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출강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크린에 띄운 사진 몇 장을 주목해 주십시오. (화면보여줌) 계속 돌려주세요. 현재 재활용 수집 트럭이 저렇게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관악구 클린센터 방문한 적이 있나요?

예.

현재 우리 관악구 재활용 수집 차량은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죠?

차량은 지금 31대고요, 재활용 전체적인 차량 62대 중에 재활용 수집용으로는 31대 있습니다.

31대요? 그러면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 트럭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예, 7년 이상

7년이죠. 그러면 아까 31대 말씀하셨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재활용 수집용 트럭은 몇 대 정도 있나요?

7년 이상 된 게 31대 중에서 15대가 7년 이상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13대는 13년 이상 됐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재활용 수집 차량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이 관계로 저희가 2015년도에 재활용 수집 차량을 교체하라고 예산반영 얼마나 했죠?

2.5톤 6대 교체하려고 2억4,6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당초 2.5톤을 6대 구매하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왜 1톤으로 바뀌었나요?

그 당시, 우리가 계획할 때는 진개덤프 6대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제작사에서 2.5톤짜리 차량 생산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해서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구매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관련자 의견, 작업자들 의견 다 수렴해서 어차피 2.5톤은 무기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언제 구매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톤으로 일단 하자 해서 1톤짜리로 10대를 구매했습니다.

1톤 차를요?

예.

혹시 1톤하고 2.5톤하고 적재량 차이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차량의 적재량은 2.5톤과 1톤, 2.5배 차이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적재용량에서는 2.5톤은 9.9루배고 1톤은 8루배입니다. 그래서 그 적재량 차이는 1톤이 2.5톤의 81% 정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1%요?

예, 80%에서 81%.

그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적재용량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와 관련해서요 1톤 차량을 구매해서 각 동별로 배치했죠?

예.

효율적으로 배치했나요? 어떤 식으로 배치하셨어요?

일단은 작업하시는 미화원들 회의도 거쳤고요, 처음 9월에 발주해서 10월에 차가 나왔는데 그 차가 나오자마자 추석이 있었잖아요. 추석 전후라서 배출량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1톤짜리 배정을 받은 미화원들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만은 있었는데 그래서 10월 2일 또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2일 6대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의사를 물어보고요.

배치기준을 가장 효율적으로 클린센터에서 가까운 동네는 1톤 위주로 배치하고 클린센터에서 먼 동네는 2.5톤 위주로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셨죠?

예.

맞나요?

일단은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지역별, 요일별로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작업자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생량이 많은 지역은 2.5톤 차량을 했고, 발생량이 적고 또 골목길과 경사로가 많은 지역은 2.5톤보다는 1톤이 적정하다 해서 그걸 재배치해서 10월 2일날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구에 있는 운전원들이나 미화원들의 불만 같은 거는 없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일단 횟수가 많은 미화원들한테는 시간이 더 지나면 시간외수당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라도 조금 더 지연되신 분들은 그런 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많이 물어봐서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클린센터에 직접 가서 재활용차 운전하시는 직원분들과 미화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항목이 5개 항목이 되는데 1톤으로 재활용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기존 2.5톤에 비하여 적재량이 적어서 집하장으로 두 번 이상 더 옮겨야 되고 그로 인해서 작업시간이 더 늘게 되고 또 중요한 면은 안전 면에서 1톤이 폭에 비해서 높이가 높다 보니까 고갯길이라든지 커브길에서 2.5톤에 비해서 안전에 더 약간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듯이 전 구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사업 있잖아요, 이게 아침 6시부터 몇 시까지이죠?

9시.

9시죠. 그런데 재활용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다 있잖아요.

예, 자원관리사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이거 2.5톤, 1톤 상관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효과 분석할 수는 없지만 재활용 정거장 수집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시간대를 정확히 지켜줘야지만 재활용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그 시간대도 되도록 맞추도록 하고, 지금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에도 있고 각 동별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계속 나오면 그걸 계속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재활용 수집차량을 1톤을 계속 구매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2.5톤을

아닙니다. 2.5톤 생산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3년 이상 된 차가 13대나 되기 때문에 13대를 2.5톤으로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2.5톤을 꼭 구매해 주시고요.

2.5톤을 구매해야죠 당연히 나오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나와서 그랬거든요.

제가 조달청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2.5톤 진개덤프사업부에 확인한 결과 내년 중반기 정도에는 다시 생산이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보라매공원 광역적환장 조성 타당성 용역을 올해 12월 19일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혹시 중간 용역결과 나왔나요?

중간 용역결과는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보고드릴 계획이거든요. 중간 결과가 이제야

그래요. 그러면 현재 시설에서 더욱더 최신시설로 먼지, 진폐, 소음 이런 거 없이 존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으로

정확한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중간 정도 약간 나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지식문화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식문화국장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자체세입은 항목이 뭐뭐죠 자체세입이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눠 집니다.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159억원 정도 늘어날 거로 보는데요 보통 한 3% 정도 매년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꼭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예산만이 아니고 다른 거 다 포함해서 복지비 증가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159억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2019까지 합했을 때.

제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자료인데요 일반회계 자체세입 5년간 편성액 및 향후 5년 추계액을 해봤어요. 현재 2015년도에는 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98.7%, 2017년도에는 100%가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럴 추산이기 때문에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 2017년에서 201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확실하지 않죠.

추정할 수 있으니까

예, 추정은 되죠.

추정치를 참고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시에 2015년 전 동 시행 자치구가 4개 보면, 먼저 시범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했던 타 구에서는 공채인력 현황을 보면 84%가 민간경력자를 채용하고요, 신규자 연봉이 평균 6호봉으로 향후 인건비가 - 그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 포함하면 - 1인당 5,000만원 되고요, 서울시에서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75%를 보조해 준다고 하잖아요?

예.

이 추이대로 저희가 84명을 계산하면 향후에 20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인건비 소요가 증가로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상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총액인건비 기준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이 아니죠. 예산편성목 기준의 인건비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복지비도 늘어나고 꼭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건 알죠.

근본적으로는 세입구조의 세제의 문제입니다. 이걸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국가 대 지방세가 8 대 2, 서울시하고 저희만 하더라도 벌써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요율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쪽에다 많이 두려고, 자치구 쪽에 많이 두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율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는 그런 걸 하고 있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세수개편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저희 자구적인 노력으로는 어려운 사항인 건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답변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자체 세입 대비 인건비가 초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없는 사업이 뭐 있나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제3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넘어서면, 자체 수입이.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과 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 추계를 한 결과 2017년도에는 초과가 되잖아요?

그렇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추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교육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사업 2015년도에 10억원이 편성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초과가 되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교육경비보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할 수가 없죠.

원래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가 자구적인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세제개혁이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상이고요. 복지환경국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오늘 제 질문에 아주 바쁘십니다 국장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연관된 질문입니다. 복지정책과에 희망복지지원팀과 자원연계팀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팀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요, 자원연계팀은 민간기관하고 연계망을 통해서 자원을 발굴해서 일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구청에 있는 직원은 희망복지지원팀에 4명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연계팀은 5명인데요 이 사업이 각 동에서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획서를 내보내고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다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희망복지지원팀과 자원연계팀이 있는데 여기를 총괄하고 뒤에서 서포트 많이 해주고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 원활히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시행은 하고 있죠 동에서.

그러면 연이어서, 우리 21개 동이 있는데 각 동에서 자체 자원연계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각 동별로는 민간단체라든가 종교시설, 자영업자 등 민간협력을 통해서 자원을 수시로 발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식품나눔의날 이런 행사를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1개 동에서 따뜻한겨울나기와 식품나눔행사를 제외하고 자원연계하는 기관이나 지원현황 같은 거 알 수 있나요?

그건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현재 우리가 따뜻한겨울나기하고 푸드마켓 지원 제외하고는 순수 민간자원 연계한 것은 약 8,600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8,600건 중에, 제가 아는 대로 답할게요. 주로 종교, 우리 지역의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이런 직능단체들 가끔 복지관 또 독지가 이 정도로 한정되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통장님들도 하시고

그러니까 통장님들. 그 지원사항에 보면 대부분이요 쌀을 지원한다든지 김치 지원, 생계비 지원, 식료품 지원 주로 이 정도죠? 더 큰 역할을 바랄 수가 없죠?

그 외에 재능기부하시는 분, 그것도 복지라고 볼 수 있고, 자원연계라는 것은 꼭 물적으로 지원하는 거 외에도 인적으로 지원하는 이것도 전부다 자원연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21개 동에서 자원연계가 자체적으로 잘 정착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은 시스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 올해 긴급복지지원금이 중간에 소모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하는 횟수를 제한했었죠?

예.

몇 회에서 몇 회 했었나요?

2015년도의 긴급복지는 8억8,000만원의 예산을 많이 반영했었습니다. 근데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발굴을 증가해서 접수창구를 동주민센터로 확대해서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서 긴급지원이 굉장히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2억8,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원 정도 긴급복지로

12억원이요?

예. 우리 구에서는 한 4,500만원 정도 반영했었고 25%가 구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 발굴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모돼서 다시 추경으로 반영했다는 거죠?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와 주세요. 국장님, 그동안 시범적으로 타 구에서 했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효과라든지 데이터 분석 정확하게 하신 것 있습니까?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각 구별로 효과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성동구에서 100일 성과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분석이 잘 안 된 거죠?

예.

두 번째는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채용과 관련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했던 데는 85%가 민경채(민간경력자 공무원 일괄채용)로 채용했고요, 신규는 15% 정도 했고요 우리 구는 그러면 민경채(민간경력자 공무원 일괄채용) 대비 신규채용 비율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나요?

저희들은 저희들 의사를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원 채용은 자치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경력직 채용을 해서 바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업무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단계에서 채용했는데 경력직 채용비율을 많이 높였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타 자치구하고 같이 경력직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낮춰지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래도 할 수 없죠?

저희들 현재 인력,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1,320명에 대한 인력을 잘 활용해서 가능하면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인력 재배치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기존 인력 6급 직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다시 재배치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현재 각 과에 6급 주무관들이 쭉 계신데 그분들이 빠져 나가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배치가 된다면 행정 공백의 우려도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질적인 서비스를 빨리빨리 제공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16명,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배치하자 그런 뜻에서 16명의 팀장 요원들을 동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2017년도 신규 채용할 때 다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게 한 6개월간의 인력손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규채용이 되면 인건비율이 세수 대비 또 올라갈 수도 있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답변 끝났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질 좋은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은 복지정책을 반대할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로요. 점점 복지 비중이 전체 예산 대비 54%가 증가하고 있고요 반대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세요, 복지를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2015년 일반회계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가 98.7%까지 한계치에 접근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폐기물수수료 세입을 더 한다고 해도 향후 5년간 일반회계 자체세입 편성액을 분석해 보면 자체세입액이 인건비 증가분을 못 따라가 결국 2017년도에는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20 ~ 30억 사이로 인건비가 더 증가될 것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2017년부터 일반회계 자체세입보다 인건비가 초과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인건비 절감대책이나 재정 건전대책이 혹시 있는지요?

우선 우리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치구의 재정문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편중되어 있는 세입구조가 문제이고, 복지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인건비의 인상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중앙정부, 서울시에 편중된 세입구조 개편 그리고 복지비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율 상향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들 답변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취지는 좋지만 당장 예산문제가 있어서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인력을 활용하고 또 기존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또 중복사업비 삭감,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등 이러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방금 언급하셨듯이 우리 구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복지직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24명 확충계획이 있고요, 자원연계팀과 희망복지팀도 있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언제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지요? 2016년

내년 7월 1일부터

7월 1일이지요. 제가 지식문화국장님, 안전행정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다 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또 자원연계의 어려운 점, 문제점 이걸 대비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 동을 시행한 것보다도요 비용대비 편익 효과분석이 아직 안 나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전 동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효과분석을 통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시범동으로 한 3 ~ 4개 동을 운영해 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 비용 대비 정말 인건비보다 더 효과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전면 확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시범실시를 먼저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내년에는 시범실시는 일체 없습니다. 전 동을 하는 걸로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답변이 이걸 비용대비 효과도 분석해야 되고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기존에 했던 구에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한 결과의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정말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다 해라 이건 좀 예산의 문제점도 있고 효율적인 문제점도 있고 해서요 본의원은요 올해 예산안이 올라오면 여러 가지 조목조목 더 따져서 내년에 전면 동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내년 7월 1일자에 부분 동, 3 ~ 4개 동을 시범동으로 해야 될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다른 구에서 실시해 본 것을 시범으로 생각하고 아마도 서울시 나름으로는 공식적인 평가는 안 나왔지만 큰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에 따라서 시범실시는 없다, 하면 다 한다. 물론 우리 관악구가 우리는 일체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의 요구가 강하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우리 구는 복지혜택이 필요한 구민 수가 다른 데보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 끝에, 다 하거나 다 안 하거나 중에서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추이가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내년에는 18개 구가 다하는 거지요. 가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의 요구가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서울시에서 인력비의 75%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관악구가 인력이 없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는 예산이지요. 서울시에서는요 그 인력을 충원할 돈으로 우리 관악구에 그런 사업을 더 하게끔 복지예산을 더 확충하면 더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인력을 배치한다는 게, 효과분석도 없이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이불과 같잖아요.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끌어다 덮을 것인가 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서울시가 결정해서 역점사업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의 역점사업에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또 우리가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 100% 동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로 국장단 회의에서 여러 차례 토론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했었어요 그 토론을. 그래서 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과 같이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 청장님 답변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 대충, 지금 처음 들어본 의원님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범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의원님들 고견을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난곡동·난향동 출신 구의원 길용환입니다. 52만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장에 부임하시자마자 본의원이 제안한 신대방역 공중화장실 뒤편 휠체어 진입로에 대하여 현장을 답사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진입로가 개설되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많은 교통약자분들께서 둑방길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운동 및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는 도림천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은 173억원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 12월 착공하여 2010년 5월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도 2010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억3,400만원, 2012년 자전거도로 재정비공사 8,700만원, 어린이물놀이장 재정비 8,500만원, 둔치, 제방 등 도림천 하천 정비공사 18억6,000만원, 2014년 신림3교 철거 및 재설치사업 29억8,100만원, 2015년도 유지용수공급비로 1억5,000만원 등 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6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림천 둔치에는 체육시설과 물놀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구민들께서 도림천을 이용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들의 도림천 진입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림천 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림천 공사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유지용수 공급을 위하여 매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태계도 유지해야 되고요, 또 주민편익을 위한 것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도림천, 운동기구와 야외 공연장이 설치된 도림천은 52만 관악구민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관악구민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어디죠?

순대타운 쪽하고 수변무대 그쪽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림천 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악구하면 관악산 등 여러 곳이 있잖아요, 주민들 찾는 곳이.

아, 관악구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관악산이 있고요 낙성대, 서울대도 있지만 도림천으로는 순대타운 쪽하고 수변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성대, 관악산도 있지만 현재 도림천을 제일 많이 찾고 있죠 관악구민들께서?

예, 도림천을 많이 찾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림천 이용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많은 관악구민들이 거기서 산책을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어서 그 숫자를 가늠하기는 어렵고요, 도림천 물놀이장, 겨울철 썰매장 그때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도림천 물놀이장이 8, ~ 9,000 정도, 썰매장은 한 5 ~ 6,000 정도 겨울에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출·퇴근을 하든 산책을 하든 간에 도림천을 이용하는 관악구민 숫자는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안 됐겠네요?

장애인

이용현황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면 일단 전동휠체어 이용하는 사람들, 유모차 이용하는 어머니들도 있죠. 그런 분들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죠.

그 수가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예, 전동휠체어는 소수고 유모차는 여름에 어느 정도 됩니다.

지금 도림천에 진입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계단 진입로가 한 34개소 있고요 또 경사로 있어요. 경사로가 9개소 정도 됩니다.

9개?

예.

그러면 계단은 뭐고 경사로는 뭐예요?

계단은 비장애인이 다닐 수 있게끔 돼 있는 계단이 있어요, 그게 34개고요. 경사로는 전동휠체어도 내려갈 수 있고 유모차 쉽게 내려갈 수 있도록 기울기를 가미해서 만들어진 경사로입니다.

경사로 그러면 장애인 출입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9군데가?

예, 9개소가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놨고요, 교통약자를 위해 만들어 놨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장애인 진출입로가 4곳으로 알고 있는데 9곳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경사로 기준이 8 대 1 내지 12 대 1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9곳 모두가 그 기준치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준치에 적합한 곳은 4곳이고요 아닌 기준이 5개소 있는데 이 기준치도 기울기가 8 대 1에서 12 대 1인데 정확하게 맞는 곳은 8 대 1인 곳은 신림2교 한 군데이고요, 적합한 곳은 12 대 1까지 되는 데는 4군데이고 다른 5개소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전동휠체어라든가 유모차가 다니기에 그리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준에 8 대 1 내지 12 대 1 되는 곳은 신림2교 한 군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본 적 있어요?

저희가 8 대 1은 정확하고요 12 대 1도 그 기준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림2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진입로에 대해서

8 대 1까지 되는데요 정확한 건 저희가 정확하게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해 본 적은 없으시지요?

예, 저희가 그정도인 걸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측정은 안 했습니다.

본의원은 진입로가 4개로 알고 있고 그중에 신림2교 하나만 기준치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기준치를 정확히 측정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측정해서 의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비장애인 진입로는 34개이고 장애인진입로가 4개든 9개든간에, 4개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장애인 진입로에 비해서 장애인은 너무나 적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도림천 특성이 아시다시피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합니다. 거기에다 유속도 빠르고 범람하는 도림천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일 중요한 치수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치수 안전성 면에서 볼 때 물론 지금 비장애인 계단은 사이사이가 구멍이 나있기 때문에 장애인 진입로에 비해서는 덜 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진입로 하나라면 비장애인 진입로가 2~3개 정도면 맞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지금 34개나 되는 비장애인 출입구, 비장애인들은 사실 진입로가 없다 둑방길이기 때문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본의원은 지금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치면 비장애인 출입로를 줄여서라도 장애인 출입로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동방교부터 신림2교까지 보면요 다리 하나에 비장애인 출입구를 4개씩 만들어요, 양쪽으로 2개씩 4개씩 만들어 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비장애인 출입구를 줄여서라도 장애인 출입구를 몇 개 늘리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본의원 생각은 9곳을 다하면 좋지만 4곳만이라도 기준치에 해당되게 장애인이 진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준치에 해당되게 정비를 하시고, 신대방역 부근하고 동방교 앞 두 군데만이라도 개설을 한다면 큰불편은 없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저희도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신대방역은 전철역이 있고요 그 옆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많은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치수 안전성에 불리하고 동방1교 또한 폭이 좁고 상류지역입니다. 이건 2011년 당시 범람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경사로 설치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곤란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2016년도 이후에 우리 구 장래 홍수방어 대책의 일환으로 도림천 통수단면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지하방수로 얘기도 들어보셨지요? 지하방수로 건설 시 추가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들께서는 휠체어로 이동할 시에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다니는 게 맞아요, 차도로 다니는 게 맞아요?

전동휠체어는 인도로 다니는 게 맞습니다.

지금 관내 대부분 인도가 경사가 지고 울퉁불퉁해서 휠체어로 이동하자면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동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저도 넘어지는 사례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분들께서 인도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림천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산책도 하고 싶어도 진입로 관계가 문제가 돼서 이용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림천 진입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들여서 신림2교하고 봉림교 쪽에 경사로를 2개 설치하고요 건널목, 지금 현재 징검다리가 10개 있습니다. 징검다리 쪽 폭을 넓혀서 교통약자가 전동휠체어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4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교하고 신림2교 사이에 경사로, 휠체어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예.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내년 예산에 구비 1억하고 시비 2억5,000만원 잡아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징검다리도 실질적으로 하나도 교통약자들이 건널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어떠한 정비를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징검다리가 있어도 자전거는 갈 수 있어요 그 사이로. 그런데 전동휠체어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 폭을 넓혀서 전동휠체어도 하천을 자유롭게 건널 수 있도록 4개소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몇 군데나.

네 군데를 하겠습니다. 순대타운 2개 하고요, 신림2교 쪽하고 갑을아파트 쪽 해서 4군데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4개가 정비가 되고, 어쨌든 경사로 진입로가 2개소가 개설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분들이 통행하시는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난 제220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시민의 발인 버스 운행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시 언급하였지만 시내버스는 04시부터 23시30분, 지하철은 05시부터 24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 대다수 시민들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막차는 23시 30분이고 마지막 지하철은 24시 30분.

버스 막차가

막차가 23시 30분이에요.

24시 30분

11시 30분이라는 거예요?

12시 30분.

뭐가요?

버스 막차가 24시 30분.

11시 30분이지요. 11시 30분이 맞습니다. 11시 30분이고 지하철 막차는 12시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11시 반 넘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은 귀가할 때 택시를 타든지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당시 집행부 답변은 본의원이 제안한 5522번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참고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 등 지하철 막차와 시내버스가 연계될 수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220회 임시회가 3월에 있었으므로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20회에 말씀이 있으셔서요 서울시에 문서로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에 대해서 3회 서면으로 했습니다. 3월 30일날 했고, 6월 29일날 했고, 7월 6일날 했는데 서울시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방문하고 유선 확인결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고 또 아울러 버스회사와 노사간 막차연장에 대한 노조협의가 필요하고 또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요. 어려움은 있겠고, 지금 구청장님이나 서울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반대하시겠어요? 그렇지요?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신데 30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6 ~ 7대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담당직원이 서울시에 서면으로 요청한 거 그것이 다예요. 사실은 팀장, 과장 상급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는 안 보이고 담당직원의 서면요청으로 끝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상하 관계없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게 저희만 해결하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도와줘야 할 사항인데 각 구가 형평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의원님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시의원님 힘도 좀 빌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그냥 담당직원 한 사람의 의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택시비가 없어서 신대방역이나 신림역에서 난향동이나 삼성동까지 걸어서 귀가하는 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요. 엄동설한에 추위에 떨면서 귀가를 하다보면 짜증도 나고 그러시지요.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려본 적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요 안타깝지요.

지금 관악구청은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그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5522번 시내버스만 연장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대학동, 삼성동, 서림동, 서원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이 대폭 증대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정말 불편하지요. 12시 반에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타야 할 버스가 없고 차비도 없어서 걸어가야 한다면 또 겨울에는 더 춥고 하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속상한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건의하면 서울시에서 바로바로 해 주면 좋은데 각 구가 분명히 이런 사항이 있을 텐데 그게 빨리빨리 반영이 안 되는 게 속상해요. 속상하지만 또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민의 발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나 유종필 청장님께서도 서민들의 발을 묶는 교통행정을 바라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있고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저는 어느 사업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건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항상 관악 구민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악구민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안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와 추진 의지를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출신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의 희망 비례대표 관악구의원 권미성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52만 관악구민께 언제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이끄시는 이성심 의장님과 그리고 불철주야 각별한 애정과 열정으로 지역을 돌보시고 구 행정을 살피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유종필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14일에 있었던 제222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관악행복구에 비유해 깨끗한 관악을 위한 TF팀 구성과 활동 가능성을 질문한 것을 유머러스한 질문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청장님께서 현재 관악구 청소현황을 심각하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비교시찰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스페인의 재생도시 빌바우도 구시가지 론다도 올림픽을 치른 바르셀로나의 1차선 골목에 있는 공연관 뒷골목도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공산국가의 연길시 재래시장 뒷골목도 다만 성장이 저하되는 포루투칼의 시의회 뒷마당에 담배꽁초가 유독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벽화가 그려져 그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지만 우리 관악구의 신림사거리나 본의원이 사는 동네의 출근길보다 못한 곳은 없었습니다. 또한 7대 의회에서 관악구의원 리더십 역량개발을 위한 혁신지도자 교육이 서울대학교에서 6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핵심은 창의적 안목의 중요성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는 본의원에게 깊은 이 기억이 되는 것은 서울대학교 학장님의 지나가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외국인 친구를 관악구로 부르지 않는다는, 왜냐하면 신림사거리로 식사하러 가다 쓰레기가 난무한 상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하다는 아픈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장님의 핵심은 인사를 잘하자 였는데 관악구의 많은 주민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신의 동네에 쌓여있는 쓰레기와 무거운 인사를 해야 합니다.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이 받는 인사는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한 지역 주민이 본의원에게 호소했습니다. 다른 행정 다 필요 없으니 청소만 깨끗이 해 달라는 호소를 또 신림사거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업인이 말했습니다. 난 내 사무실에서 바이어와 미팅약속을 절대 잡지 않는다. 이유는 서울대학장님과 비슷했습니다. 식사하러 가다보면 낯 뜨거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부담돼서 일이 잘 성사되지 않아서라고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환경캠페인을 하자면 동창 친구들을 동원해서 참여하겠다고, 또 한 사업인이 말했습니다. 관악구에서 사업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사람 못 봤다고. 이 모든 고백의 이유는 관악구에 쓰레기가 쌓이고 돌아다니면서 어지럽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관악, 산뜻한 관악은 발전의 기본이요 기반이라고 생각되는데 기본도 갖추지 못한 관악에 어떠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신문지에서 무늬만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관악은 풍요롭지 못하고 자녀교육을 위해 다른 구로 이사 나가는 교육 열세지역이며 아파트값도 같은 평수인데도 더 싸고 공무원도 불친절하며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돌아다니는 더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관악구의 현주소이고 브랜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쓰레기가 쌓이는 곳마다 재활용정류장을 지정하면서 서울시 전역에 재활용정류장을 실시하는 시점을 물 들어오는 뭍에 비유하면서 진정 발전을 위한 기본이요 기반이 될 수 있는 깨끗한 관악을 실현하는 TF팀 구성활동을 관악 행복호에 비유해 띄워달라는 질문을 유머러스한 질문이라고 표현을 하시다니, 관악발전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본의원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악 청소현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첫째, 3개월 전 구청장님께서는 깨끗한 관악을 위한 TF팀 구성활동 할 때가 아니라고 하셨고 필요하면 TF팀 구성도 모색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TF팀 구성이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이 평소의 시스템대로 진행이 있고요, TF팀을 만들 때는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일상적인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특별하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TF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고

그 특별하게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어떤 일이나 가끔씩 있죠. 의회에서도 그럴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지금 현, 예를 들면 청소행정 모터의 용량으로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을 때 좀 더 보다 강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모터를 꾸며보자는 게 TF팀의 제안이었는데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의 여러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원인을 따지면 한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의 성립에서부터 그 원인이 저는 있다고 봐요. 관악구는 아시다시피 계획도시가 아니고 1960년대, 70년대에 서울 도심의 개발에 따라서, 그래서 밀려난 분들이 산 중턱까지 무질서하게 자리잡으면서 주택가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많은 재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조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아까 신림사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신림사거리가 인구밀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또 지하철 2호선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놀고 가고 책임의식이나 윤리의식이나 이런 걸 신림사거리에 와서 밤에 갖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대학동 고시촌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은 중국 동포들도 많이 와서 살고 또 정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그러한 데 대한 시민의식이 충분하게 배양돼 있지 않고 그런 원인들이 있어서 청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국의 경우는 저도 외국을 가봅니다마는 우리 관악하고는 기본 조건부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청소문제를 정말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우리 구정의 행정력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투입하면 상당히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문제라는 게 청소에다만 특별하게 지금 쓸 수도 없고, 물론 어느 때 돼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함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획기적으로 청소예산을 늘려서 해결하는 방법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때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또 의회에서 청소특위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TF팀을 구성해야 될 상황과 시기가 어느 상황이냐고 판단을 하시냐고 여쭸는데요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래야 할 때가 그럴 때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의 전체의 뜻으로 해서 TF를 한 번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청소행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모색해 보자 이렇게 되면 TF든 또는 특별위원회든 만들 수 있다.

그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회에서 전체 의사로 만들어주시면 지금이든 또는 내년 적당한 때든 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회 전체 의견인가가 확인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청소체계 개선 등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진정한 깨끗한 관악이 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판단시기를 놓칠까, TF팀 구성제안을 했지만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시면서 현 청소행정의 신뢰를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대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평소에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금년 가을에는 지난 9월에 깨끗한 마을만들기 금·토·일 동장회의를 개최해서 무단투기 상습 발생장소 개선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 수범사례 개선대책을 공유한 바가 있고요, 내년에는 감량화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서 무단투기 전담 단속원을 20명 정도를 채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단투기단속을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지금도 무단투기 중점발생지역 202개소를 파악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10월 중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또 지역언론에 홍보영상 송출을 10월 말경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CD 360개를 제작해서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동주민센터를 통한 배부 등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관악이 청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의회와 상의해서 본질적인 청소대책을 마련하기를 저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책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셨는데 하나의 계획이신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10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3개월 전 이후로 실현됐던 건 뭐가 있었나요?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죠.

아무튼 말씀하신 계획이 잘 실현된다면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면 그런 기대를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의식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뒤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늘 플래카드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 관악새소식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홍보물 제작 배부, 홍보영상 배부 이런 것들을 했거나 또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의식 환경캠페인을 위한 본의원의 제안인 TF팀도 받아주시지 않았고 해서 또 다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의식 강조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있는 행사장에 구청장 인사말씀에 환경캠페인을 한 30초씩 해주신다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의장님이 하시면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그런 캠페인을 하려면 청장님께서 많은 행사장 가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실 때마다 다만 10초든 30초든 강조를 해주신다면 분위기가 잡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테마가 다른 행사에서 청소 이야기 하면 듣는 분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책도 내셨고 엉뚱한 것도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득이 되지 않을까 관악구에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다는 거는 그래도 좀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연구한다니까요.

아무튼 뭐든지 애매한 거는 좋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죽었다는 유명한 묘비명이 있는데,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장소 현황 게시판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현재도 202개소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무단투기지역을 많이 줄였습니다. 거기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화단을 만든다거나 해서 많이 줄였고요, 또 그렇게 했어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도 줄어들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가히 그런 쓰레기 무단투기와의 전쟁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아침에 지역에 가서 청소를 하면 그런 게 있으면 꼭 제가 동장을 불러다가 여기 대책을 해서 보고하라 하고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게시판을 어디에다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역에다가 써서 붙이기도 하고 동에서 동장들이 집중적으로 늘 순찰도 하고, 20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마다 게시판에

동장들이 늘 순시하고 있어요.

게시판이 눈으로 보이게끔 나오는 게, 게시판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아, 동사무소에다가요?

동사무소든지 아니면 관악구청 로비든지.

지역 현장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장에다가. 이곳은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

‘여기다 버리지 마세요’ 그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또 어떤 데는 주민들이 스스로 험한 말도 써서 붙여놓고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장소마다 계속적으로 무단투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현황게시판은 관악구청 로비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공간이 필요해서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청소행정과에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아, 어떻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각 동에서 동장들이 그걸 적당한 장소에 동장실이든 어디든 해서 늘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실은 주민들이 잘 들어가는 곳도 아니고 홍보 게시되는 데도 아니고 접할 수 있는 곳도 못 되니까 주민들이 쉽게 서로가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현황게시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종합게시판을 주민들이 눈여겨보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자기집 가까운 데 그런 게 있으면 그 지점을 보는 것이지 자기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게시판 뭐가 있는지 해서 종합게시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은.

삼성동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사진전시회를 10월 중에, 연 두 번을 갖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게시판의 일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괜찮은 행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곳에서 그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청장이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그것을 어디다가 붙이겠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시려고요?

그걸 구청장이 세부적인 걸 여기서 뭘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슨 방안은 없어요?

여태 이야기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현황게시판에 대해서 눈에 보일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서로가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본의회 1층 유리창문이라도 갖다가 전시를 해서 아, 이렇구나 이런 걸 서로가 인식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구하시겠다는 말씀 믿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러지 맙시다’ 자유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함께하는 동별 청소가 있는 날 아침 평소에 쌓여있던 쓰레기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구청장님 눈에만 반짝 깨끗해지는 행정, 이러지 맙시다. 청소부원이 말했습니다. 금방 청소하고 왔는데 쓰레기 쌓인 거 안 치워준다고 민원신고 들어왔답니다. 미화원 말씀, 너무 힘들대요. 청소해서 깨끗한 관악이 되는 것보다 안 버려야 깨끗한 관악이 됩니다. 그동안 쓰레기 편한대로 생각없이 버리시던 주민 여러분, 쓰레기 아무 곳이나 아무 때나 버리지 맙시다.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민영진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길용환 의원님, 권미성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10월 20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