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9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남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관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39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 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차요금 결제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규정 및 적용 유효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현재 결재서비스 제로페이 서비스 이용비율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되어야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적용이 되어 있나요, 이용을 할려면?

서울시에서도 제로페이 시스템은 안 되고 QR코드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제로페이를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시스템이 그러면 따로 적용을 해야 되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이유는 왜 한시적이예요?

서울시의 조례에 한시적으로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구청별로 똑같은 날짜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제로페이 시스템이 서비스가 여기까지 하고 말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아마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면 저희들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손실금액이 발생하는데, 서울시에서 보존해 주시나요?

해 준다고 했습니다.

전체 손실금액에 대해서?

예.

저희는 다른 재정적인 손실부분은 예상치만 올라온 거죠?

예상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손실과 관련해서는 부담해야 되는 사항은 없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서울시조례 변경에 따라서 같이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존해 준다고 하면 따라가겠지만 보존을 안해 주면 구청 입장에서는 그만큼 주차특별회계에 손해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따라갈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한시적 이후에도 계속해서 10%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돼버리면 현재는 서울시에서 조례가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보존을 해 준다고 하니까 따라가는데 서울시조례가 변경이 안 되고 보존해 주겠다는 언약이 없어 버리면 따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홍보문제도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홍보방법은 계약을 받으면서 요금을 안내를 하기 때문에 홍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문제가 은평구에서는 굉장히 주차장은 적고 차는 많고 고민거리인데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저는 크게 언급할 것은 없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하고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을 듣고서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제로페이 관련해서 감경목적으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10% 감면되는 것이 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감면액이.

지원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답을 받으신 것이지요?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믿지는 않겠지만 일단 믿겠습니다. 조례까지 올리셨으니까요. 지금 우려되는 것이 아까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00원 30% 할인, 1,000원 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개인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0만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우려하던 부분을 국장님께서 바로 지적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게 모이면 억 단위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저는 사실 제로페이 홍보하는 것 서울시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시교부금, 국비, 특별교부금 땡겨와서 홍보하신다면 전혀 반대할 이유도 없고 다 적극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번 추경 때만 해도 1,000만원 가지고 새벽 네 시까지 싸웠습니다. 지금 홍보비가 물론 좋은 취지인줄 알고 있으나 열악한 은평구 재정사항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제로페이 할인폭이 늘어나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시비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장법 전달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차, 친환경차에 50% 감면이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수수료는 또 50%까지 땡기지 않았습니까? 저희 공영주차장 운영하면서도 사실 땅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조동 엔씨 백화점 평당 5,000만원이었습니다. 주차면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은평구민들의 주차면을 확보시키를 많이 제 살 도려내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더 구비를 깎아내면서 까지 하는 부분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홍보목적이라고 하시면 서울시비 혹은 다른 특별교부금을 충분히 공모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다 위원님들 공감을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할인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라든지 여러가지 기타 필요한 재원이나 나중에 이런 것은 가급적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다가 12월 31일까지라는 부분이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뀌면 또 바꿔야 하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올해 12월 31일이면 얼마 안남았잖아요. 조례상에서 이렇지만 제로페이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쓰고 말거면 이렇게 투자를 안하시고 쭉 쓰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규정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그쪽에서 서울시 조례사항으로 서울시 규정에 의한 날짜까지 변경해서 하면 다음번 조례개정이 필요없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맨 처음에 했었는데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하면 계속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해 주면 저희들도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감면규정에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이 기한이 서울시 운영기한 동안 한다, 라고 해 버리면 추 추가적인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조례를 단순히 날짜를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지 않나. 아예 이번에 하실 적에 감면규정 자체를 서울시 규정에 맞추어서 다 하신다고 하니 12월 31일 이후에는 또 변경을 하실거란 말이죠.

서울시가 변경이 되면 저희도 따라 갈 것이고.

따라 가는데 기한별로 날짜가 정해지니까 변경되니 아예 서울시 감면규정 기한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저희가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번거롭게 날짜를 한번 더 바꾸기 위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올리시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날짜 규정 자체를 오늘 아예 서울시 규정 감면기한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저희들 판단은 서울시에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가서 서울시의 그런 것을 봐서는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에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확정을 안 지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차장특별회계라는 용도자체가 재원자체가 어느 정도 거의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재원이거든요. 그 재원을 갖고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을 쓰고 우리 특별회계 예산을 쓰는데 이게 10% 정도만 감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서울시의 기본정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확정지은 것이지 내년도에 확대해서 간다는 것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앉아 계신 분들이 행정적으로 얼마나 낭비냐 하면 12월 31일까지면 통과되고 시행되면 10월달인데 10월달, 11월달, 12월달 맥시멈 3달인데 홍보하다 홍보가 어느 정도 알려졌다 싶은데 종료되어 버리는 사항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 현실적인, 비 효율적인 행정입니까!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위원님들 홍보에 다 신경써 주십시오, 했는데 홍보 쫙 해 놓고 해 볼려고 하니까 일주일 정도 받다 끝나버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서울시에서도 생각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도 아니고 홍보하다 끝나 버릴 것 같아요. 제가 규정 감면날짜도 12월 31일까지면 홍보가 하루 홍보해서 석달 하실 것도 아니고 시스템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어 있다 하는데 시스템 적용하고 홍보시작하고 그러면 끝나 버릴 것 같은데.

말씀 저도 공감하고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큰 틀에서 서울시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는데서 은평구도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한을 지속하든 안하든 서울시에서 내년에 안하게 되면 저희도 다시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기한 날짜를 서울시 감면규정 기한으로 한다, 해 버리면 날짜 하나 바꾸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구의 자치법규를 만들면서 거기다 서울시의 그런 것을 언급하기에는.

그게 바뀐대로 날짜 또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번거롭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만 하고 시스템 적용시키다 끝날 것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구민들이 열람하고 보는 조례에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기준까지만 한다, 이렇게 넣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스템 자체는 QR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QR로만 하는 형태로 가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것을 이용할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번거로움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들에 대해서 카드를 주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꺼내서 찍고 이게 대개 번거롭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가지 관련규정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제약을 받으니까 불가피하게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QR방식으로 이용하는데 앞으로 고도화 되면 그런 부분에도 논의가 되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은 있다 말씀드립니다.

제로페이라는 제도 자체가 엄헝나게 좋은 제도인데 활성화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가 불편함이거든요. 그것은 지자체에서 서울시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활성화가 되지 아주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대개 불편합니다. 저도 깔아는 놨는데 대개 쓰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좀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면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