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심영섭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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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과장님께서 분뇨수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대체 폐업지원금이라든지 대체 사업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드릴 것은 없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당초 강원도에서는 올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강릉시 용역 분담금인 1,200만원인데 확보는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올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용역을 하려고 했었으나 도에서는 3,000만원 이상은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사전에 이런 과정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을 강릉시 용역업체 회원들하고 도에 가서 질의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내년에 꼭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집단민원 사항이 주문진이장협의회 김윤수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들 전체가 민원을 낸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내서 올해 계속 넘어오는데 올해도 신청을 하면 한 달 이상 있다가 분뇨수거를 하겠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구 의원이 산업위원회에 다 소속되어 있거든요. 소속되어 있는데 각 지역 의원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 핑계, 저 핑계, BTL사업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업체나 시나 한 가지라고 보는데 업체 쪽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고스란히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 분배를 하지 말고 자유경쟁체제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근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거리 같은 경우 서로 안 가려고 하다보니까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 분배를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죠. 자유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있네요.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뭔가 답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이 환경정책과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의논하고 조율을 해 봤지만 대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1차 경고하고 2차 과태료도 부과했지만 더 이상 대안을 세울 수 없다,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주민들한테 무슨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의원들도 지역에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전화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가서 곧 해결할 것 같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 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또 업체하고 대화를 나누고, 동서환경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서환경이라는 것이 머리에 스쳐갈 정도였는데 이번에 BTL사업 문제 등등해서 완전히 동서환경이라는 것이 주문진, 연곡, 사천 주민들 머리에 꽉 들어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건 의논을 해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리수거업체를 살펴보면, 허가를 제한하고 있죠? 허가를 시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잖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주문진, 사천, 연곡면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정화조차량을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주문진읍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면단위는 연곡면하고 사천면에 1대를 지급해 줘서 거기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냐 하면 명주군에는 업체가 한 개 업체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는 제한시켜 놓고 한 달씩, 정화조 수거가 한 달 이상씩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느 시대 방법인데 개선 방법 자체가 1년, 2년,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이 업체의 버릇을 계속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주문진읍사무소에서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환경미화요원들을 더 채용해서 수거차량을 구입해서 수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을 안 줘도 되잖아요. 이 업체에 계속 끌려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허가를 무슨 동서환경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데, 왜 허가는 제한시켜 놓고 시민들한테 한 달 이상씩 수거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일반쓰레기 수거를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방법은 충분히, 업체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치는데, 다시 신규허가를 몇 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106건에 2,200만원 보상이 나갔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이 보상이 너무 약해서 농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송암이라든지 성산, 구정 같은 곳은 보상가가 너무 약해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오히려 촌에 농사짓는 분들은 휴경농지가 점점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는 한번 담당부서에서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같이 해서 야생동물 피해에 관계되는 예산을 특별히 강구하는 방법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농토는 줄어들면서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아픔이 있단 말이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 전기자동차 3대를 구입했는데 일전에 부서에서 환경부 쪽하고 전기오토바이 정부지원을 받아서 시 예산과 함께 읍․면․동에 보급하려는 의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2014년도부터 시행하는데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013년도 사업이 아니고 2014년도 사업,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업무용 전기오토바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중국집 자장면 배달이라든지 치킨집의 오토바이 배달도 투 사이클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50% 지원하고 50%는 업체 자부담 그분들이 다 영세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방지되고, 업체들도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8차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됐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남대천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10년, 11년이 경과했는데 태풍루사, 매미 때 남대천이 다 쓸려가고 모래와 자갈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남대천에 나무와 숲이 엄청나게 우거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환경이 아주 깨끗해지고 저녁에 보면 날파리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남대천이 상당히 생태가 더 잘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남대천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도 있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문진 업체에 대해서 과장님 이유가 세 가지를 대셨는데 국장님, 하수, 환경, 수도가 같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250t 받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300t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평소는 BTL사업 후에 250t 안에는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규제를 없애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주문진 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주문진 동서환경에서 들어오는 분뇨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이유 중에 그게 하나 들어가 있었잖아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치가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치가 됐으면 사유가 안 되잖아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1월까지도 저희들이…….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안 되는데도 과장님이 이유에 포함을 시켰느냐는 겁니다. 시에서 받아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럽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그게 동서환경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자체 답변이 의회에 와서 그 업체가 이유를 이렇게 댄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빌미를 제공한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그전에 250t 제한하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일요일까지 주문진 것은 무제한으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동서환경 차량이 4대로 등록되어 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그 이유는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이유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동서환경 문제가 뭐냐 하면 4대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운행은 2대밖에 안 되어서…….

종인

심종인위원

그건 이유가 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50t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고 시에서 빌미를 동서환경에 제공한 것처럼 과장님이 답변하셨단 말이죠. 지금 아니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시잖아요. 주문진 것만큼은 무제한 받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조치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한 거죠.

담당계장님 어제 그저께도 동료 의원하고 전화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도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시의 업체들이 일괄 가서 해 줬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됩니까?

일은 안하고 그랬는데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본연의 일은 안하고 엉뚱한 데모를 해서 나머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왜 검토를 못해요? 법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법대로 해야지, 다른 것은 법대로 잘하면서…….

환경정책과에서 업체 하나한테 전 직원이 매달려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옥계 같은 페놀사건이 생겨도 모르고 모든 업무가 동서환경 하나에 매달려 있다니까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에 매달려서 해결도 못하고 뭐합니까?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내 수거업체들이 경영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용역 했었죠?

단가 인상시켜 줬잖아요?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수수료도 면제해 줬고, 지금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님 오셔야 되는데, BTL사업하면서 정화조 수량으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양을 아십니까?

아니, 강릉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과에서는 20% 감소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60% 감소했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우오수 분류사업 800억 들여서 한 것이 강릉시 전체 20%밖에 커버를 못한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20%가 감소되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60% 감소됐다고 얘기해요. 맞지 않다는 거죠. 어느 게 맞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수는 20%지만 톤수는…….

종인

심종인위원

하수과에도 수량으로 했지 개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화조 개수로 하는 게 아니고 우오수량으로 한 겁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정화조 폐쇄에서 이번에 BTL사업한 지역으로 보면 아파트단지가 많고…….

종인

심종인위원

아파트단지든 뭐든 간에 수거량으로 계산한단 말이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정화조폐쇄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보고한 거지 전체…….

종인

심종인위원

폐쇄수량이 아니고 물량으로 얘기한 거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분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인

심종인위원

물량으로 얘기하는 거지 개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뇨 수거율이 몇 %입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65%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나머지 35%는 안하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50t 이상은 상반기, 하반기 수거 안한 업체한테는 최고장을 보내서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사실상 가정용 3t, 5t짜리는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태료 부과한 게 지난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매년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수거율을 높여야 된다, 다른 변명을 대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데 10%만 더 증대시켜도 그 사람들 경영개선에 도움 이 되는데 행정에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강릉시청 산하 공공기관도 정화조 수거를 3년 동안 안 했는데 어떻게 조치했어요? 과장님, 구정면 보건지소 2010년 12월 4일 1만5,000t 그때부터 안 펐습니다. 어떤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강릉시장 산하 단체도 안 퍼요?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이 안 푸는데 누가 풉니까? 다 안 푸죠. 보건지소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청소 제고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건지소에 3년 동안 안 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동주민자치센터도 안 펐어요? 농협협동조합도 안 펐어요? 여기 보면 공공기관들이 다 안 펐어요? 경포초등학교, 한국통신공사, 동부시장 옆에 있는 구 여성회관, 공공건물도 안 푸는데 개인이 누가 풉니까? 독촉장을 보내도 말을 듣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처음 듣는 얘기죠?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업무담당자한테 빠른 시일 내에 행정조치할 건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시장이 시장을 고발하나…….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아니, 현재 안 푼 대상자…….

종인

심종인위원

구 여성회관 건물 관리를 누가 해요? 시장이 하죠?

영기

김영기위원

시장이 시장을 고발해요?

종인

심종인위원

구정면보건지소는 누가 관리합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3년이 지났습니다. 1년을 안 푼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났습니다. 강원상호신용금고, 승마장 관리 어디서 합니까? 시장이 관리하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승마협회에서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곳은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운영비도 주는데 안 해요. 행정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구정면보건지소도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펐을 겁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언론에 오늘 배부할 겁니다. 그리고 시에 환경직들이 많습니다. 전문직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행정직으로 와있어요. 행정직은 어떡하든지 가려고 해요. 과장님 계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골치 아프니까 다른 과로 가고 싶지 일 안 합니다. 홍 과장님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직에 행정직이 있는 한은 계속 그럴 겁니다. 책임 있게 해야 되고, 분뇨수거 때문에 최만혁 계장 담당할 때 본 위원하고 계속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담당 계장 바뀌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매년마다 자료 달라고 얘기하고 또 달라고 얘기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과, 계장은 3년씩 있으면서 뭔가 해결해야지 금방 바꾸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인사 때 국장님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문직들이 2～3년씩 앉아서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수질, 악취만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악취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 분야에서 나는 악취가 더 심하다고요. 오랫동안 감사 받느라 고생하시는데 축산 악취는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축산과와 협조해서 그런 악취도 제거하는데 환경정책과가 나서 주길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수질악취보다 지역구인 주문진에 2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악취는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악취가 풍긴다고 그러지만 그게 전부 다 축산 악취입니다. 축산 악취라는 것은 축산분야에서는 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농공단지의 악취가 심하다고 그러데 한번 환경정책과에서 분석해 보면 정화조나 이런 곳에서 나는 악취가 아니고 양돈단지에서 나는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1주공아파트 이런 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밤으로 문을 못 열어놓는다고 그래요. 이건 축산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축산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악취는 다 같은 악취니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악취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심영섭위원님 말씀하셨던 동서환경, 동서환경에 왜 질질 끌려 다닙니까? 쓰레기용역을 다 줬지만 용역을 준 회사에서 못하면 주문진지역을 보면 쓰레기수거차가 있어요. 미처 못한 것은 읍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탱크로리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한두 대 사서 사천, 옥계, 연곡이라든지 안 되는 지역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영섭위원님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끌려 다니지 말고 차량이 낡아 못한다, 받아주지 못 한다, 이런 어이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이 장비가 낡으면 자기 장비를 당연히 구입해서 쓰도록 해야지 그걸 행정에 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행정에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게 아니라 차량을 갖고 있으라고요. 현재 있는 미화원 인원 가지고도 매일하는 게 아니라 비상 때 움직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영기

김영기위원

심영섭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끌려 다니지 말고 차량 확보를, 매일 운행하는 게 아니라 비상사태 때만 운행하자는 겁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탱크로리 같은 걸 구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