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복동의원!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5만 5천명 가운데 뽑힌 종로구의회 삼선 김복동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8일 구정질문 중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도 하기 전에 항의한 사실에 대하여 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요구하는 사안이나 구정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혹여 질문이나 요구하는 자료 중 잘못이 있다면 함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서 구민을 위한 사안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따지듯이 항의를 한 점에 대해 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지시라도 하셨는지요? 본 의원은 절대로 지시를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차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안으로 볼 때 의원들을 무시하는 정도가 극에 달했다고 하는 생각만 앞섭니다. 청장께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도 다짜고짜 이런 행동이 먼저 나온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속기록에 나와있는 사실에 입각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청장님의 뜻과도 무관한 행동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면 이러한 직원은 결코 종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인사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스스로 하지 못하겠다면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알리고 연서를 받아서라도 종로구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명하신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진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는 인식 하에 항상 대화를 통한 토론으로 살맛나는 종로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청장님의 답변내용을 듣고서 본 의원이 속기록에 나와있는 증거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국장으로부터 듣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친 후 혜화고가차도 철거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청장 김충용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주민의 고귀한 의견을 담아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일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부구청장 및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먼저 답변이 오늘 질문하신 것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통장을 공채로 임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 지역 최일선에서 행정 보조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통장님 선정방법에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장 공석 시 투철한 봉사정신과 자질이 검증된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별로 통장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통장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57명의 통장 위촉대상 중 38명은 재위촉하였으며 나머지 19명은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신규통장으로 선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적극 실시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신뢰받은 구정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선동사무소에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 8월부터 구청 민원봉사과와 교통 행정과에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운영해본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지난 11월 9일 동사무소에 대한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1일 평균 민원처리량이 760건으로 가장 많은 종로1·2·3·4가동에 사업비 3,180만원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2월 6일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전에 단위업무별로 취급하던 민원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처리함으로써 민원인 불편해소와 시간단축은 물론 직원 간 업무량 불균형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로1·2·3·4가동 시범운영을 거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경우 2007년도에는 1억원을 확보하여 민원수요가 많은 사직동, 종로5·6가동, 창신2동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로 가득한 흉물로 방치된 옥상을 도심 속 작은 숲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방안인 옥상 그린화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 옥상에 방치된 적치물로 인하여 건축물의 미관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옥상 그린화를 위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옥상을 녹화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옥상녹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옥상녹화를 권장하여 허가한 건축물은 2006년에 13건이 있으며, 건축주에게 강제적으로 권장하기 어려우나, 용적률·높이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어 한결 수월하게 신축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주와 협의하여 옥상녹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효과는 미약하겠지만 간부회의 때마다 옥상녹화에 대하여 많은 지시를 한 일이 있었고 또 노력을 나름대로 해오기는 많이 해왔습니다. 네 번째로 종묘공원 내 유기행위, 주류판매, 애완견 통제 등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종묘 시민광장은 대중교통의 요지로서 서울시민은 물론 수도권 일대의 많은 이용객들이 즐겨 찾는 개방공간으로 1일 약 삼사천여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휴식장소입니다. 특히 종묘광장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종묘 앞에 위치하고 있어 경건하고 신성스러워야 할 장소이나 많은 이용객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것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 광장 내외의 노점상 등으로 무질서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상시 계도 및 단속은 물론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또한 광장 환경정비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화분대설치와 훼손된 녹지대 보호책설치 및 수목보식 등을 통하여 무질서행위 저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억 3,2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파손된 시설물 정비 및 녹지대에 수목을 식재하고 광장 정면에 높이 1m의 휀스를 설치하여 잡상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묘라는 세계문화유산의 이미지에 걸맞게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음향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문제, 주류 판매행위, 애완견 출입금지, 사행성 오락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및 문화재청과 근본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적절한 환경개선대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조치로 쾌적한 종묘공원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원만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창신 제1,2,3동 및 숭인 제1동 일대 84만 6,100㎡는 서울시 3차 뉴타운후보지로 선정 후 설문조사 3회, 설명회 2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서울시는 3차 뉴타운사업지구 10개소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전환했으며, 후보지 상태인 우리 구 창신·숭인동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서울시에 지구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신청지는 오랫동안 낙후된 곳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광역정비계획으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과정에서 정비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 관련단체 등에게 사업설명회와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긍정적인 사업참여가 되도록 추진하고, 관련전문가 자문·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촉진계획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주택·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영세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 등이 촉진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교동 공영주차장에 어르신 전문회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및 장애인 정보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신교동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맹학교 등 장애아동들의 안전보행 확보와 더불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주차장 입체화 요구가 계속 되고 있어 금년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초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 공사를 발주해서 2008년부터 공용 주차장으로 운영할 방침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신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노인요양센터 설치를 검토했으나 용적률 제한, 문화재 저촉 등 복지시설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종전 서부여성문화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인 청운실버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끝나고 국고보조금이 12월 4일 교부되어 공사입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운실버센터가 개관되면 치매·중풍노인 10명의 요양보호와 치매·중풍 경증노인 20명의 주간보호센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80명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같이 시행하여 청운, 효자, 구기, 평창, 부암, 무악, 교남지역 어르신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서부지역의 노인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교동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건축여건, 이용자의 욕구 및 필요성, 구 재정 등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하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문화행사를 위하여 홍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와 종로국악관현악단과 어린이합창단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홍보 전문인력 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에 인사동이나 대학로, 구민회관, 종로국악정 등에서 전통문화축제와 지역축제 등 많은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행사는 행사 주관단체의 준비가 미흡하거나 홍보부족 등의 사유로 구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랑 받을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은 물론 행정서포터즈 등을 지원받아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제공과 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문화행사 개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전문인력 채용 운영에 대하여는 인사와 예산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 구정홍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악관현악단과 어린이합창단 신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004년부터 구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연습장이 확보되지 않아 관내 교회 등을 이용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립합창단의 연습장 확보와 단원 충원을 통한 활성화가 우선이라 생각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신청사가 건립되는 등 여건이 원만해질 경우 국악 관현악단이나 어린이합창단 등을 신설·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별도의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가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의원님께서 종로구의 상징인 보물 제2호 보신각종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바 이를 보신각지 옆에 전시하고 종로구 문화재목록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소격동 16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기무사가 2007년도에 이전하는데 이 부지에 종로역사박물관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신각종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보신각종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1985년 제야의 종 타종 후에 보신각종을 검사한 결과 종의 면적 70%에 균열이 발견되어 1986년 경복궁 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 보존해오던 중 2004년 12월 20일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됨에 따라 새롭게 신축한 종각 내부에 보신각종을 보존·전시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신각종에 발생된 균열로 인하여 더 이상 타종을 할 수 없게 되자 1985년 시민의 성금을 모아 새로운 종을 만들어 현재까지 전시 및 타종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보신각종은 국가에서 지정한 보물로서 문화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화재 보존 전문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무사 이전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격동 165번지 기무사 부지는 경복궁과 인접하고 그 주변에는 미술관 등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촌과 연결된 곳입니다. 기무사 이전부지에 미술관 또는 박물관 등의 건립을 생각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종로 역사박물관 유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무사 이전부지를 전통문화벨트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공약한 바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향후 현대미술관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법위반 미시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나승혁의원님께서 민원현장의 실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가표준액 증가로 위법건축물 소유자들의 이행강제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사실이고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제69조의2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사항으로서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완화에 대하여서는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완화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½을 감액하고 5회만 부과하고 2004년 이전 건축된 주거용인 경우는 3회만 부과하고 있으며 10㎡ 내지 30㎡이하의 소규모 위반에 대해서는 요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전역의 92개 구역에서 재개발 15건, 재건축 8건, 도시환경정비사업 56건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사업 13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동부와 서부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도시정비촉진사업이 도심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무허가 건축물 난립은 행정적 부담은 물론, 개발에 따른 비용인 보상면적 상승, 아파트입주권 및 임대주택 소요증가, 주거 대책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고 불법건축물로 이웃간에 일조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다툼이 있으며 본인은 억울하지만 주위에서 불법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고발 진정이 들어오는데 그냥 놔두면 담당 공무원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의 무단 증축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로 구립 장사시설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구립 장사시설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효원납골공원 내 2,000기를 2004년 12월 28일 분양받아 운영 중이며 이곳은 우리 구를 비롯해 중구, 성동, 광진, 성북, 도봉, 동작구 등 7개 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비 지원을 받아 공동 매입했으며 총 2만6천 7백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작년 9월 30일 우리 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급증하는 화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만 현재 4기만 안치되는 등 아직은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납골시설은 화성시장으로부터 서울시 사설납골시설의 공설화 추진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자부의 화성시와 서울시의 분쟁조정 결과를 좀더 지켜보고 우리 구 납골시설인 추모의 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원칙의 제정과 이행에 관한 사항 및 특정지역 편중인사 사항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는 크게 정기인사와 보완인사, 그리고 수시인사로 나뉘고, 정기인사는 매년 3월과 4월중, 보완인사는 9월과 10월중에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교류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인사는 정원조정이나 기구조정 등 전보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전보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인사거론과 저 자신에 대한 지표를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나를 다스리는 지표는 매일 제가 아침마다 외우는 게 있습니다. 정심, 정시, 정각, 정도, 정행 해서 정심 바른 마음으로, 정시 바르게 보고, 정각 바르게 깨우쳐서, 정도 바른 도를, 정행 바르게 행하자 하는 것이고, 인사에서는 리더는 부하를 칭찬하고 사기를 북돋워 일을 잘하게 해야 한다 잘못했을 때는 철저히 징계를 해야 한다는 한비자 교육을 지난번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지역 인사거론을 두 번째 듣고 있는데 제 고향은 강원도 영월입니다. 3급, 4급 고향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또 5급에 딱 한 명 있습니다. 나는 구청과 시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찾아오시는 분이지 모셔온 분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시는 분은 모두 가셔야 할 조건이 갖춰진 분들이었습니다. 옛말에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속담에 맞춰 억지로 하지 않았으며 섭섭해도 참았습니다. 또한 전보인사 시 방향과 기준을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개개인의 자질, 업무추진능력, 전보 부서의 업무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직원이 만족하는 인사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4급 전보의 경우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급 전보는 서울시에서 결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인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전결권을 질의하셨는데 일반직 및 별정직, 계약직 등 6급 이상 전보 시에는 사무 전결 처리규칙에 의거 구청장까지, 7급 이하 전보 시에는 부구청장까지, 기능직의 경우는 행정관리국장까지 결재를 하고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보인사 원칙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직원 누구나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효과적인 구정업무수행을 위해 계획 입안 시부터 기준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확인하여 수립하고 있으나 모든 직원들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이 직원 개개인 각자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조직발전을 위해 항상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직원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 해외시찰의 방문 성과와 활동을 언론 등에 보도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해외시찰의 경우 서울시의 공식행사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와 기관에서 초청이 오고 있으나 구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외시찰의 방문성과와 활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해외출장 목적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선진국 폐기물 처리실태 개선,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 서울의 날 행사참석 및 자매우호 도시 방문 등 서울시와 타 자치구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마련, 우호협력 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나 구청장협의회 등의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성과도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시찰 성과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말씀하신 부분은 저 역시도 의원님의 생각에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시찰의 방문성과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론보도를 해오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외시찰의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방문성과에 대해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구민께서도 알 수 있도록 성과를 요약하여 지역신문 등에 보도하여 많은 구민들이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식의원님께서 마로니에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현 위치에 있는 화장실과 매점을 지하로 옮기고 대학로에서 공원경관이 잘 보이도록 공원을 재 조성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은 면적 7,800㎡(약 2,360평)에 `96년 12월 공원개장 이후 노후시설 정비와 공연장 및 지하주차장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공원조성계획변경 심의를 요구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를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마로니에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을 적극 재검토한 바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동선 단절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1면당 약 4,000만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확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지하에 화장실과 매점 등 공원시설물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후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지하공간에 이용편의시설 설치 시 시민들의 이용불편과 공원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시설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 의원님께서 평창동 148-16외 6필지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 및 경전철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CNG충전소 설치방식, CNG충전소의 안전성, 경유차량과 천연가스차량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CNG충전소 설치방식 및 용량 등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하여 2006년 12월 8일 서울시에 질의를 하였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언론을 통한 CNG차량의 포름알데히드 배출과 관련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2000년식 CNG버스에서 실내 공기질 측정방식에 의해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한 결과 ㎡당 평균 34㎎, 최고 45㎎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완전 연소로 인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환경부, 서울시, 언론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CNG차량은 경유차량에 비해 매연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일산화탄소는 16%, 질소산화물은 55%, 탄화수소는 70%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포름알데히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CNG버스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CNG버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여부는 포름알데히드 배출실태, 외국의 기준설정 사례 등을 조사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환경부에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평창동 소재 서울시 매입토지가 버스차고지로 적합한지 여부는 사업추진 주체인 서울시가 판단하겠지만, 주민 주장대로 4개 대지로 나뉘어 있음은 물론 일부는 급경사 지대이며, 가스충전소 규모로 볼 때 버스의 회차 공간 부족 등 해결하여야 할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차고지설치 정책방향과 상반된다는 주민청원서를 서울시에 이송한 바 있고, 주민들의 반대 동향도 계속 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은평 뉴타운사업 건설에 대비하여 시청역-경복궁-세검정-구기동-독바위역-은평뉴타운 간 경전철 건설을 2006년 10월 17일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내부순환도로 정릉연결로 설치에 따른 세검정길 교통상황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시 서울시에서 시행한 교통분석 결과 세검정길 교통현황과 연결로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이 크지 않아 교통소통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기에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시철도 및 경전철건설사업은 도시철도법 제3조에 의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동 사업을 건의하는 단계로써 현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TF팀 구성은 그 역할과 단계에서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2월 7일 시장님 방문 시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 설치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오는 12월16일 시장님께서 [시장과의 토요대화] 시간에 주민들과 대화를 약속하셨으니 마련된 자리를 적극 활용토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좋은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마무리가 잘 되시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종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권종수입니다. 지난 질의 시에 의원님 모두 평소 현장을 철저히 살펴보시면서 느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해주신 내용 전부 모두가 우리 구정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는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본회의장에서는 질의가 아니고 질문입니다. 질문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특히 우리 강수길 의원님께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구청의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의 예를 들어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합·운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중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ONE-STOP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모든 수혜자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입력하고 시스템화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 국한하여 관리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모든 저소득 구민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야를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 5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2007년 초에 개관될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그런 운영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통합서비스 내용을 별도 제작하여 해당노인의 이름만 입력하면 지원받는 우유배달, 밑반찬배달, 식사배달 등의 서비스에서부터 건강관리까지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활용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체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관내 노인 1,000여 세대에 대하여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그 결과가 집계되면 프로그램 설치용역의 구체화 작업을 실시하여 우리 구 세부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노인복지 1등 구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더욱 잘 모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향상된 노인복지 통합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아웃소싱을 벤치마킹 할 용의와 향후 대안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것처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의 절감 등을 위하여 외부위탁을 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시행하여 나가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청소업 등 위탁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불법노상적치물,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주정차 단속업무 등에 대하여도 위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탁 대상업무, 위탁방법, 위탁조건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사기업, 선진국 등의 사례도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조직과 인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민간위탁의 업무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연말에 집중되어 시공되는 보도블럭 교체 등 현재 공사현황 및 향후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공되는 도로공사는 모두 4건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개소로 이 공사는 금년 12월말까지 완료됩니다. 그리고 율곡로 구조개선공사는 내년 2월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연말에 집중해서 추진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되고 계획되어서 연간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공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내년 3월까지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이 되면 보도신설 및 개축 후 굴착통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정성, 노후화 정도 등 [보도블럭 교체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하여 하반기에 보급하면 보도 유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행정관리국 소관사항 중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기이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는 종로문화체육센터 총공사비는 158억으로 더 이상 추가 공사비 투입이 없다고 했는데 2007년에 공사비 3억 8,900만원을 예산편성한 사유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서부지역 주민의 문화·복지증진 및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직동 284-1번지에 지하2층, 지상3층의 시설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공연장, 다목적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당초 총사업비 158억 6,500만원으로 구비 137억 500만원과 시비 2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도 1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공사비에 대한 답변사항의 요지는 서울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따라 전체높이를 2.7m 낮추는 높이조정을 위한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추가공사비 없이 기존의 사업비 158억원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 내용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설계변경 요인을 말씀드리면 소음진동에 따른 인근 주변 민원사항 수렴, 소방법 등의 법령에 따른 시설의 보완, 다목적 공연장 등의 시설수준 향상, 수영장 품질향상을 위한 소독방식 변경, 건물의 하자예방 및 유지관리 편리성, 기타 복잡한 설계로 인한 수량산출 오류 등의 설계도서간 오류에 의해 부득이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이러한 설계변경 요인이나 물가변동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58억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3년여 기간동안의 공사기간으로 인하여 물가변동 요인이 크고, 또한 공연장의 경우 2005년 10월 관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대, 음향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한 보안과 내부 인테리어 수준 향상 등 다소 추가비가 소요하게 되어 부득이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비 158억원보다 약 3억 8,000만원이 추가 투입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를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여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훌륭한 문화체육센터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김복동의원님께서는 무악동 구청사와 신청사 부지를 교환하는 시기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기부채납 받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했는지와 또한 부지교환 시기에 공시지가, 지가 등을 정확히 평가하여 교환을 한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악동 구청사는 무악연립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편입되고 재건축사업 부지 중 일부 토지를 신청사부지로 교환한 후 건축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으로서 무악연립주택 인접지에 있던 무악동 구청사를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시키면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고 또한 노후되고 협소했던 무악동청사도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동사무소 기능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청사를 건립하여 기부채납 받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 하천, 공원, 공공용지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사업 후 무상으로 기부채납됩니다만 동청사는 위에서 열거된 기반시설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공공시설로서 무상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시설임을 말씀드리며,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동청사를 기부채납 받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과도한 기부채납 조건부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후에는 동사무소 청사를 기부채납 받는 일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지교환에 있어 우리 구 소유재산은 대지면적 420.8㎡, 연면적 653.2㎡이며, 재건축조합 재산인 신청사부지는 대지면적 924.1㎡으로 교환 당시 우리 구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하여는 토지만을 평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당시 우리 구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171만원이고, 조합재산 토지의 공시지가는 168만원이었으나 지방재정법에 의거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우리 구 소유 토지는 ㎡당 416만 4,000원, 조합재산인 신청사부지는 ㎡당 258만원으로 우리 구 재산이 조합재산에 비해 161%의 가격으로 교환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구청 쉼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와 소방서부지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우리 구가 겪고 있는 갈등문제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금연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준수하여 청사건물 내에 7개소의 흡연실을 지정하여 비흡연자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쉼터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검토한 결과 구청 쉼터가 건물 내부가 아닌 관계로 쉼터 전체를 금연 구역화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청 쉼터 일부분에 대해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흡연 공간과 비흡연 공간을 분리한다면 금연실 운영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내년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흡연으로 인한 주민 건강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부지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산소유권 구분 기준에 의거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청사부지를 이관하였습니다. 현재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는 수송동 146-2번지 같은 필지에 위치하며 부지 전체 및 구청 본관, 제1·2별관 건물은 종로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 소방서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착오이관을 사유로 이관 당시 사용하던 제1별관의 2~5층 건물과 전체 부지면적 8,673㎡ 중 제1별관 건물의 소유지분과 소방서 건물에 해당하는 부지 4,736㎡를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환원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공문시달 외에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로서는 서울시의 환원요구면적 4,736㎡(1,433평)를 제외할 경우 부지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신청사 건립이 매우 곤란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방서 부지 문제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 부지 확보를 위해 구 고문변호사 7분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네 분이 서울시의 환원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답변한 바 있으며 나머지 3분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우리 구는 법률검토와 병행하여 서울시에 소방서이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소방서 부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혜화동, 무악동, 평창동, 사직동, 창신1동, 종로1~4가동만 동청사 신축을 한다는데 부암동청사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와 가회동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다는데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동청사 중 평창동은 `74년도, 종로1~4가동은 `76년, 사직동은 `66년도에 건립되어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하였으며, 창신1동은 `80년도의 건물로서 26년이 경과된 청사로 노후하여 매년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혜화동 구청사는 소유권이 서울시로 되어 있어 부득이 현 한옥청사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무악동 청사는 해당지역이 재건축정비사업지구에 포함되어 부득이 신청사 건립을 추진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암동청사는 `86년도에 건립되어 건립된 지 20년이 된 청사로 일부 누수로 인하여 청사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금년도 방수공사를 하여 보완하였으며, 현재 부암동청사에 대한 신청사 건립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청사는 건립된 지 15년이 안된 청사들로서 건물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다 할 수 있으며, 향후에 건물 노후상태나 활용면을 진단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신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회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지하1층에서는 탁구, 요가, 국악과 지상3층에서는 어린이바둑, 일어회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층의 경우에는 면적이 233.5㎡로 운영에 문제가 없으나, 지상3층의 경우 면적이 30㎡로 어린이바둑, 일어회화 등 2개 강좌를 운영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한 실정이나 강좌별로 요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하층과 지상3층의 면적에 맞게 프로그램운영 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유지하도록 행정지도와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께서 구 시가지 전통주택이 밀집한 종로구는 방범취약 지역으로써 방범용 CCTV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현재까지 설치된 방범용 CCTV 설치 소요예산, 설치 후 방범 실적 및 문제점과 추가 설치수량, 소요예산 및 설치 예정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범적으로 혜화경찰서의 방범용 CCTV 설치 요청에 의거, 2004년 1월 혜화지구대 관할지역 3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혜화지구대 운영 결과 범죄예방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역에 확대 설치를 위하여 금년에는 강남구 지원금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5억원의 사업비로 낙원동 101번지2호 등 30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종로구 지구대 외 7개소 지구대 및 파출소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후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 결과, CCTV설치로 심리적인 안심과 범죄 발생에 따른 검거 기대율이 상승되어 확대 설치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전후 1년간 종로경찰서의 범죄증감 내역에 따르면 설치 전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건수가 1,541건이었으나 설치 후 1,304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15.4%에 해당하는 237건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무선방식으로서 별도의 회선사용료와 같은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아 추가 설치 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선송수신 중계기를 이용하게 되므로 한 대당 약 1,5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설치요구에 따라 내년도에도 약 20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설치장소는 주민들의 민원 요구지역을 중심으로 구의회 및 관할 경찰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범죄 없는 종로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방문 친절교육을 실시할 의향과 직원 배낭여행을 목적 있는 교육여행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은 급변하는 국·내외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혁신 마인드 제고와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습득, 그리고 주민에 대한 보다나은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교육, 혁신교육, 친절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행정자부장관을 초청하여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방문 친절교육 실시는 지난달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가정복지과에 신설한 평생교육팀과 감사담당관의 고객만족행정팀을 활용하여 종로 아카데미 운영과 더불어 친절교육 부분도 교육시기와 방법 등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배낭여행을 목적 있는 교육여행으로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대로 여행목적을 좀더 명확히 하여 나가겠으며, 소요되는 경비와 직원들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이 높은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님께서 교남동, 종로5·6가, 숭인2동 동청사 신축 후 구청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숭인2동 구청사를 저소득 밀집지역임을 고려하여 유아방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교남동 구청사는 1975년도에 건립된 대지479.3㎡에 지하1층, 지하3층, 연면적 409.8㎡ 규모의 건물입니다. 동 부지가 교남뉴타운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건물철거 시까지는 교남동 뉴타운사업추진위원회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뉴타운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관리처분 시점에 철거 예정입니다. 다음 종로5·6가동 구청사는 1977년도에 건립된 대지 160.4㎡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438.6㎡로 지하1층, 지상1층은 종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작업장 및 창고로, 지상2,3층은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에서 사무실 및 강당으로, 지상4층은 종로자활후견기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인2동 구청사는 1977년도에 건립된 대지 760.72㎡에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583.4㎡의 규모이며 1층은 동묘파출소로, 2,3층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및 주차사업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숭인2동 지역은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유아방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당장은 유아방 설치가 곤란하다고 보며, 향후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마련되면 그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또한 유아방 설치는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답변 올립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근무직원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훈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 주신 공익을 빙자한 친목 단체적 성격 등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먼 활동이나 관광사업 등 비공익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2007년부터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지급된 단체라도 정산검사 등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단체는 구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구에서 보조금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각 단체의 사업계획을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관광비 등 목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단체에서 사업시행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정산서는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에 제출하고 소관부서에서는 보조금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사업수행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등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에 대한 심의에서도 단체별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단체와 금액을 결정함으로써 구정참여 사업추진과 관련이 없는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의 회계 책임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원금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였고 내년도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에도 금년도 집행 정산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이미 숙지시킨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종로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난 12월 7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우리 구 방문시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전문제로 인해서 결례를 하고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 협력해서 구정활동을 하도록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제천 복원사업에 따른 태스크포스팀의 필요성과 향후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제천 복원사업은 2003년 3월 복원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 지장물 철거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신영상가 철거 완료, 세검정검문소 이전, 백사실계곡 오수처리 시설 설치 등 약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홍제천추진반을 2005년 10월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 지역 균형발전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인력증원을 통해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에는 세검정검문소 신축 이전, 신영상가 및 검문소 철거부지 자연형 하천 복원, 계곡수 하천 유입 공사 등을 확정하였으며, 서울시의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신영 쉼터 조성 및 동령폭포 복원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하천변을 따라 축조된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여 산책로 조성 등 주민 접근성 확보와 하수관로 정비 및 수질 개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홍제천 복원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시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 주민복지 향상과 문화관광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과 김성배의원님,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우리 국 소관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2개 동당 1개씩 통합하여 감축 운영하고 주택가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직영 27개소, 대행업체 7개소로 총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은 환경미화원이 옷을 갈아입거나 식사, 청소장비 보관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며 대부분이 고가하부나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불가피하게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인 이전요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대체부지를 확보, 이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이 곤란한 곳은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여건에 어울리는 형태로 개선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휴게실이 되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주말이면 청소년이 많이 방문하는 삼청로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바와 같이 삼청동길은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리로 변모하여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도가 협소하고 유휴공간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활용하고 있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과 개인 소유 주차장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소유자와 적극 협의 하여 부지가 확보되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삼청동길을 찾는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의원님께서 인사동 문화지구에 신문고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료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문고는 조선 태종 2년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왕에게 직접 청원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던 훌륭한 하의상달 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설치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정작 이용한 사람은 대부분 관리나 양반이었고 일반 서민들은 이용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문고를 복원하여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신문고의 설치위치 고증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용역 결과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신문고가 위치하였던 곳은 현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 부근 등 5군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에 창덕궁 돈화문 옆에 신문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였으나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의 돈화문을 가리게 되어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인사동에 관광볼거리로 신문고를 설치하고 유료화하는 방안은 적정부지 확보,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숙연의원님께서는 종로구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서울시에는 여성들이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0개 자치구에서 여성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중부, 서부, 동부 등 세 곳에 여성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서부와 중부여성문화센터는 건물의 노후 및 각 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중복으로 2005년 5월 시설을 폐쇄하였으며, 동부여성문화센터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가 소수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어려워 현재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 중에 있으며, 해마다 약 1억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회관의 건립은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가정 육성에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우리 구 재정여건과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예산사업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서부지역의 다목적 도로 개설 및 산책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은 2004년에 12월 서울시의 용역추진으로 최종 변경 결정되어 우리 구에서 공원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산책로 개설과 무악연립재건축부지 옹벽 상단부 우수처리부분의 도로개설을 요청하셨는데 공원조성계획상 녹지보존지역이며, 또한 아파트단지 내 유입되는 강우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각종 재해를 예방해야 할 지역에 산책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개설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주민들의 이용과 재해예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산책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을 선별하여 서울시의 조성계획 변경 시에 적극 검토 협의하여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인왕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편의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등산로에 대하여 보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인왕사에서 무악배드민턴장 간, 서울성곽 주변 등 대해 목재계단, 로프 휀스, 목교 등을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시민들의 여가활동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촌동 171, 209, 210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한 곳으로 교남, 뉴타운사업과 연계 개발하거나 재개발사업으로 시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촌동 171번지 일대는 1993년 9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어 노후, 불량주택 484동 중 348동의 현지개량 실적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돈의문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은 뉴타운 선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현시점에서 구역을 확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구역의 범위, 사업시기, 용적률 등의 종합적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은 1998년 수립되어 이후 2004년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후 재정비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2008년 이후 기본계획 수립 예정이며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의 충족요건인 노후불량도,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60이상 등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특히 우리 구의 양성화 실적 및 어려운 주민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신고를 받아 사용 승인하여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가 금년 2월 9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양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 161건의 특정건축물이 신청되어 151건이 사용승인 되었으며,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전 양성화 제도시행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하는 등 특정건축물 양성화제도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매일 무료상담을 실시하여 도면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신청된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주 심의를 실시하여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건축물 양성화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덕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행정위원장이신 김성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자보도육교 철거문제와 사직터널 위 오솔길 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자보도육교는 주민 요구에 의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를 넘지 못해 가지고 해결을 못본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과 함께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사직터널 위 보행자를 위한 오솔길을 개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는 종로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직동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쉽게 다닐 수 있는 오솔길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보행자 도로개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폭 1.5m 길이 30m의 공사에 약 2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과 쓰레기 상차장 건립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는 북촌장기발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정독도서관 지하에 공영주차장과 폐기물 상차장, 그리고 지상에는 전통공원 조성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5월에 북촌장기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독도서관 부지에 시비 136억원, 구비 48억원, 교육청 예산 15억원 등 총 199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하에 120대의 주차공간의 공영주차장으로 1,500평을 할애하고, 폐기물 상차장을 700평 정도, 지상에는 6,000평의 전통공원을 조성하고, 정독도서관 열람실 3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시비 136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비 지원예정인 정독도서관 리모델링비 48억원은 [서울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 정기 투자심사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발맞춰서 우리 종로구도 같이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통의동 35-44호 앞 도로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통의동 35-44호 주변은 1982년 1월 23일 서울시고시로 결정된 폭 6m, 길이 30m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본 구간의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약 사업비가 1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아지고,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로 약 3억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덕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으신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복동의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복동의원님은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종로구의 동부지역의 6개 지역의 의원입니다. 또 삼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이 속기록에 있느니 없느니 따져 묻고 또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대신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면 어떠냐, 구청장님이 꼭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의회를 잘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지 않은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연말에 한번 정도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국장님보다는 모든 의원들께서 구청장님이, 집행부의 장이 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전화해서 대신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면 어떠냐, 빼라, 한 가지만 하자 이런 등의 이런 말이 전혀 없게 해주시기를 거듭 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오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 이하 국장들께서 성의있게 답변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가 조금 답변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로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에 대한 질문을 본 의원이 했죠. 여기에 현재 문화센터가 금액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죠?

158억입니다.

구비가 얼마죠?

구비가 137억 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설계변경은 몇 번 했습니까?

지금 건축부분만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이 설계변경할 적마다 예산이 더 집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상세하게는 답변을 못할 것 같고 필요하시면 의회 끝나고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1회 변경은 2005년 5월 24일날 했습니다. 이때는 아까도 제가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터파기공사를 하는 과정에 진동공법으로 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굉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진동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암파쇄공법으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면서 전기안전점검비가 약간 수정되고 그러다보니까 석축깨기의 물량이 약간 증가되고 이런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직빌라 측에 석축붕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공사는 입찰에 의해서 모든 제반 문제를 충분히 다 검토한 후에 입찰에 의해서 맡겨지는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할 적마다 예산은 집행되고 올려주고 상향시켜주고 그랬는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 모든 비단 종로문화체육센터뿐만 아니고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영선사업이라든지 시설공사사업이든지 간에 가능하면 지금 김복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 없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활복지국장을 하면서도 조그마한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피치 못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큰 이런 또 유일하게 한번 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오랫동안 구민들이 편리하게 하자보수 없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다 또 제 나름대로 우리 실무자들한테 많은 질책을 했습 니다.

우리 종로구는 재정이 아주 미약합니다. 140억 이상을 구비로다가 이 공사를 하고 있고 140억이라면 낙후된 지역에 소방도로를 짤막한 소방도로를 몇 개를 낼 수 있느냐 하면 40억짜리를 네군데 다섯 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가 시민행정위원을 하지 않고 재무건설위원만 위원장만 두 번, 재무건설위원만 삼선의원이면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행정위원회 부분의 속기록을 본 의원이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2004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추가된다고 했다가 또 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당시 담당자께서 "제비율을 낮췄다는 얘기지 총금액의 변동이 될지 안될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랬습니다. 당시 의원께서는 "공사비 추가된 것은 사실이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시 의원께서는 "총금액 범위 안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시 집행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되는 직원께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나갔을 적에 이렇게 되물어요. "그게 어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여간 저는 추호도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한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하는 걸 작성하면서 빼라든지 이런 사항을 추호도 지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할 겁니다.

국장님! 빼고 넣기는 의원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빼라고 해서 빼고 넣으라고 해서 넣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 국장님 이하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명식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명식 국장님께서는 답변서를 우리 구청장님께 아주 잘 해주셔서 별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창신·숭인 뉴타운지역의 지역주민들 인심이 흉흉해진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찬성하시는 분하고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하고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쪽이 동일하게, 본 의원도 어느 쪽에 이익이 되게, 어느 쪽에 또 이익이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본 의원이나 국장님하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중대사업을 함에 있어 국장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뉴타운이나 재개발촉진이 순조롭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이익이 가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전에 구청장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 공람공고, 의견청취를 해서 냈는데 서울시에 올릴 때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그대로 올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 공람 의견 시에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모두 시에 이송을 했습니다.

시에 이송을 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복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은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답변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단순한 그런 쪽의 내용이 아니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교동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실버사회교육 전문센터 및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오늘의 답변은 청운양로원 그러니까 예전에 청운동에 있는 서부여성교육센터 그쪽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저한테 답변으로 주셨는데요, 저는 요양소나 어떠한 실버타운을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버, 그러니까 사회문화 전문센터, 즉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실버프로그램 개발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제대로 된 생산적이고 보다 노인들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러한 센터를 목적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노인들이 교육을 받고 노인 취업알선 및 시니어클럽 활성화로 취업기회의 제공을 받고자 하자는 그런 노력으로 이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공간까지 갖춘 복합공간으로 저는 요구를 했는데요, 청소년에 관한 답변은 한 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대충대충 겉 테두리만 핥아서 답변하는 그런 답변은 구정질문할 내용도 필요 없으며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2개월 여간을 고심하고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밤새 작업을 해서 원고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일상적인 테두리 내에서 아우트라인만 잡아서 겉핥기 식의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갖고 답변하셨는지 본 의원이 너무너무 지금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비싼 땅덩어리에 그냥 자동차 59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너무너무 형편없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공간, 청소년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자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 시대는 초등학교 교육부터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교육 또한 부실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자라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가정교육과 연계되고 학교교육과 연계된 그러한 사회에 책임질 수 있는 젊은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공간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아카데미 및 그 이름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 등 적절치 못한 답변으로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입체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덧붙인다면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충분히 이것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검토 잘 하셔서 앞서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실속있는 심도있는 기획과 예산수립을 하셔서 반드시 제 질문에 부합되는 답변을 해주시고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효율적인 문화행사를 위해서 홍보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자꾸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정말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어도 한참 결여되었습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냥 하던 그대로 그거 안됩니다. 물론 결백하게 명백하게 솔직하게 일하시는 것은 좋은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창조할 때는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심도있는 그러한 연구를 계속 해주시고 이 홍보는 우리 구청이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넷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전문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국악관현악단과 어린이합창단, 이에 앞서서 여성합창단이 현재 있는데 이분들이 한 20여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에 연습장이 없어서 인근 교회, 하물며 제가 살고 있는 청운동사무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강당까지 빌려쓰곤 합니다. 말이 됩니까? 2004년도에 창단했는데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은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없습니다. 인원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연습실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연습장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지금 종로체육문화센터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여기에 공간을 확충해 주십시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인프라가 구축되면 반드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전에 뭐가 안되고 뭐가 뒷받침이 안돼서 이런 식의 구구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글로 쓰는 게 답변이 아닙니다.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자동 육교 철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쪽 인근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차에 걸쳐서 주민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서울지방경찰청의 결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겁니다마는 주민들은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속적으로 안되면 저라도 경찰청장을 만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와 심도있는 전문 용역을 해서라도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동 터널 위의 오솔길 2억 5천 예산 확보하셨는데요.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보행안전과 또 외관상 봤을 때 터널 위입니다. 해놓고 보기 흉하다 안 하니만 못하겠죠.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검토하셔서 제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환의원님께서도 통의동 35-44번지 도로설치 건 민원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고 저 또한 지난 9월경 토목과에 제가 지시했습니다마는 지금 1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8억 8천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2개월 사이에 예산이 13억으로 다시 불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땅값이 2개월만에 치솟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민원은 지금 몇 년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파도횟집의 일방적인 도로통제로 주민들이 이쪽 도로로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지 못하고 35-44번지에 사는 송이삼자라는 분은 맹지가 되어서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세를 내야 되는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은의원의 보충질문에 심도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문 예, 박종식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인훈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기관의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매년 한번씩 인사교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인사교류에 있어서 지역안배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울러 인사교류에 대한 원칙이 세워졌다 해도 그 원칙에 따라서 적용했을 경우 지역안배 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되었다면 과감하게 차선책을 세워서 인사교류가 된다면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좀더 열심히 신바람 나는 근무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안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안배라는 자체가 사람 숫자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사람 숫자가 특별히 많이 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사람이 많다보면 적은 사람 쪽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이 사람이 적으면 적게밖에 안 일어나고 사람이 많으면 많은 곳에서는 또 크게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제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부분들이고 저 스스로가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해서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밑에서부터 죽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조용해졌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때 공무원 중에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한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시로 보고가 되다보면 쌓이고 쌓이면 1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는 누구는 가야 되겠구나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놓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니 당이니 이런 것 때문에 따지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것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25명에다가 19 해 가지고 44명 중에서 한두 사람 정도가 문제 대상에 올라와요. 저 개인적인 지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 대상에 오르내리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지역 가지고 따지는 그런 짓은 최소한, 저는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에 모두 지역들을 많이 이용해 먹는데 가급적이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노래를 불러도 그렇고 말을 해도 그렇고 사투리 좀 적게 썼으면 좋겠고, 표준말을 썼으면 좋겠고 해서 모든 것이 지역안배니 지역을 괄시하느니 우대하느니 그런 것은 없애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나가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후에 제3위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3위 국가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가지고 하면 언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 아픈 부분은 외국에 나가서 봤을 때도 고향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 새끼들 어쩌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참 마음 아프고 답답합니다. 원칙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중요시하지 지역이니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청장님도 강원도라고 하셨고 저도 경기도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골고루 지역안배가 분배되었으면 불균형하게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도 차후에라도 정말 지역안배를 골고루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지역안배를 고려하셔서 인사문제 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드렸습니다.

다음 번 인사이동 하게 되면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 니다.

정인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이숙연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 답변해 주셨는데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조금 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다시 여쭤보고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많은 예산과 부지가 없다라고만 말씀하셨거든요. 오히려 현재로 봐서는 말로만 여성평등시대라고 부르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성평등을 어디까지를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서부여성센터가 1년에 2,000만원 정도씩 적자가 나고 있었고 중부여성센터도 아주 소규모지만 거기서도 1년에 2,000만원 이상씩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부여성센터는 청운동사무소하고 거리가 100m밖에 차이가 안 났고 중부여성센터는 혜화동사무소하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한 군데를 없애면 자치센터도 오히려 더 잘되고 적자도 메울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두 군데를 폐쇄를 했던 것이고요. 동부여성센터도 지금 그게 4층 건물인데 1개 층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푸드마켓이 들어가 있고 또 한군데도 다른 층하고 합쳐 가지고 거기에다가 건강지원센터를 넣고 그래서 지금 2개 층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창신2동 동사무소에서 합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하고 몇 번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성센터 세 곳 있던 것이 다 없어지면 바로 지금 같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그래도 여성센터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서 약 1억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헬스장이 있고 그런데 꼭 여자만 와서 이용을 하라는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이냐? 그럼 남자도 같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적자를 줄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건 저는 후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팀이나 이쪽에서는 그래도 여성센터니까 여성만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하는데

본 의원도 사실은 중부에서 문화센터 할 때 사실 거기서 미용을 3개월 코스로 배웠습니다. 배워서 저도 오늘 머리도 제가 직접 하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저번에 제가 도봉에 갔다와서 자세한 부분을 사실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적자가 나는 부분은 운영상태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에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걸 다양하게

지금 동부여성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위에 있던 집들이 많이 헐리고 그래서 지금 위치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통이나 이런 게 좋은 데로 옮기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청에서 부지확보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국장님! 앞으로 신청사 건립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몇 층을 지어서 몇 층을 주겠다 하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지금 신청사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청사를 건립할 예정은 있지 않습니까?

글쎄 청사건립을 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 몇 층으로 하겠다든지 면적을 얼마로 하겠다든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답변 내용에 그러니까 그 청사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구체적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었으면 이렇게 보충질문을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단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과 부지관계만 말씀하셨잖아요?

글쎄 지금 방향은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걸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원론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같이 저희 여성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이 여성문화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의원님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또 나아가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머니, 아내 모든 분들이 여성이잖아요. 꼭 여성만 위한 공간이기보다도 여성도 위하고 아동복지센터까지 겸해진 거 제가 저번에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만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구청장님! 예산 좀 여성문화센터에도 지원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안재홍의원!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종로구의 최대 관심사는 첫 번째는 저는 창신·숭인동이 1번이고, 두 번째가 평창동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입구에 있는 가스충전소와 버스차고지에 대해서 어떤 종로구청이 정책 결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또다시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본 질문 때 시장님께서 잘못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그것과 관련지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폭발사고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날 본 질문에서 가스폭발사고가 30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답변이 빠지신 것 같아서 안전성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날 우리 구에 오셨을 때 답변 중에 적어도 CNG가스가 안전하다. 그래서 여지껏 어떠한 폭발사고도 없었다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날 설명회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본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 30건의 폭발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이 없으셔서 폭발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CNG뿐만 아니라 모든 가스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볼 때에는 모든 가스는 폭발위험성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것은 폭발위험성이 전혀 없는지, 우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라고 보고, 그렇더라도 제가 배운 그런 부분 중에서 저도 예민하다 그럴까 자세한 부분, 좀 억지 부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뭐냐하면 약을 먹여서 먹는 양이 1g밖에 안되는데 1g 먹는 게 통상적인 양인데 10g을 먹였을 때 이 사람이 부작용이 나느냐, 안 나느냐? 죽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걸 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비타민C 먹고서 결석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엉터리 약사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것이 많이 먹었을 경우에, 혹은 몸 안에서 어떤 조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와있으면 그것도 말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인데 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있을 때에는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얘기이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건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제 생각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공사를 잘하고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백만분의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우연의 사고라도 대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도 백만분의 일, 또는 없을 것이라고 추산하지만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스는 특히 CNG도 마찬가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보충질문을 드렸냐하면 시장님께서 직원들로부터 받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서는 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뜻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민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16일날 시장과의 데이트를 주선해 주셔서 정말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주민들께서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면담 후 다음주에 대규모 시위를 시설장소에서 앞으로 1주일에 한번씩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부당성을 계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어제 의견을 봐서 사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의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먼저도 제가 10월달 2차 질문에서 청장님께 시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희생을 치르고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님께서 재고를 하실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담판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저도 구해보겠지만 안의원님께서 CNG가스로 인한 폭발사고 났던 예를 갖고 계시면 저한테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설치하려고 하는 쪽과 설치를 반대하는 쪽이 항상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설치해도 좋겠는가 하는 확실한 부분, 그리고 백만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가스인 경우에는 엄청난 희생을 초래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지를 피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시장님이 그걸 한번 고려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 자신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마운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실 주민들이 다음주서부터 청장님께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셔 가지고 암만 생각을 해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삽도 못 뜨겠더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간곡히, 주민들이 시위하고 그래 가지고 구청에 와서 청장님 물러가라 그러면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좀 피하시고 정말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서 시장님도 좀 편안하고 우리 구청장님도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청장님을 심적으로 존경하는 이유도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걸 보면 사실 구청장님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게 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저는 주민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청에 몰려오고 시청에 몰려와서 또 그 지역의 예정부지에서 데모를 하느니 청장님이 시장님하고 일대일 담판 승부를 내셔 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한 주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심정이고 그런데 일단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보고, 제 생각은요 서울시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 나름대로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부시장,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만나는 대로, 시장님도 만나는 대로 시간 나는 곳에서 안의원님보다는 제가 만날 기회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 시장님이 하려고 하면 평창동에서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그러고 또 평창동에 있는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주민들도 많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힘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부시장님들은 또 그냥 반응이 애매한 것 같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 같고 시장님은 저번에 처음 들은 말씀인데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예감입니다. 해야 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다시 또 만나게 되면 하여튼 그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정말 안재홍의원님처럼 세게 밀어붙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저거 말 안 들으면 혼나겠구나 하겠지만, 제 이미지 가지고서는 저 구청장 말 안 들었다가 혼나겠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풍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강력하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위하는 걸 찬성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도 시위에 반대합니다. 누가 청장님한테 와서 데모를 하고 구청에 몰려와서 데모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들이나 주요 간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청장님한테 말씀했냐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왕이면 안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적어도 다음주서부터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종로구가 청장님께서도 우리 구정목표 중의 하나가 환경 일등 구인데 그 환경 일등 구라는 의미에는 쾌적한 주거환경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로구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 그렇지만 평창동 지역이나 세검정 지역은 청장님이 환경 일등 구를 추진하는 그러한 정책의 제일선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러한 좋은 주거환경 입구에, 코앞에, 바로 눈앞에 가스충전소나 버스차고지를 입지시켜 가지고 한다면 청장님하고 두고두고 원망 받습니다. 청장님 암만 잘하시면 뭐해요? 우리 청장님이 세검정 지역에 가스충전소 만들었다고 하지 그걸 시장이 했다고 안 그런다고요. 청장님이 했다고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청장님이 건축허가하고 가스사업 인가를 해줬으니까. 잘 판단하시라고요 그걸.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까지는 아직 아무 권한이 없어요. 증거고 근거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본 질문에서 자료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자료 내놔라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고 일단 12월 8일날 서울시에 질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답변이 아직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고 제 생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만분의 일이라도 사고가 난다고 하면 가스폭발은 위험한 거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좋은 곳에다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주민들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갔다와서 보고해라 그러셨거든요. 가서 주민들에게 오늘 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청장님께서 적어도 평창동에는 그 가스충전소 못 세우게 하겠다고 하시더라 라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을 했다고 해 가지고 물론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걸 강행할 경우에 내가 뭐라고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솔직한 얘기지만 서천군수처럼 앞에 가서 텐트 하나 쳐놓고 한 열흘간 단식투쟁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전체가 종로구에 그런 CNG 가스충전소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이런 생각은 잘못 얘기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장님 자신이 맑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갸륵한 심정은 우리가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위험과 좋은 것과 둘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를 보면 홍지문터널하고 정릉터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약 500m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로 다양한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최초에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다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니까 그 길이도 축소를 한 사실이 있어요. 이미 평창동은 낡은 서울 정책에 조금은 소외되거나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청장님이 추구하는 종로구의 기본정책 중의 하나인 환경 일등 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그 시설은 거기에 입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돌아가서 보충질문드렸더니 청장님께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지만 시에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느냐, 대안이 없지 않느냐고 보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청장님께서 안 들어오게끔 하겠다고 하시더라고 말해야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싫은 소리를 안 듣지 않겠습니까?

싫은 소리를 듣기 싫다고 해서 말 아무렇게나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될 거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짓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막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지요.

막는 방법! 그거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의장이 우리 집행부에 한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복동의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이런 풍토가 있습니다. 아까 박종인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시장이 와 가지고 사진 하나 의원들이 찍으려고 하니까 5급만 찍고 나머지는 다 가라, 우리 의원들은 보수가 3천만원짜리밖에 안되니까 6급이나 7급, 한 8급 공무원 대하듯 하는 이러한 풍토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하면 실지로 우리 김충용 청장님 순박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참신하시고 좋은 어르신입니다. 그런 분을 욕 먹이는 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에 있는 간부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는 그런 얘깁니다. 또 예를 들어 우리 의원들이 1년에 정례회 두 번 있어 가지고 구정질문 한번 하는데 누구한테 답변을 해라, 누구한테 해라 또 질문을 만약에 좀 하게 되면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이런 압력성을 가하는 이런 공직자가 있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위축돼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 양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자.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잘못되고 나서 사과 한마디 하면 그걸로 종결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바꾸어나가야 우리 종로가 제대로 된다 그런 얘깁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종로 재정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리 의회에서도 67% 못 받는 부분도 우리가 세금을 받자는 결의안까지 내고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또 양 시의원들한테 우리가 예산도 어떻게 하면 타오고 싶어서 우리 의원들이 각자 매달려서 하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시의원들이 어제 와서 하소연을 해요. 자료를 줘야 예산을 올릴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러한 저기로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예결위원회 가게 되면 말입니다. 다른 구의회는 간부들이 와서 예결위원회 떠나지를 않는대요. 예산 한푼 얻으려고. 그런데 우리 구 공무원은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종로구는. 비근한 예로 토목과에 지난번에 3건 된 것을 좀 해서 올려줘라. 내 얘기를 했어요. 바로 주라고. 엊그제 확인을 해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딜레이시켜 놓고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 그랬더니 특별회계라 1월달에 올려라 그래서 안 준다는 이거예요. 우리가 남재경 시의원 이번에 예결 심의하면서 이번에 그거 올라왔으면 밀어붙일텐데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냐 그런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간부들께서 물론 열심히 하는 간부들 계십니다. 그러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간부들! 이 정신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종로구청이 바로 서고 우리 종로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정례석상에서 우리 의원들로부터 질타성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정책을 제안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혜화고가차도 철거요구 건의문 채택(이숙연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숙연의원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혜화고가차도 철거 요구 사안에 대하여 이번에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혜화동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는 혜화고가 차도는 1971년 4월에 완공된 시설물로 그 동안 30년이 경과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안하여 차종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2년 전부터 고가차도에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버스주행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보수비는 23억원이 투입되어 보수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소음 허용기준 측정 결과 주간에 비하여 야간의 경우는 허용기준보다 훨씬 초과되어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고 고가차도 내 대인 교통사고는 지난 3년 동안 총 98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고가차도 구조물로 인하여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저해 및 구조물에 대한 심리적인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버스이용불편과 상권 위축 등의 이유로 향후 보수공사 방해 및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고가차도는 조속히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혜화고가차도 철거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숙연의원이 제안설명한 혜화고가차도 철거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숙연의원! 나오셔서 채택된 건의안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입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혜화 고가차도 철거요구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혜화동 교차로에 있는 혜화고가차도는 1971년 4월에 완공된 길이 240m, 높이 9.5m의 도심방향으로 설치된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안하여 수년 동안 승용차만 통행시키고 버스는 고가차도 밑으로 운행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2년 전부터 고가차도에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다시 고가차로 위로 버스가 운행하게 된 이후 전용차로를 주행하는 버스는 탄력을 받아 차도를 가로지르는 무단횡단자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등 아래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20여 년 간 보수비는 무려 23억원이 투입되었고 특히 최근 5년간은 고가차도가 균열이 발생하는 등 노후가 심해지면서 보수비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둘째, 종로구에서 2006년 10월 19일 교통소음 허용기준에 따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주간의 경우 06시에서 22시에는 허용기준 68㏈보다 1㏈이 초과하였고 야간의 경우 22시에서 06시에는 허용기준인 58㏈보다 무려 10㏈이 초과되었으므로 인근 거주주민들은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고가차도 내 빈번한 대인교통사고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에 총 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중 사망사고가 4건으로 특히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2건이나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2건으로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넷째, 고가차도 구조물로 인하여 남측 대학로지역 혜화, 이화, 동숭동과 북측 명륜3가동지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저해 및 구조물에 대한 심리적인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버스이용 불편과 상권 위축 등의 이유로 향후 고가차도 보수공사 방해 및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조속히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혜화고가차도 철거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변지역의 생활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뜻대로 혜화고가차도를 철거하여 주실 것을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17만 주민을 대표하여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6년 12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 안건,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지역언론사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