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삭감된 예산이 있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6쪽입니다. 청년지역일꾼 육성 프로젝트사업은 지역에서 취·창업하고자하는 청년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취업에 대한 접근성, 호감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우리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청년바리스타 창업 경영실습 멘토링, 지역 기업과 함께 하는 청년취업 활성화 콘텐츠 개발 등이며 공모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제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비는 1억 6800만원 입니다. 예산서안 107쪽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보수는 근로자복지회관은 2012년 1일 개관이래 관내 근로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간으로 건물 및 시설이 노후 되어 옥상누수로 인한 전기누전 건물외벽 실리콘 2층 베란다에 방부목 파손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물론 복지회관 내에 입주한 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은 3층 대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4년 3월에 구입한 것으로 관내 업체 및 근로자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 프로젝터는 2000시간이상 사용 후 램프를 교체해야 함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해상도가 떨어지고 교육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없는 등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입니다. 시설보수 예산과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예산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교육용 기자재구입 등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34쪽입니다. 도비 사업 극기노선 손실보상금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3항 시장, 군수는 벽지노선 운행을 개선 명령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시 벽지노선은 2018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결과 4개 노선에 21개 구간 92.5km 입니다. 용성6동, 남산조곡, 와촌 능선, 하양대곡 등 교통 불편지역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97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퇴치사업은 베스, 블루길 등 유해외래어종 퇴치를 위하여 토종어류 보호를 통한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낚시 대회로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주민홍보효과가 탁월하여 타 시군에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생태계 교란생물 서식실태조사용역을 통하여 실시할 다양한 퇴치사업 가시박 제거등의 시발점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향후 국도비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모를 통하여 사업제안을 받아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게 되며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과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들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86쪽에 보면 경북 청춘북카페 설치지원에서 청년희망카페설치 3억원, 이렇게 되어있고 청년지역일꾼육성 프로젝트 1억 6800만원이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지역일꾼육성 프로젝트가 바리스타.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청년바리스타 취업관련해서 교육생을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위에 청년희망카페 하고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청년희망카페는 기존 2억을 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을 했는데 도비에서 내려오기를 3대7로 해서 도비 1억 시비 2억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청년희망카페 설치는 경산 상공회의소 2층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3억까지 필요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한군데 확보 할 계획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카페의 의미가 커피를 마시는 카페의 의미도 있지만 일자리 관련한 정보들을 얻고 교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연계해서 카페에서 바리스타 교육도 같이 하는 가해서, 그러면 바리스타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를 공모해서 합니다. 장소는 진량에 근로복지공단에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교육장소를 할 계획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에 공모를 해서.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결정이 되어야 공모가 되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가 결정되면 내년 1월에 사업자 공모를 실시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조서에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74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19억이 되어있네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19억이 되어있었는데 내년에 50억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28억을 올렸는데 8억은 삭감을 시키고 20억을 하고 나머지 30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30억을 내년도에 하고, 이후에 2020년에는 국비 46억하고 시비 23억 해서 약 70억 정도를 2020년에 확보하면 마무리 되는 걸로.
이성희위원
경산시장이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았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포항인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보니까 시장도 살리고 현대화식으로 활성화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경산공설시장도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 청년몰 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살리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청년지역일꾼육성 프로젝트도 감액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경산시에 젊은 분들이 많이 머물러야 만이 경산시 자체가 모든 면에서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감액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도비를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시비에서는 일부 삭감됐는데 전액삭감입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전액삭감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전액삭감 되면 도비를 한 푼도 못씁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살려주셔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내년에 청년취, 창업 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대학생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역량을 살려서 졸업하고 나서 경산에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경산이 아니라 타 지방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는 조금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규사업이지만 질의해봤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81쪽에 보면 복지시설LED교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비를 요양원이나 복지관에 직접 줍니까? 아니면 진행은?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설계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발주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올해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공공근로나 지역맞춤형 일자리관련해서.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엄정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확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 20%정도 더 확보를 했고 다른 일자리 창출사업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올해 대비하면 40, 50억 이상의 국도비가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다행이고 많이 애써주셔서 고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설계하면서 지역에 현안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일요일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민원이 바람 불면 클린하우스에 있는 쓰레기가 온 동네를 다니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를 관리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경로당이나 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로당에 다른 곳은 보니까 식사도 주고 청소도 하는데 젊은 곳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80살이 넘으신 분들이 모이는 곳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화장실 청소라도 해 주면 어떻겠나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그 관련도 읍면동하고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하려고 공문시달을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공원에 물을 안 줘서 죽잖아요. 그러면 공원에 제때 물을 줄 수 있는 화장실하고 연계해서 하면 꽃이 죽거든요. 그런 일자리라든지 소소하지만 우리 시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LPG가스라든지 미공급 지역 가스문제가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은 시가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떻겠나, 소형 LPG가스가 5, 6억 정도 들더라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다 붙여서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15군데를 다 하기는 그렇지만 시가 계획을 세워서 3, 4군데라도 하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내년 같은 경우도 사실 경산시에는 강학2리 하고 반곡2리 두 군데를 했는데 타시군은 한군데밖에 없는데 저희는 두 군데를 확보 했습니다. 다음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시에서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농어촌 지역은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불가능하니까 LPG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시책에서 소형이 아닌 중대형으로 해서 4, 5개 마을을 묶어서 150가구에서 350가구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들도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국가 시책할 때 건의는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이 한 개있네요. 올해 가계부채가 1522조입니다. 그러면 11월 가계부채가 1522조인데, 경산시 가계부채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서민금융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잘하려고 하면 3년에서 5년 성과가 있는데 다른 곳은 하기가 어려우면 공무원, 변호사를 연계시켜주든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든지 그런 사업이라도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올해 엄정애 위원님께서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 편성을 못한 이유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금 사업을 내년에 가계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직접 예산을 시군으로 해서 시,군비 포함 안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중복돼서 내년 예산에서 없앤 것으로.
엄정애위원
도 사업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아까 청년지역일꾼 육성프로젝트가 저는 산건위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충 짐작은 가기는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바리스타를 길러내는 것이 청년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커피관련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만 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카페를 창업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카페가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 그 이후에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바리스타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도 내년에 할 때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기술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창업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선까지도 연계가 돼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총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방금 이경원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카페가 한집 건너 한집이 있는데 과연 젊은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해서 자기 평생 직업이 될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그건 적정한 선에서 하고 방금 이경원 위원하고 잠깐 이 야기했는데 성공하면 좋은데 너무 남발하니까 그렇고 정부에서 편의점 같은 것도 거리제한을 두려고 하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내 직업이 되는 일자리를 해야지 카페를 해서.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총 3건입니다. 청년바리스타 창업지원.
이기동위원장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청년바리스타 그것만 질문을.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읍면동에서는 평생 학습관에서 하는 바리스타 교육으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이기동위원장
그건 청년이 아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시간이 여유 있는 사람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직접임대를 해서 실습도 하고 현장도 실습 나가는 것으로 안을 짰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조금 더 관심 있게 사업을 하면 한 두개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주세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소상공인 이차보전이 77쪽. 이거 단순 7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감되어서 9000만원이 됐는데 이건 어떤 분한테 이자를 보증해 줍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입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은 거의 못 받는 입장이고 많이 받더라도 이자율이 엄청 비쌉니다.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을 서줍니다.
이기동위원장
보증 서주는 금액이 9000만원 입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균등상환을 하는 것인데 2년간을 이자를 보전해주는 2.5%의 저리를 해서 해주는데 저희들이 2년간 이자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을 하면 대출받은 사람 한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0개 사업장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대출 해주면 나름대로 신용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에 보면 2억에 대해서 다시 보증을 서줍니다. 한 사업장에 2000만원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10분의 1정도를 저희들이 출연기금을 내면 자기들이 10배에 한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서줍니다.
이기동위원장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주는 거죠?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출연기금을 2억 냅니다. 거기에서 한 개사업소에 최대 2000만원 신용대출을 해 줍니다.
이기동위원장
출연금을 2억 가지고 했는데 성과는 있습니까? 그리고 2억에서 감해진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그 금액이 계속 살아 있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그 금액은 소멸됩니다.
이기동위원장
소멸되는데 보증을 해주지만 상환을 못해서.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상환 못하는 율이 전체의 5%에서 7% 내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요즘 금융기관은 거의 제로 상태거든요. 부채가 연체 나가는 비율이 옛날에는 7%, 8% 되다가 올해같은 경우는 1%인데 그 사람들이 충분한 신용조회나 담보물건을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7% 되는 것 같으면 신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 정도 같으면 10%∼20% 안되고. 73쪽, 74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년도보다 3600만원이 증감됐는데 경산공설시장 상인조직육성사업하고 방범활동이 있는데 말 그대로 예를 들어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방범활동이라면 어떤 활동을 합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밤9시부터 새벽4시까지 문을 잠그고 나면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인원을 짝지어서 사실적으로 방범활동을 합니다.
이기동위원장
한번이라도 하는 것을 확인 해봤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몇 번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상인회에서 그렇게 방범활동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니까.
박병호부위원장
저녁에는 저도 잠을 자니까. 할 겁니다. 옛날에 동기가 새벽에 방화 때문에.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상인조직육성사업은 공설시장은 1080만원 하양공설시장은 360만원, 이건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경산공설시장하고 하양 꿈바우시장에 사무 보는 매니저에 대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무엇을 하는 매니저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서무업무를 보는 직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일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전체 인건비는 이것보다 더 나가는데.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일부는 자부담으로 주고?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네, 3600만원 증액된 것은 경산, 하양, 자인하고 컨설팅 전문인력 지원해서 인원 1명을 배치해서 컨설팅해주는 인력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새로 책정된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건 한해만 해줍니까? 계속 컨설팅 해줍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매년 할 계획이고.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컨설팅은 말 그대로 시장이 잘 되도록 개선해주는 절차인데 한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해서는 한계가 있을 텐데.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한분을 공고로 채용하는데 그 분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컨설팅.
이기동위원장
컨설팅 한 사람이 계속 해준다는 것은 직원 한사람을 배치하는 역할밖에 안되는데요. 컨설팅은 말 그대로 경험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컨트롤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인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오도록 하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있으면 인건비를 하나 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컨설팅은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동위원장
방금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 과장님은 계속하는 것처럼 대답하셔가지고.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렇다고 매년 할 필요는 없고 봐가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님께서 명예퇴직으로 자리가 공석이므로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2017년도에는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2018년도에는 233개 업체에 685억 7000만원을 추첨하여 이차보전을 17억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 현재 상황은 237개 기업에 703억, 추첨을 해서 이자는 내년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지원하시는 기업이 많나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매년 17년도 233개, 18년도 237개, 약 240개 업체가 올해 쓰면 내년에 못쓰고 내년에 쓰면 못쓰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관내 기업이 순환되면서 계속 240∼250개 기업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원은 되는데 신청하는 사업장이 많냐는 거죠.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98쪽에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경상위탁사업비인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2억이 있네요. 전년도 예산이 없고. 신규인가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디자인개발 사업을 대구경북 디자인센터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8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이 브랜드 디자인개발에 8개 회사가 했고 포장디자인 개발에 2개사, 제품디자인개발에 3개사 이렇게 참여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이건 서류로 선정기준이라든지 사업진행개요를 한번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세부사항을 발췌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벤처과에 있는 국가직접 지원사업 있죠? 대부분 국가직접 지원사업이잖아요?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결산은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 검토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엄정애위원
검토서류는 다 있겠다 그렇지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서류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2017년도 중소기업벤처과에 있는 결산내역을 사업하고 위탁기관이 어디이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원됐는지 중소기업벤처과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결산현황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06쪽에 보면 베트남에 라오까이성하고 남딘성 있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우호도시에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베트남 라오까이성하고 남진성은 우호자매도시 발굴을 위한 교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엄정애위원
여기가 우리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다변화되는 국제교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현지에 가보고 그분들도 와보고 어느 정도 여건이 맞으면 MOU를 하고 자매보호도시로 진출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사업비를 이렇게 하면 우리 도시에 화장품이라든지 중소기업벤처과에 올라와 있으니까 중소기업벤처과와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물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전반적으로 여건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간, 국가 간에 맞추려면 상당한 조건들이 필요해서.
엄정애위원
저도 보고 있는데 중소기업벤처과가 다른 곳은 지역물품 우선구매 조례가 있어서 지역물품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물론 계약부서나 이런데서 그런 것을 고려하겠지만 그래도 기업을 하고 있는 경산시에서 기업육성을 위해서 주 사업을 하는 곳이 중소기업벤처과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역물품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산시가 조례 같은 것을 보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사업을 했을 때 할 수 있도록 살펴봤으면 좋겠고 남천면에 남경회가 있고 다른 곳도 와촌이나 압량이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간담회라도 1년에 한번 씩 하셔서 지역기업들이 공기업에 주는 것은 다 큰 기업에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면 정말 어려운 점이 뭔지 해서 경산시가 맞춤형기업 지원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각 지역 경영인 협의회, 기업인 협의회 단체가 읍면동에 13개 기업협의회에서 자체 총회나 분기회 할 때 벤처과 실무자하고 과장님 참석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개선방법, 지원방법도 찾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관심과 배려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물품 우선구매에 관련해서는 조례에도 있고 정부조달법에도 있고 정부지침에도 지역중소기업제품 우선 사용하라는 권고사항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를 들어서 경산 생활쓰레기봉투를 만들었는데 구미업체가 하고, 법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 비디오 프로젝터가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강당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3층 대회의실 교육장에 설치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 시청의 대회의실 보다 큽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조그맣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3000만원짜리 프로젝트가 필요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6시간이상 계속 쓰니까 최고급 레이저빔 프로젝트를 도입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원안해주시면 교육에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경원
이경원위원
강당에 벽면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50인치정도까지는 300∼400만원의 프로젝터도 풀 HD급으로 잘 나오는데 굳이 3000만원짜리 프로젝터가 작은 규모의 강당에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시민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이 4000만원인가 그렇죠? 그 큰 영상을 비추는데도 4000만원짜리를 쓰는데 작은 공간에 3000만원짜리 프로젝터가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쓰다보니까 교육의 질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절감하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이경원 위원하고 남광락 위원은 이런 것에 전문가입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99쪽에 벤처기업집적시설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이 1억인데 어떤 역량강화를 하는 겁니까? 물론 도비도 한 30% 붙었습니다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시도지사가 선 지정되면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교통, 정보, 금융, 경영여건, 도심건물, 벤처기업, 직접시설 지정 되면 세제감면 등 혜택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역량강화라고 하면 그 뜻이 아닌데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실제로 세제지원이나 혜택을 주면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기동위원장
그런 지원을 하는 표현을 역량강화라는 표현을 씁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주 내용이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직접시설 입주기업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한다고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맞춤형 프로그램이 기업에 따라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지정권자가 지사지만 지정한 곳이 포항 테크노파크, 금오공대 창업보육센터를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했고요.
이기동위원장
106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4억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증감이 돼서 6억 3000만원 실크로드 통상하이웨이, 중소기업수출보험료, 해외지사화사업 지원해서 총 6억 3000만원 확정이 됐는데 내용이 어떤 것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실크로드 통상하이웨이, 중소기업수출보험료 지원, 해외지사화사업, 스마트사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이런 사항인데 관내 기업들이 수출을 했을 때 수출물량 대금의 입출금에 대한 보증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소기업들이 해외 지사를 설립할 때 지원하는 사업과 관내 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때 부스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에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때 사용되는 예산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대상자는 어떤 기업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통상 수출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할 때 박람회 성격에 맞게 기업들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예를 들어 전자제품 박람회가 미국에서 개최된다고 하면 관내에서 참가할 기업이 있는지 공모를 해서 선정,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공모하면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표가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기준은 최대한 다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규모나 제품의 상태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호응하는 제품을 많이 생산, 보유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최근 3년간 이 형태로 간 업체나 기업의 자료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120쪽에 2019년도 경산시 행정통계 개발용역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이건 금년도에는 노인통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행정통계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시스템에 의해서 삽입을 하면 통계자료가 분석돼서 나오는데 내년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바뀝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전산망에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인쇄물이 있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인쇄물도 나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용역자료, 작년에 노인 했고 2016년에는 뭘 했어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여성 통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것 잘 돼 있던데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경산지역에 여성으로 된 재산세가 가장 높은 분이 몇 명이다. 얼마라는 통계, 주택은 얼마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적혀있습니다.
엄정애위원
2018년도에 노인 했네요. 17년은 뭘 했어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17년이 여성 통계했고 금년에 노인 했고 내년에 다문화가정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2018년 노인통계도 자료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증액된 예산이 뭐가 있나요? 증액된 건 없죠?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특별하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115쪽에 자체사업에 11억이 감액됐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CCTV 관제센터 운영에 11억이 감액됐네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이건 현재 관제센터의 예산이 123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전환.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 계획에 따라서 용역이 빠지고 직접고용을 하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총 몇 명입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총 40명입니다.
엄정애위원
신규 채용 했는 분이 몇 명입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13명입니다.
엄정애위원
이번에 전환할 때도 다 포함해서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123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정보통신과에 인력운영비가 13억 6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게 CCTV 관제 관련해서 인건비가 오른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된 건지 전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요청한 자료가 전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 빨리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찬성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점이 너무 기존에 해 오셨던 분들에게 비중이 높고 다른 분들이 이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턱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는 네 차례 정도 거론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당초에 경력에 대한 가점이 높다는 의견이 저희도 공감을 했고 타 시군과 비교해보니 공감이 가서 그 점수를 3분의 1수준으로 낮춰서 공고하고 원래 어제 아래까지 접수마감이 됐는데 변경공고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접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부탁드린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114쪽에 주민전산교육 강사수당 35000원, 2시간해서 6200만원이 있네요.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직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전산의 전문가 아닙니까? 기본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전산직의 계장님은 두 분이고 통신직의 계장님이 세분입니다. 전산분야의 전문 직렬에 계시는 두 분은 사실상 가능하나 이 두 분이 각기 다른 부서에 통계계장님과 정보지원계장님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보지원계장님은 강의 나가도 되지만 통계계장님은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강의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업무는 매일 나가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도 지장이 있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외부강사가 아마 전문적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기동위원장
연간 74회인데요? 일주일에 2, 3번인 것 같은데.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1월, 2월과 12월, 하절기는 빼고 하니까 74일정도 나오는데 좌우간 공무원이 나가서 한다는 것은 수준자체도 그렇고 외부 강사가 우리 공무원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119쪽에 보시면 통합로그분석시스템 교체하고 접근제어시스템 교체가 따로 있는데 접근제어시스템과 통합로그시스템이 보통 한 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따로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금액도 보면 6500만원, 1억 2000만원 되어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이 기존에 있던 접근제어 시스템이랑 로그분석 시스템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교체를 해야 하는지.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있는 접근제어하고 로그인 시스템이 구입한 연도가 교체 내용연수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내부연한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얼마나 되는 것이기에?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통합로그는 2011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접근제어는 201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내부연한이 6,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물품에 규정에서는 6, 7년 정도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로그분석시스템이요? 이게 특별하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아시겠지만 전산장비는 기능이 다운해버리면 우리 전산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내부연한이 6년이라고 해도 1년을 초과해서 삽니다. 6, 7년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유지관리팀이 있어서 계속 주시해가면서 기계가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1년정도 구입을 하고 아니면 문제가 있다, 시스템에 약간의 에러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 바로 다음 해에 교체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하면 행정망자체가 모두 스톱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주시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분리해서, 제가 알기로는 접근제어시스템에서 로그분석도 다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기존에도 별개로 구분해서 로그도 별도로 하도록 구분 되어있기 때문에 기계 자체도 구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접근제어시스템에서 로그분석이 안됩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안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스템에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억 9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조서에 보니까 시비가 전부 삭감이 됐네요? 구체적인 벽지노선 손실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현재 4개 노선 21개 구간에 92.5km입니다. 차량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오지노선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서 노선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승차인원이 13.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차인원이 13.18명 이하인 경우 도비보조 사업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희위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차가 못 다니면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희위원
시민의 불편함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고려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원안대로 편성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130, 131쪽에 보시면 먼저 130쪽에 민원위탁금이라고 특별교통수당 운영에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해서 저는 올해 조금 대폭 늘어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가되지 않아서 연일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법적인 택시는 16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금년도에 도비 신청해서 3대를 추가로 내실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조내시가 된다면 운영비는 구입시기라든가 조정을 해서 추경 때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대를 요청해서 내시는 됐지만 확정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결과를 보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안 그래도 131쪽에 3대가 잡혀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명으로 계산되어있기 때문에 차량대수가 16대인데 16명으로 되어있으면 아무래도 차량이 서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수밖에 없는데 차량대수보다 운전자수를 더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차량연도가 지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리를 들어간다든가 장애인 측에서 야간에도 운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 때문에 추가확보가 3대가 되면 일단은 예비차를 한 대 돌리면서 주 52시간으로 맞춰졌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로 운영비에서는 운전기사를 더 확보하게 되면 계속 운영비가 불어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예약제를 해서 최대한 풀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인원만 확충하게 되면 그렇다고 움직이는 것은 더 많이 움직인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계산하게 됐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무래도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져야 될 텐데 아무래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현격하게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 교통약자들께서 연일 나와서 항의도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간극을 줄이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동률을 많이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충분히 고민하셔서 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137쪽에 도시공공형버스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공형버스 운영은 내년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 52시간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노선을 단축한다든가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을 형이나 시내를 돌 수 있는 형태의 노선을 신설해서 사용할 내용입니다.
엄정애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네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다시 차를 배치해서 움직이다가 다시 또 변경하면 주민들 혼란이 예상될 것 같아서 일단은 내년도 노선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 52시간에 맞추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마을단위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버스 때문에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다 건의를 해주시고 시내버스노선 개편용역이 이번에 반영됐는데 반영되면 그래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제대로 대중교통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사실 대구와 협의가 가장 관건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아니라고 하면 저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산시 관내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하고요. 대구노선에 대해서는 1차 협의를 내년 용역비를 산정했으니까 용역이 나오는 데 따라 했으면 좋겠다고 1차로 대구시 과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구에서는 현재 예산이 1300억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대구노선에 대해서는 어렵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선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구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택시유가보조 못 받은 곳은 한번 확인해보셨는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장애인 콜택시해서 경북콜은 시스템이 바뀌어가나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에서 경북콜 시스템을 해서 야간까지 내년에는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내년에 야간으로 한 대정도는 배차를 해서 필요하신 병원에 가고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사적인 콜이 들어올 수도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야간 쪽으로 즉시콜로 해서 진행을 해볼까 협의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즉시콜은 경북하고 상관없이.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경북콜센터에서 넘어오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경북콜 운영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134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법정손실보상금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135쪽에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구입지원해서 10억원 정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우리시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보니까 다섯 대면 한 대당 2억 조금 넘는 금액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 아래에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까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된 일이 많이 있었고 다른 광역단체나 지자체에도 그걸로 문제가 돼서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든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시에서 보조를 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했는데 회사에서 그러면 이만큼의 재산권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구입할 때 일반버스를 하면 보통 1억 정도 하는데 저상버스는 2억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쪽에서는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운영비에 대해서 소모품이 일반버스 3배 가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다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연500만원씩 보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괜찮지만 노후화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보다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문제된 것이 다른 지자체나 시가 보조해서 버스 구입을 해줬는데 그걸 운행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버스회사에서 시에서 보조해준 그 버스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이 감사에 걸려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경산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담보설정을 못하도록 체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담보 들어갔다가 나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건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파악이 끝나나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이?
경원
이경원위원
담보가? 아예 없는 겁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택시종량제 조사용역 국비가 내려왔는데 작년에 택시정차 할 때 용역 한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종량제 이건 국토부에 지침이 바뀌어서 인원당 해서 금년도 현재 35대 증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용역이 나오면 더 증차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용역을 해봐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올해 35대 용역 했는데 굳이 용역조사비를 50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5년마다 1번씩 실차율 이라든가 용역을 하라고.
이기동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1년만 참았으면 올해 용역 추가로 더하라고 했을 때 용역비는 아낄 수 있었잖아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현재 공고하고 있는 것은 용역비에 상관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용역에서 감하라는 것도 나옵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감차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인구나 봤을 때 증차요인이 생기지 감차요인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만약에 감차하라고 하면 시에서 올해 증차해놨는데 용역결과해서 차를 감차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감차요인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131쪽 중간에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마을택시 운영금 6개소 해서 나와 있네요. 이건 언론에서 나왔는데 땅값 내린다고 지정해주지마라고 하던데 경산에는 이런 현상이 없습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버스를 넣어 달라 하면 저희가 마을택시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버스가 들어오는 지역과 택시가 들어오는 지역은 도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넋두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땅값이 내려가고 그래서 버스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지 택시 들어오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천2리 같은 경우에는 벽지노선 지정했습니다만 마을에서 도로도 있는 것을 넓혀주고 회차지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좋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죠?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아무리 잘해도 그건 매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68쪽 성암산, 백자산 등산로 정비사업있지요? 조서안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157쪽에 작업복 5종 피복비 35만원, 여비, 위탁교육비 있는데 밑에 똑같은 것이 있거든요. 아예 할 때 3명하면 될 텐데 다르게 해야 할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는 명산숲코디고 다른 하나는 도시녹지관리라서 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사업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산불진화활동 진화복, 등산화 25만원 200명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원하고 공무원들도 신규공무원들이 오면 옷을 줍니다.
이기동위원장
산림공무원들한테 쓰는 겁니까? 작년, 재작년도 지원한 것이 있어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계속 신규로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2년마다 한번씩.
이기동위원장
2년마다? 2년 전에도 했습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올해도 했습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계속 산불초소에 근무하는 진화대원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규사원에 한해서는 계속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전달해주는 명단도 있습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명단을 한번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95쪽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존남녀 공용화장실분리 사업은 두 군데를 어디에 합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이건 민간 건물에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갑자기 국비가 내려와서.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지원사업 입니까? 진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진행절차 관계는.
엄정애위원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장소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지원 절차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가 사실 민원도 많고 냄새부터 시작해서 악취, 미세먼지 많잖아요. 여기도 교통과, 일자리경제과, 경제환경국이 다 어려운 과인데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환경과에 자체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자체사업은 주로 하는 것이 없고 민원해결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가 사실 미세먼지나 수질이라든지 축산이나 주민민원이 많은 곳이 환경이거든요. 매일 현장오라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민업무가 많아서 어려운 부분은 아는데 어쨌든 대부분 환경직이 행정직하고 계시는데 저는 환경과가 이제는 자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미세먼지 관련은 주민이 많으니까 그래도 현황이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오늘이 몇이고 진량공단, 이런 곳이 민원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대기오염, 석산부근 이런 곳은 두세 군데라도 현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측정수를 국비 받아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올해 예산은 끝났고 내년에 검토를 해서 지원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올해도 하신다고 하더니.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올해는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엄정애위원
내년에는 남천면, 진량하고 민원 많은 곳은 주민들이 측정만 보고 기준이 몇인데 우리가 초과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현재 1개소가 보건소 위에 있는데 경산네거리에 상시.
엄정애위원
보이지도 않던데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저는 출근하면서 한번 씩 보는데.
엄정애위원
몇 수치인지 환경기준 관련돼서 주민들이 보고 안전한지 초과된 것인지 바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휴대폰으로 조회를 하면 바로 지역별로 다 뜹니다.
엄정애위원
촌사람들이 휴대폰 조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197쪽에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예산삭감조서에 올라와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이나 하천에 베스하고 블루길이 생태교란생물인데 토종어류를 많이 잡아먹고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토종어류가 알을 낳으면 알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토종어류가 멸종돼 가고 있는데 저수지나 이런 곳에 많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성 사업인데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시비가 전액삭감이 돼버리면 2020년도에 생태식물도 가시박이나 삼한식물이나 이런 것을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할 때 재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강, 하천이나 자연, 환경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종이 없어진다면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신규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원안대로 된다면 경산시 전체에 강, 하천의 환경정비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188쪽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산시도 대수가 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가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충전 인프라에 대한 예산은 보이지 않는데 사실 전기자동차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전 인프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자동차 보급은 시작되는데 충전 인프라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별도의 예산에는 어디에 몇 개소를 확보하겠다와 같은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충전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소는 15개 읍면동에는 완속 충전기가 1개씩 다 설치되어있고 급속충전기가 평사휴게소, 경산휴게소, 와촌 휴게소 설치돼있고 진량읍사무소에 설치돼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청 뒤편 주차장에 1개소, 실내체육공원에 1개소, 하양읍사무소 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그리고 전기차 구입을 하면 아파트나 자체적으로 코드를 꼽아서 충전할 수 있는 선을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충전을 하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물론 전기차를 구입할 때 충전기를 같이 구매를 하거나 주택인 경우에는 집에 다 충전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전 인프라를 더 확보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증가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는 수소충전인프라가 경산시에 유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그건 계획이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안그래도 엄 위원님께서 자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업은 경산에 유치하면 좋지 않습니까?
환경이 되면요? 그게 환경이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수소차가 국가에서 구입하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단 시달이 되어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업무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경산시도 수소자동차를 하고 싶다고 하면 좋을 텐데 충전 인프라 라든지, 이게 다 환경관련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동위원장
186쪽에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산시협의회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130만원, 사무실 운영비 20만원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무엇을 근거로 내놨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자체계획서를 냈을 때 다른 단체나 감안해서.
이기동위원장
자연보호를 1년에 몇 번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매월 남천에 정화활동을 하고.
이기동위원장
매월이면 1년에 12번이네요. 겨울에도 하나보네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수시로 한번 씩 저희 과에서는 단체가 있는데 보통 보면 하절기에는 태풍이나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남천 정화활동을 하려고 하면 인원동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직원들만 동원해서는 다 못하기 때문에 협회에 협조를 해서 인원동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거기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다 오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치면 1년에 20번 됩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넉넉잡아 한 달에 30번, 10번이나 20번잡아도 50번, 그런데 한 달에 120만원 주다가 7만원 올리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까요? 과장님 큰일 날 일이에요. 부기에 사무국장 인건비 120만원 되어있는데 이 사람 1년 되어서 퇴직금 달라고 하면 안 줄 방법 있습니까?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이것은 직원이 아니고.
이기동위원장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이 줄 때는 봉사단체에 줄 명목으로 봤지만 130만원해서 인건비 12개월 보수가 나갔거든요. 이 사람이 2년 근무하고 났을 때 무기계약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판결을 받아야 하지요.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이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회원들 간에.
이기동위원장
보통 이것을 하면 그냥 운영비로 해서 다른 데 계상하면 6만 6800원해서 8시간하면 8350원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 8시간하던지, 1년 하면 50일 이런 식으로 해야 불상사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법의 테두리에서 보면, 물론 판결을 받아봐야 하지만, 책자를 통해 보면 이 사람은 정식으로 매달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이고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받아갈 수 있고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도 할 수 있습니다.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그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내가 왜 이걸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만 말씀드려도 되는데, 다른 사람도 그럴까 싶어서. 이번에 인건비를 받아보니까 다들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다른 곳도 이래서 조정을 했는데 이 상태로 가면 모르겠습니다. 판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시청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의회통과도 된 130만원 이것 가지고 퇴직금 달라고 하면 줘야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2년 이상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무기계약 해줘야 합니다.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세무관계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하도록.
이기동위원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지 말고 다시 과장님이 협의를 잘해서 저한테 안을 주세요. 그리고 이 보수도 너무 많고요. 상식선에서. 그렇게 해야 문제가 안 되지 이대로 가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또 130만원 나눠서 역으로 해서 그렇게 맞추지 말고.
인원
김인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제 말에 이의가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 2019년도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 수수료를 2018년보다 약 8%정도 인상 편성한 것은 물가 상승 등으로 폐기물 처리단가가 약 5%정도 인상되고 내년 대단지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 증가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 등의 임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있기 때문에 사기문제도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기동위원장
187쪽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지역환경조사연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기에 3500만원입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죄송합니다. 204쪽에 경산산업단지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활동비 1명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진량 2공단 내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당초에 소각장할 때 신재리 주민 3명을 환경감시요원을 위촉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4공단이 개발되면서 신재리에 이사를 가는 바람에 주민이 전부 해촉 되어서 주민감시요원을 하시던 분들도 이사를 가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당시에 예산을 짤 때는 세분 중에 두 분은 봄에 이사를 가셨고 나머지 한분이 10월중에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당시에 한분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그분도 10월말로 해촉 되어서 예산이 필요 없게 돼서 삭감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없는데 책에 보니까 있어서.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수료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증액됐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용역을 해마다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중요한 것을 대충 말씀드리면 노무비가 4.33% 인상되었고 감가상각비나 복리후생비 등이 9.8%정도로 폐기물 수집단가 자체는 5% 인상됐습니다. 올해 계상되지 않은 더샵 하고 세대증가분이 3400세대정도 됩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하루 2톤 정도 증가 추세라서 이것을 감안해서 전체 총액대비 8%정도 증액해서 계상한 상태입니다.
엄정애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교육도 받고 행사위에서는 경산시 전체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상승분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요청 한 거 아까 말씀하신거 하고 전부 다 적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위원장님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및 해당부서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전에도 계속 질의하던 내용인데 현재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시민들이 그늘이 부족해서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조경사업 이라든지 예산이 안보이던데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산서에 없네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산에 해놨습니다. 역사문화공원 관리하는 부분에 제일 위에 조경관리해서.
이철식위원
몇 쪽입니까? 제일 위에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528, 529쪽입니다.
이철식위원
조경관리비용 보니 영양제구입, 이런 부분은 밑거름이고 그런 거고.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삼성현 주변 관목구입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528쪽 재료비 밑에서 두 번째 관목구입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2000원 곱하기 5000나무해서 1000만원입니까?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예산이 아니고 그늘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목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찾아올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원을 잘 만들어도 사람이 안 오면 뭐합니까? 조림사업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보면 한 여름에 더워서 쉬고 싶어도 그런 것이 잘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름에도 공원 안에 텐트 가져와서 앉아있던데 매트리스만 가져와서 쉴 수 있고 사람들이 여가를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느티나무, 벚나무하고 100여종을 심었습니다. 자체에 있는 것을 옮겨서 이식하기도 하고 사서 심기도 했는데 보통 공원 안에 보면 그늘지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이식할 때 큰 나무를 해놓으면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정도의 나무를 심고 있는데 큰나무는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올 여름같은 경우에도 나무가 많이 자랐습니다. 당장에 큰 나무를 옮겨서 그늘을 만들 수는 없고 2, 3년이 지나면 느티나무도 그늘이 지고 자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2, 3년 지나면 될 거 같습니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처음 보다 많이 자랐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오고 싶은 공원이 되도록 관리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관장님, 출근이 열흘정도 남았나요? 마지막 소감이나 감회 같은 것 이야기 해보세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저는 덕분에 공무원 생활을 잘 하고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의회에 직원으로 의사계장으로 5년, 의정계장으로 5년 총 10년을 근무 했습니다. 의회가 저에게는 친정 같은 곳이고 해서 애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저도 경산의 시민으로서 자긍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퇴직하더라도 경산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의회에 근무한 걸 처음 알았네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제가 3대, 4대 의회 때 근무를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번에 마지막 하면서 관장님이 삼성현박물관에 대해서 보통 시민보다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퇴직할 때 쯤 되면 그쪽에서 근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내용들이고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건소가 좋은 일이 많네요. 건강도시, 식품위생사업 우수기관, 정신건강우수기관, 다하시네요. 축하를 보내드리고 보기 좋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내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453쪽에 건강증진과에 행복도시건강한마당 행사가 1400만원 있네요.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건강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작년에 19개 지정돼서 마을에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발표회 성격이고 바깥에서 부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홍보하고 어르신들 배우신거 보여주기도 하는 행사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행사를 할 때 코미디언이나 웃음치료나사 이런 분들 발표하기 전에 와서 거의 나이 많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시원하게 웃고 갈 수 있는 강사초빙이라든지 필요하지 않겠나.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날 관내에 대학생들이 많아서, 유치원생도 나와서 춤도 추고.
이철식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좀 더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이 좋은 행사였는데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고 홍보도 미흡한 것 같아서 내년에 잘하자고 피드백을 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잘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3쪽에 희망의집 입소자 지원비가 있는데 희망의집이 자인에 있는 거기입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이철식위원
3만원씩 해서 10명 지원해주는 것이 무슨 지원비입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간식이나 입소자들 모임에서 프로그램 할 때 3만원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일회성이네요? 예산이.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3만원은 적은돈은 아니지요. 연간 하니까.
이철식위원
거기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다른 지원은 보다 이거는 보조사업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 할 때 간식비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상세한 것은 몰라서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3만원씩 해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시돼서 내려왔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희망의집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교부금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종사자 수당하고, 482쪽에 보시면 정신재활시설운영에 나옵니다.
이철식위원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 하고요?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현재 8명 있습니다. 조금 변동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죠? 인건비가 2명이 책정돼 있는데 2명으로 관리가 됩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워낙 있는 사람의 수가 적으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도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자살소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건 잘 몰라서 조금 더 알아보고.
이철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복선입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전에 한번 예산이 삭감됐었지요?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몇 년 동안 예산이 삭감돼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정신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경산시 관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재활시설입니다.
이철식위원
지금은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문제없죠?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지난번에 운영 면에서 감사도 받고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조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산 지원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하시고 여기나 사랑의집이나 가보면 필요한 시설인데 문제없이 운행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선
강복선건강증진과장
지도감독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나중에 관리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430쪽에 결핵역학조사 에이즈진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5620만원인데 경산에 에이즈환자가 있어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00명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두 자리 숫자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보건소에 찾아오셨나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보건소에 찾기도 하고 본인들이 다른 곳 가는 것보다 저희한테 연락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니까.
박미옥위원
다 국내인 이에요? 외국인은 없나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다 국내인 입니다.
박미옥위원
전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인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이 에이즈 날이었거든요. 에이즈뿐 아니라 다른 성 매개 질환들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청소년들 알코올. 음주도 생각하는 것보다 수치도 높고 중독되는 경우도 있고 흡연문제도 있어서 청소년 교육에서 그룹으로 강의를 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부분에서 경산시가 학원도시고 젊은 도시인데 홍보도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완치가 되나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완치가 아니고 다른 만성질환처럼 관리고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찌됐든 예전에는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방이 쉽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청소년에게도 그렇고 시민들에게도 아마 이 부분이 저희들도 놀라는데 일반 시민들이 알 경우에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매달 건강메아리라고 보건소에서 제작되는 것이 에이즈관련인데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일반진료 검진 희귀질환의료비 지원에 7억 8515만원인데 이게 어떤 경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중에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차 상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희귀성 난치병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병원진료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도 홍보는 돼야겠네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희귀난치병 같은 경우에 부모나 가족들이 비교적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본인들이 찾아서.
박미옥위원
예산이 늘고 있어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계속 병이 늘어나니까 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부분도 어찌됐던 홍보하고 시에서 될 수 있으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치료비가 드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예산에 더 많이 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위원
425쪽부터 428쪽 연결되는데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425쪽 보면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도 운영했는데 인건비 나간 것을 보면 지역이 해당사항이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는 지역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없는 지역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접근성이 좋지 않은 용성면이나 와촌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한방자체가 운영되는 곳이 진량, 남산, 남천만 되고.
배향선위원
한방도 되고 물리치료도 되고 건강증진실도 되고 앞쪽에 인건비 나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방진료실이 왜 세군데 진량, 남산, 남천뿐인 것인지? 아니면.
배향선위원
전체 예산편성을 보면 한방,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이 운영됐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지역이 있다고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배치되는 것이 한방진료소를 모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치료실도 세군데만 운영하다보니까 거기 배치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은 어떤 경우에는 인원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환자 수나 인원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실효성에서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되어있는지 근무내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요구도 조사를 사전에 잘하셨지 싶은데, 통합이라는 것이 그때 적용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접근성이 있는 인근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없다고 배치를 안 할 것이 아니고 같이 묶던지, 보건의료 서비스가 인원이 적다고 예산편성이 안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범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시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단 1명이라도 어떤 요구도가 있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보건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혹시 형평성에서 문제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433쪽 봐주십시오. 의료비에 신증후군 출혈열폐렴, 인플루엔자, B형감염 빼고 다 무료로 나와 있는데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대상자가 3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대상자하고 인원의 근거가 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국비배치된 것을 먼저 쓰고 부족할 경우에 이쪽에 편성한 300명 예산을 쓴다고 합니다.
배향선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질문의 요점을 잘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300명을 대상자로 확정하셨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정을 하셨고 예를 들면 작년 기준이 있다든지 2, 3년 전의 기준이 있고 소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증후군 출혈열이 오피스맨에게 잘 오는 질환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날 텐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명을 잡으셨는지.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표에 보시면 2017년 실적에 신증후군 출혈열이 732명으로 되어있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한 같습니다. 말씀대로 조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시 소재지 외의 농어촌 주민입니다.
배향선위원
백신이 효율적인 관리로 남아있는 백신은 많나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수요 하는 백신은 없습니다.
배향선위원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다예산과 관계되고 한 앰풀이라도 남으면 폐기처분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이건 저희들이 구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백신구입비로 들어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할 만큼의 앰풀만 사서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효율적인 백신관리로 예산편성을 잘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뒤쪽에 435쪽 위에서 두 번째 국비보조를 받으셔서 결핵역학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3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네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신고 된 환자는 180여명 됩니다.
배향선위원
현황이 잘 관리가 되고 있죠?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결핵은 국가차원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이 질환이 안 올 것 같아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지만, 다시 발생하니까 철저하게 역학조사도 하시고 추적도 하시고 감시, 예방, 투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43쪽입니다. 건강마을 위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마을 프로그램운영교육 강사수당이 10개가 5만원 잡혀있는데 우리가 15개 읍면동이라고 하면 이게 10개소가 어디에 주로 편성되어서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운동하는 경우에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운동 프로그램.
배향선위원
10개소가 어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취약지 쪽을 우선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요구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에 하고 작년에 굉장히 운영을 잘한 마을 한군데는 대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1년 더 건강지도사를 배치, 방문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443쪽 10개소 나중에 알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료의약품 어떤 진료에 소요되는 의약품이주가 됩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여기에는 구비되는 약 중에 소화제부터 시작해서 의약품이 다양하게.
배향선위원
진료에 사용되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진료소니까 진료소에 사용됩니다.
배향선위원
만약에 면단위로 가면 고령화되어있는데 그 쪽 분들이 많이 소비하는 의약품에 대한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데이터도 있고 그건 심의해서 함부로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오픈 가능합니까? 주로 뭐가 많이 쓰이나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자꾸 자료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거 같고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463쪽입니다. 두 건인데요, 행사운영비에 행복건강도시 전략포럼이 2회로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포럼이 200만원 비교증가 및 증액이 됐네요? 사유가 뭡니까? 증액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지난번에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감액되고, 이번에 다시 편성하다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 위원도 인지가 잘 안되니까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건강증진대학 운영강사수당 12번에 기타보상금 보이시죠? 같은 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건강증진대학운영 강사수당 7만원에 7개소 6개월에 매달 1회씩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많이 하고 예산이 이만큼 1700만원이 들어갈 정도가 되면 안건이 없으면 줄이거나 크게 실효성이 없으면 예산편성에서 강사수당을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건강증진대학은 매년 학교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개 추가 되어서 6개소에서 7개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겁니다. 매년 한 개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10개 대학교 중에, 현재 7개 대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향선위원
매달 1회씩?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매년 한 개 씩,
배향선위원
6회에 1월 이렇게 되어있는 데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학교가 7개교이고요, 6회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6회를 한다는 겁니다.
배향선위원
매달 안건이 그렇게 있는 건가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배향선위원
예산이 이만큼 편성됐기 때문에 안건이 두 달에 한 번 씩 회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든지 교육에 대한 주기가 줄었거나 강사수당이 1700만원 이상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니까 편성하실 때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거나.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건강증진예산은 학교로 나누어 봐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많지 않지만 소중한 금액인데 대학 프로그램이 다른 도시하고 차별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예산이 적지만 받아서 학교 것을 합하거나 해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예산제안 설명할 때 강사법이 바뀌어서 시스템이 보건소장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안 되는 구조가 되었고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예산이 될 수 있고 적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실효성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목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된 것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하셔서 건강증진대학 만들기가 앞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예산편성이 계속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번에는 삭감조서에 보건소가 국비매칭이 많고 해야 될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올라온 것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건강증진대학도 2019년도에 사업을 해보시고 2020년도에는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돈이 몇 백, 몇 천 만원이 들어가든 예산이 편성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사실은 2, 3년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디테일하게 강의수업이 많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걸 예산을 할 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뒤쪽에 조금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수당이 건강증진과에 많은데 불필요하면 약간 줄여본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해보십시오. 매뉴얼이 비슷하거나 하면 제가 통합하라는 얘기를.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건강증진과는 다양한 직원들이 기간제나 금연관련 하다보니까 다 계산법이 다르다보니까 그런데 과하게 특별히 더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저도 나라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이 이거정도는 따로 묶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따라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유사한 사업들을 묶었을 때 효율이 극대화되고 한번 반복될 것이 두 번 세 번 되면 자기 것이 되면서 효율적인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462쪽에 암환자진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총 8억 9000만원 어떤 식인가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암환자가 수술을 했을 경우에 서류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데 국가가 정한 5대암 건강검진 예약이 나오잖아요. 그 검진을 안 받을 경우에는 지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5대암 검진에 대해서 반드시 받으라고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고 이것도 우리만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류를 보완해서 보건소 찾아오고 안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저도 주위에 암환자들이 많았는데 처음 듣거든요. 홍보도 해야, 어느 암이나 해당이 됩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소득기준도 적용되고요.
박미옥위원
이 부분도 혹시 주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야 되겠네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이건 잘 몰랐고 그 다음에 484쪽에 보면 모자출산장려지원 예산이 50억이 넘잖아요? 우리 경산시에 작년 출산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출생아가 작년에 2106명이고요. 10월 현재까지는 1710명입니다.
박미옥위원
날짜가 다 됐는데.
이기동위원장
작년을 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1.3% 입니다.
박미옥위원
어떤 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조금 높습니다.
박미옥위원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젊은 층이 우리 경산에 많이 유입이 돼서 이런 부분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잖아요? 출생률은 보건소에서 시하고도 연계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출생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한가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마을이나 증진사업이 정말 좋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각 읍면동에 경로당에 계시는 40, 50명의 분들이 건강마을에서 하는 수업을 받고 정말 즐거워하시거든요. 저도 자주 가봅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건강마을이 인기 있는 이유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1년 내내 지속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서로 마을에서 수업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434쪽에 보면 제일 아래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3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간 1200만원 늘긴 했는데 이걸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올해도 거의 이 접종을 맞으려면 몇 주씩 기다렸다가 병원에 신청하고 다음 달에 오라고 해서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처음에는 노인 인플루엔자가 병원을 가면서 약이 제대로 보급 안 되고 차질되는 바람에 주민들 원성도 사고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고요.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출생인원이 자연히 줄어드니까 접종인원도 줄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굉장히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병원에서 하는 상황이고 워낙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홍보도 많이 된 상황이라서.
경원
이경원위원
지난달 11월에 시민들로부터 왜 이렇게 맞기가 힘드냐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원마다 약이 떨어졌다고 하고 3주쯤 뒤에 오라는 이야기도 너무 많고.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거 말고 BCG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아닙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제가 따로 위원님께 여쭤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혹시 부족하지 않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우리 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이번에 많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가공센터는 농업인들이 6차 산업을 부르짖습니다만 6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기도 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열망을 가지고 있고 전국에는 103개소가 현재 150여개의 기술센터에서 103개소가 건설되었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경북에도 보면 내년에 16개소가 건설되고 사업 신청하는 시군이 3개소가 있고 2개소를 설치하려고 노력하는 시군도 2개소가 있어서 경북에는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선두주자가 아니고 후발주자이지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공센터 예산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가공센터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장비지원사업도 현재 축산농가에서 기계가 없으면 축분을 수거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요구는 너무 많고 해서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을 챙겨주시면 정말로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이 붙었던 여러 가지 사업을 일일이 설명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국비 지원사업은 확보토록 노력해주시면 제가 공무원생활 마지막에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산건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열흘도 남지 않았네요. 7, 8일 남았는데 30, 40년 했지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까지 39년 3개월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강산이 네 번 변했는데 위원들에게 그동안 섭섭한 점, 꼭 부탁할 점 한마디 해주십시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눈이 깜짝할 새에 갔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시작할 때는 의회가 없어서 오직 위에서 높으신 분들의 지시사항이나 업무만 수행하면 됐는데 의회가 생기고 나서는 우리가 시민들도 생각하게 됐고 의원님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더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의회의 역할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섭섭한 것이라고는 있겠습니까만 제가 간절히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인데 예산이 100%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나는 소장님께서 의회가 있어서 폭넓은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그것도 고맙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혹시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저희 소장님께서 올해 연말이 마지막인데 농업예산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예산만큼은 농업직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 하면서 징계도 한 번도 안 먹었지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견책 한 번 했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올해 급식 시도비 부담이 몇 %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무상급식 도비가 33% 시비가 67%입니다.
엄정애위원
시비가 67%에요? 그러면 교육청은?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교육청은 전체적으로 예산서에는 시비하고 도비만 포함되지 교육경비는 별도로.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100% 중에 교육청에서 55%를 부담하고, 45%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 시비를 합니다. 100% 중에서 도비는 15% 시비는 30% 그렇게 됩니다.
엄정애위원
중학교 예산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초, 중학교 다 합쳐서입니다.
엄정애위원
초, 중학교 다 합쳐서 급식비가 배정됐나요? 똑같은 비율로? 그래도 조금 수월하네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에는 시비가 10% 내외 부담되는데 우리는 30% 부담돼서 다른 시군보다는 더 됩니다.
엄정애위원
우리는 왜 30% 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단체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담이 다른 타 시도는 조금 있는데 경상북도는 전체가 똑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나마 시의 부담이 많았는데 다행이고,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307쪽에 기후변화대응 농산물 홍보는 홍보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가 각종 직판행사에서 자기 지역의 과일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기후변화도 대응하기 위한 사항이겠지만 우리 지역의 과일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 밑에 있는 상부기관 농정추진 지역 농특산물 홍보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건 이번에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경북도의 공무원이나 각 시의원들, 단체장들에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수출기반조성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 사업은 이번에 보면 경산에서 특히 포도, 샤인머스켓이나 복숭아를 홍콩이나 대만으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수출여건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좋은 시설도 없고 임대시설로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를 우선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하다 보니까 도비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어요. 올해 도비확보가 안되겠구나 생각 끝에 추진한 것이 시비를 확보했는데 시비를 예산에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 후에 가내시가 돼서 시비는 이중적인 성격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310쪽에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사업 한명 되어 있는데 여긴 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이 사람은 농민사관학교 다니면서 선정한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사관학교 출신에서 도에서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내려온 사람인데 해마다 CEO사업은 한사람씩 농민사관학교 출신중에 23개 시군에 한사람씩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방금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한 CEO발전기반구축은 어떤 발전기금을 구축합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각 CEO를 육성하기 위해서 농민사관학교 출신중에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농가 CEO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즉, 포도 같으면 유통시설, 직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각 농가에 홍보하고 체험활동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6차 산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분에게 전달되는 것이 포도든 사과든 상관이 없네요? 이것만 되면 사업은 자기가 하면 되네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승인받고 심사받아서 선정이 되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작목에 따라 사업내용은 다르게 됩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도에서 전부 브리핑하고 교수진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합격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보통 한명에서 두 명 선정될 수 있는데 재원이 열악하면 이사업을 신청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311쪽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해서 3억 5872만원이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국비지원사업인데 고등학교까지 농업인자녀에게 지원해주는.
경원
이경원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농업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실 취미생활 비슷하게 밭 조그맣게 일구는 분들같이 생계형이 아니더라도 농업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300평 이상 되면 농업경영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00평 가지고 농업인 등록 됐다하더라도 300평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하고 전부 포함해서 3400만원 이상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인데 300평 이상 가진 사람 중에 주 소득이 농가소득 이어야 하고 그 소득이 37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안 됩니다. 순수 농업인, 다른 직업이 없고 농사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농업인기준에 따라, 세부지침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도 그렇지만 요즘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체에서도 자녀를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재산 상황들도 다 고려가 된다는 말씀이죠? 소득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은 무조건 34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소득으로만 기준을 잡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소득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재산도 충분하고 소일거리로 주말농장처럼 가꾸는데 300여 평 되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런 농가는 제외되고 소득하고 재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324쪽 보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직거래장터 포장재제작비 지원하는데 로컬푸드를 보니까 가공센터 관련해서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이것도 가공사업하고는 연계가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가 농업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점적이었는데 경산에 로컬푸드 육성이 다른 지역보다 처집니다. 앞으로 문재인정부에서는 푸드플랜이 로컬푸드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인데, 푸드플랜은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총량을 계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을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푸드플랜인데 생산되는 농산물이 적을 경우에는 남는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와서 형평성을 맞추자는 대규모적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시군에 100억씩 투자해서 실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1차 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가공센터가 되려면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어야 가공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고 가공센터가 활성화되어야 친환경급식도 올라갈 수 있고 친환경급식이 되어야 학생들 급식에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들이 포도, 복숭아, 대추, 자두 이 농산물만 생각을 해버리면 이건 시행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늘어나려고 하면 6차 산업이 활성화되어서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소규모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입니다. 가공센터를 지어야만 그것을 이용해서 농가가 손쉽게 가공해서 공급을 할 수 있고 정식으로 판매할 수 있고 젊은 청년 창업농들이 내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해 볼 곳이 없습니다. 가공센터가 있으면 그곳에서 만들어 보고 제품을 활성화해서 소비도 해보고 반응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공센터의 역할이 되는데 현재 우리지역은 도시근교기 때문에 귀농인들도 많고 청년 농업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6차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신청을 받아보면 가공교육이 30명이 정원인데 30명 신청이 하루 만에 끝나버립니다. 로컬푸드와 연계되어야 활성화되기 때문에 가공센터와 로컬푸드를 같이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 성공했는 곳이 제법 많이 있고 확장해서 두 개소를 짓고자 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지역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학교급식에 의무적으로 몇% 이상 넣도록 하는 것도 있고 활성화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한가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되면 지역에 소농가들이 농산물을 파는데 어려움 없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가공센터가 있으면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있다고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을 하니까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 되는 거죠.
경원
이경원위원
한번 건립하고 나면 계속 유지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들은 활성화될 때까지 조금의 지원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활성화가 되어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 기금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를 저한테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른 시군의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 되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326쪽에 수출기반조성 신규사업이 이건 뭡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아까 농정유통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수출기반조성사업을 도에 신청 했는데 확정이 내려오지 않아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시비로 올렸는데 예산서 나오고 난 후에 수출기반조성사업이 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죄송합니다.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327쪽에 해외 농특산물박람회 참가등록비 4500만원, 어떤 사업을 할 때 등록비가 4500만원이 듭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수출실적이 우수하고 해외시장 개척이 유망한 업체가 해외홍보활동을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등록비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다모아수출영농법인, 경북통상 같은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박람회등록비를 지원 해주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경북통상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우리지역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개별적으로 설명해주세요. 325쪽 경산휴게소에 직판장이 있네요. 앞에 의원할 때니까 3년밖에 안됐지 싶은데 벌써 보수를 해야 합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자체마다 판매 센터가 화려하고 찾는 사람이 많은데 3년 전에도 그런 사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리하는 사항은 보통 1년에 100만원, 200만원 들다가 전광판하고 판매대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자 올려놨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하루에 매출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것도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326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해서 28억 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331쪽 보면 동지역초등학교 학교급식지원 둘 다 학교급식지원인데 차이가 뭔가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331쪽의 동지역초등학교급식비는 이번에 35억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밑에 초, 중, 고등학교 농식품 지원하고 이중적인 성격인데 우리가 당초에 2018년에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다가 올해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도에서 초, 중학교 무상지원이 됨으로써 예산이 도비하고 포함되어서 무상급식으로 내려왔으면 했을 텐데 밑에 보면 초, 중, 고등학교 농식품지원 이렇게 되어있고 또 농정국에서 추진하다가 교육관으로 사무가 이관되면서 행정적으로 미스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이건 삭감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는 지원사업 부서로서 사업도 많습니다만 이번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시비삭감이라든가 일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개 사업은 꼭 반영이 되어야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공적인 사업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7개 사업이 뭔가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7개 사업은 첫째,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농번기 때 일손부족으로 적기영농이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타 지자체처럼 외국인계절근로자 3개월짜리를 써달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농사짓는 15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네팔이나 필리핀 등에 연락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우선 네팔하고 경산시 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수요인원을 법무부를 통해서 받아서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사업 중에 공항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차량임차비, 항공료 일부,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축산농가환경개선장비지원입니다. 다두사육농가에 농업인의 노령화로 축분을 제때 수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계로 노동력도 절감을 하고 비가 오면 축분이 수질오염도 하고 토양오염도 합니다. 제때 치우지 않으면 악취가 나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소문제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동물병원에서 한군데 맡아주어야 합니다. 남는 사업도 아니고 민원이 연간 3000회 정도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을 해야 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포획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데리고 와서 치료도 하고 사료도 먹이고 백신접종도 해야 하는 운영비인데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8000만원을 감해버리면 유기동물 버려지는 것은 해마다 증가가 되는데 이 돈으로는 곤란합니다. 5000만원 이상으로 증액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보호소운영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아시다시피 길고양이는 번식력이 엄청 강합니다. 해마다 아파트나 원룸 근처에서 번식기가 되면 애 우는 소리, 싸움하는 소리도 내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불쾌감을 줍니다. 또한 쓰레기 모으는 곳에 비닐을 째서 쓰레기를 난장판 만들어놓습니다. 개체수를 줄여야 됩니다. 다친 고양이를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했는데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이 있습니다. 돈은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공익적 이익을 위해서 길고양이 개체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성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과장님도 소장님과 같이 유독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시네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저는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무 탈 없이 나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 덕분에 제가 있는 동안에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익을 했고 가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보탬이 되도록 해주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산시민의 일원으로 연말에 나가더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예산에서 아마 설명 부분에 잘못이 있어서 삭감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위원님들이 의문이 나서 과장님 모시고 했을 때도 예산에 500만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5000만원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예산이 뛰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좀 증액을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랬는데 원래 얼마냐니까 500만원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하시다 보니까 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고 설명 부분에서 위원들이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기본 예산은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했거든요?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은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친환경축산과에 주민들이 비료가 유기질 비료라든지 축산비료라든지 비료지원이 해마다 늘어야 되는데 옛날부터 안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은 많이 반영 되었습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유기질 비료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신청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국비 내려오는 것은 해마다 적게 내려오는데 17년도에는 신청량의 77%를 공급해줬고 올해는 71%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수요량의 77%를 공급해줬고 올해는 수요량의 71%를 공급해줬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예산은 한명한테 가고 모든 농민들한테 예산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비료지원은 모든 농민들에게 다 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국도비 비율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조금 더 넣어도 되잖아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넣어서라도 충분히 하게 농민이 원하는 대로 공급해주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요? 작년이 77%라고 하면.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11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큽니다.
엄정애위원
그래도 해마다 몇 억씩이라도 늘어나야하지 않겠어요? 저는 선정돼서 한명한테 주는 것은 줄이고 모든 농민한테 혜택 가는 것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요구는 70% 수준밖에 안되는데 정부에서 점점 줄이라는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질 비료는 3년에 한번 씩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은 매년 사용하는데 부족하다기보다는 밭에 과잉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줄여도 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정부정책하고 조금 어긋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질오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고요.
엄정애위원
유기농비료도 있던데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어쨌든 농업정책이 모든 농민들에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고양이 중성화사업 때문에 사정동쪽에 보니까 고양이 소리도 줄어들었고 비닐 파먹는 것도 줄었고 어쨌든 고양화가 중성화가 많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줄었더라고요. 평생을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다고 하는데.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 사업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돈은 얼마 안 들지만 지속적으로 시행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중성화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들에 가보시면 뱀이나 쥐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주로 야생 고양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문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저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부터 일단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 경산 캣맘인가.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길고양이 보호소 운영하는 곳의 대표가 경산 캣맘 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에서도 계속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여성분들이 고양이 있으면 그걸 제보해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하고 연계해서 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이만큼 시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많이 늘어서 삭감이.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체수가 엄청 늘다보니까 5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에 고양이 가족들이 둥지를 틀면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보네 위를 다 그어서 아파트 한곳이 난리가 난 것을 제보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명도 잘 준비해주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차를 산지 한 달 만에 고양이가 다 긁어놔서 속이 참 상했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고양이들은 높은 곳까지 잘 뛰어올라가고 미끌미끌한 차에도 잘 버티기 위해서 발톱을 세우고 차 위를 뛰어다녀서 그런 일이 생기던데 아무튼 이 사업을 할 때 되도록 많은 고양이를 중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희위원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20명이 한해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농업이 계절적으로 일이 집중됩니다. 직장 출근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름, 한 달 그 안에 일이 다 끝나는데,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힘들어 합니다. 저는 이것도 올해 첫 사업인데 타 시도에 6, 7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 20명가지고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걸 해보시고 정말 일손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우선 1차로 법무부에 15명을 수요신청을 하고요. 하반기 가을되면 수요조사 하라고 하면.
황동희위원
실례로 일손이 없어서 80세 된 할머니들이 대구에서 오시거든요.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애를 먹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시행해 보시고 경산은 조금 더 외국인 이 단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20명가지고는 안되지 싶은데.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하반기조사 해보고 많으면 더 요구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은 40명으로 해놨습니다.
황동희위원
그리고 환경개선장비 이게 축산 농가들이 퇴비를 말리고 뒤집기를 안 하면, 퇴비를 뒤집으면 좋은 비료가 되는데 그냥 놔두면 쉽게 말해서 썩습니다. 발효가 되는 것하고 썩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발효를 시키려면 스키로더가 없으면 안돼요. 그걸 꼭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이 서계시는데 질문을 안 드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네요. 이런 것은 본적이 없는데.
황동희위원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이 건당 만원이에요. 도에서 얼마 나오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70% 나옵니다.
황동희위원
송아지등록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작업인데 1800만원 되어있는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송아지 한 마리에 만원에 해당되는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꼭 부탁드리고 싶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전부 다 주민들이 시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황동희위원
저는 당사자기 때문에.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라는 것은 안전재해 가입비를 주는 건데요. 두당 만원입니다.
황동희위원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중성화 사업은 다 공감하실 텐데 수술 한 마리 하는 데 15만원에 100마리, 올해 100마리를 하려고 하니까 진짜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서 민원발생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박미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평생을 이쪽에 있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잘 소통되도록, 다른 분들도 그렇게만 되면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돕겠다고 하는데 안 해줄 분이 한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설득하시고 소통하시면 저는 삭감할 분이 한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송아지안정생산 가입비입니다. 도비사업인데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생후 6, 7개월 된 송아지가 가격이 185만원보다 떨어졌을 때 두당 최고 4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말 그대로 차량보험료 같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을 받고 그런 사업인데.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다른 건 황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몰랐다고 하지만, 송아지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작년에 사업비가 천몇 백 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가 185만원 이하로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도 그랬던 것 같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거의 100%되는 것이 거의 송아지가 예전에 비해서 185만원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보험료도 넣지 않았냐는 생각에 작년 조서에 보니까 천 얼마가 또 남아서 이윤이.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송아지생산 안정자금은 18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185만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두당 한 마리씩 등록비를 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시비가 없으면 매칭사업은 도비를 지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몇 두가 등록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송아지 가격은 185만원 이하로 떨질 일은 없는데 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매칭이 안 되면.
박미옥위원
보험료가 아니고 등록비가?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비만 지원해주려면 시비가 붙어야만 도비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박미옥위원
보험료에서 185만원이 안 떨어지는데 왜 넣었냐는 부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지금.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만 지출하고 안 되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붙여주시면 그 부분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길고양이보호소 지출내역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용성농협 퇴비운영지원이 5000만원 되어있는데 포장재 3750만원 삭감해서 살포기로 다시 올렸는데 살포기는 어떤 걸 말합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살포기는 퇴비 살포기입니다. 용성농협에서 생산한 퇴비를 농가에 가져가면 농업인이 고령화가 돼서 잘 뿌리지 못하는데요. 퇴비 살포기는 트랙터부착용으로 실어서 자동차처럼 운전하면 저절로 퇴비가 살포됩니다.
이기동위원장
저는 몰랐네요. 344쪽에 행사참석수당, 운영수당해서 심사위원 40명인데 몇 개 지역을 나누었나요?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읍면동 위원회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경산묘목유통시설7800만원 있는데 200만원 올렸는데 8000만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지?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양에 경산시 소유의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관리를 못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인건비, 냉난반기관리, 각종 전기요금과 같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8000만원 내역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에 축산분뇨수거비용 1억 1250만원, 폐사축 수거처리비 4000만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합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폐사축은 수거 비용은 주로 돼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돼지나 양계하다보면 폐사축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두면 악취가 나서 폐기물업체가 수거를 해오면 수당을 주는데 처리는 위탁업체에 맡깁니다.
이기동위원장
수거비 지원은?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수거비 지원을 가져오는데 5만원씩 줍니다. 용성농협에 집집마다 우분이 있는데 퇴비를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그냥 못 가져오니까 한 차당 3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위원장 이기동 용성농협에서 지원해주면 퇴비를 돈 받고 팔잖아요?
3700원으로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팝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원료를 사서오는데 그 비용을 용성농협에서 감당을 못하고 원료가격대로 다 못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주거비용주고 이것도 주면 장사를 못하겠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조합원들은 농협에서 500원을 지원하고 아니면 200원을 지원합니다.
이기동위원장
경산시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500주든지 아니면 평균으로 300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조합원에게만 주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길고양이에 관해서 현재 보호소가 없잖아요? 캣맘이나 이런 거 말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길고양이는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놔주도록 저희가 데려가서 보관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개인적으로 고양이 애호가겠죠? 관리를 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비용이나 사료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문의전화가 왔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의 담당부서를 찾아와서 상담을 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실을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방법이 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을 해보면 길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센터로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동물보호현수막 374쪽에요. 46억 되어 있거든요. 행사위 책자나 보면 현수막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곳은 6만원 되어있는데 여기는 왜 7만원 되어있습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크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보통 플래카드라고 하면 통상적인 것이 있잖아요. 다른 데 6만원한 것 보시고, 같은 경산시에서 발주하면서 어느 부서는 6만원하고 어느 부서는 7만원하면 안되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도 다른 것과 같이 지출은 똑같이 6만원 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저도 연말에 나갑니다.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농산물종합 가공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실 홀가분합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몇 년 근무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34년 근무했습니다. 저는 조금밖에 안됩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농산물종합 가공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특히 소규모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재배 많이 하고 대농들은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농업인들 내에서 정말 가공통도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농가소득만을 위한 것입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기반조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경산 전체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융복합산업화, 6차 산업화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어서 사실상 우리는 도시근교라서 농업인들의 지가가 높아서 농업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땅값 오르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일부 영세농가들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군 돌아가는 것을 보면 농산물가공 산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새로운 기회창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도 하고 농업인들이 그곳에 시험연구도 해볼 수 있고 농업인들이 그곳에서 가공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많이 듣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요구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활용도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시군보다 높고 이것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성으로 보자면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 역시도 사실 아까 쉬는 시간에 일부 과장님, 계장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에 농업선진화, 농업강국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앞으로 우리 경산시 농업미래를 준비하기에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는 과정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되도록 빨리 준비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392쪽 보면 농업인신문 3774만원 있습니다. 농민신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H신문 660만원, 탈정보지 1440만원, 친환경농업구독료300만원, 생활개선신문 4290만원, 보통 농민 신문 하나로 해결 안 됩니까? 똑같은 농업신문이 필요합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일간지는 안보고 농업인 신문만 보는데 다 보기도 벅찰 정도로 많이 옵니다. 단체마다 경영인, 지도자, 생활개선회, 사회체도 있고 심지어 농협에서도 나오는 농민신문도 있고 전체 다 있습니다. 보급지들이 전부 중앙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각 단체회원들에게 공급하는 농업정보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건 인정을 하는데 신문내용이 다 같은 농업인데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같으면 생활개선에 대한 내용이 아닐 거 아닙니까? 농민전체의 전반적인 것 아닙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1면에서 3면 정도는 내용이 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경산시 생활개선회 회원분이 몇 분입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720명입니다.
이기동위원장
720명인데 4290만원 신문 값으로 지원됩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신문보다 우표 값이 더 나갑니다.
이기동위원장
우표 값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주 1회 나가니까 쌓이고 쌓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 값 하고 우송료하고 포함해서.
이기동위원장
내년에 이만큼 주지 맙시다. 사람 700명에 사천 몇 백 만원 신문을 준다고 하면 우대 중에도 우대에요. 농민들이 생산을 만드는데 하면 모르지만 다들 힘들게 하는데 신문 볼 틈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농민신문 받아보는데 신문 볼 틈이 없습니다. 인터넷 있어서 치면 다나오고 휴대폰 손안에 다 있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100%도 아니고 80% 수준에서 농업신문이나 경영신문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신문사가 죽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비로서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옵니다.
이기동위원장
물론 국도비 붙는다고 해도, 차라리 이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우리시 돈이 3000만원인데, 700명한테 이 돈을 4200만원을.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생활개선회원만 720명이고요. 농촌지도자 620명하고 많이 있습니다. 4-H회원하고 하면 상당히 됩니다.
이기동위원장
전년도에 2880만원인데 141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생활개선회 신문 말입니다.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왜 하는 겁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꼭 삭감을 하고 싶은데 나가시는 입장이라서, 다음에 어느 분이 과장 되실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94쪽 4-H에 대해서 쭉 나와 있네요. 물론 이것도 도비가 붙긴 했지만 1억 2000만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청년농업인4-H정착, 4-H회원 생력화 장비지원, 4-H과제활동 기반조성 되어있는데 1억 2000만원 도비는 붙지만 이만큼 붙여야 될게 있습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전부 다 4-H회원 정착기반조성은 전부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무엇을 지원 한다고 하셨습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력운반차라던가, 생력화.
이기동위원장
빌려가면 안됩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빌려가는 것도 좋지만 4-H회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이기동위원장
4-H회원이 몇 사람 됩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영농 4-H회원이 51명 됩니다.
이기동위원장
51명한테 1억 2000만원 지원합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신규사업은 아니고 청년자립기반구축사업이라고 CEO사업 하듯이 4-H회원들을 시군마다 한명씩 대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차원으로 도단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군마다 한명씩 우수 4-H회원에게 지원해주는 거고 정착기반조성은 신규회원들에게 500만원지원해주고 신규회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정착기반조성은 1억 2000만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000만원만 차지하지 않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기반조성은 신규 4-H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은 4-H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수 4-H회원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합니다. 도에서 공모하면 시에서 할 사람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되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장
4-H회원 51명 평균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젊은 사람이 했거든요?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평균 32세정도 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원은 3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38세까지인데 평균나이로 따지면 32세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농회원들이 그렇습니다. 학조 4-H회원들도 있고 후원해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농촌여성생활교육조성 현수막 5만원 이거는 아까와 달리 예산을 아꼈네요. 좋습니다. 420쪽에 경산종묘 생산농가 현장교육 급식 및 여비로 되어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묘목을 하는 우수한 연구소에 가면서 급식하고 차량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용역 현장을 가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식
이주식농촌진흥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해당부서 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겠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알려서 우리 경산 농업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과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립된 예산이 경산시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예산집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