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전춘봉 의원 발언
전춘봉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과 산업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님!
종순
원종순자치행정과장
네.
전춘봉위원장
최종악 안전총괄과장님!
종악
최종악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전춘봉위원장
윤희태 민원봉사과장님!
희태
윤희태민원봉사과장
네.
전춘봉위원장
이대성 세무과장님!
대성
이대성세무과장
네.
전춘봉위원장
한영옥 회계과장님!
영옥
한영옥회계과장
네.
전춘봉위원장
엄기화 평생학습과장님!
기화
엄기화평생학습과장
네.
전춘봉위원장
권영일 체육지원센터소장님!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전춘봉위원장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님!
건만
이건만민주공원사업소장
네.
전춘봉위원장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외 과장 일동.
전춘봉위원장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1쪽부터 1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 해? 설명 안 했……」하는 위원 있음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안전행정국은 1국 6과, 2개의 사업소, 35개 팀이 있습니다. 인력은 현원 188명으로, 이 중 12명은 휴직 그래서 17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시책, 주요 행사 추진, 선거, 인사, 조직 및 공무원 교육, 포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직원후생복지, 기록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대비 종합대책 수립, 재난예방 홍보 및 안전문화 운동 추진, 을지연습, 민방위교육, 재난복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시민만족 민원행정시책 추진, 사전심사,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부동산 중개소관리,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개별공시지가 결정,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 주민등록, 인감, 가족부, 여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세입 확충 및 목표액 달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지출 및 결산, 계약업무 등 회계관리, 청사 유지 및 공용차량관리, 국ㆍ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 체육관련 단체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자연친화적인 민주공원 조성 및 관리 그리고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행정국 주요업무 역점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간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실현과 재해재난예방 사전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감동 민원행정서비스와 민원편의 선진 지적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과 세원확충,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계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내ㆍ외부 고객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100세까지 행복한 생활 속의 평생학습을 실천하면서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역체육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완공되어 자연친화적이고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춘봉위원장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1쪽부터 18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지원을 잘 해 줬죠.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 법에 근거된 것만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중단된 게 여기는 지방행정동우회라든가 기독봉사단이라든가 뭐 몇 군데가 있네요, 한두 군데.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은, 단체들은 그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 조치를 하실 건지?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까지 지원이 되다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지원되던 행정동우회라든지 또 특전사, 해병전우회 같은 그런 데가 문제가 되는데,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ㆍ군에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다른 적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자료를 좀 많이 찾아 봤습니다. 해외연수 보낼 때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죠?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 한 1,0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공직자가. 900여 명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못 간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아시죠?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많이 못 갔습니다. 한두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특정부서에 있다 그래서 당연히 가야 되겠죠, 업무상 필요하면. 그런데 실적이라든가 뭐, 물론 보고서는 쓰겠지만. 그거에 해외연수 갔다 온 이후에 어떤 반영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그런 식으로 반복돼서 보내야 된다는 어떤 그 전례에 의해서 그렇게 행해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저희가 사업부서별로 중앙하고 연결돼서 도라든지 부처하고, 중앙부처하고 연결돼서 가는 사업부서가 있고요. 특히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관광교류 차원에서 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배낭여행연수라 그래서 직원들이 해외견학을 통해서 또 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서에 근무 안 하는 직원을 가급적이면,
문자
김문자위원
배낭여행을 보내는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최소한 근무경력이 몇 년을 넘으면서 해외연수를 안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직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저도 뭐 거의 십여 년이 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듣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자치, 안전, 민원, 세무, 회계, 평생, 체육, 민주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은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평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뭐 그분들이 특정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갔다 와서 큰 틀에서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차라리 좀, 그러면 여기 인사과도 있으니까 인사부서에서 좀 교체 좀 자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특히나 우리 시에 공헌을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시에 어떤 그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직원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좀 그런 분들한테 주세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제가…….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그런 거 감안해서,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거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국장님 그때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하여간 우리 직원들 어려운 부서에 있는 직원들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저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어찌됐든 사회단체라는 게 기초가 봉사인데요.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중복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자면 좀 중복된 사업 안 될 수 있게 일관성 있게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게 좀 체크를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잘 보시고 그거를 사업성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예를 들면 조금 제가, (자료를 보며) 한 단체 거가 보면 다른 단체에서 다 하는 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합니다. 이번에는 김장 같은 거는 여기 안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이거 민주평통 거를 하나 보면 ‘고등학생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이번에 이거 신규로 사업 잡아놓은 거죠, 이거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그렇죠? 뭐 여기 자문위원 연수, 여기 보면 하여간 제가 보기에 청소년평화누리와 안보시찰 이런 거는 뭐 꼭 해야 되는,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것도 뭐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자문위원 연수도 하나는 자문위원 역량강화 의한 회의 및 현장교육 이게 있어요. 그런데도 자문위원 연수 이게 2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똑같은, 김장을 얘기하면 이천에 봉사하는 단체가 김장은 거의 뭐 80%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김장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하고 있어서요. 그런 거를 좀 작은 거지만 체크를 하셔서 좀 잘 좀 사업에 불편한 거를 분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1쪽부터 32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또 올 텐데, 몇 년 전에 폭우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산사태라든가 뭐 피해를 본 게 많거든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장마 대비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론 뭐 안전점검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특별하게 올해 대책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벌써 기 5월부터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또 그런 데는 자체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또 지금 현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런, 먼저 같이 그런 우기로 인한 호우로 인한 그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좀 필요하다면 자문도 우리 도라든지 국토부로부터 자문 받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우리가 미리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폭우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 당해보고 몇 번 당해봤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좀 안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좀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35쪽부터 58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61쪽부터 119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23쪽부터 136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위원장님!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제가 감사를 하다가 좀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국ㆍ공유지 임대를 해 주잖아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임대 해 주는데, 개인이 자기 건축물을 앉히기 위해서 진입로, 그러니까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국ㆍ공유지 옆에 진입로가 있는데 그거를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법상. 점용허가,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진입도로를 위한, 그 말씀하시는 거죠?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러니까 자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진입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임시로 우리 공공부지에다가 놓는다거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임대해서 거기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적치물을 잠깐 쌓아놓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일시적인 거는 한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니까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좀,
문자
김문자위원
공공용을 위한 거 외에는 안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제가 좀 어떤 건지, 그런데 법으로는 또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되는데 뭐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공공부지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한 군데서는 되고 한 군데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걸 차후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좀 알려주세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39쪽부터 165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69쪽부터 181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에 자료를 좀 요청했었는데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체육지원센터에 각종 대회가 있잖아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보험료 지급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습니다. 자료에는 부상자가 없습니다. 전혀.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축구대회에 출전했다가 부상당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보험료 적용이 안 되고, 보험료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는지,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체육지원센터소장이 좀,
문자
김문자위원
센터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답변하는 걸로,
문자
김문자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이번에 여성도민체전 여성축구대회 연습 도중에 인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그런데 우리가 보험기간을 한 60일 전에 그거를 보험기간을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아마 사고가 나 갖고 보험이 적용이 안 돼 갖고 내년도부터는 대회 전 보험기간을, 훈련기간을 늘려 가지고 그래 갖고 저기 보험을 들어갖고 훈련 도중에 일어나는 부상은 보험회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소장님 조금 말이 안되는 게 뭐냐면요, 어차피 대회 출전하려면 어느 기간 동안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 내에는 무조건 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그런데 그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회에서 한 60일 전인가 대회 60일 전 그 기간을 해 갖고 들었는데 그 전에 이제 훈련을 하다 그래 갖고,
문자
김문자위원
에이, 그 전에는 그 선수가 이미 출전한다라고 결정이 난 상태인데 그러면 이미 출전한다라고 했으면 그전부터 들어놨어야죠.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게 대회일 한 90일 전에 보험혜택을 받느냐, 60일 전에 보험혜택을 받느냐 인데 그 문제인데요. 그거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훈련기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런 기간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그 친구를 보고 다른 선수들도 이래서 어떻게 나가느냐 출전을 하겠느냐,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렇죠.
문자
김문자위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런 문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충분한 기간을 둬서 보험을 가입을 해서,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훈련 중에도 사고 났을 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문자
김문자위원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 다친 부상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치료비를.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또 그걸 보고 주위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런 것 저기,
문자
김문자위원
다쳐지고 지금,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보험을 다 들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기간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그냥 형식적으로 드시지 말고요, 좀 기간을 보시고,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지금 호법면 체육공원에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홍헌표위원
운동장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 그 항상 무슨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공도 차고 그러지만,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홍헌표위원
행사가 자주 있는데, 그러니까 취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옆에다가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공사하는 김에.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공사는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헌표위원
네, 운동장 사이드로 해서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석 옆쪽으로 해 가지고 검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기 호법면하고 상의해서 호법면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공간이 있는지, 또 그게 이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파악을 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환경사업소에 보면 축산분뇨장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홍헌표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흙을 그 옆에 족구인들이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쌓아놔 가지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나 봐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환경사업소 내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헌표위원
네, 환경사업소 건물 뒤편쪽으로.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거기는 이제 소관이 상하수도사업소기 때문에 제가 그 내 용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홍헌표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지원센터에 이쪽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홍헌표위원
거기 이제 운동을 자주 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으로다가 공사 계획은 잡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족구장 해 주는 거. 그래서 그거를 당겨서 좀 해 달라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차후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헌표위원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국장님!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그 6년 전에 임금님표 족구대회가 했었잖아요, 임금님표 족구대회.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3년, 지금도 족구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시랑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장비 SBS,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방송을 1억을 들여서 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과다하다 그래 가지고 방송을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하다가. 그런데 방송장비를 아마 못 가져간 모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장님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죠?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이 한번.
문자
김문자위원
네.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6년 전에 그 SBS하고 방송장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지금 방송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하다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그래서 시에서는 구두로 약속을 했었는데, 안 하고 있다. 예산지원이 안 돼서 안 하고 있고, 또 그 내부에서는 뭐 무슨 예산을 받아서 발전기금으로 족구협회에 또 1,500을 주고말고 뭐 내부적인 어떤 갈등도 있고 그래서 방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옛날에 그 설봉공원에서,
문자
김문자위원
네, 맞습니다.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3년 전, 6년 전 일이라,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럴 거예요.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파악을 아직 좀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지금,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한번 알아봐 갖고,
문자
김문자위원
아마 그 분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 장비를 가져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아직 보기 싫게 설봉공원에 있습니다. 설봉산에. 있습니다, 거기 설치가 돼 있고. 지금 그거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제가 한번,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얼마 전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좀 해 주시고요,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것도 갖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족구협회의 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간에 좀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부발레포츠공원 축구장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김하식위원
거의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다용도로 쓰고, 좀 효율적으로 쓰려면 운동장 이 사이드에, 사이드에 수도배관을 이렇게 깔아놓으면 중간 중간 이거를 이제 깔아놓게 되면 이 자체에서 행사 시에, 행사 시 보면 물을 많이 사용들 하잖아요. 그러면 좋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부분 한번 제가 체크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단상이 이렇게 애초에 설계에는 단상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역시 그 단상을 만들어놓고 천막을 해 놨을 때는 햇빛이나 비 어떤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인데 그 자체가 바닥면적하고 천막 어떤 가리는 면적이 거의 같다는 얘기죠. 조금 시정은 됐어요, 됐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또 빈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또는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85쪽부터 187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에 앉으시면 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님!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전춘봉위원장
남오철 환경보호과장님!
오철
남오철환경보호과장
네.
전춘봉위원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님!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전춘봉위원장
황인배 농정과장님!
인배
황인배농정과장직무대리
네.
전춘봉위원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님!
상원
김상원축산임업과장
네.
전춘봉위원장
이상 전원출석이 확인됐습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이천시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전춘봉위원장
이어서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은 현황과 역점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산업국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우리 산업환경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환경국에는 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등 다섯 개 과에 25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력은 정원 101명에 현재 10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지원과 노사민정 화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과 수질오염총량 관리의 이행,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단속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업무입니다. 깨끗한 이천 만들기를 위한 청소업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사용 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구제역과 AI 매몰지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입니다. 농업관련 시책의 추진 및 지원과 농촌체험마을 육성, 임금님표 이천쌀 성가 보호 및 농산유통 업무, 그다음에 경지정리 및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입니다. 축산시책의 종합기획 수립 및 축산 유통과 한우 관리 사업, 가축방역 및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공원시설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기본계획 수립 및 조림, 육림, 산림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6년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기업 지원시책 홍보 확대 및 기업 현장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천시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화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전통시장 활성화로 서민경제 안정화와 공공일자리 참여 및 체계적인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및 클린이천 조성입니다. 생활환경 민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그린리더 양성과 기후변화 교육 등 녹색생활 확산 운동 전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으로 오염 및 개발량의 합리적 관리를 추진하고, 그리고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체계 구축과 ‘깨끗한 이천 만들기’ 추진,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의 활성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민원해소, 공동주택에 대한 RFID 음식물처리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및 클린 조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ㆍ농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임금님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임금님표 이천쌀의 품질 차별화 및 판매 촉진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성 및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농촌마을의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로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재해 예방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경영 안정망 구축 및 임금님표 브랜드 환경 축산물 육성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분뇨자원화 그리고 도심의 쾌적한 자연공간 조성 및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환경 조성업무를 추진해서 도ㆍ농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임금님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2016년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이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춘봉위원장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9쪽부터 28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저희 일자리센터가 저희가 있고 또 여성새일센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작년에 일자리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고, 또 14개 읍ㆍ면ㆍ동에 직업상담사 14명도 배치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또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갖게 돼서 행복한 삶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김문자 의원님께서 ‘청소년 일자리’ 그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전체적인 거를 볼 때 여성일자리센터도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저희가 일자리센터도 육성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처럼 일자리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일자리센터에 공무원 3명, 일자리에서 8명인데 공무원 3명에다 직업상담사, 프로시니어 이런 분들이 다 하거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또 그런 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저 자체도, 저희가 일자리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 일자리든 여성 일자리든 저희들은 광범위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여성 일자리는 가족,
광자
서광자위원
여성과,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은 또 저희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시책을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취업 알선 내지는 어떤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센터를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소나 아니면 공단을 설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구인구직 이렇게 등록이라든가 뭐 하는 횟수 또 취업 알선되는 횟수를 보면 굉장히 성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그리고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뭐 이런 거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서 또 전문가가 운영을 하고 집중적으로 몰아서 한다면 더 시너지효과도 나고 더 효과적……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좀 한번 잘 연구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지금 이천시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잖아요, 주문 받으면?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지역마다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도시가스 공급을 이천시 전역에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이천시의 여건이 실질적으로 그렇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독립 가구라든가 거리가 굉장히 공급관하고 떨어져 있는 독립 가옥이라든가 뭐 10채 미만으로 있는 집단화 돼 있지 않은 지역 이런 데는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통으로다 돼 있는, 통으로 해서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저희 시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63.7%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면 지금 이천시 전체 전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불가능한 지역 그런 게 파악이 다 돼 있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거는 거리를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 판단보다는 도시가스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지원이 안 되는 부분, 공사를 하더라도 시설비 대비 효율성이 낮은 데를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전에 용역비를 들여서 그때 조사 한번 했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때 할 때 대충 파악이 안 됐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내용은 가능하고 안 가능한 지역은 어느 정도 그 규정, 그 규모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헌표위원
지금 도시가스 신청을 하면 자부담이 한 반 정도 이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그 자부담 반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동네가 밀집돼 있는 데는 가구가 많으니까 자부담이 적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또 밀집되지 않고 드문드문 있는 데는 자부담이 많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그냥 자부담이 무조건 반인지, 아니면 가구가 많은 데는 좀 이렇게 약간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지금 자부담이 50%입니다.
홍헌표위원
글쎄, 50%인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가구가 많은 데 있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 데는 자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조금 적은 데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조건 50%인지,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냥 무조건 50%예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이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시설비 대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그래서 집단화 돼 있는 통가스, 간단하게 가스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지금 그 관로로 통해서 대부분 공사를 하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관로 통하지 않고 이렇게 좀 취약지역 같은 데 그런 데는 탱크 설치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도 하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기대효과로 최상의 쇼핑 환경 제공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조금 전에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기막골이 전통시장이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지금 도시가스가 없어요, 도시가스가 없다고.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LP통가스를 쓰고 있는데, 아마 기업지원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거기 도로 횡단하는 데 많은 돈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 억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3억이니 2억이니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 돈 시비가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어떻게 지원 받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시정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보급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 건지, 그거 지난 5대부터 얘기……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얘기할까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그러세요. 잘 아시니까.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막골이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충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메인 관이 현진에버빌 쪽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거기서 도로를 굴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사기막골은 소규모 도자기 공장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반 가정집들이 있는데 소규모 도자기 공장 하시는 분들은 중압관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가정집은 저압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관이 또 달라요. 그리고 비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올라가면서 그 하천부지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뭐야, 밑으로 관을 파 갖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유지 부분도 동의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마을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별도로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부지 사용 동의라든가 그런 거를 받고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고맙습니다.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 LP통가스 놓고 또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라고요.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17쪽에 보면 관고전통시장 카페화장실, 이게 복개천 도로에 그 옆에 화장실 지저분하고 그 노숙자들 윷놀이 하고 하는 그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공원 뒤쪽으로 있는 겁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거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카페화장실 제가 처음 듣는 거라.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카페화장실은 시장님께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은 화장실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그런 데에 피해가 많아서 경기 도비로 각 시ㆍ군마다 전부 1억 원씩 똑같이 주고, 평택시만 더 심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시ㆍ군은 전부 1억 원씩 지원을 해 준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이거는 위치가 전통시장 그 안에 있는, 한아름공원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전통시장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카페도 운영할 거고 또 뭐야, 찻집이라든가 차를 판매도 하고 액세서리 같은 것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다 식품위생법에서 허가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 되시는 분들을 여기서 몇 명을 고용해서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 판매 같은 것도 하고 또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할 계획으로 이거는 4,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그 운영자는 뭐 장애인단체로 하나요? 아니면 그,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지금 확실히 선정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다문화가족 쪽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그거 하실 때 그 화장실 주변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그러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카페 이거 운영하시는 분이 화장실 관리나 이런 거를 좀 잘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시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 지원대상이나 방법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운영자금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대기업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은 운영자금으로 2억 원 범위 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저희가 출연금을 내서 거기서 같이 그 돈을 적립된 걸로 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 대상들이 신청을 한 몇 군데나 해요, 1년에?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1년에요?
김하식위원
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90년부터 해 갖고 올해까지 전부 45억 4,000만 원을 출연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
김하식위원
아, 그 내용은 아는데 올해는 4억 지금 되는 건가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1억 1,7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맨 위에 거가 1억 1,700만 원이고, 특례보증은 4억 8,000 된 겁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 신청자들이 1년에 한 몇 업체나 돼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이건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한 6, 70개 업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6, 70개 업체가 한 업체당 얼마씩 지급이 돼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5,000만 원 범위 내입니다.
김하식위원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저희 시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저희는 뭐 다른 거 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어떤 어떤 업체가 좀 이렇게 지원이 들어왔다라든가 또는 지원이 이렇게 확정돼서 됐다라는 이런 거를 해 주면 저희 의원들 활동하는 거나 지역에서 어떤 이런 현안 돌아가는 부분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하는데, 그전에도 이야기를 드리면 뭐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시고는 거의 그런 부분이 좀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의원들한테 서로 알려줘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면 자료를 뭐 이렇게 한 거를, 지원한 거를 자료를 해 드릴까요, 어떻게?
김하식위원
네, 그런 부분하고 어디 신청할 때도 몇 군데가 들어와서 심의를 어떻게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을 통해 갖고 그게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뭐 특별히 결격사유 없으면 저희는 웬만하면 해 주려고 그냥 바로 해 갖고 통보해 주거든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시간을 이렇게 끌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해 주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 갖고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여기도 통보하고 그러면 시간이 저거 하니까 뭐 거기서 오면 바로 하루나 이틀 내에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바로.
김하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31쪽부터 39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국장님, 지금 음성군에서 율면 총곡리 옆에 축산분뇨처리장하고 음식물폐기처리장을 설치하려고 그러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저도 음성군수님 항의방문도 했고, 음성군의회도 항의방문을 했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율면하고 장호원뿐 일이 아니고 이천시 전체에 크게는 한강수계 8개 시ㆍ군이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총곡리 주민이라든가 율면, 또 장호원, 또 청미천의 오염총량제. 그래서 저희들도 원천적으로 거기다 하지 마라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항의방문을 하셨고, 저기 하셨고, 저희들도 그 현장 방문해서 음성군에 계속 그 자체를 여기다 하지 말고 저쪽 금강수계 쪽에 설치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7개 시ㆍ군 특별대책위원들하고 같이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고 환경부에도 계속 물어보고 그랬는데, 환경부 자체에서는 삭감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한 저기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가서 안 된다고 저기하고 한강청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그렇게 큰 반응이 없고, 설치를 어디 하든 해야 되는데 그걸 뭐 계획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음성군 또 어떤 총곡리 주민, 또 음성군에서도 반대하는 원당리 주민들 그분들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다른 데에 금강수계 쪽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환경부도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요. 금강수계에 버릴 수 있는 걸 이제 한강수계에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천시에는 그 30가지를 정해 놓고 한 가지라도 검출되면 공장 문을 닫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금강수계에 버릴 수 있는 거를 이 남한강수계에 버리는 거를 지원을 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거는,
용재
김용재위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도ㆍ시의원들이 그거 풀어달라고 계속 환경부도 방문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염원을 한강수계에 버린다는 거를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요. 그 오염원을 환경부 입장은 분명히 반대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재
김용재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전화를 해서 그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불합리하다는 점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측에서 보면 금강 쪽에는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강 쪽도.
용재
김용재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런데 한강수계 쪽인 생극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 그쪽은 오염총량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곡리 주민들의 일방적으로 마을 앞에 갖다 설치한다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들도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하여튼 저도 그쪽의 의원으로서 행정감사가 끝나면 저도 강력하게 저도 나설 거예요, 이제 거기 그쪽.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같이 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저기 요새 하천 보면 냄새가 많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신둔천 쪽에 한 한 시간 반부터 두 시간 정도 산책로에 걷고 있는데요. 한내천 위에 보면 수하리 들어가는 데 쪽에 거기가 유난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좀 냄새를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43쪽부터 52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우리 청소 대행업체,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예산집행내역, 청소대행업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인원이 줄었는데도 증가율이 있고, 인원이 줄었는데 왜 증가를 했을까요, 집행액이? 대일환경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몇 쪽,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자
김문자위원
47쪽입니다, 47쪽.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47쪽이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나머지 부분은 뭐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다른 증가율을 보면?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대일환경 같은 경우에 인력이 줄었습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이거는 인건비만 가지고 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약간 늘어났는데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줄거나 똑같으면 거의 뭐 약간 줄었거나 아니면 조금씩 올라갔는데,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승분이 좀 높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래주세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설봉씨앤티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다 많이 올라야 1.47% 대일환경 올랐는데, 설봉씨앤티는 8.53%까지 올랐거든요. 이런 거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 그래 가지고 설봉씨앤티가 많이 인원이 늘은 게 아닙니다. 1명 늘었거든요.
문자
김문자위원
1명 늘었네요, 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성상이 이게 재활용품이 많은 데는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즘 생활패턴이 변해 가지고 스티로폼 같은 데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봉씨앤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전량을 수거하기 때문에 스티로폼이 상당히 늘어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수거하기가 어렵고.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수림산업도 마찬가지, 여기도 재활용품이네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아, 이거는 선별하는…….
문자
김문자위원
선별만?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아,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수거하는 것과 선별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요. 우리 설봉씨앤티 것하고 그리고 대일환경 것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리고요. 우리 폐기물 반입현황을 보면 우리 서울 것도 받아요, 국장님? 서울,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서울 쓰레기도 받아요, 폐기물?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거 우리 5개 시ㆍ군 것만 받는 거 아닌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지금 서울 일부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경기 안성까지도 받네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경기 안성 것도 저희가 받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안성시하고는 품앗이라 그래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우리가 수리를 할 때 것은 우리가 안성으로 가고 안성에서 기계를 수리한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로 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어유, 양이 꽤 되는데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서울 강동구하고 경기 안성시가. 앞으로는 다른 시ㆍ군 것도 뭐 받을 계획이신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쓰레기소각장의 처리용량이 300톤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용량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서울 것, 경기 안성 것 다 받아야 용량이 가능한 건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국장님! 이천시 쓰레기매립장은 8군데를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장호원이 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장호원리하고 노탑리하고 다산공원도 쓰레기매립장이더라고요, 장호원에.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또 질의드리는 거는, 장호원읍 132-10번지 대신화물 주변도 쓰레기매립장이더라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이게, 그게 몇 년 된 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공무원도 모르고. 또 그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대충 한 50년 정도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그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 가지고 환경적, 미관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 하면, 그게 건물하고 그 밑에 논하고 경계선이에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게 막 메워져 갖고 쓰레기가 막 출토돼 가지고서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읍사무소에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용수로를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해 줬어요. 그런데 그걸 건드린 거야, 매립장을 그걸 모르고. 그래서 쓰레기가 계속 나오게 돼 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게 쓰레기장을 방불케 된 거야, 이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옹벽을 쳐 주시든지 아니면 U자관을 넣어가지고 용ㆍ배수로는 용ㆍ배수로를 해 주고, 쓰레기가 출토된 데는 옹벽을 쳐 가지고 쓰레기가 출토 안 되게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 부분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환경법이 생기기 이전에, 그러니까 70년대나 60년대 말 이때 당시에는 농지가 굉장히 낮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쓰레기 매립해서 복토로 해 달라는 땅주인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쓰레기도 버리고 농민이나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 처리가 됐었고, 그 이후에 매립장으로 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된 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게 공사과정이라든가 뭐 개발을 하다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합리했던 부분은 지금 우리가 치우는 저거밖에 없다, 치울 수 밖에 없는데 확실한 어떤 자료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발견되는 대로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 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농수로나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도 옹벽을 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침출수가 유출이 돼 가지고 용ㆍ배수로가 이렇게 썩어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 위에 채소 같은 거 심어서 잡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채소 같은 걸 통해서 또 오염물질을 잡수실 수도 있어요. 그 농사도 못 짓게 하시고, 옹벽 쳐 주시고, 용수로를 좀 U자관 넣어서라도 깨끗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글쎄, 국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재활용정거장’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재활용?
영길
임영길위원
정거장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재활용정거장’이요?
영길
임영길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우리 이천시 시가지에는 그런 것 좀 도입하면 안 될까요? 그 취지 잘 아시죠? 포인트 적립해 주고 아니면 팔 수 있으면 팔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그러세요. 과장님! 좀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검토를 충분히 더 해 보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영길
임영길위원
글쎄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대도시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도 ‘재활용정거장’으로 하면 좀 수고스럽지만 포인트도 받고, 때에 따라서는 돈도 받고, 그 정거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또 외곽지역은 아니더라도 도심 지역만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 55쪽부터 71쪽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국장님! 설성목욕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설성목욕탕이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제가 거기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두 번을 출장 갔다 오다가 잘 운영이 되는지 이렇게 방문을 해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악취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시간을 새벽시간대하고 아침시간대하고 저녁시간으로 좀 늘려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게 악취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하자도 많아요. 김덕호 씨 오셨죠?
하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하자가 없으시다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_ )!#A5693## #! 이거 보시면, 목욕탕 안에 배수로예요. 배수로에서 시꺼먼 흙이 계속 나오는 거야. 냄새가 난다 그래 가지고 제가 목욕하면서 이걸 드러내라 그랬었어요. 물을 뿌리는데 여기서 계속 시커먼 게 계속 나오는 거야. (사진을 들어 보이며_ ) 그리고 이 전기선이 목욕탕 천장에서 전기선이 계속 목욕탕 아래까지 계속 노출이 돼 있어요. 이거는 개장하고서 한 한 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고쳐달라 그랬는데 여태까지도 안 고쳐져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놀잖아요. 이런 건 쉬운 문제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누전이 돼 가지고 그 이용객들한테 전기가 통하면 어떡하려고 이걸 계속 내버려두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제가 여러 장을 찍어왔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_ ) 그리고 바깥에 보면 우수가, 우수관이에요. 맨 마지막에 보면 그냥 흙에 흘러내리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다 파여 나가죠.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이게?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게 남자, 여자 탈의실에 누수가 생겨요. 비가 오면 물이, 누수가 생겨 가지고 여자 탈의실은 벽지를 다 뜯어냈어요, 일부. 남자 탈의실에서도 막 누수가 생겨 가지고 막 이렇게 자국이 나 가지고서 냄새 나고. 그리고 전기선이 온탕에 이렇게 노출돼 있고, 또 남탕 사우나 히터가 고장이 났는데 업체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니탓 네탓만 싸우고 있어요. 냄새 나는 거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으로 돌아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설성목욕탕이 금당권역사업으로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노성산 진입로를 하자,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는 목욕탕을 지어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추진위원들이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목욕탕만 지어주면 운영비도 하나도 안 줘도 된다, 지열을 이용해서 하겠다. 운영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 6월 18일 10시에 설성면사무소 회의 자료예요. 이때는 추진위원들하고 면장님하고 수탁자 선정방법, 대부료 감면여부, 사용료 산정방법, 목욕탕 이용료 등 이런 걸 논의한 자료가 있어요. 그때는 위탁을 주기로 다 하기로 했던 거야. 부시장님한테도 6월 10일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위탁을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면사무소에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요일, 월요일 쉬고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민원이 무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는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또 모자라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을 짧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일반목욕탕 같이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물이 안 딸리는데, 지금은 시간을 정해 놓으니까 물이 딸릴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조정, 휴장 조정이 안 되면 다른 데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요. 뭐 위탁운영 관련해서 문제점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저기한 데서 가격을 좀 올리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인력을 늘려서 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문제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보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시간은 현재로써는 운영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문제점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면사무소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법, 무슨 그런 공무원법만 자꾸만 잣대를 갖다 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설성면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해 주고서 욕을 먹는 거야.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게 당초 설계는 한 60명에서 한 5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인원이 겨울 같은 때는 120명~140명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시설용량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걸 또 강제적으로 풀가동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결함도 생기고, 또 운영상에 시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데 시간문제도 있고.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하여튼 시간 조정하시고, 휴일도 일요일, 월요일 할 게 아니라 일반 목욕탕은 한 달에 2번 쉬어요, 화요일. 그런데 우리는 진짜 목욕할 시간에 쉬는 거야. 새벽에 목욕을 대부분 많이 하시고, 일요일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새벽시간에 못 하게 하고 일요일 쉬니까 시민들이 불편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휴일하고 시간 좀 조정해 주시고, 또 하자보수는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어쨌든 그 부분은 노인회에서 운영을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었고, 어쩔 수 없이 면사무소에서 하게 된 건데, 어떻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거는 노인회에서 한다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노인회에서 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에 위탁을 준다 그랬다가 직영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런 불편한 게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에 우리가 접근을 잘못한 거지. 첫 번부터 위탁을 준다 소리를 안 했으면 뭐 노인회나 주민자치 이런 데서도 위탁할 생각이 없었는데, 위탁을 주신다 그랬다가 직영으로 하니까 또 거기다가 시간 같은 거, 휴일 같은 게 자꾸만 불편하니까 민원이 생길 수 밖에 없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시간 조정해 주시고, 휴일 조정해 주시고, 하자보수 해 주시면, 그게 안 되면 위탁을 주시라는 얘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어떻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노인회에서 한다면 노인회에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노인회에서 또 실제 막상 맡으라 그랬을 때 2번을 한다 그랬다가 안 하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번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면에서 직영을 하도록 한 건데, 어떻든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건데요. 김용재 위원님 거의 다 이야기는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측되었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은 거기 목욕 혹시 안 해 보셨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해 보지는 않고 가보기는 3번 정도 가봤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럼 혹시 우리 담당자는 혹시 목욕 해 보셨나요?
네, 그냥 점검만 하셨죠?
네, 바로 그게, 뭐 국장님이 거기까지 가서 목욕하고 이런 부분은 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은 들고요. 담당자께서는 한 번쯤은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가서 한번 목욕을 해 봤어요. 해 보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 주민들 의견을 거기서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이 제가 누군지 나중에는 있다 보니까 아는 분이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뽀록이 났는데, 그 전에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봤을 때, 김용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온도계 줄이라든가 또는 온수가 역시 41도 이상 안 넘더라고요. 그게 한 43도 정도 돼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일반 목욕탕 가면 보통 한 43도, 42도~43도까지 올라가야 그래도 개운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41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또 올려주는 것도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틀어주고 싹 또 잠그고 또 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목욕탕은 일반인들이 가서 틀잖아요. 냉수든 온수든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퇴근시간이 5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영을 하면서 그분들은 빨리 그냥 청소하고 5시에 퇴근하는 게 급선무죠. 그러다 보니까 4시 반에 청소 그냥 호수에다 그냥, 손님이 있어도 그냥 들이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손님이 아, 그 5시면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냐, 거기서 언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에이,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한다라는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왔을 때 아, 이런 부분이 위탁과 어떤 직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하신 우리가 목욕탕을 가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 많이들 가잖아요. 자식들을 데리고 가든 손자손녀를 데리고 가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할 시간에는 잠겨있다는 거죠. 문이 닫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뭐 직영을 하더라도 운영시간은 월요일 쉬기 때문에 일요일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시간은 역시 시간도 늘려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한번 현장 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팀장들은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저는요.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업무를 아주 헷갈려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어디하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전 정확히 구분 좀 지어주세요, 국장님! 자료 요청을 하면 이게 농정과인지 농업기술센터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농정지원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는 농정과고,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식량작물을 기르고 지도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저기, 농정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농정과 업무를 또 같이 또 하고. 저는 이제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축산임업과는 그나마 이제 조직이 분리가 되잖아요. 농정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합치든지 아니면 정말 구분을 지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든지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저도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운영하는 시ㆍ군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다가 또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하고 그 업무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정지원 업무에서는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은 거기서 많이 하고 있고,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재해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농정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 구분을 분명히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도 뭐 오랫동안 자료 요청도 하고 해 보지만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채마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는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농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자료요청도 했었는데, 자채마을, 방아마을 같은 경우에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무슨 마을이요?
문자
김문자위원
자채방아마을.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게 농정과더라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우리 이번에 농촌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임차비용은 어떤 거를 임차를 하는 건가요, 자채방아마을에서? 체험시설 임차라고 했는데요. 농정과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 그 부분은, 자채방아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거기에는 자채방아마을에 방앗간이 있습니다. 방앗간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임대라고,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개인시설이니까 임대, 임대 쪽으로 나가서,
문자
김문자위원
개인시설을 임대를 하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자채방아마을사업 중에? 그럼 임대비용을 주는 거네요? 매년?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임대료도 거의 저렴하게 거의 저거를 할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다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주세요, 인건비도 뭐 생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인데 2,400만 원, 이게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자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하여간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인지 농정과인지 사실 서로 합쳐야 되거든요. 단체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분리가 돼 가지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앞으로는 매년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합쳐주세요, 합칠 거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 부분이 점점 농정환경도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됐고,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또 농업 경쟁력 부분, FTA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계적인 농업의 강소농 육성, 이런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쪽도 그리고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에서도 옛날에 하지 않았던 지원,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정업무는 계속 업무 자체를 어떤 통합이나 줄여나가기 보다는 많은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대다수 농민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지금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행정수요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에 어떤 앞으로 향후 20년, 10년 후에 농정업무를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업무가 분명히 구분돼야 될 일도 있고,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이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기술적인 지원, 교육, 이런 업무를 맡아줘야 되고 저희는 행정지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단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농정과에서 할 건 다 해야 되는데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 부분이 양쪽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단체도 왜 이렇게 구분을 짓는지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나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쌀 축제도 사실 농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그것도 농업기술센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국장님, 그리고 백신지구 때문에 신둔이 아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백신지구.
문자
김문자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백신지구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저희는 백신지구는 2000년도 초에 계획이 돼서 했던 건데,
문자
김문자위원
네, 알고 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신둔면민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농업 현실이나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도 옛날에 농지 보전을 위한 행정 쪽이었고, 주민들도 농지를 더 늘리려는 욕구가 굉장히 컸었는데 개발 붐을 타면서부터 그런 욕구보다는 시민들이 신둔면 지역 주민들의 실익이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지역개발이 더 중요한 업무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 또 저희 1,087명인가요? 그래서 건의한 자료도 저희가 받고,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건의한 곳이 경기도청, 농식품부,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국회의원, 또 이천시 다섯 군데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주, 농어촌공사 여주지사로다 이첩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거기 답변은 저희한테 이제 3일 전인가 답변이 왔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아,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내용으로는 신둔면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신둔면 지역은 지금 농업용수가 부족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현재 경지정리된 지역, 거기만 개발을 하고 또 신둔면에서 경지정리 지역이라도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지역발전에서 필요한 도로, 내지는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떤 지구지정을 했을 때는 현실에 맞게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왔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긍정적인 답변을 우리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어렵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요구도 했었고 저도 찾아가기도 했었고, 또 만나기도 했었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준 답변, 저도 좀 한 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의견은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고요, 그 부분은 카피(copy)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리고 어떻든 경지정리된 지역, 저희 시 입장에서도 경지 정리된 지역은 농지로써 남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하여간,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어떻든 신둔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지금 신둔도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 놓고 그렇게 묶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여간 강력한 의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국장님!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설성 금당권역 사업이 준공이 된 건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금당권역 사업이 준공이 된 건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거기 사업이 지금,
용재
김용재위원
마무리 된 거냐고요, 쉽게 말해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목욕탕하고 이제 그,
용재
김용재위원
전체적인 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주민개발, 주민들을 위한 필요 사업 같은 거는 다 되고 있는데, (황인배 농정과장직무대리에게) 지금 준공이…….
인배
황인배농정과장직무대리
전체 마무리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다 안 된 거라고요?
인배
황인배농정과장직무대리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께요, 농어촌공사하고 업체하고 한번 미팅 좀 시켜주세요.
인배
황인배농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볼 때는 하자보수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 안 끝났다니까,
인배
황인배농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이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하자보수는?
인배
황인배농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하자는 이제 업체에서 하고 업체에서 못 하면 하자보수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면 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 우리가 시에서 실시하면?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업체에서 못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보증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거든요, 보증금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임업과 소관 감사자료 75쪽부터 87쪽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우리 근린공원이 몇 개 있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근린공원이요?
광자
서광자위원
네. 3개 있죠. 설봉하고 수변하고 온천, 안흥유원지가 하나 있고 어린이공원이 심포니공원 외 26개가 있는데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30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 온천공원이 굉장히 운영이 잘 돼요. 물론 설봉공원은 사람이 미어터질 정도고 수변공원도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고, 온천공원이 2011년도에 조성해서 ′12년도에 관리이전을 해서 축산임업과 공원관리사업소가 맡고 있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이제 온천공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2012년부터 해서 ′15년도, ′14년도, ′13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분수있죠, 분수.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온천공원에 분수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분수가 몇 개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거기 보면 3개가,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맨 꼭대기 하나하고 폭포수하고,
광자
서광자위원
네. 안개분수하고 뭐 저기 벽천분수 2개해서 3개가 있다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제가 이제 올해, 올해가 좀 일찍 더웠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더웠는데 온천공원에서 행사를 여러 번을 했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장애인도 거기서 했고, 어린이날 행사도 일반인이 했고, 또 청소년관련해서도 거기서 했고, 뭐 또 주말에 한 달에 두 번씩 나눔 장터도 하고 그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거기를 늘 위원님들 몇 명이 가요. 가서 보면 더워, 5월인데 굉장히 더워서 어느 날은 제가 전화를 어딘지 몰라 가지고 온천공원 나눔 장터니까 뭐 자원관리과장한테도 하고 뭐 여기 저기 축산임업과장한테도 하고 여러 번 해 봤는데, “분수 언제 트냐” 이러니까 6월에서 9월에 튼대. 6월 중순에서 9월에 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6월이 됐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6월 됐는데도 안 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막 난리를 치면서 시장님한테 간다고, 옆에 계시니까 간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차례 보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해 줄 거냐, 미리 해야 된대. 또 미리 이제 온천공원에서 뭘 행사를 하니까 분수를 틀어달라고 해야 된대.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민이 어떻게 알아요, 행사하면서 분수를 미리 물을 저장해 놓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이제 다음에 얘기를 했더니 또 그거가 망가졌대요. 고장이 나서 못 한 대. 그럼 이게 인수인계를 받을 때 온천공원 조성은 아마 공원관리사업소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저기 관리이전을 아마 ′1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인수인계 할 때에,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어떻게 받은 건지, 또 그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12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거를 하자보수가 어떻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제가 분수에 대해서 하자보수까지는 아직 안 봤는데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분수 운영도 그래요.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500여 명이 넘게 와서 있는데 분수 틀어주면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아울러 문화가, 애들도 더 흥미롭게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해 주고 뭐, 분수 가동일이 6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다. 그럼 언제 할 건데요? 그리고 언제 또 행사 있는 거는 관에서 알아서 살펴서 틀어줘야지 꼭 그거를 내가 무슨 행사를 하니 분수를 틀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난 알 수가 없고요. 그 하자보수는 어떻게 된 거며, 이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정말 그렇게 규정에 넣었다가 조례로다 정해놓고 6월에서 9월에 트는 건지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거 그런데 심각해요, 이번에 시민들의 원성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몇 명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먹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수 운영은 6월부터 9월까지라고 되어 있어도, 어린이날이라든가 사람들이 덥다고 느낄 때는 좀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수가 고장났다는 점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수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러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인수인계 받을 때 이거 제가 나중에라도 볼 거지만, 분수 설치한 게 몇 번 썼는지 이런 거 실적주시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또 이거 인수인계했을 때 2014, ′15 몇 번 가동을 했는지, 또 그거를 인수받아서 하자보수 이번에 했다 그랬어요. 고장 나서 고쳤다고 그랬어요. 전날, 전전날. 그래서 이제 틀기는 틀었대요. 제가 갔다가 11시쯤 갔는데, 12시까지 있다 왔는데 그 12시 이후에 틀어준다 그래서 또 제가 확인을 했더니, 틀기는 틀어서 애들이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온천공원이 어린이공원처럼 어른들도 많지만 체육행사라든가 평생학습축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시내권에서는 그게 중심, 설봉산만큼이나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거 관리 잘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어차피 해놓고 시민들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걸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 부분을 좀 자료,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운영 뭐 해 갖고 분수시설 현황 해갖고 설봉공원에 1개, 복하천에 1개소 그리고 온천공원 해 갖고 가동일 기준 11시, 12시 20분, 12시에서 뭐 이렇게 해서 갖고 오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는 좀 아닌 것 같아, 작성하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해서 이렇게 어떤 걸 물어보는 건지 잘 봐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분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제가 이번에 좀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축산임업과,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축사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유사시설에 대해서 중복지원은 연차적으로 중복지원하는 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중복지원…….
문자
김문자위원
물론 기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시설이 큰 데라든가 그러면 또 했는데, 또 더 한 3분의 1밖에 못 하는 경우,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또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요청이 안 돼서 남는 경우에 또 어쩔 수 없이 중복지원 하는,
문자
김문자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신청자들도 다 받아봤고요, 탈락자들도 다 받아봤습니다.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물론 규정에는 일정규모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사실 그 규정조차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지원은 소규모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정규모를 갖춘 사람에 한해서 지원되게 돼 있더라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런데 대부분,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 분들은 없어도 사실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영세한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분들은 지원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봤는데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분뇨처리시설, 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중복지원해서 한 사람한테 간 유사 지원이 많았어요, 국장님. 그래서 설사 규정이 그렇더라도,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런 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공감합니다, 저도.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렇지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환경문제라든가 어떤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형으로 돼 있는 데가 대부분 악취라든가 어떤 환경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시설에서 밀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시설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신고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화 돼 있는 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그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한국마필거래소를 이천에다가 지금 추진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거 마필거래소?
문자
김문자위원
거래소. 네, 말을 사고파는 것.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으로만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된 건 없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있습니다. 한 분이 세무서에도 신청을 했고, 했는데 아마 우리 부서에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계획인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거하는 건 아직 없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저희가 그 부분도 유치를 하려고 그런 시설입니다. 특구로써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지금 어떤 한 분이 조만간 신청을 할 건데 땅도 이미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저희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렇죠? 만약에 신청이 오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고요, 어떤 주민피해라든가 어떤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용재
김용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전춘봉위원장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국장님!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자꾸만 질의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있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연초에는 무허가 축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라 그러더라고요, 용어는. 그런데 모든 걸 다 적법화시켜 주는 거를 설명을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요새 와서 보니까 환경법, 건축법, 또 조례 전에 것만 해 준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환경을 깨끗이 하고 전염병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법화를 시켜준 거로 알고 있는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거를 그렇게 자꾸만 규제 잣대에 의해서 그걸 안 해 주고 해 주고 이러면 중앙에서 농림부에서 해 주는 건가요? 그쪽 의지하고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전염병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릿수는 제한을 해도 비가림 시설이나 돈분장 같은 거는 증축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건축법이나 환경법을 잣대로 해 가지고 못 해 주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웃음
용재
김용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도 조금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축산시설을 가서 보면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무허가로 짓는 데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축산도 어떻게 보면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식량자원이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 진흥을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도 주민들의 욕구는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이 도로가 요소요소 뚫리면서 마을이 굉장히 이제 커지면서 주민들의 욕구는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좀 축산을 진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 업무 중에 환경업무도 있고 축산진흥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딜레마이면서 저희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사가 발전하는 것은 조례를 정해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늘리지는 않지만 그 유지는 하고 있고 또 그 축사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용재
김용재위원
글쎄, 저는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돈분장이나 비가림 같은 거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정식 허가가 아니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아니,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적법화시켜 달라,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적법화시켜 달라는,
웃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양성화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마릿수를 늘리는 거는 제한을 해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무허가 지어놓은 거는 양성화시켜달라는 거지.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되는데 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든 축사의 냄새라든가 악취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깨끗이 하는 거는 권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아무튼 그 부분은 환경법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어떻든 축주 분들이 그 부분은 본인들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관에만 의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계도하고, 또 저희들도 지원 여건이 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글쎄, 깨끗이 안 하는 농장들은 없어져야죠. 그렇지만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이제 산업환경국에 정말 환경보호과가 오염총량제다, 미세먼지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업무도 그냥 과중하고 인공습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사회단체가 한 군데라 그런지, 글쎄,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몇 년 전에는 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굉장히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아주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봤습니다만 잘 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보호과 격려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환경보호과 뭐요?
광자
서광자위원
격려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아무튼 서광자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모든 사회단체가 정치적인 데 개입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없이 순수하게 봉사정신으로 그 단체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남오철 과장님께서는 얼마 기간이 남지 않으셨는데도 진짜 어저께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일 하시고,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참시민 운동도 발벗고 나서셔서 직접 챙기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 진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고맙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는데요. 51쪽에 스포츠센터 있죠?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51쪽에요?
홍헌표위원
네. 코오롱글로벌회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이게 3억 3,000만 원이 연간 지원이 되네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6억 8,0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와서 지출이 17억 4,000만 원이 나가서 6,100만 원이 적자가 나는 거죠, 이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홍헌표위원
그렇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코오롱글로벌에 3억 3,000만 원을 연간 지원해 주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러면 이 지원해 주는 비용을 가지고 거기 이제 운영, 거기 시설…… 운영하는 건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과 대화) 위탁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네.
홍헌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사가 코오롱글로벌이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3억 3,000만 원을 연간 지원해 준다 말이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수입ㆍ지출란은 이게 그 운영을 하면서 그 금액이죠, 이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맞습니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수입하고 지출이요?
홍헌표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거는 원가산정을 해서 부족분을 저희가 3억 3,000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금액인데요, 여기서 지금 6,1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업체의 적자로 됩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오롱 그 위탁사에서 그 운영을 하면서 수입ㆍ지출이 이렇게 16억 8,000만 원 수입이 들어와서 적자가 나는 거예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홍헌표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니까 3억 3,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아니, 3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도 적자가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금은 저희가 조례로 묶어놓고 여태까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엄청 할인율도 높고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체육회에서 할 때 3년간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홍헌표위원
그러면 적자 나는 거는 거기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적자가 6,100만 원이 나니까 코오롱글로벌에 3억 3,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이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를 이렇게 운영비로 쓰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회원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과 우리가 3억 3,000을 지원했을 때 수입이 1억,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16억 8,300만 원.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16억 4,7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지출은 17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도 적자가 난다는 겁니다.
홍헌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는 대로 의사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종료
인달
황인달출석전문위원
송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