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께서 협의해 온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개회를 하게 되어 있으며 회기는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30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11월 25일에 개회하여 12월 14일에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오전 11시에 관내 기관장, 단체장 등을 모신 가운데 정기회 개회식을 하고 개회 기념사진 촬영을 한 다음, 초청 인사들과 함께 오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찬 후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 예산안 제안설명,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정에 관한 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구정 질문 신청이 한 의원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92년 11월 26일 목요일,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이 있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보고, 서류제출, 출석 및 증인 요구 의결 등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92년 11월 26일날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1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92년 11월 28일 동일자,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에는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제3항에는 19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 이 4항 구정 질문은 구정 질문 사항이 있을 때에만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휴회의 건 등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1월 29일은 일요일입니다. 92년 11월 30일 월요일, 각 소관 위원회별로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2항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등이 있고 그 다음에 92년 12월 1일 화요일,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1년도 세입세출 예비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예비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2월 2일에는 예결위원회 소관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 등이 있고, 92년 12월 3일에는 역시 예결위원회 소관으로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 91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 등이 있고 92년 12월 4일 역시 예결위 소관입니다. 이것은 수정합니다. 92년 12월 4일 금요일, 이것은 제3차 본회의입니다. 본회의 제1항에는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항에는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에는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제4항에는 일반안건 처리, 제5항에는 휴회의 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5일 토요일날,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 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협의의 건이 있습니다. 92년 12월 6일은 일요일이고, 92년 12월 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소관 위원히별로 실시하는데 구청, 보건소, 해당동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92년 12월 8일 화요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역시 구청, 보건소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92년도 12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19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이 있습니다. 92년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있고 92년 12월 12일 토요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있고 92년 12월 12일은 일요일입니다. 92년 12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이 있고,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15일 화요일, 이것은 본회의인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있고 92년 12월 16일 수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예산안 심사,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있고, 1992년 12월 17일 목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고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2월 18일은 대통령 선거일이기 때문에 휴회입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이 있고,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 등이 있습니다. 92년 12월 20일은 일요일로서 휴회입니다. 1992년 12월 21일, 이것은 본회의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 위원회별로 당일날 일반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92년 12월 22일, 역시나 본회의입니다. 일반 안건 심의 의결이 있고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92년 12월 23일, 역시나 본회의입니다. 일반 안건 심의 의결,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이 있습니다. 92년 12월 24일, 우리 본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반 안건 심사 의결, 구정에 관한 질문, 폐회 이렇게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회의에서 본회의가 8일 각 상임위원회가 13일 이렇게 의사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설명 해드린 바와 같이 양한석 의장이 협의해 온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 드릴 것은 질의 시간에는 질의만, 토론시간에는 토론만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하셔서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등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중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먼저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개요를 보면은 감사 기간은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사일정에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92년 12월 7일, 12월 8일은 구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 9일은 동사무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 실시 방법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합니다.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남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참고로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제안설명을 편의상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감사 실시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협의 사항입니다. 이면에 보시면은 감사 대상동 선정 문제인데 91년도 감사 대상 선정 동은 시의원 선거구별로 동세가 가장, 즉 말하자면 인구가 가장 큰 동을 선정해서 6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선정 방법에 대해서 91년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1안과 그 다음에 제2안은 지역별 안배 후 6개동 선정 이렇게 또 제2안이 있습니다. 그 2안의 내용을 보면은 대연지고, 용호지구, 우암ㆍ감만지구, 문현지구, 남천ㆍ광안지구, 수영ㆍ망미ㆍ민락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별 안배를 해서 6개동을 선정하는 안과 그게 제2안이고, 제1안 91년도와 같이 동세가 큰 동 순으로 선정하는 안, 이 두 개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감사 실시 방법은 동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그 제1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개동씩 분담하여 실시하는 방법, 그 다음 제2안, 전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3개반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감사를 하느냐, 하는 이런 두 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협의 사항중에 감사 대상 동 선정 방법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와 같이 동세 순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행정사무 감사 실시 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개요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동 감사, 동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개동씩을 분담하여 실시하는 방안과 전 상임위원을 섞어서 3개반으로 별도 편성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1안, 제2안 중 어느 방법이 좋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손정식 의원의 사직서 처리에 관한 건을 성장하겠습니다. 용호4동에서 당선되신 손정식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1992년도 11월 17일 의장님에게 사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전체 41명의 의원으로서 가슴 아픈일입니다마는 일신상의 사유로서 더 이상 의원직을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장님에게 사표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협의의 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혹시 이의가 계시면, 질문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