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을 위해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18회 남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채택되어,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본 계획서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또한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 및 92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없도록 본 계획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사직원 이두호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3년도 예산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대리지정(위원장제의)

정호기 간사가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박영효 위원을 임시 간사로 선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박영효 위원이 임시 간사로 선정되었음을 가결합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3. 1991년도행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저를 임시 간사로 선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영효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부결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9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남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동 감사는 당초 편성한 감사반을 백지화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키로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실시 대상동은 당초 제2반으로 지정되었던 대연3동사무소와 대연4동사무소를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남은 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3개동은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결정, 우리 위원회는 용호3동으로 지정되어 총 3개동을 감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동 감사는 상임위원회별 3개동을 실시하므로 총 9개동으로 늘려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순서 및 감사 요령, 감사 일정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장님과 간사인 제가 협의하여 수정 작성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92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만 사회산업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9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코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예, 정경화 위원 말씀하세요.

예, 정경화 위원입니다. 당초 대연3동과 대연4동을 감사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다시 용호3동을 추가함으로써 3개동을 감사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개동을 전체가 가서 하는지, 먼저 같이 또 인원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대연3동, 대연4동, 용호3동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진동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정경화 위원이 질문한 취지가 다소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령 본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회산업위원 소관 부서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서에 대해서는 동 행정감사를 할 때는 3개동에 관한 업무 전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가 분과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분과에서는 사회산업 분과에 관한 제반 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에 죽 우리가 다루어 왔는데 다른 부서의 업무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행정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나올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 문제는 도시위원회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문제는 사회에서…

그런데 업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당초에 각 분과로 차출돼 가지고 감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각 분과에서 3개동씩 맡았습니다. 맡았기 때문에 동은 전만 업무를 다 감사하게 됩니다. 구하고 보건소는 사회사업위원회에서 하고, 당초에 계획하는 각 분과로 차출이 되어서 하고, 운영은 각 분과 운영장님하고 간사님이 운영하시고, 이번에는 각 분과로 전체가 다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지적한 대로 금년도에 사회사업 분야 전반에 대해서 파악해 왔지 도시나 총무 분야는 전담해 온 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동에 가서 그런 행정감사를 일일이 다 들여다 보고 감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닙니까?

구에는 전문 분야가 되어 있지마는 동에는 전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 업무를 하더라도 사회산업 분과 소관 사항은 우리가 잘 알고 나가지마는 도시 분과나 총무 분과에 관한 문제는 그 쪽의 위원들이 잘 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계획대로 감사를 한다면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한민 위원 말씀하세요.

최진동 위원에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원래 이틀동안은 구 총무국 소관이면 총무위 소관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동행정이 잘되어 있느냐 보는 것 같으면 이게 각 분과위원이 차출이 되어야지 도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총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만 생기는걸 가지고 동행정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전반감사라 하는 것 같으면 총무국에서 어떤 감사가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동에 가서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가 됩니까? 날짜가 하루밖에 없는데 말하자면 최진동위원 말했다시피 각 분과위원회에서 차출해야 되지 또 무슨 말썽이 있다해가지고 그대로 딱 갈라붙이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싶어 섭섭합니다.

속기 중지하세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코자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199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우리 위원회 92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3차 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규석입니다. 1991년도 사회사업 소관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액이 161억4,326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47억5,842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137억146만7,000원, 지출액이 123억4,473만6,000원, 불용액이 4억5,04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 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의료 보호기금은 21억3,839만7,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1억1,068만6,000원, 잔액이 2,7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은 3억300만원으로써 잔액은 40만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말씀드리면 첫째 복지사업비는 72억2,180만8,000원에 지출액이 64억5,064만6,000원입니다. 잔액은 1억5,088만3,000원입니다. 보건위생비는 여기 보건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2억7,944만원, 지출액이 50억5,776만9,000원, 잔액이 1억6,547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수산비는 예산액이 4억9,242만9,000원, 지출액이 1억7,834만7,000원입니다. 불용액이 7,889만2,000원입니다. 임업비는 예산액이 3억5,893만9,000원, 지출액이3억2,497만4,000원, 잔액이 3,396만4,000원입니다. 지역경제비는 예산액이 3억4,885만1,000원, 지출액이 3억2,760만원, 잔액이 2,125만1,000원입니다. 이 중에 불용액 차액이 생기는 것은 사고 이월이 많습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별이 됩니다. 명시이월은 첫째 감만동 복지회관 건립이 늦어져 가지고 여기에 이월액이 192만1,000원, 동시에 비품 구입비가 3,000만원, 그 다음 청소차량 교체가 조달 구매가 실제 늦어져 가지고 5,620만원, 그 다음에 용호 농장의 위험 옹벽 공사가 항만청 등 협의가 늦어져서 8,000만원, 부대비 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부녀 복지시설 증축에 목적 변경이 되어가지고 1억8,295만8,000원, 그 다음에 태풍피해 어선 복구가 늦어져 918만9,000원, 그 다음에 용호농장 계분 비료 공장 이것이 부분가동으로 1억5,000만원이나 듭니다.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것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승인안은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첫째, 안건명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사회산업 소관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일반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147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 이계일 위원, 허성준 위원, 임종하 위원의 결산 검사를 필한 후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91년도 세입세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전체 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입예산액 621억3,308만3,000원,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1억4,007만6,000원, 그 다음에 세입예산 총액이 642억7,311만4,000원 그 다음에 세출 예산액은 621억3,303만8,000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21억4,007만6,000원, 세출 예산 현액은 642억7,311만4,000원, 지출액은 611만8,897만9,000원, 그 차인 잔액은 140억1,721만4,000원의 차인 잔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액에 지출한 금액이 없습니다. 0입니다.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40억1,721만4,000원입니다. 이게 회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61억6,513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37억2,334만원입니다. 구 비율 21.3%가 되겠습니다. 특별 회계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3억340만1,000원, 의료보호 기금이 21억3,839만7,000원입니다. 세출 총액이 123억6,178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회계고, 그 다음에 이월액 5억1,262만8,000원, 명시 이월이 1억2,450만8,000원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3억8,77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8억5,040만1,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총 예산 규모는 140억2,674만1,000원으로 세출 총액은 123억6,178만5,000원으로써 그 세부 내역을 보면은 복지사회비가 금액은 생략하고 비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가 됩니다. 예산액이 그렇고 지출액이 10.4%입니다. 구 전체 예산 비율입니다. 불용액이 1억5,570만6,000원입니다. 생활보호가 5.3%입니다. 예산액이 5.3%이고 그 지출액이 2.4%입니다. 가정복지 관계가 예산액이 2.4%이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2%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 관계는 8.2%이고 지출이 8.1%입니다. 환경위생 관리는 예산액이 6.5%이고 지출이 6.4%입니다. 농수산비는 예산액이 0.7%, 지출이 0.3%, 임업비가 0.6%, 지출이 0.5%, 지역 경제비 2.2%, 지출액이 2%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및 집행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징수 전망액을 정확성을 기함으로 세출에 원만을 기할 수 있으므로 예산수립시 사전 충분한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 수집한 결과로 불용액이 예산 절감, 보조금 잔액 등이 다소 있으나 대체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참고로 1992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동안 이계일 위원, 허성준 위원, 임종하 위원께서 1991년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1991년 11월 21일 본회의 의장께서 배부해 드린 1991년도 결산서의 부속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지금 전영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이월액이 5억1,200몇십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8억 얼마 있는데 이쪽에 제안 설명에 보는 것 같으면 명시 이월이 벌써 초과합니다. 초과하는데 그러면 불용액은 별도고, 이월액은 별도인줄 아는데 여기에는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전체가 불용액… 국장님 설명하는데 불용액하고 이월액하고, 검토보고서하고 설명서하고 안맞으니까 불용액이 그러면 이월액에 포함되지 있는지 불용액이 별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 붙여서 거기에 보면 예산 설명하는 것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두 종류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세출 총괄표에 보면은 161억4,300만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은 예산액이 161억6,500인데 그 왜 숫자가 틀리네요. 그게 틀리니까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불용액하고 다 틀리는 것 같은데…

위원장! 그것뿐만 아니라 지출액 대비 비율표도 보면은 구 비율 하나만 보더라도 구 비율이 21.3%인데 유인물 4항, 검토 의견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은 10.4%, 4.8%, 2%, 8.1%, 6.4%, 0.3%, 0.5%, 2% 우선 얼핏 봐도 30%가 넘습니다.

뭐가 전혀 제대로 검토를 안한거네.

그러면 지금 현재 불용액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은 말이지, 이걸 맞춰서 나와야지.

정회합시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병화 위원 말씀하세요.

박병화입니다. 조금전에 여기에 91년도 세출 총괄표 예산 설명을 했는 것하고 전문위원 보고서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계수를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서 보면은 사회 복지비 안에 청소년 복지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2,187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 금액이 1,700만4,927원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하면은 저는 청소년 복지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줄 알고 같이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해당과에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걸 뺐으므로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한 것은 나중에 수정해가지고 다시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2,187만3,000원입니다. 그것 빼니까 금액이 저하고 딱 맞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2,187만3,000원, 청소년 복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이월액이 명시이월에 1억2,400되어 있는데 금액이 구에서 낸 명시이월은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왜 여기서 착오가 났는지,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도 역시 보니까 여기 또 차이가 나요. 전문위원 숫자가 많고, 이것은 적은데 이월액 자체도 계산이 틀리는데.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그 관계하고 구청에서 낸 것이 차이가 왜 납니까?

국장님! 여기에 지금 현재에 과목별 집행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불용액 내역을 한번 내 줬으면 좋겠고, 뒤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이월액 합계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에.

위원장님!

예, 허성준 위원 말씀하세요.

허성준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안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91년도 예산안은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결정해서 입안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난 우리가 6월달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의견서를 참고를 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결산 승인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으고, 거기에 보면은 불용액 과다라든지 예비비 소홀, 명시이월 소홀, 사고이월 소홀 등 많은 시행 소홀이 지적 되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한 시정 사항은 93년도 본 예산 심의할 때 철저히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안 있습니까? 이것을 볼 때는 실제 본 위원이 검토 해본 결과로 봐서도 실제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좀 철저히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한번 시정지시를 하시고 또 위원장님 철저한 감독과 지시를 하는 선에서 검토 보고서는 구의회 본회의에 각 의원들에게 배부될 것이니까 다시 작성하는 선에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허성준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우리는 지난날이 미래의 항상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걸 잘 했나 못했나 하는 것보다도 현재 지금 당장 눈 앞에 나타나는 것, 전문위원 보고서에 나온 액수하고 지금 현재 국장께서 예산 설명을 하는 액수하고 이거라도 맞아야 되는 거고 또 이 자리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현황도 충분하게 여기에 나와 있다고는 결산 심사를 하신 분은 알겠지마는 저희들은 어차피 상임위원회의 보고되는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세목별로 한번은 대충 의문이 가는 점은 질문을 한번 구해서 그래서 수월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계수를 맞추는 중이고 이 모든 것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렇게 수월하게 안되겠습니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상임위원회에 내놓는 서식이나 서류 자체, 보고서 자체는 어느거라도 하나 계수, 일원짜리 하나도 틀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홀한 점을 우리가 질타를 하는 것 보다는 그 계수를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하고 또 해당국에서 지금 내놓는 예산, 지난 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면은 물론 계수가 충분하게 맞춰서 나와졌고 또 전문가는 보면은 이 가운데 어떤 돈이 어느 만큼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썼다 하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겠지요. 그리고 또 결산 검사를 하신 분은 물론 잘 알겁니다. 그러나 서류를 내놓을 때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 가지고 나와야 보고, 아! 이것은 서류 하나만 봐도 다 알겠다고 해서 오늘 회의를 끝을 마쳐 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류 자체가 불과 91년도 우리가 의회 구성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세입 세출 제안 설명 자체가 껍데기 하나 놔놓고 두장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까? 나는 이거 참, 이 자리가 불쾌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 내놓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문위원이 틀렸다손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제시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알게 뭐 있느냐, 너희 알겠지, 모르면 지난 91년도 했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신들은 볼 필요가 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오늘 회의 이 자체가 열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시정이 돼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허성준 위원께서 결산 검사를 하면서 검사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에 보면은 페이지 8페이지에 사고 이월 소홀, 9페이지에 보면은 명시이월 소홀, 예비비 지출 소홀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우리 사회산업국 소간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면은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있게끔 했느냐 하는 것도 거울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경로당 수선비 계약 소홀 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입니까?

예.

어느 부분을 지적 당한겁니까 이것은? 16페이지 각종 성금 등 지급 영수증 관리 개선 해놨는데 이것도 우리 사회산업국소관입니까? 아닙니까? 각종 성금인데, 성금 문제는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17페이지, 경로 우대 승차권 서식 개선하는데 이것은 상부에서 물론 하달되는 서식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행정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결산 검사 의견서에 지적이 된 것인지, 또 19페이지 보면은 남구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 및 예산 지원 강화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되어야 된다고 보면은 이런 것이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1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차이점이 전문위원과 해당 국의 차이점을 가지고, 전문위원이 잘못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전문위원은 나중에 보고를 받기로 하고 일차적으로 관계 국의 질문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에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질의, 토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인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마치도록 하지요.

위원장님!

최진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9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보면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검사 위원으로 선출되어 충분히 검사를 각 부서마다 검사를 충분히 한 것으로 눈에 보입니다. 보이고, 여기에 대체적으로 아까도 박병화 위원도 말씀했지만은 지적 사항이 여기에 나타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당국에 주문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토를 해가지고 당국에 건의할 사항, 요구할 사항은 이 자리에서 또 제출하고 오늘 이걸 결정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곤 위원이나 최진동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9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허성준․임종하 위원이 검토를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참작해주셔 가지고 양해 사항으로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 계시면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한번 더…

예, 이인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사실 위원님들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사실 전문직이 아니고 계수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파악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 문제 이런 문제도 불용액이라 하면은 불용액에 시비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시비나 국고가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부분이 불용액인지 안그러면 우리 구비가 불용액인지 이런 부분도 솔직히 여기에 나타나 주어 있으면은 시비가 불용액이다, 뭐가 불용액이다 하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될텐데 무조건하고 이렇게 현황이 오고 보니까 파악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점도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점 더 소사하엑 관계국에서 좀더 파악을 하시고 또 보고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빨리 끝을 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께서 벌써 몇 년전의 대연 감사를 했는 결과를 빨리 맺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도 계시고 많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여기 에산 설명을 아까 세입세출 설명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사실상은 불용액에 대해서 다른 것은 우리가 그렇고 불용액에 대해서 방금 이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어서 대충 큰 건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 이 숫자는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91년도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설명을 한번 더 듣고 이래서 마쳐 줬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덧 붙이겠습니다. 이미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가지고 했고, 이것은 뭐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맞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오늘 서류를 서면으로 맞춰 가지고 우리한테 돌려 주세요, 안 같다하는 건 이건 틀려야 되는데 서류를 돌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허성준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결산 검사 위원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이전에 9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시정 했다든지 개선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명시를 해 줄 수 없습니까? 왜냐면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예산안은 의회에서 승인을 한 예산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집행에 대한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이 예산안 집행을 승인 할 때는 어떻게 시정했다 하는 것은 명시라도 있는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허성준 위원님의 발언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얘기했던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큰 대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정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서 마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안되겠는데요.

당장 안됩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거 솔직하게 91년도거라고 하지마는 너무 소홀히 “아이고! 참, 숫자 맞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걸로 생각했다 하는 것이 너무 소홀하게 회의에 임하신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째야 됩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는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 찬성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토론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결산 심사보고서는 12월 4일중에 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회의에 승인토록 제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일 오후 3시에 본회의에 개의됩니다. 참석에 차질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호기 김한민 최진동 정경화 박병화 허성준 김영우 이인곤 손원익 박영효 강정화 이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