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전춘봉 의원 발언
춘봉
전춘봉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중으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김인호 건설과장님!
인호
김인호건설과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이용근 도시과장님!
용근
이용근도시과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김인영 교통행정과장님!
인영
김인영교통행정과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김영준 건축과장님!
영준
김영준건축과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춘봉
전춘봉위원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무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4개 과, 21개 팀에 정원 93명입니다만 현원 9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건설과는 시도ㆍ농어촌도로ㆍ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 재포장, 차선 도색 등 유지관리 업무, 노점상 단속, 국ㆍ공유지, 전문건설업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온천법」, 군사시설법, 개발행위허가 및 관리, 또 수치지형도 및 GIS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관리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불법주정차 단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주거급여 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각종 건축 인ㆍ허가, 불법건축물 지도ㆍ단속과 옥외광고물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서별 추진사항입니다. 건설과는 전철 개통 등 지역여건 변화 및 35만 계획도시에 걸맞는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 시도ㆍ농어촌도로망사업 17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1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있고, 하천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금년도에 소하천정비 3개소, 소규모 제방보수 12개소, 수해위험지구 준설 13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는 기업하고 싶은 도시 조성 및 비도시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사음ㆍ사동 신규 공업지역을 기업 지원 제안방식으로 추진해서 공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또한 읍ㆍ면ㆍ동 지역에 과거에 준도시취락지역으로 지정됐던 주거개발진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또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온천 및 골프장 등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토지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도 전자 심의로 정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 심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각종 토지 인허가에 대한 서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써 버스 노선 개편 및 희망택시 운행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지마을에 대한 공영버스 증차와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및 운영 결손금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통해서 농촌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고동 재개발 정비사업 등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 역점업무 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 자료 11쪽부터 23쪽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21쪽에 보시면 자동차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게 지금 곤지암까지는 개통이 됐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초월면입니다, 초월.
홍헌표위원
네, 성남에서 곤지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초월.
홍헌표위원
그리고 이게 4공구가 2016년도 말에 91% 공정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쯤에 개통이 가능한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금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최소한 금년 말에 4공구까지만이라도 임시 개통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천 구간에 해당되는 4공구는 현재 금년까지 하면 91% 정도가 넘는데 지금 이번 달부터 포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문제는 3공구 곤지암 구간에 대한 사업이 아직 70%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에서부터 초월까지 1공구ㆍ2공구는 임시 개통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곤지암 구간에 3공구 구간이 아직 그 공정이 미진해서 금년 말에 임시 개통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임시 개통이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서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헌표위원
네, 지금 공사비가 이게 1,763억이네요, 향후에 들어갈 게. 이 공사비에 대한, 국비로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거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공사비 관계는 국비로 지금 뭐 최근에 금년도하고, 금년도에도 전체가 4공구ㆍ5공구의 그 사업이 600억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요, 저희 현장 소장과 감리단을 만나서 협의를 해 보니까 이 돈을 소비하는 데도 벅차답니다. 이 돈이 그러니까 많이 배정이 된 거죠, 현장으로 보면. 저희는 빨리 좀 해 달라는 뜻으로 자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박차를 가해서 공사를 진행 중인 거는 사실입니다만 워낙 저가로 입찰이 돼 가지고 그 회사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사업비 확보된 거는 금년 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국장님, 이황리에 진골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국방어학원이 들어오면서 리베이트로 그 진골천을 정비사업을 해 준다고 약속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첫 번에 주민들하고 공청회 시는 그 제방도로를 포장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공사 중에 그 포장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6월 2일에 우리 김인호 과장님하고 나성균 팀장님하고 국방부 중령님하고 LH공사 차장님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직 확답을 못 얻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때 LH, 국방부, 또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시관계자와 같이 현장조사를 했고요.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통보하겠다는 날짜가 아직 도래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인호 건설과장에게) 언제…… 이번 주인지, 다음 주까지,
인호
김인호건설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이번 주까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나 주민이나 꼭 약속한 대로 포장을 해 주셔야 된다고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 과장님도 나서셔 가지고 긍정적인 구두약속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포장이 안 되면 나중에 시비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하여튼…….
용재
김용재위원
시비 안 들어가고 국비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칭찬과 아울러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약 한 3, 4개월 전 쯤에 3가지를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단월동 삼거리하고 고담동 좌회전하는 고담동 교량부분하고 서이천IC 유턴 확장부분에 대해서 3가지를 제가 3, 4개월 전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단월동은 제가 엊그저께 가보니까 공사를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게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단월동 2,000여 주민들이 그 공사 현장을 보고 처음에는 뭐를 하는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현장소장이 얘기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속을 하려면 본선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선에 진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각지대가 생겨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진하는 대형트럭이라든가 대형버스들이 오면서 ‘빵’ 경적을 울리면 깜짝 깜짝 놀라고, 또 사고도 빈번하고 이러던 곳이었는데, 여기를 가속차선을 1차선을 더 확보를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진작 이게 공사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아, 이번에는 제대로 시에서 일을 잘하는 것 같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굉장히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서이천IC는, 제가 엊그저께 감사장에서 팀장님을 뵙자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또 해 봤어요.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다 했는데, 이 도로 개설은 건설과에서 했지만 그 옆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턴을 하려면 거기 차선이 좁아서 유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공원관리팀으로 이관을 시켰는가 봐요. 그래서 공원관리팀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협의를 해야 됩니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이거를 같이 어떤 뭐 협업이라고 하나요? 뭐 남의 소관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는 어차피 한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또 한 사무실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 일에서 저쪽으로 다 넘어간 거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내 일이다 생각하셔서 이 부분도 조속히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지만 여기 지금 유턴을 하려면 그 앞쪽에 가서 양평해장국인가요, 장암리 저 앞에 가 갖고도 뭐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것도 불편해요. 또 한 1km 정도 이렇게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이천IC 앞이 유턴을 못 하는 지역 같았으면 이런 얘기가 없었을 텐데, 또 유턴이 안 됐다 하더라도 유턴할 수 있게 또 이런 민원을 아마 넣었을 거예요. 유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유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대형차들이 유턴을 하려고 하면 한번 꺾어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서이천IC에서 이천으로 좌회전해서 진입을 하려면 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한번 꺾어서 하려다 보니까 또 어떤 사고가 이렇게 빈번이 일어날 그런 소지도 있고. 이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직 연락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팀하고 조속히 협의를 마치셔 갖고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이천시민에게 책임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독일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저도 현 의원으로서 또 잘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상 영원한 을의 자세로 이천시민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천에도 많은 수상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또 질의드리면 또 많습니다, 수상한 게 작년에, 2015년도에.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시의원들이나 저희들 다 솔직히 ‘갑’으로 착각하지 않고 ‘을’의 자세로 이천시민을 위해서 잘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천에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천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일개 시의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천에 시청에 와서 뭐 좀 힐링이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 또 도움을 안 주더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가야 되는데 결론은 힐링도 안 되고, 뭐 각개전투 훈련 받으러 왔냐, 여기가 해병대 무슨 본청이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탄성도로를 많이 또 개설해서 블록으로 바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규제봉 시설 그거를 차선규제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미관에 해치는 거를 많이 또 개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를 개설, 그다음에 신설ㆍ확장할 때에는 아시지만 실시설계나 그런 거 다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현장검증 뭐 도로기획, 설계 뭐 이런 여러 가지 하고 또 교통량 분석도 다 하시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 주변에 있었던 요꼴 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도로분석을 국장님께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림자료를 보여주며_ ) 지금 이게 현 도로로 만드신 거죠? 그렇죠?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그림자료를 보여주며) 네, 현 도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는 변속차로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지금 건축과장님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직진불이 들어왔을 때 요꼴 길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학생들이 엄청 많이 갑니다. 퇴근시간에 맞춰서 일반직장인도 그렇고. 그러면 우회전으로 딱 가시려 그럴 때 뒤에서 차가 몇 번을 박습니다. 그 사고 난 거를 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또 좌회전 저쪽 건너편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이천가는 방향에서 좌회전하고 제가 우회전하면 또 그 차하고도 박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어떻게 보면 개설할 때에는, 뭐 신설할 때에는 좀 이런 가변차도, 이걸 갖다가 변속차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도로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본 도로가 20년 이상을 쓴 도로입니다. 20년 이상 쓴 도로고, 출입구도 20년 이상 썼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_ ) 그런데 상권하고 도로하고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상가고 이게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서 한 45도가 내려갔죠. 옛날에 도로가 이렇게 됐죠, 우리 건축과장님! 그렇죠? 그 동네 사시니까. 이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됐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본 도로가 옛날에 이렇게 있던 도로를 이렇게 내린 겁니다, 도로 낼 때. 그러니까 이 가게에, 상권에 상권의 정문을 내려다 보니까 정문을 안 내 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 여기가 이 상권 올라가는 게 무슨 영월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절벽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땅 주인한테 얘기해 가지고 여기를 깠습니다. 이게 동네 내려가는 길이 이게 굴로 들어가는 꼴이 되니까 제가 여기를 5m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깠죠. 이걸 또 어느 모 팀장님은 자기가 해 준 것처럼 또 폼을 잡습니다. 사실상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그 매장을 손해 보면서 이거를 해서 도로를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도로가 밑으로 앉다 보니까 더 손해입니다. 상권은 장사는 안 되고. 본 질의하면,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진입로 허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안 낸 이유가 뭐죠? 거기 진입로에 대해서, 진입로를 내 달라는 이유는 뭐였냐면, 도로공사가 시작되면, (사진자료를 보여주며_ ) 이렇게 도로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3개월이 걸렸어요, 그죠? 6개월 동안 장사를 하나도 못 해 가지고 결론은 망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년 동안 장사하던 걸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앞을 다 막았어요, 3개월 동안. 아실 거예요, 비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 도로에 진입로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신다 그러셨죠, 그죠? 이유는 있을 겁니다. 얘기 조금 있다가 하세요.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임시라도 다니게 해 달라, 왜? 이거 한 달에 지금 여기 업장은 한 5,000만 원 정도를 손해 봐서 문을 닫았습니다. 일명 흔한 말로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임시라도 본 도로에 해 달라 그랬는데 뭐 어찌됐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본업은 지금 망해서 다른 데로 갔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인호
김인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인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거기에 허가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에 본 쪽에는 버스승강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 버스승강장을 옮겨야 되든지 아니면 그 옆에서 그 또 들어가는 진출입에 문제가 좀 있어 갖고 허가처리하기가 어려웠고요. 이쪽 본 쪽에서는 그렇고,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 기존 있던 구간은 또 우회차로로 접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좀 우리 규격에 조금 안 맞고 그래서 그 아래다가 만들었습니다, 거기. 그래서 다음부터 뭐 그런 거,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히 관찰을 해 가지고 찾아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고요.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할수록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_ ) 여기는 일신주유소 앞에 버스정류장입니다, 아시죠? 일신주유소 길가. 여기는 가변도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길가 들어가는 입구를 해 줬습니다. 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찾아야 되니까 가다가, 상호를 제가 대면 또 그 상호가 타격을 보니까, 증포사거리 못 미쳐서 상가 들어가는 데 버스 서는 데 있죠? 거기도 가변도로가 없으면서 버스정류장 있는 데 진입로를 허가 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사거리에는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증포사거리에 순대국집은 왜 진입로를 해 줬으며, 가변도로 없고. 또 그 건너편에 이천마트, 그다음에 주유소 거기 다 가변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갈까요. 생선집, 그다음에 카센터, 그다음에 이천전자상회 거기도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옆에 했습니다. 그 길 건너 버스정류장 있죠? 길 건너 이마트 앞에 상가. 제가 다 보여드릴까요, 사진을요?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하고는 좀……. 그래서 어찌됐든 그 상가는 지금, 본인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가만히 계셨지만 누구하나 연못에 돌 던진 걸로 개구리 죽듯이, 그 집안은 그냥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떠났습니다, 다른 데로. 본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처리를 한 거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을 써서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건 그렇게 일 처리를 그렇게 하셔서 좀 이따 답변 또 하세요. 그럼 제가 여기 자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상가 들어가는 요꼴 길에 보면, 그러면 본 20년 동안 쓴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도로를 하나 내 줘야 되는데, 도로 낼, 도면에 도로가 없다 그래 가지고 모 팀장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웬 밑으로 산길을 내서 또 들어가는 입구를 하라 그러더라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이 배지만 안 달았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입구를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저 밑으로 유턴, 아실 거야, 저 밑에서 유턴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차 장사를 하는 겁니다. 본 도로에서는 아예 아까 과장님이 안 내 주신 것처럼 안 내줬고. 그러면 또 거기 그 동네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권에 있는 매매상사는 진입로를 어떻게, 영원사 올라가듯이 이렇게 언덕배기로 올려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거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도움을 주셨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저 밑에 끝에 보면, 그 주유소는 왜 그렇게 크게 사거리에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를 그렇게 해 준 이유가 뭐죠?
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인호
김인호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 아래 그 주유소에는 주유소로, 우리가 기 운영되는 주유소에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진출입이 돼 있던 거라 그거를 그 주유소에서 나가는 쪽으로 도로가 붙어갖고요. 그냥 저기에서 점용허가 받은 구간을 일부 줄여줬습니다, 거기는. 가속차로였던 데로 도로가 붙어갖고요.
춘봉
전춘봉위원장
아니, 그 보셨어요, 과장님 가서요?
웃음
인호
김인호건설과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사진자료를 보여주며_ )!#A5754## #! 이게요. 이게 요꼴 들어가는 길에 허가 내준 도로고요. 본 저쪽 도로, 한내 도로에서도 또 냈습니다, 그렇죠? 양쪽 다 들어갑니다, 둑을, 그죠?
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인호
김인호건설과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그러면 매매, 여기는 이렇게 그 길에, 요꼴 길에 허가를 여기는 거의 14m 정도로 해 주고, 매매상사는 땅도 꺼져 있는데 이걸 안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이 건너편에 상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는 또 낮은 목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게 했어요. 그것도 사진 있어요. 지금 워낙 많아 가지고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상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셨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자료가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헷갈려요, 지금 제가 했으면서도. 도로신설ㆍ개설ㆍ확장했을 때는 실시설계, 그다음에 현장검사, 도로기획설계, 그다음 우회전 차량, 좌회전 차량 이런 거 다 하시죠? 또 뭐 경사도, 주민편의. 어찌됐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주변 상권도 하죠, 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거기 매매상사가 20년을 그 도로를 썼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아까 하듯이, (그림자료를 보여주며_ ) 이렇게 길을 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길을 냈으면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 내 줬죠, 여기다가. 이렇게 경사도. 과장님 안 오셨죠? 거기 안 와보셨죠…….
참고자료5 부록에 실음
인호
김인호건설과장
가봤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이리 손님 지금 들어올까요? 영원사 산길 올라가는 것 같은데 손님 올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손님이.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는 다 지금 버스정류장이 여기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다가 해 달라 그랬더니 저쪽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 그러면 거기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여기다 하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기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다시 저리 가더라고. 그러더니 결론은 뭐 도 땅이라 그래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또 그러길래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하기 싫어 가지고 그냥 알았다 했는데. 어찌됐든 법규는 있을 겁니다. 그거를 지켜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업무를 봐 주셔야지, 그래서 시민이 불편하면 결론은 그거는 행정은 빵점입니다. 어떤 경우를 따져서라도. 하여간 그렇고요. 일단 제가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의 노고는 또 이천시민의 먼 훗날 꿈과 미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천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업무를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마음까지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업무하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 못 한 거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영상,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영상 잠깐 보면서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도 내려야 되겠네, 스크린. 저거를 지난번에, 두 가지예요. 가로등 건하고 인도 건인데, 그냥 같이 시간관계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화면을 보며) 네, 그냥 틀어주시고요. 저거를 보면서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왜 이럴까 이런 거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는 노총에서 부발 만남주유소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좌측으로 가면 복하2교가 나오고, 우측으로 가면 부발읍소재지 읍사무소 쪽이 되겠습니다. 저걸, 네, 됐어요. 국장님 저거 보시고 혹시 느낌이나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 연결이 되다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두운,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요.
김하식위원
네, 저거 시간대가 한 11시, 밤 11시에, 23시 정도에 촬영된 거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라이트 안 켜고 촬영한 것이죠?
김하식위원
네, 라이트 안 켜고요. 라이트 켤 수가 없죠. 휴대폰으로 해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거 외에는 느낌 없으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인도, 자전거도로 연결,
김하식위원
지금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인도 또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저거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작년 12월, 저 가로등 자체가 환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작년 한 10월 정도에 아마 완공이 된 걸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가로등을 테스트 하는구나, 그렇게만 하고 12월까지 지켜봤어요, 제가. 그런데 계속 켜 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제175회 임시회 때 4월 20일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저거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정비하겠습니다’ 또는 ‘가로등 낭비요소가 된다면 격등제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 부분이 검토를 하신 건지, 또는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정비를 한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가로등 업무는 읍ㆍ면ㆍ동장 소관 업무입니다.
김하식위원
네, 네.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그때 그 지적사항을 듣고 읍ㆍ면ㆍ동에 가로등에 대한 격등제라든지 심야 대에 소등관계를 지시를 일단 했어요. 했는데 그 지시한 이후에 확인은 저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촬영한 거 같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필요 없는 그러한,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가로등이 계속 켜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격등 내지는 소등하는 그런 쪽으로 재강조를 읍ㆍ면ㆍ동에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그거 한번 다시 틀어주세요. (영상화면을 보며) 저기서, 가로등 쪽, 아니 그거 말고 밑에, 그렇죠. 지금 간단히 보셔, 이건 되게 짧아요. 네, 그거하고 또 그 밑에 것. 지금 시간을 보시면 11시 26분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되게 어둡죠. 어두운데 좌측 이렇게 가다가 보면 좌측을 보면 되게 저 뭐야, 도로 면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덧붙여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총 가는 길은 9시 이후는 아무도 안 다녀요, 거의. 그런데 부발읍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은 통행이나 모든 게 되게 번번하죠. 그리고 다…… 그냥 계속해서 그거 틀어주세요. 자! 그리고 인도, 그렇죠. 그 위에, 위에, 네. 자, 이거 보시면, 가다가 인도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기에 어떤 불빛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가다가 보면 이제 막혔어요. 여기부터 이제 도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 자체가. 또 사람이 걸어가더라도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 밑에 것 또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차가 거의 저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벌써 차에 치인다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와요. 됐습니다. 저런, 지금 보셨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인도와 관련돼서는 그 반대쪽으로 부지가 있어서, 여유 부지가 있어서 반대쪽에 노총에서 연결돼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도 겸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쪽으로는 사실 야드가 나오지를 않아서 인도를 못 만들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그 길로는 인도가 계속 연결되진 않죠.
김하식위원
거기에는 신호등이 또 없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주유소 앞,
김하식위원
횡단보도에,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주유소 앞 쪽에 인도, 횡단보도를,
김하식위원
그 저기, 사거리에는 있지만 거기에서는 전혀 뭐 신호등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기하다가, 또는 가다가 위험성을 많이 느껴요. 저도 그쪽 방향으로 집이 그쪽이니까 종종 가면서 차 운전할 때나 또는 자전거로 이렇게 혹시나 해서 요새 학생들이 또 복하천으로 해서 많이 신둔천까지 이렇게 많이들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히 그 부분만 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부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부발. 그런데 2차선에 너무 협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느낌을 같이 가지면 더 낫겠다 싶어서 준비한 거니까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 부분 참고 좀 하셔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제가 현장을 다시 보고요. 인도 건 자전거도로 건 간에 동선체계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그 실정에 맞게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이제 부발에 읍소재지 가는 길이 2차선이잖아요, 다른 부분은 소재지 안 들어가는데도 4차선으로 지금 많이 뚫어 놓잖아요.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거기 인구도 많이 또 아파트도 많이 또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하2교서부터 읍사무소 안으로 해서 그 주유소까지는 4차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요,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는 방안을 일단 우선 단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고요.
김하식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효양아파트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계획이 돼 있거든요.
김하식위원
그거는 20년 넘어서 그냥 취소된 걸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거도 이제 지난번에 그게 의미가 없다, 그 도로가.
김하식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취소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도로 들어가는 부분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김하식위원
검토만 맨날 하시면 안 되니까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이게 저희가,
웃음
김하식위원
계획 세우셔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답변을 드리면서 이게 수많은 과정을, 행정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래서 검토라는 표현을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정도가 됐을 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거니까.
김하식위원
다들 부발은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공장도 많고, 세외수입도 많은데 거기는 다 잘 되어 있지 않냐 거기서 지원 많이 해 주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발에 돌아오는 건 거의 없어요, 거기서 세금 받아서 다 다른 지역 다른 곳에 쓰여져요. 그런 세외수입이 지역에서 나온다면, 그 지역의 5%든 10%든 이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적으로 100%를 다 하라는 건 욕심인 것 같고요. 타 지역의 어떤 공장이 있어서 세외수입이 나면 그 지역에 단 5%라도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야, 우리 지역에 회사, 공장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구나’ 이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부발 쪽에도,
김하식위원
어렵겠지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부발 쪽에도 사업비 많이 투자가 됩니다.
김하식위원
그런데 이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무촌리,
김하식위원
사업비가 투자는 많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또는 의원들이나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그 지역을 조사ㆍ분석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 드리긴 좀 그렇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23쪽에 보면요. 과속방지턱, 그게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원래 높이가 10cm고요. 폭이 한 3m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3m?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이천시의 과속방지턱이 총 몇 개인데, 지금 이거는 설치 기준에 미달 과속방지턱이라 그러셨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적합이 410개소, 410개. 그리고 부적합이 46, 그래서 456인데 이거는 설치기준이 미달되는 것만 뽑아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적합이 410이라는 뜻이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여기서는 이제 일단,
광자
서광자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여기서 숫자는 일단 규정에 맞게끔 설치한 것이 410개다, 이렇게 표시된 건데요.
광자
서광자위원
이게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면 높이가 맞으면 폭이 잘못돼 있고,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니까,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또 폭이 제대로 돼 있으면 높이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정확히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시 일절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다시 돌았습니다. 돌아서, 1차적으로 지금 호법, 안평, 송갈 간 그쪽 도로를 방지턱을 시범적으로 지금 낮췄거든요. 그랬더니 김용재 의원님이 그쪽으로 한번 가시다가, 잘 해 놨다 이러면서 그렇게 좀 다른 데도 더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2차로 지금 또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숫자 46개가 부적합뿐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사실은 더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저는 이거 아까 설치기준 미달 과속방지턱 현황이라 그래서 제대로 된 거는 빼놓고, 미달된 것만 현황이라 그랬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 설명은 전체가 높이가 10m, 넓이가 3m, 이런 거에 맞는 거다. 맞는 거는 410개소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얼른 봐도 백사에 41개소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에 가는 도암리에서 백사 경사리, 도립리로 지나가는 길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총 개수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면서, 부적합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거는 차츰차츰 예산을 세우거나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거를 좀 각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이거 저희들이 시급하게 읍ㆍ면ㆍ동에서 적합, 부적합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광자
서광자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실제 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광자
서광자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래서,
광자
서광자위원
그렇다면 언제 기간을 잡아서 일제조사를 해서 좀 한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그냥 얼른 쉽게 생각하면 과속방지턱은 그냥 시민들이 조심만 하면 살살 다니기만 하면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나지만 그 좁은 도로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제가 그 도로를 다니면서 차하고 경운기랑 부닥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게 쾅하면서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그게 그냥 박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 일단 부적합에 대해선 어떻게 저기,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금 설계를,
광자
서광자위원
처리를 하실 건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1차 설계를 해서 했고요, 2차 작업을 또 하기 위해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이거는 돈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하나만 부탁하고요,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둔천에 보면 여기 그림 2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_ ) 신둔천에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이거 중간에 있는 다리 있습니다. 지금 아시지만 송정동, 증포동 주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태양열이나 조명, 좀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거기 참여해서 공원 분위기, 또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저하고 산책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자료6 부록에 실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저기 금년도에도 18개 가로등을 지금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는데요.
춘봉
전춘봉위원장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찾아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도시과 소관은 잠깐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7쪽부터 43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지금 개발행위허가 미착공된 것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이게 지금 자료 보니까 꽤 많네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237건이나 되는데, 전체 보니까. 지금 이게 허가기간이 1년이고, 연기해서 1년에서 2년 아닙니까, 원래? 기간이.
용근
이용근도시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아니, 조례 바뀌어 가지고 2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이용근 도시과장에게) 2년, 1년이지?
용근
이용근도시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아니, 2년에 2년이죠. 지금.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1년, 1년이었다가요, 지난번 조례 때 그걸 또 완화해 준다 그래 가지고,
홍헌표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2년에 한 번 연기 2년, 그래서 4년입니다.
홍헌표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자료에 올라온 거는 전에 법을 적용해서 아마 연기하는 것까지 해서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올라온 것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 1월부터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전에 거는 어떻게 다 취소되거나 종료가 된 건지 아니면 이때부터 자료 올려준 건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전 거는 정비가 됐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2012년도 1월서부터 허가가 나서 쭉 올라왔는데, 그 전에 건 그러면 다 취소를 시킨 건가요? 안 한 거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이용근 도시과장과 대화) 지금 착공 안 된 거는 취소가 됐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니까 이 전에 거는 미착공을 하니까 다 취소시켜 버리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12년 1월부터 살아있는 거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게 2년이라고 보면 ′12년도 1월이면 ′14년도까지가 종료인데, ′14년부터 지금 ′16년이니까 또 2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2년 동안은 어떻게 방치해 둔 건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기간이요?
홍헌표위원
네. 그러니까 2012년 1월에 허가가 났잖아요, 그래서 1년, 1년, 2년이란 말이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2014년도까지가 최종 허가만료기일이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지금 ′16년도니까 벌써 ′14, ′16년도까지 하면 2년이 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이제 그 최초 허가기간은 2년이고요,
홍헌표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이제 1년 연장하는 걸로 처음에 돼 있던 거를 2년으로 연장을 한 거잖아요, 조례 지난번에. 그러니까 최초 3년간은 가능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허가가 나간 거라면 2015년도까지는 유효했던 것이죠.
홍헌표위원
그래서 이게 청문회가 이제 미착공된 부분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청문회를 해서 이제 취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적당한 사유가 있어서 유예를 시켜줘 가지고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이 되겠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에 그러면 청문회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두 번도 하고 그러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어떤 기간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홍헌표위원
정해진 거는 없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래서 수시로 기한이 도래되는 게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청문을 실시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청문회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 보통 1년에 한 번 했는지 아니면 뭐,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고 봐야 되겠죠.
홍헌표위원
분기?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용근
이용근도시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아니, 아니.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이용근 도시과장에게) 그럼?
용근
이용근도시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두 번.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이용근 도시과장에게) 1년에 두 번?
용근
이용근도시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6월…….
인호
김인호건설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상ㆍ하반기.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반기. 이게 1년에 두 번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걸로…….
홍헌표위원
상ㆍ하반기 나눠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건수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오늘 보니까 이게 237건인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허가를 내놓고 미착공돼 있으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오래 방치되다 보면 무한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럼 언제쯤에 예정이 잡혀있나요? 올해 하반기에? 아직 안 잡혔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아직 안 잡혔고요, 상반기 것도 지금 6월 말경 정도에 청문회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빨리 진행을 해서 이렇게 올해 많은 건수들이 이렇게 미정상태로 있으니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47쪽부터 53쪽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원
김학원위원
국장님!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아웃렛이 2년 전에 오픈을 했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오픈 할 당시에 이행확약서 맺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제 앞에 건 다 생략하고, ‘어겼을 시 이천시에 10억을 납부하기로 한다.’ 이런 이행확약서가 있고, 또 공증까지 해 놨어요. 그래서 그 공증에는 이천시장님, 또 롯데쇼핑 대표이사,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렇게 3자가 양해각서가 아닌 이행확약서,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또 그것도 어떤 공인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고는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집행부에서 또 저한테 더 달리 또 이렇게 방법이 있는 건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거를 징수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이행확약서 내용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행확약서를 징구해서 업체에서 납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저희한테 표현을 했고요. 지난번에 사업승인을 처리를, 사용승인을 처리를 하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행계획서가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안에는 납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럼 이행확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행확약서는 무용지물이네요. 그럼 이행확약서는 공인된 곳에서 법에서 인정을 해 주는 제도권 내에서 공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금년 말까지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행계획서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행확약서를 수년 전에 작성을 했고, 또 공증까지 해 놨단 말이죠. 그걸 갖고는 어떻게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강제집행이 아니라, 지금 그분들은 언제든지 돈을 낸다 그러고 있고요. 저희가 돈을 그거를 이행금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용처와 맞물려서 그걸 징구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금년 말까지라고 하는 그런 기한을 자기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사용처를 만들어서 좀 돈을 받아와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사용처 부분은 진작 사용처를 이렇게 발굴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이행계획서를 새로 작성을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충분히 그 이행계획서가 이행이 되도록 하시고 또 사용처를 분명히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계속 반복된 말씀을 드리지만 관에서 공인된 이런 이행확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이행을 안 하고, 지금 잘 아시지만 그 대기업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그 3자 중에서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정관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거나라고 했을 때,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거를 징수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잖아요, 법적으로다가 이거를 해놓을 수 있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거기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이 이행계획서는 뭐 어차피 이행확약서도 공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행계획서는 이건 공증을 해 놨습니까? 공증.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니요, 그건 공증을 안 했고요. 정식 서류로 문서로 받았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문서도 이제 이행확약서도 공식문서였었거든요. 공증까지 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를 확실하게 어떤 채권보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금전소비대차 공증 같은 거 이런 거를 받아놓으면 거기서 약속이행을 안 했을 적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쪽 준공 난 게 한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거를 저희가 징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한참 지난 거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해 보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하여튼 저희가 그거는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이거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 이행계획서만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강제성이 없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두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법정관리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거예요. 왜 이런 대기업 내지는 사실은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가 처음에는 그럴싸한 거로 이천시민들한테 미끼를 많이 줬잖아요. 뭐 MBC인가 무슨 방송스튜디도 입점을 시키겠다 또 뮤지엄도 입점을 시키겠다, 패션박물관도 입점시키겠다 또 무슨 뭐 미니랜드로 조성하겠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청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이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여기는 디벨로퍼(Developer)잖아요, 부동산 개발업자. 이런 데는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부도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지금 부도 위기에까지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고스란히 이게 회수가 안 되면 이천시민만 멍드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해서 망가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지금 롯데도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기업이니까 이행을 할 것이다, 대기업은 뭐 무너질 리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뭐 롯데 대기업도 부도가 나고요,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 여기도 부도나고, 그러면 부도나는데 어디다 이거를 청구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이천시가 손해 보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그 성균제 전통한옥마을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거 지금 2011년도에 우리가 에치엔씨시티디엔디와 그 협약을 했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결정을 해 가지고 또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들어와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하셨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토지주하고 사업자 간에 분쟁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그게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는 꼭 그 한옥마을 전통마을만 해야 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계속 그 회사하고 사인 간, 그러니까 그 동의한 네 분하고의 관계가 잘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거는 한 몇 가지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을 취소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자체를 거기 상응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도 있을 것이고요.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과연 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긍정적이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더 낫느냐, 이런 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취소 처분이라든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사람들, 그 짓겠다고 토지주들, 토지주들하고 시행사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을 때 얘기지, 그 사람들이 또 얼마 일부 받았잖아요, 자금을, 토지 대금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향후에 생각해 볼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 그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을 때 그런 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5년까지는 봐주는데 5년 후에는 그거를 이렇게 취소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그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거는 도시과장이 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용근
이용근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그 5년이라는 거는 통상 시장ㆍ군수나 뭐 도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상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폐지하거나 할 수 없는 이런 기준이 종전에는 있었고요. 지금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기간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도 가능한 거고,
광자
서광자위원
아,
용근
이용근도시과장
10년 연장도 가능한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는 시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전통한옥마을을 하는 거로 체결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제3자 누구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지를 하고 있다가 실질적인 실현 방법이 없으면 그때 직권으로 취소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잘 알겠고요. 국장님, 그러면 토지주하고 사업자 간의 분쟁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그쪽 시행사 쪽에다가라도 좀 독려를 하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좀 해 가지고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원래 당초 그 사람들 사업자가 우리한테 제출된 시행계획을 보면 6월 30일까지 토지 대금이 320억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320.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당초에는 250억에서 그렇게 또 소송해 가지고 그 사업시행자가 패소를 했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승소를 하고. 그래서 토지 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70억이 상승돼서 320억을 6월 말까지 이렇게 납부를 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아직 6월 30일이 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그때 가서 정말로 이행계획서를 다시 한 번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는 신규 시행사도 뭐 이렇게 받아서 하겠다, 처리하겠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이 두 분이 다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정상화시키겠다 그런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마장면 이치리에 회전교차로 지금 예산이 잡혔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일단 이거 예산 잡아서 추진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설치되기 전에 제가 이 공사 중에 거기가 불편한 거를 제일 많이 느껴서 사실은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지난해 감사 중에도 제가 이걸 한번 다뤘었어요. 그 당시에 준공검사 나기 전에 공사 중에 교통행정과장님도 아마 거기 오셨던 거로 알고 있고, 거기 이장님이나 많은 주민들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이치리에서 장암리까지 도로 개설을 신설하면서 이 회전교차로를 같이 설계에 넣어서 공사가 됐으면 사실은 그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하는 길에 하면.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가 1억 4,000 보조 받고 시비가 1억 4,000이 다시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억 8,000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 준공검사 나기 전에, 그리고 또 설계 당시에도 항상 그 구간에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이게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 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앞으로라도 도로 개설 신설도로 하는 거 또 다른 데 뭐 하는 게 있으면 그 주민 공람회는 원래 다 합니까, 그거? 안 하죠, 그건?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주민 설명회는 합니다.
홍헌표위원
도로 개설할 때 합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네, 그래서 충분히 의사반영을 해 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그전부터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국비로 해서 선정이 되니까 시에서 그러면 부담을 해 가지고 진행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지금 추진경위를 보니까 공사발주가 6월 7일 잡혔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추진경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금 입찰의뢰를 회계과로 일단 넘겨놨어요. 그래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바로 그 공사가 한 3개월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홍헌표위원
이게 6월 7일로 잡혔는데 아직 공사발주 진행 안 된 거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이왕 어차피 잡힌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 57쪽부터 64쪽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위원장님! 아, 교통행정과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하는 위원 있음
춘봉
전춘봉위원장
(노재덕 의사팀장과 대화)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예요, 건축과예요?
춘봉
전춘봉위원장
…….
「건축과」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건축과죠?
춘봉
전춘봉위원장
일단 바꾸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아니, 지금 홍헌표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하셨잖아요.
영길
임영길위원
교통행정과는 하셨는데…… (위원들과 대화)
문자
김문자위원
일단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춘봉
전춘봉위원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건축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책자에는 지금 없는데요. 무허가 건축물 축사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 한 것 있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무허가 축사시설…….
영준
김영준건축과장
제가,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건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영준
김영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무허가 축사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원래 많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 내에 불법건축물 이런 현황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기일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1개소 개소 다 방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7월 말까지는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7월 말까지요?
영준
김영준건축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제가 요즘 축산농가랑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양성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합동지침에 보면 2018년도 3월 24일까지 양성화를 뭐 해라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아시죠?
영준
김영준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우리 이천시의 방침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요, 양성화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강제성을 띤 거는 아니지만 일단 지침이 그러니까 우리 이천시 입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저희 양성화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또 거기에는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 놓은,
문자
김문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축사 제한지역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지금 저희도 물론 전국에서 저희가 정말 1, 2위 손 안에 꼽는 정도로 축사가 많은 지역이긴 한데 물론 그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이왕이면 합법화를 해 줘야 이분들이 뒤에서 불법으로 뭐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이나 지자체는 지금 양성화 지침에 따른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어쨌든 무허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양성화를 안 해 주더라도 계속 무허가로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법화시켜서 차라리 그냥 우리가 정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강제로 어떤 그 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 적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양성화시켜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국장님.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하여튼 조사결과가 나오는 걸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축사하시는 분들이 양성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많이 소통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 47쪽부터 53쪽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원
김학원위원
국장님!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왜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흐려놓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면 슬픈 뭐 이런 기억인데 작년에 인허가 부서에는 있는 모 팀장하고 모 건축사 사무실 소장이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시청에 모 팀장은 지금도 이제 형이 확정돼서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냥 온 물을 다 흐려놓듯이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 공직자 천여 명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흐려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다 간부 공무원들 계시지만 억울하시잖아요. 또 국장님 평생을 이렇게 공직생활 하셔서 국장까지 올라오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안 좋게 매도당하는, 청렴하지가 못 하다, 뭐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다 등등 이런 부분으로 구속되고 그러면 이천시민들한테 보여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인허가 부서에 있는 이런 공직자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그래요, 99.9%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 0.0001% 소수의 사람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허가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민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지만 특별히 뭐 그런 어떤 인허가 편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오해 사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시고 가끔 이렇게 또 교육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제가 「개인정보법」 등등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고 지금 뭐 특정업체가 많은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그런 특정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사는 거예요. 오해를. 물론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 같으면 뭐 충분히 이렇게 저희가 케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만 사인 간의 거래란 말이에요. 건축설계라든가 토목설계 이런 부분은 사인 간의 거래예요. 사업주하고 또 설계사무실하고의 거래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일을 많이 하면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이렇게 오해 아닌 정말 그런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이 본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린 이런 부분들, 정말 추호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험한 말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정말로 험한 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구속된 모 팀장도 사실은 험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다 모함일 테고 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단도리 좀 잘 하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결백하다고.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똑같이 험한 말들이 많이 들어와요. 또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포클레인으로도 못 막을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시는 천여 명 공직자들 이미지, 이천시 어떤 대외 신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천 시민들한테 실망을 안 주는 그런 우리 공직자상이 좀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영길
임영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춘봉
전춘봉위원장
네,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천시의 아니면 사인 간의 거래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는 게 동산, 부동산 특히 부동산 활용 가치가 뭘까, 다 이제 국장님 소관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이천시의 민원이 가장 많이 아마 편중돼 있을 거예요. 아마 머리 아프실 거야, 그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아마 뭐 토지를 이용한다든가 이용하려면 집도 지어야 되지, 거기에 대한 민원은 다 따라야 될 테고 도로에 대한 문제도 따라야 될 테고 힘드실 거예요. 우선 건축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천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술직 중에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민원부서죠.
영길
임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부서가 제일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여기 조직현황도 보면 다른 부서는 9급 하위직이 별로 없어요. 왜? 이직률이 없으니까. 건축직 9명이 9급이네, 여기 보니까. 이직률이 많죠, 힘드니까. 기피하니까, 안 가려고 드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민원도 많고 작년도 보니까 1년 치가 한 3,000건 되네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읍ㆍ면ㆍ동의 건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단속도 해야 되고, 거기에 광고물, 또 농어촌정비사업도 거기서 하네. 별의별 사업 다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 조직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도 한 근 수십 년 그 조직 그대로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명칭이라도 바꿔 가면서 조직개편도 되는데, 그 부서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기 싫어해요. 실례를 들면, 저하고 잘 아는 친구도 갔다가 도망가더라고, 못 하겠다고. 그렇게 민원이 많은데, 그 부서에, 민원이 뭐예요. 우리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을 잘 보필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드니까 도망가는 거야, 오죽하면. 그래서 국장님이 보실 적에 뭐 다른 부서도 그런 부서가 좀 있겠지만, 특히 소관 건축부서에 대해서 뭐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그 부서 그대로 운영하면서 어떤 획기적인 민원 개선방안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업무현황까지 파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 국장이라고 앉아있지만 저희 직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어떻게 해 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 직원들 야근 하는 게 미안해서 사무실에서 7시, 8시까지 앉아 있다가, 뭐 특별하게 결재가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만 같이 있다가 퇴근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과 정말 힘듭니다. 물론 다른 과도 나름대로 다 힘들다고 말들은 합니다만 건축과도 힘들고 또 도시과도 거기 못지않게 힘듭니다. 그런데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이중 일이 진짜 많습니다. 힘드니까 도청으로, 도청 시험을 봐 가지고 올라가서 도청으로 기술양성소처럼 돼 가지고 올라가서 그 자리를 다시 채우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부에서는 ‘민원처리특별법’이라 그래 가지고요. 모든 민원처리를 원스톱 처리를 하는 걸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즉, 개발행위, 건축허가, 농지 심의 이런 모든 거를 한 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고 그 법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거에 대한 주무 부서를 건축과로 일원화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과 분리라든지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 하에 지금 해당 부서하고 구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세요. 국장님의 고충도 많이 이해를 하겠지만,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곧 민원에, 양질의 민원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안타깝더라고, 내가 봐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금 건축과 직원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과도…… 신규직원이 10시, 기본적으로 10시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균입니다, 그게.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밤에 제가 가보고 불 켜 있는데 몇 군데 돌아다녀보면 건축직들은 그대로 밤에 일들을 하더라고요. ‘왜 낮에 일하지 이러냐’, ‘낮에 일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얘기는 국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일하는 직원들의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담당 부서하고도 잘 좀 협의 좀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 고충을 누가 알아주냐고. 국장님 외에는 알아줄 분들이 별로 없어요.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야 그것이 곧 시민한테 가는 양질의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찾을 수도 있고. 밤 10시까지 일하고 밤 12시까지 일하고 들어간 친구한테 새벽에 눈 와 갖고 또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3D 직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불쌍하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낮에는 민원인들하고 계속 상담하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퇴근시간 이후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수십 년 된 그 조직을 다시 한 번 개선해 보고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감히 제안드리니까 국장님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것이 양질의 또 민원이 제공될 수 있게끔 좀 조속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님!
인영
김인영교통행정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자료를 보며) 이거 경기도, 이천시 또 ㈜ARDO, ㈜브이네스토캐피탈 뭐 이렇게 해서 4자가 투자양해각서 체결한 거 있어요.
인영
김인영교통행정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거 말하자면 호텔 건립하는 거잖아요.
인영
김인영교통행정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게 2012년도 6월에 김문수 도지사님도 오시고 또 저희 시장님, 또 그때 당시의 우리 의장님 가셔서 이거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대대적으로 이거 뭐 지방지, 지역지에 이렇게 보도도 되고, 또 이천시민들이 ‘어우, 이천에도 5성급 이상 되는 대형호텔이 이천에도 들어서는 구나’ 이렇게 많이 들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히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영
김인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위원님! 그거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ARDO가 경기도지사님이 외자 유치 차원에서 그런 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청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싱가포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외자를 도입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거를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외국투자회사에서 그거를 아마 투자를 취소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투자양해각서 체결한 것은 의미가 없이 돼 버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거 혹시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에서 쇼한 거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학원
김학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준공도 안 냈을 때고 여러 가지 인허가 받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온다, 가령 홍보를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뮤지엄, 뭐 스튜디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오픈을 하기 전에 공청회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대시설들 또 이천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라고 이천시민들한테 보여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게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적어도요.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된 게 외자를 유치한다, 뭐 외국자본이 1,000억 이상이 들어온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쪽에서 포기해 갖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적어도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을 할 때는 여기 뭐 경기도의 수장이신 김문수 지사님, 또 우리 이천시 수장이신 조병돈 시장님 이런 분들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적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보거든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러면 이런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이 회사의 어떤 재무건전성이라든가 이 회사의 어떤 뭐 자산상태라든가 이 회사가 과연 이 양해각서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양해각서를 해야지, 이거 애들 장난 노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이천시장님도 농간 당한 거고 김문수 도지사님도 농간 당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그…….
학원
김학원위원
걔네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 또 걔네들의 어떤 뭐 자금상황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기한다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적어도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공신력 있는,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양해각서도 아니고 천만 명의 수장이신 김문수 지사님하고 21만 수장이신 우리 시장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예요. 상당히 공신력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할 적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물론 투자자 쪽에서는 그런 거를 검토를 했겠죠.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한 양해각서라고 보고요. 그 양해각서 체결…… 투자에 대한 그런 거를 검토해 본 결과 투자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보류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외자 유치 차원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든지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기도지사님이나 이천시장님께서 생각을 갖고 추진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뭐 개인기업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뭐 뭔가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것이라고는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학원
김학원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무조건 뭐 아니라고 저도 판단은 되지만, 다소 그런 어떤 의혹, 그렇게 오해는 할 그런 명분은 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향후는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할 적에는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핑계 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 양해각서 체결하기 전에는 충분히 사업성부터 다 이 사람들이 검토를 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향후는 이거 말고도 이와 유사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적에는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해야지만, 이거 이러다가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면 ‘아이고, 뭐 도지사, 시장님이 양해각서 한 것도 이거 별 볼일 없네, 이거 뭐 공신력도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또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도지사, 시장님 함께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반드시 이행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알았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송광범 도시개발사업단장님!
광범
송광범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김남완 도시사업과장님!
남완
김남완도시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김홍진 개발사업과장님!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송광범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송광범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이천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춘봉
전춘봉위원장
송광범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송광범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은 2개 과 8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총원 24명에 현원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과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는 중리지구와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신둔ㆍ부발ㆍ이천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군부대이전 인센티브사업, 35만 계획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공예마을인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 기반공사 완료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걸맞는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과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효양근린공원에 대한 서희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 조성을 통한 휴식공간 확보 사업, 생태하천 조성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통한 녹색도시, 청정도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송광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 감사자료 7쪽부터 16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홍헌표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6월 보상 착수 기본조사하고 있잖아요, 중리택지개발지구.
이게 보상가가 먼젓번에 택지개발지구 바로 옆에 거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예정으로 있다가, 증일동에요. 있다가 그게 신둔으로 이전이 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리택지개발지구 보상가를 바로, 보상이 내년에 진행이 되나요?
광범
송광범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현재 LH에서는 금년 8월에 주민설명회하고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보상공고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는 10월에는 하반기에 좀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7월 13일 시장님과 국회의원 면담 일정이 잡혔는데, 그래서 7월 13일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현재 그 일정을 좀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옆에 개발하면서 이쪽을 많이 중시를 하는데, 그 보상가가 그 옆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감정가가 한 120 정도 나왔대요. 그런데 지주들이 그 당시에 200만 원에 매입을 했다 그래서 200 정도를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이상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가 보상가가 책정이 돼서 지급을 할 때 이게 반발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한 바는 적다 해 가지고 반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광범
송광범도시개발사업단장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현재, 지금 현재 시가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매입한 거는 뭐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 ‘아, 우리는 이거 부당하다, 가격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됐을 때 그 향후 대책방안이 뭐 있는 건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나…….
광범
송광범도시개발사업단장
이제 그때는 본인이 감정평가 이의 있으면 재결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봐서 추가로 저희가 그때 봐 가지고 주민들이 반 저거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예를 들어서 다수인이 이렇게 하더라도 그대로 저기 뭐야, 강행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광범
송광범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반발해도?
광범
송광범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홍헌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9쪽부터 34쪽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단장님! 개발사업과에 보면 여기 공원녹지 조성, 그다음에 생태하천 조성 이렇게 지금 주요업무에 보면 있습니다. 혹시 이천에 생태하천 조성이나 그다음에 공원녹지 조성에 대한 계획안이 있습니까? 아니 뭐, 올해나 내년도로 계획 잡은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광범
송광범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건 개발사업과장이 좀 세부적인 사항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네.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생태하천은 지금 복하천하고 청미천하고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율면 청미천 쪽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고향의 강 사업이 생태하천으로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추경에 예산을 40억 확보를 했는데 장호원 진암근린공원은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지금 송정동, 증포동 쪽에 제가 건설과 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둔천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내천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는 생태하천 계획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으시죠?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신둔천은 지난번에 한번 하천을 생태하천 이런 측면에서 정비가 한번 된 겁니다, 거기는.
춘봉
전춘봉위원장
아, 그러세요?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그래 갖고 지금 산책로라든지 구름다리라든 이런 게 지금 설치가 현재 돼 있습니다, 거기는.
춘봉
전춘봉위원장
네, 제가 구름다리도 가서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 면에서는 지금 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일단은 이용하시는 우리 증포동, 송정동 분들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태양열가로등이나 또 편의시설을 주로 거기 주차를 좀 고수부지처럼 해서 주차를 좀 들어가게 해 주고, 그러다 보면 다리가 거기가 지금 아마 이천환경사업소부터 한내다리까지만 하면 다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그만 다리까지 해 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뭐 조명이나 좀 하고 그러면 아마 증포동 동민이나 우리 송정동 동민들이 아마 저녁에 많은 분들이 아마 찾아서 또 힐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 좀 잘 해 주세요.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는.
춘봉
전춘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설봉공원 밀레니엄파크 조성하는 거요. 이게 77만 평이면 상당히 큰 건데, 이게 대략 어떻게 됩니까? 설봉산 줄기인가요?
광범
송광범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 확인) 그 통일교 부지가 한 70%가 되고, 사유지, 시유지, 공유지가 좀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아니, 그 위치가. 위치, 위치. 이거 저기 저, 개발하는 위치.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그거 제가,
광범
송광범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위치는 개발사업과장이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네, 그 설봉공원으로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면적이 한 50만 평이 되고요. 그다음에 좌측에 박물관 있는 쪽에 그쪽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22만 평 정도로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는 걸로 해 갖고 77만 평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헌표위원
이게 통일교재단 게 많죠?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면 개발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개발을…….
홍헌표위원
개발 주체가.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개발 주체가 통일재단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해 갖고 저희가 시에서 개발할 사업이 어느 거고, 민간투자로 해야 될 사업이 어느 건지 그거는 기본계획을 해 갖고 하면서 그 구분을 할 겁니다, 그거는.
홍헌표위원
네, 그럼 시에서는 지금 1억을 투자를 한 것 같은데?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아, 그거는 부분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용역비입니다, 그거는.
홍헌표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거 만일 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겠죠?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공원 쪽에는 사실상 국비 지원되는 게 없어요. 관리자가 관할 지자체장이다 보니까 지원되는 게 없고요.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투자로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공유지가 이제 많이 좀 적게 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한 거를 기본계획을 하면서 충분하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홍헌표위원
이거에 대한 거 혹시 자료 같은 거 기본자료 이렇게 해서 있는 게 있나요?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그거는 아직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홍헌표위원
설계를 맡겼나요?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홍헌표위원
아, 용역 중에 있어요?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네.
홍헌표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한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홍진
김홍진개발사업과장
네, 그거가 확정이 되면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청취를 할 겁니다, 그거는.
홍헌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범
송광범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7월 15일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이 그때 끝나면,
홍헌표위원
아, 7월 15일요?
광범
송광범도시개발사업단장
어느 정도 최종 용역보고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광범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문석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오백영 농업진흥과장님!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 중이라 지금 저기 농촌관광팀장…….
춘봉
전춘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중화 기술보급과장님!
중화
정중화기술보급과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문석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석기.
춘봉
전춘봉위원장
이어서 문석기 소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석기입니다. 평소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이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기여를 하시는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2과 9팀 11개 상담소로 되어 있으며, 정원 42명에 현원 41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2016년도 역점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관세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직파라든가 이런 걸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생산비 절감투입을 위한 그런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학영농을 통한 친환경농업 생산을 위해서 안전성 및 우수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및 친환경농업 시설을 이용해서 농민들한테 과학적 영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로 영세농, 소농, 부녀농 중심으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ㆍ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테마공원 활성화 및 쌀문화축제 대표축제 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가공 및 창업보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17년부터 ′18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맞춤형 농업인교육을 추진으로 특히 귀농ㆍ귀촌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생활농업과 등을 통한 귀농ㆍ귀촌 농업교육과 그다음에 농업생명대학 등을 통한 농업인 기술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관리입니다. 근래에 기후변화가 많고 이상기후가 왔기 때문에 그 기상변화에 따른 이천농산물 갈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재배관리, 기술지도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미생물 및 BM활성수 사용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악취발생 감소를 위해서 친환경미생물 중 BM활성수는 금년도에 한강수계관리기금 확보 예산을 가지고 남부권 농업인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재 복숭아연구소센터 옆에다가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로 들어가서 있고, 장비에 대해서는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문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쪽부터 18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센터의 소장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전에 계시던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어야 제가 자세하게 또 확인을 하는데, 자세하게 확인을 못하고 이렇게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이천시의회에서 너무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하여간 제가 광범위하게는 했는데요, 소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경상, 민간보조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상보조금부터 시작해서 목에 맞게 사용한 게 거의 좀, 맞지 않게 사용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죠?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요?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문자
김문자위원
네.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목에 따라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문자
김문자위원
네.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소장이 돼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이거는 시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또 이것이 위반되게 되면 또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게 보조금이라는 거는 분명히 자기의 어떤 맞게 써야 되는 게 저희가 지원할 때 목적이잖아요?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도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 정산서를 보면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혀 정산을 확인도 안 하고 예산 지원해 줬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이제서야 뭐 늦었지만 저희가 감사를 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란다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하고,
문자
김문자위원
네.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너무 엉망으로 썼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전례로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고쳐나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관리감독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소장님!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저희 우리 이천시 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요?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 숫자가 한 2만 7,000 정도 되…….
광자
서광자위원
2만 7,000. 거기에서 밭농사 농가는 얼마나, 벼농사까지 다 2만 7,000이죠?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수를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고요.
광자
서광자위원
네.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조금씩 이게 논밭하고 겸하고 있고 하다못해,
광자
서광자위원
같이,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을 하더라도 논농사는 짓고 있고 막 이런 형태라,
광자
서광자위원
그렇죠, 같이 하고 그러니까.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적으로 분류하려면 좀 이렇게 어느 규모 이상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딱 자르기는 좀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이천로컬푸드 운영에 생산자 등록 회원을 보면 579농가가 지금 하고 있지요.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의 600농가,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소비자 등록 회원 한 5,000명.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도 잘 세우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농가가 농사지은 거를 정말 이천시민들이 정말 친환경농업, 거의 우리가 농사짓는 데 많은 농약 주고 하지 않잖아요. 집에서 하고 그러는 농가들.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이제 직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활성화도 잘 된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쇼핑몰 제가 이제 시정질문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쇼핑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있고 그래서 쇼핑몰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활성화 때문에 지금 새로 바뀐 팀장도 잘 되는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완해서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좀 관리는 부실한 거라든가 또 상품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최대한하고 있고, 또 다른 데 가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어떤 선물 같은 것도 쇼핑몰을 이용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정과나 관계부서도 그런 얘기도 좀 했고, 일단 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최대한 어떤 저기를 찾아보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지금 쇼핑몰 열어놓은 건 아니죠?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광자
서광자위원
열어놓고 있어요?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거 지금까지 올해 그때는 안 했었으니까 열고나서 그 실적 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로컬푸드 생산농가 참여 확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 역시 가끔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요. 과일류, 딸기가 됐든 그죠, 배나 이런 거 보면 하루 지나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그거의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는 개념이 그것뿐만 아니고요. 신선채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출하를 해서 가격하고 정해서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팔리지 않은 거는 다음 물건 아침에 가져올 때 그거는 회수를 해가는 겁니다, 본인이.
춘봉
전춘봉위원장
아, 그랬어요.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기가 재고가 남는 게 아니고, 안 팔린 거는 농가가 회수를 해가서 자체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농가가 손해 볼 수도 있네요?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가가 안 팔린 건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이 적절하게 많이 갖다놓는 게 아니고 본인 매대가 휴대폰으로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비면 더 갖고 다 놓고 나중에 재고 남아서 시들면 가져가고 자기는 신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책적으로 좀 뭔가를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품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거기서 다른 걸 샀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딸기는 시중가보다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비쌀 때 제가 샀어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집에 가서 씻는데 보니까 딸기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회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가져올 때 하루 이틀 지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딸기 씻어 보셨…… 안 씻어 보셨어요? 씻어 보시면 싱싱한 거는 이게 일명 뭉그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뭉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다음에 갔을 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이게 아시잖아요, 랩으로다 씌어 있어 가지고 딸기를 속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제가 소비자가 가져왔을 때, 아니 농가가 가져왔을 때 예를 들면 5,000원이잖아, 그럼 그다음 날 오시면 다시 가져가는 것보다는 옆에 또 해서 한 4,000원을 한다든가 3,000원을 한다든가 내려서 팔 수 있는 거를 농가한테 얘기를 하셔서 농가가 손해 안 볼 수 있는 방안을 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거는 2∼3일 지난 거니까 이거보다는 싸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시를 해 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농가가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건 아니고 일부 같은 경우는, 딸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하할 때 가격 붙였다가도 만약에 오후만 되도 조금 품질이 떨어지면 가격을 낮춰서 붙여요.
춘봉
전춘봉위원장
네.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거는 판매하는 정도가 아니게 되면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딸기를 예를 들으셔서 참 그런데, 아마 겨울에 사신 게 아니라 한 3월 넘어서 온도가 높을 때 사신 것 같아요, 딸기가 겨울에는 괜찮은데 이게 온도 높은…… 빨리 이게 상합니다. 이게 저온저장시설도 아니고 일반상태에서. 그리고 그런 품질관리 문제는 확실히 딸기는 있는 게 맞고요,
춘봉
전춘봉위원장
네.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가격이 좀 비싼 거는 일반 마트에 파는 거는 저 아래 남쪽 게 올라오는데 그 값이 원래 쌉니다. 그래 가지고 이천 딸기는 거기서도 또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그 매장 간 거보다 로컬푸드가 비싼 건 아닙니다, 이천 딸기만을 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으셨을 겁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하여간 제가 본 거를 말씀드렸고요.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어찌됐든 정책적으로 좀 약간 그런 거를 잘 해 주시면 농가가 손해도 안 보고 또 저희가 비싼 거는 또 비쌀 수도 있어요. 또 싱싱하면 비쌀 수 있는데 하여간 어찌됐든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석기
문석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심두고 좀 하겠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성현
신성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김기창 수도과장님!
기창
김기창수도과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노영우 하수과장님!
영우
노영우하수과장
네.
춘봉
전춘봉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
성현
신성현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춘봉
전춘봉위원장
이어서 신성현 소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신성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협조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상하수도사업소 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와 하수과의 2개 과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수도과에서는 상수도지방공기업 운영ㆍ관리,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 정수장 운영ㆍ관리, 상수관로 설치 및 관리로 맑은 물 공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수과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수립ㆍ집행, 하수관리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및 운영 지도 관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 등을 통해서 버려지는 물이 맑고 깨끗하게 버려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역점 추진업무로는 신둔ㆍ백사 상수도 확장공사,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공사 등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또한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 및 시설물 정비와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정수장 여과지 교체공사 등 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를 통하여 양질의 수돗물 생산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천하수처리장 증설, 단월하수처리장 증설, 부발하수처리장 신설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미란다 앞에서 복하천까지 약 1.3km에 대하여 복하천 수변공원과 연계한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제거 덮개 설치, 노후 하수도관 안전진단 등의 시설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신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 자료 3쪽부터 30쪽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소장님, 누수율이, 상수도 누수율 있잖아요?
성현
신성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늘었어요. 2014년도보다 2015년도는 확 늘고, 이제 2016년도도 더 늘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뭔가요? 노후가 돼서 그러나요, 관로가?
성현
신성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 교체, 노후관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점차적으로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지난번에도 누수 때문에,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제가 보기에는 몇 억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누수율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배관을 계속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런 어떤 누수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알아보시는 건가요?
성현
신성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수관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이르는 급수관로까지 한 1,200km 정도 됩니다. 총 관리하는 게 1,200km 정도 되는데, 도수관로도 그렇고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제품이나 또 시설 안전진단 이런 걸 통해서 누수율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물론 뭐 감사한 것은 전국의 평균 누수율이 한 11.1%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보다 훨씬 낮은 4%, 5%대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좀 더 오를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신성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봉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현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되고 지적 건의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실한 자료정리가 우선 돼야 한다고 당부드립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