭐하고 추경에 다시 잡은 거죠?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아니, 안됩니다. 또 신청한 사람이 내년에 없으면 시·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 구가. 신청한 사람에 따라서.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다시 목을 잡은 거예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예, 이걸 남은 걸 다른 데 이용하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까지 잔액이 남을 때까지는 지출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2월까지 가 보겠다?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2014년 걸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결산에 대한 반납이에요 이게. 올해는 참고로 몇 사람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춘수

임춘수위원

반환금을 다시 내년도에 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반환하지 않고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2014년도 거기 때문에 결산에 잔액이 남았다고 보고를 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2015년 거는 이미 내려와서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은 연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2014년도 보조금 반환금 얘기하시는 거죠?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뻔히 아시는 건데요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분진문제나 소음문제로 몇 번 저도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끼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분진이나 소음을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관리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천지역 10군데와 신림지역 11군데 21개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공직 6급 공무원 경험이 많은 베테랑 두 분을 봉천과 신림지역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민원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 주민에게 충족을 못한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휴일도 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근데 사실 곽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KT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많이 하지만 업체가 그렇잖아요. 공사를 하다보면 철거업체 다르고 하청업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뀌어서 협상해서 주민들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또 철거업체가 끝나서 가버리고 터파기 업체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연속이 안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제가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싶어서 본위원은 안 나서려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2개월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 있고 이러는데 이 공사가 18개월 잡혀졌잖아요. 18개월 잡혔는데 2년이 넘어가면 넘어갔지 그 전에 끝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가 알아야 하실 거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철거업체는 철거업체대로 공사를 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고 또 건축은 건축대로 하다가 분야별로 하다 떠나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아침에 본위원이 한 번도 시끄럽게 안 했는데 매번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광경이 다 보여요, 그리고 맞은편에 공사장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바람이 불면 다 우리 쪽으로 분진이 날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KT가 공사하기 전 같으면 거기를 갖고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저희 지금 사는 데가. 근데 KT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말하지도 않고 2년 동안 거기가 쉬었다가 그 옆에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시작하는데 양옆두 군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내가 나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안단 말이에요. 덤프트럭이 새벽 6시 이전에 다 와서 그 동네를 다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량 소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이, 어제 나가셔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큰 포크레인이 싣고 와서 6시도 안 됐는데 공사장에서부터 우리 현관 있는 데까지 그 차가 늘어졌더라고 큰 차가. 거기에 포크레인 싣고 왔단 말이에요. 계속 시동을 걸고 있으니까 내가 청소하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단 5분이라도 잠 한 숨 더 자려고 하는데 - 젊은 사람들은 - 그 시간부터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를 해놓으면 공무원이 내려오면 또 중단이 되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살겠어요. 주민들이 의원이 이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도 이것 하나 해결 못 하냐고 한 것에 저도 갓난아기기 있어서 우리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안 가고 바로 퇴원했어요. 그리고 201호는 미래여성병원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퇴원하자마자 이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더운 여름에 창문도 못 열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계속 트니까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부인들은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냉방병이 오고 이렇게 힘든데도 이 사람들이 법대로 해라 이렇게 막말을 해요. 법대로 해라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어제 공사장 대표들을 몇 명 뽑아서 하라고 추진만 시켜놓고 저는 뒤로 빠졌어요. 근데 어제 너무 화가 나서 소장한테 당신네들이 일을 하려면 최소한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있는가 조심도 해주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1분 1초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새벽부터 차가 와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공무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출근해서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에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 전화가 와서 오늘 팀장을 일주일간 공회전 단속차량을 현장에 현재 상주시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201호하고 두 분 어린이 있지 않습니까 2개월 미만. 잘 아시다시피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KT본사에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종용을 했지요 전 의장님도 같이 중재를 하셨지만. 다른 건 몰라도 어른들은 조금 견딜 수 있지만 산모와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지 않느냐 해서 이분들을 몇 개월이라도 기초 터파기 소음이 있을 때 해라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서로 약정해서 본사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참,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른 게 아니고. 또 건축과에서 공사를 내줄 대 공사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하도록 해주는데 노동법에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사를 해라 법적 제재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한 게 그거고 요즘에 가장 분쟁을 잘 아시잖아요.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고 거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본사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본사에서 지금 즉각 못 하는 게 공사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네들이 직접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많이 남았는데 또 잘해 주면 그런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요구가. 그래서 잘하도록 어린애들을 최선으로 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마치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딱 붙어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돌아서 밖에 나가고 하면 되는데 2개월도 안 된 2가구 산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도 내자식보다도 더 아끼고 관심있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나눔장터는 관악구청 앞마당에서 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소식지 구청에서 발행하는 걸 보니까 ‘동네의 나눔장터를 이용하세요’라고 나왔어요 한 코너에. 혹시 아시나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예, 저도 본 적은 있지만

백성원위원

그건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동주민센터에서도 보니까 나눔장터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 하고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백성원위원

그거는 무슨 과에서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단체에서 아니, 동에서

백성원위원

나눔시장인데 동에서만 하는 건, 청소환경과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에서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이쪽에서 하는 것도 있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그게 청소환경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없고 어디서 하는 건 없고 ‘나눔장터를 동네에서 활용하세요’만 나오더라고요. 이왕 홍보를 하시려면 제대로 홍보를 해 주셨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릴 거는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동료위원 곽광자 위원께서 말씀드린 부분 사실 저는 어제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개했어요. 아니, 공직자가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이 노동법에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서 그걸 못 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현장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다는 기간이 두 달 됐다고 해요. 두 달 간 그렇게 애를 쓰셔서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신 게 뭐 있었습니까?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음하고 비산먼지 하고 공사하고 소음에 대해서는 법적규정이있어서 민원이 소음을 측정해 달라면 현장에서 측정해서 즉시 조치를 합니다. 법으로 이행을 안 하면 고발까지 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공무원들이 공사를 - 말씀하셨지만 - 6시에 일찍 시작한다는 거 대부분 노동자들은 현장에 가서 보면 5시에서 6시, 7시 일찍 와서 일하고 오후에 5시나 일찍 끝나잖아요.

오준섭위원

그거는 노동시장의 관례죠 관례.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허가를 해줄 때 허가 단서조항에 달아서 내주지만 저희들이 그대로 이행하라고 해도 그거는 법적인 어느 조치가 없어서 법적으로 못 하겠더라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소음하고 비산먼지는

오준섭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러면 시간을 뭐하러 명시를 합니까?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할 때는 공사를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거는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한 마디로 책임회피성 발언이에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8시부터 6시까지 공사를 해라 해가지고 서로 합의하에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그거는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도 그랬어요. 이거는 건축과에 별도로 위원님이 한 번 요청해 주십시오 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어제 통화 직접 다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애를 쓰셨다고 그러면 두 달 정도 그 기간이 지났다고 그러면 그 안에라도 건축과장님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신생아도 있고 많은 주민들이 두 달 동안 불편을 겪는데 한 달도 아니고 두 달씩 그렇게 방치했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방치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주민들이 요청하신 것들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KT 본사까지 올라가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현장은 하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일만 하면 가셔버리기 때문에 실제 본사에서 건물주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대응 안 해주면 어느 파트별로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현장에 한 번 같이 가시죠.
과장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어 요. 아니, 우리 관악구에서 시행관청인 우리 건축과에서 이걸 허가를 해서 8시부터 6시까지 해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공사를 해라 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권고사항이죠.

오준섭위원

권고사항이라고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시간제한이 그게 권고사항입니까?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노동자가 노동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라는 규정은 있지만 공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때로는 지역 국회의원까지 찾아가서 법률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구두로 제안한 사항도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직원들,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애를 쓰실 텐데 이런 주민들의 원성 민원이 대단한데 두 달씩이나 이런 걸 주민들 생활을 원만하게 해 주시지 않고 두 달 동안 끌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전반적으로 두 달로 얘기하시지 말고 곽광자 위원님 계시지만 부분적인 것을 물어보시고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저희 직원들 사기저하 됩니다.

오준섭위원

사기저하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이 자리에서 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종길

김종길위원장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자꾸 개인 설명과 변명을 일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신 진위를 잘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오준섭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과장님께서 건축과 전담 주무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신 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곽광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셨으면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건축업자의 입장에서 변명만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으로서는 건축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런 사안들은 위원님께 별도로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두 달이나 이런 불편이 지속이 됐다고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위를 잘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성원위원

아동들한테 기저귀, 조제분유 이런 거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대상은 어떤 분한테 해주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대상은 나온 기준에 의하면 영아 0개월부터 12개월까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구에 대해서

백성원위원

120%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소득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백성원위원

진행하고 있던 거였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 신규사업이고요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백성원위원

앞으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앞으로요 신청을 받아서.

백성원위원

없던 일이 있어서 궁금해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둘다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백성원위원

120% 봉급의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월평균 소득인데 대부분은 의료보험료를 산정하거나 해서 역산으로 해서 평균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가구원수하고.

백성원위원

보험료내는 거에 따라서 소득을 잡아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백성원위원

신규사업이라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자

곽광자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본위원이 출근하면서 어르신들을 가끔 뵈요. 근데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약을 한 달에 두 번씩 처방해 주셨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거는 진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광자

곽광자위원

저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어르신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약을 타다 먹고 했는데 한 번씩만 오라고 한다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한 번 전화드려서 물어본 적은 있는데 12월까지 쓸 예산이 벌써 6월에 다 끝나버려서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한테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그게 환자가 많아서 조금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은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기초수급자나 어려우신분들이 그렇게 타서 드신 걸로 알아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두 번, 세 번씩 가다가 한 번씩만 오라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어르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 예산을 얼마 받는데 너무 예산이 적게 받아져서 올해는 다 벌써 예산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내년에는 충분하게 이렇게 해드리겠다는 설명을 해드리고 친절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과 의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시간이 돼서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본 체 만 체 하고 화장실 가서 한참 있다 오고 또 컴퓨터만 두들기고 앉아서 본 체 만 체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위원님, 저는 친절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고 환자분들한테 더 친절하게 하고 설명을 더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지만 내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덧붙여서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어르신들께 의사들이나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 소장님께서 잘 챙겨서 해당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하셔서 보건소가 애를 쓰시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해 주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약을 안 주는 게 아니라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할 때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얼마 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면제해 주는 건데 그게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비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게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내년부터 사실 그 사업이 필요한가 의약분업 이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그 어르신들이 처방을 아까 2주, 한 달에 두 번 이야기 하셨는데 한달에 두 번 정도 받으면 약국에 가서 그 처방으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면 금액이 커져서 약제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방전을 나눠서 해달라 이건데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나줘서 해줄 만한 상황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해줘도 되는 상황이냐 이거는 의사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 환자편의 선에서 해 주고 했었는데 시비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될 예정에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과도한 부분이기 있었기 때문에 의약분업 시행한 지도 오래됐고 사업 전체가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노인분들이 큰 돈은 아닙니다. 7 ~ 8,000원 수준 그것도 채 안 되는 건데 한 달에 그런 부분이라서 노인분들을 기존에 하시던 분들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그런 게 이해설득을 잘 안 하시잖아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불친절 이야기가 나왔는데 되도록 최대한 이해설득을 시키고 왜냐면 서울시에서만 시행하던 사업이었고 내년에 서울시 전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발맞춰서 같이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